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용 의원 발언

기획혁신실장 송노학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119억2,109만4,000원으로 일반회계가 71억8,704만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7억3,405만3,000원입니다. 이 중 2017년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22건에 20억3,818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7년도 6월 지속적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 예방에 따른 농약 구입 등 재료비 1,700만 원, 농가 용수 공급을 위한 스프링쿨러 등 관수장비 지원에 3억7,500만 원 등 2건에 3억9,2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2017년 1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1차, 2017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차, 2017년 1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3차에 걸쳐 고병원성 AI 확산 방지를 위한 소독약품 및 방역약품 구입, 기간제 근로자 보수, 거점소독소 운영 등을 위해 15건에 1억6,218만 원, 2017년 6월까지 평균 10mm의 극심한 봄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 시설을 정비코자 암반관정 2공, 간이양수장 1개소, 집수정 설치 1개소, 9개 읍면 노후 관정 정비, 살수차 임차, 용수로 보강 등 적기에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10억 원, 영월교통 노사임금 협상 결렬에 따른 파업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대체 수단 투입을 위하여 1억4,400만 원 그리고 2017년 7월 2일부터 7월 11일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김삿갓면 인삼밭 침수 및 무릉도원면 양봉시설 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 재해 보상금 지급으로 738만5,000원, 도로 낙석 제거 및 토사 유출 도로 정비 배수로 준설 정비 등 응급복구를 위한 3,261만5,000원, 2017년 7월 평균 누적 강수량 47%에 머무는 등 지속적 가뭄에 따른 생활용수 대체 수원 개발을 위해 무릉도원면, 주천면, 김삿갓면, 중동면 등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3억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대로 각 부서별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집행한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2018년 9월 3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0일 제24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9월 14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검토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은 총 지출액 18억 5,256만 5,000원 중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시설 정비에 10억 원, 가뭄에 따른 농가용수 공급을 위한 관수장비 등 지원에 3억 6,348만 원, 가뭄에 따른 생활-정의순 위원 입실- 용수 대체수원 개발사업에 3억 원, AI(에이아이) 확산 방지를 위한 거점소독소 운영에 1억 1,829만 원, 17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 지원 및 응급복구활동 지원에 3,869만 5,000원, AI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통제초소 운영 및 수매도태 보상금 지급에 3,51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 결과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자연재해에 따른 가뭄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 공급, 집중호우 긴급 복구비, AI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 및 거점소독소 운영 지원 등 긴급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예비비 사용 제한범위 내에서 집행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가뭄대책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상되는 사안으로 향후 취약지 등을 고려하여 당초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 내역을 보면 5월에 결산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비 10억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3억 원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지출 결정일자가 6월이고 7월이고. 그런데 지출일자는 12월에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 보고대로 추경에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임을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윤수중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회계연도 영월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영월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한 보고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시행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바탕으로 한 결산 요약보고서를 통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기금 결산, 재무제표 요약, 성과보고서, 채권 결산, 채무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보고서 첫 페이지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 현액의 총액은 5,164억 6,300만 원으로 세입결산액은 5,398억 6,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555억 9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에서 세출 결산액을 차감한 결산상 잉여금은 1,843억 5,2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 이월금 1,219억 8,4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0억 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93억 6,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만 볼 때는 예산 현액 4,586억 9,800만 원 중 세입 4,850억 5,100만 원에 세출이 3,251억 9,5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598억 5,6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에는 이월금 1,025억 7,800만 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 27억 5,0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45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별도로 제출된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 우리 군에서 운영 중인 9개 특별회계에 총 예산 현액은 352억 원으로 세입 334억 9,400만 원에 세출이 149억8,800만 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85억 500만 원입니다. 잉여금 중에는 이월금 145억 300만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4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억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기준으로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희망복지장학기금을 포함한 총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53억 5,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이 7억 5,400만 원, 사용액이 2억 6,600만 원으로서 결산 현재액은 58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기금 조성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회계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서 작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도 말 현재 우리 군 재정 상태를 보면 총 자산 2조 4,606억 5,300만 원에 부채가 123억 9,1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4,382억 6,2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영 현황은 총 수입이 4,137억 1,300만 원에 총 비용은 2,845억 3,300만 원으로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 차액은 1,29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성과보고서입니다. 2쪽입니다.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 16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작성이 법제화되었으며 2017회계연도에는 ‘전통과 자연 그리고 사람이 함께 하는 창조도시 영월’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 목표 17개, 정책사업 목표 73개, 단위사업 174개로 구성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174개에 지표 중 140개의 지표를 달성하여 80.5%의 달성률을 보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채권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채권 결산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56억5,400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11억 7,300만 원이 발생하고 11억 4,200만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6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 군 채무액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13억 1,500만 원의 기존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당해연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17회계연도 말 우리 군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1,309억 6,700만 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이 1조 470억 3,000만 원, 일반재산이 839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32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공공임대주택 건립, 도시계획도로 개설, 재해 위험지구 및 급경사지의 편입 토지 취득 등의 사유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물품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물품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1018종 88억 9,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224종 31억 1,600만 원을 취득하고 172종 34억 1,800만 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3억200만 원이 감소한 1,070억 85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결산검사 의견서 기준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 및 첨부서류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영월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으신 신준용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결산검사 위원께서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3일까지 16일 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재무보고서는 지방회계법 제16조 제3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 한울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시 지적된 총 9건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1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총괄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은 5,164억 6,272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인 수납액은 5,398억 6,125만 4,000원으로 수납률은 예산현액보다 238억 9,853만 4,000원이 더 수납되어 105%입니다. 세출결산은 3,550억 930만 3,000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843억 5,195만 원이고 이 중에서 다음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593억 6,400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4,850억 5,108만 9,000원으로 징수결정액 4,881억 7,613만 5,000원 대비 수납률은 99.4%이며 미수납액은 31억 2,504만 5,000원으로 0.6%의 미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원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미수납액 처리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미수납액은 31억 2,504만 5,000원으로 결손처분 2억 3,841만 8,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8,662만 6,000원, 세목별 미수납액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액 처리 관련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전년도보다 1억 7,085만 1,000원이 감소한 2억 3,841만 9,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무재산, 행방불명, 시효 소멸, 배분금액 부족 등의 사유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결손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28억 8,662만 7,000원으로, 주요 이월 사유별로 살펴보면 납세 태만 21억 5,465만 3,000원, 무재산 2억 4,466만 4,000원, 폐업 또는 부도 6,016만 9,000원, 행방불명 1,410만 2,000원, 격리 또는 입원 1,332만 5,000원, 기타 3억 8,971만 6,000원입니다. 위와 같이 당해년도에 대부분 납세 태만의 사유로 체납액을 이월한 것으로 나타난바, 지방 재정의 안정적 운영과 성실 납세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 및 공매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유도 등 좀 더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무재산에 따른 이월액은 전년도 대비 147%가 증가한 2억 4,466만 4,000원으로 나타난 바, 소멸 시효에 도달하기 전까지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을 찾아내어 결손 처분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특별회계 미수납액 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전체 미수납액은 3억 9,771만 3,000원으로, 결손처분 71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 9,054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 미수납액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586억 9,794만 7,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251억 9,546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25억 7,747만 8,000원, 집행잔액 불용액은 309억 2,500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577억 6,477만 2,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303억 1,383만 8,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94억 612만 2,000원, 집행잔액 불용액은 80억 4,48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309억 2,500만 3,000원이며, 예산현액 4,586억 9,794만 8,000원 대비 불용률이 6.4%로써, 전년도 불용률 5.5%와 비교해서 89억 9,052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집행잔액은 총 80억 4,481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사업별 집행잔액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출결산 집행잔액 불용액 관련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집행액 389억 6,981만 6,000원 중 61.5%인 239억 9,074만 8,000원이 예산 집행 잔액이며 이 중 14억 1,768만 9,000원이 세부사업별로 예산 현액 대비 전액 미집행 잔액으로 사업계획 수립 당시 소요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관례 답습적인 예산 편성은 결국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사업예산 편성 시 반드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8쪽 예산의 이용 전용과 이체 현황입니다. 2017회계연도 중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13건에 3억 1,599만 2,000원이고, 예산 전용 사유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통계목 변경입니다. 또한 예산 이체는 5건에 2억 1,814만 원으로 예산 이체 사유는 자원봉사 업무의 부서 이관입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이월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이월 사업비는 1,219억 8,360만 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626억 4,88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3%인 1,025억 7,747만 8,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하여 529억 5,64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33.5%인 194억 612만 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6억 9,242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이월 관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무려 626억여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매년 결산검사 시에 나타났듯이 예산의 과다 이월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 바, 이 또한 예산 편성 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편성 및 과다 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이며, 편성된 예산은 적기에 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거나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 적립 및 운용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희망복지장학금 등 총 9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3억 5,036만 6,000원이며 2017도 기금은 7억 5,382만 3,000원이 조성되고, 집행액은 2억 6,605만 원으로 2017 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58억 3,813만 9,000원으로 기금운용계획대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56억 5,468만 2,000원이고, 채무는 전년도 말 13억 1,490만 원이었으나 17년도에 전액 상환하여 2017회계연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은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과 행정지침을 준수하여 집행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매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액 관리, 사업예산 과다이월, 각종 예산 집행잔액 불용액 과다 발생 등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함은 물론 충분한 검토 분석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수 증대 및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월 관내에 주거하시는 분 중에 체납액 징수할 수 있는, 징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말씀이신지.

재무과에 체납액 징수 부분이,

관내 거주자에 중에 고액 체납자를 말씀하시는.

예.

일부 있습니다.

그 전에 자료를 보니까 많이 알려진 분들도 있으시더라구요.

예.

혹시 아시는 분 계시죠. 모르십니까?

있습니다.

지금 소멸시효가 몇 년입니까?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안 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체납 처분이라 해 가지고 압류를 하거나 또는 독촉고지서를 보내거나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 순간부터 다시 채권 소멸 시효가 5년 동안 연장이 됩니다.

그럼 총 10년까지 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단은 없이 계속 연장이 되는데.

근데 아무리 법이 있다 그래도 징수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습니까. 그죠? 지난 3년 전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이 됐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일부는 해결이 됐습니다만.

맡은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시죠? 지속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구요. 아마 기존에 그거 뿐 아니라 주차장사업,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다른 징수할 부분들을 좀 더 주도면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되도록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관심과 다른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구요. 결산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여기 우리 검토의견에 나왔지만 매회계년도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들을 그 다음회계연도에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런 일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예비비도 적절하게 사용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미집행 과다 발생 또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 다 지적사항이에요. 국고 보조금 반납액 과다 발생.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로 그냥 습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올해 2017년도 결산을 보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 편성을 할 때 그거 많이 감안하셔서 꼭 필요한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민원을 받아서 꼭 필요한 이런 일들을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이 결산서를 보면 이렇게 불용 처리하고 이런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해 년도에 꼭꼭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산 편성을 부서랑 차질없이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선진입니다. 항상 영월군 발전과 상하수도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사업연도 영월군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수입지출 결산검사 현황, 결산 총괄, 재무제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지출 결산검사 현황입니다. 지방 직영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 결산은 김길복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받았습니다. 첨부물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3쪽 감사의견입니다. 회계 감사인의 감사 결과 영월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는 2017년 12월 말 현재 재무성과 및 현금 흐름을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결산지침 및 영월군 공기업 회계규칙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경영 개선 대책 방안으로 향후 계속적인 상수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요금 인상을 통한 요금 현실화를 달성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경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3월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22쪽입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7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수입예산액은 225억 6,497만 6,400원이고 징수결산액은 215억 6,007만 7,996원이며 수납액은 213억 1,657만 1,376원입니다. 수납액을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39억 2,960만 7,050원, 영업외수익 24억 5,545만 7,712원, 자본잉여금 수입 54억 6,576만 2,630원, 유보자금 5억 3,407만 1,300원, 기타 자본적 수입 41억 2,520만 4,284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48억 646만 8,400원입니다. 지출액은 영업비용 57억 5,881만 9,030원, 유형자산 취득 20억 8,102만 4,360원, 비가동설비자산 취득 22억 4,191만 5,610원, 비유동부채 상환 13억 1,490만원, 이월 예산지출 39억 2,835만 3,980원 등 총 153억2,542만7,980원입니다. 23쪽 수납액 대 지출액의 차인 잔액은 59억 9,114만 3,396원으로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0억 8,824만 2,476원, 사고이월 4억 3,544만 3,920원, 건설개량이월 44억 6,745만 7,000원입니다. 예산결산 상세내역은 결산서 24쪽부터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입니다. 먼저 69쪽부터 70쪽 재무상태표입니다. 2017년 말 현재 자산은 당좌자산 93억 6,789만 7,532원, 재고자산 1,579만 765원, 가동설비자산 945억 3,860만 9,654원, 비가동설비자산 117억 5,194만 5,691원으로 총 1,156억 7,424만 3,642원이며 부채는 유동부채 545만 8,848원입니다. 자본은 자본금 109억 6,840만 455원, 자본잉여금 1,226억 8,442만 3,954원, 미처리결손금 179억 8,403만 9,615원으로 총 1,156억 6,878만 4,794원입니다. 다음은 71쪽 손익계산서입니다. 2017년 매출액은 급수수익 33억 7,566만 2,930원, 급수공사수익 6억 9,815만 7,000원, 기타영업수익 670만 1,000원으로 총 40억 8,052만 930원입니다. 매출원가는 민간위탁비 36억 6,925만 8,000원, 감가상각비 35억 5,666만 5,071원 등 총 90억 5,423만 9,583원으로 영업손실 56억 7,983만 6,99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7,442만 7,130원, 타회계지원금 23억 1,344만 6,000원 등 총 24억 5,641만 3,643원이며 영업외비용은 이자 비용 41만 5,000원, 자산 상각비 6,672만 1,371원 등 총 8,221만 3,651원으로 이를 반영한 당기순손실은 33억 563만 7,001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사업연도 영월군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배성배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7사업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총액 중 수입예산 결산액 징수결정액은 215억 6,007만 원으로 이 중 수익적 수입 65억 3,597만 원, 자본적 수입 95억 9,096만 원, 전년도 이월금 54억 3,313만 원입니다. 지출예산 결산액은 153억 2,542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 57억 5,923만 원, 자본적 지출 56억 3,783만 원, 전년도 이월예산 39억 2,835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실제 수입금 및 지출에 대한 자금결산 운용 내역은 총수입금 전기이월액과 당기수입액을 포함하여 213억 1,657만 원이며, 지출자금은 153억 2,542만 원이며 수입금액 대 지출금액을 공제한 차기 이월액은 59억 9,114만 원입니다. 차기이월사업은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주천면 신일리, 북쌍리 국방시설 급수공사 등 21건에 49억 290만 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 3,366만 원으로 차기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재무상태표에 의한 2017년 말 기준 유동자산, 가동설비자산, 비가동설비자산 등 자산 총계는 1,156억 7,424만 원이고, 부채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포함하여 545만 원으로써 전기 대비 무려 14억 1,488만 원이 감소한 바, 이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차입금 13억 1,490만 원의 조기 상환으로 유동부채가 크게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총자산 대비 0.0047%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자본총계는 전기 대비 27여억 원이 증가한 1,156억 6,878만 원입니다.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계산 내역에서 당기 순손실은 전기 대비 3억 7,094만 원이 증가한 33억 56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영업수익은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영업비용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며 영업비용인 정수비 및 최적관망시스템 준공에 따른 가동설비자산 증가로 인한 감가상각비, 원수 및 취수비 등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순손실의 주요 원인은 수도요금 현실화가 늦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손실이 증가한 것으로 2017년도 수도요금 톤당 생산원가는 점증하는 반면 영업비용과 상수도 시설 확충에 따른 높은 가동설비 투자 비용에 따라 전기 대비 277원이 상승한 4,448원인데 비해 요금은 1,088원을 징수하고 있어 톤당 3,360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강원도 내 가장 낮은 요금 현실화율 24.47%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기 순손실 발생 요인과 관련하여 지방공기업 특별회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인상 요인에 따른 연차적인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특별회계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감사보고서에서 제시한 경영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연차적인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제성과 공공복리 증대 및 경영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구요. 전년도 대비 올해도 미수납액, 체납액이 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은 저희들이 2억4,000만 원 정도의 체납액이 발생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떤 전반적인 경제가 불안정한 이런 부분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긴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시내 쪽에서 자영업하고 이런 분들도 수년 째 체납된 사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원인으로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장들이나 이런 데 큰 업체에서 체납액이 많이 누적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개인 수용가라든지 시내에서 자영업 하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큰 기업체라든지 규모 있는 수용업체에서는 체납액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향후 행정적인 제재 조치가 있을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계도도 하고 독려도 합니다. 독려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폭염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어떤 단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당장 수용가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강하게 어떤 제재는 못하고 어떤 독려라든지 자발적으로 납세할 수 있는 이런 부분, 또 한꺼번에 어떤 체납액을 다 납부할 때는 경제적 부담이 있으면 분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수도요금을 잘 내고 있는 사람과 체납을 1년, 2년씩 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이런 요금체제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 1년씩 안 내고 있는 걸 계속 공급해 줄 수는 없잖아요. 1년, 2년씩 되는 거를. 금액이 이거는 너무 과다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빠른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징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결함액이 104억 2,000 정도 되는 이 부분은 원가에 비해서 우리 수도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점차적으로 수도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있죠?

요금을, 저희들이 참고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톤당 1,088원 정도의 요금을 징수하는데 밑에 저희들이 나눠준 참고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영월군이 평균요금이 1,088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군 지역 정도에서는 거의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시 지역 정도 봤을 때는 저희들이 톤 당 요금은 상당히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화율이 도내 최하 순위다 보니까 생산원가는 4,448원 되는데, 톤당. 저희들이 실지로 받는 거는 1,088원 정도 밖에 못 받기 때문에 그 결함률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이거는 누수가 생겨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작다 보니까 사용을 많이 안 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평창군이나 인제군이나 군 단위는. 그러면 유수율은 몇 % 정도 돼요?

현재 전체로 봤을 때는 80.5% 정도 되고요. 관망정비사업을 완료한 지역은 86% 정도 이렇게 되고, 관망 정비가 완료 안 된 곳은 그거보다 낮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적관망시스템인가 그거 해 나가면서 관을 많이 교체를 해서 누수율은 별로 없어요. 그죠? 이제는. 86%면 거의 없는 편이고. 그러면 수돗물에 대한 원가가 소장님 말씀처럼 분산되어 있고 인구가 작고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어떤 청소나 상수도 이런 거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산은 공기업의 회계규정에 의해서 손익분기점을 가지고 그런 결산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지만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자꾸 고령화 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떤 기업결산 이런 거만 따져 가지고 산정하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보고 주민들한테 서비스 제공 차원 측면도 봐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될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금 현실화률을 우리가 높일 필요가 있고 예전에는 무슨 일을 하면 물쓰듯 한다 그랬지만 요즘은 정말 물이 없으면 앞으로 물 만 있어도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건데 물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요금도 사실 높일 필요가 있어요. 점차적으로 저소득 가구는 가구대로 조금 혜택을 주더라도 일반 가구들에 대해서는 요금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점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