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재근
김재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기호 의원께서 보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인구정책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월 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기호 의원께서 보고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중 보존부적합 재산 처분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안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농·어촌마을하수도 개량·개선사업 편입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남면 행복주택 건립 부지 취득의 건에 대해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8. 2017년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9.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10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9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9월 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나기호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나기호 의원께서 보고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2017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계획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원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거
김승거전원도시과장
전원도시과장 김승거입니다. 의안번호 제2974호로 상정된 홍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계획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의 제반 기능과 조화를 이루고, 합리적이며 체계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을 추진 중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남면 생활체육공원 용도지역 변경 및 북창농촌관광휴양단지의 산업개발진흥지구 폐지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 대상으로 홍천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첫 번째 남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입니다. 위치는 남면 월천리 342번지 일원이며 시설규모 총면적 34,459㎡이며 그 중 7,387㎡가 증가되었습니다.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이며 결정 변경 사유는 현재 축구장, 테니스장, 관리동, 식당동 등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주차장 등 부대시설 확장과 실내체육관 신축을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북창농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으로 산업개발진흥지구 폐지와 관리계획의 변경입니다. 위치는 두촌면 철정리 1551-1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105,507㎡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관리계획은 산업개발진흥지구, 산업형지구단위계획입니다. 폐지 및 변경 결정 사유입니다. 미분양된 군유지에 LH 리츠사업 유치로 북창농촌관광휴양단지의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홍천군 발전을 도모하고자, 현 규정에 의한 시설 설치와 불부합하는 산업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고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을 관광휴양단지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홍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계획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2018년 9월 중에 일간신문 공고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게재하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며 향후 계획으로는 2018년 10월 중 홍천군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받고 11월에 강원도변경결정 신청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년 12월에 강원도 군관리계획 결정을 받아 지형도면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근
김재근의장
전원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 안건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천군관리계획 결정 계획안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조례안, 예산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일반 안건 및 군정질문에 있어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신 허필홍 군수님, 허성재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다양한 의견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보완 대책을 수립하여 각종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을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번 정례회 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겨레 가장 큰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배려하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며 항상 가정에 건겅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홍천군의회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