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고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 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18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93페이지입니다. 기획실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정액보다 6300만 원이 증액된 96억 12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편성목, 통계목별로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주요 업무 추진은 포상금에서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주요 홍보에서는 고흥-벌교 간 4차선 도로 군정 홍보물 정비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서 국제화여비로 2017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 우수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관운영 공통 국외여비를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관리는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해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으로 7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홍보물에 대해서 군정 홍보물이 2000만 원 더 추가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일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들 4차선에 육교형식에 광고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군정 슬로건이라 할지 우리 특산품이라 할지 이런 것으로 지금 세 군데는 정비를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몇 개소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를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고흥에서 벌교 간이요？

예, 녹동에서.

아, 녹동에서.

4차로에 있는 육교식으로 게첨되어 있는……

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기관운영 공통 국외여비라고 했는데 이 여비는 10월, 11월, 12월에 이렇게 벤치마킹하는데 쓰인다는 얘깁니까？

그렇습니다.

누가 어떤 일로 가는 거죠？

저희들 기획실에서 편성하는 것은 전 실과 공통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 놓습니다.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그런……

추후를 대비해서 기획실에서 이런 것들은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먼저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로 포상을 받으신 것이 큰 성과가 있으신 것 같아서……

7위를 해서.

먼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방금 보충적으로 기관운영 공통 국외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횟수나 대상은 아직 불특정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9월을 포함해서도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범위는 좀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안느 마가렛 관련해서도 정부와 도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노벨평화상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와 도 같이 오스트레일리아 가게 된다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예.

연말까지 또 다른 수요가 발생할 수도 있고, 기획실에서는 다른 실과의 말하자면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 편성을 해서 수요 발생할 때 여기서 같이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어느 딱 한 부서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눠져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 관리에 군정홍보 일간지 광고료가 30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예.

방금 말씀드린 것, 한 4개월여 남았는데 굳이 이렇게 증액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7월부터 민선 7기로 바뀌면서 어쨌든 군정이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군정을 알리는 부분들 수요가 좀 늘어납니다. 그 전 것은 기존의 6기 때 홍보비를 많이 써 버렸기 때문에 지금 7기 이후에 새로운 군정을 알리고 이런 곳에 쓸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4개월 정도 남은 기간에 소요될 소요 예산이 약 30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박준희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먼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7억 7663만 원이 증액된 1046억 588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변경되기 때문에 100만 원 단위로 세부 사업과 편성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사업은 인력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인력감소로 96만 원 감액했고, 하단부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신규 4개 사업 추가로 이것은 국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군비 매칭해서 5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입니다. 현충시설 정비비로 읍·면에 한 10개소에 현충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암·대서면이 위험시설이 있고 낙후되고 해서 22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생계 지원비가 우리 군에 8명에서 9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도비입니다. 11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최하단부입니다. 저희들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타 시·군에 비해 한 30％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0％ 정도 일률적으로 증액을 해서 16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훈단체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아마 건의를 많이 할 것입니다. 보훈단체에서 운영비가 타 시·군보다 적다고 계속 건의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추경 때도 했는데 반영이 안 돼서 금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증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긴급복지 같은 경우는 중위소득 75％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부양가족 필요 없이 가구 세대원 소득으로 하기 때문에 아프거나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혹시 저희 과에 문의를 하면 75％까지는 저희들이 병원비로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또 75％가 넘고 80％까지는 공동모금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긴급복지 지원은 앞으로 군비가 좀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많이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지역구에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고 그러면 좀 긴급복지 지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부양곡 할인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그래서 수급자는 이번에 4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계층한테 양곡지원한 것은 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기초수급자들한테 저희들이 10％자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들도 어려운 가정들이 있으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자의 탈수급 정책입니다. 그래서 수급자들한테 자산 형성을 해서 희망키움통장Ⅰ하고 희망키움통장Ⅱ 이렇게 사업비는 국비 증액이 됐습니다. 217만 원과 594만 원으로. 그리고 금년 4월부터 시작하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저희들이 5명에서 4명으로 감소돼서 국비가 344만 원 감액됐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대부분이 저희들이 국·도비에 따라서 증감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바우처사업으로 대부분 국·도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재활센터나 요양보호사들이 가서 카드를 끊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통계를 보고 증액된 것은 증액을 해 주고, 감소된 것은 연말을 보고 이렇게 일괄적으로 국비로하기 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 부분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가사간병은 6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은 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제활복지 지원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은 1억 1488만 원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대상 확대는 213만 원 증액됐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223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형으로 10명인데 11명으로 증 돼서 22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공공후견활동 비용 지원은 저희들이 매년해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8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리고 중간쯤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 사업은 797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2774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단기가사서비스 단가 보조는 53만 원을 이렇게 본예산에 했는데 이것은 전액 감액 요청을 했습니다. 국·도비 이렇게 되는데 이 사업은 2개월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어서 재가복지서비스나 이러게 하다 보니까 2개월 신청을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료급식 지원은 12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최하단부 경로당 지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은 5억 4100만 원을 이렇게 증액 편성해서 요청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4건에 5700만 원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 요청사항으로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민원은 저희들이 15건에 3억 8476만 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위원님께 양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점암면 복지관 증축이 있습니다. 저희들 생활민원 밑에서 5번째, 3500만 원은 이것이 복지관이 건설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로 부기 변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실하고 건설과하고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로 이관한다 그 말이지요？

예, 복지관 업무는 지금 건설과 업무입니다. 경로당 특별지원은 400만 원을 이렇게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시니어합창단 운영관련해서 150만 원 도비가 이렇게 증액돼서 내려와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이용자 부담금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이용자는 요양시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00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밑에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자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재가복지센터가 우리 군에 한 48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6억 9927만 원을 증액 요청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요양시설하고 재가복지요양시설 우리 군비로 지원한 것은 수급자들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140명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 수급자 되신 분들이 한 336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요양시설은 도비 50％, 군비 50％이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도비 20％, 군비 80％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 15억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예산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639개소의 경로당이 있고 현재는 지침에 100㎡ 30평이 넘는 곳은 2대씩 이렇게 보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19개소가 30평이 넘는 곳이 있어서 총 우리가 648대를 이렇게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생활시설, 방금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요양시설 15개소에는 2대당 해서 960만 원을 이렇게 계상해서 요청했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관 공기청정기는 2대입니다. 460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고흥건강복지타운 건립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수님 공약사항으로해서 전국 최고의 고흥건강복지타운 건립인데 우리가 지금 고흥에는 지금 현재 노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실버타운이 있기 때문에 남부권으로 해서 도양읍에 이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에서 명칭, 고흥 건강타운 위치나 명칭 또 콘셉트 등 이런 것들을 기본계획을 해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고 내후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본격적으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및 사업은 700만 원 증액이 돼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다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보전지출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한 1000억 정도 요즘은 예산이 많이 늘어서 저희들이 군에 한 16％에서 20％ 예산 비중을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보조사업에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도비 9억 2408만 원을 이렇게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109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저희들이 기금 중에서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수급자를 위한 의료급여기금입니다. 특별회계 전출금이 6338만 원을 이렇게 전출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 371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방금 보고드린 전출금 6300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는 참고로 특별회계는 하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관련해서 세입입니다. 세입은 저희들이 이번에 1억 9500만 원을 이렇게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또 순세계잉여금, 국·도비 사용잔액, 일반회계 전입금해서 1억 9500만 원 해서 총 21억 138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75페이지입니다. 세출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6300만 원 전출한 것에 대해서는 참고로 의원님께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의료급여의 기금 특별회계는 수급자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의 의료비 지원하고 있고, 또 보장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300만 원 국·도비 매칭에 따라서 의료급여, 진료비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에 5841만 원, 또 의료 및 보장구에 6214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 우리가 의료급여를 지금 이번에 5800만 원에서 16억을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바로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8％를 지원하고 우리 수급자들한테 연 한 200억 정도가 이렇게 의료비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12％, 군비가 8％ 해 가지고 수급자들은 전액 무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억을 하면 전체적으로 200억 정도 수급자들한테 이렇게 의료혜택이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따로 이렇게 책자가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에 사회복지기금은 관련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흥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사회복지기금이 운용되고 있고,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하고 노인복지사업, 꿈나무장학사업 등 3가지를 목적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수입부터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저희들이 이자수입, 기타수입해서 9316만 원이 증액되어 35억 3138만 원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계획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방금 9316만 원을 수입 잡힌 것을 예치금으로 이렇게 조성해서 35억 3188만 원을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주민복지과에서 고흥군 사회복지기금하고 고흥군 군립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하고 고흥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먼저 주민복지과에서는 세 가지 기금운용 중에 하나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 가지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기금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군민 입장에서 보면 기금은 통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원칙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기금운용을 하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 같이 기금운용은 조례에 규정된 것은 추모공원기금하고, 의료급여기금이고 의료급여기금은 특별회계,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왜냐하면 기금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통제받기에는 특별회계로 하는 것은 더 좋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인데 지침에가 특별계정으로 운영해라 해서 저희들은 방금 보고드린과 같이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기금하고 기금운용은 추모공원기금하고 2개가 있습니다.

원래는 3개가……

원래 3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금을 운영하는데 개념은 똑같습니다. 특별계정으로 하는데 특별회계로 의료급여기금은 하고 있고요. 의료급여기금에 관한 설치 운용 조례고요. 특별회계.

예.

그래서 의료급여기금은 특별회계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2개만 되고 있고……

기금운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은 2개만 되고 있고 그러면 현재 1개 추모공원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추모공원이 안 되고 있으면, 안 쓰면 폐지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모공원은 아마 10년 전에 저도 봐야 되는데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10년 전에 우리가 추모공원을 하면서 조례안을 만들고 기금에 관한 규칙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그때 아마 추모공원하면서 주변지역 지원관련해서 기금을 매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마 조례 내용이 그럴 것입니다. 착공을 하고 나서 해야지 기금을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착공이 안 돼서 그러기 때문에 하고 또 의원님들께 저도 이제 복지과 업무에서 추모공원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우리가 광역화돼서 하면 모르지만 대부분 우리가 현재는 묘지문화가 좀 개선돼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는 검토를 저희들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기금이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실 것은 가급적이면 의회나 군민들은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간 건 좋습니다. 우리 행정은 편의상 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3개를 해 놨으니까.

2개입니다.

2개. 이제 하나는 폐지를 하든지 좋은 방법으로 운영을 하든지.

이제 앞으로 추모공원 계획이 없다면 이제 제가 보면 10％라도 일부는 지금 추모공원을 해야 된다. 또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추모공원 공약도 좀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모공원이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기금이 이렇게 있는데 앞으로 장사문화가 더 변화되면 그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무튼 그 부분은 폐지할 것인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좋은 대안을 내서 좋은 시책을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기금운영에 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건강복지타운 건립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하실지 계획은 세웠습니까？

방금 보고드린 것 같이 도양읍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양읍으로 확정돼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하고, 105페이지에 도양 차경 여경로당 신축입니까？

예, 신축입니다.

원래 경로당이 없었던 것인가요？

여경로당이 있는데 많이 낡아가지고 구 회관하고 차경에 있습니다. 차경에 또 구 회관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것을 본예산에 한 1억 5000을 세워서 했는데 예산이 구 건물을 헐고 이렇게 신축을 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000만 원을 이번에 더 추가해서 중단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 2억 2000정도는 소요될 것 같아서 이번에 요청한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경로당은 대부분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차경 여경로당만 신축을 해서 대폭 지원을 하는 이유는 거기가 노화가 됐다는 이런 얘긴가요？

예, 노화도 됐고요.

특별한 뭐 지역적인, 개인적인 그런 것은 전혀？

위원님, 옛날 30∼40년 그 건축이 회관이 있고, 회관은 옆으로 지어져 있고요. 구 회관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위원님, 저도 여기 와서 보면 대부분 회관을 경로당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군민의 거의 한 30∼40％가 이제 노인어르신들이고 우리가 고민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좀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회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좀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도비가 삭감되고 군비는 좀 증액되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은 이제 인간관계도 그렇고 많은 폭넓은 활동을 하셔서 정책을 잘하신 것으로 아는데 되도록 도비를 삭감하기 보다는 군비를 많이 쓰는 것보다 도비를 좀 많이 쓰는 그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복지과 와 가지고 저도 이야기하고 노인어른, 우리가 굉장히 포퓔리슴이 돼서는 안 되는데 진주시를 제가 한번 방문했는데 진주시가 복지정책이 좀 잘돼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총예산의 34％가 복지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지과 외에 여성계 예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복지과 예산만 보면 우리가 16％입니다. 그래서 고흥형 우리가 복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도는 좀 심도있게 해서 이왕이면 우리가 어린이부터 어르신들까지 고흥에 많은 것은 못 주지만 다른 시·군보다는 군비를 들여서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들을 또 의원님들과 저희들하고 또 우리 군민들하고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군비를 좀 더 투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모든 업무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시골일수록 이렇게 복지업무가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고생하시는 과장님들께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방금 이연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같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복지업무는 어차피 국·도비가 매칭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도비를 깎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군비도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떤 우리 군비를 별도로 좀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보면 복지예산 중에 저희 세출총괄표를 보면 기능별로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가 지금 5.64％ 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특히나 기초생활보장이나 보육가족 및 여성 여기가 증이 엄청 미약해요. 실질적으로 주민복지과의 예산편성을 보면 국·도비 매칭이지만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지원이나 이런 쪽들이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 있거든요. 금액들은 많건 적건 간에 삭감이 되는 추세인데, 차상위 계층이 이렇게 삭감이 되거나 기초생활보장 지원이 이렇게 삭감이 되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변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령인구가 계속 되기 때문에 우리 수급자의 거의 한 4000명 중 거의 한 2900명이 노령입니다. 65세 노인인구고,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7000여 명 중에서 한 4000여 명이 노인인구입니다. 갈수록 노인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하면 대부분 노인어르신이 뭐냐면 아까 가사, 간병 같은 경우는 모든 나이별로 되어 있는데, 노인인구가 되면 노인돌봄부터 노인종합서비스, 또 재가복지서비스, 요양시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자나 이런 것들이 되고 또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가장 우리가 탈 수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이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자활사업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노령, 노인인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러니까 저희 차상위 계층 수가 줄어들면 국비를 저희가 감액을 신청해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방금 보고드린 것과 같이 대부분은 노인돌봄이나 종합서비스 또 가사, 간병은 바우처사업입니다. 그래서 행복이음에 이렇게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선 전국적으로 매칭해서 자금을 보고 우리 군이 숫자가 줄어들면 추경 때 이렇게 줄이고 또 늘어나면 늘립니다. 그래서 참고로 위원님들 방금 보시면 재가복지서비스와 요양시설은 수급자이지만 예산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증액이 돼가지고 6, 7억씩 그래서 노인인구도 갈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경로당을 지원한 것은 노인정책을 하면 가장 국가에서 행복한 것은 100세, 200세까지 사시더라도 건강하게 사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요양시설로 들어가시면 계속 정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이런 부분들 방금 요양시설하고 이번에 증액된 것은 재가복지서비스에 한 8억 정도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현실이 노령인구는 올라가고 차상위 계층은 사실 말해서 정체 내지는 줄어든다는 말이지요.

예.

노령인구가 늘어난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늘어나지만 거기에 혼자 사신 분들도 엄청 많으실 것이란 말이에요.

독거노인.

독거노인분들 많이 계시는데 거기에 노령인구는 늘어나지만 차상위 계층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자식들의 부양능력이 있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에 진입을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자식들이 외부에 있기는 하지만 이분들은 독거노인으로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인데 이 부분들이 좀 사각지대가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 복지예산 중에 적은 금액의 예산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차지하는 것이 시설이나 이런 쪽에 비중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많이 감안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경로당 현대화 시설 지원이 있어요. 지금 1억 증액이 돼서 4억이 됐는데. 제가 보니까 1회 추경 때도 1억을 추경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2억에서 3억으로 됐다가 그래서 기정에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현대화 시설 지원의 범위가 몇 개소냐, 이런 부분이라 할지 그 범위를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위원님들께서 아마 가장 많이 경로당을 방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639개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로당을 갖고 옛날같이 마을에서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이 해 가지고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일부는 밥도 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금씩 수리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가 셀 수도 있고, 도배를 할 때도 있고, 또 집이기 때문에 출입문, 그래서 대부분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연 300개소 이상 요청이 들어와서, 겨울이 되고 그래서 한 1억 정도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게 원론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리 겨울이지만 한 4개월여 남아 있는 기간인데 과연 이렇게 이 정도의 금액이 꼭 필요한 부분인가？ 혹시 전년이라도 아니면 최근 2, 3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좀 있으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구두로하고요.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20명, 30명이 이렇게 거주하다 보니까 우리도 가정집 하다 보면 1년에 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매년 해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실이 고장나거나 또 냄새가 나면 새로 또 해 줘야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다 조사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해 줍니다. 왜냐하면 노인어르신들이 화장실이 고장나서 냄새가 난다는데 또 넘어 진다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아까도 보고드린 것과 같이 경로당이 대부분 회관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렇게 화장실하고 밖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건의 사항이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시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도 예산을 좀 더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경로당 현대화 시설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복지과에 경로당 보수도 있고, 신축도 있고 그렇지만 다른 안총과나 이런 부분 쪽에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중복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혁신단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군민혁신단장 양승호입니다. 군정혁신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예산규모는 민선 7기 조직개편으로 기획실 감사계 예산 8435만 9000원이 이체되어 1억 748만 6000원이 증액된 총 1억 9184만 5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관리 및 직무역량에 총 8867만 9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행정혁신, 친절 관련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4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직무역량 강화로 공직자의 혁신, 친절, 청렴 마인드 향상 교육과 전화친절도 조사,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상 등을 위해 61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니다. 군정혁신단 사무실 소모품 구입, 복사기 및 프린터 유지관리 등 732만 5000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등 군정혁신단 행정추진에 총 12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충민원처리 우수사례집,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제작 등 일반운영비로 295만 원, 국내여비로 150만 원 등 총 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사업장 및 시책 확인평가 업무자료 등으로 일반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 입니다. 군정혁신단이 신설됨에 따라 4개 담당부서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총 267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사계 정원 감축으로 당초 예산 385만 3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혁신단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포상금, 친절도 우수부서 시상금액에 대해서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 이것은 우리가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가서 우수부서, 최우수, 장려해서 각 읍·면과 실과소에 표창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올 연말에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어디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어떤 실과소 직원이 전화받으면서 그것을 다 신고를 하냐고 픽！ 웃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해서 질문했습니다. 하여튼 실적을 잘하셔서 추진하여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공직자교육 혁신, 친절, 청렴 교육 실시를 한다 해서 4094만 8000원 예산이 잡혔는데, 혁신이나 비전, 새로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이 많이 들 것으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나 친절이나 청렴 이런 용어로 우리가 기본 자세가 친절인 것 같고 또 이미 전 직원들이 불친절로 뭉쳐진 그런 것은 아닌데 여기에다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현재 4094만 8000원이 잡혔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교육에 의하면 지금 무기계약 포함해서 약 800명 정도 교육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00명 정도는 교육을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지금 더 7급 이하하고 무기계약까지 해서 교육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4000 여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거기에는 강사비, 인건비, 교재료 식비 포함해서 이것을 한 4000 정도 이렇게 포함,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혁신이나 우리 고흥군에 발전, 비전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주로 그동안 군민들께서 우리 공직자들이 불친절하다는 그런 사실을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 청렴, 친절. 그중에서 친절을 가장 많이 중점적으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님 말씀은 교육 안 시켜도 친절에 대한 것인데 굳이 교육 시킬 만큼 공무원들 그렇게 안 친절하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지금 신설된 과이기 때문에 과거에 업무를 봤던 것이 이관된 것이 많고 나머지는 전부 사무실 집기나 운영 이런 것이 것이고요.

예.

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절교육.

예.

그런데 그 교육문제가 다른 과와 중복되지는 않습니까？

아, 중복 안 됩니다.

다른 과와 중복이 안 돼요？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직원 친절 교육이나 역량 강화 문제라든가 이런……

그동안 친절교육은 행정과에서 주로 간혹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저희들이 이관해서 친절교육을 저희들이……

혁신단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 역량강화 같은 것은 또 다른 과에서 별도로 교육을 합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직무교육.

직무교육을？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 내용이 달라서 그렇겠습니다만 일반 직원들 교육이 친절과 역량교육이 거의 같이 포함될 것으로 일반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분류돼서 각 실과별로 또 이렇게 교육제도가 잡히면 이중이 되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한번 물어 봅니다. 이것은 친절을 위주로 한？

그렇습니다. 친절, 청렴, 혁신.

혁신, 청렴.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입니다. 행정과 소관 편성액은 2억 7783만 원입니다. 먼저 직원능력 향상을 위해서 6급 이상 간부 공무원 워크숍에 따른 차량 임대 및 워크숍 위탁비로 5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전라남도 현장행정 평가에서 포두면이 우수 읍·면·동에 선정이 돼서 상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을 받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흥주민자치센터 시설 보수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역시 전라남도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에 우리 과역면이 선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벽화, 사진타일 제작 및 시공비로 도비와 군비 각각 5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직원업무일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4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현재 7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친절교육비로 전용된 예산을 이번에 추가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원래 있던 예산을 전용된 것만큼 보충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농협은행과 광주은행 제휴카드 적립금 2911만 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지카드 사용에 따른 적립금입니다. 민선 7기 변화와 개혁을 통한 군민 화합을 위해서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민 하나 되기 운동 관련 예산입니다. 홍보물제작에 300만 원, 선포식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정부 3차망 회선 사용료로 48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군정홍보 비즈링 사용료 900만 원, 전용회선 사용료 360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또 읍·면 마을일제방송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종이문서 없는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에 1억 6000만 원을 사업 취소로 삭감하는 대신에 동강 유둔 방송거치대 시설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시설 구축에 도비와 군비 각각 338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산간벽지 사물인터넷 서비스망 구축에 역시 도비와 군비 각각 1500만 원씩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사무관리비로 프린터 토너, 드럼 잉크 등 구입비로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재해복구시스템 라이선스 구입비로 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성능PC와 프린터기 구입비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조금 반환 건입니다. 각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000원, 시·도비 보조비 반환금 1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행정과 추경예산안은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반영을 했습니다. 원안 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에서 고흥군민 하나되기 운동 선포식 3000만 원이 잡혀져 있는데 이 돈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십니까？

선포식 관계는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짐대회의 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군민들께서 많이 오실 것인데 퍼포먼스 또 어떤 의식, 강연 뭐 이런 부분도 포함이 돼 있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무대도 설치하고 거기에 따른 음향.

무대도 설치하고 우리 고흥 군민이 모여가지고 하나되기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로 쓰신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구상만 가지고 예산이 없으면 어떤 일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이 예산이 꼭 전체가 들어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 추산을 해서 편성을 하고 최소한 경비는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12월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편이신데 그래도 포두면에 이렇게 좋은 성과가 있어 가지고 행정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일반 행사운영비에 간부공무원 워크숍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숍에 대한 자세한 프로그램은 지금 나와 있는가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의 의식교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식교육이면 지금 군수님이 제일 신경을 많이 쓰신 친절도, 청렴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7급 이하에 대해서는 친절, 청렴을 중점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6급 이상은 어떻게 보면 군청과 읍·면에서 중추적으로 직원들을 통솔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직원들을 잘 이끌기 위한 핵심적인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부터 의식이 공직자 마인드 함양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더십 교육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보면 4600만 원이 책정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중앙공무원 교육원이나 중견간부양성과정, 퇴직예정공무원 교육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네요. 이것과는 별개로 실시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통 지금 중견간부양성과정이나 퇴직예정공무원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6급 이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 6개월 코스입니다. 그래서 2명씩을 반기에 이렇게 추천을 해서 2명씩 1년에 4명이 총 다녀오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중앙에 위탁교육인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간부공무원 워크숍에 지금 현재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 290명 정도？

1명입니다.

291명인가요？

예.

그 부분이 지금 2회로 나눠서 가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나와 있으면 산출근거도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을 여기에서 자료를 좀 요청해도 괜찮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별로 교육비가 다 분산돼 있어서 위원님들이 사실 통계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별로 협의하셔서 교육비를 총괄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예산 말씀……

예, 교육비. 방금 워크숍이라 할지 혁신단에서도 무슨 교육 비슷한 예산이 있고 행정과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감이 안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각 부처별로 교육비에 관한 자료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혁신단에서 하는 대상하고 저희 행정과에서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게 오늘까지 좀 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직원업무일지 제작이 있어요.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전용을 하셔서 아까 무슨 교육에 쓰셨다고요？

아까 혁신단에서 하고 있는 7급 이하 친절교육비입니다. 그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어서 같은 목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현 집행부가 시작하고 난 이후에 실시를 한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은 저희가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면 군정혁신단이 이미 생기고 난 이후에, 그러면 이게 목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과로 전용이 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저희 예산으로 쓴 것입니다. 혁신단으로 집행이 어려워서 저희가 그냥 목만 일반수용비 내에서 교육비로 여기 예산서에 없기 때문에 교육비로 쓰고 그 경비는 정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용을 해도 뭐 특별한, 아직 제가 확인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한 금액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부서와 다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게 조금 궁금해서 그랬거든요. 본예산에는 분명히 3000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전용해서 썼다 할지라도 기정에 표시가 돼야하지 않나요？ 기정액 금액에？

목 자체가 다릅니다. 이번 교육비는 지방공무원 능력개발이라는 것으로 편성목이 다릅니다. 시·도 항목이. 그러니까 기정과 편성, 이번에 한 것이 같이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산에만 그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되면, 그것은 제가 좀 알아 볼 것이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맞겠지만 확인은 한번 해 볼 필요는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이게 남은 금액이나 아니면 그 통째로 전용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네요.

다른 부분도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 예산 전용은 좀 제한적이어서 그런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이는 없겠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든 간에.

예.

뭐, 항목변경은 자체적으로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군민 하나되기 선포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계획은 세워져 있지 않고 예산의 범위도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기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됐을 때는 사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예산을 확보를 해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전용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결산을 보면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의아해 했었고 설명을 들었지만 좀 염려는 됩니다. 전용이라는 자체가 정말로 많지는 않다고 그러셨지만 되도록 없어야 된다는, 절대 없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뭐 이해는 했으니까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신동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기정액 63억 2275만 9000원에서 3억 2369만 원이 증액된 66억 46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 선진화입니다. 행정 및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려상 시상으로 포상금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원스톱 민원처리입니다. 산지전용허가지에 대해 복구지시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훼손된 산지 복구를 위해 예치된 복구비를 지급받아 1억 8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명 주소사업으로 교차로나 이면도로에 부족한 보행자용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를 위해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정보시스템의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시스템 증설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도 관리 광역도로의 안내시설물 추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재조사 관리 운영입니다. 포두 오취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완료 후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 빈집정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연계 20동을 추가 정비코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주거급여 확대 지원을 위해 보조인력 인건비 460만 9000원과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 추진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노후 사설목욕장 시설 개선사업을 위해 본예산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대상자의 사업 포기로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국·도비 보조금 정산에 따라 사용 잔액을 반납하고자 24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 복구가 1억 898만 원인데요. 이게 지금 산지전용허가지 복구라는 부분이 개인이 했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이 부담하는 것입니까？

개인이 산지전용허가를 얻을 때 그것을 복구하기 위한 예치금을 우리가 받아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울보증보험회사에 예치되어 있다가 복구를 위해서 그것을 지급받습니다.

개인이 내놓은 것을 예치를 했다가 다시 지출을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복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한 건입니까？

예, 한 건입니다.

어디일까요？

군청 건너편 보면 남계리 산62번지입니다. 우리 군청 맞은 편에 산 깎아 놓은 그 곳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김동현입니다. 인구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는 민선 7기 신설된 부서로서 예산 규모는 총 54억 1667만 6000원으로 기정 예산 28억 6422만 9000원에 비해 25억 524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정책분야입니다.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실무추진단 운영비와 벤치마킹 여비로 564만 원, 군민 100인 현답토론회 행사운영비 등 1500만 원, 인구정책 슬로건 공모전 보상금 300만 원과 추진 부서 평가를 위한 시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부서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172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분야입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으로 고흥아이사랑 모바일 앱 유지보수비와 다자녀가족 우대증 제작비로 60만 5000원을, 보건소에서 이전된 출산장려금 2억 1600만 원을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시책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 11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 일자리 창출분야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인원이 당초 85명에서 95명으로 증 되어 1억 918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가업을 잇는 청년지원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사업비 조정으로 도비 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전남형 청년인턴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도비, 군비 13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청년 내일로 사업과 청년 마을로 사업은 국비와 도비 매칭사업으로 각각 2160만 원과 579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만들기 육성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현재 4개 마을이 선정되어 21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몰 10개동을 조성에서 저희들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기업육성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의 변경으로 1억 284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는 국·도비 사업이 변경에 따라 485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또한 123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입니다. 이 예산은 당초 행사운영비로 편성된 300만 원을 행사실비보상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귀촌지원 분야입니다. 먼저 귀농·귀어, 귀촌인들의 정착 지원을 위해 심의위원회들의 수당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귀농·어업인의 집 희망둥지 1개 동의 리모델링 추진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귀촌 육성 분야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은 대상이 당초 8명에서 11명으로 증 되어 국·도비와 군비를 포함하여 17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인구정책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177만 1000원과 출산장려계 32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귀촌지원계 기본경비는 3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창출계 기본경비 담당 통폐합으로 295만 4000원을 감한 8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 및 도비 잔액을 위해서 1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정책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37페이지, 군민 100인 현답 토론회 개최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행사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인구정책 방안을 크게 세 가지 기본정책 방향을 확정해 놨습니다. 고흥에 청년유통, 고흥아이행복, 고흥에 귀향·귀촌을 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토론회를 더 거쳐서 최종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할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구성하고 인구정책 세부내용을 나중에 군민들 100인을 공모할 것입니다. 공모를 해서 한 장소에 모셔서 분야별로 자기 관심 분야에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거기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고 또 그분들이 갖고 계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받아서 정책에 최종적으로 반영하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100인 대상자들은 연령별, 성별로 할 것입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귀농, 귀촌, 교육, 보육, 고령 이런 다섯 개 파트로 지금 저희들이 관심 분야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분야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41페이지, 청년 창업몰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고 어떤 창업몰 조성을 한다는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예산은 9억 원이고, 쉽게 말해 건물을 지어서 청년들이 그곳에서 CEO를 양성해서 쉽게 말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배재된 것은 아닌데 전통시장 내에 건물을 지어서 1층이나 2층에 청년몰 CEO를 받아서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쉽게 말해 업을 해 보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내라면 전통시장에는 지금 많은 일반 잡화점이나 내지는 먹거리점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예를 들어 중복된 것을 제외하고 하십니까, 중복도 가능한 것입니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제의방향을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상권에 침해되지 않는 최소한의 어떤 업을 원하는 청년들을 저희들이 공모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조성사업이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이나 상가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운영비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까？

운영비는 지금 계상이 안 됐고요. 어떻게 보면 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면 좋은데 저희 고흥에서 그런 건물을 접수하기 힘들어서 전통시장 내 빈공간에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점포를 쪼개서 입주를 받는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존 상가의 업종이 중복되지 않은 범위에서.

예, 기본방침은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시설비 귀농어업인의 집 희망둥지 조성에 대해서 망주초등학교가 현재 리모델링이 돼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예.

지금 들어와 있나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가 2개 건물이 있습니다. 지금 한 곳은 희망둥지를 5개 정도 이렇게 해서 기초 예비자들이 3개월 단위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를 1층에는 귀농학교하고 귀농하신 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하고 2층에는 지금 말씀드린 희망둥지를 한 8개 정도 더 넣어서 더 많은 귀농인들이 저희 고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떤 중간 역할을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 칸은 하고 있고, 또 나머지는 더 추가를 해서 계획을 한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시책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정종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능력있는 분들이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서인 것 같습니다. 제일 어려운 과제를 끌어안은 부서인데 앞으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문이 중복돼서 제가 보충질의만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 창업몰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저는 염려스러운 부분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부 지방정부도 이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에 투자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행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방송으로만 봐도 정말 실패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접근하신 부분인데요. 이건 정말로 건물을 짓고 상가를 내 주고 창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유지되고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그래서 청년들이 더욱 더 창업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 자체에만 너무 치중하는 것보다는 향후에 지속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지원 대책이라 할지 물론 운영비나 이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아이템이라 할지 프로그램이라 할지 어떤 마케팅이라 할지 이런 부분에까지 같이 관심을 가지셔서 누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정말 그 방향대로 같이 좀 잡아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8억 8000이라고 되어 있지만 앞으로도 상당히 예산은 더 수반되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스러워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귀촌학교 조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귀농어업인의 집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이라는 것입니까？

이분들이 3개월 동안 거주를 합니다. 3개월 거주하시면서 내가 정착할 곳도 알아보고 또 어떻게 보면 저희 고흥에 귀농, 귀촌하기 위한 어떤 사전의 답습이라 할까, 체험이라 할까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 결정을 하기 전에 어떤 기간 동안 복지를 제공해 주는 개념이네요.

예, 저희들이 5만 원을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가 귀농, 귀촌이 이루어진 지가 상당히 됐어요.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귀농, 귀촌을 했었고 또 반대로 많은 분들이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왕이면 들어오신 분들이 나가시지 않게끔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염려스러운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귀농, 귀촌이 그동안에 한 3년 정도의 전입, 전출되는 그런 현황들이 좀 파악이 될 수 있나요？

그동안 저희들이 귀촌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부족해서 읍·면에 공문을 시행해 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 3년간의 귀농, 귀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역귀향이 방송에는 상당히 나옵니다. 저희 고흥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지역민과 공통적인 행정을 위해서 그분들이 지역민과 같이 집들이를 했을 때는 경비를 좀 보조해 주고 저희들이 맞춤형으로 컨설팅도 하고, 또 이런 다양한 시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3년간의 현황 보고서는 제출될 수 있나요？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최대한 빨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기본경비 출산장려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예산이 원래 잡혀졌는데 조금 추가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것 가지고 정말 우리 군에서 가장 중요한 출산장려 사업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염려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저희 출산계 운영하는 기본적인 사무경비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출산장려금은 별도로 저희가 9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궁금했고, 하여튼 벤치마킹도 하시고 좋은 아이템도 발굴하시고 그래서 자금을 확보해서 활발하게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인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종진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예산액은 기정액 132억 3958만 1000원에서 20억 3713만 9000원이 증액된 152억 767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향교 현황집 2000부 제작 배부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월에 개최한 목일신 창작 동요제 및 동시대회에 도비 당초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고흥 문화원사업에 2017년 대비 삭감되었던 서예·미술작품 전시회 700만 원과 문화예술인 한마당 행사지원 700만 원, 문화유적 탐방비 지원 700만 원 해서 총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지원에 보조사업 교부액과 성립전 사용 2억 50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들을 위한 기획공연 행사실비보상금 2억 5178만 2000원을 삭감하고 행사운영비로 경정하였습니다. 올 여름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한 문화회관 김연수실 실내온도 상승으로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 오작동하여 보수비로 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영화관 운영관리비입니다. 작은영화관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1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람료 인상에 따른 배급사 부금 4000만 원과 LED포스터 제작 설치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점 운영 재료 구입비로 2000만 원과 상영관 객석의자 시트 교체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풍 솔릭 피해 긴급복구에 따른 작은영화관 휴게시설 2층 비가림시설 및 야외유도 등 교체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운영비 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기능장학생 1명이 지난 5월에 추가 선정되어 도비 포함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록도 종합정비계획 용역비로 편성된 시설비 5억 원을 연구용역비 4억 8000만 원과 연구용역에 따른 자문료, 책자제작비 일반운영비로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 봉룡리 청룡고분군 긴급발굴조사 성립전 사용액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팔영체육관 태풍 솔릭 피해로 인해 지붕 복합판넬 긴급복구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주변 차선도색 및 설계용역비 9000만 원, 본부석 스탠드 도색과 배전반 설치, 관람석 논슬립 설치 공사비로 4700만 원, 공설운동장 시설비 총 1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태영 축구장 태풍 솔릭 피해로 인하여 인조잔디 보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김일 기념체육관 벽면 도색비와 태풍으로 인해 출입구 천정 판넬 교체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흥생활체육 야구장 또한 태풍 솔릭 피해로 인해서 긴급복구 인조잔디 부분보수비 1억 8900만 원과 파고라 설치 및 내야석 그물망 보수설치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두 신촌 게이트볼장 벽면 전석쌓기 500만 원을 삭감하고, 두원면 금오 게이트볼장 사무실 개보수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클럽 대항 생활체육대회 참가 400만 원을 삭감하고, 전남 어린이 생활체육 대축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주항공배 생활체육 야구대회와 시·군대항 게이트볼대회 참가 및 개회에 대해 각각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 규모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전국 씨름대회 출전 및 훈련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계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시설유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남도지사배 생활체육 야구대회 300만 원을 삭감하고, 그라운드 골프대회 5회 출전 지원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도서관지원 사업입니다. 2018년 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병원 입원환자 및 방문객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쉼터를 조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3000만 원 중 군비 분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7페이지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5741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4건에 36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 문화회관 김연수실 무대 개보수 설계용역과 문화회관 김연수실 무대 개보수, 이 많은 돈이 개보수하는 데 소요되나요？

문화회관이 건축된 지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이 다 노후돼서 전면적으로 교체계획을 했는데 군수님께서 예산이 없으니까 일단은 이번에 피해 본 부분만 긴급복구를 하라고 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 문화예술회관을 보더라도 우리 시설들이 아주 노후돼 가지고 전면적으로 새로 보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문화회관뿐만 아니고 공설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전면적인 것 다 안하고 그 안에……

예, 우선 고장난 부분만.

우선 급한 것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나요？

예, 시설이 특수 시설입니다. 방음, 방염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자재들도 상당히 고가의 자재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민간행사사업보조 목일신 창작 동요제에 대해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도비 5000하고 군비 5000해서 행사를 1억으로 해 왔는데 갑자기 도비가 삭감이 된 것은 어떤 이유가 있나요？

도에서 아마 점차적으로 도비 부분을 조금 축소해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목일신 대회가 상당히 9회 대회까지 이어져 오면서 조금 시·군에서 부담을 더 하라는 취지로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냥 삭감된 부분을 제하고 그 금액으로만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엔 1억으로 한 것인데 이번에는 8000으로 했다는 말씀아닙니까.

예.

그러면 모든 물가나 그 외 행사비 이런 것들은 늘어나야 되고, 또 목일신 선생님을 기리는 그런 의미에서도 활성화돼야 된다고 보는데 자금하고 맞물려서 또 지속적으로 감액을 시키면 다음에도 또 그것이 줄어들 가능성이 제가 알아본 결과 있더라고요.

예.

과장님 이하 우리 전 직원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도비를 더 확보하는 그런 활동을 펼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에 솔릭 피해 보조금은 여기에 예산 올라온 것이 피해조사 금액하고 같은가요？

이제 피해금액하고 복구비하고는 좀 다릅니다. 모든 시설피해들이 농작물, 일반시설, 토목시설 이런 것들이 피해금액과 복구비하고 산정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 복구비에 기준을 둬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당초에 이것을 국비지원으로 해서 이제 전체 100％ 해야 되는데 우리가 피해금액이 18억이 넘지 않아 가지고 자력복구로 떨어진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군비로 복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지만 어떤 피해지역을 저희들이 봤을 때 정말 여기에 편성된 금액 가지고 정말 복구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냥 또 우선적으로 적당히 해서 또 다른 복구비가 발생할 때는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이 들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잘 준비해서 좋은 복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회관 김연수실이 화재기 오작동으로 물이 쏟아졌었지요.

예, 스프링클러가 쏟아지니까 위에 조명부터 음양시설까지 젖었습니다.

이게 혹시 보험은 가입이 안 돼 있습니까？

보험이 공제에 가입이 돼 가지고 절차적으로 그 부분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재무과와 협의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비가 7억 7400만 원인데 보상금이 이 정도는 나오는 가요？

그것은 보험회사에서 현지를 보고 조사해 갔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 관계는 별도로 저희들이 금액은 알 수는 없고 재무과와 협의해서 아마 그 금액은 어느 정도 기준단가에 의해서 산정되리라고 봅니다.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데 항상 이런 것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기계라는 것은 언제 오작동을 일으킬지 모르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워낙 고가의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보험들은 하향 조정보다는 상향 조정을 좀 많이 해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면 안 되겠습니다만 혹시나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군비를 억수로 보험을 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상금과 우리 군비가 또 합해져서 이렇게 지출이 되는 상황이 안 생기게끔 보험을 상향해 좀 높여놨으면 하는 그런 염려와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당부를 좀 드리고요.

예.

일반운영비에서 군민의 날 기획공연 있지 않습니까.

예.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상금으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2억 5178만 2000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목도 바뀌었는데, 이게 운영비와 보상비로 바뀐 이런 부분이 어떤 의미가 좀 있는 것인가요？

이제 당초에 제가 문화체육사업소에 있을 때 회계가 별도 분리돼 가지고 아마 예산편성을 관용적으로 착오로 목을 편성을 한 모양입니다. 분청과 본청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예산 목이 잘못 편성됐다는 것이 확인돼 가지고 바르게 정정을 해서 바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이라는 것은 보상금이라는 부분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야하는데……

아니요, 행사운영비로 편성이 돼야 되는데 보상금으로 편성이……

아, 보상금으로 편성이 됐다？ 그러면 운영비의 개념하고 보상비의 개념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설명을 좀 예산계장님이 해 주시렵니까？

김문옥 기획실 예산담당 김문옥입니다. 저희들 이 경정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발생한, 행사실비 보상금은 말 그대로 현금화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인한테 주는 금전적인 보상을 저희들이 행사실비 보상금이라고 하고 행사운영비라는 성격은 순수하게 행사와 관련된 시설이라 할지 물품구입이라 할지 제작이라 할지 그렇게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행사운영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 개념으로 하나의 민간인한테 주는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행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쓰이는……

사용에 제한을 두는 부분인가요？

김문옥 사용제한이 아니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출이 가능하게끔 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해는 안 됩니다만 일단은 변경이 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운영비로 계상이 돼야 되는데 잘못 돼 있다？

예, 편성자체를 잘 못 해 가지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네요.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같은 152페이지요. 소록도 내 문화재 종합정비계획 용역하고 소록도 병사성당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까？ 금액이 한쪽에서는 감액이 됐고 한쪽에서는 신설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소록도 관련된 예산이 원래는 보건복지부 쪽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복지부 예산이 이렇게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까？

이제 문화재청 예산입니다.

아, 문화재청. 그러면 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온 것 아닌가요？

예.

그러면 복지부하고 우리 군 행정의 예산 지원이 구별이 돼 있습니까？

이제 복지부 예산은 주민복지과 쪽으로 가고 문화재청 예산은 우리 부서로 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록도에 문화재가 한 14건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로 해서 복원하고 보존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우리한테 내려온 것이고, 문화재 보호 종합계획 수립을 하라는 취지로 내려온 것이고.

아, 환자들에 대한 복지문제는……

주민복지과로.

그쪽으로 국비가 내려오고.

예.

아, 그렇게 구별이 돼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선란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소관 2회 추경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억 4600여 만 원이 감소된 55억 8797만 5000원입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개별주택 경비로서 국비 보조금 1억 4228만 원이 교부 결정되어 인건비 5137만 100원, 일반운영비 8636만 1000원과 국내여비 280만 원, 자산취득비로 174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제로화 항목으로서 전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전남도 평가에서 우리 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특별조정 교부금 1500만 원을 받아 체납액 징수 국내여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외수입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포상금으로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산운영 관리 세부사업에서는 등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남양 망주초 전통학습체험관 설치비 4억 7000만 원은 사업 미추진으로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청사 환경 조성 세부사업으로는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인건비 1113만 2000원, 군청사 관리 일반수용비로 2485만 6000원과 다음 장입니다. 군청사 청소용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품관리 세부사업으로 전자물품관리시스템 소모품 구입 등 960만 원과 군 기구 개편 등에 따른 신설 과 등에 대한 전자복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재무과 추경예산은 9월 이후 재정운영과 청사 등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습니다. 전액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화장실 소모품 구입 38개소 3480만 원 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화장실의 뭘 사시는 겁니까？

예, 화장실에 화장지, 손닦는 티슈타월 그런 부분들, 또 세제 같은 이런 부분을 준비한 것입니다.

군청과 읍사무소 같은 데 전부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읍·면사무소는 별도로 운영비가 있어서 별도로 하고 청사만.

아, 그러면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그동안 이게 다 소요됩니까？

예, 이 정도 소요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워낙 청사가 크고 사람 수도 많고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남양 망주초등학교 전통학습체험관을 아까 보니까 인구정책과로 이전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감액하고요 사업을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시 세우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똑같은 군에서 인구정책과로 희망둥지라는 이름으로 체험관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것인가요？

예, 저희들 당초에 재무과에 이 예산을 세웠을 때는 사업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인구정책과가 없었고요, 인구정책과가 새로 생기면서 거기에 농촌에 들어오시는 귀향, 귀촌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잠깐 머무르는 기간도 필요하고 또 고흥에 대한 체험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아마 그쪽에서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에 일반운영비에 청사 청소 용역이라는 것이 본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본청하고 의회까지 전부 해서.

그러면 이게 추경으로 2000이 올라온 것은 전체적으로 1년 부분은 아닐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향후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예, 월 1회 정도로.

그래서 4회, 청소용역비가 500만 원.

예, 1회당 500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부분입니까？

예.

이 부분은 인건비 등 이런 것이 다 포함돼서겠죠？

예, 거의 인건비성입니다. 저희들 청소아줌마들이 여기 의회를 관리하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본청에 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매일 화장실이라든가 주요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을 청소를 하는데 그 외 청사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분들이 다 소화를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 1회 정도는 전반적으로 계단, 사무실, 복도 등 전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러면 다달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향후겠지만 전체적인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부분적이 아니라 청사를 전체적으로 한 번씩 하는 이런 계획도 혹시……

지금 이 용역비를 가지고 청사 전체적으로.

매월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외부를 한다 할지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외부 이런 잔디깎는 것이나 조경수 같은 것 관리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또 저희들이 인건비가 필요로 합니다.

별도로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차 고흥군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기정액 162억 5557만 원 대비 11억 2347만 1000원이 증액된 총 173억 790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침에 의한 지원액 확정에 따라 829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은 도비보조금 보조비율 변경에 따라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은 베트남어 통번역사 인건비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가 8명에서 9명으로 1명이 충원됨에 따라 특별수당 인건비로 16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서비스 이용 가정 및 아이돌보미 고용인력 증가로 국·도비 추가 교부 결정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담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보조교사 채용이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되어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465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국공립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민간 우수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운영비를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21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여건 마련을 위해 관내 어린이집 20개소에 공기청정기 113대를 보급코자 5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은 대학입학 자녀 학자금 신청자 증가로 인해 학자금과 생활지원금 목 간 21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자립촉진수당 지원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은 청소년 한부모 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5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조손가족 김장김치 담가나누기 지원은 조손가족 세대수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로 12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지속 확충 계획인 가운데 우리 군 민간 어린이집 1개소 매입 및 기자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억 6446만 6000원을, 감정평가 및 등기수수료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의 집 운영은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 문화의 집 입간판 및 주변 시설정비를 위해 군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을 돌보는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3명의 인건비로 58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은 전남도의 부모교육 사업비 조정으로 인해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위기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및 홍보사업으로 26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은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60만 원을 증액하여 42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전담인력 배치 사업은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전담인력 채용 인건비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가정위탁아동 자립정착금은 18세 이상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은 전라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비로 101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은 전라남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101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 운영 지원은 관내 3개소의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인건비로 보육교사 1인 인건비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로 315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 그룹홈 생활지원은 관내 3개소의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특별수당,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대학진학자금, 이용아동 생활용돈, 생필품비, 교복구입비, 참고서 등 지원을 위해 35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아동수당 지원은 올해 9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아동수당 대상자 확정에 따라 6억 22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가정위탁 아동 58명에 대한 양육 보조금으로 151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 지원입니다. 소년소녀가정 및 위탁아동세대 위로금 지원은 도비 보조금 지원액 조정으로 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학진학자금 지원은 대상자 2명에 대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절제수비 지원 또한 도비 보조금 지원액 조정으로 1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가동센터 이용 아동급식비 지원은 사업비 조정으로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출결관리시스템 관리비 지원은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출결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26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 변경, 조정으로 43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수목적형 지원은 도화지역아동센터의 다문화 합창단 운영비로 7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상위 80％ 해당 센터에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꿈사다리 공부방 지원 사업은 고학력 미취업 청년을 지역아동센터 학습도우미로 배치하여 아이들의 학습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4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아동 가족지원은 입양아동 양육수당으로 대상자 21명에 대한 2인이 추가로 인해 540만 원을 증액하여 3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은 입양기관에서 가정에 입양을 알선해 주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당 270만 원씩 2명에 대해 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은 입양 보호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결식아동급식 지원은 결식아동 1명의 연중 급식비를 추가하여 총 4명에 대한 584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은 학기 중 토, 일, 공휴일 급식비로 15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은 2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터 ,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510만 원이 증가한 총 4억 3610만 원이 증액되어 군비는 국비 증액분 만큼 감액하였습니다. , 여성처소년과 부서 신설에 따른 인반운영비로 960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성보육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3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나눔계 국내여비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계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로 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 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 집행잔액으로 6억 3929만 9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아동수당지원 아동수당은 한 가구당 애기를 어떻게 낳으면 줍니까？

아동수당은 저희가 지원하는 소득기준액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액의 90％에 해당하면 1인당 아동 1명에게 10만 원씩 올해 9월부터 첫 지급이 됩니다.

아, 전국적으로 전부 다 하는 그것 가지고……

예, 전국적으로 매월 25일 지급인데 올해는 추석이 있어서 21일 첫 지급이 됩니다.

예, 저도 손주가 있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질의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다 복지 부분이어서 크게 질문할 부분은 많지 않은데요.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물론 국비가 삭감이 되는 이유 때문이겠지만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동에 관련된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는 것 같아요.

국·도비 변경내시 부분이 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국비가 그렇게 삭감이 되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아동들이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 같은 경우 보육이라든지 이러면 학생들이 전학을 간다든가 이동아동들은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그리고 소득에 따라서 많이 들어왔다가 또 탈락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변동사항 때문에 조정이 됩니다.

금액들이 좀 크지 않습니까？ 아동수당지원 같은 경우는 국비 다 포함해서 3억 5800만 원 정도가 감이 되는데 그렇게 변동이 되는 수치가 많은가요？

저희들이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상자가 1489명입니다. 국회에서도 그런 부분이 논의가 좀 됐었는데 전체 아동을 지금 예산에 넣어 놨다가 90％다 보니까 1489명 중에 저희가 1394명이 지금 신청을 해서 94％ 정도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적인 통계를 내 놨다가 실질적으로 신청한 사람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감이 됐다.

예.

실질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보면 아동청소년이나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좀 감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증이, 세입총괄표 이런 것을 보면 증 자체도 너무 적은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 본 것입니다.

예, 예산이 전년도에 가내시로 왔다가 확정이 되면서 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 전문인력 인건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는 유해환경감시 전문인력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BBS 우리 유해환경감시단 저희가 보조금을 240만 원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활동해 준 것이 있고, 전문전담인력으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개 시·군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기존에 5군데 있다가 올해 추가로 저희 고흥, 화순, 영암, 무안 이렇게 추가로 저희는 유해환경업소 수에 따라서 도에서 추가로 배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한 분 이시잖아요.

예.

군에 한 분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분의 어떤 기능이라 할까, 활동하는 범위라든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 까요？

유해환경단속 전담인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담인력이라면 한 분이 그러면 그게……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저희 아동청소년계 직원들이 함께 합니다. 그런데 주가 이분이 전담을 하는 것이죠. 보조인력입니다.

예, 한 명이 부족하긴 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도비 반영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어서, 앞으로 더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이제 이 부분은 처음입니다만 다른 시·군에도 점차 확대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먼저 다른 시·군보다는 인력이 확충된 상황이고, 저희 아동청소년계에서 청소년업무 담당자하고 청소년지도사가 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한 분이 더 오면 좀 더 짜임새 있게……

기존에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플러스가 된다고요？

예, 보조인력이 확보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촉진에 의해서 기정예산이 늘어나거나 삭감된 이야기는 아니고, 여성단체 우리가 활동한 것에 국한시켜서……

이 부분은 우리 여성이장단 우리 관내 이장님이 20명이 계십니다. 여성이장단이 쭉 활동해 오고 있는 사업비인데 이 사업비는 여성이장단이 서울 관악구 여성단체와 교류를 하는데 우리 농·축산물 쌀이라든지, 깨라든지, 뭐 콩이라든지 고흥에 나는 특산품을 가셔 가지고 팔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450만 원은 교통비, 물류비 그리고 플래카드라든지 홍보비로 지원해 주는 실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활동을 많이 담당을 하셨잖아요.

예.

저도 많이 소속이 돼서 했는데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오히려 어떤 홍보나 이런 키포인트를 놓치면서 와해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홍보는 홍보로써 끝나는, 거기서 무슨 사업소득을 위하고 뭐 다른 업소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환경이 안 되도록 조심스럽게 당부를 드립니다.

예.

에 사무관리비에 있어서 청소년문화의 집 간판교체가 있습니다. 여성청소년과가 새로 이렇게 변경됐잖아요.

예.

포함되거나 전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예, 이 부분은 평생학습사업소 간판을 철거를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 간판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평생학습사업소가 거기에 있었는데 안내 차원에서 평생학습사업소라고 이렇게 간판을 해 놨었는데 철거를 하면서 청소년 문화의 집 간판을 새로 다는 부분입니다.

원래는 여성청소년과의 문화의 집이 소속이 돼 있는 것이에요？

예, 기존에 평생학습사업소에 있던 드림스타트라든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평생학습사업소 간판을 외부에 별도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철거하고 지금 현재 없어졌기 때문에 평생학습사업소 간판을 내리고 문화의 집 간판을 다는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소속입니다.

원래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달아야 된다는 이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직제가 없어지고 새로 생겼기 때문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18년 제2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5년 여성권익증진사업을 위한 재원마련을 위해 설치되었으며, 여성지도자 워크숍, 여성 취·창업교육, 여성단체 활성화사업 등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여성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말 조성액 2650만 5000원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증감액 46만 5000원을 예상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6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계획은 당초 기정액 1억 3928만 4000원 중 1168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 결산에 따른 이자수입과 예치금회수 증액분으로 이자수입 16만 5000원과 예치금회수 1152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 509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2018년 말 예치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치금 116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24페이지 예치금 및 예치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양성평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집행액에 지출의 비융자성 사업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일반회계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전출된 사업비입니다. 그 사업을 들어와서 그것으로 가서 집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제 말씀은 이게 지금 집행액이지 않습니까？

예.

2015년도에 1억 391만 9000원 집행했고 2018년도에 1억 2400 이게 집행이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집행액이라는 것은 지출이 됐다는 이야기죠？ 지출이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1억 2400만 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비융자성 사업비에 1억 2400이 지출이 됐다는 얘긴가요？

예, 지금 1억 2400이 올해 지출할 계획입니다.

계획이신 거라고요？

예.

지출을 하는데 그 지출의 사업 내용이 지금 위에는 비융자성 사업비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용어를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서요.

융자성은 말 그대로 융자해서……

아니, 잠깐만요. 설명하시려면 마이크에 대고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성 사업비와 비융자성 사업은 그야말로 융자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예산에서 전출금이 들어 왔기 때문에 그 예산에서 전출된 기금으로 집행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어상.

용어가 지금 어떤 용어인지. 보통 우리가 제가 생각하면 집행됐다, 지출이 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런 사업에 얼마를 지출하고, 이 사업에 얼마를 지출하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는 비융자성 사업비로 지출을 했든지, 지출을 할 계획이든지 간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하겠는데, 비융자성 사업비라는 것이 용어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저희가 바로 지출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김문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용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김문옥 예산담당 김문옥입니다. 비융자성 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기금 조례에 의한 보조금이라 할지, 또 장학금이라 할지, 보상금이라 할지, 또 보조금 등 그런 곳에 해당되는 것을 비융자성 사업이라고 하고, 융자성 사업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개인사업장에 융자를 하는 그런 금액들의 사업을 융자성 사업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지원대상에 관내 저소득층 자녀, 65세 이상 어르신, 효행자 이런 부분의……

김문옥 보조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다는 말씀이시지요？ 융자라는 것이 보통 우리가 대출받는다는 개념같이 융자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김문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보조사업 성격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용어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융자는 보조금, 보상금, 장학금 등 보조해 주는 성격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소언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세출 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15억 9016만 4000원이며 1회 추경 예산 대비 5163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보조사업별 재원비율 변경이며,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행사운영비 1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장흥군에서 실시하는 통합의약박람회 홍보관 운영사업비 도비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사업으로 각 마을 및 취약지역 방역장비를 구입 배정 후 74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검사실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비로 방사선 장비 유지관리비 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상여금 등 수당 변경으로 81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행사운영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10월 11일 통합의약박람회 행사 참여를 위한 신체활동 경연대회 참여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은 보건복지부 주관 2017년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분 우수상에 따른 포상금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관리 사업으로 2018년도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업무가 인구정책과 출산장려담당으로 이관되어 1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정액급식비 등 수당 변경으로 인건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난청조기진단, 난임부부지원 사업비를 보조사업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가정에 산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확대에 따라 군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비를 보조사업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한방 난임치료 사업, 신혼부부 건강검진지원 사업비를 보조사업 비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등 지도관리 사업으로 헌혈 장려 홍보물 구입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상승으로 인건비 23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시·군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검진 지원 지역사회 중심 재활관리사업비 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으로 전남지역암센터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B형, C형 간염건사를 통한 간암검진 대상 선별사업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으로 312페이지까지 사업비 총액은 변동이 없으며 통계목 간 사업비 변경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병원 공공보건사업 운영 지원 사업으로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에 따라 고흥군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환자 관리 운영비로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보수기준에 따라 2018년 5월부터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변경되어 190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으로 50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치매안심병원 공공보건사업 운영 지원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9800만이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치매병원에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쉼터운영비라든지 이것은 저희들이 병원으로 주면 병원에서 계획서를 짜가지고 운영을 할 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병원은 어느 병원인가요？ 민간？

아닙니다. 고흥군 공립노인요양병원입니다.

고흥군에 몇 개가 있는데요？

하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감염병 관리 예산에 이것은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도비는 변동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비가 78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고흥 같은 경우는 특별히 감염병이나 요즘 메르스 때문에 사실 공포심이 많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 고흥은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청정지역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향후에 어쩔지 모르는 부분이고 그래서 감염병 관련한 예산이 군비만 이렇게 삭감이 돼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사실은 마을에 방역장비가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제히 515개 마을하고 경로효친 마을에 하려고 생각하니까 780대를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5억 4300으로 예산을 했는데 1억 원 이상 입찰을 하다 보니까 10％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 부분입니다.

아.

방역장비 입찰하다 보니까 낙찰이 10％가 절감이 돼서 그 금액입니다.

구입가격이 전체적으로 다운이 돼서.

다운이 돼 버렸습니다.

특별히 무슨 관리를 하는 관리비나 예방비용이라 이런 부분이 줄어 든 것은 아니네요？

예,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인구정책과로 지금 이관이 됐잖습니까？

예.

그런데 출산은 결국 뒤에 항이 있는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이나 무슨 한방난임치료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묶여 가야할 사항인 것 같은데 보건소 업무는 지금 보건전문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이나 난임치료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고 계시는데 출산장려만 인구정책과로 갔었을 때 혹시 중복되거나 좀 효과가 감소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까요？

이제 사실은 저희들도 출산장려계가 생겼다고 해서 저희 업무가 사실은 다 이관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구정책과에서 정책적인 업무만 가져가겠다. 그래서 사실은 모자보건 업무가 여기에 저희들한테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출산정책계가 생겨서 이 업무가 사실은 다 가야되는데 지금 출산정책계 직원이 한 사람 뿐이고 처음이다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계속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고, 나머지 출산 이후에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업무만 가져갔습니다.

이제 향후로는 같이 가야지 맞는 부분이겠지요.

예.

그런데 인구정책과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을 가져간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보건소에서 해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출산장려금만 저쪽으로 갔기 때문에 헷갈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가지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에 통합의학박람회 홍보관 운영에 있어서 일전에 장흥에서 개최한 의학박람회를 얘기한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곳은 저도 참석을 했고, 소장님께서도 전 직원들과 참석을 해서 우수상을 탄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의학박람회, 저희 지역을 보면 모든 축제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의학박람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부분 의학계 그리고 치매라든지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또는 저출산, 이런 모든 것들이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부분적으로 삭감이 많아요. 그런데 삭감하지 말고 통합박람회 같은 것을 한번 개최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장소가 장흥이지만 실제로는 도 사업입니다. 도가 운영주체가 되는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22개 시·군에서 다 달라 들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군에서 주최를 한다고 하면 이것은 좀 자체가 난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를 더 하고 만약에 우리 군에서 주최한다고 하더라도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의학계에 발전이 있거나 지역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된다면 또 열심히 노력해서, 멀리 보든 아니면 가까이 보든 주관을 한 번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장 김승구입니다. 분청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예산 78억 5056만 3000원 보다 20억 1111만 4000원 감액된 58억 494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박물관 자체 운영진단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하반기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적 경비예산을 전체 예산 대비 8.3％인 4억 8816만 9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 분청문화관 및 공원조성 토지매입 관련입니다. 분청공원 조성사업 완료 후 주차장 조성 등 추가 토지 매입을 예상하여 계상하였으나 현재까지 운영결과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매입비 3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분야입니다. 박물관 개관 이후 많은 관람객들에 호응을 받고 있는 체험·교육프로그램과 전시해설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대 문화전시체험관 건립 분야입니다. 대상 부지가 문화재보존구역으로 당초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등에게 자문결과 부지 내 단층건물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운대 문화전시체험관 건립 건물 3동에 약 500평 규모를 건립 추진하였으나, 문화재청 심의위원 전체 심의결과 최종 부결되어 운영부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어 8억 340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 상설전시 운영 분야 관련 경상적 경비 절감은 공공운영비 3500만 원과 도서 구입비 1000만 원을 모두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문학관 운영 분야 관련 경상적 경비 절감입니다. 총 5246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역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갑재민속전시관 운영 분야 경상적 경비 절감입니다. 역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1억 156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 분청사기 축제 분야입니다.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분청사기축제 행사운영비 5000만 원 중 현대 분청사기 공모전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역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 박물관 뮤지엄샵 운영 분야 역시 경상적 경비 절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120만 원 절감하였습니다. 역시 고흥분청사기축제 분야 관련 경상적 경비도 총 198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 하단에 분청문화박물관 도자기공방 건립 관련입니다.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예 작가들의 작품 제작 및 전시·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하고자 금년 1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으로, 현재 한옥 도자체험관이 협소 24평 하여 많은 인원이 체험할 수 없으므로 기 건축된 한옥 다목적회관 즉 68평을 도자체험관으로 활용하고 기존 도자체험관을 도자공방으로 사용코자 했던 사업건립비 7억 5000만 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현재 있는 시설로 운영해 보고 필요할 경우 다시 예산을 세워 도자체험관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강진청자박물관을 7월에 방문했는데 강진청자박물관 역시 도자공방이 운영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건물을 많이 짓는 것보다는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우선 이 건물들을 활용해 보자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 지원 분야입니다. 전남도에서는 2017년부터 도내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보조사업으로 우리 군은 도비 50％를 지원받고 현재 3명을 채용하였으며, 금번 추경 시 예산이 확보되면 군비 2782만 1000원을 인건비로 편성해서 다시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가 50대 50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흥갑재민속전시관 개관기념 행사분야 경상적 경비 절감입니다. 갑재전시관은 현재 올해 6월 25일 개관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원 운대 폐교를 활용해 현재 민속박물관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총 1억 409만 원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역시 여기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저희들이 갑재박물관은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6월 25일 그냥 동내 어르신과 이장님들만 몇 분 모여서 조촐하게 개관행사를 한 바 한 20명 정도 모여 개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역시 경상적 경비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입니다. 분청문화공원 운영입니다. 여기도 역시 재료비 한 845만 원을 저희들이 절감을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관리 운영 부분도 역시 공공운영비 44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 한옥동시설운영 관리분야도 역시 사무관리비 17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설화산업 육성 분야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인 한국컨텐츠진흥원에서 실시한 공모사업에 우리 군 설화산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대응투자비로 2억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설한 지역 전략산업인데요. 이것은 특화과제지원 사업비로 저희 고흥군이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한 군데가 저희들이 선정됐습니다. 잠깐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 총사업비는 7억 4000만 원입니다. 국비가 2억 9000, 도비가 2억, 군비가 2억, 기업에서 자부담이 5000만 원이 제공이 되어서 총 7억 40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박물관 내에 있는 설화문학실 내에 전시체험존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증강현실을 좀 이렇게 구축을 해서 그 지역은 특히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증강현실, 즉 걸어가면 눈앞에서 용이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증강현실 쪽 체험존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설화산업 육성분야입니다. 역시 여기도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기타보상비 등을 저희들이 약 2억 600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산보존 학술용역 연구분야입니다. 여기에도 저희들이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5970만 원을 절감했습니다. 다음은 , 인력운영비 분야입니다. 박물관 휴일 안내데스크 근무자에 대한 휴일수당 1936만 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박물관은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 직원이 약 1/2씩 못하면 1/3씩 정도가 돌아가면서 순환근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부족한 193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삭감내역을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58억 4944만 9000원 중 삭감 총액은 20억 1111만 4000원입니다. 증액 총액은 2억 8829만 3000원입니다. 증액 내역을 잠깐 다시 말씀드리면 박물관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건비 4111만 2000원, 문화기반시설 전문인력 배치인건비 2782만 1000원, 설화산업 육성 연구용역비 2억 원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 대영투자비입니다. 그리고 인력운영 인건비에서 193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8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같이 설명해 주십시오.

예. 2018년 덤벙분청문화관 관리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덤벙분청문화관 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근거해 분청문화박물관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 조성과 안정적이고 효율적 운용을 위해 2015년에 조성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7년도 말 현재 39억 1786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는 2017년도 말 이자수입 4000만 원이 포함돼서 이번에 총 전체 확정금액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조성 기금은 박물관 유물 구입 및 해외 유물 운송비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분청문화박물관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게 전부 감액만 됐어요.

증액도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감액인데. 특별히 그 지역의 선진척도를 보려면 문화를 봐야 됩니다. 문화가 발달되어야 되는데 이런 좋은 박물관을 만들어 놓고 더 의욕적으로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감액이 될 수 있는 우리 관장님의 이런 총괄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부탁을 드려봅니다.

이번에 저희들 감액 부분에 제일 큰 분야가 지금 두 가지 분야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내에 있는 운대문화전시체험관 거기 건립비용 8억 3400만 원하고 다음 분청문화박물관 도자공방건립이 7억 5000만 원, 2개가 한 16억 정도가 감액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운대문화전시체험관 건립 분야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이용덕 서울대 미대 학장의 그림과 조각으로 청소년수련실 내에 공원을 만들어 보려고 최종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운영을 해 보려고 했는데 올해 4월에 문화재청으로부터 최종적으로 그 지역은 건물을 지어서는 안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물 3동을 짓지 말고만 운영을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그림을 전시하고 해야 하는데 건물을 안 지어 버리면 하등에 건립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에 몇 번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은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우리가 고흥만 봐줄 수는 없다. 물론 그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건물 3동은 짓지 말고 다른 건물로 옮기고 그 지역은 그냥 조각공원만 운영을 하고 그림 그런 것은 본관에 걸면 안 되겠냐. 그렇게 그런 결과가 나와서 서울대 이용덕 학장님한테 갔습니다. 갔는데 조각과 그림이 같이 전시가 되어야지 조각공원은 거기 있고 그림은 본관에 놓고, 그것은 안 맞다. 그러려면 하지 말자.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그러면 정부, 문화재청 방침대로 포기하고. 총예산이 44억입니다. 44억 중 8억 3000은 반납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녹동 마리안느 마가렛 공원, 거기에 돌려서 예산, 국비를 그곳으로 돌리는 것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국비 반납은 한 8억 3000정도가 군비와 보태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들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3동을 짓기로 한 곳이 안 지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못 짓는 이유.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문화재 현상변경 결과에 의해서 문화재청 현상변경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거기에는 제발 건물 좀 안 지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딱히 거기가 국가 문화재가 가마터가 하나 있는데 엄청 귀한 것도 아닌데 저희가 밀고 나가니까 자기들도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 다른 지역은 다 못 짓게 했는데 고흥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일부 문화재청 현상변경위원들께서도 아, 그 정도는 가능하겠다. 그렇게 말이 나와서 예산 신청을 했는데 최종 회의에서는 안 되는 것으로.

대다수의 문화재위원들이 거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4월에 결론이 이렇게 나 버렸습니다. 추경이 이제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사실 크게 뭐 질의할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방금 이재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더, 아까 문화체험전시관 건립하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위원회에서 결정한 시기가 몇 월이라고요？

4월입니다.

아, 4월에 이미 안 된다는 부분으로 결정이 됐다고요.

예, 공문이 우리한테 4월에 왔습니다.

그리고 도자공방건립은 하려다가 지금 폐지를 하고 원래 있던 68평짜리 건물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건물만 짓는 것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68평짜리 지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원래의 사용용도 목적은 뭐였습니까？

거기 한옥다목적체험관이 68평입니다. 거기가 원래 작년에 건물을 짓기 전에 태백산맥의 조정래 작가가 오시면 상당히 그분이 작가로서 독자들과 미팅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언제 오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독자들을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해서 작가와 독자들하고의 미팅의 장소,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보고자 그것을 계획했는데 지금 아마 조정래 작가가 연로하시고 연세가 많으셔서 고흥을 뜸하게 오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만 지어놓고 활용이 안 되면 안 되겠다. 큰 건물이 있는데 그 옆에 또 거기에 도자공방을 짓는다는 게 맞냐. 그런 저희들 내부적으로 결론이 이르러서 일단 다목적 홀을 이용해 보고 조정래 작가 건강이 회복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지어도 안 늦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건물만 지어놓고 활성화가 안 되면 제가 상당히 부담이 가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원래 목적은 조정래 작가님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바꾸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해가 됐고요. 저는 볼 때 전체적으로 사실 운영비라는 것은 대략 예측을 할 수 있고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1년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감이 됐다는 게 과연 운영비가 감이 됐다는 것은 결국은 모든 홍보나 마케팅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모든 부분들이 줄어든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홍보비용은 당초에 저희들이 1억 얼마 세워 놓은 것은 홍보비용은 손 안 대고 운영비는 전기료나 그런 것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감액했습니다. 전기료나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리면 저희 운대 분청문화박물관의 규모가 현재 국립나주박물관이나 국립광주박물관에 조금 근접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도 저런 규모의 크기의 박물관을 운영해 본 적이 없어서 거기 국립박물관의 운영비 사례를 저희들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을 작년에 했습니다. 거기에 어느 정도 들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맞춰서 했는데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다하고 혹시 반납하고 다른 곳에 예산을 쓰도록 하기 위해 반납한 것입니다. 홍보비나 그런 것은 다 있습니다.

지금 분청박물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작년 10월 31일 했습니다.

10월, 아직 1년이 안 됐네요？

1년이 못 됐습니다.

글쎄요, 전 운영비 자체가 삭감이 된다는 부분이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이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수요예측에 좀 착오가 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을 어떻게 시키실지 모르겠지만 분청박물관이 사실 어렵게 지어졌었고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을 해 놓은 상황이고 앞으로 홍보도 더 많이 해야되고, 관광객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짧은 역사만큼의 노력은 더 많이 있어야 그래도 효과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보시고 또 내년 예산은 하시겠지만 그런 염려스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예, 류제동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류제동 위원입니다. 지역전략사업 특화과제 지원사업 이요.

예.

이게 2억 원이 연구용역비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1층에 설화문학실에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보면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그러셨죠？

예,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한 개 됐습니다. 저희들이 내 가지고.

그리고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은 저희 군비입니까？

이 사업비가 군비로 국비에 대응투자를 해야 됩니다.

대응투자를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용역이 되고 국비가 나오게 되면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겠죠？

예, 이제 국비가 2억 9000, 도비가 2억 다음에 지금 세워놓은 군비가 2억.

아, 이것이 용역비 포함을 해서 2억이다 이 말씀이시죠？

이렇게 국비,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공모사업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업만큼은 저희 군비 부담이 적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또 공모사업이 되면 이것은 사활을 걸고 달려들어야 될 판입니다.

저는 지금 뭐냐면 연구용역비가 저희 군비로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국비를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못 받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온 것입니다.

확정됐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연숙 위원입니다. 저는 에 가족문학관 운영은 조정래 작가님 가족문학관을 말씀하시지요？

예.

현재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 드리면 가족문학관은 서울이나 대외, 전라남도 지역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 박물관은 이쪽 전라남도 광주 인근 여기 학생들이 많이 오고, 조정래 씨는 원래 전국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서울이나 그런 타 지역에서 많이 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추경에서만도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항간에는 운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군민들은 그런 염려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뭐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작년에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워 가지고 이것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관장님께서는 저번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 터 아닙니까？ 새로 이렇게 부임을 한 쪽은 아닌데, 과다한 예산을 잡았다면 그에 대한 또 책임도 있을 것인데요.

운영은 작년 10월 31일 개관해서 2달은 문화관광과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저희들이 본예산을 세워가지고 운영은 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립을 하는 동안에도 예산을 잡았을 때 충분한 조사와 용역을 거쳐서 이렇게 할 것인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그냥 삭감을 할 정도로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예산이 다 짜여 져 있는 것을 삭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삭감을 하고도 정말 우리가 바라는 분청의 궁극적인 목표,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전개를 하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은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까？

저희들이 문제 있게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너무 삭감을 해서 다른 곳에 보낸다든지 또 없애버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관장님이 정말 좋은 대안을 짜서 이 분청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그런 터를 만들어 놓고 삭감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분청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실과소의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