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미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5월 30일 구청장으로부터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8월 30일 최옥술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4일 김관형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이, 인미동 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의원 운영조례안이, 9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유성구의회 고문변호사 추천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이희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이희환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의 직무를 잠시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옥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뜻을 같이 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포상대상 범위를 구체화되고 확대 운영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으로 봉사하는 구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준이 모호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직제와 소관업무에 맞게 재정비하여서 포상심사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8년 8월 8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이었던 일자리추진단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조례안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옥술 의원 외 7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최옥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회교대)

이희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

김관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회의장 안에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온라인으로 공개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구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본회의장 및 위원회회의장 안에 녹화 촬영된 영상회의록을 의회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구민들의 알권리에 부응하는 참다운 지방자치를 완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의회 회의장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의 허가와 세부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제안사항을, 안 제3조는 허가절차사항을, 안 제4조는 허가의 취소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린 일부개정규칙안과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검토보고서)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검토보고서)

김관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김관형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등 허가에 관한 규정안은 김관형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질의답변과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대에 들어서 의원님들의 각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국장님 이하 우리 의사국 직원들 힘드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 보필하는 게 직원들의 의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원님들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회비에서 205-03 의원국내여비 있죠?

예.

의정활동비하고 205-03 의원국내여비. 의회비가 총 2,520만 7,170원이 이번에 집행 잔액 됐는데요. 그중에서 의원국내여비 있죠? 1,838만 9,500원 집행 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잔액으로 처리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희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국내여비가 당초 예산에 2,357만 원이 책정이 됐으나 집행액이 22%정도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원인으로는 의원님들이 2017년 5월에 대선관계로 인해서 의원님들 연찬회를 계획대로 추진을 못해서 지금 현재 집행 잔액이 1,800정도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8대 와서는 집행액이 많이 남지 않고 의원님들이 연찬회를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뒤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하는데 견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나만 제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의회사무국에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3,837만 9,990원이 집행 잔액인 거 아시죠?

예.

이 예산은 왜 잔액처리가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인건비는 홍보위원하고 시간선택제공무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퇴직금을 편성을 해서 그분들이 퇴직예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가 당해 연도에 퇴직을 안 하면 그것을 불용을 했다가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매년 불용액 처리해서 본예산에 반영했다가 결국은 집행잔액 해가지고 다시 계속 이월되는 금액이네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이런 예산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속기사는 한 분 더 기간제로 쓰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장 한상훈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옥술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이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설명서 [부록]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 중에 230만 원정도 예산을 올리셨네요?

예.

여기에 보면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예.

여기에 전자투표시스템 단말기 장비 일체 해서 120만 원 한 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 본회의장에 전자투표를 통해서 문제점이 몇 번 일어났었죠?

예. 일어났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이 부분이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시간이 더 지연되고 속전속결로 처리되지 않는 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 여기에 따른 전자투표에 관련된 예산이 별도로 반영된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700~1,8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은 외부인이 출장을 와서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나가는 거죠? 시스템 운용 하는데

예.

이 부분은 그때도 문제점을 많이 제기를 했지만, 올해 전자투표시스템 단말기 장비 일체 120만 원은 일단 장비를 구매해서 설치를 하되, 2019년도 본예산 할 때 제가 또 문제점 제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단말기 관련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만 혈세, 혈세, 주민들의 세금 이런 얘기를 하지만 불필요한 돈을 예산을 반영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의장한테 보고도 하고 결재를 받아서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습니다만, 전자투표시스템 단말기 1채를 다시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장비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또 다시 구비를 하는 건지 사유를….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의원님들이 열 한분에서 한분이 늘어서 단말기 하나만 구입을 하는 걸로

1명 더 늘은 의원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해줘야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본회의장에 사회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대를 2개를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현재 발언대가 3개가 있는데 양쪽에 있는 발언대가 중앙에 있는 발언대에 비해서 너무 웅장하고 해서 격에 좀 안 맞아서 격에 맞게끔 해서 적은 걸 구매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커서 바꾸는 거예요? 작아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커서 바꾸는 겁니다. 본회의장에 앞에 있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는 발언대보다 좌우측에 있는 발언대가 너무 커서 중앙에 있는 것과 격에 안 맞아서 맞추려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 의사국 예산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없이 바로 진행을 하시죠?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8대 의원 증원과 직원 인사발령으로 추가 필요한 예산과 공무직 직원의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부를 편성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