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시내에 있는 가로등도 있고요.

읍ㆍ면에도 있고요.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3가구 이상입니다.

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실상 앞으로는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많아요.

예.

그런데 인제 실상은 3가구 이상을 정해 놓은 것이 너무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못 따라 오고 그래서……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도비가 1억 3400만 원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금……

도비는 앞에 나와 있을 겁니다.

5800은 군비입니다.

아니, 기정액은 우리 군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우리 군 예산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이 반영된 것이고요.

우리 기금에 도비가 1억 34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800만 원을 넣어 놓은 겁니다. 기금 1억 3400이 와 있습니다. 이따가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뒤에 예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1억 8000은 그래서 5800 해서 2억 3800 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생활환경 정비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5년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반영이 되어야 우리가 공모사업을 농촌개발이나 마을 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되어야 해서 세운 겁니다.

예, 용역비입니다.

예.

예.

아니오, 이번에 8600을 세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해야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마을에 대한 생활.......

예.

이것이 우리가 아는 금산 농촌중심지역이라든가, 포두……

이 사업을 할 때 감리를 해야 됩니다. 감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감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몫을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처음에 할 때는 그 사업비가 안 나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감리비가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변경한 것입니다. 늦게 처음에 예상해서 세워 놓을 수도 있는데, 다시 또 정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계약금에 맞춰서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예.

예.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재난관리기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기금사업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원금이 줄어드니까……

예.

예.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원활한 건설행정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도서지방 적자노선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에 따른 수리비 발생으로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관리계획 일반운영비를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등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 근로자 임금으로 20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로 고흥 터미널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리비1억 원과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 시 발생된 거금둘레길 피해복구비 8000만 원, 소록도 이용객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주차시설 포장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 소규모사업 및 생활민원으로 건의된 사업 총 8건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로 고흥 봉동 물놀이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고위험 자전거 도로정비 시범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계어울마당 조성사업비는 등기 및 감정 수수료를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1 500만 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봉계교차로 설치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결과 입체교차로 설치가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용역비 7300만 원을 제외한 119억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제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가로미관 조성사업으로 고흥은 우주다 조형물 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보상지원으로 측량비 등 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비에서 각각 천 500만 원씩 삭감하여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 군도개발 사업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군도 1호선 학동도덕 중학교포장은 학동용동 포장 시 일괄 시행하기 위해 9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군도 18호선 등 8개소 재포장 및 선형개량 사업비로 반영하여 총 3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감리비로 사업취소로 인해 불필요한 용역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 사업비 30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의 설계비를 제외한 28억 3900만 원을 삭감하여 향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창만 군도 32호선 포두 소재지에서 남촌 간 연결도로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양 장예 농어촌도로 302호선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도로 시설비입니다. 먼저 봉래 비치창포 간 102호선은 환경평가 결과 불가사업으로 2억 8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남양면 306호 운교 확포장 사업은 중복계상으로 1억 3000만 원을, 동일면 소재지 배수로 정비는 국도에서 정비 완료되어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점암면 201호선 등 13건에 대하여 재포장 등 신규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2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덕 농어촌도로 104호, 308호선은 교통량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설계 용역비 7500만 원을 제외한 24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군청 슬로건 교체를 위하여 관내현수막 게시대 등 68개소에 6000만 원과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설치 사업비로 범죄취약구간 CCTV 확대설치 등 3개소에 3억 6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등 3개소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27호선 녹동휴게소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은 도로교통공단에 검토 의뢰한 결과, 사고위험성이 높아져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군비 50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녹동소록도간 투명인도교 설치와 금산 신양연홍도간 인도교 설치사업에 따른 기본조사 및 타당성 용역비로 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위험구간 보차 혼용도로 설치사업비로 도비 및 군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 주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선을 위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총 290건에 5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별 사업내역은 부터 까지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세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90건에 54억 3000만 원입니다. 생활민원이 192건에 38억 1600만 원, 소규모가 85건에 13억 1900만 원, 도비숙원사업이 12건에 2억 3500만 원, 민간자본이 1건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해창만 방조제로 전액국비로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5000만 원과 주민 영농 편의를 위한 용ㆍ배수로 시설 정비, 저수지보수, 간척지 염해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갑문 정비 등 생활민원 29건에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는 16개 지구 관정 개발과 경작 로 정비를 위해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12건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도양 봉암리 농로포장 등 12개 지구 기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산신촌지구 배수개선 사업비 중 감리비 348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과목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7개소에 1억 1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고흥농어촌 공사 위탁 사업비 4개소에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으로 도덕신양, 도화신호, 금산면 동정 지구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감리 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폭염기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성립전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 위탁사업비로 3억 4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강산 간척지구 관리를 위한 기금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도로 수로원 퇴직금 5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반환 금으로 2017년 도비 반환금, 도비 보조금사용 잔액 8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887만 5000원을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해창만지구 양배수장 시설 보수와 농로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로 6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매각대금 징수에 따른 농지관리 기금은 예산 내시 금액에 맞게11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해창 만지구 배수갑문을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시간외 수당을 당초 36시간에서 기본 10시간으로 조정하였고, 연가보상비도 연간 21일에서 일반직과 동일하게 10일로 조정하여 164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현재 터미널에서 성촌입구 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주차가 택시조차 해서 엄청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바로 뒤쪽으로, 그러니까 마치산 쪽으로 그쪽으로 부지를 선택해 가지고 주차타워라든가 주차장을 한번 살려볼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예, 터미널에서 이쪽, 위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해서 하여튼 그 부분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모사업에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 그쪽입니다.

예, 여산 쪽 말씀이죠?

예, 어렵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아마 많은 돈을 보상비로 지출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주차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치산 쪽으로……

예, 그 부분부터 전체 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터미널 주변에 옛날에 양수기 창고로 쓰던 그런 부분에 모두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철거하고, 보상을 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하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예.

예.

이것이 지금 120억 중에서 7300만 원을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검사를 위한……

예.

그래서 그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감한 겁니다.

이것도 국토부에다가 국비로 봉계입구 4차선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국비로 해 주라고 전번에 국토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4차로에서 들어오는데 체제가 국비로 해야 됩니다. 그곳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예.

예.

앞전에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120억이면 우리 군에 서 투융자심사대상 아니고 도심사인데요.

그 당시에 이런 절차가 없이 암도 1회 추경에 세우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1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예.

예,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드린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교통관리공단에다 주고 그것만 검토를 받으니까 그렇게 빨리 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용역결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으로는 투융자 심사를 받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감리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농어촌도로도 삭감된 것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데 삭감된 것이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예.

예.

예, 이 부분도 도덕에서 용동 거기에 들어간 도로입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노면상태가 그렇게 시급한 지역은 아닙니다. 현재상태가 안 좋긴 안 좋습니다마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렇게 위험한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하기로 조금 미뤄두었습니다.

예.

이것도 그 용역비, 설계비……

특별한 제재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액된 사업비가 전부 제1회 추경 때 갑작스럽게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원례 본예산액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액된 것이 1회 추경 때 갑작스럽게……

예.

그것은 우리가 환경평가결과 불가지역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예.

거기가 실지로 우주랜드인가? 개발하는 데 아닙니까.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곳이 도로가 있던 곳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바닷가도로 산을 이렇게 깎아서 교통량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현재.

예.

예.

예, 중복투자라…….

25억입니다. 25억.

25억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학동 뒤에 거기에서 농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아니요, 거기를 지금 학동소재지 뒤에서 농로가 4m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현재 거기는 순수한 농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지역이 아닙니다. 차로 따지면 하루에 몇 대 다닐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순수한 경운기 다니는 농로지……

예.

그 도로가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는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진입로이고요. 여기는 학동 소재지에서 논가로 계속 따라서 분뇨처리장 쪽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경지 정리할 때 4m해 가지고 다 된 도롭니다. 농로포장이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예, 지금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예.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도 1회 추경에 여기다가 지금 25억을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25억이 반영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를 겁니다. 인제 몇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제 몇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 하신말씀이 저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의원님, 분뇨처리장으로 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지금 이 구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분뇨처리장에서 그 옆에 신양마을이 있습니다. 신양마을에서 분뇨처리장이 그 옆에가 되어 가지고 인제 그때 상당히 말이 많아서 신양마을에 그때 분뇨처리장 하면서 인센티브를 조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액비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 도로하고 신양마을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50억!

이 예산 편성할 때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예산 편성할 때는 안 받아졌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예.

예, 그게 램프라서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유지나, 국토부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전체가 다 국도사업으로 해 놓은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 앞전에 군수님 읍민과의 대화에서도 이부분에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예.

예.

예.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저쪽 끝에 부분에서 그러지 차선이 한 차선이 딱 이렇게 중앙선을 옮겨 놨더라고요.

예,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이번에 시설피해가 좀 경미해서……

예, 자력복구로 다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것이 별도로……

예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용역비가 돼야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해 놓은 겁니다.

애도-사양도 간 사업이 원래 도서지역이라서 해양수산과에서 도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 이 업무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도서지역입니다마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한테 업무가 분장된 것은 성실히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용역하면서 전부다 그런 것까지 조사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우주센터도 있고 쑥섬이 민간정원 1호로 지정되다 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인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출렁다리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공약사업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공장이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가공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예,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서 지금……

예, 올해 처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 양식을 하다가 갯병이라든지, 아니면 작황이 안 좋아서 할 수 없는 발이 있습니다. 그것을 김 냉동망으로 냉동시켜 놨다가 그것을 빼서 교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어장이 갯병이 걸릴 수도 있고, 처음에 잘못해 가지고 작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 냉동망에다 종자를 붙여 가지고 냉동망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것을 빼내고 이것을 바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마 같은 경우는 김 냉동망이 없습니다. 김만 있습니다.

예.

아니요. 했었습니다.

예.

예, 그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예.

현재 우리가 수산자원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허가 있는 어선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허가 있는 어선을 감척시키는 사업인데요. 선체하고 기관 같은 것은 감정평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들이고 돈 주고 허가는 취소시키고 선체는 해체하고, 기관은 인제 매각해서 허가하고 배 자체를 없애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처음에 있었던 예산으로 13척 했거든요.

예.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대략 한 30척 정도……

아니요.

예.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어선원들이 혹시 조업 도중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로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선원 재해 보험료가 국비가 73％고, 나머지 27％가 자부담인데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군비해서요.

100％까지는 안 됩니다.

예, 자담이 또 포함되고요.

예,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척수가 그 정도 된다고 해서 250척 그렇게 해 놨습니다.

예, 신청 받아가지고……

예.

예, 이것이 선 품 보관 창고가 어구보관창고거든요. 밑에 있는 어구보관창고와 비슷한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따로따로 세워져 있어서 균특예산 받아져 있는 것에다 같이 군비를 합쳐서 같이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서 중에서 10가구 미만 살고 있는 도서에다 그곳 도 서민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해 줌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도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하고 해서 같이 한 것입니다.

거주인구가 많지 않은 섬 그런 곳에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로 갑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상 현재와 같이 계속 순회수리를 하면 그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회수리 횟수를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회수리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순회수리하고 임대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주 못 나가니까 그에 따른 차액이 좀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이것이 사실상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유자동해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비에 편성되어 있는 돌발해충사업비 잔여분이 조금 남아서 유자농업인의 피해도 좀 있고, 특히 과수분야에도 더 필요하고 해서 이 돈을 전액을 본다면 7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군비 액이 40％가 있고, 도비가 30％, 자부담이 30％인데, 그것은 동해방지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공약사항에도 스마트팜 뭐, 벨리조성을 한다는 공약사항도 있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두 가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테스트벨리라는 학습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을2억 600만 원을 해 놨습니다. 아,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있는 현 상황이고요.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임대농장은 청년창업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귀농인이 되었든,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농이 있었을 때에 기본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임대해서 임대료는 지침에가 상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임대료의 한 50％ 정도 저렴하게 해서 임대를 1년 단위로 하고 최고 2년까지 임대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예.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틈새사업 창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현재 도덕에 공슬기 포두에 정민준 이렇게 두 농가가 있는데요. 공슬기 같은 경우에 무화과 반건조 무화과 포장재 개발을 해 가지고 상품화 하는 사업이고요. 정민준 같은 경우는 기능성 쌀과 컬러잡곡 포장재개선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예, 틈새사업으로 창업활동을 위해서요.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