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재봉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현장방문으로 애쓰신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 및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배철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석 도로과장입니다. (박명석 도로과장 인사) 송병석 물관리과장입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정한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정한조 주차관리과장 인사) 국서무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박정은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는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89억 5951만 8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96억 9714만 335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3억 358만 8980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548만 66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억 4806만 777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내역은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조정교부금,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전년도 이월사업비 등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입결산은 자료로 갈음하며 부서별 보고시 소관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71억 1060만 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59억 4242만 6435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77억 1921만 6295원입니다. 미수납액중 결손처분액은 36억 9863만 294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5억 2457만 7200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내역은 불법주차과태료, 지난연도수입,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은 2쪽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은 377억 3326만 2800원으로 지출액은 250억 6578만 987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9억 6321만 2140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 426만 790원입니다.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부서별 보고시 소관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도로과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4258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4174만 755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억 84만 1450원입니다.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1억 106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10억 5111만 29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1547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0억 4401만 7040원입니다. 다음은 3쪽에서 4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 우장초교 통학로 개선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30억 334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으로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 등 14개 사업에 총 69억 2980만 214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의 특별회계 사고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도로과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과 주차관리과의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관리시설비로 3개 사업에 총 14억 1631만 24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은 한 개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이며 전년도말 조성액 13억 6139만 4359원에서 당해연도 3억 5479만 199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0억 660만 2369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은 소관과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 책자는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추가경정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68억 9927만 8000원에서 4006만 6000원을 증액한 69억 39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이월금으로 2017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53억 2090만 7000원에서 10억 1063만 3000원을 증액한 163억 3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2쪽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은 기정액 345억 6996만 1000원에서 47억 7810만원을 증액한 393억 48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입니다. 기정액 12억 6911만 7000원에서 2억 2714만원을 증액한 14억 96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사업에 특화거리조성,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업, 기본경비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기정액 93억 2614만 8000원에서 18억 8684만 4000원을 증액한112억 1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정비공사,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 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기정액 65억 570만원에서 9억 8212만원을 증액한 74억 8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 공사 등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기정액 21억 4808만 9000원에서 6억 7136만 3000원을 증액한 28억 194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교통 시설물관리,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기정액 153억 2090만 7000원에서 10억 1063만 3000원을 증액한 163억 3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 예비비 및 불법주정차 단속, 주차사업 대행사업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구민의 안전과 편의에 관련된 예산으로 위원님들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며 부서별 예산에 대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 철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배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용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나용수 건설행정담당주사 인사) 이보연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보연 가로정비담당주사 인사) 박진오 점용허가팀장입니다. (박진오 점용허가담당주사 인사) 오늘 오상원 보상팀장은 장모상으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무담당 박정은 주무관입니다. (건설관리과 박정은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결산서를 보시려면 83에서 84페이지가 되겠고요.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 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국유재산임대료,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예산현액은 35억 333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4억 38만 3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3억 4089만 13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948만 8730원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억 8381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5614만 84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5억 9351만 51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415만 399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불용사유를 보고 드리면 보고자료 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효율적 관리 사업은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이며 집행잔액은 46만 2660원으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조자료 2쪽 중간을 봐주시면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 사업은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주요 불용사유는 민간위탁금 1321만 5980원으로 민간용역 낙찰차액과 폐기물 위탁처리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2쪽 하단, 하단을 봐주시면 도시계획사업 보상사업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로 주요 불용사유는 사무관리비 112만원으로 보상협의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사업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비로 주요 불용사유는 시설비 집행잔액 287만 5300원으로 지적측량 예상필지 대비 실제 지적측량을 필요로 하는 필지수가 2017년도에는 다소 적게 발생되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은 5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3쪽 하단에 있는 기본경비 집행잔액은 1618만 1950원으로 정원조정으로 인력이 2명 감소함에 따른 기본업무수행 급양비, 여비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사업으로 가로정비용역원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전환함에 따라 채용절차 진행기간 2개월 동안 필요한 인건비를 2017년 민간용역비 낙찰차액으로 사용하기 위해 2403만 52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현대자동차 파업으로 가로정비순찰차량 구매비용 1948만 4650원을 사고이월하여 2018년도 금년 1월 달에 두건 모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으로 2017년도 9월경 SH공사에서 강서로 도로정비를 마무리하기 위해 서울시 교통정책과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였고, 서울시 교통정책과에서는 자전거도로 식수대 설치 등 6가지를 보완하라고 하여 설계변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설계완료 이후에도 동절기 도로굴착 금지기간이 겹쳐 착공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이었던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비 5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세출결산 현황에 전문건설업 등록 및 건설기계라고 그랬어요.

배 철 예.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 효율적 관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는데 주된 업무 아닙니까?

배 철 전문건설업에 대한 게 등록에서 관리 또 이전하거나 폐업하거나 또는 저희가 그 모든 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해 주는 거하고 또 이전하는 거하고 또 기계관리는 다 거기에서 문서로, 문서로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배 철 예, 맞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문건설업 예산이, 등록하는데 예산이 1377만 6000원을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게 일반운영비가 400만 원 정도, 사무관리비가 400만 원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960만원은 업무추진비예요.

배 철 예.

건설업 등록하는데 업무추진비 뭐가 필요합니까?

배 철 그거는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건설교통국, 국의 시책업무추진비하고요 건설교통국의 대민시책활동추진비하고 여기 편성이 같이 편성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등록을 하고 또 이전하는 사람들 이전수수료 받아가지고 수수료 변경시키고 그 업무가 주된 업무인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시책업무비와 물론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이해는 해요. 이것도 사실상 많이 내가 보기에는 책정이 된 걸로 보여 지는데 사실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편성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업무자체를 놓고 봤을 적에. 건설업 등록 업무자체를 놓고 봤을 적에 건설업을 한다는 사람한테 등록을 해 주고 이전하면 이전했다는 서류 받고 또 기계관리를 잘하고 있나 뭐하고 있나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배 철 예.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물론 여러 가지 시책추진도 있겠지만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 이거죠. 그래서 좀 과다하게 편성한 게 아닌 가

배 철 예, 부위원장님 그거는 건설국장님 건설국에 속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 건설업에 속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세부사업계획서 하고 집행내역하고 집행내역도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배 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도로점용을 5억 6000정도 예산을 편성했죠? 그런데 명시이월을 5억 5000했어요. 그죠?

배 철 예.

명시이월 5억 5000한 이유가 뭐죠?

배 철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 마곡지구 주변 지중화사업비입니다. 5억 5000이라는 거는. 그런데 저희가 구비로 편성했을 당시에 사실은 구비를 쓰지 않고 SH공사에서 공사비를 받아가지고 집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상을 잡고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배 철 예?

예상,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배 철 예, SH공사하고 미리 협의가 돼서 저희가 25억을 금년에 받아가지고요 사업비가 이게 5억 5000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SH공사 돈으로 지불을 해 주고요. 저희가 공사가 아직 시작이 안됐기 때문에 이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명시이월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구비를 먼저 집행을 하고 SH공사에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구비로 여입을 못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시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구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 겁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을 잡을 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사실 예산을 잡아서 명시이월시키고 불용액을 남기고 이거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배 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시고요.

배 철 알겠습니다.

이 항목도 똑같이 자료 좀 요청할게요. 사업계획서하고 지금 집행내역서하고 좀 상세하게 제출해 주세요.

배 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제가 사무관리비만 체크를 해봤는데요. 여태까지 봐왔던 과중에서 가장 적게 사무관리비가 집행잔액이 남았네요.

배 철 예.

거의 800만 원대가 남았는데 그중에 사유 미발생으로 보상협의회 미개최로 100만원을 빼면 700만 원대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배 철 예.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5000까지 가는, 사무관리비만 집행잔액이 한 과에서 5000만원까지 가는, 대부분이 2000, 3000이 남았고요. 제가 여태까지 본 중에는 최저의 액수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2017년도에도 계셨습니까?

배 철 예,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 말고도 본예산하실 때도 꼼꼼히 살피시고 잘 진행하신다면 많은 구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서류상으로는 제가 업무추진비도 봤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는 과다, 큰 액수가 있는 건 아닌데 나름 0으로 되어있지는 않고 서류상으로는 사무관리비도 이렇게 되면 꼼꼼하게 쓰신 게 아닌가 다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추진비도 크게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사무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나름 하시지 않았나 말씀 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저는 궁금한 거는요 건설관리과에서 시비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국고보조받는 것들, 사업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 건설관리과는 주로, 보통 구청이 지원부서가 있고 사업부서가 있고 민원부서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입장은 민원부서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부서 같은데는 시비 같은 거를 많이 받는데요 저희 민원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지중화사업에 관한 거, 이거는 매칭사업이 돼가지고요 시비하고, 시하고 구하고 반반부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전이라는 데에서 또 전체금액의 50%, 그다음에 나머지 50%에 대한 거는 시가 25%, 구가 25% 이렇게 부담을 해서 매칭사업이 들어가는 게 지중화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2016년도부터 추진하던 그거 말고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시비나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들 민원부서이기 때문에요.

그럼 거의 100% 우리 구비로

예.

진행하는 사업이란 말씀이시죠?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전체 5억 5천 빼고 나면, 그 지중화사업비 빼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1년에 한 45억 정도는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아!

저희 과

민원부서인데도 그렇게 돈을 많이

저희는 도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기분이라는 거는 주로 차량진출입로 같은 경우에, 진출입로를 그건 계속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요 1년에 한번씩 부과를 시킵니다, 정기분이. 그다음에 공사장 주변에 점용, 공사를 하기 위해서 크레인이나 이런 건설기계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그것도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과태료에 관한, 이건 행정벌에 속하는 건데 그런 과태료하고 해서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는 저희가 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추가경정예산안 237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39페이지에서 3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는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1쪽입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액 12억 6911만 7000원에서 2억 2714만원이 증액된 14억 962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거리가게·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마곡지구내 무분별한 거리가게의 효율적인 단속과 신규거리가게 발생방지를 위한 사전대응방안으로 2억 1000만원을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 시설비로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시설물의 철거 등 대집행비용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할 압류재산 공매대행비용으로 145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마곡지구 준공예정에 따른 관리면적 증가에 따라 가로정비팀 직원 1명이 충원되어 기본업무수행급량비 및 국내여비 부족분으로 2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명석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월 2일자 인사이동으로 주차관리과에서 도로과로 전입온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팀장입니다. (공영권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김형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형규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하진수 보도관리팀장입니다. (하진수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이정우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이정우 도로굴착담당주사 인사) 손규종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손규종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순주 주무관입니다. (도로과 박순주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세입은 도로사용료 등 총 9개 항목으로 예산현액 58억 1146만 800원, 징수결정액 59억 1448만 1080원, 실제수납액 58억 8324만 3730원으로 미수납액 3123만 7350원이며 이중 3059만 7070원을 기 징수하여 현재는 기존 미수납액 63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하단입니다. 도로과 세출예산현액은 178억 4890만 800원이며 지출액은 125억 561만 7560원, 집행잔액은 13억 9041만 425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9억 5286만 8990원이 되겠습니다. 도로분야 예산현액은 164억 5583만 8800원이며 지출액이 111억 8339만 2880원, 집행잔액은 13억 1957만 693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39억 5286만 8990원입니다. 기타분야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현액 13억 930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2222만 4680원이고 집행잔액은 7083만 732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쪽 주요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확장 및 개설 집행잔액은 1348만 2300원으로 그중 도시계획사업 집행잔액은 782만 5460원으로 예산절감 49만 9000원, 도로측량수수료 및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의 대상건수 감소로 집행잔액은 732만 6460원이 되겠습니다. 2쪽 하단에 있는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사업의 집행잔액은 159만 7840원으로 법원판결금 산정 및 감정평가조정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 그거

이걸 해드리지 말고 그걸로 대치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사업내용이 많거든요. 많아서 거기에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2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그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조에 안전점검 실시조항이 근거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7747만 9000원을 예산확보해서 정밀안전점검을 했는데요. 과해교 및 염창초교 옹벽 등 10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그거는 단면부식이라든지 또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산나들목 구름다리 연결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이거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근거로 해서 시보조금을 받아서 했던 사업인데 그게 지금 궁산하고 우리 가로공원에 있는 육교를 주민들이 그쪽에 좀 놓아주면 편리하겠다 해서 시 예산을 받아서 용역을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용역결과는 그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설치하는 게 옳지 않다,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런 대신에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한강 지하로 해가지고 하는 공사 현재 진행 중에 있고 또 한 가지는 거기가 교통사고위험이 있어서 대안으로 교통신호체계라든지 안전장치 같은 것들을 관련부서 교통행정과 또 강서도로관리사업소 또 녹지과에서 가지 전지작업하는 것들, 이런 것 정도만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용역결과는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부서에 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이 사업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발산역 지하보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여기는 지금 공사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시비예산을 27억 3천만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시설물은 지하철역사시설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발산역을 들어가기 위한 지하보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시 조례상으로는 구 예산으로 해서 이걸 관리하도록 돼있어요. 근데 27억이라는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도상에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건 불합리한 조례다, 그래서 저희가 시 조례를 개정을 추진했어요. 그래서 이건 시도상에 있는 거고 구에서 이건 27억씩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우리 이거는 시 예산으로 반영해달라고 시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 줄 테니까 시 조례 좀 내려달라. 그래서 이거 27억 확보해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올 11월달쯤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하고 하나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대부속병원 또 마곡지구가 더 발전이 되면 상당히 유용한 시설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지하보도를 또 시설이 낙후돼있어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 지금 디자인심의를 시에 올려놨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문화공간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이런 시설을 깨끗이 하는, 별개사업으로 이거하고는. 이거는 승강기편의시설이고 또 하나 발산역 지하보도 광장이 좀 있어요. 통로가 좀 넓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 우장초교 통학로 개선사업은 국비 6억을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에서 이게 어린이통학로 구간이라고 해서 사업추진은 쭉 해왔고 국비예산도 거기서 받았어요. 받았고 이제 공사는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 공사추진을 좀 의뢰해와가지고 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여기도 한 11월 정도, 10월말쯤 되면 여기도 공사가 마무리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옹벽이 있어서, 또 차량 일방통행이고 그래서 통학생들이 다니기가, 어린이가 다니기가 폭원이 나오지를 않아서 차도를 좀 줄이고 차선조정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가지고 차도쪽으로 해서 보행통로를 만드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인데요. 아까 설명드린대로 발산역을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청소용역비입니다, 이거는. 마을버스노선 긴급도로정비 이게, 이거는 마을버스노선이 주로 균열이 되고 많이 파손이 돼가지고 강서로 39길외 3개소, 그러니까 전체 4개소에 대해서 도로정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안전시설 설치공사, 알리미인데요. 저희가 이면도로 학교가 전체 우리 32개 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9개소 학교가 골목에 있는 학교라서 신호등이 없어요. 그래서 애들 통학하기 쉽게 사거리쪽에 알리미하고 신호등을 설치를 해서 차가 진입을 하면 벨이 울리고 불도 깜빡깜빡깜빡 이렇게 켜지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은 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올해까지 해가지고. 골목에 있는 학교주변에 알리미는 다 설치사업을 해서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다음에 과해교 개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인데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교량은 과해교 하나입니다, 이게. 하나인데 농로상에 있는 거예요. 공항 옆에. 그런데 이게 시설이 오래됐고, 연약지반에 설치되었고 그래서 이게 공사비, 보수비보다는 새로 개축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용역을 추진해서 내년도 개축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시 특별교부금으로 예산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올 하반기에 발주해서 공사를 다 마무리 짓는 11월부터 해서 또 다음연도 농사짓기 전에 3월까지 해서 개축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곡1동(염창동) 보도경관 개선사업인데요. 이것도 지금 화곡로에 보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미 공사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화곡동 강서유통단지 일대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국비예산 8억을 확보해서 지금 제물포로 국회대로 지하터널공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이 주변 유통상가 부분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어서 또 화곡동지역이 낙후된 측면이 있어서 이쪽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국비예산 8억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홍익병원 쪽에서부터 화곡고가까지는 정비를 마무리 했고요. 또 나머지 화곡고가에서 신월IC방향 유통단지가 그쪽이 또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 16억을 국비예산을 확보를 해서 좀 낙후된 화곡동지역을 개선하고자 저희가 노력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무리했고 또 이 건너편도 한 16억 추가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통상가는 기반시설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경제과 같은 데서는 또 그 나름대로 유통분야 쪽 분야에서 또 발전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좋은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공사는 지금 여성안심귀가길, 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에 우리가 들어가서 또 경찰서에서 좀 안심귀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데 어두운데 이런 데를 또 선정해가지고 우리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부착방지시트 설치사업은 전주나 가로등에 불법유동광고물을 부착해서 보기가 싫고 그렇기 때문에 방지시트가 붙지 않는 이런 부착물이 붙지 않는 그런 거를 시범사업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여기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이건 한 1년 정도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괜찮으면 역사주변, 다중시설 이런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데 이런데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판단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보행환경 개선 보안등 교체공사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예산인데요. 방화2, 3동, 화곡6동, 등촌1동에 57개 등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화동로 보도육교 승강기 유지관리용역인데요. 그게 롯데 앞에 육교 유지관리에 운영하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그전에는 롯데몰에서 관리를 했어요. 자기들이 설치도 했고, 유지관리 기간에 했는데 그 기간이 도래가 돼서 우리한테 인수를 저희가 받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쪽요?

예.

예, 다음은 9쪽 다음연도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액은 두 건에 13억 5941만원입니다. 그중 아까 설명 드린 우장초교 통학로 개선사업 국비로 받았던 사업인데요. 이게 10월말에 예산이 배정이 돼가지고 실시설계용역 및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등 사전절차이행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5억 5941만원과 화곡동 강서유통단지 일대 기반시설정비공사 이것도 국비인데 10월달에 예산이 배정이 돼서 주민의견수렴 후 반영을 위한 설계 및 발주기간 부족, 동절기공사 방지를 위해서 8억 원을 명시이월 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액은 6건에 25억 9345만 8990원입니다. 그중 부당이득금 및 임료지급사업은 도시계획시설 내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 예산으로 감정평가 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보상가액 협의요청 진행 중으로 12억 1288만 2600원, 우장초교 통학로 개선사업의 11월에 발주 계약한 용역 두 건에 가업기간 부족으로 3653만 1000원, 제설대책기간 미도래에 따른 제설대책 민간위탁금 1억 1503만 5900원, 과해교 개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가업기간 부족으로 5225만 7000원, 화곡1동 보도경관 개선사업 및 개화동 등 도로경관개선사업 두 건은 연도 내 공사완료 어려움으로 각 6억 3257만 8700원과 5억 4417만 372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0쪽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토지소유자와 보상가액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집행하고자 4억 84만 145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호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나니까 질의할게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발산역 지하보도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이게 2016년도에 1억을 편성했다가 명시이월 시켰죠?

그건 용역비죠.

그러니까 10억을 예산을 잡았다가 명시이월 시켜서 2017년도에 공사한 거죠?

10억을요?

아니 2016년도에 1억을 편성했다가 여기 2017년도 사업한 거죠?

예.

그런데 용역준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줬으면 금액이 딱 떨어져요. 그런데 사업계획에 사업 설치라고 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놓으니까

예, 그거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남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딱 떨어지니까 이게 좀 왜 이런가 해서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시에서 구예산으로 해야지 왜 시예산을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용역비는 1억 3000을 잡았는데 일단 연속사업을 가기 위해서 시예산으로 1억을 예산을 일단 잡아놨어요. 장기계속공사로 가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전부 시에서 예산 안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예산을 일단 1억을 잡아놓고 나중에 또 추가예산을 그다음년도에 잡았던 예산입니다, 공사비로.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치해서 마무리 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어려웠어요. 사실 돈을 달라고 해도 안주니까 그러면 조례를 바꾸겠다, 우리가. 그래서 시조례를 저희가 상정해가지고 건설 거기에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당황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해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는데요. 그러면 항목에 그런 내용 예를 들어서 이게 용역비면 용역비라고 표시를 해놓으면 이해가 빨랐을 텐데 그냥 설치로만 해놓으니까 금액이 딱 떨어지니까 이게 좀 궁금해서 질문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순효 위원입니다. 보도는 사람이 그리고 도로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사용이 편리하도록 만들어진 것인데요. 우리가 보면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설치가 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어느 높이로 어느 넓이로 이렇게 한다라는. 그런데 더러 보면 그 턱이 너무나 높은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도 그걸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턱이 아주 높아서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이렇게 넘어도 차가 바닥에 끌리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동에 협조를 구하든지 어떻게 해서 조사를 하시고 강서구 내에 있는 높은 턱들 그런 곳을 조사를 하시고 그리고 그곳을 좀

정비하겠습니다.

예, 정비를 해서 정비 다되고 나면 저에게 정비된 곳이 몇 곳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정비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억 5880만원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1420만 3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12억 730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93억 2614만 8000원에서 20.2% 증액된 18억 8684만 4000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112억 12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8건으로 사업예산 6건, 운영경비 1건, 사업비 반환금 1건입니다. 먼저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억 6605만원에서 9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우장산로 4길 주변의 12개소 민원지역에 대하여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5억 6803만 2000원에서 30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21년 경과된 노후시설인 제설창고의 화재위험요소를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예산으로 기정예산 7억 100만원에서 5억 원을 추가편성하여 개화동로 21길 20주변의 5개소에 대하여 보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예산으로 기정예산 4억 8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도로상에 설치된 각종 맨홀에 대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예산으로 기정예산 2억 160만원에서 1억 5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노후한 가로등 시설물 정비 및 환경로 가로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야간도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안등, 공원등 설치 및 유지관리공사 예산으로 기정예산 3억 1840만원에서 1억 35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보안등 시설물 정비 및 소나무어린이공원의 3개소 공원등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기정예산 1억 8733만원에서 현원 31명에서 1명이 증가된 32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급양비, 여비 264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2017년 시비보조금 2건 예산액 2억 1220만원 중 집행잔액인 겨울철 신속한 제설작업 1313만 9000원, 가로공원로 76길 1개소 가로등 광원교체공사 106만 5000원 총 집행잔액 1420만 4000원을 반환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민들께서 생활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에 근무한지가 얼마나 되셨죠?

5년차입니다.

5년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아까 개요에 사업설명을 그렇게 잘하시는구나.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건설교통국은 대부분이 급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예산을 2017년도에 충분히 점검하고 또 전수조사해서 예산을 잡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도 하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그러니까 다음연도 회계연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전년도에 충분히 우리 관내에 내년도는 어디어디 어떻게 해서 공사를 하고 어디어디 어떻게 하겠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도 하고요. 그다음에 민원, 지금 위원님들이 민원을 받아서 저희한테 어디어디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응급도 복구하는 차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처음부터 정밀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좀 본예산 때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이렇게 추경에 예산이 좀 한 예를 봤을 적에 보도 및 보행편의시설 정비에 5억이 지금현재 추가경정에 올려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전 전수조사를 좀 잘못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예산이 연초 본예산을 잡을 때 충분한 예산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예산이 100% 반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저희가 올린 예산이 100% 반영이 안 되고 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그렇게 책정했고요. 또 추가 발생된 민원처리, 또 본예산에다가 잡으려다가 못 잡았던 예산부분을 추가경정예산에서 반영해서 나머지부분들 민원해결하고 주민불편 해소하는데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보니까 방화동, 등촌동지역이라고 했어요. 5억을 예산을 추경으로 올렸는데 5억을 공사하는 지역이 방화동, 등촌동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놨어요. 그거를 방화동 어느 지역이고 등촌동 어느 지역인지 세밀하게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그러니까 올해에 기정액이 7억이죠? 7억 기정에 대한 사업을, 사업내역을 좀 집행내역하고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요. 불량맨홀 정비입니다. 불량맨홀 정비도 똑같은, 충분히 전수조사를 하면 이렇게 추경에서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물론 도로공사를 하면 맨홀도 같이 교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8년도에 불량맨홀 정비를 924개소를 했어요. 근데 한전맨홀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합니까?

이거는요 저희가 맨홀수량이 우리 전체 2만 5천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맨홀 조사를 지금 3천여개 조사를 했고요. 그중에 15년도부터 18년까지 현재 한 1500개소를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19, 20년 해서 한 1500여개소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이거는 정비는 우리 도로과에서 하고 그 비용부담은 맨홀관리기관에 부과를 해가지고 다시 돈을 세외수입으로 받습니다.

근데 2018년도 사업내역서, 사업계획서에 보면 불량맨홀 정비 924개소 해서 하수도 470개, 상수도 199개, 한전 20개, 기타 235개소 해서 예산을 잡았어요. 그죠?

예.

예산을 4억 8천 잡았습니다. 4억 8천 예산을 잡았는데 또 이번에 또 이렇게 추경도 1억 5천을 올렸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세부내역을 내 봐야 알겠지만 우선적으로 한전 20개소를 우리가 맨홀을 교환해줬다,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업계획에 명시돼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전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불량맨홀 조사를 해서 관리기관에 또 통보를 해요. 당신이 관리하는 시설 어디

그럼 한전 거는 여기다 표시하지 말아야죠.

정비는 하고 나중에 비용부담을 한다니까. 저희가 도로관리청이지 않습니까? 도로관리청이기 때문에 맨홀관리도 우리 관리청이기 때문에 하고 그 불량맨홀에 대한 비용부담은 한전이면 한전, 도시가스면 도시가스, 상수도면 상수도기관에 우리가 정비하는데 돈이 얼마가 들었으니 이 비용을 부담을 납부하시오 하면 그동안에 사전협의를 했기 때문에 납부를 해요.

의원이 사업설명서를 봤을 적에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오해를 할 수 있죠. 세부계획과 세부내역을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도로과의 하수도맨홀하고 물관리과의 하수도맨홀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맨홀은 똑같은 맨홀입니다, 그게.

하수도과의 맨홀하고 우리 도로과의 하수도맨홀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예.

제가 그거 왜 묻냐면 이따 물관리과에 좀 질의 좀 하겠지만 똑같이 이렇게 맨홀공사를 한 내용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아무튼 예산을 잡을 적에 충분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관내에 아까 총 맨홀이 몇개라 그랬어요?

2만 5178개입니다.

2만 5천. 전수조사를 해서 이 맨홀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도로가 하루아침에 파져가지고 긴급하게 공사하고 이런 경우는 별로 드물어요. 그러면 1년 전 같으면 1년 전에 충분히 전수조사를 해서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하면 이렇게 좀 궁금한 사항이 없고 또 추경도 이렇게 올리지 않아도 되지 않나 싶어서 의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잡을 적에 신중하게 좀 검토해서 예산을 잡으시고요. 또 예산을 잡을 적에는 100%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정확하게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예.

결산 잘 봤고. 일단 추경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릴 거는 작년 결산하고 명시이월된 내용에서 잠깐 보면 우장초교 통학로 개선사업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 10월말에 완공된다고 아까 하셨나요?

예.

그리고 일단 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화곡1동 보도 경관개선사업은 얼마나 진척이 됐나요?

그거는 사업이

이월이 돼서 올해 집행이 됐을 텐데

아, 그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

예,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화곡동 강서유통단지 일대 기반시설 정비

그것도 끝났습니다.

특교세 8억 한 거 끝났죠?

예, 끝났습니다.

이거 끝난지 한참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인도랑 제가 간단한 자료는 받아봤었는데 인도랑 정비가 잘되면서 그 지역의 상인들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올해 선거도 있었고 했는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화곡동 강서유통단지 일대 사업이 두세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대로 지하화사업 다음에 특화사업, 활성화특화사업 특교세하고 이번 이 기반시설 정비하고 세가지 건이 같이 진행이 됐었어요. 명시이월됐는데 그중에서 제일 빨리 정확하게 시설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잘하셨다고 수고하셨단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월사업에서 겨울철 신속한 제설사업이 지난번에 이월이 됐어요. 사고이월로 넘어왔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제설대책기간 중에 다음해연도 3월 15일까지 하는 민간위탁용역이더라고요. 이것이 꼭 사고이월 형태로 넘어가야, 해마다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요 제설기간이

그죠?

제설기간이 11월에서 12월, 1월, 2월, 3월 15일에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월을 할 수뿐이 없죠, 용역기간 안에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그죠. 그래서 회계연도가 이렇게 되면 아마 계속 사고이월이나

계속 발생됩니다.

이렇 형태로 발생되는 거 같아서 이게 작업을 잘하고 계시고 굉장히 고생하시는 일인데 이 부분 그런 지적을 하나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겨울철 신속한 제설사업으로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이월사업비고요. 이번의 반영사유를 보니까 도로과 제설창고가 21년 되어서 노후시설 때문에 급증, 전기사용량의 증가로 인해서 화재위험요소 때문에 개선하신다.

예.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데 이게 21년 될 동안 한번도, 여태까지 노후시설이어서 21년이라면, 저는 이런 거죠. 제설창고가 개선돼야 되고 잘돼야 되는 건 맞는 얘기에요. 한데 이것이21년 경과된 노후시설인데 본예산이 더 낫지 않았을까, 추경예산보다는. 그게 좀더 보기에는 계획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시설, 특히 안전시설에 관해서 하나씩 미리 좀 점검하고 노후연도가 갈수록, 경과할수록 사전에 미리 계획돼서 점검하고 개선하는 부분이 사실은 본예산에 좀 투영되는 게 좀더 계획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고가요 판넬식으로 지어졌어요, 가건물로 되어 있는데. 구조적인 거, 이런 판넬교체, 물 새는데, 이런 것들은 또 전에 했고요. 이번에는 배선관계

그죠?

한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선관계를 이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저희가 제설창고는 계속 써야 되는 시설이잖아요. 그죠?

예.

말씀하신대로 21년 경과만이 아니고 판넬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의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추경예산에 지금 하신 거는 말씀하신대로 전기사용량이 올해 굉장히 많았고 다른 건 교체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판넬로 되어 있고 앞으로 계속 써야 될 우리 시설이라면 종합적인 대책안을 세워서 본예산에 중기대책으로 좀 올리시는 게 어떨까, 추경으로 계속 올리시는 거보다.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점검하겠습니다.

관철하시고요. 중기계획으로 올리시면 추경 아니고 해마다 지적해서 계획적인 관리를 하고 있구나라고 될 거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 좀 할게요. 아까 내가 자료요청을 못했는데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 그것도 사업계획서하고 세부집행내역서를 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물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송병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홍규 치수팀장입니다. (박홍규 치수담당주사 인사) 심우점 하수팀장입니다. (심우점 하수담당주사 인사) 최병윤 기전팀장입니다. (최병윤 기전담당주사 인사) 강상규 지하수팀장입니다. (강상규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최인수 주무관입니다. (물관리과 최인수 주무관 인사) 그럼 물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자치구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등 총 8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50억 9399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50억 989만 158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물관리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40억 8077만원이고 지출액은 85억 4512만 553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5128만 690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불용사유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시설관리의 집행잔액 3억 2519만 2760원은 하수도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공사 등 총 14개 사업으로 주요불용사유로는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2666만 9470원, 공공측량비의 집행사유 미발생과 재료비이며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공사의 집행잔액 1737만 50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의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서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6838만 8400원이며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의 1억 6182만 5000원은 계약심사 절감액 206만 9000원과 낙찰차액 1억 1091만 7600원, 집행잔액 4883만 8400원입니다. 다음 4쪽 빗물펌프장 관리의 펌프장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 3억 4815만 8080원은 강우일수 감소에 따른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집행잔액 2억 8586만 5080원과 예산절감액 6229만 3000원이며 민방위관리의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에서 7490만 9900원은 시보조금6500만원이 시비재배정으로 배정된 금액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1억 1533만 128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공무원의 결원에 따른 비상대기 및 초과근무사유 미발생이 되어 남은 집행잔액이며 기본경비의 850만 4470원은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액,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 보전지출 집행잔액 7만 7100원은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 총 네건 45억 8435만 757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빗물펌프장간 하수암거 정비사업비 33억원은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역사거리일대의 지장물 이설비와 관련기관과의 지장물협의 지연 및 이설공사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비입니다. 관내 하수맨홀 조사 및 정밀점검용역은 예산확보 지연 및 두차례에 걸쳐 유찰이 되어 2억 641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개화천·개화산 생태환경 조성은 2017년 10월 예산배정으로 인하여 사업진행에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 5억 2009만 5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양천로11 일대 외 1개소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사업비 5억원은 2017년 12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어 연내 사업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입니다. 과장님, 여기 우리가 하수도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하실 때요 보통 1년에 언제 제일 많이 하시나요, 사업을?

사업은 3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제가 여쭙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장마철이다 뭐다 하다보니까 이게 봄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사업 같고요. 그러고 나서 태풍이 오거나 이번에 이렇게 물난리가 많이 나거나 가을장마라든가 이런 식으로 있었을 때가 물론 긴급복구현안으로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사업이 그럼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사업입니까?

예, 1월달 2월달은 주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발주를 해서 3월 중순경에 바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는 장마기간이니까 그때는 좀 일을 하지 않고요. 장마 끝나고 다시 11월까지 보통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물관리과로 오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1년 한 10개월 됐습니다.

그럼 혹시 그런 자료가 있나요, 우리 강서구에 낙후된, 그러니까 노후화된 하수관이 많이 있을 텐데요. 아까 여기 예산도 보면 세출에서도 보면 낙후된, 노후된 용역조사로 해가지고 하수관로 했다는데 이거는 진짜 많이, 어떻게 많이 나왔나요?

2000년도 서울시 하수도종합정비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민원에 의해서 다음에 예산을 책정 그다음에 바로 또 사업을 그다음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노후된, 낙후, 그러니까 하수관로를 조사를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강서구에 그게 많이

많이 나옵니다, 그게.

많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그거가 내년에 그러면 공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이게 그러면 언제부터 용역을 주셔서 하신 겁니까?

올해 용역을 하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책정을 합니다.

아니 지금 벌써 지출하셨잖아요? 용역을 하시고 지금 조사가 끝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용역이 끝난 노후된 하수관로가 나왔을 텐데 도대체 얼마큼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시설된 작업은 언제 하시는 겁니까?

올해 하면 내년에 하고요.

아, 용역조사한 거를?

예, 작년에 한 것은 올해

그러면 매년 조사를 해서 하는 겁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전부터 물론 이렇게 노후된 하수관로는 많을 텐데요. 그러면 강서구에서는 그러면 거의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으면 예를 들면 올해에 노후된 하수관을 내년에 공사를 다 끝낼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게 몇 년을 지나야지 강서구는 노후된 하수관로가 다 끝나는 겁니까, 사업이? 2000년부터 서울시로부터 하라고 해서 하신 거라고 아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요.

보통 20년이 지나면 하수도가 노후가 되니까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보통 지하에 묻힌 하수관은 가스에 의해서 쉽게 부식이 되거든요. 그걸 2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매년 그렇게 20년이 지나면 또 19년 된 것은 그다음에 20년 되니까 다시 또 시작하고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20년 주기라고 하시면 2000년부터 서울시에서 노후된 하수관로가 시설 확인을 하셔서 공사를 하라고 내려왔다 하면 그러면 지금은 18년도고 그러면 한 2년이면 우리 강서구에 있는 거는 아무래도 2000년도에 했던 하수관이 노후가 또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역비를 줄 필요 없이 그거가 기준이, 그러니까 20년 치의 자료가 있는 거잖습니까? 20년이 되면?

예,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 안주고 그 비용으로 그러면 하수시설을 더

계속 이렇게 순환식으로 해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20년이 되면 노후가 된 거니까 20년 치의 자료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20년 치의 자료를 가지고 보면 2000년도에 했던 사업은 그러면 2천

2021년도에

21년, 이렇게 하면 용역을 따로 안주더라도 그 예산으로 그러면 노후된 하수관을 더 하지 않을까

그런데 2020년이 되어도 멀쩡한 하수관이 있고요. 15년이 돼도 금방 또 부식이 되는 게 있고 30년 돼도 멀쩡한 하수관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재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 20년이 된다하더라도 그냥 그거는 한번 평균으로 잡으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도 다른 데에 물난리 나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하수관이나 수도관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관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2페이지 하수도유지관리에서 재료비가 있잖아요, 재료비 1억 1600.

예.

무슨 재료를 삽니까?

우리 기동반, 무기계약직이라고 그러죠. 그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민원해결하고 빗물받이 냄새나는 악취방지시설 이거 설치하고 그런 재료입니다.

빗물받이요?

예, 빗물받이 그다음에 하수시설물에, 수방자재 모래 같은 것도 구매하고

모래요?

예, 모래도 구매하고 그다음에 장화, 우의 이런 거

그다음 3페이지요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있죠?

예.

준설하는데 비용이 들 텐데 그 밑에 시설비는 어떻게 15억씩이나 들었어요. 무슨 시설을 준설하는데 복구공사하는데 무슨 시설을 또 추가적으로

시설비란 게 하수도에 있는 뭡니까 토사가 쌓여 있잖습니까? 그것을 긁어내는 걸 시설비로

그건 시설비가 아니죠.

그건 명목상

비용과목이 잘못됐잖아요. 그건 특정 모래라든가 퇴적물들을 걷어내는 것은 준설공사 비용이지 무슨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 시설비가 아니잖습니까?

시설구조물이 아니고요. 시설비로 우리가 보고 준설 흙을 파내는데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준설공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비목이 좀 이상한데요. 예산과목에 과목별로 투입되는 비용이 있을 텐데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이렇게 15억을 잡은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준설복구공사비 이러면 될 텐데 관련된 비목을 찾으면 될 텐데 통상적으로 시설비라 함은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산취득관련해서 한다든가 그런 거잖아요. 한번 비목 선정을 잘 검토해 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밑에 용역도 2억 7800인데 안 썼지 않습니까? 용역

예.

맨홀조사 및 정밀용역

이게 당시에 유찰이 두 번 2회에 걸쳐 유찰이 돼가지고 사고이월된 거죠.

어떻게 해서 유찰이 되죠?

신규, 이게 법적으로 용역을 실시하라고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그때 당해년도에 내려와가지고 실적이나 용역사들이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유찰이 된 겁니다.

유찰이라는 거는 가격이 안 맞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실적이 미흡해가지고 많이

실적이요?

예.

이런 용역 하는 업체가 많을 텐데요, 서울시에. 두 차례나 유찰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텐데요.

이게 용역조사가 맨홀조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새로 생긴 법률에 따라서 처음으로 시행된 거라 참여를 많이 안했습니다, 용역사들이.

다른 자치구에는 그런 게 없다고요?

다른 자치구에도 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도 똑같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인력에 비해서 2만 개, 3만 개씩 조사를 하다보니까 전부다 이쪽에 참여하기를 꺼려했거든요.

시가 동시에 예산을 주니까 업체들이 전부다 입찰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됐다 그런 얘기시죠?

그렇습니다.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4페이지요 통상적으로 사무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가 있게 되는데 여기는 공공운영비가 이상적으로 많아요. 무슨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요?

이거는 전기세

전기요금요?

예.

빗물펌프장 유지하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든다?

예, 전기요금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부 다는 아닐 거죠? 5억 3400중에 상당부분이 전기요금이다. 이거죠?

예.

그리고 다른데 쭉 업무관련해서 보니까 다른 데 비해서 국내여비가 다른 과보다 많아요. 다른 국이나 이런 데보다 1억 2300인데 출장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국내출장이?

저희들은 주로 사업을 많이 하다보니까 한 4, 50건 정도 출장이 많습니다.

월요?

예.

매월 40건요?

연 4, 50건 됩니다.

연 4, 50건밖에 안되는데 왜 1억 2300이에요, 출장비가 얼마 길래요? 장기출장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뭐 1박2일, 2박3일 박으로 갈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건수가 그것밖에 안돼요?

저희들이 내부직원뿐만 아니라 펌프장에 있는 직원이 한 20명 가까이 되다보니까 인원수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40건 가지고 더 많을 거 아니겠어요, 건수는.

사업이 한 4, 50건 되고 그다음에

출장건수 얘기하는 거예요, 출장건수.

다시 말해서 과직원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40여명 되다보니까 많습니다.

출장비는 일비 7만원인가요 얼마예요? 다 동일하죠, 구청직원들은?

예, 동일합니다.

상수도는 어디서 관리를 해요?

상수도는 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

거기서 해요?

예.

수도사업소에서. 거기는 우리 강서구청 관할이 아니죠?

예, 강서구청이 아니고 서울시 산하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 상수도는 관계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맨홀 위에 도로하고 면을 맞추는 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고요. 맨홀 내부에 땅 밑에 들어가는 거는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오버레이를 하잖습니까? 아스팔트 콘크리트 아스콘을 오버레이를 하고 평상을 할 때 그때 도로가 높아지면 맨홀을 인상을 해야 되고 도로가 낮아지면 맨홀을 인하하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희 위원입니다. 보고자료 4쪽에 재해 및 재난예방에 6억을 예산현액으로 했는데 사고이월이 5억 2000이에요. 그래서 개화천, 개화산 생태환경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왜 사고이월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건 우리가 10월 30일날 우리가 서울시교부금을

늦게 받아서?

10월 30일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기 절대부족으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화천하고 개화산 생태환경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여기가 이게 무슨 사업인지 확실히 좀 가르쳐주세요.

김포시에서 지금 경전철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전철사업에서 나오는 지하수 거기서 하루에 한 1만 5000천톤 정도 지하수가 나오고 있는데 그물을 다시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물을 우리한테 달라 그래서 그물을 수질검사도 다하고 하니까

이물은 그러면 김포시 거예요?

예, 김포시 거예요. 그래서 김포시에서 끌고 와서 그걸 개화천에다 일부 풀고 그다음에 정상 개화산으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계곡으로 다시 내려 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목에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계곡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개화산 정상으로 끌고 올라가서 거기서

그러면 이 공사가 언제 완공 예정이에요?

지금 구체적으로 내년 말까지 계획은 있습니다.

되게 빠른 계획이네요 1년 안에 그게 다 끝나실 수 있어요?

예산만 확보된다면 내년 말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입니다. 2018년도 물관리과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2억 3750만원에 40만원을 추가하여 총 세입 경정예산액 2억 3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예산 40만원은 2017년 하수도유지관리에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사업으로 201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5억 570만원에 9억 8212만원을 추가하여 74억 87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9억 8212만원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하수도구조물 및 재해복구공사에 기정액 10억 11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민원처리 및 하수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하수도관, 맨홀, 빗물받이 추가개량 및 신선설 등 시설비 6억 원을 추가하여 16억 1110만원으로 편성했고,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에 기정액 4억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빗물받이 연결관 막힘 등의 민원해소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추가하여 6억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기정액 9억 49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관내 저지대 침수취약지역 펌프장, 주민불편사항 해소 등에 필요한 3억 원을 추가하여 12억 490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발산빗물저류조 개선복개사업 실시설계 용역으로 기정액 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전에 타당성용역 시행으로 기본설계를 제외함에 따라 2억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관련하여 수문점검용역사업으로 기정액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양빗물펌프장 및 염창2빗물펌프장 등 펌프장 2개소에 대한 정밀점검용역에 필요한 7500만원을 추가하여 9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서 기본경비 기정액 2억 2086만 7000원에서 직원업무수행여비 672만원을 추가경정하여 2억 275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조사업반환으로 시도시보조금 집행잔액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물관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올해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석 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기전담당주사 - 빗물펌프장이 생략돼있습니다. 원래 여기다가)

팀장님이 설명해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맞는데요, 저희가 원래 수문점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7500을 올린 것을. 근데 수문안전점검이라고 예산서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추경으로 올릴 때 그렇게 올렸지 실제 이거 다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빗물펌프장 건물, 건물을 안전진단한 거거든요. 그게 2015년에 특별법이 바뀌어가지고요 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그걸 저희가 3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 이번에 제가 누락을 시켜버렸습니다, 모르고. 그래서 건물 안전진단하는 겁니다, 수문이 아니라.

이의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상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홍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신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성환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김성환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최광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최광호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김경종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김경종 교통사법경찰담당주사 인사) 김완주 교통행정과 서무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완주 주무관 인사) 정삼봉 자동차등록팀장은 병원 입원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9쪽에서 90쪽을 참조해주시고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45억 2066만 9000원, 징수결정액은 53억 3239만 660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40억 6956만 237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처리한 미수납액은 12억 6282만 829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과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은 예산현액 625만원, 징수결정액은 568만 181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수입 예산현액은 16억 3292만 6000원, 징수결정액은 13억 6774만 1130원이었으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과징금 및 범칙금 예산액은 6053만원, 징수결정액은 5531만 4000원으로 이중 실제수납액은 4840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 691만원은 201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동차관련과태료 예산현액은 7억 4685만원, 징수결정액은 18억 2672만 6230원, 실제수납액은 5억 7186만 8000원, 미수납액은 12억 5485만 8230원입니다. 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175만 500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징수결정액 106만 60원에 미수납액은 106만 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 특별교부세 예산현액 1억원, 자치구조정교부금 예산현액 10억원, 국고보조금 예산현액 1400만원, 시도비보조금 예산현액 2억 5636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예산현액은 7억원으로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동일한 금액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예산현액 375만 3000원, 징수결정액 375만 2430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8쪽에서 324쪽을 참고해주시고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입니다. 일반 세출예산현액이 48억 1978만 2000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전년도이월액 7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36억 5890만 5940원, 집행잔액은 3억 2840만 5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집행잔액 3억 2840만 5650원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입니다. 먼저 교통사업확충 및 관리 단위사업 집행잔액 1억 5055만 7230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시설물 관리 3768만 1180원은 도로안전시설물, 도로부속시설물 등 시설비 낙찰차액 3292만 9030원과 공공운영비중 자전거공기주입기 전기료, 보행안내판 전기료 등 448만 2150원이 집행잔액이며 이면도로 일방통행사업 253만 6110원은 일방통행 노면표시표지판 등 공사낙찰차액이고 교통사고(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14만 3210원은 미끄럼방지시설 개화사거리공사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2448만 5390원은 방화초등학교 등 11개교 공사비 낙찰차액이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226만 5690원은 공기주입기, 펜스, 유색포장, 비가림막 등 설치공사 낙찰차액이고 교통안전지도사업 운영의 4759만 1960원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의 시비재배정의 2배 증가로 시비가 우선지출된 집행잔액이며 사무관리비는 워킹스쿨버스 교통안전지도사의 명찰, 조끼 등 필요물품을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미사용한 집행잔액입니다.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1955만 2610원중 사무관리비는 서울시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주민설명회 홍보물비 등 절감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 1055만 4630원은 발산2동 남원추어탕 인근 도로표지판 및 포장공사 낙찰차액이며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 402만 1540원은 등촌초등학교 외 16개교 포장, 노면표시, 펜스설치공사 등 낙찰차액이고 신월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172만 4210원은 공사비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단위사업 집행잔액 1억 2143만 7390원에 대해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1310만 6460원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 672만원은 매매단지내 현장민원실 설치 백지화로 계획변경된 잔액이며 공공운영비 46만 9010원은 우편료, 업무배상공제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 1억 684만 8210원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7048만 5170원은 사회복무요원 10명에서 4명으로 6명이 감소해서 생긴 잔액이며 공공운영비 1723만 240원은 검사과태료 통지서 1, 2회차를 일반우편으로, 3회차부터 등기발송으로 인해서 남게 된 금액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6만 5480원은 전용차로 위반사진 저장장치 복구불가 및 신규구축 취소로 인해 생긴 불용액이며 사무관리비 309만 9900원은 심의위원 수당, 전용차로 단속 방한복 등 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사업 집행잔액은 148만 2720원으로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47만 1000원, 시비보조금 50만 6000원, 구비 50만 6000원으로 생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수요 관리 단위사업 집행잔액 2002만 4170원에 대해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2002만 4170원으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43만 2770원은 당초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당초 조사원이 15명에서 11명으로 지침에 의해서 4명이 감소해서 생긴 집행잔액이며 공공운영비 998만 6000원은 마곡지구 시설물 미입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등기료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국내여비 50만원은 서울시 워크숍 계획취소 관계로 미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 집행잔액 1229만 1160원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 단위사업 집행잔액 2409만 4940원은 직원급량비 및 출장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불용액 3억 2840만 5650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2억 5681만 1400원과 예산절감 유보액 4037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546만 2250원 등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576만원으로 부득이하게 불용된 예산이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자료 7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정비사업은 9387만 5440원,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3815만 4930원,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에 3233만 1000원, 신월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으로 4410만 9040원으로 총 2억 847만 410원을 동절기 굴착공사 지양에 따라 해빙기의 공사시행을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광역철도 건설사업 연구용역비 1억 2400만원을 2017년 6월 서울시에서 서부지역광역철도 대체차량기지 선정을 위한 용역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4월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이월하였고 도로다이어트사업 및 도로다이어트 시설비 및 감리비 5억원은 반대민원에 따라 사업재검토를 위해 이월하여 총 6억 2400만원을 2018년 본예산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쪽에 도로다이어트 사업이란 게 뭐예요? 도로다이어트 사업

도로다이어트 사업요?

예, 이게 다 명시이월 됐더라고요 사업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도로다이어트 사업은요 서울시, 저희가 공모해서 공모된 사업인데요.

여기가 어디에요 지역이?

방화3동 삼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예, 삼정초.

삼정초등학교 뒷길 거기에 초등학교 구간을 갖다가 저희가 보행자 보도를 넓히고 차로를 축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도로를 넓히고 보도를 줄인다는 거예요?

보도를 넓히고 도로를 줄인다고

아, 거꾸로. 그런데 왜 안됐지? 여기가 이렇게 언덕배기라서 맞잖아요, 삼정초

거기는 저쪽 교회 있는 쪽이 언덕배기고 거기는 제외하고요 초등학교 구간만. 초등학교, 중학교구간

아, 그쪽 밑으로

예.

그래서 이거는 반대에 따라서 아예 재검토하는 거예요?

아니죠 명시이월된 금액은요

진행하는 게 있어요?

명시이월된 금액은 전년도에 명백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이월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예산을 2018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올해 사용을 하려고 그렇게 명시이월 했는데 지금 공사가 계약심사까지 다 끝나가지고 곧 공사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강서에서 나눔카에 대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이라 승용차 요일제하고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거는 나눔카사업은 지원 신청해서 이렇게 무슨 체계적으로 해야지 나눔카한다고 개인적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일단은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자세히 지금 모르겠는데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어느 아파트단지라든지 지정을 해서 거기서 얻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눔카가 세워져 있을

주차장

부지나 주차장이나 이런 걸 확보는 돼 있어요?

그거는

어느 지역에 어느 만큼 차량이 몇 대 나눔카가 몇 대 준비돼 있나 궁금하거든요.

그게요 지금 저희가 나눔카가 쏘카라고 해가지고 2018년 나눔카 설치 3개 장소가 있는데 거기는 강서농수산센터 1개하고

저쪽 내발산 있는데 거기요?

예, 거기하고요. 그리고 또 차고지는 한 55개정도가 있습니다.

차고지?

예.

농수산센터 있는데?

아니요 그거 말고 차고지라고 해갖고 초등학교도 있고 주유소도 있고

50군데나 돼요 강서에?

예, 그렇습니다.

가까워야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니까

가까워가지고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해야죠.

그리고 마일리지제로 확산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 사업인 거죠?

마일리지는 홈페이지에서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 가가지고 가입해가지고 본인이 신청해서 승용차 본인 인증해가지고 참여자동차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가지고 최초 누적 주행거리를 등록해가지고 그걸로 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자료요청을 하는데 나눔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은 쭉 들었고요.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우리 인근에 주차장이랑 이게 돼있는지 그것 좀 어느 곳에,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몇 대정도 수량을 파악해서 갖다 주시면 좋겠어요.

예, 저희가 상세하게 답변자료를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9호선 라인들은 지하철도 그렇고 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 외곽에서 타고 와서 그러니까 여기도 상사마을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하철이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눔카를 신청해서 탈 수 있나, 주차장이 인근에 있나 이런 거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공동주택 나눔카 활성화사업은 서울시나 전반적인 사항으로 같이 공유재산 부분으로 해서 지금 확대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우리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나눔카사업

나눔카사업이 현재 저희가 다른 데 비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실적이 어떠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가 지금 자료준비를 못해서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고 별도로 저희가 작성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세한 내용을 주시고요. 또 하나 승용차마일리지 질문하셨을 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 실시된 지 얼마나 됐죠? 팀장님! (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3년정도 됐습니다.) 3년 됐죠?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까? (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동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금 각 20개동의 주민센터에서 승용차마일리지 홍보물 리플릿 배포하고 있고 담당직원이 있죠? (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이게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만 작성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십니까? 3년된 사업을 모르시면 안 되죠.

예, 잘못된 답변입니다.

답변이 아니라 서울시에 하는 사업도 각 구에서 같이 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은 주민센터에서 이거 신청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당과의 과장님이 그 내용을 모르시면 이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제도잖아요, 그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도 상당히 도움되는 제도거든요. 팀장님 그렇죠? (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황 세부내역해서 보내주십시오. ( 김영신 교통행정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아무리 구사업이 아니고 시사업이라 하더라도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월초에 공사를 사고이월하셨는데 지금 집행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월초등학교요?

예.

거기 지금 신월초등학교에 펜스하고

통학로개선사업

펜스하고요 유색포장하고요 노면표지를 한 시설입니다.

17년도의 결산이고 이것이 지금 사고이월 됐어요. 그죠?

예.

그러면 18년도에 지금 집행이 완료됐습니까?

예,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됐습니까?

사고이월은 12월달에

했습니까?

12월 6일날 이 돈이 시에서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공사비로 해갖고 내려왔는데 그 돈을 동절기라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인행위를 하고 그 이듬해에 공사를 다 마쳤습니다.

사고이월 자체가 원인행위를 하고 하는 거니까 올해 18년도에 지금현재는 집행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부분이 있습니다. 정비하는 거, 잘 몰라서 그러는데 노인보호구역은 어떻게 지정됩니까?

저희가 노인보호구역이 생기면 노인복지센터라든지 이런 데가 생기면 저희가 구간 300미터를 구간설정을 합니다. 반경, 그래가지고 경찰서에서 저희가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지정을 하고 공사를 하는 겁니다.

거점지역이 그러면 노인종합복지관입니까, 아니면 경로당입니까, 아니면 노인복지센터입니까? 다 포함됩니까?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센터하고 거기만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5개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현황이 15개 정도 됩니까, 지역이? 거점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보호구역을 지정하는데 그것이 우리 강서구에 15개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시죠?

노인보호구역하고 장애인보호구역하고 합쳐서 15개 정도 됩니다.

합쳐서 입니까?

예.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은 몇 개나 됩니까?

13개랍니다.

13개, 그러면 장애인보호구역은 따로 있습니까?

예, 장애인보호구역 따로 있습니다.

몇 개정도 됩니까?

2개

2개입니까?

15개니까

맞습니까? 합쳐서 15개 팀장님? ( 최광호 교통시설담당주사- 예.) 그러면 노인보호구역에 거점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노인종합복지관을 거점으로 하는 겁니까? 센터까지 됩니까? 13개가 있는 거예요?

13개인데요. 노인복지관하고 노인 저기 복지센터하고 그다음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걸 중심으로 해서 아마 저희가 지정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교는 분명히 학교라고 써있으니까 되는데 노인시설에 대한 거점, 노인보호지역에 대한 거점에 대한 대상지정에 있어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황 진행되는 과정하고 이걸 좀 기준하고 규제위원회를 경찰서랑 같이 하고 계시다고 그랬죠?

경찰서에서 합니다.

경찰서에서 지정합니까?

예, 경찰서에서 저희가 올리면 경찰서의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그걸 올리고 규제심의회에서 다시 경찰서 심의를 해서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정이 됩니까?

예?

확정이 됩니까?

예, 그래가지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공사를 합니다. 거기 규격에 맞게

어떤 공사를 하십니까?

300미터 기점으로 해서 적색포장을 한다든가 노인보호구역 표시가 돼있는 표준안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요 그러고나면 저희가 보행자라든가 주민들이 노인보호구역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크게 어떤 게 있나요?

시속 30km이하로 달려야 됩니다.

속도만 30km 이하로 하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내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페이지 3쪽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요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자전거도로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부대시설 공기주입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사업은 해마다 계속 진행되는 건가 봐요, 그죠?

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자전거 거치대가 한 253개 정도 되고요. 253개에서 한 5900대 정도 저희가 거치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서울시 따릉이도 여기서 관리하십니까?

서울시 따릉이 저희가 여기서 어느 지점을 갖다 선정을 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와서 보고 자기들이 결정을 해가지고 민간위탁을 줍니다.

민간위탁, 그러면 여기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거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고 따로 진행합니까?

그런데 포함되는 것은 따릉이로 이미 지정이 돼가지고 따릉이 거치장소에 지정이 되면 거기에서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도 포장해 주고 따릉이 지정장소도 자기들이 다 해서 시설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난후에 유지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유지관리비가 여기에 포함됩니까?

예,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는 따릉이의 설치부분은 안되지만 유지관리비용은 여기 포함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따릉이를 워낙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 지금 의회 앞에 있는 따릉이도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등촌역에서 확인하고 있고 최근에 또 서울시에서 발표한 거는 따릉이 저희가 또 화곡동 같은 경우는 고지대 이런 데는 지금 전기따릉이를 배급하겠다는 얘기도 있어서 고무적으로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도 된 상태인데 또 이게 보면 추경예산에도 올라와있어요. 이따가 질문하겠지만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가 구에서?

따릉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자전거 포함해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지금 사고이월 또는 집행잔액도 남았어요. 그죠?

이게 지금현재 사고이월된 금액은요 허준박물관 쪽 자전거도로하고요. 그다음에 화곡역 3번 출구인가 그쪽 도로하고요. 그다음에 마곡역 쪽에 도로를 갖다 보수를 하고 남은 낙찰차액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기주입기라든지 펜스, 그다음에 포장, 자전거도로는 빨갛거든요. 포장 그다음에 비가림막 이런 거 갖다가 하고 남은 돈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활성화사업은 자전거 지금현재 저희가 따릉이는 55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15개가 마곡지구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갖고 저희가 총 70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15개 마곡지구에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마곡지구 기반시설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걸 받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겹쳐서 공사가 늦어지고 마곡지구가 지금현재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설치장소로 지정된 장소가 마곡나루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쭉 이렇게 있는데 공사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다 15개 부분에서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 진행된 게 최근 언제부터 이 목이 나와서 진행되고 있죠, 언제부터?

그건 제가 온지 얼마 안 돼 갖고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을 3년 치를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앞으로 자전거 수요는 점점 늘어날 거고요. 또 나눔카처럼 자전거 서울시 따릉이 부분도 분명히 수요도 공급도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종합대책이 자전거도로 포함해서 유지보수뿐만 아니라 신설에 강서구 전체에 대한 자전거이용에 대한 종합대책이 이후에 나오면서 본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1페이지 보시면요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어요. 과징금이 있고 과태료가 있는데 이거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과징금은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금전적 부담이고요. 그다음에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징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에 대하여 가해지는 금전 벌입니다.

그러면 과징금이 형법상 형법을 위반했으면 관련해서 고발도 하고 그렇습니까?

형법상으로 고발 안하고 과징금으로 행정법상 형벌을 가하지 않고 과징금 금전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게 과징금입니다.

오케이 자, 과태료 보시면 징수결정이 18억이에요 그죠? 18억 2600. 수납은 5억 7100만원, 미수납이 12억 5400이죠?

예.

이걸 보면 실지로 예산도 한 7억 4000 잡았어요, 당시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요?

현재 저희가 과태료부분에 대해서는 징수율이 저조한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540만 원 정도는 이게 저희가 결손처분 했는데, 이건 행방불명자고요. 행방불명자, 그다음에 다음연도이월액 12억 한 5000만 원 정도는 이거는 다음연도로 이월했는데 저희가 체납을 확실히 압류 같은 걸 다하고서 이게 세무과로 넘어간 건입니다. 그래서 재산채권확보가 확실히 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세무과로 넘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이 되면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징수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쪽에서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과태료가 너무 처분이 과하냐 그런 얘기예요. 너무 과도하게 단속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예 과태료요?

예.

그런데 과태료는 지금 과태료 종류가 저희한테 33종이 있습니다.

주정차 관리 주차관리과에서 하죠, 주정차관리는?

예.

나머지 신호위반 이런 게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신호위반은 경찰서입니다.

경찰서요?

예.

여기는 무슨 과태료죠 그럼? 큰 항목으로

저희는 지금현재 자동차검사

검사

그다음에 의무보험, 의무보험이라고 책임보험 있잖습니까? 그런 거 법정사항이 대부분입니다.

주로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면 과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해진 자기들 기간 내에 검사를 안했거나 등으로 해서 매겨진 거라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고요. 3페이지 보시면 위에 상단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라고 돼있죠?

예.

거기 7억 9600을 집행을 하셨는데 그 하단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또 있죠. 그건 뭐에요?

이거하고 이건 틀립니다.

이름은 같잖아요.

이 시설비는 방화초등학교 등 11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신곡초등학교, 수명, 뭐 이렇게 월정, 공항초등학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은 공사를 하는 겁니다, 공사. 공사를 한 거고 밑의 어린이보호 정비 시설비는요. 관내 초등학교가 36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호구역시점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LED등을 설치했는데 10개를 설치해갖고 태양열로 해갖고 설치하는 그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위에다 붙여서 같이 하면 되지 왜 또 밑에 있는데 달리 표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작성하실 때

그 비용하고 그 비용하고는 틀립니다.

달라도 시설비 아닙니까, 401-01인데?

이 구역정비는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 돼 있잖아요. 그런 취지라면 굳이 나눠서 쓸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십시오.

예.

5페이지 전기자동차를 저희가 구매할 이유가 뭐죠?

전기자동차는 저희 관리팀에서 그걸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노후차를 정수해가지고 교체를 한 겁니다.

예?

자동차 한대가 있었는데요 노후돼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체한 겁니다, 전기차로.

그럼 일반차를 사면 되지 전기차는 비싸잖아요.

전기차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차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친환경으로요?

예, 국가보조금이 있습니다.

몇프로요?

1500만원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보조금 1500만원이 있고요. 저희 돈은 1200만원 들어갔습니다. 4200만원 정도 가는데요.

그럼 몇 대 있어요, 강서구 관내에?

한 대 있습니다. 저희 과는 한 대 있습니다, 저희 부서는.

강서구 전체는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

몰라요?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거 전체 파악해보십시오. 어디 동사무소 갔더니, 주민센터 갔더니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고 그래요. 전기차는 없는데 충전시설만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거 설치만 해놓고 그냥 놔두면 하나마나 되는 거지 않습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단 얘기죠. 그럼 업무용차량으로 쓰고 있단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전체 파악해서 좀 전해주시고요. 강서구 전체 전기차가 몇 대인지.

예, 행정지원과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저도 제 동네에 노인보호구역이 지정돼있어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됐구나라는 걸 알았는데 여기에 노인보호구역사업을 실시했다 그래서 저도 그게 참 궁금했는데 윤유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또 이충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 3페이지에 보면, 보조자료 3페이지에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가 있고 맨 아래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가 있고 그리고 또 넘겨서 4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연달아서 세 개 사업이 어린이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인데 따로따로 떨어져있어서 어, 이거 뭐지, 겹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업내용들을 보니까 다 제각각 다른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을 묶어서 위쪽에 나란히 정리를 해주시면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지침에 확인을 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메모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보고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및 사업설명서는 참고해주시고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2546만 3000원으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구매사업 국고보조 집행잔액 47만 1000원, 전기자동차 구매사업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50만 6000원, 과속경보표지 설치 등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낙찰차액 244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4개 사업 전체예산액은 28억 1945만 2000원입니다. 기정액은 21억 4808만 9000원,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6억 7136만 3000원입니다. 보조자료 2쪽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 1억 4400만원입니다. 노후파손된 노면, 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5000만원, 볼라드 등 도로부속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5000만원, 정부합동평가대상중 지명이정표를 도로이정표로 교체하는 도로교통시설물 설치사업에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 3억원입니다. 2018년 6월 25일 감사담당관의 자전거도로 관리실태 점검결과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자전거도로 포장정비에 2억 1000만원, 펜스정비에 3000만원, 노면 및 표지 정비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환경 개선사업 2억원입니다. 등촌로 13길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에 1억원, 초록마을 일대 보행환경 개선지구 조성사업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반환 2736만 3000원입니다. 양천로 통학로 등 정비사업인 2016년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사업의 시비보조금 이자발생액 12만 4000원, 태양광 LED표지판으로 교체하는 2017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시비보조금 이자발생액인 36만 6000원, 과속경보표지 설치 등 2017년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의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2687만 3000원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이라 그랬죠?

예.

그렇다면 자동차전용도로 외에는 보행자가 우선할 수 있다. 역설적으로 자동차가 우선이거나 보행자가 우선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보행자가 우선이라면 차가 서야 돼요?

일단은 보행자우선도로사업은 공모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의 정의를 해보세요.

보행자우선사업은요 8미터 미만도로, 그러니까 차로를 구분할 수 없는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로죠, 아주 작은 도로. 작은 도로에 보도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 도로를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표식이나 공사를 해서 규격화된 디자인된 표식으로 인해서 그 구간은 보행자우선도로구간으로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이유 취지는 뭐냐면 자동차전용도로 외에서 보행자하고 차하고 같이 다닐 때는 보행자 당연히 우선돼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좀 아이러니한 느낌이 들어요.

보행자우선사업이란 아까 쉽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우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전용도로 외에는 어디 도로든 보행자가 우선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일단 큰 자동차도로 같은 데는 보차도 구분이 돼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보차도 구분이 없습니다.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갖다가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든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라고

표시만 해놓을 뿐이죠?

아닙니다. 표시 안하고 거기도 차량속도라든가요 그런 다 제재사항이 있습니다. 노면에 다 표시를 해줍니다, 30키로 이하로.

그러니까 그런 표시만 해둘 뿐이잖아요. 표시만 해둘 뿐이잖아요, 도로에다가. 여기는

하여튼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차량을 보행자 중심으로, 보행자가 중심적으로 다닐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조심해 다니라고 저희들이 도로에 표시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면 전체가, 전용도로 외에는 전부다가 그런 표시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를 말씀드린 겁니다.

보차도?

예.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는 다

예, 보도가 없는 도로요, 보도가 없는 도로.

이면도로에 가면 보도가 없는데 많죠.

그중에서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것도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선정

서울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서울시에서요?

예.

이것도 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사업지를 선택할 때 그런 통행이 많다, 이런 어떤 판단을 할 때도 사람이 나가서 오가는 사람들 조사하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어떤 선정하는 것도 사실은 좀 쉽지는 않아보여요. 그렇지만 보행자가 우선돼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데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사실 시비나 국비가 따로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추경 올라온 것 중에?

이거 시에서 50% 저희한테 내려와서 지금 1억이 저희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그래갖고 구비 1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사하기 위해서 구비 1억을 확보하려고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 위의 교통시설물 관리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도 시비·국비 있어요?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은 구비입니다.

그럼 내년에 해도 되지 않습니까? 추경에 올려야 될 긴급성이 있습니까?

현재 돈이 본예산에서 한 1억 5천 정도가 깎였기 때문에 돈이 좀, 저희가 남아있는 잔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시설물 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추경을 하게 된 긴급한 사정이 그렇게 여기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민원이란 이야기입니까, 민원?

예,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가능한 한 추경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예산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자전거도로에 펜스를 쳐놨는데 차선이 이렇게 휘는, 회전하는 곳에 펜스와 차가 부딪치는 사고들이 가끔 일어나죠? 설치된 펜스를 차가 우회전하면서, 아니면 이렇게 좌회전하면서 그 펜스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펜스가 막 구겨져있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종종 보는데요.

저희들은 그거 저희들이 발견을 하거나 민원사항이 접수되면 즉시 연간단가계약된 업체에 통보를 해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설치하는 그런 작업을 하시나요, 그런 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그게 원인자가, 원인자를 모를 경우에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는 펜스를 좀 걷어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면 가로등을 그쪽에 밝게 해서 펜스가 보이게 하든지 해야지 그런 사고들이 일어난 곳은 자꾸만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거든요.

예, 검토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펜스와 자동차가 부딪혀서 사고가 난 곳에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거기에 꼭 펜스가 필요한지, 아니면 이 펜스를 걷어내는 게 더 좋은 건지, 이걸 좀 점검하셔가지고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숙 입니다. 여기 보니까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라든가 아니면 도로부속물 설치, 시설물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등촌동부터 시작을 해서 대로변이 아니고 염창동까지 해가지고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일방통행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백석초등학교 그 사거리에 보면 내 차의 속도, 이런 걸해서 그건 너무 잘해놓으셨는데. 일방통행이라는 게 노면에만 있지 밖에 눈 시각에 보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역주행하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여기 구의회 올 때도 이렇게 오는 길에 보면 역주행하는 차가 굉장히 많아서. 근데 그 차들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와요. 제가 피하게끔, 더 큰 차들이 와가지고 제가 막 피하고 다닐 정도로 오거든요. 또 더군다나 거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석초등학교 앞에 사거리에 아이들 뭐죠? 어린이보호구역이라 39키로로 되어있고 노면에도 도색이 되어있기도 하지만. 그런 차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녹색어머니랑 같이 해가지고 아이들을 횡단보도 지시하고 있는데 어떨 땐 어르신들께 역주행하는 차들이 막 싸우고 계세요. 역주행하는데 할머니들 막고 계신다고. 그래서 조금 그러한 여기가 몇시부터 몇시까지가 일방통행이다라는 걸 정말 눈에 띄는 곳에 좀 설치를 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표지판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그거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이. 어쩌면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알겠죠. 왜냐면 몇 년 전엔가요, 굉장히 오래된 때에 이거를 10시까지 일방통행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거를 없애는지를 한번 조사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왜냐면 염창동길에 이마트에서부터 쫙 그게 막히니까 아마 그 길을 출근시간대에 하신 것 같은데 그 길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조금 일방통행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좀, 염창동까지 일직선으로이라는 거를 조금 군데군데 좀 설치했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한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과 황영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덕 주차기획팀장입니다. (김선덕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최기웅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최기웅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준숙 주차과징팀장입니다. (김준숙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김현근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김현근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박수진 주무관입니다.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에 놓인 결산서와 결산서 보조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입결산은 결산서 416쪽에서 418쪽, 참고자료 2쪽으로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결산 항목은 기타사용료, 과태료, 지난년도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총9개 세입분야로 세입예산액 171억 1060만 1000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359억 4242만 6435원중 177억 1921만 6295원을 실제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 36억 9863만 2940원, 다음연도이월액 145억2457만 7200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결산서 419쪽에서 425쪽, 참고자료 23쪽에서 2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2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주차관리과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71억 1060만 1000원중 지출액은 110억 5111만 296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10억 1547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50억 4401만 7040원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부사업별 불용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2쪽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이 41억 4223만원으로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2쪽 중간 그린파킹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8106만 5000원중 지출액은 4억 2686만 4440원으로 집행잔액은 5420만 56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CCTV관제용역비 집행잔액 335만 6760원, 담장허물기 주차장 조성사업 공사계약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 4312만 3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불법주정차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4억 8332만 6000원중 지출액은 12억 4243만 6250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4088만 9750원입니다. 주요 집행사유로는 민간위탁금 1억 3545만 2340원으로 견인건수 비례해서 견인수수료가 지급되고 있는 사항으로 집행잔액이며 시설비 3947만 9380원은 염창초등학교 외 3개소에 CCTV설치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중간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1597만 4000원중 지출액은 2억 1708만 7200원이며 집행잔액은 9888만 68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과태료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등 예산절감감액 등 5949만 370원과 2017년 3월 18일 과태료 체납징수포상금 집행기준 변경에 따라 3939만 643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3쪽 하단 전기자동차구매 후 집행잔액 123만 3250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공영차장관리입니다. 예산현액 4억 5314만 8000원중 지출액은 3억 6594만 6380원, 사고이월 1547만 1000원, 집행잔액은 7173만 62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사유로는 서울시 공영주차장 유상협약 납부금 및 예산절감으로 2708만 7640원, 거주자주차구획선 공사계약, 공영주차장 정밀 안전진단용역비, 화곡8-2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설계 및 감리용역비, 낙찰차액 등으로 4464만 232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중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예산현액 7600만원 중 지출액은 2953만 200원으로 집행잔액은 4646만 980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부설주차장 점검조사원 인건비 및 유휴주차장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시설개선비 지원금 등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4쪽 하단 주차장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 62억 4067만 7000원중 61억 5080만 22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8987만 4800원으로 주요사유로는 업무용차량 유지보수비 감소 및 보험가입비 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및 직원여비 등 집행잔액이 3610만 60원이며 주차장 및 보관소 시설물 자체 보수에 따른 예산절감 및 공영주차장 전기가스요금 등 집행잔액이 2548만 4390원, 직원 경영평가 평가금 및 시설물 유지보수 용역계약금 등 집행잔액 1997만 4140원, 자본예산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등 831만 62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이 26억 3354만 2000원중 23억 7328만 95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6025만 24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사유는 정원 24명에서 현원 22명 근무로 인력감소에 따른 인건비 및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쪽 중간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경비로 예산현액 2억 4463만 9000원중 지출액은 2억 638만 9950원이며 집행잔액은 3824만 9050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사유로는 행정용품 및 전산소모품과 관련된 예산절감 및 냉난방기 구매 집행잔액 27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6쪽 다음연도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주택가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은 화곡8-2공영주차장 공사로 시설비 10억이 사고이월되었으며, 공영주차장 관리시설비로 화곡8-2공영주차장 증축공사 감리용역비 1547만 100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화곡8-2공영주차장은 2018년 9월말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영주차장 내 주차되었던 차량이동 및 공사 주요자재 제작 기일이 소요되어 준공기한이 금년 12월초로 준공기한이 연기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충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1페이지에 보시면 과태료가 37억 5000만원이 걷혔죠, 그죠?

예.

이 주정차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관련해서 직원들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겠지만요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도를 하고 단속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사실 어려운 점 사정들이 있어서 계도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컨대 특정지역에 한 10분내지 15분 이렇게 잠깐 세워놓은 경우에도 돌면서 자동차가 딱 찍고 그냥 가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런 불만들이 동네에서도 많고

예.

특별히 가게들 골목에서 넓은 가게 보면 그냥 급하니까 잠깐 대놨다가 30분 내에 가는 경우도 있고 20분 내에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걸리면 다 찍고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좀 단속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징수결정액 보더라도 실제수납도 27억입니다만 이렇게 결정이라는 얘기는 단속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단속방법을 규칙이 있으면 규칙을 수정하든지 해서 이 부분을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이렇게 지역에 다녀보면 주정차과태료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분들은 화를 내고 또 옛날처럼 몇 만원이 아니라 2, 3만원이 아니고 5만원, 6만원, 7만원 이렇게 금액이 또 높은 경우도 있잖아요. 게다가 장사가 잘 안 되는 마당에 그렇게 경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잠깐 일을 보다가 단속이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단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단속방법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십시오. 별도로 협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단속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감지해서 일부 구에서는 아마 그런 부분하고 있는데 민원이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행을 하다가 중지한 부분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고정형 CCTV에 대해서 주차알림서비스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포시에 다녀보면 대놓고 잠깐 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문자가 와요. 차를 빨리 이동시켜 달라고. 거기는 오래 꽤 몇 년 됐어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든지 해서 안내를 해 주시고 단속하는 방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포상금이 업무별로 쭉 있어요.

예.

그러니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단속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정책을 수정해서 하면 비용도 줄일 수도 있고 민원인들 불만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묵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목적상 부득이하게 인건비를 전용해서 쓰는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숫자 보면 맞아요? 지금 주차관리업무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인건비 외 일반인건비로 전용하는 경우가 부득이하게 우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사실 2017년도 예산현액이 한 171억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25명 인건비, 기본경비 다 포함해서 28억 정도가 돼요.

18억요

28억

28억.

한 16%가 이렇게 인건비로 나가고 있고 저희가 공단은 대행사업을 하잖아요. 위탁을 해서 대행사업을 하는데 공단은 한 70억 정도의 70억 중에 거의 한 55억, 한 60억 가량이 인건비로 들어가요. 그래서 한 60%, 많게는 지금 70%까지 육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전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 부서하고 공단하고 해서 60%가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자체도 지금 그거 안 바꾸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사정을 그대로 비정상인 상태로 계속 갈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요.

일부 자치구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행은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에 맞게 법령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도록 정부에 건의도 하고 국회에도 건의를 하면 될 텐데 이거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일 아닙니까, 그죠? 위원들은 같이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검토를 주무부서니까 열심히 검토해서 이번 해에는 한번 바꿔보는 생각을 하시자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왔던 대로 그냥 가시지마시고

예, 알았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효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6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7억여 억 원이었는데요 2017년도에는 36억 원으로 이렇게 껑충 뛰어서 높아졌어요. 그리고 실제수납액의 한 20.9%를 차지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많아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위원님 맞습니다, 그 말씀이. 갑자기 저희 부서에서 결산에 보면 36억이 결손처분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2017년도 초에 구의회 업무보고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냐 그래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2001년도 이전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아주 5년, 이렇게 받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그런 체납분에 대해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체납액이 한 130억이 돼요. 과년도 해년도에서 넘어오는 것이 보통 한 10억씩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도도 합해서 한 145억이 이제 체납액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할 부분들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중점정비를 해왔습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결손처분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징수를 하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셔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36억은 저희가 2000년도 이전분 이렇게 했는데 지금 2001년부터 한 10년 정도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지금 정리할 부분이 사실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재산조회, 압류는 돼있지만 이렇게 받을 수도 없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워서 하고. 또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노약자나 어려운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활용도 안 되고 카드도 사용할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집을 방문해서 좀 고액체납자 이런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징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은 징수를 하고 가까운 연도여도 징수가 안 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처리를 하는 그런 작업도 필요하고 한데. 이렇게 많은 징수를 못해서 결손처분을 많이 하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방법들을 많이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유선 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에서 보상금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포상기준이 어찌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과태료

예.

사실 저희가 저희 시스템이 우리 관리팀에서 우리 단속원들이 한 40명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단속을 해서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전납부고지서를 하고 자납으로 하면 우리가 또 경감해서, 20% 경감해서 납부하고 또 안내면 등기 보내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 체납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그전에 종전에는 포상금을 저희가 받아왔어요. 우리 관리팀 직원, 징수팀 직원이 한 다섯명 정도 돼요. 그래서 포상금을 받아왔는데 작년 3월 28일날 법이, 일부 운영세칙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요내용은 종전에는 자동차가 어떻게 보면 자체압류는 많잖아요. 저희가 90%는 자동차압류를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징수포상금의 실적으로 넣어서 포상금이 좀 많았어요. 근데 3월 법이 바뀌면서 그 자체압류된 부분은 포함이 안 되고 대체압류, 그래서 부동산이든지 이런 압류를 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 금액에 대해서만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10%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요. 많이 남아서, 열심히 하시는데 갑자기 많이 남아서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주차사업대행사업비가 있잖아요. 자료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세부사업별 대행내역하고요. 두 번째는 대행전출내역하고 세 번째는 그에 따른 근거자료, 이렇게 해서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마지막엔 제가 궁금한데요. 행정운영경비에서 주차관리과만 인력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는 일반회계로 돌려도 되는데 왜 주차관리과만 행정운영비에 인력운영비가 들어있는지, 인건비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특별회계로 예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회계하고 구분해서 모든 것을 예산을 편성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도 24명에 대한 인건비 또 공단대행사업이든지 자체로 예산 인건비하고 또 사업비도 자체로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인건비가 보통 한 60%, 70% 나가다보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 편성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좀 생각이 드냐면 전체, 강서구 전체의 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인건비의 퍼센트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비율에서 주차관리과가 인원이 적지 않아요. 그 인원이 특별회계로 빠진다고 한다면 사실은 인건율에 대한, 인건비율에 대한 여지가 좀 있는 거잖아요. 많이 다운되잖아요. 그 부분의 계산이 저는 좀 되는 거고요. 그런 생각 좀 들어서. 왜냐면 그 설명을 좀 비공식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 인건비율이 상당히 여지가 있어서 인원이 좀 증편이 된다라든가, 이런 설명을 좀 들었어서 이 부분하고 특별회계로 인력운영비가 빠지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관계가 있나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회계로 전체 처리를 하더라도 이후에 좀 한번 고민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인건비부분은 원래 원칙대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란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택가 소규모공동주차장 건설 사고이월시켰죠?

예.

10억을 사고이월시켜서 지금 올해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사실 그 부분이 10억이 특별교부금으로 2016년도 11월에 내려온 예산을 저희가 명시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에 사고이월 또 시켰어요. 그래서 공사를 우리가 8-2공영주차장 증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명시이월시키고 작년에 또 사고이월시켜서 시켰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마무리됐냐고요?

지금 한 65% 정도 진행이 돼있고 저희가 한 11월말 정도는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9월말에 준공예정을 잡았는데 좀 많이 늦어지네요.

한 두 달 정도, 저희가 사실 84면의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이삼십 프로를 더 받거든요. 그래서 한 120대가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빼내는 데가 한 이삼 개월 걸렸어요. 또 사전에 돈을 납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저희가 동절기공사 못하고 한 5월부터 차 빼내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또 여름에 날씨 덥고 공사가 지연이 됐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안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이렇게 하고 해서 한 2개월 정도 공사가 이렇게 딜레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그린파킹사업 있죠.

예.

이 사업내용을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그린파킹사업은 저희가 말 그대로 담장허물기 알잖아요. 우리 단독주택에 보면 담장 있잖아요, 대문 있고. 이런 부분을 허물어서 차를 한 대나 두 대 대고 그 비용을 저희가 대주는 거죠. 지원해주고 거기에 CCTV든지 또 이렇게 그런 부분을 설치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차면 한면 설치하는데 8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두면 기준해서 천만원, 그러니까 150만원 더 줘도 천만원 정도를 해서 두면을 설치해주고. 그래서 최대한 2천 800만원까지 이렇게 담장이, 연립 같은 경우는 또 담장이 많잖아요. 쭉 하면 최대 28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희가 거의 한 40가구에 50면 하는데 60면 정도 실적을 내고 있어요. 근데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에는 실적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필로티로 다가구를 짓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수요가 부족한 부분을 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가 뭡니까?

아, 직원대민활동비, 우리 직원들 대민활동, 우리 직원 24명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그거를 그냥 다른 명목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꼭 특정이라고 써붙여놔서 난 또 이게 뭐 좀 특별한 경비인가라고 생각했어요.

용어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용어를 그래 그런 식으로 용어를 하면 안 되고요.

알겠습니다.

그린파킹사업 계획서하고

계획서요? 예.

집행내용하고요 세부적으로 자료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에는 주로 견인차들을 민간에게 위탁을 합니까?

지금 저희가 5억 7천만원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를 단속을 하고 거기에 불가피하게 이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주차장막음이나 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견인까지 해요. 그래서 견인은 현재 오신하고 남양 또 우리 공단 이렇게 세군데가 합니다.

그건 얘기 안해도 잘 압니다. 근데 과장님 좀 아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주차위반딱지를 붙이자마자, 붙이고 나면 얼마 있다가 견인를 해가야 됩니까?

저희 구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5분에서 10분 사이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 5분에서 10분이에요?

예, 10분 정도, 10분 정도는 주차단속하고 한 10분 정도

그러니까 주차위반표지판을 붙이고 나서 5분 내지 10분 있다가 견인해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칙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약간씩 구별로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 서울시나 이런 데는 즉시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민원은, 주차민원은 상대민원이기 때문에 대는 사람은 대고 싶어하고, 또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빨리 이동을 조치해야 될 사람은 조치하고 그래서 즉시 하라는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급적 우리 구 여건상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데 즉시를 많이 합니다.

의원이 생각하기는요 주차위반표지판을 붙이고 바로바로 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견인차를 민간에게 주다보니까 그 사람들도 바로바로 견인을 해가야 능률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몰라, 서울시에서 방침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몰라도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주차위반표지판을 붙이고 조금 좀 5분이고 10분이고 있다가 이렇게, 또 이렇게 만약에 이동을 안했으면 견인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차표지판을 붙이자마자 바로 견인차가 바로 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붙이는 사람하고 견인차하고 서로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민간인에게 위탁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민간인은 견인을 많이 해야 이익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참고로 좀 생각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업무도 좀 민간위탁업자한테, 또 주차위반 직원들한테 좀 얘기해서 그런 주민들이 봤을 적에 합리적인 방법이 있고 비합리적인 방법이 있어요. 그거 봤을 때는 비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이충현 위원입니다.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손처분할 때 결손처분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예, 있습니다.

음! 그러면 결손처분해버리면 그 이후론 회수작업은 영원히 안해요?

저희가 확실하게 해서 결손을 처분하는데 간혹 그 전의 거 보면 이렇게 납부가 들어온 경우도 있으면 납부를 합니다, 또.

그렇죠? 결손처분했다고

하도 많은 건을 하다

영원히 채권이 소멸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관리를 하면.

예, 관리를 또 하죠.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결손처분액 포함해서 체납액이 있다면 그 법적조치를 주정차를 위반한 차주한테 합니까, 자동차에게 합니까?

실질적으로 자동차주인인 차주한테 해야죠.

그러니까 자동차에 압류하죠?

예, 압류하죠.

압류하면 그 차가 폐차될 때는 받을 수 있잖아요?

폐차할 때는

언젠간 폐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 회수되는데.

근데 그런 기준이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전에, 몇 년 전인가는 제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아마 그걸 안 내도 이전이 됐어요.

뭐가 됐어요?

명의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됐어요, 폐차도 되고.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걸 납부를 해야지 폐차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손처분하기 전에 이런 체납액을 미리 차에다가 조치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폐차될 때 우리 회수를 하면 결손처분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폐차증명을 또 떼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자동차완납, 그 증명을 떼다 내야지 폐차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손처분을 그렇게 서둘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몇 년 있다 하는진 몰라도, 기준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언젠간 그 차가 폐차될 때 거기 차에다 압류를 해놓으면 분명히 폐차장을 통해서 회수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예.

쉽게 결손처리해서 장부에서 없애지 말고 그 관리를 아까 하신다고 했지만 특별히 잘 관리를 하게 되면 전부다 거의 대부분 회수할 수 있을 거

근데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전번에 한 2000년도, 오래 됐잖아요. 한 15년 이전분들을 저희가 자동차도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또 연결이 안 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주로 저희가 접근을 했죠.

그러니까 그 관련해서 폐차장관리를 잘하면 폐차사업자들이 대충대충 안하고 폐차할 때마다 그걸 관리 잘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 굳이 결손처분하고 이럴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법 이전 것은 사실 그 부분이 없고 아까 법 이후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지금 완납증명이나 이런 걸 내야지 폐차가 돼요.

관리를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굳이 저희들이 이미 폐차하는 마당에 관련해서 무슨 거기 고물, 그죠? 타이어, 그 안에 있는 고철 이런 부분도 상당하니 돈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회수되니까 관리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차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67쪽, 244쪽부터 245쪽,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81쪽부터 3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드린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세입 추경예산액은 163억 31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 2090만 7000원 대비 6.6% 늘어난 10억 106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가내역은 2017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억 9808만 4000원과 2017년도 국고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254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주차관리과 소관 세출예산규모는 163억 31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53억 2090만 7000원 대비 10억 1063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재정활동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억 496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7회계연도 예산결산에 따른 결산 잉여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관리입니다. SH공사에서 설치한 마곡지구 CCTV 15대 이관으로 CCTV가 66대로 증가함에 따라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도 증가하여 등기우편요금 증가 및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운영비 1억 44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강서구청 먹자골목 주변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하고자 강서아파트 내 유휴부지 약 180평에 임시주차장 21면 운영에 따른 연 임대료 4500만원과 노상주차장 근무직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주차관리부스 24개소 설치에 1억2240만원, 주차관리부스 내에 냉난방기 겸용 24대 설치로 28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마곡지구 내 마곡2 임시주차장외 2개소 주차요금 영수증 발행 프린터기 구입비 및 주택가 공영주차장 화곡6-1외 2개소 관리부스 냉난방기 구입비로 470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9월 21일부터. 시행될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3년에서 5년 근무한 주차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6명이 퇴직이 예상되어 퇴직충당금 4200만원과 종전 국민연금 적용을 받는 주차단속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금부담금 등 5306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화곡6-1공영주차장 청사관리 직원 2명이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추가부담금 7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으로 2017년도 그린파킹사업 시비보조금과 전기자동차 구매 국시비보조금 및 이자발생분 1284만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사무관리 신규 건인데요. 강서아파트 내 유휴부지 180평 연 임대료 건 잠깐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6동 지역에 주차난이 이 부분으로 해소가 될 것 같은데 많은 주민들이 바라던 바였고, 또 이것이 국방부라든가 여러 관계가 있어서 어렵다고 들었는데 해결이 된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사실 강서아파트는 부지가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경찰서 뒤쪽에 접근성이 좋은 또 상인들하고 가까운 그쪽 부분 저희가 180평정도 돼요. 그 부분을 주차면 21면을 저희가 확보하도록 적극 또 주변에서 상인들이 연대서명까지 들어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 달라 지금 야간에 차대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또 요즘 경찰서도 이사 가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이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저희가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료를 이렇게 잡고 해주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반가운 게 공영주차장관리 시설비 신규가 있네요. 노상주차장 근무직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24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조금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노상주차장은 밖에서 수납을 직접 하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산을 쓰고 다니면서 하는데 근무여건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이번에 올 여름 같은 경우는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어려웠어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봐라 이러셔서 저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배다리 동길이나 서길, 복개도로 있잖아요. 저희가 거기가 부스설치가 최고 많아요. 주차면도 거의 한7, 800면되니까.

복개도로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저기 경인고속도로변이죠.

유통단지 말씀하시는 거죠, 먹자골목하고 그쪽하고

예, 그쪽에가 사실 동길은 이쪽이고 화곡2, 4, 8동이고 서길은 화곡1동 그쪽에 먹거리도 있고 주차난도 심각하고 그쪽에가 주차부스가 동길 같은 경우에는 12대, 서길은 4대정도 이렇게 저희가 수효를 조사했습니다. 해서 설치하고 총 24대를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24대 중에서 말씀하신 아까 2, 4, 8동의 유통단지 부분은 12대, 그리고 서쪽이 1동에 4대가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이 부스는 그러면 대개 고생스러웠거든요. 이분들 땡볕에 플라스틱 의자 하나놓고 파라솔 간단히 우산 같은 거 놓고 계속 다니셔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얘기하셨는데 설치된다니까 좋은데 관리부스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 밑에 하단에 있는 자산물품취득비도 새로 생기는 24대 냉난방기 겸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냉방기, 난방기 어차피 동절기도 또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꺼번에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냉난방기 겸용을 조달청에 확인해 봤습니다. 120만 원 정도 설치를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에 24대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올 여름에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분들 뵈면서 그랬는데 또 혹한기 이번에 빨리 10월달부터 시작된다고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추경예산하시는 건 적절한 판단이신 것 같고요. 이렇게 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없습니다.

과장님, 저희 등촌3동에 예원교회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마다

예원교회요

예, 그쪽에 주차 때문에 아파트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거 아시죠?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주실지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사실 예원교회는 그전에는 주차장을 자체적으로 많이 확보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부민병원하고 그사이에 CCTV도 설치하고 또 있는데 사실 저희가 지하주차장 3층인가 4층까지 내려가 봤어요. 그런데 주차시설을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의 자체적으로 소화는 지금 한 7, 80%는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촌3동 길목마다 토요일, 일요일이면 주차돼 있는 교회에 오신 분들이 주차해 놓은 차들 때문에 아파트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높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변에 있는 학교나 이런 데 운동장을 좀 개방해 달라고 요청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다 해결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차장 나눔사업이라고 저희가 하고 있어요. 교회나 학교나 어떻게 보면 시간대를 잘 이용을 해서 서로 이렇게 주차장을 나눠서 쓰고 비용을 서로가 이렇게 무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학교도 찾아가서 저희가 공문도 발송을 다 합니다. 연초에 우리가 이건 저희가 정상적인 업무로 해서 거의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가 연초에 공문발송을 다해서 학교에서 호응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찾아가지고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또 다는 할 수 없잖아요. 그 중에서 한20면이든지 30면이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각도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학교부분이 예전에 학교부분이 했던 데도 이렇게 보면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관리차원에서 어려워가지고 저녁에 야간에 차를 대놓고 오물이나 이런 걸 버리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어렵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관리원들을 하나씩 써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원인 발생시키는 그쪽에다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일정부분을 또 나누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적극 검토하셔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