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0억9,694만9천원이 증가한 8,254억4,527만8천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1억5,445만1천원이 감소한 274억9,00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1억5,44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28억9,780만5천원이 증가한 611억9,59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개발운영에 7,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학력신장에 2,300만원, 특수교육진흥에 1억440만9천원, 독서교육활성화에 1억233만1천원, 외국어교육에 1억4,561만8천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1,200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225억6,444만7천원, 학생생활지도에 1천만원, 진로진학교육에 500만원, 학생선발배정에 499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기 중 급식비지원에 학생수 및 실제 급식일수 변동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14억6,240만5천원을 증액한 1,512억7,31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기 중 급식비지원에 73억2,843만7천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에 37억9,840만4천원, 교과서지원에 5억556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에 1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128억5,980만1천원이 증가한 244억6,68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128억5,980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생수 및 학급수 변동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4억4,370만5천원이 증가한 2,743억4,520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영비지원에 60억7,362만9천원, 사학재정지원에 3억7,007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578억8,612만4천원을 증액한 2,235억2,31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배치시설에 17억4,450만원, 학교일반시설에 128억9,186만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432억4,976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3,543만3천원이 증가한 23억8,1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 1,687만9천원, 독서문화진흥에 1,855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1억6,840만원이 증가한 251억4,44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관리에 1,264만원, 재무관리에 8억8,523만1천원, 학생배치계획에 2억6,572만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에 788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307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지원청 운영 및 시설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72억5,723만5천원이 증가한 353억8,413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지자체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제지출금 등에 2억4,049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항근 전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교육지원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금암초등학교 철거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금암초등학교가 지금 철거하는 교실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몇 년 됐어요?

40여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철근콘크리트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법적으로.

45년입니다.

45년이고 현재 금암초등학교는요?

그 이상 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년 됐습니까?

개교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건축연도가요.

지금 삼례에 예술인마을 가보면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마을에 예술인촌으로 탈바꿈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는데 금암초등학교 건물을 꼭 철거를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조금 위험해서 그러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례와 같은 경우처럼 전주 구도심 안에 있는 노후된 건물이나 유휴건물들이 문화예술공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정책들이 저도 간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주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학교 측에서 10여년 이상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철거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렸었는데 이번에 학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관리의 어려움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교육장님, 이 금암초등학교 건물 철거 건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제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다 조회대를 철거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왜 조회대를 전 교육청에서 다 철거를 합니까?

이 경우 조회대가 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입장들이 오랫동안 제기가 되어 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교시설을 축구 동아리랄지 사용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학교 운동장을 침범해서 학생들이나 축구 동아리가 활동할 때 사고의 염려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철거를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분석을 다 해보니까 똑같은 조회대를 철거하는데 익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또 남원 같은 경우에는 조회대 철거비용이 1,700만원이고 이게 굉장히 편차가 심한테 익산교육장님, 왜 1억이나 가까운 돈이 드나요? 조회대 철거하는데.

조회대마다 학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아까 전주교육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최영규 위원님께서 학생들 체육활동이라든가 안전에 지장이 되는 학교를 쭉 받았습니다, 철거를 요청하는 학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학교를 받았더니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11개 학교를 지금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1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700 내지 1,500 정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철거비용이. 그래서 그것을 합계를 하다 보니까 11개가 되니까 거의 그런 액수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주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중·고등학교 통합관사를 1동을 새로 신축을 하면서 2동을 철거한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기존 관사 2동이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저희가 가봤는데 내구연한은 45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하나는 학교 교내에 있고 하나는 밖에 있습니다. 무주가 중·고등학교 관사가 4개 동이 있는데요. 시설이 안전등급 해보니까 C등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에 지어가지고 안성 같은 데는 겨울 영하 24도까지 떨어지는데 단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돼가지고 선생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사실 안 됩니다. 겨울방학 때 보일러가 터지거나 그다음에 습해가지고 곰팡이 생기고 굉장히 상태가 열악해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발령받아서 갔다가 가족들이 울고 가고 그래서 교원들 복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방문하고 4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시급하다. 심지어 싱크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관사가.

지금 4개 동이 같은 연도에 신축이 됐었나요?

같은 연도에 된 것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상태가 열악한 걸, 무주가 현재 관사수요가 25개 이상 요구가 되는데 우선 아쉬운 대로 제가 13세대만 우선 급한 걸로 해서 예산추경 편성했습니다.

지금 안성중·고의 관사에 머무르시는 교사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안성중·고가 현재 교직원이 35명이고요. 관사가 25세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사 25명이 전부 다 관사에 입주해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다 같이 입주해 있어요?

선생님들이 25교직원이 전부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연입니다. 전주교육장님, 먼저 전반적으로 보면 전주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사업설명서를 보내는데 교수여건개선사업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교수학습여건개선사업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설명서를 보기가 힘들 거 같아요. 알지를 못하겠어요. 교수학습여건을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 결국 지금 설명서가 다 나온 상태에서 처음 접하게 돼서 그러기도 한데 기존에 관행이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본예산 때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 건건을 다 질의를 해야 돼요. 각 교육청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매 건건이 “이 교수학습여건이 뭡니까?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다 하면 그건 심의기간 내에 감당을 못하는 일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에 있어서 전주초포초등학교, 중앙중학교, 풍남중, 신동초, 대정초 체육관 신축도 있고 사격장 증·개축도 있고 씨름장, 양궁장, 유도부 훈련장 예산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 세부내역을 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걸 이렇게 개축합니다.” 하다 보니까 사격장 증·개축 하는데 8억이 들어가요? 씨름장 하는데 어떻게 7억5천이 들어가고요. 씨름장이 7억5천, 양궁장이 3억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몇 개 학교인가요? 1개 학교잖아요. 거기에 투입되는 거잖아요. 이 세부내역을 알게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초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건에 대해서도 올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추경에 처음 예산에 올라온 거죠?

예.

그러면 이 또한 역시 올해에 다 집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여기도 역시 설계비 정도 있으면 가능한 거죠?

예.

밑에도 대부분 다 그럴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그러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자료보고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씨름장 같은 경우에는 실외가 아니고 실내 샌드위치 패널로 그동안 사용한 실내 씨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정도 산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 말씀처럼 상세하게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강당 신축하는데 18억이 들어가는데 씨름장 하나 그 안에 만드는데 7억5천이 들어간다면 상식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보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검토예산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 검토예산은 없으니까 문제예산이면 문제예산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예산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아까 검토예산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예.

전주교육장님께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에서 보면 전부 우리 전라북도 일선에서 교육행정을 맡고 계시는 교육청에서 올린 예산들이 보면 본예산에 올렸던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감액된 사업들 중에 보면 대개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들이 많아요. 26개 사업에 예산이 한 87억원, 본예산에 87억원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71억이 삭감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학교 이전에 따른 공사 불필요, 교사 개축으로 인한 계획변경, 체육관 신축과 겹쳐서 공사가 불필요, 또한 문제가 내진보강 이 시설을 전액 거의 반납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학교시설의 내구연한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건물 중요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교실 같은 경우에는 40년에서 50년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학교시설은 이미 지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포항에 지진이 있고 나서부터 대한민국은 지진에 안전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내진보강시설에 대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본예산에 이 예산을 세울 때 학교가 오래된 학교 순으로부터 내진보강설계를 한다든가 내진보강설계 의뢰를 맡겨서 해야 되는 학교만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26개 사업을 다 올렸는데 이게 본예산에 올린 사업을 싹 깎아서 추경에 올려버린 거예요, 다른 사업으로. 그러면 예산편성법이나 또 예산을 다루고 있는 예결위나 의회나 역할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 점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본예산에 올릴 적에 충분한 내진성능조사를 해서 해야 될 학교만 올려야 돼요. 내진성능조사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무조건 예산을 올려놓고 내진성능이 불필요하다라고 예산을 반납해버리면 예산의 건전성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더 중요하고 학생이 필요한 예산들이 필요한데 이런 시설비 쪽으로 예산이 다 집중되다 보니까 정말로 학생들이 필요한 예산이나 학력신장을 위해서 써야 될 예산들이 못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선교육청에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도교육청에다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어느 정도의 그런 예산이 확실하고 또 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으로 처리될 수 있는 예산은 연차적으로 세워서 올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올려놓고 예산은 그 당해연도에 처리를 해서 당해연도에 써야 되고 문제가 있을 때 명시이월을 하고 재명시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의 이게 불용액 처리로 많이 돼요, 결산서 보면. 그러니까 이번 예산도 시설비나 이런 것들은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 쉽게 얘기해서 설계비와 추경에서 세운 그 나머지 기간에 쓰여질 예산을 세워서 나머지 예산은 다른 쪽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저는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교육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포항 지진이랄지 일본 지진 등 지진에 대한 염려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그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급성을 가지고 성능검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설계시공까지 잡은 점 인정합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더 시급한 교육현안에 투입되지 못한 점 인정하고요. 향후 성능평가를 확실히 한 다음에 설계와 시공이 들어가야 된다는 지적도 동의하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오늘과 같이 예산의 당위성을 의회에다 얘기를 하고 예결위원들한테 호소를 하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학생들을 위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세워줬는데 결국에는 추경 때 다 삭감하려고 다른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생각에 신뢰도가 얼마나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음에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 예산을 올릴 때 좀더 심도 있게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현재 교육장님들이 속해 있는 이 학교에 학생수나 교직원수가 비슷한 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게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해줄 때 학생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지원해주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보니까 학교수로 해서 운영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학생은 8명, 9명인데 운영비가 한 1억7천, 2억씩 나가면 학생들한테 지금 몇천 만원씩 예산이 책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그만큼 피해를 보고 그만큼 또 교직원들도 피해를 본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작은 학교에 학생이 적다고 해서 그 마을에서 그 학교를 보냅니까? 더 크고 애들이 많은 데로 학교를 보냅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가 좋아야 그 마을이 산다고 그랬어요. 학교가 좋아야 그 도시가 살고. 왜? 좋은 학교를 보내려고 하지, 그 작은 학교 누가 보내려고 하겠습니까? 애들이 경쟁력도 있고 서로 친구들도 사귀면서 무엇인가 교육이 그런 식으로 가야되지, 학생 12명인데 교직원이 13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반영이 됩니까? 많은 학생들한테 예산이 그만큼 지원이 안 간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교육장님들께서 그런 학교의 통폐합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그런 양질의 교육의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전주교육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직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 나라 형편상 학생수와 교사수가 비슷한 농어촌학교들이 안타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학교가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한 생각의 차이들이 많이 있어서 전라북도교육감님은 농어촌학교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고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통폐합이라는 방식보다는 어떻게 하든 학교가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학생수를 늘릴 수 있는 교육과정운영 쪽에 좀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위원장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장님, 농촌지역에 초등학교까지 통폐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는 면단위에 하나씩 둘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만큼은 통합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조차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교육청에서 5년 중기계획에 놓고 보면 연차적으로 학생수는 계속 줄어드는데 학교수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예산의 효율성에 맞지도 않아요. 이게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구조조정을 해서 예산의 효율성, 건전성 이런 게 절실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까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학교까지는 통폐합을 해서 그들에게 정말 좋은 학교의 공간도 만들어주고 예산도 그만큼 반영해주고 통합함으로써 그만한 예산이 그만큼 남아돌아가지 않습니까? 예산을 깎으라는 건 저는 아닙니다. 통합을 해서 그 예산을 더 해주면 더 그만큼의 학교가 환경개선도 되면서 학습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할 수 있음으로써 더 좋아지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제시해봅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 가지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연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중기재정계획이 매년 세워지죠? 교육청도 그렇죠? 누구 답변, 전주교육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세우는 거 아닌가요? 5년 단위로 세우죠?

예, 5년 단위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뭔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5년 단위로 세워지는데 지금 들어온 예산 자체는 올 7월 30일 자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각 교육청이 다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 해에 중기재정계획에 통과해가지고 세워져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혀 없어요.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산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중기재정계획도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내년에 뭘 하고 내후년에 뭘 하고 교육사업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그걸 풀어나가는 건데 그런데 당장 세워서 당장 집행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년 쓸 예산도 올해 세워놓고 내후년 쓸 예산도 올해 세워놓고, 한꺼번에 지금까지 그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처음에 운영하고 세우는 거예요, 교육청 전체적으로.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 아주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적어놓은 거지 그게 중기재정계획이 아니에요. 교육청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본 위원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는데 그렇게 된 거라면 아주 엉터리 중기재정계획은 무용지물이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세워서 안 되는 그런 것들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각 교육청 다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정말 체계적으로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교육지원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항근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을 비롯한 지역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지역교육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2018회계연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칩니다. 2. 2017회계연도전라북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2017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4. 2017회계연도전라북도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승인의건 5. 2018회계연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