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2. 2018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계속)

안전총괄과장 이재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상봉 위원님과 의원님들께 저희 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은 33억 325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 드리면 먼저 AI방역대책사업 통제초소 운영 및 약품 구입 등으로 도비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름철 폭염방지 사업 성립전 800만 원과 폭염대책사업 성립 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재난구호활동에 필요한 재해구호 급양비 240만 원, 선박 등 장비임차료 176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복구예방인 지방 및 소하천 풀베기 임부임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수당 700만 원과 공공요금 부족분으로 봉동 우수저류시설 등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입니다. 수해피해 응급복구 임차 및 유류대사업은 민간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 소하천 준설과 재해 위험 소하천 정비 등 7건에 4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 지원금인 도비와 군비 등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인 대강천 정비 사업으로 국비 3000만 원과 감 내시되어 반영을 하고, 군비 부담금 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포두 오취 급경사지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7억 원이 교부 돼서 반영하였습니다. 하천개보수 사업인 생활민원시설비로 고흥성촌 소하천 등 15건에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1페이지, 소규모지역개발 사업비로 봉래 동광마을 소하천 정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운영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으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운영 금산면 자율방범대 초소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일반농산 어촌개발사업 종합발전 계획 수립 용역비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시설비 1억 9363만 8000원을 감액하여 공 기관 대행 사업비로 과목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포두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국비4200만 원 증액 교부 결정 및 군비 18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래 권역단위 거점개발 사업은 시설비 2억 7878만 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대행 사업비로 과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지역 주민의 야간 생활환경개선 및 생활불편을 해소를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시설비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 금으로 민방위교육비 3만 4000원, 구룡 해안마을 미관 개선사업비 400만 원, 2017년 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41만 6000원 등 4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도비보조금에 따른 군비 부담액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봉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의원님! 이번 2회 추경예산안은 보조금 추가내시와 생활민원사업 과목 간 조정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위쪽에,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이 사업이 변경되었거든요. 변경된 사업의 사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당초에 임차 및 유류대여서 했는데요. 그것이 재해이주보상금명에서는 그 시설 명으로 칭하기가 어려워서 민간인재해활동보상금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건에 대한 자료는 따로 받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재해가 발생되고 사유재산이나, 자연재해가 났을 때 나가는 것입니다.

예,

따로 우리가 지출한 내용이 있을 때는 자료가 있는데 현재는 지출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해상사고나 선박사고, 아니면 또 실종자사고 등 그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대체하려고 세워둔 몫이라고요?

재해이주보상금으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류동철 위원님께서 253페이지 취약지역 가로등‧보안등은 경찰서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입니까?

시내에 있는 가로등도 있고요.

보안등은 읍내에만 있는 건가요?

읍ㆍ면에도 있고요.

읍‧면에도 있고, 면소재지 같은 곳이요?

예, 거의 다 있습니다.

우리 류동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가로등이 뭡니까? 3가구? 5가구 이상?

지금까지는 3가구 이상입니다.

3가구 이상이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요?

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행정에서 임의로 정해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가구 이상으로는 수정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겨서 그 관계를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실상 앞으로는 그렇게 요구한 사항이 많아요.

이 앞에가 더군다나 취약지역이니까 취약지역 그러면 1가구가 취약지역입니다. 3가구 이상이면 그래도 개 짖는 소리라도 들리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에요? 돌아가신 뒤에 달면 뭣 할 거예요?

그런데 인제 실상은 3가구 이상을 정해 놓은 것이 너무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못 따라 오고 그래서……

그런 점도 있어요. 물론 예산액이 부족하죠?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1가구 주민도 우리고흥군민이고, 그분들도 다 주민세 내고 그러신 분들인데 정말 이것이 안타가운 분들이 많아요.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밤에 발을 헛디뎌서 현장에서 돌아가셔 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로등이 있으면 살죠? 그런 안타까움이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 조금 덜 쓰고 덜 사용하고 이런데다 조금 더 넣어서 해 주셨으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많은 거 다 수용하셔야 됩니다.

예.

이게 행정에서 하실 일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지금 저 맨 밑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을 아까 도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도비가 1억 3400만 원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 부담금……

왜 도비는 없지요?

도비는 앞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이 2억 3800만 원은 순수한 군비 아니에요?

5800은 군비입니다.

아니 그러면 1억 8000 기정 액은? 이것도 군비 아니에요?

아니, 기정액은 우리 군비가 되었든, 도비가 되었든 우리 군 예산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이 반영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도비가 있다면서요? 도비는 표기가 안 됐죠?

우리 기금에 도비가 1억 3400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5800만 원을 넣어 놓은 겁니다. 기금 1억 3400이 와 있습니다. 이따가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여기에가 여기 표기된 2억 3800만 원은 군비다 그 말이여. 그러하지 않은가요? 그 2억 3800만 원 안에가 도비가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뒤에 예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1억 8000은 그래서 5800 해서 2억 3800 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억 3800이 순수한 군비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군비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도비는 들먹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도비가 있으면 여기에 도비를 표기를 해 놔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도비가 3000이면 3000,나머지 2억 800이 군비면 군비 이렇게 지금 252페이지식으로 균특국비랄지, 군비랄지,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2억 3800만 원은 순수한 군비라고요? 맞습니까?

예.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 다음에 기금 할 때 이야기하신다니 그때 들어보기로 하고요.

예.

252페이지 제일 위에 고흥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비가 860이 세워 지네요?

예.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가 소용될 용역인가요?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생활환경 정비계획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 예, 그래요?

그래서 5년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서 반영이 되어야 우리가 공모사업을 농촌개발이나 마을 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되어야 해서 세운 겁니다.

이것이 시설비네요?

예, 용역비입니다.

기존에 7000이 들어 있고 요.

예.

예, 기정액에요?

예.

1억 5600가지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오, 이번에 8600을 세웠습니다.

8600을요?

예.

이번 이용역비만은 8600이 필요하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매 5년마다 한 것이니까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이것을 해야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마을에 대한 생활.......

그다음에 그 밑에 경정예산이 몇 건이 있어요?

예.

거의가 다 시설비로 처음에 당초예산에 세워졌었는데, 균특 국비하고 군비 부담인 것인데, 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업인가요?

이것이 우리가 아는 금산 농촌중심지역이라든가, 포두……

예.

이 사업을 할 때 감리를 해야 됩니다. 감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어촌공사하고 위탁감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리비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줘야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몫을 변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서 이렇게 하시지 시설비에다 해 놨지요?

처음에 할 때는 그 사업비가 안 나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확정이 되어야 감리비가 확정이 되니까 그래서 변경한 것입니다. 늦게 처음에 예상해서 세워 놓을 수도 있는데, 다시 또 정정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도 그 돈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계약금에 맞춰서 그렇게 세워 놓은 겁니다.

계획을 세울 때 예를 들자면 감리비는 총사업비에 5％라든지 아니면 또 재료비나 위탁비는 총사업비의 몇％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이제 그런 걸로 해서 대충 세워지면 될 터인데? 왜 기존에 세워진 시설비에서 전부 이렇게 위탁 사업비로 경정이 되니까 왜 이렇게 되는지요? 하여튼 다른 곳에 쓸 돈은 아니다 그 말이죠?

예.

얼른 이해는 안 됩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열 위원입니다. 항상 고흥군 안전을 책임지시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남양면민의 날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다 말고 달려왔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예, 고맙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준설이 50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작은 저수지 무슨 내용입니까?

저수지는 아니고요. 아까 말한 우리 군에 소하천이 384개소입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이 25개소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봄에 영농기 이전에 준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우리가 본예산에 있는 건 거의가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현재 계속 토사가 쌓이고 풀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준설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준설을 하려고 추가로 세운 겁니다.

아, 그러면 1억 정도가 추경에 해 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한 50개소 현재 이전에 있던 2억은 다 소멸했죠?

예.

이것을 해년 해마다 봐보면 작은 소하천을 준설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읍‧면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기도 저기도 토사가 흘러서 이런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도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도 더 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해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실제로는 이것이 제일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장비대로 거의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신경을 써서 내년 예산에 잘 반영 하게끔 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사업내역이 어디 지구입니까?

우리 하천입니다. 하천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고흥 등암 KBS 부지하고, 운대, 금산신전 하천부지가 현재 기존에 있는 하천으로 다 있는데 미불용지는 우리가 보상을 못해 주고 계속 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람들 보상금으로……

보상금으로요. 대략 1억 정도 해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혹시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이번에 태풍 솔릭으로 긴급 지원이 5000만 원 정도 책정 되어있는데 어디?

예, 도비로 5000만 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피해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지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인제 선착장이나 방파제 해놓은 것들 도로나 하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해소를 하려고 합니다.

어디 지역이 피해가 제일 많습니까?

피해가 난 지역 조서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입니다. 대강천 담당하는 계장님 계십니까?

정성훈 복구지원담당 정성훈입니다.

예, 저희 지역구라서 한번 계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대강천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정비 사업으로 많은 군비가 들어가고 균특이 들어가고 군비가 조금 소외가 돼요. 대강천이 몇 년도에 지금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한 번 사업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사업을 합니까?

정성훈 대강천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을 합니다.

예. 추가로 8억 2000 정도 되었는데, 연말까지 다 써집니까?

정성훈 그것은 군비에 대한 도비, 국비에 대한 군비가 덜 세워져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균등하게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균등하게요. 균특이 있으면 군비는 자동적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정성훈 예.

그래야지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정성훈 예, 또 연산 군청에서 군비를 부담을 했느냐 안했느냐 점검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반드시 50％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언제 완공이 됩니까?

정성훈 이것이 지금 2020년 6월 정도는 준공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추동각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고 직접 한 번 정도 방문해 봤습니다.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정성훈 예.

혹시 관리 감독함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성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과역 영주정 251페이지요?

정성훈 예.

저의 지역구인데요, 영주정 한번 갔다 오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예, 갔다 왔습니다.

사업비가 1억 5000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정성훈 예.

활터 밑에가 약간의 돌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성훈 예, 배가 불러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사업비를……

정성훈 그쪽에 가 보니까 사실상 좀 정비하기가 굉장히 난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현재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과에서 안전총괄과 소관이라고 해서 제가 가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정비하기가 난감해서 이 과 저 과 핑퐁을 치다가 안전총괄과에서 다시 받아서 복구차원에서 했는데 당초 계획은 핀을 박아서 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장소가 협소하고 좁아서 굉장히 위험하고 도로를 가시다 보면 계단식으로 정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정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정성훈 그것이 가장 원만하게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설계는 누가 낼 겁니까?

정성훈 용역사에……

용역사예요?

정성훈 예.

계단식으로 한다고요?

정성훈 예, 부지는 조금 차지합니다마는 영주중과 과역면에 우리가 협조를 얻어서 개인 토지가 들어가면 기공승낙서를 좀 받아주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마을 땅이에요? 마을 땅인데 아마 주민들이 그래서 동의는 해 주실 겁니다마는 하여튼 연구를 좀 잘하셔가지고 그 돌이 넘어지면 마을을 덮칩니다. 그러다 보면 큰 인사사고가 나니까……

제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도로절개지 보완하듯이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계단까지 해서 잡으면 나올 것 같고요. 계단은 옆에다 새로 설치해 주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도 봐 보면 그 돌이 예전에 몇십 년 전에 건물을 지면서 석축을 쌓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무너질 것 같지는 않은데 밑으로 깔아서 장비를 계단식으로 한다든가 해서 안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해서 류동철 위원님하고 송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등 내역에 대해서 취약지구로 1억 9400이 서 있는데 이 금액을 묻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업무보고 때라든가 계장님, 과장님 새로 오시기 전에 다른 3가구 이하는 안 해주고 3가구 이상만 해 준다고 하셨어요.

예.

1가구당 가로등 설치비가 보통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 전주가 있고 없고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전주가 있다고 하면 30∼40만 원이 되고요.

누가 더 전문가입니까? 과장님, 한 30만 원 정도 됩니까?

전주가 있을 때 전주에 부착을 하니까 30∼40만 원이 되는데 전주가 없을 때는 전주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만 원 이상 듭니다.

예, 50만 원요? 그러면 1개당 전기세가 나갈 것이 아닙니까?

예.

전기세는 한전하고 용역을 줘서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용량만큼……

예, 한전하고 우리 군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일정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1년에 3억 좀 넘게 나갑니다.

아니, 1개소당 !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개수로 합니다.

1개소당! 그건 모릅니까?

그것은 우리담당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빼서 드리겠습니다.

아니, 빼서 줄 것 까지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1개당 15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로등 하나를 심어놨을 때에 한전하고 계약을 했을 때 1500원인가, 3000원인가 알고 있어요.

1년에요?

아니요. 한 달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모든 의원님들도 마을을 다니다 보면 민원을 많이 받아요. 민원을 받다 보면 안전총괄과는 다른 것 보다 더 그 가로등 문제, 1가구나 2가구든 앞서 우리 송영현 의원님 말처럼 넘어가시다가 개울에 넘어지거나 언덕에서 넘어져서 사람이 돌아가셔 버린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저희 의회에서는 가로등 건으로 해서는 사업비를 더 올렸으면 올렸지 삭감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모든 의원님들 의견이 다 같으니까 내년에 본예산에서라도 면 직원과 군 담당 직원이 나갈 건데 이런 부분을 1가구라도 좀 고흥군에 사는 사람, 주민으로서 이런 불빛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 당장 세울 것 아닙니까? 가로등에 대한 예산은 아직 세우지 않았죠? 본예산 아직 안 세웠습니까?

예.

조금 더 세우셔가지고 우리의원님들은 가로등에 관한 것은 절대로 류동철 위원님 삭감 안 하실 거죠?

가로등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지 않을 테니까 1가든, 2가구든 많은 사업비를 세워서 고흥 군민에게 안전총괄과가 빛이 좀되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꼭 그렇게 설치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추경예산안인데요. 다른 데 사업이나 건의를 드리려고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며칠 전에 봐 보니까 포두 쪽 하천에 자연석돌이 들어가는데 고흥 군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저 생각도 있고 다른 군민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자연석으로 하천에다가 쌓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혹시 그리고 굳이 자연석으로 하려고 하면 굴림석도 3분의1 가격도 안 되는데 왜 자연석을 사람도 안 다니는 하천변에다가 그런 비싼 돌을 자연석으로 쌓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개인적으로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것보다 더 그것은 이미 발주가 돼서 무슨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내년 사업이라도 하천이라든가, 꼭 많은 돈을 투자하기 보다는 자연석이나 굴림 석이나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러죠?

예.

그런 예산을 가로등에다 주시고요. 대강천도 마찬가집니다. 대강천도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이 특허로 묶어서 납품을 하는 거죠?

예.

굳이 그런 부분도 꼭 특허로 묶어야 되는 부분인가? 아니면 종류가 여러 가지가 10가지 종류가 있으면 2∼3개 업체만 특정업체를 해서 계약을 하게 하는것인지? 나중에 그런 것도 사업하실 때 반영하시고요. 하천 같은 데 특히 자연석도 저 개인적인 생각도 마찬가집니다.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자연석이 필요하면 굴림석이라든가 발파석을 써도 충분히 미관상 아름다운 하천을 만들 수가 있을 건데 굳이 제일로 좋은 돌을 하천에다 빠친 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이나 차후에라도 그런 돈이 군비가 다른 데로 안 빠져 나가게끔 한번 봐 보십시오. 내년 사업은 아직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설계용역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도 담당 주무관님께서 참고하셔가지고 군비가 밖으로 안 세나가게끔 조금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다 군민들이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은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소관 제2차 재난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총수입은 1억 2873만 2000원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도비 보조금 1억 3400만 원 군비 5800만 총 1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폭염대응 도로 물 뿌리기 사업으로 도비 400만 원과 군비 400만 원 총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금산면 청석리 배수로 정비공사 2800, 풍양면 고옥리 배수로 정비공사 2800, 도양읍 용정리 배수로정비공사 2800, 대전1제 누수 저수지 긴급정비 1억 원, 총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변경계획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37페이지, 수입계획에 제일 위에 첫 번째 공공예금이자수입이 기정예산액은 이게 2671만 원인데 이번에 58만 9000원을 감액을 했어요?

예.

이자수입이 500만 원이 어떻게 원금이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예, 재난관리기금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기금사업을 합니다. 하다보니까 원금이 줄어드니까……

이 폭염대비가 1억 3400을 쓸 것이고 전년도 이월금하고 해서 이것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예금이자수입이 500만 원이 줄어든다는 그 말씀이죠?

예.

다른 사항은 없고요?

예.

예,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셧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경구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원활한 건설행정 업무추진 예산입니다. 도서지방 적자노선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으나 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에 따른 수리비 발생으로 9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 관리계획 일반운영비를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등 1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자연공원 근로자 임금으로 204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비로 고흥 터미널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리비1억 원과 제19호 태풍 솔릭 북상 시 발생된 거금둘레길 피해복구비 8000만 원, 소록도 이용객 편의시설확충을 위한 주차시설 포장 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 소규모사업 및 생활민원으로 건의된 사업 총 8건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시계획 시설물 정비로 고흥 봉동 물놀이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사고위험 자전거 도로정비 시범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남계어울마당 조성사업비는 등기 및 감정 수수료를 시설비에서 시설부대비로 1 500만 원을 과목 정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봉계교차로 설치 사업으로 타당성 조사결과 입체교차로 설치가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용역비 7300만 원을 제외한 119억 2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국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기제부에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 공모를 위한 기본계획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가로미관 조성사업으로 고흥은 우주다 조형물 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보상지원으로 측량비 등 수수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고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비에서 각각 천 500만 원씩 삭감하여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 군도개발 사업비입니다. 먼저 시설비에서 군도 1호선 학동도덕 중학교포장은 학동용동 포장 시 일괄 시행하기 위해 9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군도 18호선 등 8개소 재포장 및 선형개량 사업비로 반영하여 총 30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감리비로 사업취소로 인해 불필요한 용역비 5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 사업비 30억 원 중 1억 6000만 원의 설계비를 제외한 28억 3900만 원을 삭감하여 향후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창만 군도 32호선 포두 소재지에서 남촌 간 연결도로 설계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양 장예 농어촌도로 302호선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어촌도로 시설비입니다. 먼저 봉래 비치창포 간 102호선은 환경평가 결과 불가사업으로 2억 8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남양면 306호 운교 확포장 사업은 중복계상으로 1억 3000만 원을, 동일면 소재지 배수로 정비는 국도에서 정비 완료되어 2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점암면 201호선 등 13건에 대하여 재포장 등 신규 사업비를 반영하여 총 27억 7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덕 농어촌도로 104호, 308호선은 교통량 등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설계 용역비 7500만 원을 제외한 24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관리입니다. 군청 슬로건 교체를 위하여 관내현수막 게시대 등 68개소에 6000만 원과 현수막게시대 신규설치비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설치 사업비로 범죄취약구간 CCTV 확대설치 등 3개소에 3억 6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도덕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비 등 3개소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27호선 녹동휴게소 입체교차로 설치사업은 도로교통공단에 검토 의뢰한 결과, 사고위험성이 높아져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고 국비로 추진해야할 사업으로 군비 50억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도교 설치사업으로 녹동소록도간 투명인도교 설치와 금산 신양연홍도간 인도교 설치사업에 따른 기본조사 및 타당성 용역비로 각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고위험구간 보차 혼용도로 설치사업비로 도비 및 군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먼저 고흥만 간척지 주도로 과속방지턱 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개선을 위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예산으로 총 290건에 5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ㆍ면별 사업내역은 부터 까지 세부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세부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290건에 54억 3000만 원입니다. 생활민원이 192건에 38억 1600만 원, 소규모가 85건에 13억 1900만 원, 도비숙원사업이 12건에 2억 3500만 원, 민간자본이 1건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입니다.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해창만 방조제로 전액국비로 실시설계비 2억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5000만 원과 주민 영농 편의를 위한 용ㆍ배수로 시설 정비, 저수지보수, 간척지 염해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갑문 정비 등 생활민원 29건에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있는 16개 지구 관정 개발과 경작 로 정비를 위해 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사업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12건에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여 도양 봉암리 농로포장 등 12개 지구 기반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 배수개선사업입니다. 금산신촌지구 배수개선 사업비 중 감리비 3489만 5000원을 삭감하여 시설비로 과목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7개소에 1억 1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고흥농어촌 공사 위탁 사업비 4개소에 1억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으로 도덕신양, 도화신호, 금산면 동정 지구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감리 비를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먼저 폭염기간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성립전으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농어촌공사 고흥지사에 위탁사업비로 3억 4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강산 간척지구 관리를 위한 기금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으며,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도로 수로원 퇴직금 5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반환 금으로 2017년 도비 반환금, 도비 보조금사용 잔액 8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금으로 순세계잉여금 2887만 5000원을 보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17년 발생한 순세계 잉여금을 해창만지구 양배수장 시설 보수와 농로 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로 665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매각대금 징수에 따른 농지관리 기금은 예산 내시 금액에 맞게1100만 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해창 만지구 배수갑문을 관리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시간외 수당을 당초 36시간에서 기본 10시간으로 조정하였고, 연가보상비도 연간 21일에서 일반직과 동일하게 10일로 조정하여 164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258페이지, 소록도 주차장 포장이 8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소록도는 국가관리 지역인데 잡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특별하기 보다는 소록도 자치위원회주민들이 한번 건의를 해서 1차 반영을 하였습니다. 뭐, 일부는 포장이 되고 일부는 또 이렇게 자갈만 깔아져 가지고 상당히 안 좋아서……

예, 뒤쪽에도 농로포장이 또 있더라고요. 276페이지에요.

이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요.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이 해서 도비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예, 소록도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곳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무슨 일을 시행하러 갔을 때 그쪽에서는 군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해 주실 때 소통의 장으로 충분히 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우리 군에서 무엇을 했을 때 의견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써서 활용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64페이지 시설비중 국도 27호선 녹동휴게소 입체교차로 설치비 감액 건이 당초에는 편성이 50억 원이었는데 감액이 50억 원이 다 되어 버렸습니다.

예.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국도 27호선 입체교차로사업은 원칙적으로 하려면 국도 체계개선사업비에 반영을 해 가지고 국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토진출입로이기 때문에 현재 봉계교차로도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봉계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국토부에 건의를 해 놓은 상태고요. 이 경우도 국도에서 나온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검토를 해 봤습니다. 3가지 노선 안을 가지고 지하로 해서 가는 안, 고가로 해서 가는 안 등 이렇게 3가지로 해 가지고 교통관리공단에 우리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문을 한 결과 현재보다 더 위험성이 높고 실효성이 없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록도 교량 못가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데가 한 1∼2분 정도 걸립니다. 현재 체계대로 돌아가는데 한 1∼2분 정도 걸리는데 그곳은 신호를 안 걸리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고가로 한다든가 지하로 했을 경우에는 현재 사거리 교차로를 그 교차로 자체를 이설을 해야 되고 그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자문이 있어서……

그러면 그 50억 원을 편성했을 때 그 전임자들은 또 어떤 근거로 해서 그것을 계획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까지는 제가 자세히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50억 원이면 전라남도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1회 추경할 당시에 50억 원을 반영할 때에는 그런 투융자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반영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도 검토하는 과정이 도로교통공단에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부에서 해 가지고 왔거든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9월 6일로 갔다가 9월 10일 바로 왔더라고요. 용역을 맡기거나 하면 충분한 심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제가 조금 더 아쉽고 의문이 남는 점이 있고요. 또 한 지역에 이렇게 큰 도로를 만든다든가 그랬을 때는 조금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전에는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서 모든 읍민들이 기대를 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는 또 뭔가가 변화가 있으니까 이거는 할 수 없다하고 엎어버 리는 것이 행정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너무 일관성이 없는 것 같고, 또 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 읍민들 군민들이 이런 건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많아서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의혹이나 조금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또 의견을 내볼까 합니다. 도양읍민들은 앞으로 찾아올 관광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이 마리안 마가렛 봉사학교도 있고, 또 해수탕도 지어진다고 하고 이번에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수영장까지 함께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그 도로가 계획이 될 때는 무엇인가 조금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텐데 실제로 과장님이 혹시나 그 길로 인해서 그 과정에 휴게소를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그런데 도양읍의 정서로 어떤 상황이 있느냐 하면요. 들어간 입구가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가는 과정에 계속 달렸다가 소록도에서 다시 돌려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도양읍사람들만 생각하는 정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에 하나 더 보탠다면 이 예산을 감액시키지 말고 본예산에 두셨다가 선형개량 있죠? 앞쪽에 입구가 조금 작거든요. 다시 한번 선형개량을 통해서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좁습니다. 장예에서 다시 나와서 휴게소로 가는 부분은 넓거든요. 거기는 만족을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를 다시 한번만 더 살펴 줘서 선형개량 쪽, 또 국비를 사용해서 검토를 있다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회 추경 때 반영하여 감액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누가 잘못을 하였든 잘못한 것이니까요. 행정에서 잘했다고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지금 체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국도개량사업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국비로해서 그 밑에 진출입로를 전체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국비로 해서 추진할 사항이지 우리 군비로 이것을 추진할 사항은 아니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여튼 선형개량 쪽으로 한번 들어간 입구는 한 번만 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토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송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기존에부터 계속사업이 추진되었던 것이 현재 연관이 안 됩니다. 이제 여기 258페이지부터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시설비에 고흥터미널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용역수립관계가 현재 1억 원을 세웠어요? 258페이지, 저 밑에 시설비에 고흥터미널 주변 공용주차장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수립비가 이번에 1억 원이 세워졌어요.

예.

이것이 기본계획수립 어떠한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현재 터미널에서 성촌입구 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에 주차가 택시조차 해서 엄청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바로 뒤쪽으로, 그러니까 마치산 쪽으로 그쪽으로 부지를 선택해 가지고 주차타워라든가 주차장을 한번 살려볼 그런 계획으로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마치산 쪽으로 해요?

예, 터미널에서 이쪽, 위쪽으로 해서 뒤쪽으로 해서 하여튼 그 부분 전체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쪽이 지금 공용주차장이 들어 설만한 게, 그러면 주차타워를 만들 건가요?

그것은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공모사업에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 국토부에다가 공모사업을 하기위한 절찬데 위치는 아까 이야기한 마치산 쪽.

예, 그쪽입니다.

여산 쪽 그쪽으로?

예, 여산 쪽 말씀이죠?

그쪽에가 전답이 물론 조금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미래아파트 앞, 뒤가 다 가려져 있고 그렇게 고흥주차장이 크게 할 만한 곳이 없는데 사실은 터미널 주변은 참 어려운 곳이에요?

예, 어렵습니다.

그 앞에는 고흥 천 하천이 먹어 버리지, 뒤쪽으로는 전부 주택지, 도로가 먹어 버리지, 그런데 이것이 터미널 주변에 하니까 어렵죠?

예, 일단은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면 아마 많은 돈을 보상비로 지출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주차 해소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마치산 쪽으로……

한다는 그 말인데요.

예, 그 부분부터 전체 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터미널 주변에 옛날에 양수기 창고로 쓰던 그런 부분에 모두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철거하고, 보상을 하고, 그쪽에 주차장을 하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저희가 국토부공모를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예, 우선 그 관계도 다시 이게 그렇게 되면 우리의회에 별도로 설명이 있을 걸로 봐 집니다.

예.

그다음에 259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가 봉계 입체교차로 설치가 이것이 지금 당초에 120억이 세워졌는데 이번 추경에 11억 9270만 원이 감액이 됩니다. 그렇죠? 있습니다.

예.

왜 감액이 되죠?

이것이 지금 120억 중에서 7300만 원을 용역을 했습니다. 타당성검사를 위한……

봉계 입체교차로를 하기 위한 용역비로요?

예.

이미 이것은 집행이 되었겠네요?

그래서 그 용역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감한 겁니다.

왜요?

이것도 국토부에다가 국비로 봉계입구 4차선에서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국비로 해 주라고 전번에 국토부에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도 지금 국도인가요?

현재 4차로에서 들어오는데 체제가 국비로 해야 됩니다. 그곳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거기도 국도인가요?

예.

그런데, 120억이라고 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

공무원들이 이것을 엉터리로 세워놨네요? ……

앞전에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120억이면 우리 군에 서 투융자심사대상 아니고 도심사인데요.

그것도 안 받았다 그 말이죠?

그 당시에 이런 절차가 없이 암도 1회 추경에 세우지 않았느냐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이게 지금 이것이 계속사업비로 넘어왔을까요? 지난해에 세워졌나요?

예, 1회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번 1회 추경? 지난 3월에요?

예.

그런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죠. 50억 이상이면 도지사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적합하다고 할 때 우리 의회에 예산요구를 해야 돼요.

예, 의회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것도 안 하고 120억을 세워 놔 버렸어요.

예.

이건 공무원이 직무유기도 이런 큰 직무유기를 한 것이 없는데 그냥 놔두어서 되겠습니까? 어떠한 감사원감사나 도 상부기관에 감사를 받고 무엇인가 이것을 해야지 여기서 그냥 우리들 마음대로 예산편성권자인 군수가 감액하라고 한다고 우리가 감액하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직무유기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11억 9270만 원을 삭감을 해야 맞다고 하는 어떤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드린 것은 저희가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를 교통관리공단에다 주고 그것만 검토를 받으니까 그렇게 빨리 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용역결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한 것은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그 말이죠. 누가 잘하고 잘못했는가를 짚고 넘어간 다음에 의회에다가 올려야 되지 않은가요, 절차가 어쩌냐? 그 말입니다.

원칙으로는 투융자 심사를 받고 예산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안 했고 하여간 세워졌어요. 이것은 군수도 잘못했고, 공무원도 잘못했고, 그것도 저것도 따지지도 안한 의회의원들도 잘못했어요. 잘못했잖아요? 이것이 세워 줄 수도 없잖아요. 금년 3월에 세워졌다고 하면 그러면 당시 군 의원들도 잘못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당연히 군 의원들도 직무유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상응한 벌을 받아야 되고 그 전에 120억이라고 하는 이것이 순수한 군비예요. 가령 국ㆍ도비 딸린 것 같으면 또 모르겠어요. 순순히 군비 120억 원을 세웠다가 1년도 못되어서 다시 111억 9270만 원을 삭감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무엇인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삭감이 되든지, 증액을 하든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자 그 답변을 만들어주세요.

예.

만들어주시고, 인제 시간이 없으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26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지점에 군ㆍ도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감리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감리비가 군도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감리비를 이것이 기정예산으로 5억을 세워놨는데, 군비예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전액삭감을 합니다. 이건, 또 왜 이러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감리비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사업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업이?

농어촌도로 같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셨는데 농어촌도로도 삭감된 것이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군도, 농어촌도로 이런 데 삭감된 것이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감리비가 자동적으로 없어진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 이야기는 일리가 있고, 말하자면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없는데 감리비가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28억 3900만 원을 감액을 시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사유인가요? 이것도 지금, 아, 이것은 30억이니까 도지사 투융자심사는 안 받아도 되겠구먼요.

예, 이 부분도 도덕에서 용동 거기에 들어간 도로입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노면상태가 그렇게 시급한 지역은 아닙니다. 현재상태가 안 좋긴 안 좋습니다마는 다른 곳에 비해서 그렇게 위험한 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하기로 조금 미뤄두었습니다.

향후에 하기로 미뤄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1억 6100만 원은 지금 아마 소용이 된 것 갔네요?

이것도 그 용역비, 설계비……

글쎄 그 설계비나 용역비나 지금 들어갔을 텐데,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그냥 감액을 해도 공무원 여러분들은 아무런 제재가 없습니까? 어쩝니까?

특별한 제재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액된 사업비가 전부 제1회 추경 때 갑작스럽게 반영된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원례 본예산액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감액된 것이 1회 추경 때 갑작스럽게……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해창만 군도 연결도로 개설은 이것도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도양장예 농어촌도로 이것도 도로개설 관계는 2억 3000은 이 앞에 설명을 보니까 저 쪽에 돌아가는 쪽에 한다고 하드라고요.

예.

인제 그런 것은 좋다고 하고, 그다음에 아까 262페이지, 농어촌도로 개보수비는 봉래 농어촌도로 비치창포 가는 개설이 불필요해서 2억 8700이 감액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환경평가결과 불가지역으로 나와 버렸습니다.

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그러면 그쪽에 사는 주민들은 어떤 불편이 없는가요?

거기가 실지로 우주랜드인가? 개발하는 데 아닙니까.

예.

그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곳이 도로가 있던 곳이 아니고요. 말하자면 바닷가도로 산을 이렇게 깎아서 교통량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현재.

아, 없는 곳인데 말하자면 해서는 안 될 곳이다 그 말이죠?

예.

아, 그다음에 남양 중간에 농어촌도로 306호선 운교확포장은 중복투자라 그랬어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1억 3000이 세워졌었는데 여기도 우리 주민들의 불만 불편은 없으시죠?

예, 중복투자라…….

중복투자라서 그렇고, 그 밑에 보시면 도덕 농어촌도로 104, 308호선 학동고흥만 확포장이 250억이 세워져 있었어요?

25억입니다. 25억.

아, 25억?

25억입니다.

이것도 지금 금년도 1회 추경에 세워진 것인가요?

예.

여기도 그러면 사유는 똑 같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동고흥만 확포장은 필요가 없겠다? 저 7000만 원은 용역시설비……

예, 학동 뒤에 거기에서 농로 경지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으로 가는.

예, 거기에 해야 되지 않아요?

아니요, 거기를 지금 학동소재지 뒤에서 농로가 4m 포장이 되어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 현재 거기는 순수한 농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급한 지역이 아닙니다. 차로 따지면 하루에 몇 대 다닐까 말까 하는 정도입니다. 순수한 경운기 다니는 농로지……

이게 나는 그쪽지역구 의원이 아니라서 내가 정확하게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이것이 그럴 거예요. 분뇨처리장 주변에 있는 모두 그 쪽 주민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이것을 그때 아마 건의한 사항일 것으로 봐집니다. 이것을 당시 정순열 의원하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주민들의 분뇨처리 그런 시설, 혐오시설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이라도 좀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저희들도 현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우리 행정감사, 행정사무 조사할 때 여기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해서 가봤던 적이 있어요. 물론 일부 포장은 조금 되고 분뇨처리장 쪽까지 상당히 넓기는 넓어요. 4차선도로인가, 2차선도로인가 박스를 통과해서 들어오더구먼요.

그 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도로는 분뇨처리장 들어가는 진입로이고요. 여기는 학동 소재지에서 논가로 계속 따라서 분뇨처리장 쪽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경지 정리할 때 4m해 가지고 다 된 도롭니다. 농로포장이 다 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를 2차선으로 더 확포장을 해 주라 그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할 필요가 없다그래요?

예, 지금 그렇게 시급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학동 그쪽 지선에 사시는 주민들은 지금 이게 예산이 세워져서 7000만 원이라고 하는 설계용역비가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군이 거짓말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런 결과를 가지고 말하자면 주민 설명회를 1차, 2차 해가지고 이번에 시급하지 않으니 다음에 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번에 우리가 예산액을 다른 곳으로 전용을 하겠습니다. 한다든지, 불용 처리하겠습니다.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맞지요. 지금 그이야기가 되었을까요? 주민들이 24억 3000만 원을 삭감한지 지금 알고 있을까요? 그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있을 것 아니에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도 1회 추경에 여기다가 지금 25억을 이렇게 반영을 했는데요. 지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25억이 반영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를 겁니다. 인제 몇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알죠!

인제 몇 분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죠! 당시 군의원들이 그때 전부 다 후보로 나왔어요. 단지 임선신 부의장만 안 나왔어요.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써먹었다니까요. 써 먹는다라고 하면 조금 제가 말투가 잘못 사용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전부 이야기를 해서 선거공약이나 사항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니까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쪽 선거구가 아닙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군의원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니까요. 자!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좀 다독여 줘야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그 주민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되니까 이런다 해야지요?

의원님 하신말씀이 저도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아, 그런데 이것을 당장 잘라버리면 쓰겠어요?

의원님, 분뇨처리장으로 해서 이야기하실 때는 지금 이 구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분뇨처리장에서 그 옆에 신양마을이 있습니다. 신양마을에서 분뇨처리장이 그 옆에가 되어 가지고 인제 그때 상당히 말이 많아서 신양마을에 그때 분뇨처리장 하면서 인센티브를 조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액비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 도로하고 신양마을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그쪽지구에 이번에 선거로 해서 이번에 당선이 되신 우리 군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것을 다 알고 있어요.

예.

이 사업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느닷없이 이번 2회 추경에 7000만 원은 설계용역비로 썼으니까, 인제 결과물이 나와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유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세워져서 쓰는 것인데, 나머지 금액 24억 3000만 원 정도는 최소한 그러면 그 당시 해당되는 군의원이나, 도의원이나 아니면 그쪽 지역주민들한테 한번정도는 설명을 해 주셔야 한다니까요?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따 말씀드릴게요.

예 저희들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이거 우선 마지막 하나 해 놓고, 제가 자료요구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우리 동료 의원 박미옥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하셨는데 국도 27호선 녹동휴게소 입체교차로는 저도 담당 신 계장이 요 설명한 것을 들었습니다.

예.

어제, 그제 내가 그 자료를 봤는데 당연히 그건 국도입니다. 국도니까 국비 투입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원래 500만 원이잖아요? 아니, 5억이잖아요? 아, 50억!

예, 50억!

국비 50억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할 사업입니다. 이게 안 받아졌을까요?

이 예산 편성할 때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할 때, 그러면 이것도 안 받아졌고, 이 앞전에 이야기한 120억 짜리도 안 받아 졌고요?

예.

그 자료 요구합니다. 안 받아졌으면 안 받아졌다고 주실 거 아니에요?

예, 예산 편성할 때는 안 받아졌습니다.

국도 27호선도 녹동휴게소 쪽 관계는 본 의원이 그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고가도로를 놓기도 뭣하고, 밑으로 박스처리해서 굴을 뚫어도 안 돼요. 그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현장에 와서 보시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김현미가 아니라 박현미라도 안 돼요. 그런데 기왕 이 50억이 세워져 있으니까 녹동주민들이나 그쪽에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옆에 있잖아요. 소록도 안 가고 장예 쪽으로 내려가서 녹동에서 돌아오는 원형도로를 뭐라고 해요?

예.

거기를 이 돈을 투자해서 조금 더 넓혀주세요. 그 도로는 국도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국도에요? 아, 이것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것을 해야 되겠던데요. 박스로 하거나 그건 놔두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현재 그것이 2차선이에요?

예.

원형으로 돌아서 지금 녹동휴게소로 가는데 말씀이에요.

예, 그게 램프라서 2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유지나, 국토부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도 국도로 전부 포함이 돼서 가는가요?

예, 전체가 다 국도사업으로 해 놓은 겁니다.

돈이 기왕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예산이 안 세워졌으면 또 모르는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은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감액을 하기는 더 어려워요. 군민들이 이것을 보고 있다니까요. 지금 전부 50억을 들여 가지고 그것을 할지 알고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을 뭣 하려고 해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군민들이 전부 그것을 보고 될 것으로 보고. 왜, 아무래도 되면 조금은 오르고 내리고 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지는 몰라도 편리하기는 편리하죠. 편리한데 이것을 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삭감하기는 더 어렵다니까요. 왜 나중에 우리 의원들이 전부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 아니에요. 의회에서 잘라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 아니에요. 녹동주민들이 내일 북 꽹과리를 치고 오면 의회에다 올렸는데 의회에서 이것을 안 잘랐으면 그것을 그대로 살려 놨을 것인데, 의회에서 우리가 삭감해 주십시오. 하니까 삭감해 줍디다. 그럴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이 앞전에 군수님 읍민과의 대화에서도 이부분에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하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시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가령 이쪽 생활민원이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들도 저희끼리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 1000∼2000, 2000∼3000, 4000∼5000짜리고 1억 이하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뭐, 이것이 군수 공약사항이든 여러분들이 인심을 썼든 간에 이것은 해줘야 할 사항인데 방금 제가 이야기한 특히 다른 것은 놔두고 최소한 50억 이상짜리가 너 댓 건, 서너 건 됩니다. 이게 전부 감액을 해야 돼요?

예.

이게 감액신청을 하셨어요. 여기에 따른 관련 서류 간략 간략하게 방금 전에 이것을 500억짜리, 50억짜리 이상을 세워놨는데 예를 들어서 녹동휴게소 입체교차로가 도에 투융자심사도 안 받았다. 그러면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하고, 안 받은 것 하고 지금 감액할 사유 간략하게해서 저한테 오늘 퇴근시간까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청 여기 앞에 양쪽 6차선이잖아요?

예.

봉계 대흥기사식당 가다가 중앙선이 없어져버려요. 가다가 중앙선이 중간 3분의 2쯤 가면 중앙선이 어디로 가버려요. 이건 벌써 어제 내가 사고 날 뻔 했다니까요. 나는 그냥 생각을 안 하고 간 것이요. 여기서 이 중앙선을 따라갔어요. 대흥기사식당으로 가게 돼요.

예, 알겠습니다.

가는데 3분의 2 넘어서니까 반대편 차선으로 내가 역주행을 해버려요. 보세요. 그것 당장 고쳐야 돼요. 그러려면 요쪽 차선을 하나 더 지금 인도가 만들어진 것 같던데? 그놈을 없애더라도 대흥기사식당까지는 중앙선이 반듯해야 된다니까요. 어쩐지 빵빵해요. 근데 나 잘못이죠. 그냥 나는 반듯이 같다니까? 여러분 반듯이 가 보세요.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3분의 2를 넘어서면 중앙선을 넘어서 내가 가고 있다니까요. 나는 똑같은 길을 가는데 나는 이것이 시급하던데요?

예, 저쪽 끝에 부분에서 그러지 차선이 한 차선이 딱 이렇게 중앙선을 옮겨 놨더라고요.

그것이 잘못되었어요. 차라리 그러면 이쪽에도 옮기던지 중앙선을 맞춰주셔야 할 것 같아요. 대흥기사식당 앞에요. 2차선 국도까지는 맞춰줘야지 큰일 나겠어요.

예, 그 부분도 한번 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 류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아시겠죠?

박미옥 위원입니다. 264페이지요, 중간 부분에 녹동-소록도 간 투명인도교 설치 지금 이것에 대한 설치 용역을 하신다고 되어 있고, 금산 신양-연홍 간 인도교 설치를 하신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녹동-소록도 가는 동두메에서 구 소록도선창 그쪽으로 가는 인도교하고, 또 금산 신양, 배타고 연홍도 400m 구간 거기하고 현재 보행자만 다니는 인도교를 설치를 하려고 이번에 타당성용역비를 한번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도 지금 녹동에서는 녹동-소록도 간 투명인도교, 다리를 구름다리처럼 놨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수 년 전부터 나오기는 했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소록도 측에서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용역을 실시할 때 그 의견을 먼저 들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 먼저 해 가지고 그것이 타당하면 그쪽에 이야기하는지 그 과정이 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제 용역과정에서 충분한 대화를 할 것입니다. 소록도나 녹동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록도 측에서 정 반대를 하면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를 들어서 소록도 관광 온 사람들 녹동을 거쳐서 녹동 회타운 해 놓은 곳 그쪽 항을 거쳐서 걸어가서 왔다 갔다 해야 활성화가 되고 이런 방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인데 녹동이나 소록도에서 극구 반대를 하면 굳이 뭐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 용역비를 설계하실 때 선 그것이 되어야지 이 돈 같은 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소록도 측 하고도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소록도 쪽에서는 또 자기들이 욕심을 조금 내요. 자기들만 이용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록도 측에서는 해 주면 일반인들은 안 되고 자기들만 다닌다고 해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이것은 공공용으로 주민들이 관광도로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소록도 주민들만 사용하고 그러냐. 그것은 안 된다고 하면서 1차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소록도하고요.

하여튼 결과물 나오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그때 설명회 할 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가장사업비가 많이 든 것이 우리 건설 과죠? 엊그제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자장면을 시켜서 먹으면서 직원들 다 퇴근하고 세콤을 제가 인식을 하고 퇴근을 했습니다. 시간도 다 되었고 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물어 볼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봉동 물놀이개보수 사업으로 8000만 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

이건 뭘 하려는 건지 물어볼게요.

거기에 지금 우리 물놀이로 오는 상수도 관로하고 물놀이기구 교체를 하고 벤치나 이런 편의시설 그물망으로 그늘이 지게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해 놨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지역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니다 보면 소똥도 밟을 수 있고 개똥도 밟을 수도 있고, 이런 물을 여과를 시켜야 되는데 이런 작용이 안 되서 전체적인 아이들이 눈병이오고 아이들이 병원에 가는 사례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번에 개보수 할 때에 물을 정화시키는 시스템이라든가, 밖에는 병충해에 오염되어 있고, 개똥 밟았는데 그 물을 갔다가 순환을 시키면 다시 또 들어가잖아요. 그물로 다시 물놀이를 여름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비를 8000만 원 세워놨는데 이것은 여름에 물놀이를 해요. 이것은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저희들이 12월 정도에 다시 예산을 하게 되면 사업이 3∼4월경에나 아마 가능하리라고 봐요.

예.

그래서 예산을 8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정확한 내용은 내역서를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가지고 그 부분이라든가, 빠진 부분이 있으면 참고적으로 더 검토 한번 해서 정확히 이번에 8000만 원을 투입했을 때에 나중에 본예산에 또 뭐가 부족하다고 이 예산을 세우고 두 번으로 번복되는 일이 없었으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빠진 것이 있을 거예요.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호응도가 좋아요. 고흥에 사시는 어머님들은 아이들이 여름에 놀이공간이 없어서, 이건 여름에 개장하죠?

예.

그러면 가을, 겨울에는 그대로 방치할 거 아닙니까? 그냥 물놀이시설은 안 하고……

예.

개보수를 안 해도 지금은 별다른 불편한 점은 없지 않습니까?

예.

내년 여름에 것을 미리 보수를 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예.

검토를 더 하셔가지고 사업비를 더 세워도 누락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좀 확인 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들이 모든 사업들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가 50억이 있으면 국토부에 승인을 받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용역비가 들어가요.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도교설치 용역비로 5000만 원이 들어가고, 고흥봉계교차로 용역비가 7300만 원이 들어가요.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세금만 버린 사업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버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추후에라도 과장님으로 오시고, 계장님들 다 전문가들이시니까 한 가지 용역을 하시더라도 세금 안 새나가고 꼭 용역을 했으면 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미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소록도에서는 아까 다리를 놔서 용역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것도 소록도 쪽에서 반대를 하면 못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도 용역이 사업비로 세우기전에 일단 그분들하고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하셔가지고 가능하다면 용역을 세우시고, 어차피 세워놨는데 못해 버리면 아깝잖습니까?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연홍도나 이런 데는 다 지금 고대를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경써서 한번 봐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봉계교차로 건도 고흥 군민들의 지금 버스노선이 쓰레기매립장으로 돌아가죠?

예, 맞습니다.

버스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댕기는지 아세요?

하루에 버스가 얼마나 다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계교차로 개선을 위해서 전번에 군수님하고 국토부하고, 기재부를……

아니, 그런 것을 군수님하고 국토부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타당성조사를 해서 승인을 했건, 안 했건 간에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1300명 공무원들이 찬성이건, 반대이건 간에 그것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예산이 통으로 날라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쪽으로 다니는 통행량이 한 200대 이상은 다녀요. 봉계교차를 돌아서 저희들도 오후에도 고흥 쪽 과역 쪽으로 나가려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 유턴을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니까 그 사업도 삭감을 하시지 마시고 유보를 시켜놨다가 한번 하시든 안하든 이왕 용역은 세워놨기 때문에 유보를 시켜놓으신 것이 맞다 고 판단되고요. 지금 건의 한가지 할게요. 과역 쪽에서 고흥군청 쪽, 봉계 쪽으로 언덕 쪽으로 좁은 길로 해서 들어와요. 그건 아시죠?

예.

그래 가지고 그리 만 날 다니시죠? 다니시다보면 경계석부분으로 언덕 쪽으로 지금 많이 교통사고가 많이 난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가 지금 옹벽이 쳐 있는 걸 그쪽으로 사업도 한번 검토해봤으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좁던데요.

그것이 그러니까요. 전부 국비로 하도록 지금 우리가 국도 유지에 가서도 엊그제 사고가 나서 블록이 파손 되어있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보수를 해 주도록 이야기를 하고, 국비로 해 주도록 지금 우리가 계속 건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그런데 의원님,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공무원들이 일차적으로 잘못을 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삭감된 것이 전부 1회 추경에 갑작스럽게 반영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농어촌도로나 지금 우리 국도에 봉계교차로나, 도양이나 이것을 삭감을 안 하면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됩니다. 사실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난감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삭감이 되어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서로 집행부가 6대와 7대가 바뀌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했을 때는 그런 생각도 그분들이 타당성검사를 해서 맞다 고 생각되는 것이고, 안 되고 그러니까 무슨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쪽에서 포장이 많아요. 아스콘 덧씌우기.

예.

이번에 군수님 읍면순방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순방을 하셨는데 보통 사업비가 보면 2억 5000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맨홀이나 움푹움푹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일을 할 때 숭상을 좀 시켜가지고 설령 1㎞를 사업비가 들어갔는데 950m만 하더라도 맨홀 부분을 좀 인상시켜가지고 차가 다니는데 좀 완만하게 옹벽? 뭐라 그럽니까? 맨홀이 있으면 우리가 천천히 가겠죠?

예.

서행의 차원은 되겠지만, 물도 잘 빠지고 하겠지만 그래도 도로니까 차가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입니다. 남양농어촌도로 306호선 운교확포장이 중복되었다고 했는데 어디가 중복되었습니까? 그것이 삭감이 되었던데 어디가 중복이 되었을까요?

예, 1회 추경에가 들어있는데……

아, 1회 추경에요.

1회 추경에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을……

또 한 번 올렸다 그 말이요.

중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은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곧 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흥경찰서 뒤쪽에서 이건 민원사항인데요. 그 절이 영락사입니까? 무슨 절입니까?

예, 옥상.

옥상이요. 옥상으로 가다보면 예전에 군청이 신청사로 옮기기 전에 거기다가 직원분들이 차를 많이 대놨어요. 주차장이 좀 넓어요. 공간이 옛날에 부군수님 집입니까? 그 뒤쪽으로 가는 길 있죠?

예, 옥상 복개도로 말씀하신가요?

복개 안 하고, 하다보면 그 맨홀이 나옵니다. 그 맨홀이 제가 무슨 민원이 있어가지고 가봤어요. 가 보다 보니까 롤러코스터입니다. 아스콘포장을 하시면서, 덧씌우기를 하시면서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안하고 움푹움푹 그래갔고 그냥 멀미를 할 정도로 한 20군데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까지 쭉 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을 해 봤습니다. 그쪽에 사는 가구들이 한 10가구 정도 되는데 그 맨홀은 한번 보시고요. 10가구 정도 되는데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도 비낄 수 없어요. 하천이 있는데 하천 복개를 군에서 안 해준 것인지, 집행부에서 하천 복개를 안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불이 났을 때는 차가 다닐 수가 없습니다. 폭이 한 3ｍ, 2ｍ 50정도 될까? 가 쪽에는 냇가가 흘러요, 하천이 냇가가 있는데 거기를 원만하게 복개를 해서 무슨 소방차라든가, 아니면 119 앰뷸런스가 왔을 때라도 좀 교통량이 비껴야 되는데 고흥 군민들이 살고 있는데 비낄 수가 없어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곳은 옥상회관에서 그 절 쪽으로 간 쪽 말씀하실까요? 회관까지는 복개가 되어 있고요.

예, 절 쪽으로 간 쪽으로요. 그 절 쪽으로도 사람들이 민가가 살더라고요.

예.

실은 제가 잔디장사를 하고 있어서 초상이 나서 잔디 배달을 갔습니다. 차가 오는데 비낄 데가 없어요. 건설과장 허경구 거기가 복개할 때는 그 위에 절하고 집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복개가……

현재 회관까지 복개가 되어 있는 것은 그때는 소하천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을 때라 복개가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회관에서 절로 올라가는데 복개를 못합니다. 소하천법이 바뀌어서 복개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법으로 하려면 그 오른쪽 집 쪽으로 보상을 하고 도로를 내야지……

그러면 거기에 불이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도로를 집 쪽으로 보상을 하고……

만약에 산으로 임도에 불이 났어요. 산에 불이 났건 주택에 불이 났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거기를 복개를 못한다고 해서 그대로 다 태워 버릴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집 쪽으로 해서 길을 별도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그래도 만약에 화재라든가 이런 재난은 안전총괄과에 말해야 됩니까?

그 하천은 안전총괄과 것입니다마는……

그래도 하천이 안전총괄과 것이라 해도 군민의 생명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제가 한번 봐 보겠습니다.

한번 봐 보시고 타당성검사를 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이건 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원을 받다보니까 아스콘을 해주라고 하는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콘크리트 다음이 아스콘의 단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 마을이 그래서 저쪽 마을은 이장능력이 돼서 아스콘을 가져왔는데, 이쪽마을은 왜 안 해 주냐 해서, 또 아니면 군수님이나 의원님들 선심성이 조금 가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하수도를 고치는 과정에, 들어오는 과정이 만약에 가까이 있다 날짜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조금 뒀다가 굳이 조금 불편하여도 이런 것은 민원 처리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더 상하수도가 들어온 다음에 하라고 유도를 한다든가 충분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은 “또 뜯네! 또 뜯어!” 하는 소리가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들어오는 계획을 가지고 바로 하지 마시고 시간이 가깝다. 만약에 일 년 안에 그 공사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아스팔트, 아스콘 까는 일을 조금 더 미안하지만 보류해서 하라고 하는 과정이 어떨까 해서 과장님 뵙고 말씀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대표적으로 금산 신평 같은 곳은 노면상태가 아주 안 좋아도 작년부터 그런 곳은 포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신평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관로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도 상수도관이나 하수관로를 매설할 지역은 포장을 조금 미루고 안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나 이런 것이 고장이 나거나하면 갑작스럽게 나기 때문에 의원님들 보시기에도 도시나 이런 곳을 다녀보면 우리읍내도 다녀 보면 울퉁불퉁해서 파고 해 놓은 것이 거의가 다 상수도관, 하수도관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맨홀도 안 맞은 것이 처음에 할 때는 맨홀을 딱 맞춰서 해 놓습니다. 그런데 파고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맨홀 주변이 꺼지고 지금 맞지 않은데 저희가 잡는다고 잡습니다마는 하여튼 의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저희도 맞춰서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십시오.

이번에 농업용수개발 사업이 안총인지, 건설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교에서 탄포로 꺾어가는 사업 안 있습니까?

예, 예.

지금 남양면사무소 가는데 화담이 빠져 있더라고요. 제일 먼저 복원을 해서 화담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실시설계에 화담이 빠져 있더라고요.

예, 인제 운교에서 아평제로 다니는 것은 지금 주교제에서 운교까지는 물이 와있습니다. 일단 양수를 해 가지고 오면 거기서 2단 양수로 받아서 아평제로 물을 채우게 지금 체제 개선을 하고요. 그렇잖아도 화담제를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담제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 어디서 가져오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물이 있어야 가져오는데 침교 저수지에서 그놈을 퍼 올리려고 보니까 협의가 잘 안 되요. 침교 저수지 자체가 물이 적다고. 현재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체제 개편하는데 화담은 그것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아까 송영현 위원께서 자료 신청하신 것을 빨리 제출하여 주십시오. 오후 몇 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4시. 여기 끝나기전에……

오후는 밤12시예요. 그러니까 오후 몇 시까지요?

예, 오후 4시까지 갔다 드리겠습니다.

오후 4시까지요.

예.

송영현 위원님 오후 4시까지 갔다드린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조창록입니다. 2018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에 앞서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안은 1회 추경예산보다. 84억 3642만 1000원 증액되어 총예산 규모는 359억 2714만 6000원입니다. 예산 증액 사유는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내시 됨에 따라 조정된 금액이며, 국비는 해양환경보존, 수산물마케팅. 각 2500만 원,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30억 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14억 7000만 원, 유해생물 해파리구제. 2억 3000만 원 등이 되겠으며, 나머지는 보조 사업은 군비부담분과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녹동항, 나로도항, 녹동바다정원 근로자 인건비로 2756만 9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역 내백 어장진입로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 금산 오천 접안장 시설사업 8000만 원 등 생활민원 사업으로 7건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중간 부분에 도양 북촌 물양장 등 도로정비 1000만 원 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 9건의 사업에 1억 4500만 원을, 태풍 솔릭 피해 긴급복구 사업비로 부잔교 및 쉼터시설 등 보수 6건에 1억 5000만 원, 해안 데크 및 호안도로 등 보수 4건 1억 9000만 원,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 보수 9건 3억 4500만 원 등 6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촌 6차 산업화 시범사업으로 자부담부분을 징수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사양-애도간 출렁다리 건설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제7호 태풍 쁘라삐룬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비로 군비 2500만 원 포함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바닷가 지킴이 운영지원 근로자 보수 등으로 군비 3500만 원 포함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득량만 패류양식어장 환경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3000만 원을, 올 여름 고수온이 심하여 양식어가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 군 어업지도선이 노후화되어 대체 신규건조 중에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취항에 따른 예산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균특 2억,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수산가공기업 유통역량강화 관리노트북 구입 재료비 15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수산물 해외 바이어 수출상담회 지원 1000만 원은 수산물 해외 시장 개척단 파견 예산으로 변경하였고, 수산물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지원에 따른 국비 예산이 추가 확정되어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장설립 1년 미만 가공업체에 지원하는 새싹 수산가공기업 지원 사업으로 군비 1600만 원을 포함한 32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수산 가공분야에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 12월에 필리핀 외국인 근로자 55명 입국에 따른 버스임차료 등 7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첨단 친환경 양식시스템 순환 여과식 넙치양식장 사업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억 원 포함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자체사업으로 김 냉동망 지원 사업비로 군비 1억 5000만 원을, 어업허가 및 행정처분 우편료 등 일반운영비로 1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연근해어선 감척사업으로 국비가 추가 확정되어 군비부담금 3억 6759만 4000원 포함 18억 379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연근해어선 감척사업 추진에 따른 감정평가비 1200만 원, 선체확인 용역비 400만 원, 감정평가 현지 확인 및 여비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서 설명한 연근해어선 감척 보상금으로 18억 187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감척대상은 연안어업 허가어선과 구획어업 허가어선을 감척할 예정입니다. 하단부에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 예산이 추가 확정되어 40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8월에 해파리경보가 발생되어 성립전 승인받아 사용했던 해파리 구제 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입니다. 10톤 미만의 어선이 가입한 어선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 포함 6286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수 군비 사업으로 편성된 선수품 보관창고 설치사업비 3억 원을 감액하고, 하단에 균특 사업비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인 안전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도비가 감액되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267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 399만 7000원을 증액한 13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선수품 어구보관창고 설치사업은 순수 군비 사업이었으나 위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균특 사업인 어업인 보관창고 사업에 포함시켜 균특과 군비 예산 1억 2500만 원 등 총사업비 4억 2500만 원의 예산으로 시산항, 풍남항, 여호 항등에 설치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상단부 2017년도에 선수품 공동작업장 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자부담이 사업비로 과 오납되어 반환금 9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수 도비 신규 사업으로 도양 장수마을 선박연하장 조성 사업 등 2개소에 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양도, 우도, 득량도, 연홍도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모터 및 배전시설 보수비로 4000만 원, 첨도 작은 섬 큰 기쁨 도비사업으로 군비 500만 원 포함 10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봉래 애도 상수도 해저관로 매설 및 급수관로 정비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예산 전도되어 1억 2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 반환금 및 기타항목입니다. 국비 반환금으로 2016년 마른 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사용 잔액 2473만 3000원, 2015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사용 잔액 9994만 3000원, 2014년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사용 잔액 506만 8000원, 2017년 고효율 어선유류 절감장비 지원사업과 어선용 LED등 지원 사업 사용 잔액 등 2개 사업에 5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반환 금으로 2010년 HACCP기준 시설업체 지원 사업 사용 잔액 5000만 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지원 사업 사용 잔액 152만 5000원, 2016년 공동저온저장시설 지원 사업 사용 잔액 295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서류를 좀 찾으시는 동안에 간략 간략하게 답을 해 주시면 됩니다. 284페이지, 태풍 솔릭 긴급복구비가 6억 8500만 원예요?

예.

이것이 순수히 군비예요?

예.

혹시 국비나 도비는 이번에 지원은 못 받는가요?

예, 이번에 시설피해가 좀 경미해서……

피해가 적어서요?

예, 자력복구로 다 하게 되었습니다.

전부 그렇게 되었는가요?

예.

아니, 피해액이 상당하다고 하던데 기준치를 못 넘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85페이지, 저 위에 애도-사양도 간 출렁다리 건설이 있어요?

예.

이건 지금 용역비인데, 여기 지금 이 앞에 건설과에서 뭐를 했냐 그러면 건설과 소관으로 264페이지인데, 녹동-소록도 간 투명인도교 설치용역비 5000만 원, 금산 신양-연홍도 간 인도교 설치용역 5000만 원 그랬어요?

예.

그런데 여기 애도 사양도간 출렁다리 건설이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똑 같은 5000만 원 씩이예요?

예, 그것이 별도로……

이게 원래 투명인도교나, 다리 놓는데 용역비가 전부 5000만 원씩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예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예.

그 정도 용역비가 돼야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해 놓은 겁니다.

예. 그런데 왜, 녹동-소록도 간 투명인도교, 금산 신양 인도교는 건설과에 세워져 있고, 애도-사양도 간 출렁다리 건설은 왜 해양수산과예요? 이것이 지금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애도-사양도 간 사업이 원래 도서지역이라서 해양수산과에서 도서개발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 이 업무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녹동-소록도 간 사업은 녹동은 육지니까 그렇다고 하고 금산 신양-연홍도 간도 도서지역이 아니에요?

예, 도서지역입니다마는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마는 저희한테 업무가 분장된 것은 성실히 수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타당성조사 용역을 인제는 3건이에요?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이더라도 일단은 현지 확인도 하시고 주민여론을 듣고 설명을 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것은 진짜 필요하다고 했을 때 용역 의뢰를 한 것 아닌가요?

예, 용역하면서 전부다 그런 것까지 조사도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우주센터도 있고 쑥섬이 민간정원 1호로 지정되다 보니까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인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출렁다리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때 당연히 조사 용역을 하면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을 물으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의회로 예산액이 세워져 가지고 승인요청을 하기 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전에 조사를 하셔야 한다니까요.

예.

공무원 입장에서, 공무원들이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장도 가서 보고 과연 애도-사양도 간 출렁다리가 아까, 여 그 녹동-소록도 간 투명인도교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역주민들이 아주 갈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라도 있어야지요?

이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공약사업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겠지만 군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전부 예산에 올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죠?

예, 맞습니다.

군수가 공약한 사항은 별 걸 다 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 환산 안 할 수도 있고 여기 예산에 편성 안 될 것도 있어요.

예.

그런데 군수가 공약한 사항이니까 전부 넣는다고 하는 자체는 발상은 잘못된 발상이에요?

예.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저걸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287페이지, 저 밑에 보면 새싹 수산가공기업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도비, 군비 50％ 매칭사업인데 이 새싹 수산가공기업이 어떤 기업입니까?

공장이 설립된 지 1년 미만인 가공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1년 미만인! 말 그대로 새싹이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신규로 처음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어려와요. 그 밑에 외국인 근로자, 버스임차로, 외국어 통역비, 급양비?

예.

이건 지금 어디? 겨울에 김이나, 미역할 때요?

예, 인력이 많이 필요해서요.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해서 지금……

이것은 처음이죠? 기존에도 있었는가요?

예, 올해 처음입니다.

이번에 처음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야 행정에서 어민들 도와준다고 하는 자체는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그렇고 그다음에 288페이지, 중간에 김 냉동망(종자)지원이 있어요?

예.

이건 어떤 사업인가? 50％ 액을 이거 군비에요?

예.

1억 5000만 원인데 50％ 액을 지원을 하고 나머지 50％는 자부담으로 한다는 얘긴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김 양식을 하다가 갯병이라든지, 아니면 작황이 안 좋아서 할 수 없는 발이 있습니다. 그것을 김 냉동망으로 냉동시켜 놨다가 그것을 빼서 교체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어장이 갯병이 걸릴 수도 있고, 처음에 잘못해 가지고 작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데 김 냉동망에다 종자를 붙여 가지고 냉동망에 넣어 놓습니다. 그러면 좋지 않은 것을 빼내고 이것을 바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김만하죠? 미역이나, 다시다마나, 어떠한 전복이나, 이런 거는 안 합니까? 안 됩니까?

다시마 같은 경우는 김 냉동망이 없습니다. 김만 있습니다.

김만 해당됩니까?

예.

그래요? 이것도 지금 우리가 볼 때 이런 사업이 없었어요?

아니요.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했었던가요?

예.

그런데 금년에는 기정예산액이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었네요?

예, 그때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못 했었습니다.

이 관계도 이따가 다시 보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289페이지, 연근해 어업감척 보상금 지급이 있어요. 이것이 국비 보조 사업인데, 이번에 지금 말하자면 국비, 군비가 좀 늘어났어요.

예.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많은데요. 270억이죠? 27억 1969만 3000원, 그런데 이건 어떤 어업 감척인가요?

현재 우리가 수산자원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정부에서 허가 있는 어선을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허가 있는 어선을 감척시키는 사업인데요. 선체하고 기관 같은 것은 감정평가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들이고 돈 주고 허가는 취소시키고 선체는 해체하고, 기관은 인제 매각해서 허가하고 배 자체를 없애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27억이면 몇 척 정도나 감척이 된가요? 대강 뭐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기존에 처음에 있었던 예산으로 13척 했거든요.

한 10억 가지고요?

예.

13척을 감척했어요?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대략 한 30척 정도……

총 합쳐서요?

아니요.

아, 이번에 추경에 한 것이요?

예.

어쨌든 어업인들이 말하자면 어떤 손해를 보거나 그런 것은 없겠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밑에 어선원 재해 보험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여기 재해보험료 지원 250척 그랬는데 이것은 도비가 조금 지원이 되네요?

예, 도비하고 군비하고 같이 어선원들이 혹시 조업 도중에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보험료로 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선원 재해 보험료가 국비가 73％고, 나머지 27％가 자부담인데요.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 군비해서요.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합치면 100％인가요?

100％까지는 안 됩니다.

어선원이 내는 돈이 있고요.

예, 자담이 또 포함되고요.

지금 농업재해보험도 농가들이 부담을 조금 합니다. 어선원도 어업인들이 조금 부담을 한다는 그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250척 그렇게 했네요?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 척수가 그 정도 된다고 해서 250척 그렇게 해 놨습니다.

빠진 어업인이 있으면 안 되겠구먼요.

예, 신청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장에 290페이지 보시면 선수품 (어구) 보관창고 설치 3개소 시설부대비가 따르는데 이것이 지금 원래는 선수품 시설 부대비로 있다가 어업인 기자재보관창고 지원으로 현재 경정이 됐어요?

예.

이것은 어떠한 뜻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이 잘못 세워졌던 겁니까? 왜 이렇죠

예, 이것이 선 품 보관 창고가 어구보관창고거든요. 밑에 있는 어구보관창고와 비슷한 것이고요. 그런데 예산이 따로따로 세워져 있어서 균특예산 받아져 있는 것에다 같이 군비를 합쳐서 같이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균특이 1억이 있구먼요. 해양수산과장 조창록 예, 그리고 군비로 세웠던 예산을 포함해서 한 과목으로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것이 도서 중에서 10가구 미만 살고 있는 도서에다 그곳 도 서민에게 필요한 그런 사업을 해 줌으로써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도비 사업하고, 군비 사업하고 해서 같이 한 것입니다.

도비 500, 군비 500짜리 사업이구먼요.

거주인구가 많지 않은 섬 그런 곳에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도 상수도 급수관로 정비 이것이 경정이 돼서 1억 2000이 삭감이 되네요? 이것이 어디로 갔죠?

예, 상하수도사업소로 갑니다.

아, 상하수도사업소로! 나는 그것을 또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민열 위원입니다.

예.

입니다. 중간 부분에 공 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해서 그 사업내용이 뭔가 좀 설명을 좀……

예, 이 사업은 첨단 스마트 친환경양식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 데요. 이 부분은 넙치를 양식하기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하는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이라는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저희들한테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것이 국비가 30억이고요, 군비가 10억 그래서 4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00억 정도 되면 자부담이 한 60％ 정도 됩니까?

예, 자부담이 60％ 정도 됩니다.

장소가?

장소는 처음에 응모할 때 봉래 외초에다 시설을 한다고 하고 응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예, 바닷가 쪽을 보면 양식장이나 새우양식장도 논란이 많아요? 고흥지역에가 불법으로 새우를 키워서 어패류가 폐사한다든가 이런 곳이 많은데, 넙치양식장을 하게 되면 인근에 있는 해안에 피해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순환자동방식이 되다보니까 일단은 사육수가 여과가 되고, 배출할 때도 여과를 시켜서 배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여 지고요. 또 있어서도 안 되고요.

혹시 애도 공모가 되면요. 애도 쪽에 인근에서 어장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도 이 사업이 들어오는지 혹시 알까요?

예, 어촌계장들하고도 다 이야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나 싶어서요?

처음에 사업을 하신 분들이 땅을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아, 땅은 이미 구입 해 놨답니까?

예, 부지는 본인들이 모두 구입했습니다.

어디 분이 하신 답니까? 60억이라는 돈이 꽤 많은 돈인데……

예, ㈜불루젠 코리아라고 그분이 응모해서 선정된 것인데요. 이것이 양식장에 설치가 되면 회사도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럽니다.

국비는 되는데, 도비는 지원을 안 받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국비하고 군비하고 자담입니다.

이 비슷한 예가 농업축산과 에서도 보면 거기는 반대로 군비, 도비, 국비해서 한 70％ 본인부담금이 한 30％ 정도 7:3정도 되더라고요. 여기는 반대로 6:4정도……

원래는 이것이 3 :3:4입니다. 군비가 원래 100억이면 국비가 30억, 군비가 30억, 나머지 자담이 40억 그렇게 돼야 되는데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나머지는 자담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계속 같은 질문을 물어봐서 좀 그러는데요. 이것을 군비로 물론 국비가 30억이 들어가고 군비가 10억 원이 순수 군비인데 고흥군에 대한 이득이라든가, 무슨 이런 것은 있을까요?

일단은 고용창출효과가 한 15∼20명 정도 있고요. 회사에서 넙치개발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넙치를 어가에 공급할 수가 있고, 또 고흥군에 넙치를 양식하신 분들이 3∼4가구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출하를 수협 어판 장에 했는데 이렇게 큰 대규모양식장이 들어오면서 계통 쪽으로 출하가 가능하다 그래서 기존해 가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되어 가지고 그분은 만나 보셨죠? 사업 설명 같은 것을요?

예.

모든 군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고, 물론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국비가 들어가고, 군비가 들어가고 저희들이 낸 세금으로 이분은 40억이라는 돈을 하게 되면 보조를 받아요. 개인 사업에 대해서 법인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개인인지, 몇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분이 군비를 10억을 지원을 받을 것 아닙니까? 받게 되면 군에서 도움을 받은 거예요.

예.

바다 사업이라는 게 흥할지 망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경상도 사람이 고흥군에 와서 사업 쪽으로 성공을 하면 고흥지역에다 장학금을 지원하든지, 독거노인을 돌본다든지, 이런 사업은 매칭이 안 되죠? 예를 들면 공증을 써놔서 이익금의 1％를 고흥군장학발전기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없죠? 오로지 공모사업에만 당선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서 잘 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고흥군 해양쓰레기수거사업이 있다면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쓰레기사업은 도서지역에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바닷가에 스티로폼이라든지 이런 쓰레기가 생기면 그것을 수거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양식어장 정화사업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수중에 들어있는 쓰레기 처리하는 사업은 없습니까?

그것이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연근해연안 폐기물 침수수거사업이라고 해서요. 한국어촌어항협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어항 같은 경우는 녹동 가면 어항청소선이 있거든요. 청소 선으로 어항 내부도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협에다 이 사업을 줘서 마대에 만 원씩 하는 그 사업은……

그것도 맞습니다. 조업 도중 인양된 쓰레기 수거 사업이라고 해서 수협에서 하는 사업 맞습니다.

사업규모 액수 정도는요?

나로도수협하고 고흥군수협하고 양쪽이 나누어서 하는데요. 고흥군 수협이 크다 보니까 좀 많이 주고요. 나로도수협은 조금 적게 주게 되는데 한 8000∼1억 정도요.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어민들이요. 옛날 같지 않고 계몽이 되었습니다. 바다에 버리게 되면 오염이 돼서 어민들이 가져갈 어족자원이 적어진다는 그런 것이 계몽이 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누구는 포대를 10개를 가져가는데 나는 1개 밖에 해당사항이 없었다. 그래서 나도 조금 더 줬으면 더 하겠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예.

제가 선거를 다니면서 들었는데, 바다 쪽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바닷속 쓰레기 좀 치워줬으면 좋겠다. 어민들이 하기에는 너무 무리다. 그래서 국가사업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 사람들이 계몽이 돼 있으면 저희가, 군에서 누군가가 의원이 끌어서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조금 늘려서 가지고 나오려는 의지만 있다면 그 어민들을 활용하여 그 어민들이 하고자 하니까 이런 사업은 조금 더 늘려서 수거를 하고, 또 제가 궁금한 것은 수협에 줬을 때 정확하게 통장에 입금이 됐을 때 이런 마대포대 같은 것 이 감독이 잘되고 있는지,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숫자 확인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사업이 국비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할 수 있다면 더 좋고요. 하여튼 계몽이 되어 있는 상태라 예산을 늘려서 우리의 어족자원을 더 많이 만드는 데 고흥군이 더 노력해 주셔서 이런 국가사업들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수중에 있는 통발 같은 것을 걷어올 때 이야기인데요. 도양 쪽에 어민들이 어느 정도로 계몽이 되어 있느냐하면요. “사실은 우리도 더 이상 넣기 싫다. 배에서 가지고 나와서 이것을 다시 바닷가에 두면 이것을 수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계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런 방법들을 잘 세우셔가지고 현재 어민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이 계몽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이용하시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 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민열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쓰레기에 대해서 한 가지 민원이 들어왔는데, 부탁 좀 하려고 합니다. 과역면 신포마을에 가면, 담당 계장님 전화번호 좀 적어 보십시오. 010-8524-6988 오종근 사장님 집입니다. 신포마을 끝 쪽으로 가면 집이 한 가구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밀물과 썰물이 나갔다 들어왔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온갖 대나무라든가 해안쓰레기가 육지로 밀려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것이 계속 쌓여 있어요. 가루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처리가 안 되는가 봐요.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옹벽을 쌓아서 바닷가에 쓰레기가 밀려오지 않게 해야 되는가를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그것도 모여 있으면 어패류가 고기가 죽어요.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 냄새도 많이 오염되고 그런 소외받는 계층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연락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배용희입니다. 먼저 우리 군정과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액은 2018년도 기정액 42억 9162만 원보다 5억 1958만 7000원 많은 48억 1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국ㆍ도비 사업 배정에 따른 예산확보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기정액 21억 7727만 4000원보다 9357만 9000원이 증가한 22억 708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목연구 개발입니다.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을 위한 인건비를 시설하우스 비닐교체로의 편성목 변경으로 총사업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의 다문화가정 멘토링지원 300만 원을 감하고 농촌지도자회와 귀농인 협의회의 상생협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예산을 300만 원 편성목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71주년 전국농촌지도자대회 시‧군 참여지원 도비 예산 확보로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습니다. 다음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국비 추가배정에 따라 363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우수 청년 4-H회원 스마트 창업농장 육성 사업의 도비배정으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기계 운영입니다. 임대농업기계 장비유지를 위해 914만 원을 증하였고, 임대농기계 잔가지 파쇄기 1대를 추가 운영하기 위해 91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 재료비를 100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 농산물종합가공연구관 운영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실시한 전통주 교육과정의 심화반을 운영하고자 강사수당과 재료비를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먼저 원예신기술 보급으로 기상피해 경감 과수 안전생산 예산배정에 따라 사업비 50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 창업 농 경영실습 농장 조성 사업예산을 확보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여 스마트온실 임대농장을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 연구단지에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과학영농 실천입니다. 먼저 금년 2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가족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등 지급내역의 재 산정을 위해 조직배양실과 토양 검정실, 종합분석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인건비를 각 2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밀 토양분석기 운영을 위한 재료비를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사업 토양검사 재료비 683만 6000원이 국비로 배정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원심분리기와 동결건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냉방기 설치를 위한 자산 취득비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직배양실 운영 시범입니다. 조직배양실과 순화온실의 배양대 LED 교체의 예산절감을 통해 400만 원을 감하여 운영재료 204만 원 증액과 노후 실체현미경의 교체를 위해 19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편성목 변경으로 총사업비의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영개선 현장지원입니다. 지역농업정보화지원 무기계약 전환자의 수당지급을 위해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을 배정, 순수 도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수당 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중 반환금입니다. 2017년 국고보조금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고 발생한 부가세 환급금과 사업비 이자 등으로 발생한 정산 액 224만 8000원과, 2017년 식량작물 및 원예특작 등 각 분야별 사업의 정산액 562만 4000원을 반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영현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297페이지, 제일 상단에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이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금년에 12월까지 가는데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살 것이 있으면 전부 사버려야 안 돼요? 감액을 해도 되는가요?

예, 사실상 현재와 같이 계속 순회수리를 하면 그 예산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순회수리 횟수를 불가피하게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회수리를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해피이동봉사단에?

예, 그렇습니다.

원래 센터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센터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순회수리하고 임대사업하고 병행해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주 못 나가니까 그에 따른 차액이 좀 발생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예산을 세우기가 어렵잖아요?

예.

싹싹 긁어 쓰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제일 밑에 민간자본 보존사업에 기상피해 경감 과수 안전생산 이것이 도비, 군비 사업이에요? 504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사실상 본예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유자동해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도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도비에 편성되어 있는 돌발해충사업비 잔여분이 조금 남아서 유자농업인의 피해도 좀 있고, 특히 과수분야에도 더 필요하고 해서 이 돈을 전액을 본다면 72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군비 액이 40％가 있고, 도비가 30％, 자부담이 30％인데, 그것은 동해방지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담이 30％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 장 298페이지, 스마트온실 임대농장 신축을 합니다. 국‧도비, 군비인데 그러면 이것을 신축을 해서 임대를 해줄 계획이네요.

예.

어떻게요? 스마트온실이라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공약사항에도 스마트팜 뭐, 벨리조성을 한다는 공약사항도 있고 합니다. 그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두 가지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테스트벨리라는 학습교육장을 설치할 계획이고,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을2억 600만 원을 해 놨습니다. 아,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을 듣고 있는 현 상황이고요. 확정은 안 되어 있고, 임대농장은 청년창업농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귀농인이 되었든,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농이 있었을 때에 기본시설이 안 된 상태에서는 활용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임대해서 임대료는 지침에가 상시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임대료의 한 50％ 정도 저렴하게 해서 임대를 1년 단위로 하고 최고 2년까지 임대해서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하여튼 어찌되었든 농업기술센터는 교육기관이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은 마지막으로 300페이지에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 사업이 있어요. 그 밑에 청년농업인도 있습니다마는 농촌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은 도비사업으로 하네요?

예.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은 실제적으로 틈새사업 창업활동을 통해 가지고 현재 도덕에 공슬기 포두에 정민준 이렇게 두 농가가 있는데요. 공슬기 같은 경우에 무화과 반건조 무화과 포장재 개발을 해 가지고 상품화 하는 사업이고요. 정민준 같은 경우는 기능성 쌀과 컬러잡곡 포장재개선 사업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미 청년 사업가가 있구먼요.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인제 하는데 포장재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다 그 말씀이죠?

예, 틈새사업으로 창업활동을 위해서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민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농가에 필요한 기술을 보급해 주고, 가르쳐 주는 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과수지역을 돌다보면 고흥의 대표브랜드 유자, 석류 같은 이런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농가에 대해서 실제로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합니까?.

예.

이번에 우리 지역구 쪽인 과역 쪽에는 복숭아 농가가 한 20여 농가가 있던데요. 복숭아를 키우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강의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다른 외부기관에서 강사진을 초빙한 것이 아니고요. 혹시 복숭아 농가에도 지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복숭아뿐만 아니라 전 과종을 교육을합니다. 예를 들어서 복숭아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중앙에 농촌진흥청 원예특작과 김성종 박사님이 복숭아를 직접연구하고, 품종까지 특히 우리 지역에 맞는 조생종 품종을 개발하고 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초청을 해서 과역면뿐만이 아니고 복숭아연구회 회원 한 60여 명 되는 분들을 농업기술센터 사무실에서 강의를 하시고 현장에 하계 전지, 전정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해로 인해서 유자가 많이 고사가 되어버렸어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물론 유자가 겨울에 냉해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볏짚을 싸서 냉해를 예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요. 다른 과실농가에 대해서도 사업비가 없으면 좀 추진해서 유명강사진을 불러다가 이런 과실농가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비를 세워서 그분들이 충분히 과실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으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피이동봉사단은 없어졌습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해 왔었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 경운기나 관리기나 에취기 같은 것을 많은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그 지역의 면, 군까지 순회를 못해서 그런 봉사가 농업기술센터나 농협에서라도 관계기관에서 나와서 수리를 해 주고, 부품예산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미 2000만 원이었을 때 1000만 원은 이미 다 소진 하셨죠?

예, 썼습니다.

몇천만 원은 쓴 상황이고, 1000만 원은 삭감된 이유인데……

금년치 필요한 순회수리예산 및 재료는 확보가 돼 있습니다.

시골 같은 면 단위 같은 곳에서 수리해 주는 시스템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까?

있는데 횟수가 조금 줄었을 뿐입니다.

횟수가요?

예, 해피봉사, 이동봉사에 관련된 예산은 주민복지과 주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필요로 한 예산은 순회수리, 해피이동봉사 외에도 정기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정도 순회수리를 각 취약지 마을에 다니면서 순회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봉사자체가 없어졌는지, 농가에가 또 불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한번 또 여쭤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도 해피이동봉사에 관한 건은 아마도 보류 중이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지, 없어 질는지는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흥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파이팅하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앞전에 유자 동해피해, 동해 말고도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았을까하고 조사를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하신 건지? 결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동해피해 정도로 알고 있고요. 그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3회 정도 유자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주 화요일부터 어제, 그제 16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예, 한동 이장님을 통해서 동해피해 말고, 왜 부분적으로 고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보겠다고 어떤 교수님과 기술센터와 같이 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봅니다.

확인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고사를 한 것이 아니고, 띠처럼 고사를 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풍양 쪽에선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예산 부분은 아니지만 예산하고 관련될 수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교육기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육 부분에 대해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한 교육으로 공무원들이 선 교육이 돼 있어야 되니까요. 밖으로 나가서 더 많은 것들을 벤치마킹하여 좋은 사례의 지자체들과 비교를 해서 교육 부분에 조금 더 투자를 하셔야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교육예산이랄지 각 종 컨설팅 예산에 대해서 반영을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을 더 하겠습니다. 저도 생활개선회로 기술센터와 연관되어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아서 그것으로 창업을 한다 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되는 것이 굉장히 희박 합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하는 시스템 말고 또 다른 시스템을 어떻게 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자극을 주든지, 기술센터와 연관되어 있는 분들께 자극을 줘서 조금 더 그쪽 방향으로 연구를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꾸 비교해서 뭣 하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교육을 시키면 거기에서 뭔가를 가지고 사업으로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확률이 좀 더 있더라고요. 고흥군도 그런 면에 조금 더 연구개발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직원들 역량강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젊기는 합니다마는 신세대들이 투입이 되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가 마지막 세대라고 할 정도로 나이 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예산이랄지, 중앙 단위가 농촌진흥청입니다. 농촌진흥청이랄지, 도 단위 교육 현장컨설팅, 저희도 자체예산으로 다음 달 초에 2개 팀으로 해서 말씀하신 현장컨설팅도 좀 하고, 과수분야나 원예 분야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사실상 민선 6기까지는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연구개발한 기술이 농업인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전달을 하려면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원인인지는 몰라도 군비 예산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건의를 드려도 그것은 행정에서 농업축산과 중심으로 하는 일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지도만 해라 하는 언질이 좀 있었고요. 반영을 해도 깎이는 그런 현상들이 사실상 거의 매치가 끊기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많은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마을 상수도교체로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마을상수도……

예, 하단에 시설비 쪽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