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오 의원 발언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항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모습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00억9,694만9천원이 증가한 8,254억4,527만8천원입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기정예산 대비 1억5,445만1천원이 감소한 274억9,007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에 1억5,445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기정예산 대비 228억9,780만5천원이 증가한 611억9,597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과정개발운영에 7,4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학력신장에 2,300만원, 특수교육진흥에 1억440만9천원, 독서교육활성화에 1억233만1천원, 외국어교육에 1억4,561만8천원, 과학교육활성화지원에 1,200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체육활성화지원,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 등 체육교육내실화에 225억6,444만7천원, 학생생활지도에 1천만원, 진로진학교육에 500만원, 학생선발배정에 499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은 학기 중 급식비지원에 학생수 및 실제 급식일수 변동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114억6,240만5천원을 증액한 1,512억7,319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기 중 급식비지원에 73억2,843만7천원,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에 37억9,840만4천원, 교과서지원에 5억556만4천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복지우선지원에 1억7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128억5,980만1천원이 증가한 244억6,686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급식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128억5,980만1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생수 및 학급수 변동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64억4,370만5천원이 증가한 2,743억4,520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영비지원에 60억7,362만9천원, 사학재정지원에 3억7,007만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기정예산 대비 578억8,612만4천원을 증액한 2,235억2,31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학생배치시설에 17억4,450만원, 학교일반시설에 128억9,186만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432억4,976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은 기정예산 대비 3,543만3천원이 증가한 23억8,17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 1,687만9천원, 독서문화진흥에 1,855만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기정예산 대비 11억6,840만원이 증가한 251억4,44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관리에 1,264만원, 재무관리에 8억8,523만1천원, 학생배치계획에 2억6,572만원, 학부모 및 주민교육참여확대에 788만6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비상대비계획 및 보안에 307만7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교육지원청 운영 및 시설관리에 기정예산 대비 72억5,723만5천원이 증가한 353억8,413만6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지자체 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제지출금 등에 2억4,049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시·군교육장님께서 다 오셨는데 정읍교육장님, 교육장으로서 애로사항 한번 말씀해 보시죠.

우선 저희 관내에는 68개 초·중·고등학생들이 있는데 첫 연도에는 학교의 입체적인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 3년 차에 들어서는 학교실정이나 어느 정도 파악이 됐는데 지금부터는 학교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학생들의 생활지도문제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면 익산교육장님 익산 것만 하지 말고 14개 시·군의 교육장님을 대표해서 쭉 애로사항 있는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름이나 겨울철 각종 재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고등학교는 물론 도교육청에서 재원을 지출하지만 유·초·중·고에서 갑자기 학교에서 파손이 되거나 학교에서 요청이 왔을 때 즉각즉각 내려보낼 수 있는 지원경비 이런 것 등이 없어서 약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또 일선교육장들이 바쁘다는 것입니다. 저도 6개월 좀 넘었는데요. 굉장히 학교지원에 알게 모르게 바쁩니다. 또 세 번째는 그런 바쁨에도 교육장들이 어떤 행정적인 업무 이런 것 등을 강력하게 학교에다가 파급하거나 하는 것은 시대의 조류지만 그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같이 소통하고 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대략 갑자기 생각나는 거라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것 등이 주가 되겠습니다.

지금 교육장님 두 분께 여쭤본 부분이 뭐냐면 시·군교육장님들이 거의 갖고 있는 권한이 없는 거 같아요. 아까 첫 번째 지원경비가 없다 말씀이시죠?

그런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산교육장 축구대회, 육상대회를 할 때 그쪽 가면 체육인대회를 교육장님 가면 교육장님이 할 수 있는 돈이 한푼도 없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지금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은 방만한데 교육감이 갖고 있는 것만 있지, 시·군 14개 교육장님들한테 주는 것은 거의 교과서적인 거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그거 인정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시죠.

교육장은 대통령령으로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둔다라고 했을 때 지방자치가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까지 되어 있는데 교육자치는 광역자치단체까지만 되어 있고 지역교육청에는 교육자치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장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권이 없고 다만 교육과 학예에 대한 것만 교육장이 책임지고 있으므로 금방 문승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는 교육장들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사용범위 이것만이라도 확대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관내에 늘 소통하는 교장선생님들의 애경사가 있어도 교육장이 업무추진비를 거기다 쓸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전지훈련이나 경기대회에 나가 있어도 교육장이 그 업무추진비를 따져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내 교장선생님들의 애경사가 있어도 교육장들은 사비를 털어서 다 찾아다니고 그럽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지역교육장님들 마음을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전주교육장님께서는 14개 교육장님들 한번 의견을 들어서 뭐가 정말 필요한 것인가. 2019년도의 예산부분을 행정국장님 오시면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 부분을 취합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고창교육장님 발언대에, 지금 569쪽 학교시설 교육환경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설명 한번 해보시죠.

고창교육장 이황근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창교육청에 추경예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고창 중·고 증축과 리모델링, 청사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대략 137억이 책정되어 있고요. 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공립학교 7개교에 바닥보수, 옥상방수, 외부창호 교체, 내외부 도장문제, 공립 1교에 보일러 보수, 냉난방기 교체, 시설안전 개선문제에 대해서 옹벽, 천장 교체, 내진성능평가, 교사 개축…….

교육장님, 그건 제가 봐서 알고 있어요. 지금 고창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인가요?

고창고등학교가 현재 21학급 503명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하는 금액을 얼마 넣었죠?

고창고등학교가 현재 32년이 지난 학교거든요, 신축한 지. 고창고가 54억의 예산이 리모델링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4억이요? 리모델링 포함해서 전체는 얼마예요?

고창고가 54억입니다.

119억…….

고창중학교 개축이 57억 합쳐서 111억으로…….

고창중·고등학교 같이 있는 학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습니까?

예, 참고로 고창중학교는 현재 46년의 교사가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고창고도 32년이 되어서 결국 이번에 추경에 고창중 57억, 고창고 54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성립전 예산을 한푼도 집행하지 않았어요? 이유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와 관련된 그런 문제입니까?

예?

고창중하고 고창고는 제가 8월 말까지 거기에서 근무를 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인문고 고등학교다 보니까 시설문제를 등한시하고 쭉 여태까지 미뤄왔다가 이번에 안에 내부교실이 너무 노후화되고 환경이 열악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54억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고창중학교도 이번에 리모델링 계획을 쭉 세워오다가 여러 가지 내진검사 해가지고 도저히 현 건물로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학습환경으로서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증축·개축해서 57억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개축.

당연히 고창중·고등학교에 리모델링해야 되겠죠, 50몇 년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승인을 해줬다고 해서 이게 올해 가능합니까?

제가 고창고는 8월 말까지 거기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 내용 알고 있거든요. 거기 내용 중에 21학급이 현재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달에 운동장에다가 10억 이상의 가건물을 짓고 리모델링이 1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올 3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완공되는 그런 공사기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년입니까?

1년간 전면 본관 학생들 교실을 전부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신축과 똑같은 그런 한 80% 예산으로 리모델링 예산을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건물을 짓는데 10억을 들어간다는데…….

가건물은…….

가건물하고 나서 지금 리모델링하는데 또 돈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왜냐면 현재 21학급 503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학생이 다른 대체교실이 없기 때문에 운동장, 농구장에 3층으로 가건물을 지어서 거기에서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그대로 조성해서 수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인문계고등학교 해서 거기에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쪽 현재 쓰고 있는 21개 교실 및 특별실을 1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고창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인지도 알아요. 아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승인했을 때 그 기간에 충분히 할 수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시 제가 8월 31일까지 교장으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충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합니까?

1년 동안 하고 해서 고등학생이라 수능도 있고 해서……. 올해는 현재 계획 수립하고 1∼2월달에 가건물 3층 건물하고 3월달에 착공해서 12월에 완공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월부터 12월까지는 공사를 시작하고 그전에는 가건물을 지어서…….

임시교실로 학생들이 쓰는 거죠.

임시 가건물을 지어서 503명이 수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금액이 10억원 들어간다는 얘기죠?

10억원가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포함해서 54억원의 리모델링비가 책정된 겁니다.

그러면 10억 리모델링비 완공되고 나서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은 다시 철거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거되는데 한 9개월 쓰고 10억을 다 내쏩니까?

저도 일반적인 생각으로 가건물 건물을 그렇게……. 아무튼 임대를 했다가 다시 반환하는 걸로 하는데 경비가 약 10억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가 10억이라는 말이에요?

503명의 학생이 21학급이거든요. 21학급하고 일부 특별실하고 그다음에 관리실 포함해서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교육장님, 그 부분 완벽하게 조사해보시고 임대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제가 고창고에 근무하다가 이번에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꼼꼼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완벽하게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검토예산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주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 금암초등학교 철거비용이 올라와 있는데요. 금암초등학교가 지금 철거하는 교실 있잖아요. 내구연한이 몇 년 됐어요?

40여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철근콘크리트인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법적으로.

45년입니다.

45년이고 현재 금암초등학교는요?

그 이상 된 걸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몇 년 됐습니까?

개교연도는 제가 지금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건축연도가요.

지금 삼례에 예술인마을 가보면 그 건물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마을에 예술인촌으로 탈바꿈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그런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는데 금암초등학교 건물을 꼭 철거를 해야 됩니까? 학생들이 조금 위험해서 그러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삼례와 같은 경우처럼 전주 구도심 안에 있는 노후된 건물이나 유휴건물들이 문화예술공간으로 바뀌어야 되는 정책들이 저도 간절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전주시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학교의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학교 측에서 10여년 이상 안 쓰고 하다 보니까 철거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산 우선순위에서 밀렸었는데 이번에 학교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관리의 어려움이랄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신청하게 됐습니다.

교육장님, 이 금암초등학교 건물 철거 건에 대해서는 교육장님께서 한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문제예산으로 하고요. 제가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교육청의 예산을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 다 조회대를 철거한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왜 조회대를 전 교육청에서 다 철거를 합니까?

이 경우 조회대가 철학적인 측면에 있어서 일제시대의 잔재라는 입장들이 오랫동안 제기가 되어 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학교시설을 축구 동아리랄지 사용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학교 운동장을 침범해서 학생들이나 축구 동아리가 활동할 때 사고의 염려들이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철거를 저희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분석을 다 해보니까 똑같은 조회대를 철거하는데 익산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억 가까이 되고 또 남원 같은 경우에는 조회대 철거비용이 1,700만원이고 이게 굉장히 편차가 심한테 익산교육장님, 왜 1억이나 가까운 돈이 드나요? 조회대 철거하는데.

조회대마다 학교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은 아까 전주교육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최영규 위원님께서 학생들 체육활동이라든가 안전에 지장이 되는 학교를 쭉 받았습니다, 철거를 요청하는 학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하는 학교를 받았더니 여러 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11개 학교를 지금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11개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700 내지 1,500 정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더라고요, 철거비용이. 그래서 그것을 합계를 하다 보니까 11개가 되니까 거의 그런 액수가 나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주교육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안성중·고등학교 통합관사를 1동을 새로 신축을 하면서 2동을 철거한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기존 관사 2동이 내구연한이 몇 년 됐습니까?

저희가 가봤는데 내구연한은 45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하나는 학교 교내에 있고 하나는 밖에 있습니다. 무주가 중·고등학교 관사가 4개 동이 있는데요. 시설이 안전등급 해보니까 C등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래 전에 지어가지고 안성 같은 데는 겨울 영하 24도까지 떨어지는데 단열이 전혀 안 됩니다. 그리고 오래돼가지고 선생님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쓰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사실 안 됩니다. 겨울방학 때 보일러가 터지거나 그다음에 습해가지고 곰팡이 생기고 굉장히 상태가 열악해서 부모님들이 자녀가 발령받아서 갔다가 가족들이 울고 가고 그래서 교원들 복지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방문하고 4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시급하다. 심지어 싱크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관사가.

지금 4개 동이 같은 연도에 신축이 됐었나요?

같은 연도에 된 것은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됐는데 그중에서 가장 상태가 열악한 걸, 무주가 현재 관사수요가 25개 이상 요구가 되는데 우선 아쉬운 대로 제가 13세대만 우선 급한 걸로 해서 예산추경 편성했습니다.

지금 안성중·고의 관사에 머무르시는 교사분들이 몇 명이나 되죠?

안성중·고가 현재 교직원이 35명이고요. 관사가 25세대가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 관사 25명이 전부 다 관사에 입주해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다 같이 입주해 있어요?

선생님들이 25교직원이 전부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연입니다. 전주교육장님, 먼저 전반적으로 보면 전주교육청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사업설명서를 보내는데 교수여건개선사업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 교수학습여건개선사업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만 해가지고는 설명서를 보기가 힘들 거 같아요. 알지를 못하겠어요. 교수학습여건을 무엇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건지 결국 지금 설명서가 다 나온 상태에서 처음 접하게 돼서 그러기도 한데 기존에 관행이 이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 본예산 때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 건건을 다 질의를 해야 돼요. 각 교육청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매 건건이 “이 교수학습여건이 뭡니까?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다 하면 그건 심의기간 내에 감당을 못하는 일이 될 것 같아서 먼저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사업에 있어서 전주초포초등학교, 중앙중학교, 풍남중, 신동초, 대정초 체육관 신축도 있고 사격장 증·개축도 있고 씨름장, 양궁장, 유도부 훈련장 예산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 세부내역을 봤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걸 이렇게 개축합니다.” 하다 보니까 사격장 증·개축 하는데 8억이 들어가요? 씨름장 하는데 어떻게 7억5천이 들어가고요. 씨름장이 7억5천, 양궁장이 3억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몇 개 학교인가요? 1개 학교잖아요. 거기에 투입되는 거잖아요. 이 세부내역을 알게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초포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축 건에 대해서도 올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추경에 처음 예산에 올라온 거죠?

예.

그러면 이 또한 역시 올해에 다 집행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죠? 여기도 역시 설계비 정도 있으면 가능한 거죠?

예.

밑에도 대부분 다 그럴 거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올해 집행할 수 있는 금액과 그러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 자료보고 올리겠습니다.

또 다른 하실 말씀 혹시 있으세요?

씨름장 같은 경우에는 실외가 아니고 실내 샌드위치 패널로 그동안 사용한 실내 씨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 정도 산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 말씀처럼 상세하게 내역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강당 신축하는데 18억이 들어가는데 씨름장 하나 그 안에 만드는데 7억5천이 들어간다면 상식적으로,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보고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검토예산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건물 중요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 교실 같은 경우에는 40년에서 50년 사이로 잡고 있습니다.

예.

그 점 인정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포항 지진이랄지 일본 지진 등 지진에 대한 염려가 생기면서 저희들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요. 그 부분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조급성을 가지고 성능검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설계시공까지 잡은 점 인정합니다. 그 부분이 예산이 집중됨으로써 더 시급한 교육현안에 투입되지 못한 점 인정하고요. 향후 성능평가를 확실히 한 다음에 설계와 시공이 들어가야 된다는 지적도 동의하고 그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아직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우리 나라 형편상 학생수와 교사수가 비슷한 농어촌학교들이 안타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학교가 갖고 있는 기능에 대한 생각의 차이들이 많이 있어서 전라북도교육감님은 농어촌학교를 어떻게든 살려야 되겠다는 정책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노력이 부족했고 앞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은 통폐합이라는 방식보다는 어떻게 하든 학교가 자구적인 노력을 해서 학생수를 늘릴 수 있는 교육과정운영 쪽에 좀더 노력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위원장님 말씀이 적용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이명연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질의를 해볼게요. 우리 중기재정계획이 매년 세워지죠? 교육청도 그렇죠? 누구 답변, 전주교육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중기재정계획을 매년 세우는 거 아닌가요? 5년 단위로 세우죠?

예, 5년 단위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뭔 생각이 갑자기 들었냐면 지금 중기재정계획이 5년 단위로 세워지는데 지금 들어온 예산 자체는 올 7월 30일 자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예산들이에요. 그렇죠? 지금 각 교육청이 다 똑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전 해에 중기재정계획에 통과해가지고 세워져서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이 전혀 없어요. 다시 거꾸로 이야기하면 예산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중기재정계획도 문제가 있네요, 보니까.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내년에 뭘 하고 내후년에 뭘 하고 교육사업을 5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매년 그걸 풀어나가는 건데 그런데 당장 세워서 당장 집행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년 쓸 예산도 올해 세워놓고 내후년 쓸 예산도 올해 세워놓고, 한꺼번에 지금까지 그렇게 방만하게 예산을 처음에 운영하고 세우는 거예요, 교육청 전체적으로.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이 아주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냥 예산만 적어놓은 거지 그게 중기재정계획이 아니에요. 교육청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본 위원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는데 그렇게 된 거라면 아주 엉터리 중기재정계획은 무용지물이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세워서 안 되는 그런 것들 만들고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각 교육청 다시 관심 있게 보시고요. 정말 체계적으로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