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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32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2018-09-14

박우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빈

우성빈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간략하게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성과보고서 항목 순으로 페이지별 축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결산서 항목을 참고하시어 페이지를 밝힌 후 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장읍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97페이지 기장읍 세입 결산, 412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기장읍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그리고 412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몇 페이지요?
성빈

우성빈위원장

97페이지 그리고 412페이지부터 414페이지까지. 읍장님, 위원님들께서 페이지 찾아서, 잠시 동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검토)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412페이지 보시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조금 1억 7천을 해가지고 잔고가 지금, 잔액이 956만 4천 원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가 예산을 1억 7천 잡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안 쓰셨으니까 남은 거 아닙니까? 그죠?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 이야기 좀 해주세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기장읍장 노경구입니다. 전체 저희가 이장은 한 명 결원이었고요. 그다음에 반장이 저희 592명입니다, 기장읍에. 그중에 약 180명 정도가 반장님이 지금 결원 상태입니다. 주로 이제 기장읍 시가지 내에 마을에 반장님들이 좀 서로 안 하려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결원에 의해서 반장수당이 좀 적게 나가서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복리 후생을 좀, 우리 주민의 어떤 봉사를 하실 분들이 안 계셔서 이렇게 했다는,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수당에 대해서, 그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반장이 결원이.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반장님 좀 많이 해 달라고 홍보를 하시고, 이렇게 좀 어떤 계획을 세워보셔야 했던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남는데. 너무 잔액이 좀 많이 남아서.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그만큼 또 일을 좀, 하신 거 맞습니까? 그러면? 반장이 이리 협동이 좀 되고 이장님들 하고 상호협의 좀 돼야지 만은 어떤 좀 잘 읍에서 좀 생활 안 되겠나. 근데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자체가 활동이 좀 부족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장읍 시가지 내에 있는 이장님들 반장님들이 좀 많이 결원이, 이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반장님을 좀 위촉을 좀 하시라고 이래 말씀을 드리는데. 이장님들이 뭐 반장님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계속 결원인 상황이 많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2019년도 이렇게 예산을 잡으실 건가요, 그러면?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근데 이제 예산은 이제 뭐 정원, 인원수대로 반장 인원수대로는 잡아야 안 되겠나 생각이 듭니다. 반장님 또 위촉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장님이 어떤 독려로 안 되시면 읍장님께서 그래도 좀 독려를 할 수 있도록 주민과 좀 많이 만나셔가지고 우리 기장읍에 좀 상호협력이 되어서 우호적으로 좀 그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셔가지고 활성화 있는 그런 기장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고.
경구

노경구기장읍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읍 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장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안읍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장안읍 세입 결산, 415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 장안읍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 그리고 415페이지부터 41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읍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417페이지에 아래 보면 공공운영비 있지요? 이 부분이 거의 10% 가까이 남아 있네요, 집행잔액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417페이지. 요게 한 삼십 프로, 이십 몇 프로 정도 남아 있네요. 아래쪽에 한 다섯, 여섯 번째 줄.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3분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장안읍장 박봉수입니다. 저희들이 예산현액은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한 26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한 1천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들 공공요금은 우편, 전기, 수도, 교통유발금, 자동차세, 보험료, 정화조 청소, 소방안전비 그리고 유선료 이렇게 보통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전기요금이 저희들이 한 천 육백 얼마 잡혀 있는데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전기요금이 좀 많이 남아서 대충 남는 게 한 7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많이 남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전기요금이 많이 남았다는 거는 그 이전보다 많이 사용이 안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봉수

박봉수장안읍장

아마 그렇다고 생각듭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안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정관읍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정관읍 세입 결산, 418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 정관읍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그리고 418페이지부터 421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읍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광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일광면 세입 결산, 422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일광면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페이지 그리고 422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00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6분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7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424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현재 6900을 해놓고 지출액은 5천만 원 해가지고 잔액은 1800만원 남습니다. 우리가 이거 사업을 해보시면 알다시피 일반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1800만원 잔액이 이 정도 남았는데 많이 나가는, 지출이 최고 많은 데도 1800 남은 이유가 뭐죠? (
광면

일광면

부면장 김강현-일광면 부면장 김강현입니다. 먼저 면장님이 퇴직휴가를 가셔가지고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운영비 중에 1800만 원 정도 남은 게 저희들 우편요금하고 전기료하고 난방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차량관리 쪽에 저희들 한 400정도 남았고요. 우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민방위를 등기로 보내다 보니까 민방위 좀 등기우편료를 높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한 400만 원 정도가 좀 남았습니다. 남고 전기하고 난방비는 저희들 절감 차원에서 좀 많이 절감해가지고 각각 170만원하고 한 삼백 몇 십만 원 그렇게 남은 그 잔액입니다.) 그러면 민방위 등기우편료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
부면장 김강현-예.) 다른 우리 읍에서 보면 민방위훈련을 빠진 사람이 많아서 등기로 보낸다 해가지고 그 비용이 또 의외로 많이 집행된 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광 같은 경우에는 민방위 하신 분들 행정적으로 좀, 우편물 안 받으신 분들은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은, 불이익을 받으신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
부면장 김강현-예, 그런 거는 없는데. 저희들 아마 당초에 저도 예산을 보고 파악을 해보니까 우편요금이 조금 과다하게 책정 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다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423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가 1억 7천 정도 받았는데 집행잔액이 2200 남았네요. (
광면

일광면

부면장 김강현-몇 페이지?) 423페이지 밑에 쪽입니다. 423페이지 행정운영경비 1억 7천. (
부면장 김강현-이 부분은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인건비하고 우리 무기계약직, 청사 관리하시는 분 인건비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하고 국내여비하고 기관운영비 쪽에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2200입니다, 그게. 인건비가 잔액 좀 남은 금액하고요.) 인건비를 적게 드린 거예요? 사람을 적게 쓴 겁니까? (
부면장 김강현-저희들이 인건비가 한 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아마 청사 관리원 인부임 쪽으로 해가지고 300만원 저희들 1명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책정을 할 때 보수하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 이런 걸 아마 조금 넉넉하게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어차피 넉넉하게 했으면요, 사람을 더 고용하셔가지고 그 주위에 화단 같은 데 덩굴, 제발 덩굴 좀 제거를 해주세요. (
부면장 김강현-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

422페이지인데요. 다른 읍면에서는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통해서 또 사용을 하셨는데, 일광면만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를 쓰지 않으셨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추진비를 아끼기 위해서 안 쓴 건지? 정책건의나 시책업무가 없어서 지출 안 된 건지? 어떻게 이렇게, 뭐 절약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
광면

일광면

부면장 김강현-이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면사무소에 6급 직대(직무대리)가 아마 갔을 겁니다. 직대 면장님이 발령받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아마 안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확실하게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돼 있는데.) 그대로입니다. 남은 게 아니고 그대로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좀 절약을 한다 하더라도 뭐 시책에 관해서 일광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시책적인 부분에 적극적으로 업무를 볼 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부면장 김강현-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면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광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철마면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철마면 세입 결산, 425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철마면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그리고 425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김혜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427페이지에. 면장님, 반갑습니다.
득문

정득문철마면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혜금

김혜금위원

427페이지에 기본경비가 두 개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427페이지. 1억 1천.
득문

정득문철마면장

기본경비.
혜금

김혜금위원

예, 기본경비 1억 1천이 두 번 올라왔는데.
득문

정득문철마면장

과목 통계목 구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혜금

김혜금위원

아, 그래요? (의사담당, 김혜금 위원에게 개별설명) 기본경비 1억 1천에서 집행잔액이 119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득문

정득문철마면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잔액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득문

정득문철마면장

여비가 499만 5천 원 이래 남았는데 요거는 기존의 우리 인원이 한 명 정원에 비해서 못 찬 게 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 맞춤형복지팀이 3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연 초부터 생길라 했는데, 그래 그 여비 차이가 좀 집행잔액이 남았고요. 그 나머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집행잔액으로 좀 남아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질의라기보다 그냥 말씀드릴 게 있는데, 42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거의 50%가 남아있습니다. 그죠, 집행잔액이? 425페이지 가운데쯤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득문

정득문철마면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요런 경우에 지금 각 읍면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사무관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집행 관리비가.
득문

정득문철마면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예산에서 과다 예산 책정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꼭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뭐 이월이 됐다든가 뭐 그런 겁니까?
득문

정득문철마면장

우리 여 뭐 재해 대비 그 장비 임차료 같은 게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사무관리비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건 사무관리비요. 일반운영비 안에 사무관리비. 그죠?
득문

정득문철마면장

예,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일반운영비 전체가 좀 많이 남았고. 그 안에서도 사무관리비가 보면 50% 가까이, 50%가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앞으로 예산 책정하실 때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다책정을 지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득문

정득문철마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다른 위원님? 속기 잠깐 멈춰주십시오. 속기 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마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43페이지 2030기획단 세입 결산, 115페이지, 116페이지 2030기획단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그리고 115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 그리고 115페이지, 116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단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여기 43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 처리 부분에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2700만 원이 지금 미수납액이 돼 있다고 하는데. 제일 아랫부분에.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자료 찾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미안합니다. 제가 서면 답변 하겠습니다.

10시 28분 기록중지

10시 28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29분

아, 이거 설명이 안 된다고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저도 몰라서 질의 드렸는데. 혹시 뒤에 답변 하실 분 안 계시죠? 예. 앞에 나오셔서 말씀해주세요. ( ○2030기획단 박동수-2030기획단의 박동수입니다. 말씀하신 27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야구장 월드컵빌리지 부분에 저희가 부지 임대를 하고 그 사용 수익료를, 체납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들어왔다는 말이죠? ( ○2030기획단 박동수-아니, 저희 쪽에서 그때 저희가 모든 구군의 체납부분은 세무과에서 다 총괄하는 걸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체납이 다 완료가 됐는지 그거는 저희가 한 번 확인은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은 확인이 안 된….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저희 과에서 하다가 모든 총괄 이런 체납 부분이 군에 너무 많다보니까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세무과 쪽에서 다 추진하는 걸로 해가지고 다 이관이 된 사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2700만 원이 최종적으로 납부가 됐는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고 있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예.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예. 115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2017년도에 무슨 사업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주고 연구용역비를 예산을 잡아놓으셨는지. 명시이월이 됐네요? 이번에 2019년도로 2018년도로 지금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걸 왜 안 했고, 뭐 때문에 어떤 사업인지, 왜 이월이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명시이월이 됐는지.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연구용역비 1900만 원은 도시철도 정관선 대응용역이라 해서 추경에 2회 추경으로 인해서 용역비가 미착수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된.
2017년도 거란 말이죠?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그러면 2018년도에 이월돼가지고 용역을 한번 줘봤습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주면 나가야 되는데 왜 이월이 됐지? 그럼 실행했습니까, 용역을? ○ 2030기획단장 김광우 2016년도에 해 갖고 2017년도에 용역 이월 돼 갖고 지금 쓴 금액이….
2017년도에 썼습니까, 그러면?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근데 이거 이월이 됐는데 2017년도에? 이거 2017년도에 결산 예산서잖아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지금 그 18년도 썼거든요.
예? ○ 2030기획단장 김광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설명을 대신 해줄 수 있으시면 앞에서 그냥 설명을 해주세요, 알아듣기 쉽게. ( ○2030기획단 박동수-말씀하신 연구용역 부분이 저번에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 번 말씀 드렸던 그 부분인데, 정관선 대응용역이라 해가지고 저희가 국토부라든지 이런 게 올라갔을 때 대응하는 자료를, 전문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해서 용역을 추진을 했고요. 그 당시에는 2회 추경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때 발주를 해갖고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집행이 안 돼서 이월이 된 부분이고. 올해 그 부분이 잘 아시다시피 정관선이 탈락함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집행은 안 하고 일부 반 정도 한 900만 원 정도만 집행이 되고 지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17년 결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이월이 된 것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 그렇게 됐네. 그러면 일단은 용역을 해가지고 잔액이 900정도 남았네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900은 이월돼 가지고 명시이월로 넘어왔다는 거잖아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맞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900은 또 다른 데 쓸 예정이십니까? ( ○2030기획단 박동수-저희가 아시다시피 정관선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본예산을 또 올릴 거네요? ( ○2030기획단 박동수-정관선은 지금 일단 그 용역비로만 가능할 것 같아서.) 아, 900만 원? ( ○2030기획단 박동수-예. 정관선은 별도로 아마 안 올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면 다음 457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57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단장님,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461페이지에 산업단지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 부분 한번 봐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50%까지는 안 돼도 한 40%, 30% 남습니다. 30%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고요. 이게 계속이월비죠? 계속비 이월되는 금액이죠?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위에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이월된 금액이 다 포함된 겁니까?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사업 준공 시기가 미도래 돼 갖고 또 보상절차 지금 이행 중이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도 그대로 지금 계속 이월돼 있고요. 잔액은 없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서. ( ○2030기획단 박동수-예. 그 5억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은 저희가 산업단지를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에 대한 광고라든지 홍보비로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예산을 확정을 했었는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출용신형연구로라든지 이런 게 조금 진척이 없어서 저희가 그 이후로 지금 분양을 잡기 위해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산단 분양에 대한 홍보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17년도에는 분양에 대한 홍보비가 전혀 나가지 않은…. ( ○2030기획단 박동수-예. 분양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18년도는 잡혀 있겠네요? ( ○2030기획단 박동수-예. 18년도에 올해 저희가 지금 하반기 쪽에 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일단 그거는 수출용신형연구로 진척 상황을 보고 저희가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에 수출용신형연구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 ○2030기획단 박동수-아, 죄송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 ○2030기획단 박동수-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세입세출 건하고 약간 거리가 먼 거를 질문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번에 2030단장님 제 사무실에 오셨을 적에 정관에 꿈의 행복타운 사업을 할 적에 공청회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공청회하고 또 그게 자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그러면 달라고 제가 문서까지 해가지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다시 공청회를 하시겠다고 그거를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저한테 공청회를 하셨다고 당당하게 얘기하셨는데 또 집행부에 물어보니까 공청회를 하신 적은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그 사유를 얘기를 좀 해주시죠.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했다 그러면 어떤 공청회를 했고 또 그분들한테 뭘 얘기를 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우식 의원님, 결산과 관련된 거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여기서 질의는 안 해주시면 좋겠고.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조금만 한다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단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공청회는 안 했고요. 마을 현장방문 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때는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셨고 자료를 주고 공청회 자료 다 있다고 해가지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안 하셨다고 그래서 자료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주셔야죠.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다시 제가 또 달라고 해가지고 자료해서 또 자료도 안 주시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 의원님,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박우식 의원님께….
우식

박우식의원

요거 좀 자료로 좀 주세요. ○ 2030기획단장 김광우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따로 답변을 좀 드리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그 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 다음은 706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06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요. 단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는 꿈의 행복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2030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대외협력단 세입 결산, 119페이지 대외협력단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그리고 119페이지입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4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19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비가 1570인데요, 예산액이. 잔액이 539만 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잔액은 이제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돼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해마다 관리비라든지 기타 잡비들이 정확하게 지출되는 금액이 아니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관리비가 좀 많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119페이지에 국내여비 있죠, 단장님.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이거는 차량유지비 포함해서 국내여비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협력단 안에서 어디 이동하고 기름값이든지 뭐든지 포함된 겁니까, 이게? 아니면 순수 항공료라든가 이런 버스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순수 버스비나 항공?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네. 차량 기름비라든지 이거는 일반운영비에….
우식

박우식의원

운영비로 하고. 그러면은 항공비하고 뭐. 그러면 이걸 대외협력단에서 다 썼다는 얘기입니까?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그렇습니다. 관내여비뿐만 아니라 이제 대전출장이나 부산출장이나 경기도 쪽으로 관외여비.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기차표 해도 이게 18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닌데 그러면 거의 기차로 하거나 버스로 이동을 하게 될 경우 사실 그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버스비 해봤자 3만 원, 2만 원. 최고 좋은 거 타도.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예. 산출기초상으로는 KTX 금액은 6만 원 정도 되지요. 그래서 왕복하면 거기 12만 원하고 이제.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을 가더라도 200만 원 꼴 넘는단 말이에요.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그러니까 지금 산출기초상으로는 한 달에 직원 2명이 5회를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매번 갈 때마다 직원을 동승해가지고 가는 겁니까? 단장님이 혼자 가실 때도 있고 직원이 혼자 갈 때도 있는데.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같이 갈 때도 있고 또 따로 갈 때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산출기초상에 한 달에 관외여비가 KTX 요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왕복 해가지고 15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월 5회입니다, 2명이. 그러니까 한 명당 2.5회 정도 되겠지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우리 대외협력단에서 부산 기장군하고 서울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마는 관내에 보통 우리가 운행을 하고 할 적에는 기차를 많이 이용 안 해요. 한두 시간 정도면 차로 운행을 하지, 실질적으로. 항공도 없어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계산을 했다시피 왔다갔다 해가지고 한 사람당 12만 원을 한다하더라도 그죠? 한 달에 한 번씩만 왔다 갔다 해도 1년에 120이면 되고 두 사람이면 240, 한 300만 원이면 충분히 된단 말이에요, 한 달에 출장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그게 이제 우리 2명이 주로 사용되는 부분이 기장의 은행업무라든지 어떤 회계업무를 지출한다든지 기타 자료수집이라든지 군수님 업무보고라든지 오늘 같이 이런 결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참석에 사용되는 이….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부산에 왔다갔다 항공료 하고 많이 기차를 탄다하더라도 그 비용이 6, 7백만 원 700만 원 못 넘는단 말이에요, 두 분이 왔다 갔다 하신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한 분이 왕복이 24만 원이면 40만 원을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기차표만 해도?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아니, 그러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한 4, 5십만 원 들잖아요.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1회 사용을 하는 데 KTX 왕복으로 해가지고 일비, 여비 해가지고 포함하면 한 16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밥값하고 다 포함해서 호텔비하고….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아니, 밥값은….
우식

박우식의원

그럼 교통비만 하는 거잖아요?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그렇지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여비니까. 그러니까 교통비가 아까 말씀한대로 KTX가 6만 얼마면 12만 원하고 24만 원 아닙니까? 한 사람당 24만 원 정도 잡고 둘이면 한 50만 원이면 교통비 왔다갔다 끝난단 말이에요, KTX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이면 1년이면 500 넉넉하게 잡아도 한 달에 한 번씩만 가도 600, 700밖에 안 되는….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그러니까 산출기초상으로 지금 한 달에 2명이 한 달에 5회를 기준으로 잡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회에….
우식

박우식의원

한 달에 그러면 5번 계속 출장을 가고 왔다 갔다 하신다는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기본적으로 회계…라든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한 2번 정도는 와야 되니까….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이 출장 여비가 말씀하신대로 기차료로 따지면 충분히 부산하고 기장군청 왔다 갔다 한다하지마는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차로 왔다 갔다 할 자리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기차비도 한두 시간 정도면 6만 원씩 안 들어요.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근데 지금….
우식

박우식의원

과다하게 교통비, 여비가 많이 들어서 제가 하는 얘기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여기에 이제 의원님이 그….
우식

박우식의원

엄청 일을 많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요?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아니, 이거 1500 금액 중에는 국내여비 금액이 또 있습니다. 서울관내에 기본적으로 18일 정도 하는 여비가 따로 있죠.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뭐라고요? 다시 한번.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국내여비로 관내여비라 해가지고 서울시 관내에 출장을 갈 때 그게 한 달에 우리가 보통 한 달에 18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급되는 여비가.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관내라 하면 자가용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차로 안 가지 않습니까? 그거 해봤자 지하철밖에 더 있습니까? 서울하고 경기도에 지하철타고 다니지 누가 기차를 타고 다닙니까, 교통 불편한데. 과다하게 지출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단장님께서 기장군청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직원들하고 그러면 이해가 가지마는 우리 기장군청에 오신 거 딱 기록 보면 아신다 아닙니까? 얼마나 왔다 갔다 하신 건지.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국내여비 1800만 원 중에.
우식

박우식의원

(개별 설명 들음) 예. 보충자료를 제가 들었는데. 단장님이 여기 관내하고 관외하고 설명을 해주실 적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지금, 여기서 앉아서 얘기를 할라 하니까 잘 몰랐어요.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네.
우식

박우식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설명을 저희들한테 잘해주셔야 해요. 일부러 이걸 안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부분에서.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쓴 돈이기 때문에 이건 뭐 때문에 썼다 이래야지, 관내여비 이렇게 하시면 관내여비가 뭔지 알 수 있어요? 이거 다 포함된 건데? 여기 업무추진 18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국내여비 이래가지고. 그죠?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그렇습니다. 국내여비에 이제 관내여비가 있고 관외여비가 있고 두 금액이 포함이 된 금액이지요.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포함이 됐으니까 분류를 해서 이 금액은 이렇다고 해주셔야지, 관내여비 관외여비.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로 돼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네.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21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습니다, 포상금. 포상금은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잘한다고 해서 주는 거죠?
성빈

우성빈위원장

잠깐만요! 행정지원과.
혜금

김혜금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종국

김종국대외협력단장

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717페이지 718페이지 대외협력단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17페이지, 718페이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외협력단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행정지원과 세입 결산 120페이지부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5분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위원장님! 행정지원과가 3월 16일자로 업무가 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이 지금.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예.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그 같은.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20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47페이지. 120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입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거는 질문이 아니고, 이 책자를 재무과에서 만드셨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산 총 할 때 만든….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너무 작아서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내년부터 작성을 하실 때는 만드실 때는요. 최대한 저희가 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이거 돋보기 들이대고 봐야지 겨우 보지 그냥은 잘 안 보입니다.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공감하겠습니다. 이거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부탁드립니다.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글자가 작아서 보기가 좀 힘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좀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예. 추가로 우리 예산서도 그렇고 예산 올라올 적에 그 사진 안 있습니까? 사진, 첨부자료 사진.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것도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컬러로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흑백으로 하니까 하나도 안 보이고 요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지도도 그렇고.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저희가 업무 보는 데 굉장한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이단가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컬러를 못 넣는 이런.
우식

박우식의원

그 페이지만, 그 페이지만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예. 121페이지 포상금은 공무원이 성과를 올렸거나 할 때 드리는 거지요? 121페이지 위에서 보시면 됩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아, 예. 이거는 전역자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 이럴 경우에 퇴직경비 쓰는 겁니다. 퇴직경비 집행잔액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400만 원 남은 거요. 맞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이거 뭐 퇴직자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예산액을 잡아놨다가 작으면 또 이렇게 남겨놓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당초에는 좀 많이 잡았습니다, 퇴직할거로. 그렇게 했는데 2회 추경에 결산추경에 삭감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종률 위원님.
종률

김종률위원

126페이지에요. 주민참여지원예산이 현연도 이월이 되고 있고 또 지원액도 사용액도 미미한데 또 예산은 충분히 편성을 해서 계속 이래 이월이 되고 있는데 반복해서 계속 넘어오고 넘어가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계속 이월돼 가고 있습니까? 안 해서 그렇습니까? 참여가 안 돼서 사업이 시행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오고 현재와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렇습니까? 126페이지입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126페이지 주민 행정 편의도모 여기에서 20억 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종률

김종률위원

예.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철마복지관 때문에 이월한 것 같습니다. 당초에 부지를 구입할라고 예정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다시 새로 부지를 구입하게 되고 해서 지연이 되고 그래 해서 명시이월 된 것 같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박우식 의원님.
우식

박우식의원

47페이지 보시면 지난 연도 수익 부분에는 재무과도 아닌데 결손처분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이거 왜 이래 결손처분이 많은지 얘기 좀 해주시죠.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는 행정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뭐가 결손이 돼 가지고 이렇게 1200만 원 1300만 원 정도 되는데, 결손처리 된 거죠? 47페이지입니다. 결산서 47페이지. 일반회계.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자료 찾음) 여기 결손처분 1200만 원 이거는 지금 현재 표기가 없는데. 아마 연도가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아마 그걸로 판단이 됩니다. 1200 한 90여만 원되네요.
우식

박우식의원

예. 그러면 이걸 결손처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명시이월도 아니고 그냥 넘어와 가지고 미납수리 처리 해가지고.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이거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연도가 5년이 지나면 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이 내용은 제가 지금 표기가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그러면 중요한 건데 결손처리 했다는 그 자체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거야 명시이월로 넘어가거나 이월하고 뭐 잔액 이런 거야 상관없는데. 사고라든가 뭐 문제가 있어서 결손처리 하는 거 아닙니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결손처분이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결손처분 하는 건데, 지금 표기상으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금 행정지원과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우식

박우식의원

과장님, 지금 모르신다는 거네요? 이게 정확한 게 뭔지?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지금 현재로는 표기가, (자료 찾음) 여기 세부내역이 표기가 없어서 내용이 잘 안 되는데. 여기 보니까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료가 총 시유재산하고 군유재산이 있는데 시유재산이 지금 1000만 원이 지금 잡혀 있거든요. 이 시유재산이라는 게 2017년도에서는 임대료에 포함이 안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결손처분으로 한 걸로 그래 판단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받을 돈이라는 거잖아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는 시유재산을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를 했는데 군에서 관리를 안 하고 이제 이 그때 시유재산을 60필지입니다, 60필지에 대한 이걸 세입으로 재산임대수입으로 잡았기 때문에 잘못 잡은 걸로 해가지고 아마 결손처분이 됐지 않겠나 이리,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줘야 되는 겁니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이게 공유재산 자체가 우리 군 공유재산 아니에요? 근데 임대료를 시에다가 받아야 되는데 그걸 시에서 우리 군으로 넘어오니까 그 임대료를 결손처리 한 거 아닙니까? 받으려고 했던 거를?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그러니까 임대료 개념은 우리가 이제 군유재산 같은 경우는 대부계약을 해가지고 임대료를 징수를 하는데 시 재산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시에서 임대료를 받았는데 2017년도 같은 경우는 이 표기상 임대료를 이제 잡아가지고….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우리가 줘야 될 돈이라는 거잖아요, 이 돈을 시에다가? 임대료를 했으면.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그거 못 받는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누가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시에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그러니까 당초 부기 표기상 시 재산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대부료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 2017년도에는 표기상 못 받는 걸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 자동적으로 결손처분 한 겁니다. 그리….
우식

박우식의원

아니, 나는 과장님 말씀이 돈을 받아야 되는 건지, 우리가 줘야 되는 건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그러니까 시 임대료라는 개념은 우리가 임대료를 다른 사람한테 60필지에 대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기장군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시 임대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시에서 받아야 되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한 걸로 그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요 항목이 뭔지 보시고, 제가 부산시에서 받을 건지 기장군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결손처리된 건지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그냥 서면으로 저한테 한번 오셔가지고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정훈

최정훈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121페이지에요. 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라고 있습니다. 910만 원, 아, 9만 1000원, 91만 원이에요? 91만 원이네요. 이거는 뭐 1인당 얼마씩 주는 겁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고등학생 자녀들한테 주는 건데 그 학교에서 발행하는 영수증 납부액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각 학교마다.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군청 공무원이 자녀들이 얼마 없습니까? 구백일만 원…91만 원 가지고 이래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아, 그렇지는 않고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가지고 소진될 수 있을 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따라 집행한 건데. 조금….
혜금

김혜금위원

그 말은 작게 됐다는 말이지요? 우리 군 집행부 자녀가 그만큼 없나 하는 말이에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근데 이제 자녀들은 연간 수요조사를 하면 몇 명 몇 명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 해서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리고요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해놨는데 이거는 어떻게 7천 해서.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군부대하고 지원금을 주는 건데, 보통 보면 장비하고 물자를 자기들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군에 준다고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군에요, 군부대에. 군부대에서 예비군육성과 관련해서 우리하고 같이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어떤 거를 장비를 해준다는 말입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장비하고 물자하고 지원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당직실 운영이 있습니다. 당직실이라 하면 야간군수실도 포함입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야간군수실은 아닙니다. 당직실은 당직자들이 쓰는 1층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여기 보면 금액이 좀 크다 아닙니까? 대체로 어떤 게 되나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당직실에 비치하는 이불이라든지 베개 이런 거를 세탁비라든지 또 아니면 오래되면 교체하는 거라든지 또 그런 게 이제 뭐, 그리고 휴지라든지 이런 소모품을 주로 비치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근데 이거 당직실 지출이 상당히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산액도 좀 많이 잡고 계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여기서 많이 나간 거는 당직자들이 있으면 당직수당이 나가거든요? 그 부분이….
혜금

김혜금위원

아, 수당 포함입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수당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는데요. 120페이지에 보면 군정홍보에 대한 사무관리비, 122페이지에 보면 직원 건강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 124페이지에 청사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 125페이지에 차량관리에 대한 사무관리비. 여기에서 사무관리비들이 20%이상 2, 30%에서 많게는 50%이상까지 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무관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경우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예산을 짤 때 이게 과다 편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다하게 많이 남아있어요, 50%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당초 계획을 세웠는데 그만큼 집행하지 못한 게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데. 만약에 집행 못 한다 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결산추경에 감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감액하고 다음에 19년도 예산 짤 때는 이번에 감액되는 부분까지 다 고려하셔가지고 현실적인 예산안을 좀 편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김혜금 위원님.
혜금

김혜금위원

121페이지에 보면요.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이 3천만 원 있습니다. 그것도 다 지출이 되셨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나가죠?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우리 군의 취미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하는 금액인데, 보통 10인 이상 동호회를, 취미생활이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동호회를 하고 거기에 따라 일부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3천만 원이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1년에 3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한 18개 정도 회가 있습니다. 뭐 축구회, 마라톤회, 등산회 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을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나중에 클럽 이름.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그 이름 좀 저한테 명단 좀 주세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다음 723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23페이지부터 738페이지까지 입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예. 723페이지 보시면요. 직원복지 증진과 역량강화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라고 있습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라는 게 어떤 거지요?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민원인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 공무원 내적으로 보면 소양의식을 증진시켜가지고 대민행정 하는 데 있어가지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과장님이십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과장님! 만약에 군수면담 할 때요. 주민이나 기타 사람이 가지 않습니까? 가면 분명히 그 과의 과장님들이나 직원을 부릅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로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국장님 배석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국장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
혜금

김혜금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 배석해라 과장님 배석해라 문제가 아니고요. 계장님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좀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밑에 그분이잖아요. 그분을 불렀다고 해서 자기 부서에 돌아가셔가지고 ‘뭣도 모르는 것이’, 민원인이 여자도 될 수 있고 남자도 될 수 있고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부서에 돌아가 가지고, 내가 이거 말하기가 그렇지마는, ‘뭣도 모르는 것이’, 여자가 왔다 이거죠. 여자는 민원인을 할 수 없습니까?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리고 자기가 거기 와서 대답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군 직원을 안 해야지요. ‘더러버서 못하겠네’ 그런 발언을 자기 과에 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제가 민원인이 거기 가서 그분을 불러올려가지고 조금 날짜가 늦다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조금 빠르게 할 수 있게끔 군수면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불러올렸다고 해서 그 과에 가서 그 직원들한테 화풀이 비슷하게 하시고, ‘여자가 와서 말이지 여자가 뭣도 모르는 것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행정서비스 제공 뭐 과에서 잘한다고 포상금 나가고 그런 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 직원들은요, 서비스 측면에서 몇 개 팀이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개인이 어떤 일을 하다보면 조금 주민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이….
혜금

김혜금위원

가니까 인사도 안 하더라 합디다. 그래도 적어도 대충 자기가 어느 분이 왔다고 하면 인사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군수면담을 하겠습니까? 제발 서비스 측면에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과장님, 그 부분 아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그것도 대민서비스에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성과보고에 대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8페이지 미래전략과 세입 결산, 13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그리고 136페이지부터 140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검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미래전략과에서 주관하는 간담회에 대해서 행정지원과나 기획청렴실에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19분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 예산을 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장

미래전략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간담회에 기획청렴실이나 행정지원과에서 편성돼 있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행정지원과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기획청렴실에서는 예산부서에 공통경비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각 실과에서 필요하면 협조를 받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사안에 따라서 다르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사안에 따라서.
성빈

우성빈위원장

배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일반수용비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실과에 갑작스레 책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예산부서에서 공통경비가 약간씩 조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 걸 또 협의를 받아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기획청렴실 시책업무추진비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예산부서에서 공통경비로.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40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 미래전략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40페이지부터 747페이지까지입니다. 예. 김혜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740페이지에 차성아트홀 영화관 운영에서요. 한 달에 우리가 영화 상영을 몇 편 합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한 달에 일요일마다 일요일 하루에 3회를 갖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이 4번이면 12회 운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한 편을 가지고 세 번, 일요일 날 세 번 정도 돌린다는 말이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11시, 2시, 5시 이렇게 일요일에 하루 3번 상영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관람객 수는 어떻게 되나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관람객 수는 지금 여기에 2017년도에는 우리가 당초 목표가 3만 명을 잡았는데 결산해보니까 2만 9688명으로 지금 관람했습니다. 매번 이게 우리가 하루 시간당 몇 시대에 몇 명 관람을 갖다가 용지를 나눠줘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예. 잘 되고 있네요. 그러면 영화 필름 있지 않습니까? 필름 그거는 우리가 대여를 해옵니까? 우리가 삽니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필름을 갖다가 최신작은 렌트로 빌려야 되고 지나간 것은 DVD라고 해서 싸게 사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신 영화 같은 건 대충 얼마 정도 하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그게 영화 관객 수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천만이라는 관객이 떨어지면 4, 5백만 원 이렇게 좀 넘게도 되고 이렇습니다. 최신작은 비싸고 그러니까 좀 6개월 지나고 이런 거는 좀 싸고 그렇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그러면 그렇게 돈 주고 가져온 필름을 우리가 얼마나 몇 개월 정도….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몇 개월이 아니고 일요일 한 번 상영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일요일 상영 한 번 하는 데 얼마 든다고요? 신작 같은 경우?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정확한 가격은 해봐야 되는데, 그게 제가 자료를 갖다가 별도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정확하게 260만 원인가 그런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상당히 비싸네요, 그지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약간 비쌉니다. 최신작은 좀 비쌉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비싼 만큼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그냥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건데. 언론홍보 실적이 달성률이 100%입니다, 그지요? 목표가 1건이고 실적이 1건이고. 전반적으로 언론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군정홍보, 기장군의 홍보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기장군의 홍보에요.
덕식

안덕식미래전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 열린민원과 세입 결산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 열린민원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 그리고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49페이지, 50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한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혜금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2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141페이지에 민원실 운영이 있습니다. 1억 5600 정도 받아서 1200 남았거든요. 많이 지출을 하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141페이지?
혜금

김혜금위원

예. 민원실 운영에.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이거는….
혜금

김혜금위원

141페이지 민원실 운영에서 1억 5600여만 원이 나갔는데요, 집행잔액이 1200만원 남았거든요. 많이 집행을 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거기에 보면 이제 인건비가, 기간제가 저희 과에 여권과 그다음에 광고물관리 거기에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공무직이 돼 있는 그 직원들 인건비가 주로 일억 몇 천만 원 차지하는, 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인건비는, 인건은 어떤 분들을 썼습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그 이제 보조하는 기간제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기간제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특히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안에 전산시스템 관리하는 데 한 사람 10개월 썼고 그리고 그다음에 현장에 단속하는 인력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 거기 주로 차지하는 거는 인건비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아, 예. 인건비네요.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145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행정통신시스템 운영에 대한 사무관리비 그 아래에 보면 기본경비에 대한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굉장히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일반운영경비에 대한 사무관리비 같으면 30%. 그다음에 행정통신시스템에 관한 사무관리비는, 얼마 책정 돼 있지는 않습니다. 80만원에서 지금 한 30만원 가까이 쓰시고 50만원 가까이 남았습니다. 이거는 50% 이상이 남은 건데, 집행잔액이. 아까 타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편성에서 좀 과다 예산편성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잔액이 예상액보다, 비해서 남으면 약간 문제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그러니까 50% 이상 남고 그 아래쪽은 30% 이상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통상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장군 전체 전화기, 전화비용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딱 금액이 보통 한 몇 억 정도 되면, 일이십만 원 정도의 약간 불용 정도가 나옵니다. 딱 맞추기가 사실은 조금 힘이 듭니다. 그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거는 딱 맞출 수는 없어도 이전의 뭐 16년도의 결산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대충 어느 정도가 잡힌다는 거는 예상이 되잖아요.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죠?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그러니까 16년도에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면 이거는 예산편성에서 문제가 생긴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는, 19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제 올 예산부터는, 내년 예산은 올해하고 그다음에 인상률 같은 걸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527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수입 결산, 537페이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27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

우리 광고, 우리 플래카드라 합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현수막입니다, 원래.
혜금

김혜금위원

현수막 그거 걷으면 막바로 불을 태워버립니까? 다시 재활용을 합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일부 재활용하는데, 과거에 뭐 보따리 만든다든지 농업 농사짓는 데, 지금은 거의 다 폐기처분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

폐기처분합니까?
영훈

김영훈열린민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527페이지, 537페이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749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49페이지부터 754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마쳐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공정조세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공정조세과 세입 결산,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 공정조세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그리고 147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우식 의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저번에 말씀, 제가 건의사항 드렸는데요. 우리 결손처분이 우리 지방세 거둬들이는 데 사실은 좀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용역을 줘서 신용정보회사라든지 그런 회사를 용역을 줘서 우리 고질적인 체납하신 분들 좀 받아내야 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결손 처리하는 것도 맞는 방법이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번 건의를 드려봅니다. 한번 말씀을 좀 해보시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다른 용역팀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한다는 거는 사실 저희 군 실정으로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 좀 다녀온 곳 중에 이제 서울 강남구청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거기 이제 강남구청은 세수가 워낙 높고, 세무직만 4개 과에 한 백 몇 십 명이 되던데. 거기서는 이제 위탁을 준다는 거보다 민간전문가를 고용해서 동산에 관해서 이제 하는 게, 퇴직경찰이라든가 이분들을 이제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주로 동산에 관해서, 이제 이 사람이 고질체납이 맞으면 거주 형태로 봐서는 뭔가 있을 것 같다, 동산 부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민간 그분에 대해서 이제 포상금조로 급여를 지급하고 조사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좀 사실 가능하기는 한데 저희 군 여건상으로 조금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 부분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동산 부분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체납징수기법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다 공통화 돼가 있고 또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고. 말씀드린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는, 그 다른 구청에 좀 선제적으로 하는 동산 부분 요런 부분에 조금 여건이 되면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매년마다 결산처분이 이렇게 날 건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계속 돈을 받을 걸 못 받는다는 것도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도 한번 신중히 검토해 보시고. 그 회계사라든가 아니면 공인 우리…사 보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쪽에 또 전문가 분들 많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건별로 해서, 어떻게 수당 쪽으로 해서 그 부분을 좀 잘 영리하게 좀 연구개발을 해서 한번 그래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습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계속해서 이거를 뭐 우리 군에서 내용증명 보내고 그래 해가지고 안 들어오면 결손처리하고. 악질의 어떤 조건에 있는 분들도 다 그 재산 돌려가지고 받을 거 받고, 그죠?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런 부분 사실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조금 더 말씀드리면 조세채권 이게, 따지면 조세채권인데 요 체납 분에 대해서는 사실 악성채권입니다. 악성채권인데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평가라든가 재정분야에 대해서 이제 가장 좀 이렇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체납세 관리 분야입니다. 이게 막 어떤 사유로든 많이 좀 기본 부가징수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 비율이, 퍼센티지가 높았을 경우에는 또 재정 부분에 페널티라든가 또 안 좋은 이미지가 굉장히 커질 수도 있고 또 평가에서도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가 사실은 대부분 앞 다투어서 결손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하려고 하는 지금 추세에 있고. 또 저희 뭐 직속 부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안 되면 시효소멸 결손이 도래하기 이전에 이미 좀 결손을 과감하게 결손해라고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어쨌든 이게 결손되기 전까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겠지만 또 좀 정말 안 되는 거는 또 과감하게 빨리 결손해서 우리 군 재정 상태를 어느 정도, 이렇게 악성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보다는 이렇게 있는 것이 안 좋아서 좀 이렇게 결손을 조금, 저희들도 하다 하다 안 되면 결손을 좀 빨리 해라하는 장려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수치상으로 10억이 되고, 20억이 되고 상당히 좀 큰 금액 같이 느껴지는데. 저희들 지자체의 이제 동종으로 82개 군 지자체라든가 전국 구 지자체의 이제 지방세 부과징수 대비 체납액 비율을 내 보면 사실 저희가 뭐 높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평균적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또 우리 부산시 구군 중에서는 부과징수 금액이 크고 하다 보니 금액도 어쩔 때는 막 체납액이 100억 또 결손처분액이 20억 막 이렇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좀,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고. 또 저희 입장으로서는 조금 또 빨리 없애야 저희가 또 다른 관리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양면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박우식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제가 한 가지 덧붙이겠는데요. 결손 처리 대상자 중에서도 보면 악의적인 결손 처리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재산을 숨긴다거나, 정말 없어서 못 내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 드리는 게 맞긴 맞는데. 이제 악의적으로 그렇게 피해서, 법을 피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발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식

신광식공정조세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손처분 했다가 결손처분 한다고 이제,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말씀 드린 대로 시효소멸 결손은 5년이 지나면 그냥 법상으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결손처분이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결손처분 시효소멸이 도래하기 이전에 저희가 무재산으로 조사해서 결손처분 했을 경우에는 5년 동안 계속 재산조회를 계속합니다.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결손처분 해서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새로 부과해서 징수한 게 한 1억 정도가 넘습니다. 결손처분 끝나도 끝난 것은 아니고 계속 어느 정도 관리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군 재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756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 공정조세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6페이지부터 758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잠시 시간을 드릴까요? 한 1분 정도 살펴보십시오. (자료 검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정조세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조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정과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자주재정과 세입 결산,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자주재정과 세출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54페이지, 150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5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152페이지 제일 위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49분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일반운영비 여기가 이제 주택가격공시, 공시에 따른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가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총 공시건수가 올해가 8500건 정도 됩니다. 8500건 되는 건수에 대해서 작년에는 국가에서 우리 자주재정과로 돈을 직접 교부를 했습니다. 교부를 해서 한 잔액인데, 너무 이 교부액이 좀 과다하게 내려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걸 다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아. 내려올 때 과다하게 내려온 건가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신청할 때 과다하게 신청한 게 아니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필지별로 아마 건수별로.
성빈

우성빈위원장

건수별로.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내려오니까.
성빈

우성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우식 의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의원

53페이지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안 있습니까, 요거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요거는 우리 기장군청의 예치금이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 일반회계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하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공공예금 예치금은 지금 우리 여 자주재정과는 일반회계.
우식

박우식의원

일반회계입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일반회계….
우식

박우식의원

1년에 이자만 받은 게 12억이라 이야기인 거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이게 지금 농협이 돼 있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요번에 그래 입찰을 봤는데, 제안서를 했는데 어디 들어 왔습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농협, 지금 우리가 8월 1일 날 공고를 해서 22일 날 1차로 받았는데 농협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했습니다. 재공고를 해서 9월 7일 날까지 재공고를 해서 10일 날까지 받았는데 결국 농협밖에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재공고를 해서 농협밖에 안 들어왔네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소위원회 한번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지금 우리 팀장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19일 날 지금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어서 우리 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군민들이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다문 0.1%든 2%든 차이가 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래도 금융기관에 최대한으로 좀 받아낼 수 있는 만큼은 우리가 좀 받아내서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러면 소위원회가 좀 필수적이지 않느냐.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제 심의가, 지금 심사위원들이 전부다 각 기관별로 위촉을 해서 변호사협회 그다음에 한국은행 그다음에 세무사협회, 공인회계사협회 그다음에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 위촉을 해서 지금, 그게 심사위원들은 지금 일절 비공개로 지금 돼 있고. 우리가 소위(소위원회)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꼭 할라 그러면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요 행정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그렇게 아마 할 수는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우리 왜냐하면 한 개의 은행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금리 우리, 금고 지정하는 날 그날 바로 금리하고 다 우리 예치금하고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심의하는 날 가져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심의하는 날 바로 나올 거 아닙니까?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때 사실은 어떤 금고를 지정하는 날 아닙니까? 결과를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그날 사실은 회의를 해봤자 뭐 어떤 금리 조정이나 이런 거 해 봤자 사실은 결과가 바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에 어떤 좀 뭐 해봤자 사실은 아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원회를 좀 열어서 다른 금고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서로 조금이라도 좀 이자를 받아내서 뭐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군민들이 좀 세금 낸, 대해서 좀 융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좀 힘써야 안 되겠나, 그게 우리 몫인가 싶습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과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위원님들 하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장 이제 부군수님이 돼 있고 해서, 이제 일단 보고를 드리고 뭐 같이 간담회 형식으로 식사를 할 수 있으면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소위원회, 식사가 아니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아, 소위원회는 지금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회 지금 위원들을 지금 소위원회 위촉을 해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그래도 할 수 있는, 소위원회 구성할 수가 있잖아요?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그런 이제 일단 규정상으로 그런 소위원회 구성하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우식

박우식의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근거 자료 보면.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죠.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한번 보고. 지금이제 일정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 우리 일단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일단 드려가지고 그래 같이 만나는, 언제 한번 그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의원

예. 아까 식사하신다는 말은, 발언은 취소를 해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오해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까 말씀한대로 소위원회를 할 수 있으면 될 수 있는 한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좀 우리가 금고를 지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합니다.
용근

박용근자주재정과장

예.
우식

박우식의원

이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760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 자주재정과 성과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60페이지부터 763페이지까지입니다. (자료 검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주재정과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위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인재양성과, 도서관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의 결산 심사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한 제2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58분 산회

출처 부산 기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