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경옥 의원 발언

휴회에 관한 사항

부구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아낌없는 관심을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금운용 변경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우리 구는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8년도말 기금조성규모는 총 494억 1,400만 원입니다. 금회 기금운용 계획변경의 주요 내용은 녹지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3,000만 원을 반영하여 도심 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으며, 공용 및 공공용건축물 건립기금은 학하지구내 작은도서관 부지매입을 위해 예치금 중 17억 7,600만 원을 사업비로 변경 반영하였고, 보건소 신축사업비 126억 9,900만 원을 사업추진시기에 맞춰 사용하고자 예치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89억 6,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447억 9,400만 원의 4.68%인 209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4,510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332억 3,300만 원의 4.11%에 해당하는 178억 1,4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79억 1,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47억 6,100만 원의 21.35%인 3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78억 1,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민간이전사업 집행 잔액 등 기타수입 증가분과 사업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5억 7,7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유성천 보도교 설치 외 6개 사업에 1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청사 별관 내진보강사업 등에 19억 7,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사업 추진시기 조정 등으로 국고보조금 49억 2,500만 원을 감액하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등을 위한 시비보조금 30억 8,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5억 원을 증액하고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이월금으로 50억 8,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공공행정분야입니다. 구청사 별관 등 내진보강 어린이보호구역 CCTV설치사업에 14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에 원신흥도서관 개관 물품구입비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비 등 35억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생활폐기물 무집운반대행과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 등에 34억 2,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회복지분야는 제2유성구 노인복지관 건립, 장애인종합복지관 저상버스 구입 등에 8억 4,200만 원을, 수송 및 교통분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과 관내도로 개·보수 사업 등에 48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9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총 5개의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1억 5,200만 원입니다. 각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기타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1억 8,700만 원이 증가하여 국시비보조금 반환금과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이 감액 내시되어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덕명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의 증감은 없으나 예비비에서 21억 원을 감액하여 덕명지구 외측 연결도로 확포장 공사비로 반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억 1,000만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 역시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21억 6,100만 원이 증가하여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으며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하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의한 보조사업비와 지속적인 도시개발에 따른 인프라 구축 등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경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산업단지 인근 관평동, 구즉동 악취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에 뜻을 같이 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관평동 및 구즉동의 악취문제는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며, 이 지역 주민들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대전광역시 및 대덕구, 유성구에 하소연 하듯 반복적으로 민원만 접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악취의 원인으로는 대전 3, 4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주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대전 3, 4산업단지에는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102개소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민원에도 대전시 및 관계기관은 이 지역의 악취문제는 3· 4공단이 존재하는 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해결책이 없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고, 아울러 공단의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법적인 기준치 안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 이의를 제기할 마땅한 방안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러한 악취문제는 법적인 해결책으로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산업단지 인근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한 책임이 엄연히 대전광역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이 지역주민들이 악취로 인해 현실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바 법적인 책임을 넘어 지역주민을 위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로써 실질적 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광역시는 타 지자체보다도 앞서서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2010년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악취문제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와 대덕구에 관평동, 구즉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광역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의 신뢰성 회복을 위해 모니터링 정보 등 실질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일련의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시스템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전광역시와 대덕구는 산업산지 내 주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전기 및 수시점검을 통하여 불법적인 오염물질 배출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울러 자발적인 악취저감시설 투자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촉구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대전산업단지 인근 관평동, 구즉동 악취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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