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정복
권정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3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삼척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00쪽입니다. 총 사업비는 61억 4,386만원이 증액된 502억 947만 2,000원입니다. 하단부에 교차로 개선사업에 7,000만원이 늘어난 8억 7,000만원, 401쪽입니다. 상단부에 삼척의료원 뒤 확장공사에 2억원이 늘어난 10억원, 자원∼우지간 도로개설에 5억원, 건설산업관리 통합감리용역에 2억원, 도로안전 정비에 10억 4,500만원이 증액된 5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상단부에 정리23통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건지∼자원간 도로개설사업에 3억원이 증액된 13억원, 국도 7호선 오분교차로 개선사업에 3억원이 증액된 8억원, 교량설치 및 보수보강에 2억 6,000만원이 증액된 16억 2,500만원, 군도 확포장사업에 3,500만원으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3쪽입니다. 상단부에 초등학교 주변 보도정비 사업에 5,335만원을 재해복구 지원관리에 5,800만원이 증액된 13억 8,000만원을 하단부에 재해복구 지원관리에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뒷장입니다. 하천 편입용지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 하천 소하천 시설정비에 3억 8,000만원이 증액된 18억 4,500만원, 수리시설 관리에 3,800만원이 증액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05쪽입니다. 상단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2억 6,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5,400만원이 증액된 18억 3,500만원, 농로 및 배수로 설치에 2억원이 증액된 13억 5,500만원,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에 2억 2,800만원이 증액된 22억 3,800만원 편성되었으며, 406쪽입니다. 상단부에 도계읍 흥전1리 위험교량 재가설 및 호안정비에 3억 5,000만원, 위험소교량 개설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예, 김희창 의원입니다. 먼저, 교동추어탕 앞 도로 보도블럭 교체로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사진 보여주며) 본 의원에서 이렇게 사진까지 보내와서 고맙다는 표시도 하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랬습니다. 그리고, 담당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리고 이게 교동 같은 경우 그... 한 20년 전에 보도블럭이 아마 처음 시공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과거에 한국택지 개발공사에서 택지를 조성하면서 설치된 이후로 개보수를.. 일부 유지보수를 조금씩 하기는 했는데, 전반적인 건 조금 노후 된 상태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우선적으로 행정 비중을 둬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그리고 본 의원이 보도 자료를 통해 강원대 앞 교차로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회전교차로입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희창
김희창위원
강원일보, 도민일보 또 KBS도 강릉라디오도 인터뷰해서 설명했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과장님도 삼척 MBC 인터뷰 하는 걸 보았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봤는데... 제가 그 제시한 안이 정답일 수는 없지만 또 안전하고 편리성도 있고 또 건설비면에서도 경쟁력 있는 안이 도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현재 그 진척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준비한 안에 대해서는 4가지 안에 대해서 한국교통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입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안별로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사업비에 제한이 없다 하면 상부는 지금 교량으로 7번국도 주 기능을 유지하는 교량으로 설치하고 하부에다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그게 가장 좋다는 안을 제시했는데, 그걸 하면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그렇게 하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줄 잡아도 400억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엄청납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공사도... 기존 7번국도 교통량을 처리하는 전체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도 상당히 어렵고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고 해서 현실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리한 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최종 결심 안받았습니다만, 일단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지휘부에 지금 보고를 드린 상태인데, 기존에 7번국도 교통량도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그리고 인근에 있는 동부아파트라든가 원룸에서 원활히 진출입할 수 있는... 그리고 삼척 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거기 동선도 처리를 할 수 있는 안으로 지금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최종적으로 10월 되면 그 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그 부분들은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연말까지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하여튼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김희창 위원님께서 질의한 걸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용역설계가 들어갔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교동 동부아파트 앞에 대학교 앞에 교차로에 대해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기본계획용역안에 대해서는 작년 상반기에 진행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용역을 몇 번 하셨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아, 용역이 과거에 한... 7, 8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때 한번 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7, 8년 전에 아마 용역이 아마 나왔을 것 같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1안도 있었고, 2안도 있었고, 이렇게 동부아파트에도 그 설계안을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설명회를 한번 한 것 같은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혹시 건설과에 그게 전에 설계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가 있으면.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자료를 좀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김억연위원
거기 임원3리 답 1151번지 그 진입로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려고 원덕읍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다 보니까, 원덕읍에서 지금 측량까지... 설계까지 마무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부족한 경우는 재배정을 해서 교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억연위원
그거 좀 빨리 해주시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리고, 근덕 농협하고 그쪽 국유림 뒤쪽으로 해서 덕산 내려가는 낚시터까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김억연위원
그쪽 하수도가 전체적으로 지금 비가 요즘 많이 오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김억연위원
배수가 안된다고 해가지고 그쪽에 하수처리 시설하고... 지금 요즘 내리는 비의 양에 비해가지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 하수도가 전체적으로... 옛날 그거다 보니까 용량이 배수처리용량이 작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거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가4리 주혜숙 리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문제 제기한 부분이 과거부터 계속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해결이 없었습니다. 그... 배수시설도 열악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약간 저지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하천으로 내수에 물이 원활하게 배제가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침수가 되는 피해가 계속 발생됐는데, 지금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안전총괄과에다가 제가 업무협의를 했는게... 어떤 종합적으로 도시기능도 살리면서 환경개선도 하고 지금 그런 문제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풍수에 어떤 침수지구로 지정을 해서 국비사업이라든가 공모사업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고 지금 얘기를 일단 던져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준비가 된다하면 그 방향대로 해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수관계가 아닙니다, 사실. 어떤 우수 기능이 더 큰 목적인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삼척을 다니면서 불편했던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김명숙위원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다니다 보면 공사하느라고 늘 이렇게 길이 파져 있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네, 그러면 서로 과끼리 서로 좀 협치를 해서 가령 상수도관을 한다 이러면 상수도과하고 아니면 건설과 도시과 뭐 이렇게 해서 보도블럭을 깐다든가 뭐 하여튼 기타 등등 내가 봤을 때는 한번 파서 해결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될 것을 순차적으로 해서... 가령 이걸 제일먼저 터파기를 한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뭘 해야 된다, 어느 과에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팠던거 겨우 포장했다가 또 파가지고는 또 헐고, 또 파고, 헐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비용들이 다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을 느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김명숙위원
그러면, 가령 어느 도로를 해야 되는데, 각 과에다가 이렇게 좀 통제를 해서 이런걸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무슨 계획이 없나 내지는 이런걸 서로 좀 협치를 해서 좀 그런 이중, 삼중 터파는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거는 우리가 꼭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김명숙위원
또 지금 죽서루에서 뒤에 정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 길을.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의료원 뒤에.
김명숙위원
네, 의료원 뒤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김명숙위원
가다보면 그 보수 길 넓히기 하고 있는데, 주차장으로 다 변해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의료원에 와서 차 델 곳이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공사가 다 끝나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죠? 그것도 내가 봤을 때는... 한창 그 공사하는 중인데, 주차장으로 변해서 나중에 공사가 다 끝나도 주차장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이 그런 것도 한번 지켜봐주셨으면 하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또 시민들의 입장입니다. 뭐 안그렇겠지만 연말 되면... 도시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보도블럭이 새롭게 교체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아, 돈이 또 남았구나’ 굉장히 안좋은 시선으로 이걸 보거든요? 물론 보도블럭을 교체하는데 오래되어서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보도블럭 교체할 때 마다 ‘아, 뭐 돈이 남아서 또 저러나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김명숙위원
가령 보도블럭을 하게 되면 그 주변사람들이나 아니면 시 공지사항이나 뭐 이런이런해서 오래돼서 내지는 뭐 이런 것을 해서 시민들이 좋은 일 하고도 시민들의 인식이 안바뀐다 이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것에 돈이 낭비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제가 조금 물어보니까, 그 보도블럭이 오래돼서 시내 보도들럭이 흡수하는 이런 능력 때문에 교체를 한다든가 그럼 그걸 버리는 건 아니고 다시 다른 곳에 간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어쨌든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은 그렇게 안 바라보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하셔가지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김명숙위원
정말로 교체해야 할 것만 교체를 하고 아니면 돈이 남으면 반납해서 다른 곳에 또 쓸 수 있으면 되니까. 제가 봤을 때 돈을 반납을 하면 다음에 이 예산을 못 받을까봐 걱정해서 억지로 쓰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아주 깊이 좀 생각을 해서 시민의 세금들이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김원학 의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좀 민원에 대한 부분인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삼척의료원에서부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쭉 내려와서 화단 거기에서부터해서 저쪽 우체국을 지나서.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 설치되어 있는 하단에 문제점... 지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단 그 부분이 설치하고 나가지고... 처음에 그걸 설치를 할 때에 어떤 시행착오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게 보면... 보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보행동선이라든가 아니면 승하차를 하는 그런 공간도 조금 고민해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걸 감안 안해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지금 설치된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원이 왕왕 생기는데 이걸 일시에 또 깨자니 그에 따른 비용도 발생이 되고 그리고 시민혈세 이런 문제도 또 제가 되고 해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부분 부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할 계획이고요. 대대적으로 하는건 조금 그런 부분들이 고민됩니다, 사실. 어떤 민원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그 부분에 우선적으로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과장님 우선 그런 부분 임시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는 해야 될 것 같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거기가 우선 농협 쪽은 인도 폭이 상당히 협소한 지역인데, 화단으로 인해서 보행자의 불편과 그리고 화단이 긴 거는 한 15ｍ 정도.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 뭐 1ｍ 채 안되게 놔두고 그 다음 화단이 또 15ｍ.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그 앞에 차가 주차를 바짝 해놓으면 시민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 화단이 시내 한복판에 있다 보니까 매번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거기에 대한 추가경비로 나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추가경비가 발생이 되고 그리고 또 그쪽은 술을 드시고 다니는 분들이 많으니까, 화단에 파상도 지금 많은 상태이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계속 보수가 들어가고 있고 한데, 전반적으로 거기 화단이 벚나무부터해서 가로수가 촘촘하게 심어져 있는 상태인데, 거기 중간에 나무를 심고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시내가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깔끔한 맛이 없어요. 지금 어느 분들은 거의 제가 시민의 반응을 들어보면 전체 철거를 하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나무가 이렇게 많은데, 그냥 꽃을 이렇게 예쁘게 시민이 정서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들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은 뭐가 사람이 통행할 수 있고 그리고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 개선을 요구하고 있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시내쪽에 벚나무가 심어져있는데, 그 벚나무 안에서 계속 꽃이 피고... 꽃이 피는 거는 벚나무가 일주일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거. 그 다음에는 그 열매 때문에 버찌 때문에 지저분해지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 중간에 화단까지 길쭉하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철에 보면 그 상가지역에 벌레가 그렇게 많이 생겨요, 거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화단이 있다 보니까, 벌레라든가 이런 쓰레기 투기라든가 여러 가지 담배꽁초... 거기 아마 담배꽁초를 버리는 아주 좋은 재떨이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삼척의 재생을 위해서 시민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반적으로 전체 철거가 필요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거기 긴급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가로수를 담당하는 공원녹지과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가지고 어떤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예, 저기 김원학 의원님 안에 덧붙여 가지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시내 의료원에서 우체국까지 또 우체국에서 삼보장 사거리까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 화단이 아까 15ｍ정도 길게 되어 있다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김원학 의원 얘기하셨는데, 뭐 급한 데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가로화단이 길게 있으니까, 차를 주차를 하고 인도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예.
희창
김희창위원
군데군데 통행이 가능하게 통행로를 만드는 것도 좀 그 대안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과장님, 저기.
「예」하는 위원 있음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건설과 예산이 뭐 500억 정도 돼요, 올해.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역에 나가면 지역건설업체, 장비업체 이런 사람들이 먹고살기 어렵다 얘기하는거 많이 듣죠? 많이 들으시잖아?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삼척시에 시선이 많이 쏠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규모 사업장이 없다보니까 건설업체라든가 장비 뭐 주유소, 식당 심지어는 철물점까지 하여튼 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빨리빨리 집행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김종섭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3,787만원이 증가한 98억 86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도계 소도읍 육성사업에 3억원이 증액된 9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사업인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 사업에 4,700만원이 증액된 10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주민역량강화 민간위탁교육에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사부 문화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에 5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인 도계4기 구공탄 새뜰마을 사업에 1억 7,087만원이 증액된 11억 9,8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도시 취약지 생활개선사업 내역으로서 행사실비 보상금 주민역량강화 1,000만원을 감 하였으며, 민간위탁 교육비 주민역량강화에 2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계4리 구공탄 새뜰마을 사업시설비에 8,513만원을 감하여, 9억 5,0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시가지 경관조성 사업에 3억 2,000만원이 증액된 13억 8,8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가지 차선도색 공사비에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로변 보안등 정비사업에 1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가로보안등 점검용 차량구입에 1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한 가지 궁금하게 있습니다. 410쪽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민간인 위탁교육비가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보니까. 도시과에서 주민들의 역량강화교육 내용은 뭔지 이게 조금 궁금해 졌습니다.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이게 저희들 도시활력증진사업을 이사부 문화마을 조성사업 안에.
김명숙위원
네.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시설정비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 역량강화를 하는 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이거는 시에서 직접 하는게 아니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김명숙위원
예.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지역에 어떤 나중에 개발 사업을 어떻게 논의 한다든가, 어떤 지역에 소득사업을 발굴한다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역량강화교육은 좋은데, 그러면 이런데 오시는 강사분들은 어떤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강사분들은 저희들이 대학교 교수님들이라든가.
김명숙위원
네.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별도로 지정을 해서 전문 강사를 초청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하여튼 주민들 역량강화교육은 가량 뭐 삼척에서 역량강화교육을 한다 이러면 삼척에 정말로 필요한 역량강화교육 뭐 이사부 마을 한다고 하면 이사부를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교육... 이런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그냥 이렇게 큰 뭐 두루뭉술 이런 교육은 좀 아니라고... 이벤트성이 아니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런 교육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예, 과장님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교동에 이편한세상 아파트하고 지웰 아파트 사이에 도시계획도로를 있는지 없는지 제가 좀 확인을 부탁했는데, 혹시 계획도로가 있습니까?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예, 그 도시계획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러면 혹시 그 이편한세상 아파트하고 지웰 아파트 거기 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네에.
희창
김희창위원
거기에 뭐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로는 그 사이에.
희창
김희창위원
예.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주택사업자가 추가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그렇게 되면 그 도로를 자연적으로 사업자가 연결을 해서 개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될 것 같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과장님, 삼척시에 가로등이 전부 몇 개에요?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10,553개정도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걸 관리하려면 지금 이번에 차 구입하는게 1대로 가능해요?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저희들이 기동처리반 3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현재 저희들이 2005년도 구입한 차를 사용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좀 연한이 오래되고 낡아서... 저희들이 내구연한 자체가 7년에서 8년 정도 되는데, 상당히 노후 되어서 이번에 차를 교체를 해서 기동처리반 운영하면서 차량을 이동하려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전에 차량 그러면...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예, 폐차를 해야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가 궁금한게, 1대로 가능하다는?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예, 1대면 가능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기왕 사시는거 좋은 차로 사세요.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도계 트리 도시과가 해요?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연말에 시내쪽에 2개하고 도계하고 3개 정도를 설치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번 추경에 올라 왔죠?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당초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저기, 이런 좀 택시기사들 하고 충돌하는게.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위원장
역 앞에 다른 조형물 때문에.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도계 파출소 앞에 갔잖아요?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택시기사들이 회전하고 이러는게 통행에 지장을 준다니까, 이번에 설치 할 때는 협의해서 만약에 놓으면 조금 안쪽으로 놓는다든지, 다른 장소가 어떤게 좋은 건지 한번 협의해봐 주세요.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저...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잠깐 생각이 났습니다. 기관 차가 7년을 기준으로 해서 교체를 하지 않습니까?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네에.
김명숙위원
그럼 이걸 폐차 시킨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기관으로 가면 보통 15∼6년은 보통이고 길게는 20년도 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관 차를 폐차시키지 말고 삼척관내에 그 복지기관이나 이런데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배려하는 것도...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저희들이 폐차 방법이라는게 저희들이 안쓰는 거고.
김명숙위원
네.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그걸 공매를 통해서 개인들이 또 살 수 있게끔 매각을 하는 절차를 이행합니다.
김명숙위원
아, 그러니까 내말은 복지기관에서 차를 하나 사기에는 너무 어려우니까, 이왕하는거 그거 뭐 공매를 해도 돈을 별로 잘 못 받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것을 복지기관에 배려차원으로 복지기관으로 쓸 수 있게끔 한다면 복지기관에는 얼마나 반길까 이런 생각이 문뜩 들었습니다.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저희들 차량은 참고적으로 이제 바스켓이 설치되어 있는... 사람이 타고 전주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유압 바스켓을 설치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차량으로는 사실 사용할 수 없고, 이걸 저희들이 매각을 한다라고 하면 관내 전기업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아마 사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김명숙위원
아니, 건설과 차 뿐만 아니라.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다른 과에 차들도 이런게 있다 이러면 복지기관에서는 공모사업이 아니라면 민간이 차를 살 수 있는 생각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면, 시차원에서 복지기관에 배려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기 들었습니다.
종섭
김종섭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거는 도시과장이 아니라 뒤에 국장님들 유념하세요. 김명숙 위원님 얘기하신거 아시겠죠?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 정현태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총 5억 4,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42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원조성 및 운영에 3억 9,800만원 여기에는 공원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편성됐고, 또 대학로 문화휴식 공간에 공공운영비가 2,500만원, 이사부길 유지보수 사업에 1억 9,500만원, 장미공원 운영에 500만원 증액됐고, 이사부 사자공원 운영에 2,5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감 사유는 휴게음식점이 휴카페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자료를 4,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오십천 물놀이 조성 및 운영에 8,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4,000만원을 저희들이 당초에 운영을 위탁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위탁을 안하고 저희들이 직접 함으로써 4,000만원을 감하고 시설비를 7,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과 오리배 등 추가 구입하는 데에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조성 및 운영입니다. 1억 5,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가로환경조성에 시설비를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하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이사부 사자공원에 소공연장을 좀 어떻게 해주면 안되겠냐고 좀 얘기가 많던데...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현재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억연위원
그 위에 것 말고 거기 밑에 좀 이렇게 작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해안도로 조각공원에 있는 그런 식으로 된 공연장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위에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공연장이 마땅히 나올 공간이...
김억연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에.
김억연위원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에.
김억연위원
이상입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도 이사부 사자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당초에 저희들이 이사부 사자공원에 커피숍 운영을 했잖아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커피숍 운영이 전년도에 수입이 약 1억원 정도... 그다음에 거기 썰매장 있죠? 썰매장에서 약 한 2,000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예산에 있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4월에 카페휴로 전환을 했습니까? 4월입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자료 찾는 중)
희전
양희전위원
네, 괜찮습니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5월 1일부터.
희전
양희전위원
5월 1일부터... 예, 괜찮습니다. 카페휴 1호점이랑 4호점까지 지금 현재 시가 4호점까지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지금 5호점까지.
희전
양희전위원
5호점은...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도계.
희전
양희전위원
1호점이 어디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1호점은 시청 옆에.
희전
양희전위원
시청에 있고, 2호점은?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2호점은 수로부인공원.
희전
양희전위원
3호점은.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하여튼 뭐 저희들이 전부다 한건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아, 공원녹지과 담당이 아닙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좋아요. 과장님, 그냥 저 보셔도 되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 지금 카페휴로 4호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먼저는 시 직영으로 하셨죠?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게 수입이 1억원 정도 나왔는데, 지금 카페휴 4호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일자리 사업 일환으로 카페휴 4호점으로 했는데, 일자리 몇 분이 계십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노인회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하루근무 하는데, 3∼4명씩 근무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원녹지과 담당이 아닙니까? 거기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아,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노인복지 뭐 거기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 일자리 사업 때문에?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저...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공간만 제공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습니까? 공간만 제공... 왜그러냐면, 그게 예산에 있기 때문에 2,500만원을 재료비 삭감을 한 겁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당초예산에서?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2,500만원... 4,500만원 아닙니까? (자료 찾는 중) 4,50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아, 4,500만원. 그러면, 거기에 1억원을 기준해서 있을 때 인원이 정확하게는 공원녹지과에서 잘 모르시죠?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그전에는 2명이 교대로.
희전
양희전위원
2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인원이 많으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수입이 발생하지 않다? 그 인건비 때문에?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수익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장사는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시회복지 그쪽에서...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 쪽으로 물어보고. 과장님, 야간경관 있죠?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공원녹지과 담당입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제가 삼척IC부터 그죠? 야간에 이렇게 나오면 조형물에 야간경관 해놓은거 보고 그다음에 각종 다리 등 야간경관을 많이 봤는데,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러나, 나무나 화단 같은 데에 전기선하고 꼬마전구하고 나무에다가 칭칭 감아서 그걸 불을 켜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저번에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삼척도 올림픽 숙소가 있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설치를 했는데,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삼척방문의 해이고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그렇게 켜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게 수명이 다 하면 지금 등봉쪽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등봉쪽.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그쪽은 저희들들이 일단은 나무가 크면서 고장이 자주 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운영을 안하고 갈천삼거리에서 해수욕장 내려가는.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가로수에 한건 아니고 가로등에 했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시가지 화단에 한 거는... 저희들이 일단은 위로 들어놓았습니다. 그렇게 금, 토, 일요일에만 켜고 있는데, 하여튼 고장이 안나는 한 연말까지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일부 걱정이 되는 것은... 과장님, 거기 나무나 산림 이런 쪽이 그것도 숨 쉬고 야간에도 잠을 자야 되는데, 거기 나무에다가 그렇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니까 그런 부분도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417페이지에 오십천 물놀이... 그죠?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과장님이 위탁사업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직영으로 하셨네요, 그러면?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올해는 뭐... 직영으로 했습니다. 직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언제까지 합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10월 말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10월말까지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 10월말까지. 당초예산보다 더 들어가죠?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자꾸 들어갑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자꾸 들어... 제가 보니까 당초 예산 보다가 추가 과장님이 하신다 그랬는데, 그 예산 보다가 제가 그 때 당시에 위탁한다는 것 보니까 위탁업자도 수익이 있어야지만 위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이렇게 추가 2회 추경예산에도 있는거 보니까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많이 들어가죠? 과장님, 괜찮아요. 과장님 저기 바닥이 너무 이렇게 낮아가지고 걸리는게 있었습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바닥은 저희들이 수심이 계류장 그쪽 밖으로 나가면 수심이 1ｍ이상 유지되는데, 하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수심이 낮은 데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그걸 저희들이 정비는 할 수 없고, 그런데 뭐 물놀이 기구 다니는 데는 관계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구조선 같은게 다니면 소리가 조금 시끄럽더라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결론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과장님 자주 가보셨어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보시기에 운영을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수익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면...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희전
양희전위원
항상 적자로 볼 수 있겠습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적자입니다, 적자인데.
희전
양희전위원
적자죠? 제가 보니까 적자인데.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시민들한테 물놀이 레저 활동을 통해서 여가 활동도 좀 제공하고 그런 목적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용료가 좀 낮습니다. 삼척시민 같은 경우에는 오리보트 4인승이 6,000원인데, 시민은 50% 깎아서.
희전
양희전위원
50% 할인하던데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에, 3,000원 하니까, 수익이 뭐... 이용하는 분들은 꽤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에 수입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내년도 또 이렇게 사업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면 이용요금도 적정선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부분도... 너무 적자 봐서는 안되잖아요, 그죠?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사직에 꽃묘...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묘종.
희전
양희전위원
네, 꽃묘종 하는데, 시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여유로 좀 해서 각 학교나 그다음에 기관 또 뭐 아파트 같은 데를 해서 이렇게 꽃묘를 할 수 있으면 조금 여유로 해서 꽃묘를 좀 지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내나 삼척시 관내에 꽃이... 꽃밭을 만들 수 있고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아파트 같은 데에서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가능합니까, 과장님?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꽃묘장이 지금 현재 학교라든가 가로화단하고 군부대라든가 뭐 기관에 저희들이 하는 양 정도는 되는데, 일반 아파트에서 하면 시설을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공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희전
양희전위원
아, 양이 부족합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주십시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부길... 이사부광장에서 작은 후진해수욕장 가는데 밤에 삼척에 달빛걷기팀이 있어서 제가 일주일에 두 번씩 가봤는데, 길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삼척시민들한테 누구나 건강차원에서 걷게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건 되게 좋았고요. 그런 것을 조금 더 연계해서 관광과나 뭐 아니면 연계해서 시민의 날이라든가 아니면 걷기대회 할 때 이럴 때에 그 좋은 경관을 바다를 보면서 걷는 이런 길들을 좀 시민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길은 좋은데, 걷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오랍드리 걷기 대회가 있습니다. 강원일보에서 주최하는... 그 코스가...
김명숙위원
있는데, 그런 거는 뭐 1년에 한번씩이나 뭐... 코스를 저도 그쪽을 돌아 봤는데, 하여튼 그 길은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삼표 아파트 앞에 거기 그 나무 있지 않습니까? 히말라야시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삼표...?
김명숙위원
삼표... 동양시멘트 아파트...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동양아파트...
김명숙위원
네, 그 앞에 민원이 들어와서.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네네.
김명숙위원
앞에 시야를 가리는... 차가 좌회전 하려면 걸려서 볼 수 없고 가로등하고 그 나무하고 겹쳐가지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때 한번 민원이 와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제가 얘기는 전했는데 어떻게 다녀오셨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이런 거를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동양아파트 앞에 하나 됐... (자료 찾는 중) 그 캐논 굴다리 지나서 거기는 제거를 했는데, 아파트 앞에는 아직까지 제거를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동양아파트에서 나와서.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아파트 나오는 길이...
김명숙위원
네, 좌회전 거기에 가로등 이렇게 있는데, 여기 나뭇가지 이렇게 겹쳐가지고 좌회전 하는 데에 시야가... 저쪽에서 오는 차를 잘 못 본다고 시야가 가려져서.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의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그래서 거기 아마 직원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아...
김명숙위원
그거 한번 해서 불편이 많아서 잘못하면 사고 나기가 쉽다고.. 이런 상황이니까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그래요, 오리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어쨌든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전부 좋은데, 이것이 시민들하고 정말 잘 함께 녹아서 모든 것들이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한 가지 추가는 여름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죠? 화단 뭐 이런거 다 죽죠, 그죠? 꽃들이. 삼척의료원에서부터 시내 들어오는 여기에 한여름 대낮에 조명이 켜져서... 꼬마전구들이 켜져서 시민들이 다 원성이 있었습니다. 나보고도 한번 보라고 이래서 제가 정말 가봤는데, 이런 거는 아마 부주의이니까 그런거 설치한거 여름에 특히 지금 온 가뭄 때문에 난리인데, 화초까지 그렇게 수난을 당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꼼꼼히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아까 건설과에서 얘기했던 화단이 지금 전체 전반적으로 문제네요. 그 화단을 개보수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건설과에서도 질의를 했었는데, 좀 같이 좀 해서 정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했듯이 물놀이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기가 운영한지 어느 정도 됐죠?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그게... 8월 14일에 시작을 했는데, 14일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하고 15일부터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음... 그게 지금 현재까지는 인력이 몇 명이 채용되어 있습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5명입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5명.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적자가 많이 났겠는데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많이 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이거 내년이면 이게 활성화가 되어서 수익구조가 괜찮겠습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내년도에는 아까 지적하셨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이용료를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순전히 이용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홍보에 문제입니까? 지금 몇 명 정도 이용객 숫자가 파악이 됐습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541대를 이용을 했는데, 그거 3∼4명씩 하면 1,000∼4, 500명 정도 이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비용은 한 14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용료는.
원학
김원학위원
140만원에 5명... 그럼 4명... 순수 투자금액은 어쨌든 우리가 관광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만 140만원... 1인 인건비 정도 빠지고 4명에 대한 비용이 손실을 보고 있네요? 거기 전반적으로 7∼800만원... 1,000만원까지도 손실이 나오는 곳이네요? 이게 지금 깊게 생각하셔서 내년도에 우리가 시설을 갖춰놓고 위탁을 준다고 바깥에서는 위탁을 받을 사람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벌써... 시에서 시설 다 완벽하게 갖춰주고 어느 분한테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과연 손실을 보는 사업인지, 이익이 날 수 있는 사업인지... 손실 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히 좀 파악을 하셔서 근거가 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장미공원으로 인해서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거기에 대한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할애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 5명 중에 그 가까이 인근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가 있었습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5명 중에 2명은 인명구조 자격하고 그다음에 보트 조정면허 같이 있는 사람 2명을 쓰고 3명을 했는데, 저희들이 봉황유지 쪽에 있는 통장님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혹시 뭐 20∼30대 젊은 사람들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사람이 없고 뭐 40대 아줌마 한분이 계셨는데, 거기는 또 계류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젊은 사람으로 대신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그 계류장 일이 힘듭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계류장이 울렁울렁하기 때문에 약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잡는다든가 그러면...
원학
김원학위원
40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거기 앞으로도 그쪽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장미공원에서 제초제라든가 약품을 사용 많이 하시죠?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아주 많이 사용하시죠? 그 넓은데 사용하려면...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양은 많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많죠. 제가 그때에 그... 장미공원 처음과 끝까지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약을 뿌릴 때 그 일정을 좀 알았으면 한 대요. 그 약을 뿌리게 되면 그 집 밑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바람에 날려서 넘어오니까 장독대도 열어 놓고 그리고 간장, 집에 빨래 이런 모든 걸 오픈되어 보통 생활하지 않습니까? 그쪽 분들 우리가 보통 시골집에 가면 창문을 열어 놓는다든가 모든게 다 오픈되어 있는데, 그 예고 없이 진행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냄새라든가 어떤... 음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계장님한테 전달을 했는데, 보고 못 받으셨습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새벽으로 해서 바람이 안부는 날 그런 날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치고 있는데.
원학
김원학위원
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략적으로 일정표가 있으면 그쪽 관련되어 있는 통장님들한테 몇 분이라도 약을 치게 되는 일정에 대해서 조금 계획성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면 이게 전달이 되어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장미공원에 대해서 거기에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는 시에서 충분히 배려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거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미공원 구역이... 장미공원 뚝 안쪽까지죠? 뚝하고 벚꽃나무 이렇게 뚝 올라서서...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제방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관리를 하시죠?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에.
원학
김원학위원
예, 그 제방 안쪽까지도 관리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그 집쪽에 있는.
원학
김원학위원
그렇죠.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예.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보이는 쪽만 관리를 하고 안보이는 쪽에 주민들이 거기 생활하고 이러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주민과 함께한다는 시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뒷면도 정리가 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야지. ‘아, 이게 시에서도 주민을 이만큼 생각을 하고 관광을 만들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는 구나’ 하는 어떤 시의 모범적인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1년에 시작하기 전이라든가, 끝나고 난 다음 이 시점이라든가 두 번 정도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웃고 그 뒤에서 바라보는 시민들도 웃고 이게 하나의 관광지라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예, 김희창 의원입니다. 지금 김원학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미공원에 농약 친다는 사실을 전 잘 몰랐습니다. 농약을 안치는 줄 알았거든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장미는 그게 약을 안치면 안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문구를 만들어 가지고 장미 벌레 조금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뭐 생산을 해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광객들 와서 이렇게 보는 차원인데, 친환경 장미공원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또 잎에 벌레 좀 먹고 꽃이 좀 이렇게 뭐 먹는 그 자체만으로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약을 안치면 상태가 너무 안좋아져서.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렇다고요?
웃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에.
희창
김희창위원
아... 그래서 약을 많이 칩니까?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뭐 좀 치는데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바람이 안부는 날이라든가 해서 저희들이...
희창
김희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16쪽에 이색포토존 이거 설치하려는 위치가 어디에요? 소망의 탑 쪽이에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두꺼비 바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지금 사진 찍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들이 두꺼비 모양의 포토존 하나 설치하고 그다음에 소망의 탑 올라가기 전에 돌아가는데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밑에 갯바위가 아주 좋은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는 돌고래 모형 해가지고.
정복
권정복위원장
돌고래?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위에 두꺼비 바위 있는 데는 두꺼비 모양으로...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뭐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돌고래 설치하는 데는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설계중인데, 거기 뭐 다리를 만든다고 해서... 이거 위치는 저희들이 좀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뭐 과장님 말씀처럼 저는 이렇게 만들게 되면 당분간은 이게 뭐 어떻게 이동을 한다든가 이런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처럼 두꺼비 바위는 두꺼비 모양 같은 걸 잘 기획해서 해달라고 당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417쪽에 오십천 물놀이 이거... 물놀이 기구가 오리보트하고 주로 대충 어떤 거예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오리배가 지금 5대가 있습니다. 4인승이 2개고, 3인승, 2인승 3대 해가지고 5대가 있고, 그 외에는 투명보트라든가 페달보트 이런게 4인승, 2인승 이런게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거 뭐 타는데 연령제한 같은게 있어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그런건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관내에...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애들이 오면 저희 직원이 같이...
아니 그러니까, 관내에 이게 지금 만들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게 뭐 이런게 사실 솔직히 외람되지만 누가 가서 한번타면 더 탑니까? 안타잖아요. 솔직히. 맞잖아요? 주로 관광객들인데, 장미공원에 오는 사람들한테 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려고 했던 사업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시민들한테 뭐 여가...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시민들한테 이런걸 특히... 이제 아이들 유치원이라든가 유아원 아이들한테 와서 이렇게 한번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노파심에서 내가 얘기를 드리지만, 과거에 이런 사업들이 삼척관내에서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장비... 그러니까 물놀이 기구 같은걸 잘 못해가지고 뭐 좀 여론에 좋지 않은 얘기들이 있었어요. 관리 잘하셔야 돼요.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시겠죠?
현태
정현태공원녹지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422쪽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존예산 77억 8,979만 7,000원에서 8억 1,658만 3,000원이 증액된 86억 6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교통관리 환경개선 사업에 2,000만원이 증액된 6,200만원,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존 노선관리에 15억원이 증액된 29억 5,000만원, 버스업체 교통카드제 제정지원에 2,200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운영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정비에 6,000만원이 증액된 3억 2,540만원, 423쪽입니다. 교통편의 시설물 설치 및 정비 도비사업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오지교통버스지원 사업에 3,600만원이 감액된 7,200만원,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에 360만원이 증액된 2,640만원, 운수 종사자 보수교육에 1,070만원을 감액하였고, 하단부에 시가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하여 9억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교동택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0억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교통행정과 기본경비에 60만원이 증액된 3,672만원, 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2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427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4억 8,979만 9,000원에서 4억 8,979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3,23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 수입에 2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 부담금에 8,100만원이 증액된 1억 9,60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 2억 1,740만원이 감액된 5,742만원, 잉여금에 6억 2,4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무인단속 시스템 운영 및 교통안전 시설물 보수에 60만원이 증액된 2억 812만원, 주차시설물 확충관리 사업에 1억 3,5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예비비로 6억 2,4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대중교통 버스노선과 주차장 문제 때문에 많이 고민이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요즘 감행운행 관계 때문에... 시외버스 감행운행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22페이지, 과장님 대중교통 용역이 지금 들어갔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진행중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본예산에다가 또 추가 예산 하셨습니까? 용역비에?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아, 용역비는 이번에 지금 용역비가... 지금 기존에 예상되어 있던 부분은 다른 용역비였고요. 이번에 추가되는 용역은... 이번에 손실보전을 위한...
희전
양희전위원
아, 손실보전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시내버스 2017년도에 보니까 24억 6,000만원을 보전해주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손실금을 보전해주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번에는 2018년도에 29억인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보전해주면서도 대중교통이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골에 버스 3회... 아침, 점심, 저녁으로 3회 운영하던걸 한번 줄인다든가 두 번 줄이는 것도 있고, 아예 들어가지 않는데도 있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손실이 큽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손실보전 용역 결과물에 의하면, 저희들도 100%를 지원을 못해드립니다. 못해주고 지금... 작년도에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24억 정도를 지원해주면서 85% 선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지금 금년도도... 저희가 금년도에는 감행부분들이 있고 해서... 기존에 용역추진하고 있는 중간에 지금 감액이 되다 보니까 용역 결과물에 감액이 되는 부분들도 어차피 반영이 되어야 되고 노선이 아예 운영이 안되는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그것도 용역 결과물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용역결과물 나오는 걸 봐서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비단 삼척뿐만 아니죠,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그러는데... 중앙정부에서는 뭐 대책이 없습니까? 대안이라든가 대책이 없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뭐 지금 정부차원에 대중교통 그런거 추진방향은 이렇습니다. 간선중심의 대중교통 추이하고 마을단위, 시골단위에 이런 쪽에 교통대책은 수요응답형으로 지금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응답이라고 하면 이제 필요한 시기에 시민들께서 호출을 하면 바로 응답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대중교통 체계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수요응답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희망택시 사업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희망택시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마읍지구에 지금 금년도에 긴급하게 투입을 했습니다만, 오랍드리 코스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운영하면 시간대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출‧퇴근이라든가 등‧하교라든가 뭐 이러한 불편들을 호소를 많이 하는 지구에 대해서 수요응답형으로 그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대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택시 몇 대입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택시가 지금 307대가... 저희가 지금 관내에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니, 희망택시.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희망택시는 지금 저희가 8개 마을을 희망택시...
희전
양희전위원
몇 대, 4대?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뭐 어떤 희망택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지정은 안되어 있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안되어 있고 어느 누구든 콜이 되면 바로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운행하는 마을이 8개 마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까지 들어갑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희망택시가 운행하는 코스가.
희전
양희전위원
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마을에서부터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최단거리 승강장까지 운행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지역은 운행을 하게 되면 추가요금을 본인이 부담을...
희전
양희전위원
본인이 부담하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버스하고 노선이 똑같네요,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본 보전해 주는 거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우... 과장님 어려우시지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버스노선이 그나마 무조건 시골도 참 어르신네들이 불편하시겠지만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하교 때에 좀 잘 맞춰 주십시오. 학생들 좀... 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생들 부분은 별도로 방학기간 중에 감행이 되다보니까 개학을 하고 나서 불편한 부분도 많이 따르고 이렇습니다. 학생들 등‧하교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하여튼 우선적으로 해서 직장에 출‧퇴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그런 부분에 수요를 최대한 해드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지금 시에서 가장 고민이 뭡니까? 지금 뭐 시골에 셔틀버스 이런 것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노선은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뭐 이렇게 해서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마을단위 이용하는 버스 이용객들이 실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고, 저희들도 회사에 노선 줄이는 감액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그 시민들을 위해서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일단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의 어떤 경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요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최대한 회사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나갈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 저희들도 예산을 보니까, 택시부분도 그렇고 택시문에 광고하는 것도 대당 월 5만원씩이고 그다음에 대중버스가 연에 30억원 정도 지원은 되는데, 과장님도 그걸 면밀히 검토를 해보시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정말 대중교통이 그렇게 어려운지... 어려우니까 비단 삼척뿐만 아니라 전국이 이렇게 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도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힘드시지만. 그다음에 423페이지 주차장문제입니다, 과장님.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페이지 찾는 중)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안 보셔도 되요. 과장님, 혹시 교동굴다리 앞에 기아자동차에서부터 월드마트까지 그 상가하고 뒤에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검토 못하셨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거기 지구는 뭐... 일대에 해가지고... 전부 해소가 될 수 없고 일대에 지구단위로 해서 주차장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교 앞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그쪽 구간에 계시는 부분도 이용을 해주십사하고 사전에 조성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 이용을 하시기가 조금 거리상이라든가 또 도로를 횡단을 하시고 운행을 하시다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번에 또 조성을 한 12통 홈플 옆에 있는 주차장을 좀 같이 좀 이용을 해주십사 했는데, 그 역시도 또 이게 거리상으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이용에 불편이 따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과장님 거기 반대편에 있는 초등학교 옆에 주차장을 크게 확보를 잘 하셨는데, 사실상 개인 같으면 이렇게 걸어서도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상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홈플러스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거리상으로 보면 거기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거기 어떻습니까? 기아자동차 대리점 뒤편에 공터 한 200평 정도 있던데, 그건 무슨 땅이에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 기아자동차 바로 뒤쪽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바로 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개인부지입니다. 개인부지인데, 지금 여기 관내거주하시는 분은 아니고 타지 분으로 잠정 파악을 해놓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거기 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희전
양희전위원
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상당히 좋은 위치는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유, 가장 좋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 부분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쪽 부분은 하여튼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거기 말씀하시는 그 구간에다가는 내년도에 관련부서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도로에 포켓형이라 그래가지고 앞쪽에...
희전
양희전위원
포켓형.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포켓형 주차장을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맞습니다. 그래도 도로를 1차, 2차선을 교통문제 때문에 다 해결 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그래서 그 대신 주차장을 없앴기 때문에 그래도 그 상가나 주택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을 이렇게 확보해주는 것도... 조금 전에 공터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2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과장님. 주차장에서 10억이 들어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전출금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데, 뒤에 이렇게 보니까 세출부분에서 주차장을 이렇게 공영주차장이든 주차장을 운영해가지고 들어오는 수입이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 수입인데, 과장님. 주차장을 추가로 이렇게 신설하는 그런 비용은 없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없고.
희전
양희전위원
전부다 보수에 다 들어가네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보수... 그러니까 대형 조성을 하기 위해가지고는.
희전
양희전위원
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할 수 없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운영 단계만 특별회계로 지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영주차장을 이렇게 임대사업을 거의 다 드렸잖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가지고 그 임대 사업에서 수입이 들어오면 추가적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하여튼 주차장 교동택지 쪽도 그렇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주차장이 아마 심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코아루 타워에서 이편한세상까지 가는 데에.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게 그렇게 위험 합니까? 출‧퇴근 시간에? 코아루 타워에서 나오는 길이 그렇게 위험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코아루 타워를 건축할 당시에 거기 앞쪽에 코아루 타워 후문이 되겠습니다. 정문쪽이 아니고 후문쪽이 되는데, 지하에서... 지하주차장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구간인데, 거기가 조금 그 위에 하시골쪽에서 내려오는 차량들하고 신호 대기하는 쪽하고 어떤 거리가 가까운 거리이기 때문에 좀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거기 이편한 세상은 점멸등이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전멸등 누가 달았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전멸등은 원인자 부담으로 했습니다. 그건 이제 이편한세상에서 건축 당시에 건축교통 관련부분 협의를 할 때에 원인자 부담으로 시켜가지고 회사에서 건축을 할 때에 부담을...
희전
양희전위원
건축할 때에 거기 설계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편한세상 그 건축할 때에 설계가 들어 있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래서 거기는 시비는 한 거 아니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시비로 한 게 아니고.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러면 앞으로 코아루 타워 같은 경우... 그럴 때에는 그런 설계에 그런게 포함되지 않았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이후에 일어나는 그런... 건축 부분들이라든가 감안이 안되고.
희전
양희전위원
감안이 안되서.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 상황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교통량도 그렇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쪽에 건축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통량이 더 불어나고 이런 상황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좋습니다. 그때 코아루 타워에서 그때 당시에 교통량도 적었고 해서 그런 부분이 빠졌는데, 과장님 이렇게 보시기에 그것도 한번 코아루 타워에서 나오는... 후문에 나오는 부분하고 이편한세상에서 내려오는 차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민원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서, 방지턱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방지턱 관계는...
희전
양희전위원
어렵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방지턱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가 관장을 하고 있어서.
희전
양희전위원
음... 건설과.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해당 실무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지턱도 조금 거기 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가지고 방지턱 자체가 어렵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민원이 조심해야 되나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거기 저희가 이제 아파트 측에도 협조를 많이 구했습니다. 거기에 경비하시는 분이 아침으로 출‧퇴근 시간에 차가 좀 많이 이동하는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수신호라도 좀...
희전
양희전위원
수신호 하라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이렇게 정중히 말씀드렸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음... 알겠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 주차장 부분, 그 다음에 대중교통 고생하십니다. 하여튼, 지혜롭게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억연 위원님.
김억연위원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호산에서 이천 들어가는 그 고가도로 밑에.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김억연위원
도로가 이게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에.
김억연위원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양동사무소 옆에 그쪽 주차장건도 확인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동택지 주차장 건도 건물을 한번 지어놓으면 바꾸기 힘드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김억연위원
그 옆에 3, 4층 거기 있는거 하고 어떻게 잘 조정을 좀 해주시고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거기 하여튼 검토를 할 겁니다.
김억연위원
예예. 그리고, 민원이 최고 많은게 봉 설치 때문에 민원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뭔 뒷거래가 없나 이런 얘기까지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봉 설치하는 부분도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답변을 안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억연위원
뭐 알아서...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봉 거래에 대한 뒷거래 대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민원이 워낙 많다보니까, 그것도 경찰심의를 다 거칩니다. 거치고 그래서 또 설치하라는 분들이 계시고 또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심의를 한 결과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기준이 섰기 때문에...
장내 웃음
김억연위원
예, 민원이...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전혀 뒷거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정복
권정복위원장
우리 위원님 얘기하시는게 갑자기 많이 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반발을 그렇게 표현해서 그런거지 뭐... 공무원들이... 끝나셨죠?
웃음
김억연위원
예에. (김원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원학 위원님.
원학
김원학위원
예, 시내권에 있는 공영주차장 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거는 어떻게 배정이 되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노상 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학
김원학위원
예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노상 주차장하고 노외 주차장을 말씀하시는데.
원학
김원학위원
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 600면 정도의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8개 구역에 6개 단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 6개 단체는 매년... 이게 1년 단위 계약인가요? 아니면, 2년?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1년 단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1년 단위 계약. 이 단체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위탁 단체를 특수조건 중에 어려운 분들한테... 예전부터 어려운 단체를 이렇게 배정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시도록 배려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보니까 다른 또 부작용 부분도 있고 또 관리상에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 단체도 참여를 하고... 내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는 그 단체도 참여를 하시고 다른 일반에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신 관리가 가능한 그런 단체는 응찰을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입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입찰...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아하... 그게 이제 제가 보기에 입찰에 의해서 여러개 단체가... 지금 여기 6개 단체가 거의 고정으로 해왔었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새로운 방식으로 원하는 단체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우리가 30분에 500원한지 얼마큼 됐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지금 금년도... 30분에 500원은 기존에 있었던 요금이고요.
원학
김원학위원
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 기본시간을 부여를 하는게 5분에서 10분으로 바꿨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난 다음에 30분 단위로...
원학
김원학위원
우리가 30분에 500원 이 금액이 몇 년 동안 유지되고 있습니까? 변동 없이?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조례가 개정되고 난... 책정된 연도는 확실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이게 이제 본 의원 생각이 입찰금액은 자꾸 올라가는데, 조금씩, 조금씩 그분들이 받아가는 금액이... 거의 그분들만 하니까 조금씩 올라가는데, 일하시는 분들의 징수요금은 변함없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다른 지역은 올렸던 걸로... 30분에 600원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이분들은 또 밑에 다른분한테 구역별로 맡기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원학
김원학위원
지금 이제 주차하시는 아주머니들이 보면 시내권에 다 나와 있는데, 이분들은 내야 되는 돈은 많아지고 받는 돈은 제자리이고 그렇다보니까 한명, 한명 시민들한테 많은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도 삼척시민인데, 그분들도 삼척시민이고 삼척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그분들도 어느 정도 고민이라든가 고충이 우리가 청취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운영하는 수탁단체는 본인들이 돈을 주고 했지만 또 그걸 다시 내려서 크게 일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지만, 현장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모두다 시민이고 그분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입찰이 들어가서 가지고 오고 그건 또 현장에서 근로하는 분은 또 거기에 대한 돈을 또 지불해야 되니까, 변함없는 요금 정책에 의해서 그분들도 힘들어지고 그 힘들어진 과정이 시민들한테 금액을 받다보니까 다툼이 많아지는 그런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입찰을 가지고 해서 가져가는 단체에다가도 교육을 좀 시키시고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조금 형평성에 맞게끔 처우를 좀 할 수 있게끔 교육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버스터미널.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거기에 있는 주변에 쓰레기통을 다 치운 것 같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거기 얼마 전에 치웠다가 다시 또 지금 설치를... 거기 터미널 관리소에서 아마 관리상에 어떤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치웠다가 다시 복귀를 시켜놓은 그런...
원학
김원학위원
아, 아직 안된 것 같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그러다보니까, 제가 거기 모든 관광객들이 왔을 때에 흡연이라든가 쓰레기통이라든가 흡연부스가 거기 주변에 하나도 없죠?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 바깥에 있는 택시광장 앞에 있는 여관 골목 다 그쪽으로 가서 흡연을 하고 뭐 쓰레기라든가... 버리는 모양이에요. 그 인근주민들이 지금 난리난거야. 버스터미널에서 다 없애 치워놓으니까. 터미널 앞에 그 쓰레기통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터미널 앞쪽에 공중전화박스를 없앤거 같아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새로 복원을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복원 했어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거기 터미널측 하고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민원이 있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직접 회사... 터미널 관리측 하고.
원학
김원학위원
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얘기를 해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쪽에.
원학
김원학위원
아, 복원을 했다는게 어떤 걸로?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새로 거기다가 설치를 해놓은 거죠.
원학
김원학위원
공중전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공중전화 박스 옆에 쓰레기통 말씀하시는...
원학
김원학위원
아, 예.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가져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원학
김원학위원
하여튼, 거기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지정외의 구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조금 뭐 흡연구역이라든가 아니면 흡연하는 분들 부스라든가 이런게 추가적으로 좀 만들어져서 그 인근지역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김원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택시 등 좋은 안을 마련해 벽지노선이 불편이 없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저기... 도계 공영터미널.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현재 그 자리로 옮겨간지가 한 20년 됩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영버스터미널로 관리를 해온지 2004년도부터 저희가 위탁관리로 해온 걸로 그렇게 확인을...
정복
권정복위원장
횟수로는 한 15년 정도 되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당시에 인구로는 공영터미널이 그 위치가 맞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한번 횡계 용평을 한번 가니까, 용평에 터미널에 지금 도계 공영터미널은 부지라든가 제대로 활용을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뭐 위치를 한번 옮겨보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냐... 효과적인 데가 어디인지, 읍사무소 주변이 맞는지, 역주변이 맞는지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저기, 주차장 도계... 혹시 하세요? 도계읍사무소 주차장 관계... 모르시죠?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도계읍사무소 지금 새로 만든 주차장 말씀하시는...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읍사무소 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도계읍장님 칭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아,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지금 새로운 읍장님이 가셔서 도계읍에 있는 출‧퇴근 하는 직원은 그 읍사무소 뒤에 안전위험지구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세워라. 그래서 지금 도계 지금 현재 읍사무소 주차장을 거의 텅텅 비었어요. 그러면, 도계파출소에서부터 도계읍사무소까지 불법주차한 차들을 그쪽으로 유도하면 딱 해결이 돼요. 읍장님이 들고 나가겠다 그러던데, 교통행정과도 가셔서 같이 협조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는데, 앞장서 주십시오.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가져다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게 그게 행정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저 역주변 주차장도 마찬가지에요. 석탄공사 소장도 새로 바뀌었고, 사장도 새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협의 했던 사람들은 다 그만뒀단 말이에요. 다시 이것도 추진 한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님 명의로 정식으로 공문을 한번 보내세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일전에 한번 공문을 보내고 의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전에 공문을 보내고 방문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바뀌셨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가 바뀌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표
홍경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다시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석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31페이지 건축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50억 9,017만 5,000원을 편성하여, 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5억 4,141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주택단위에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관련 상반기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제외되었던 31개 단지에 대해서 추가지원을 위하여 민간자원사업 보조비로 4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 단위에서 주거급여 지원 관련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일선현장 사전 신청을 위한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인건비로 1,064만원을 증액하였고,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관련 홍보물제작 사무관리비로 100만원 증액과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주거비용 지원금에서 2,100만원 감액하여 총 36억 9,779만원을 편성하여, 936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건축관리 단위에서 건축허가관리 관련 건축문화상 시상 작품 동판 및 상패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200만원과 건축허가 대행 수수료 1,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도계2지구 달전공원 가로등 전기사용량 변경에 따른 공공요금 납부를 위한 공공운영 비 30만원을 증액하여 총 7,060만원을 편성하여 1,23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단위에서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17년도 주거급여 집행잔액과 2017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집행잔액인 이자금 7,091만 3,000원과 도비 보조 반환금으로 2017년도 주거급여 집행반액 및 이자금과 2017년도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집행잔액 이자금, 2017년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집행잔액과 이자금으로 3,756만원을 증액 반영된 총 1억 1,555만 3,000원을 편성하여 1억 847만 3,000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433페이지에 보전지출에서 반환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신혼부부 주거...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거 자격요건이 뭡니까, 과장님? 뭐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거주지에 저희들이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고요.
희전
양희전위원
도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그러니까 삼척시 우리 같은 경우는 삼척시 관내.
희전
양희전위원
삼척시 관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내가 만 44세 이하인 신혼부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 아내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더 많아도 안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당되면 3년간으로 연2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신혼부부 주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소득에 따라서도 결정이 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이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이고 무주택 세대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중위 소득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소득에 200%.
희전
양희전위원
소득에 200%.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럼 중위소득이라 하면 전체의 반에서 그래도... 중산층 정도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인이라 하면 신랑, 각시가 이러면 590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그렇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보니까 63가구에 7,6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9월입니다만, 얼마정도 가구가 예를 들어서... 가구 인원수에 대해서 얼마정도 신청이 됐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러니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가구... 신혼인 가구.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개 년도에 해서 2016년도 50가구 하고 2017년도 52가구 해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지급 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하반기에 지급을 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희전
양희전위원
아, 상반기, 하단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회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2회에 걸쳐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다달마다 안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상반기는 나간거 없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상반기는 나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나갔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에.
희전
양희전위원
전년도보다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 지급한 사람들은 2018년도 혼인신고 한 사람들은 2019년부터 지급하니까, 2016년도, 2017년도에 혼인신고 한 가구이니까 그 가구 계속 그대로 해서 계속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하여튼 이해는 갑니다. 까다롭네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 44세로 규정이 되어 있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44세 미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아내만.
희전
양희전위원
이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내만.
희전
양희전위원
아내만... 남편은 상관이 없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또 소득에 상위소득 200% 이하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00% 이하로 무주택 세대이고.
희전
양희전위원
무주택이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직계... 무주택?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직계 무주택.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7,600만원 지원받아서 나갔는데, 올해는 과장님... 2억 6,000만원 예산을 올렸어요? 이게 도비, 시비 50%, 50% 같은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이게 매년.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1억 3,00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도에서 각 시‧군에다가 신혼가구에 어떤 예상을 해가지고 삼척시 같은 경우는 1억 3,000만원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2016년, 2017년 2개년 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해서 2억 6,000만원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1억 3,200만원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우리 시비로 편성을 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50%는 도비에서 확보를 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이런 거는 홍보를 건축과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홍보... 홍보 없이는 안 될 것 같은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계속 각 읍‧면‧동에 현수막이라든가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100만원 한 거는 저희들이 포스터를 제작해가지고 읍‧면‧동...
희전
양희전위원
홍보물은 있던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주거급여 담당자 한테 배분해 가지고 하여간 뭐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거는 뭐 홍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과장님 보시기에 도움은 됩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 상당히 도움 됩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4만원에서 아니... 7만원에서 14만원까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러니까 이제 7만원, 10만원, 14만원.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게 이제 3등급으로.
희전
양희전위원
3등급으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구분으로 해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차등지원 한다 이거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뭐 많이 신청해가지고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네요. 이게 반환... 보전지출에 보니까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되는데, 과장님...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앞으로 하여간 이 업무에 대해서 단디 챙겨보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래요, 단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렇게 반환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러는데...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시비 세웠고 도비 50% 확보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홍보 많이 해서 꼭 반환금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위원
그리고 끝으로 간단하게...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어요. 석공, 경동에 대해서 과장님... 퇴직자 분들이 아마 과장님도 파악은 하셨을 것 같아요. 퇴직자 분들이 주택을 구입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사용하던 관내 사택에 계속 좀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아마 통보를 하는 것 같아요. 비워달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삼척에 와서 아파트를 구입하는거 도계에서도 아파트를 구입하는게 아니고 마지못해 동해쪽으로 가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과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장님도 바뀌었대요. 나 이거 방금 들었는데. 사장님도 바뀌고 했으니까 공문도 보내시고... 또 공문 발송한 다음에 과장님이 직접 좀 이렇게 석공이나 경동에 사장님을 뵙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할 생각이... 어떻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경동이나 도계광업소 광산근로자 사택에 종사하시다가 이제 집을 잃는 그분들의 주택공급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시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새롬아파트 임대 아파트도 그렇고 분양이 잘 됩니까? 요즘 더 추가로 됐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한 세대, 두 세대 이제 가끔 올라가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까? 하여튼, 과장님. 석공, 경동 퇴직자 위해서... 어려운가 봐요, 형편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안그러면 신규 아파트들이 많은데, 아파트를 돈 주고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또 감산했는데 사택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월에 20만원인가 지급한답니다. 그냥 쓰는게 아니고... 공짜로 달라는 것도 아닌데, 사택은 남아 있는데 나가라고 통보를 하니까. 그런 부분은 관에서 과에서도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김희창 위원님.
희창
김희창위원
네, 과장님 앞으로 삼척에 대형 국책사업이 시작되면 삼척에 아파트가 많이 부족할 거라고 그런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창
김희창위원
그래서 동해쪽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삼척에 지금 민간아파트나 아니면 또 임대 이런 쪽으로 몇 세대 정도 인‧허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접수되어 있는게 총 2,700여세대 정도 됩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 중에 한 110세대는 근덕면에 임대세대이고.
희창
김희창위원
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나머지는 분양 주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접수가 되어서 사업 승인을 위해서 계속 지금 업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동해로 빠져나가는 분들 그렇게 염려스럽다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보면 지웰 아파트나 지금 이편한세상 같은 경우에는... 동해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고시된 지역이다 보니까.
희창
김희창위원
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동해시에서 오히려 들어오신 분들도... 지웰이나 이편한세상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네에, 하여튼 시에서도 그런 문제를 선제적으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희창
김희창위원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저기 과장님, 432쪽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4억 3,000만원 올라 왔는데, 이게 주로 외부도색이나 뭐 방수, 지붕 이런걸 해주는 거예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정복
권정복위원장
저기... 그걸 해달라고 하는 단지들이 많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많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다 지금 현재 해결은 못하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장기적으로는 이거 뭐 어떻게 계획하고 계셔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4억 3,000만원 증액편성 한 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2006년도부터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매년 3억원씩 세웠는데, 자꾸 횟수가 늘다보니까, 그동안 공동주택들이 많이 낡고 주거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한 걸 보면 48개 단지가 들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관리지원심사위원회에서 3억을 가지고 배정하다 보니까 17개 단지 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31개 단지는 제외가 됐었는데, 원성이 잦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의회에 가서 설명을 의원님들께 드려서 한번 추가로 이번에 지원하는 단지는 다 하반기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이번에 4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좀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배려해주신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마쳐서 깨끗한 환경조성에 저희시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하면 일부 해소가 된다는 얘기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해소가... 금년도 신청한 분들한테는 전부다 해소가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이걸 몰라가지고 신청을 못하는 단지들도 있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자부담 확보다 좀 어려운 단지...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러니까, 이런겁니다. 과거에 한 30년 전에 어떤 환경이든 오셔서 사실 행정적인 것도 잘 모르고 요즘은 주민과 주민간에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사람들 보고 누가 하나 나서가지고 이거 뭐 돈을 얼마 내가지고 이걸 가자. 이게 참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는 행정이 그런 데에 좀 다가가야 돼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네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가서 안내 같은 것도 좀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거 신청 단지가 일부해소 됐다니까 얘기인데... 내년부터 할 때에는 이런걸 어디 단지는 하고, 어디 단지는 안하고 이런 사례가 없게끔 예산확보 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 잘 해서 좀 해놓고 가셔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올해 연말이 퇴직이시잖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잘 그래놓고 가셔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덧붙여서 도계 LH2차 아파트에 주차장 관계 때문에 혹시 시에 협의라든가 안그러면 민원서류라든가 이런게 들어온게 있어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한테는 아직 들어 온거는 없는데, 제가 그런 민원이 있다는 거는...
정복
권정복위원장
확인 한번 해보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도계읍으로부터 얘기는 들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거기... 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가 그 아파트 살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엘리베이터에 문구를 보면 그거는 제가 원래 LH2차 아파트이면 거기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LH2차 아파트에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야 되는 건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위원장
그런게 거기 문구를 보면 ‘삼척시가 이거 일을 안해가지고 우리 주차장이 없구나’ 이렇게 한 문구가 딱 있어요.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의논하셔가지고 당장 그게 현실적으로 하기 어렵다면 어떤 뭐 관리사무소라든가 주민대표들이랑 의논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이런거 갖고 있습니다, 안내를 해주고 그거 떼라고 그러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하여간 당장 오후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새롬아파트... 임대아파트 분양도 됐잖아요, 그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1동에 60세대.
희전
양희전위원
그 위탁관리업체가 누구에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그 주택관리공단에다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관리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주택관리공단에다가 했습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LH공사 자회가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자회사가 있습니까? 그 공사?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진주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진주... 여기도 인원이 관리소장도 있을 거고... 인원이 몇 명...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관리소장 하나.
희전
양희전위원
기사들은? 설비기사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경리 하나.
희전
양희전위원
경리 하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 다음에 기사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기사 한분이에요? 설비 등 전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가스 등 전부 다 합해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통합 해가지고 한 사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이거 특별수선 충당금... 임대 평당 얼마씩 받아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저희들이 평방미터당 917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희전
양희전위원
900원 정도?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평방미터당 해서 계속 저희들이 충당하고 부과하고 이렇습니다. 장기임대수선충당금하고 수선충당금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수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임대하고 분양하고 별도로 각각 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수선할 때에 사용하고 하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수선 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나갈 때에 우리가 시에서 다시 드리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부과를 해서 분양은 그대로 계속 적립을 해나가고 임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갈 때에 임대보증금에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특별수선충당금은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수선충당, 특별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
희전
양희전위원
장기수선충당금.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장기수선충당금은...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임대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고?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그... 상당히 저희들이 임대하고 분양하고 혼재된 단지이다 보니까.
희전
양희전위원
분양은 뭐 자기 집이니까.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실에 찾아 뵈서 한번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정복
권정복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
김명숙위원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원당주공에 원당주공아파드.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에.
김명숙위원
107, 108, 109동 지은지 27∼8년 돼서 지붕이...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이쪽 분양 아파트동 말씀하시는 거죠?
김명숙위원
네네. 그때 그래서 지붕이 새서 5층에 있는 건물들이 전부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때 한번 알아봐달라고 이랬었는데...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신청을 하시라고 저희들이...
김명숙위원
그런 신청 안내를 자세하게 좀 해주세요.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하수에서부터 전부 다.
진석
김진석건축과장
예예.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거 핵심만 짧게 설명하세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한봉규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1억 5,493만 9,000원이 증액된 총 53억 3,4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으로는 460페이지입니다. 보건기관 원격건강관리사업에 4,000만원이 증액된 6,31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및 차량 유지관리에 3,000만원이 증액된 2억 2,81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역둔보건진료소 신축사업비에 1억 500만원이 증액된 6억 1,0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에 800만원 증액하였고, 보건진료소 운영 관리에 550만원 증했으며,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에 207만원을 감액하였고,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을 18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2페이지입니다. 식품관리 사업에 27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위생관리 사업에 4,4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40만 4,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양희전 위원님.
희전
양희전위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과장님, 먼저 역둔출장소... 그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역둔출장소 지금 새로 신축하고 있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어느 정도 돼가고 있습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지금 47% 정도 공정률 보이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예산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6억 1,000만원... 그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이게 본예산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다 하셨는데, 처음에 당초에 설명회를 할 때에 보니까 한 7억 정도 예상을 했는데, 지금 6억 1,000만원 가지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예산 과목이 시비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 드렸고, 총사업비는 국‧도비 예산과목하고 시 예산과목하고...
희전
양희전위원
국비, 도시, 시비 합해서 7억 8,000만원?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산 설명서 보면 총 9억 1,500만원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예산이?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소장님, 역둔출장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죠, 그게? 한 4월, 3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6월경에...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좋습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위원
어디로 옮겼습니까? 그래도 공백이 없도록...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 옆에 마을회관 쪽으로 임시이전해서 지금 진료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그 앞에 한 200ｍ 떨어진 마을회관에?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위원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골에 역둔 7개리 마을... 거기에 가보셨죠, 과장님?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가봤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공백이 없도록 잘 이렇게 좀 해주시고... 그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그다음에 원덕출장소하고 도계보건출장소하고... 과장님 좀 가십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한번 갔다 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아, 갔다 오셨어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자주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가십시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앞으로 시간 내서 자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위원
네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 질의요청) 김명숙 위원님.
김명숙위원
네, 과장님 삼척에 결핵환자 현황은 좀 어떻게 됩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결핵환자가...
김명숙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총 인원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뭐 인원까지는 아니고... 가령 대충 뭐...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지금 올해 하반기에 9월부터 계속 연말까지 65세 이상 어르신을 상대로 결핵검진을 일제 무료검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나고 다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걸로...
김명숙위원
요즘 학교 교사들도 결핵환자들 많아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노인들만 하시 마시고.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요즘 최근에도 보면.
김명숙위원
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결핵환자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바로바로 통보가 옵니다.
김명숙위원
네에.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추적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김명숙위원
네에.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연말쯤 가면 최종적으로 관내에 결핵환자 정도 파악이 될 것으로...
김명숙위원
결핵약이 뭐 한, 두달 먹어서 되는게 아니고 꾸준하게 복용을 해야 되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이런 것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이게 다 기침으로 공기로 다 감염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시고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밑에 보니까,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지원 이랬는데.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네.
김명숙위원
삼척에 한센...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총 10명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 10명 있습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거는 집단이 있습니까? 집단으로 있습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개별...
김명숙위원
개별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분들도 잘 지도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분들이 상황이 어느 정도는 잘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소록도 내지는 이런데도 한번쯤은...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비활동성...
김명숙위원
비활동성이니까...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감염자이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네에.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달에 한번씩 한센협회에서 와가지고 진료를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거 잘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좀 관리를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과장님!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위원장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배정을 어떻게 받아요? 도에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18명이 있는데, 보건지소, 출장소 포함해서... 내년에 제대예정자가 3명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예.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래서 그분들도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도에서 배정을 하게 됩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선생님들이 전공이 뭐 예를 들어서...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대다수가 내과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제가 보건소 고맙다고 인사를 먼저 좀 드리려고... 내가 보건소장님 추천으로 내가 허리가 좀 아팠는데요. 가곡보건소에 갔다가 다 나았습니다. 하여튼 고맙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거기를 가면서 보고 느꼈던게 선생님 한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곡보건소가 확 살아나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그래서 한의과가 지금...
정복
권정복위원장
도계에서도 오고 태백에서도 오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을 만나려면 3개월이 걸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선생님들 배정을 받을 때에 가능하면... 여기 오지이지 않습니까? 의료취약지역이고 이러면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내과 선생님들도 물론 필요한데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좀 한방이라든지 정형외과 선생님들이라든지 이런거 잘 좀 한번 보건정책과에서 고민 좀 해주세요.
봉규
한봉규보건정책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태도
손태도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손태도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7,179만 8,000원 증액된 57억 4,462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468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사무관리비에 2,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입니다. 국가금연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 2,540만 6,000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470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5,000만원을 감하고 하단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1억 8,241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4,100만원과 방문건강관리 인건비 2,500만원을 육아휴직관계로 감하고 대체인력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각종 국‧도비 집행 반환금으로 1억 4,587만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본 장소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