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오세찬 의원 발언

제28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복지건설위원회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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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여 잘 못된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고 감사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처리하여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 세부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장의 감사시간 안배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계 공무원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거짓 없는 답변을 할 것을 맹세하는 것이며,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감자를 대표해서 복지환경국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기립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동대문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복지환경국장 최상철 ㅇ복지환경국 복지환경국장 최상철 복지정책과장 양옥섭 사회복지과장 이춘자 가정복지과장 김종수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 청소행정과장 황판관 맑은환경과장 한주원 ㅇ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장 김승호 주택과장 유종렬 도시계획과장 김만호 건축과장 경한수 공원녹지과장 김경선 부동산정보과장 오한영 ㅇ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 서관석 건설관리과장 이용수 도로과장 정성수 치수과장 이종진 교통행정과장 사윤진 자동차관리과장 서현하 주차행정과장 이재원 ㅇ도시발전추진단 도시발전추진단장 이재수 도시전략과장 엄인준 도시발전과장 김주필 ㅇ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 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정동선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부서 과장들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감사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나 답변 시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으신 후에 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본인의 성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최상철입니다. 지역 구민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복지환경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양옥섭 과장입니다. (인 사) 사회복지과 이춘자 과장입니다. (인 사) 가정복지과 김종수 과장입니다. (인 사) 노인청소년과 조인숙 과장입니다. (인 사) 맑은환경과 한주원 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 청소행정과장이 잠깐 민원 때문에 나간 모양인데 오는 대로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복지환경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복지정책과부터 맑은환경과까지 과 건제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업무보고 중지) 다음 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황판관 과장입니다. (인 사)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주요 업무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계속보고 중……)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옥섭입니다. 팀장 소개에 앞서 지난주에 제가 예기치 않게 병원신세를 좀 지다보니까 추경심사하고 결산심사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성심껏 수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기획팀 최진희 팀장입니다. (인 사) 보듬누리팀 이창석 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지원팀 장용석 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팀 정병화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53쪽부터 69쪽입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어떻게 건강은 좀 좋아지신 편이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정상은 아니지만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건강이라는 거는 평소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과도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복지정책과장님이 우리 동대문구 전체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관서인데 건강이 그렇게 안 좋으시면 온 복지인들이 다 혜택을 못 본다고 생각이 되는데 건강 유지하시기 바라고, 맛있는 거 있으면 제가 사드리도록 할게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53쪽에 보면 이월액이 4억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용도가 어디에 쓰는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월액은 장애인 셔틀버스가, 작년도에 장애인 셔틀버스가 아니고 장애인표지판 구매공사 비용 4,000만원이 2018년도로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표지판 공사관계가 서울시비가 지원돼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이 이월돼서 장애인표지판 공사가 금년 초에 집행이 되다 보니까 이월이 됐습니다, 공사 관계 때문에.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장애인표지판에 대한 것을 교체한다, 낙후된 걸 교체합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아니, 장애인버스 정류장 표지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교체…….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체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낡은 거를 교체하는 거에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낡은 거를 교체하는 겁니다.

설도

신설도오세찬위원

포함되어 있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신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이건 계절에 관계없이 공사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땅이 얼었다고 해서 겨울에 못 하나?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시비 지원이 좀 늦게 되다 보니까 이월이 불가피해서, 이월돼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비가

시비가오세찬위원

늦게 내려왔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오세찬위원

작업을 못한 것이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하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시비가 언제 교부됐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11월경에 교부가 됐는데 연말 발주관계 때문에 좀 늦어져서 이월이 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오세찬위원

보면 그렇게 많은, 160만원 돈인데, 내가 아까 4억이라고 읽은 건 다시 정정해 주시고 4,000만원에 대한 건데 1개에 대한 단가가 보통 얼마 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게 400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회로도 좀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표준정류장 설치안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4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1개에.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비싸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정류장 하나에 표지판 설치하는 게 굴착을 하고…….

세찬

오세찬위원

전광판까지 들어오는 거?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굴착을 해서 지주를 심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교통행정과하고 연계가 많이 되겠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장애인 셔틀버스 주차장, 지금 노인하고 장애인들을 수송하고 있는, 저희 관내 주요 지점을 1일 4회 왕복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에 대한 정류장이기 때문에 주요 지점에…….

내가

내가오세찬위원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교통행정과하고 연계 되는 건 우리가 어차피 지하로 매설돼 가지고 회선을 쓸 거 아니에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공사기법은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제 생각엔 그런 거 같은데? 어떤 선을 쓰려면 우리가 그 하나를 심기 위해서 어디 지점에다가 연계를 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1개에 단가가 400만원이니까 상당히 높아서 하는 얘기야.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서울시에서 정류장 표준 모델안이 내려 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연말에 계약을 해야 되는데 동절기 공사는 굴착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받아서 이월시켜서 올해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오세찬위원

전년도 이월된 거 하고 금년에 해야 될 거하고, 금년 사업이 상당히 많겠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올 초에 집행이 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액이

이월액이오세찬위원

많아서 질의를 해 본 건데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53쪽에 보면 희망복지기획팀, 보듬누리팀, 희망복지지원팀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업체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의 차이점은 어떤 것입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팀 명칭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희망복지기획팀하고 보듬누리팀은 같은 팀이었는데 보듬누리사업의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팀이 분장이 된 사항인데 희망복지기획팀에는 주로 보훈단체 지원 사항, 다음으로 저희 지역사회 보장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러한 사항, 이러한 관계 업무를 하고 있고요. 보듬누리팀은 보듬누리 전반에 대해서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웃돕기 사업이나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희망복지지원팀은 긴급한 지원 사항이 발생하는 긴급지원 사업, 또 사례관리에 대한 특별한 저소득층의 관리사업, 그다음에 푸드마켓이나 푸드뱅크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서

지역에서이강숙위원

보면 이런 사업들이 지역 안에서 정확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 복지팀이나, 차상위계층이나, 국민수급자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이웃돕기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말 수급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급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고 있는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기존에 시스템도 그런 관리 차원에서 동주민센터나 구의 관계 과하고 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되면서 방문행정, 또 동에 복지 직원들이 충원이 되면서 그런 방문행정이 좀 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 고독사, 1인 가구에 대한 조사를 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한 선별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저희 보듬누리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을 하면서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관리를 잘 하도록 얼마 전에도 동장한테 지시를 한 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불행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 동대문 안에서도 고독사를 했던 경우가 몇 건 일어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지역 안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부정 수급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말로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돼서는 안 되고, 동 담당들도 민원에 의해서 새로운 수급자를 발굴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한 지역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조사·관리부분은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지금 주민센터나 이런데서 그러한 대상가구가 발견이 되면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구의 시스템에서 재산조회나 여러 가지를 보건복지부 시스템에서 현재는 조사를 해서 책정하고 있는데 간혹 주변에서 ‘저 집이 좀 생활이 나은데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게 하실 수도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기초적인 자료 조사, 또 가구원 조사나 소득 조사는 지금 그거를 위반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정수급자가 있거나 이러한 사항은 더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관계 과와 동주민센터하고 잘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강숙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보듬누리팀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지역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희망복지지원팀 같은 경우에는 지역 안에서 긴급 상황이 일어났을 때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긴급 상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는 어차피 민원에 의한 결과를 가지고 하시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민원이 있기도 하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120센터에 사례 가구가 저희한테 민원사항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에서

지역에서이강숙위원

조금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업무가 과중해서 힘드시겠지만 정말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 동대문구가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68쪽에 보면 푸드 뱅크나 마켓운영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는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푸드 뱅크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수급자들한테 전달사항으로, 제가 한 10여년 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봉사자들이 배달을 해 줬어요. 지금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또 마켓은 직접 가서 구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나, 아니면 정말 열악한 그런 분들한테, 혼자 사는 분들한테 예전에 정말 봉사자라 해서 아주 적은 돈을 받으면서, 실비를 받으면서 배달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예산액으로 보면 1억 5,000도 안 되는 거 갖고 집행도 잘하셨고 잔액도 200정도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어떻게 직접 배달을 하는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 마켓하고 푸드 뱅크의 차이는 푸드 마켓은 수급자나 저소득층가구가 마켓을 방문해서 필요물품을 선택해서 지원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푸드 뱅크는 기탁된 물품에 대해서 주요 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급식소나 또 다른 복지시설에 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이런 것으로 구분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드 마켓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전체 가구가 다 이용하게 하기는 어렵고 일정 인원을…….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 마켓을 이용하는, 그걸 이용하는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일반인이 운영하는 거 아니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방문을 해서…….

단지

단지민경옥위원

,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파리바게트를 해요? 그러면 그 날에 다 못한 걸 갖다가 여기로 넘겨서, 그런 걸 모아서 어려운 사람한테 전달해 주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나 대상가구가 마켓에 방문해서 수령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시설에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도 예를 들어서…….

리를

관리를민경옥위원

누가, 직접 갖다 주고 하는 건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주민센터에서도 한 번씩 지원에서 수송해 드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배달해 줍니다.

민경옥위원

주민센터에서 직접 배달해 줍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요청을 하시면 직접 갖다 드리기도 합니다.

래도

그래도민경옥위원

생각보다 월 평균 많지가 않아요, 104명 정도면?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품목이 한정적인 것도 있고 또 접근성이, 신설동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기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배달해서 갖다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달해 드립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지원이의안위원

금액은 588만원 정도, 작년하고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작년에 비해서는 11번의 횟수를, 개최를 실시했는데 전에 없어진 장애인활동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그분들은 싹 빠지신 거예요, 아니면 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신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해체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자동으로…….

여기

여기이의안위원

못 들어오시고 그냥 다 거기는 없어진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의안위원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서면으로 한 번 개최를 하셨어요, 154만원해서. 서면은 수당이 안 나가나 보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이의안위원

서면으로도 심의위원회, 중요한 사항이 아니었나 봐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서면으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대해서 일단 서면으로, 개최를 직접 하지 않고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1월에 왔습니다.

네.

으면

그랬으면이의안위원

작년 내용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건 작년도 겁니다.

일단

일단이의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표를 보겠습니다.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가 16년에 비해서 건수도 줄고, 그러니까 건수가 줄다보면 금액도 줄지 않겠습니까? 본 위원이 좋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질서를 잘 지키고 법규를 잘 지켜서 위반 과태료를 적게 부과하다 보니까 줄었다 그렇게 생각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줄은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는 장애인주차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해서 지적이 돼가지고 단속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금액이 10만원인데 자진납부를 하게 되면 8만원으로 20%가 감경이 됩니다. 그래서 주차관계에 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차단속을 해서 지적되기도 하고, 민원이 신고 되기도 하는데 그런 차이가 건수 차이에서 과태료 금액이 적은 것 같습니다.

수에

건수에이순영위원

비해서 적다고 그렇게 분석하시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도 저희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도 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순영위원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보면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가 정말 나날이 발전돼서 참여자도 많고, 또 소외계층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동희망복지회가 열심히 하다 보면 좀 오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찬을 걷어서, 음식점마다 김치를 걷어서 나눠주는 이런 사업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때 보면, 동마다 다르겠지만 가게에서 요즘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자매결연 맺었지만 짜증내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파악해서 부서장들이 모이거나 팀장님들이 모일 때 그런 회의에서도 그런 것도 한 번씩 경고해서 가게 주인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그런 것도 한 번 의견을 제시해서 그런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순영위원

간단한 거 하나 더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푸드 뱅크, 푸드 마켓 중에서 푸드 뱅크가 있지 않습니까? 푸드 뱅크 운영은 후원물품을 모아서 한다, 이 운영을 간단히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푸드 뱅크에 대해서, 음식이 많은 걸 어느 업체에다 골고루 나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관내에 주요 복지시설에서 푸드 뱅크에 어떤 지원물품이 필요한 경우에, 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청하기도 하고, 또 물품을 긴급히 필요한, 예를 들어서 유통기간이 지나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복리시설에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 즉시즉시 소화를 시켜 나가고 있고요. 푸드 뱅크는 복지시설에 주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이순영위원

얼마나,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나 기부를 합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68쪽에 보시면 푸드 뱅크 운영실적은 51개 업체에 지원을 8,247건, 약 9억 4,000정도 지원 됐고요. 후원업체가 51개고, 복지시설이 40개소에 지원이 나간 상황이고요, 푸드 마켓은 후원업체가 39개소, 이용자가 월 평균 883가구 정도 이렇게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쉽게이순영위원

말해서 그날그날 물품이 집계 되면 이걸 밴드에 올려서 필요한 데서 신청하면 갖다 주기도 하고, 골고루는 분배해야 되겠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이

운영이이순영위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53쪽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희망복지위원 워크샵 행사 비용이 별도로 예산책정이 안 돼 있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금년도 추경에 저희가 반영을 요청했었는데요. 전년도에는 원래 워크숍에 비용이 책정이 안 돼 있다가 서울특별시 교부금에 지원된 사업비로 간주처리해서 이게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권재혁위원

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전용을 하셨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55쪽 봐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전년보다 많이 줄어든 이유는 설명 들었고요.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4,126만 4,000원 부과해서 전액 100% 징수를 다 했어요.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주세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4건 있는 기타 이자수입은 2016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 이자…….

기타

기타권재혁위원

이자수입 말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기타 잡수입…….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가운데 21건 말씀입니까?

기타

기타권재혁위원

잡수입 21건에 대해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21건 잡수입은 보훈회관 운영보조금,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예탁금 반납 등등 해서 반납 처리된, 각 복지시설에서 반납된 금액을, 지원되고 보조금 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납 받아서 저희가 잡수익 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작년에는 징수율이 우리가 전체 한 90.1%, 90%가 넘었어요. 그 위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에서 재작년에 90.1%가 징수되었고 작년에 보니까 85.6%가 징수 되었어요. 이게 100% 징수가 안 되면 세무2과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현년도를 저희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금년이 지나면 그 다음년도에 세무과로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세무

세무권재혁위원

2과로 이관되면 세무2과에서 징수하는 징수율은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사항은 2017년도 사항이고요. 세무2과에서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관리절차에 의해서 압류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하게 되죠. 체납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율은

징수율은권재혁위원

확실히 올라간다고 보고, 또 동료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한 건데 55쪽에 보면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볼 때 동대문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1개 없애고 통합을 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작년에 지적사항이에요. 지적사항인데, 그래서 동대문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해체 됐어요. 없어 졌는데, 그러면 이의신청위원회는 지금 어느 위원회에서 심의 하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의신청에 대한 것도 같이 동대문구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장애인들이 수급자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면 이 위원회에서 같이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이 위원회를 없앰으로써 동대문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1년에 11번이나 개최한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없애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원래

원래권재혁위원

이거는 몇 회 개최하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권재혁위원

한 번씩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심의위원회가 몇 분이나 되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9명입니다.

당은

수당은권재혁위원

얼마씩?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당연직인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는 아니고 외부 분들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7만원?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네.

당이

수당이권재혁위원

요즘도 7만원짜리가 있어요? 59쪽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 등급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도 하는데 이 장애인 등급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어떻게 적발해서 소송을 걸거나 행정심판을 하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등급 결정에 대한 사항은 병원에서 장애인 등급을 판정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수당,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그 사항이 나가는 건 아니고요. 그 기록을 가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현장을 방문합니다. 그 집을 2인 1조로 현장을 방문해서 실질적으로 이분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판단을 해서 등급을 다시 정합니다. 그 등급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활동지원에 대한 그런 지원이 되게 되는데요. 그 등급이 조금 이의가 있다, 본인이 활동이 더 어려운데 왜 등급을 좀 높게 책정을 했느냐, 이럴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해서 접수가 되면 이의 신청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요. 그 사항에 대한 부분을 주로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권재혁위원

과거에는 준 종합병원 이상에서 병원장이 장애등급을 책정해서 주민센터 가면 인정이 되었는데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재심사를 다 하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장애인에 대한 등급은 병원에서 하는 것으로 등급이 정해지는데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은 별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현장을, 주택을 방문해서 다시 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고, 그다음에 67쪽을 봐주세요.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요. 지도·감독은 수시 지도·감독도 하고, 연 몇 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적사항을 보니까 회계처리상 이게 잘 못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기부금을 계좌에 납부하도록 하고, 밑에 보니까 변경 등기를 이것 자체에, 등등이 나오는데 조치 결과에 조치까지 했어요. 조치까지 했으면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도 뒤따랐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도·점검을 해서 위중한 사항에 대한 거, 아니면 경미한 사항에 대한 거 이러한 처리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이런 사항은 시정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권재혁위원

매년 지켜보니까 전부 시정 조치만 했지, 거기에 대한 행정처분을 한 번 내린 적은 잘 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회비 전용계좌로 이체, 비지정 후원금 계좌 내 회비 입금을 했다는데 이런 거는 어떤 식으로든 행정처분을 한 번 해줘야 그다음부터 그분들이 정신을 차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 공무원 같은 경우도 감사에 지적이 되면 행정적으로 시정이나 주의나 이런 거를 받게 되기도 하고, 신분상 어떤 경미한 사항 그렇게 받게 되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시정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인해서도 어떤 경미한 사항이 재발생 되지 않도록 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전부

전부권재혁위원

마음이 여려서 그래요. 이런 거를 따끔하게 한 번 행정조치도 취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상황을 봐서 중한 사항은 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권재혁위원

마지막으로 69쪽 보면, 우리가 푸드 뱅크 지원업체 선정은 어떻게 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건 위탁을…….

푸드

푸드권재혁위원

뱅크 지원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신청에 의하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위탁을 하게 됩니다. 위탁할 때는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거를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러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의한 대상법인이나 이런 단체를 공모절차를 거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탁을

위탁을권재혁위원

하는데…….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권재혁위원

작년의 지적사항이에요. 행감 지적사항을 제가 한 번 불러드릴게요. ‘푸드 뱅크 지원업체 선정을 신청에 의하다보니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는 사업내용을 인지하지 못해 수혜를 보지 못하는 시설이 있을 수 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좀 전에 답변드린 거는 푸드 뱅크 운영업체를 위탁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푸드 뱅크를 이용하려고 하는 복지시설,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기존에 이용한 시설은 다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신규로 이용을 하겠다고 하는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홍보를 저희가 하고, 또 밴드를 통해서 이런 물품을 이용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푸드 마켓 후원업체 지원 이런 거는 지금 증가했나요, 좀 줄어들었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지금 예년하고 비슷하게…….

아니

아니권재혁위원

, 늘어났나, 줄어들었나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후원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들도 조금씩 늘어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회원

회원권재혁위원

수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회원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권재혁위원

대해서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없애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작년 행감 내용이에요. 거기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조금 전 동료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장애인 편의증진보장 위반 과태료에 대해서 각 공동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장애인 주차장에 대한 위반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급하면 대놓고 갔다 와서 10만원 부과하면 반발도 심했는데 요즘은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죠. 일단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일반인들도 장애인 주차구역에는 대지 않도록 인식은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급하다보면 대거나 이런 경우에, 또 신고 같은 경우도 민간건물 같은 데서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앞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차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게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과거보다는 많이 법을 잘 지키고, 또 비워 있어도 주민들이 그 공간, 또 여러 가지 약자들에 대한 공간이 확보된 것 보면서 국민의식이 많이 좋아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편의증진에는 장애인시설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대한 시설도 포함된 거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전체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차면

주차면이영남위원

말고 예를 들어서 휠체어라든지 전동차가 운행한다든지 이런 장애인시설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자체 시설에는 주로 주차관리인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차가

주차가이영남위원

아니라, 이거는 주차 관리하는 것만 포함된 거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보면, 56페이지부터인데 지방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밑에 15번부터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단체 보면 문화예술체험이라든지 행복한 동행,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내와 관외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관내 아니면 관외 이런 체험들을 어느 정도 %를 하고 있는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여기 문화예술체험활동 이런 사항은 관외를 주로 많이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관내에 문화체험, 주로 문화체험은 관외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장애인단체를 운영해 나가는 비용, 또 기능장애인 직업훈련 이러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서 주로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외하고 관내하고의 프로테이지 관계는 제가 다시 한 번 산출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이영남위원

동행이라든지 바닷가체험, 이런 관광여행에 대한 거는 수요가 높고, 또 많이 만족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대신 우리 동대문 관내에도, 예를 들어서 선농단이나 서울 풍물시장, 한방진흥센터, 전통시장, 세종대왕기념관 등 우리 동대문 관내에도 많이 보고 느끼고 우리 고향을 알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외지로만 잡다보니까 우리 관내가 좋으면서도, 그분들이 외지에 갔다 오셔서 이렇게 좋은 곳이 있는데도 나도 몰랐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은 잡더라도 관내에, 관내를 하면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면서도 우리 관내에 있는 관광, 또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관내에도 이런 일정들을 잡아서, 액수를 좀 증액해서라도 관내의 이런 현장을 가볼 수 있고 문화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잡았으면 하는 의견인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좋은 지적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관내에 한방진흥센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들 체험활동이라든지 또 이러한 사항은 저희가 관내도 권고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 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희 보듬누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도 관내 한방진흥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계획을 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60페이지 보면 우리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하고, 희망결연프로젝트 추진 사업은 참 잘 되고 있는데 이 규약에 보면 위원장은 동장님과 민간위원장 두 분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민간위원장님들이 한 4년 정도 하고 교체를 하고 있는데 교체하면서 사업운영에 대해서 매끄럽게 잘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문제가 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동희망복지위원회 사업이 수년간 이어져 오면서 지역사회의 많은 소외계층을 위한 활동에 민간 위원장님과 희망복지위원님들이 많이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민간 위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위원회에서 변경이 되는 경우에도 사업의 연속성은 이어져 나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또 금년도에도 워크숍이나, 희망복지위원회 워크숍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한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 협조도 구하고 해서 민간위원장님이 교체되면서 사업이 정체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동주민센터하고 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영남위원

동희망복지위원회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벤치마킹이 올 정도로 우리가 나름대로 선도적으로 잘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모범적으로 더 잘해나가려면 이런 위원들 모시는 것부터 관리, 또 수혜자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를 잘 좀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모범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장이 지금 같은 맥락에서 61쪽 보면 재능기부라고 되어 있는데 재능기부는 과장님 생각은 어떤 걸 재능기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재능기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음식 제공을 해주거나, 또 이·미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미용 봉사를 해주실 수 있거나, 또 저희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에서 공인중개 활동에 있어서 저소득층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좀 해드리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당되는 사업장마다 각자의 특성에 맞는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사항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부분에서 재능기부자가 많이 나와서 이러한 활동이 전파가 많이 될 수 있는…….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여기 연간 지원실적에서 재능기부에도 보면, 어떻게 보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무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7,000만원 이상 지원이 되니까, 재능기부도 돈을 지원해 주는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 내용은 뭐를 이야기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음식 봉사를 해 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환가액, 그런 것으로 기탁한 음식을 팔았을 경우에는 돈으로 내지 않았지만 음식을 제공을 했어도 그만큼의 기탁을 하신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저소득층한테 지원한 사항을 통계를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격으로 환산해서 지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여기 보면 환가액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돈으로 환산해서, 말하자면 자기 기술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물품을 제공했다든가 그런 거 빼면 이렇게 지원한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여러 가지를 기탁자가 현금을 내거나 이런 건 아니었어도, 예를 들어서 음식점 같은 데서 저소득층에 음식을 한 번 제공을 해줬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만큼의 기부를 하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를 합산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 예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 것 같아.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또 이러한 사항도 있습니다. 도배장판, 주로 도배를 해 주고, 또 집수리도 해 주고 이런 경우에 물품을, 그 사항은 저희 예산으로 서울시 사업으로 해서 예산도 지원이 됩니다. 그런 것을 다 환가해서, 이거는 연간 지원한 사항을 통계를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7,000만원을 구비, 시비 뭐로 준 겁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여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비로 예산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을 사서 봉사단이 직접 가서 집수리도 해주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게 아니고 재능기부로 나간 돈, 이 돈이 어떤 맥락으로 어느 예산으로 나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예산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점 음식 봉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민간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신 거죠. 그런 사항이 되겠죠.

남궁역위원장

말하자면 환가액으로 계산해서 썼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돈이 나간 게 아니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여기 보면 지원실적에 돈 나간 걸로 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중복된 질의는 위원님들이 같은 맥락에서 하면 조금 빨리 진행할 수 있으니까 같은 맥락은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60쪽 동희망복지위원회 운영입니다. 동희망복지위원회 발족 일자는 어떻게 됩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자는 2013년도부터 시행이 된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강숙위원

희망복지위원회가 각 동마다 운영되고 있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제일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동과 또 잘되고 있지 않은 동의 어떤 차이점은 있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선별은 되고 있는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동별로 참여위원이라든지 관리 인원이라든지 이런 건 다 되고 있고요.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는 동, 또 많은 사업을 활성화해서 펼치고 있는 동, 이렇게 구분은 되고 있는데 특정하게 어떤 동이 잘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보다는 동대문구 전체적으로 많은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말씀하셨지만 잘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저는 상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운영을 잘 하고, 많은 사업을 하고, 그 사업 중에서도 특별히 잘 해서 다른 동하고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업들을 다른 동에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은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듬누리 사업에 대해서 연말에 우수 동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사항은 어떤 동에 우수 사업이 있으면 각 동에 전파를 해 주고 벤치마킹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도 희망복지위원회 밴드를 만들어서 각 동의 사업 수행이나 우수 미담사례를 올려서 공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현재 가장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동은 어떤 동입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특정 동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다 잘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따라서 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업을

사업을이강숙위원

더 확대시켜 나가지 못하고 있는 동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지원을 통해서 확대를 시키고 있는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사업이기는 한데 희망복지사업이 그동안에 성금이나 성품지원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면 민선 7기를 하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봉사나 이런 것을 좀 더 여러 가지를 모집을 한 번 해보고요. 또 사업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우수 사업에 대한 사항은 다른 동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게 해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지역 단체장들한테만 맡겨놓지 마시고 좀 더 관에서 관리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수 사업에 대한 것은 분명히 각 단체장들을, 여기 보니까 회의가 연 2회 있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회의들을 통해서, 그 동만 개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동에 희망복지 위원장들을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 동에서 희망복지위원회를 운영하는데요. 저희 구 단위로도 앞으로 간담회도 하고, 활동 워크숍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또 각 동에서의 활동사업을 각 단체장님, 또 지역 유지분이나 주민 분들을 상대로 활동보고회도 개최를 한 번씩 하도록 하반기에는 계획을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강숙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장들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단체장 워크숍이 그냥 재미로 가는 워크숍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저는 조금 있어요. 이런 워크숍들을 통해서 서로가 더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길러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단체장들이 워크숍을 갔다 와서 지역 안에서 단체장들이 장으로서의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저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단체장에 대한, 물론 여기 보시면 지역사회 전부 다 복지가, 기부하는 이런 분들이다 해서 우리가 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복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재능기부에 관한 건입니다. 이거를 물품으로 지원했을 때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물품 지원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능기부라는 거는 전문기술 분야가 있는 회사라든지, 또 개인이 도배를 지원을 하는 데 본인이 도배 기술을 갖고 있어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도배를 해주고 장판을 해줬을 경우 그 기술 인력이 가령 얼마나, 금액을 우리가 부담했을 때 얼마가 되느냐를 가격으로 환산한 내용입니다. 전등을 교체하는데 전등은 있지만 그걸 교체할 사람이 없어서 그 기술자가, 전기 기술자가 와서 고장난 전등이라든지 부품을 교체했다든지 했을 때 그분의 인건비가 가령 얼마라든지 이걸 가격으로, 재능기부라는 건 본인이 가진 재능을, 그러니까 이발이라든지 미용을 하시는 분이 한 사람은 이발·미용을 했을 때 5,000원이면 5,000원, 1만원이면 1만원 이렇게 가격을 환산해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지금 여기 금액으로 환산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지급된 거는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죠. 이거는 그분이 금액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기술로,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기술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기부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 재능을 기부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70쪽부터 79쪽입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75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을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에서 구립동대문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동문장애인복지관, 이건 본 위원이 시비 90%, 구비 10%로 알고 있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이순영위원

그 나머지 시설들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 복지사업은 대부분이 90대 10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이순영위원

다 그렇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제일 하단에 ‘꿈드래 장애인 일자리센터’,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곳인가 봐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보다도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활능력을 많이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향상시키는 곳입니까? 이 자료에 보면 14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계속 보조금 지원을, 시설도 없고, 지원을 못 받다가 17년도에 8,000여만원을 받았네요? 맞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원래 설립이 되면 1년인가 이후부터 시비 보조금 같은 것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설치된 연도부터 한 1년 정도는 지원이 안 되고 그 이후부터 이제 시비…….

이순영위원

훈련기간이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순영위원

여기 지원액이 없었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작년에는, 16년도에 없네요, 15년도도 없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설립이 아마 1년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2016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여기

여기이순영위원

자료에 보니까 이거…….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꿈드래 장애인 일자리센터는…….

예, 왜냐하면 1년 후에 지원하는 이유는 이러한 센터가 생기면 자생능력을 보기 위해서 1년 동안 본인들이 자생해서 유지해나갈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한 후에 보조금 지원결정을 하게 됩니다.

드래

꿈드래이순영위원

장애인 일자리센터는 간단히 말하자면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꿈드래 장애인 일자리센터는 봉투 작업, 발달장애인들이 봉투작업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위치는 장안동에 있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봉투

봉투이순영위원

작업을 주로 하는 그런 장애인 일자리…….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여기 74쪽에 보면, 그 부분보다 지금 말씀하셨던 자료 74쪽에 이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꿈드래 장애인 일자리센터를 제가 상당히 많이 방문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아쉬움이 있었어요. 물론 2016년도에 설립을 했지만, 그러면 1년 동안 과정이 있다면 이게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여기에 기준을 보면 아주 적은 지원이 됐어요, 집행액을 보면.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실제로 여기를 나가보니까 중증 장애인들이에요. 한 20명 정도 모여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하고 제가 한두 시간씩 같이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뭐지, 위생행주라 그러나, 홍보할 때 주는 거, 그거 봉투에 넣는 작업, 아니면 부속품 있잖아요, 조립하는 거. 그런데 그 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분들이 정신적인 거나 손놀림이나 이런 교육을 상당히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가면 우리가 쓰는 A4용지 있잖아요. 꿈드래 A4용지 그거 생산하는 과정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지원이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다고 해요. 안 그래도 저희가 너무 그쪽에서, 그런데다 또 장애인들 급여를 최저임금을 거의 맞춰준다 해요. 그렇게 맞춰지고 있나요? 급여가 나가는 거예요? 장애인을 양성하기도 하지만 일자리센터라고 해서 월급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지금 급여가 어느 정도나 나가는지 알고 계신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급여기준이나 이런 거는, 장애인 복지시설 이런 거는 서울시에서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대부분이 지원이 되고요, 이러한 시설은. 인건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으로 지원기준이 다 있습니다. 규모별에 따라서, 어떤 작업장별에 따라서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거기서 얻어지는 이득금도 가지고, 보조 가지고 최저임금을 맞춰주고, 또 중증 장애인들한테 상당한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데다 좀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74쪽에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이라고 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내용이 잘 이해가 안 가요. 뭐냐하면 여기 1급은 전혀 없어요. 1급에서 2급 장애인이 출산을 할 때 150만원 지원이 되고, 3급에서 그다음은 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8건으로 지원이 되어 있어요, 총 이렇게 보면, 지난해에. 그런데 이 내용을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주변에 보면, 출산장려금하면 출산은 여자가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가 장애인이 아닌 경우, 남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좀 있어요, 주변에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은 여성이 장애인인 경우에 출산했을 경우…….

민경옥위원

말 그대로라면 출산장려금이니까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여자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성 등록 장애인과, 여성 등록 장애인이 출산한 경우하고 남성 장애인은 1~3급 배우자가, 그러니까 남성 장애인 1~3급 장애인인 경우에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했을 경우하고 남성 장애인은 배우자가 장애인이 아니어도 출산했을 경우에 지원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런 상태가 상당히 저조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홍보를 통하는가요? 물론 장애인은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출산을 했다는 건 어떻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주로 주민등록 신고도 하고…….

청을

신청을민경옥위원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이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대부분 출생신고 할 때…….

민경옥위원

아! 출생 신고할 때는 자연적으로 알게 된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인 경우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안내도 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민경옥위원

신청하라고 하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괜찮습니다.

래도

그래도이의안위원

적극적인 자세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년 7월이면 장애인등급 폐지가 된다고 매스컴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폐지가 되면 다음에는 우리가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해 보셨는지?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 지원 기준은 복지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오진 않았는데요. 등급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중증장애인이나 경증장애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복지부에서 아마 시달이 될 텐데 등급이 폐지되는 대신 중증이나 경증 이런 정도로 구분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지원을 덜 보는 분들이 많이 생길 것으로 주위에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도 하실 일이 더 많이 늘어나실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금년 초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장애인 무료셔틀버스가 다사랑행복센터가 2016년도에 완공되고 난 이후에 그쪽으로 버스가 안 다녀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계속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저희가 그쪽을 경유해서 회선을 가도록 조정을 해서 지금은 오전하고 오후에 한 번씩 다사랑행복센터 앞을 경유해서 가도록 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다사랑행복센터 방문하셨을 때도 버스 노선이 많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예전에도 검토를 했던 것이 일반 버스가 신설이 되는 부분을 서울시에 요청을 했었는데 서울시 버스 부서에서는 수요가, 주민 이용 수요가 없기 때문에 버스 신설은 어렵고 마을버스도 마을버스 주무과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마을버스 신설도 업체의 여러 가지 난점이 있어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료셔틀버스는 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인 봉고차를 구청이나 신설동이나 이런 쪽으로 왕래를 좀 하면서 프로그램 이용자를 수송을 해서 보완을 해나가는 걸로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대문구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행복한 동대문구가 되도록, 특히 복지정책과과 늘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이강숙위원

위원입니다. 70쪽 하단에서 71쪽에 보면 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7년도에 지적을 해서 18년도에 조치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치된 이후에도 철저하게 이런 작은 것들을 점검을 잘해서 앞으로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은 1년에 한 번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 실시는 하고 있고요. 업무처리를 해서 시정할 사항은 지속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또 전문적인 회계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회계사를 동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 같은 것도 한 번씩 나오기도 하는데 저희가 재발되지 않도록 더 지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후원금, 예산금액의 구분을 착오해서 입력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써 놓으셨으니까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오해할 부분들이 돈에 관한 것들은 많습니다. 기부물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1년에 한 번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크게 잘 못한 것은 기억하고, 반성하고 그걸 다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잊어먹고 또 그 일을 생활처럼 반복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철두철미한 그런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큰 과오를 저지르는 일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철두철미하게 업무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려 봅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동료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나 매년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한 내용이에요. 우리 복지관에 대해서는 제가 “지도 점검을 어떻게 하냐”고 질의하니까 “수시점검도 하고 정기점검도 하고 자주 한다.”고 했어요. 자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점검 내용을 보니까 장안종합사회복지관은 8월 21일부터 22일까지 하고 그 밑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서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거 한 번밖에 안한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정기점검은 그렇게…….

재혁

권재혁위원

수시점검은 몇 번 하셨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수시점검은 저희가 특별한, 이게 1년간의 사항을 점검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업무처리, 또 그다음에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그런데 수시점검은 민원사항이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나 또…….

재혁

권재혁위원

본 위원이 수시점검, 정기점검을 자주 하라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복지관은 1년에 2번씩 바자회를 해요. 바자회 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수입이 꽤 많이 나와요. 나오면 그걸 우리 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더구먼. 그래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금방 지적했다시피 착오 입력이 잘 못되었다는데 이게 고의인지 자기네들이 착오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비리가 있지 않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4년 동안 질의내용인데요.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 하셔서 이런 것은,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조치를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고 좀 더 강하게 해 놔야 돼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항상

항상권재혁위원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추진 현황에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피노키오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새날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있는데 지금 임대료를 보면 피노키오는 월 6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있고 새날장애인은 80만원씩의 월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이 임대료가, 그 건물 임대료가 60만원, 80만원인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고도 그 단체에서 따로 임대료를 얼마씩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있는 임대료는 구비로 지원되는 임대료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러한 시설이, 시설의 재정이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각 자치구에 이런 시설이 있는 사항은 처음에 본인들이 자비를 부담해서 시설을 설치하는데 1년간 운영을 하고 난 이후부터 시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보통 지원하는데 그 운영비 가지고 사실 임대료를 부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각 자치구별로 작은 시설일 경우에 임대료를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피노키오장애인자립센터와 새날동대문센터도 임대료가 지원이 되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우리 구에서도 지원하고 시에서도 지원을 일부 한다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주로 시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모자란 임대료는 그 단체에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자체적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수시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항이면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이 2개 장애인단체는 일자리 창출 포함해서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면 좀 더 지원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또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고요. 같은 페이지인데 바로 밑에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을 했는데 똑같은 새날 쪽에서는 한 58건, 또 재가장애인에서는 2건 있거든요. 이렇게 편차가 심하게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보장구 지정 수리가 타구 같은 경우에 센터가 설치가 돼가지고 수리를 할 장애인들이 센터를 방문해서 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동 같은 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이 필요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나가서 수리를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남위원

그 수리점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수리점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센터에서 방문을 해서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출장

출장이영남위원

수리…….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재가장애인협회 쪽으로 신청이 덜 들어가서 새날 쪽에서 주로 많이 맡아가지고 했던 것으로 봅니다.

가는

재가는이영남위원

바로 이 청계천에 수리점이 있는데 1년에 2건이라고 그래서, 좀 의아 해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 수리점은 공식적으로 저희가 설치한 수리점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다른

다른이영남위원

수리를 해서 수입이 있겠네요, 그 수리점은, 이렇게 우리가 혜택을 보지 않는 장애인 분들이 수리를 해서?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아마 협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80페이지 보면 다사랑…….

남궁역위원장

80페이지는 좀 이따가.

으로

이상으로이영남위원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4쪽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 실적을 보면 배우자 출산 1~3급 남성장애인은 지원을 받는다. 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출산이 어렵고 저조한데 이걸 꼭 우리가 등급으로 안 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돈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3급 밑에 4급, 6급은 돈이 없을 수가 있고, 이걸 등급이 아니고 소득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게 앞으로 동대문구에서도 출산을 더 장려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은 소득의 개념보다는 장애인들이 출산하는데 어떤 장려차원이나 지원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성장애인이 출산해서 아이를 돌보기가 어려우니까 지원을 하는 거고, 또 배우자가, 남자가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인데 자기 부인이 출산했을 경우에 남성이 장애인이니까 돌보기가 힘들어서 지원을 하는 거고, 이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기준이 보건복지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등급에 따라서 지원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등급이 있는 사람이 돈이 많을 수가 있고, 또 4급, 6급은 돈이 없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바꿔서, 조례를 만들든지 해가지고 소득에 따라서 해야 공평하고, 없는 사람들 지원하자고 이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도 장애인이지만 없는 사람도 지원을 받을 것 아니에요. 국장님 한 번 답변하세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이거는 장애인출산 장려정책의 하나로 국가정책이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 하셨는데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별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 소득기준에 따라서 출산할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11번부터 14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0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다사랑센터가 2개 층이 동명기술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간을 다 내보고 밖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을 다 입주를 시킨다, 저는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새날이라든지 피노키오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많은 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높은 빌딩으로 입주시키는 것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개 층이 있으면 1개 층 정도는 남기고 1개 층은 임대료를 받아서 밖에 있는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 가지 방안 같아서, 먼저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이 2개 층을 임대시효가 만료되면 다 내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한 거 같아서 저는 그 생각보다는 오히려 1개 층이라도 남겨놔서 그 수입으로 밖에 있는 장애인 단체들에게 지출해서 관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에 8층하고 9층이 지금 현재 임대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는데요. 장애인 단체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장애인복지시설 외에도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을 만들어 달라, 또 수화통역센터에 여러 가지 해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는데 현재의 복지시설에 있는 것도 그동안에 만들어 달라는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시설 입주관계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를

전체를이영남위원

다 장애인이라든지 우리 복지센터에서 사용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마지막으로 84페이지 보듬누리 사업 운영 현황에 보면 주민센터 직원 등 플래너 포함해서 1,200명 이상, 위원 340명 이상, 통장 370명 등 해서 2,047명 이 있는데 저는 이 숫자에, 여기 앉아있는 우리 동대문구의회 18명의 의원도 계시거든요. 누구보다도 발굴하고 이런 현장에 빨리 소식이 오고, 또 SNS라든지 전화로 접수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의원 18명도 보듬누리 사업 발굴 현장의 숫자로 포함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자료에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구분을 해서 의원님들도 숫자로 넣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안에는 포함이 되어 계시겠지만 별도로 자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83페이지 보훈단체에, 어쨌든 보훈회관이 확충돼서 다 이렇게, 앞으로 계획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여기는데 여기 보면 9개 단체가 있는데 지금 두 단체가 임대료를 월 50만원씩 주고 외부에 있다 하잖아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두 군데 해서 연 1,200이 나가고 있는데 6.25참전유공자하고 고엽제는 지금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외부에 있다면?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전농동 로터리에서 이쪽…….

민경옥위원

청솔우성아파트 건너편이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두 개가 한 군데, 그런데 60만원, 60만원 따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사무실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따로

따로따로민경옥위원

쓰고 있어요? (『1개 층을 쓰고 있는데요』하는 이 있음) 1개 층을?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계단 양쪽에 돼 있습니다.

으로

양쪽으로민경옥위원

, 위치는 같은 데 있으면서 양쪽으로 사무실을 별도로 쓰고 있는 거예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네.

이건

이건민경옥위원

문화회관을 확충해서 한 군데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겠네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권재혁위원

위원입니다. 81쪽 봐주세요. 우리가 긴급복지를 지원 함에 있어서 2016, 17년도 보니까 집행률이 100% 예요. 100%인데 지금 이 집행률을 봤을 때 우리가 5월에 끝날 수도 있고, 6월에 끝날 수도 있고, 8월에 끝날 수도 있고 대중 없을 것 아닙니까? 이 위기 발굴이라는 게 긴급지원을 요할 때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1년 중에.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재혁위원

우리가 2017년도 봤을 때 집행률이 100% 예요. 이 100% 집행하는데 이게 몇 월에 100%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집행을 다 하고 난 뒤에 추가로 지원을 요하는 분들은 없었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주로 긴급지원 사업에 긴급지원 자금은 예년의 지원 사례, 또 기초수급자나 가구를 감안해서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연말까지의 지원 대상을 예상해서 나오게 되고요. 연말하고 연초가 넘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공백이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 긴급지원 사업은 빨리 연초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최대한 공백이 비지 않는 경우로 진행을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공백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른 지원, 사례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대체해서 저희가 지원을 검토를 합니다.

그럼

그럼권재혁위원

지원 대상에 집행이 다 되고 난 뒤에 갑자기 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할 때는 대체할 수 있다는 그 말씀 맞습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의료비 같은 경우는 병원으로 지원을 하는데 입원을 하고 나중에 병원비를 계산할 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긴급생계비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이웃돕기 성금도 있고, 통합사례관리 차원에서의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차원에 의해서 그것을 해소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왔을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고 그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간혹, 82쪽 보면 아래쪽에 환수금액이 있는데, 그러한 사례는 거의 나오지 않는데 사후에 조사해서 환수대상이 되면 환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의안위원

게 몇 건이나 생겨요,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면 자료로 주세요.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82쪽에 보면 2017년에 272만 5,000원, 2016년도에 329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00만원까지 범위고 생계비 같은 경우는 몇 십만원에서 이렇기 때문에 10건 이내에, 10건까지 가지 않고 몇 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그분들이 다 환수금을 제대로 낼 수 있는, 가정이 어려울 텐데?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그분들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넘기 때문에 제외대상으로 분류가 되서 이해를 시켜서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이의안위원

갈수록 긴급복지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83쪽 보훈단체 지원 현황에 5번에 단체명 무공수훈자회, 그런데 보훈예우수당이라든가 사망위로금이라든가 이런 건 알겠는데 위문금은 이게 2억 1,600입니까?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이거는 무공수훈자회만이 아니고 9개 단체 전체 금액입니다.

이강숙위원

아! 전체,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사회복지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종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인 사) 방종남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희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허윤정 자활주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87쪽부터 96쪽입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사회복지직이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복지

사회복지오세찬위원

쪽으로는 아주 통달하셨겠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년

전년오세찬위원

대비 해서 체납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89쪽 상단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그외수입)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임시적 세외수입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1억 2,011만 2,000원인데 여기서 2,823만 3,000원은 교육급여 집행잔액 반환금 6건 하고 나머지 9,187만 9,000원이 체납입니다. 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체납분을 받는 금액인데 여기서 저희들이 36건에 6,538만 8,000원이 아직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마요

얼마요오세찬위원

? 육십…….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6,538만 8,000원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6,500?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많은

많은오세찬위원

돈이네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징수방법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어차피 이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입니다.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잘 못 돼서 지급이 됐다, 나간 돈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 없는 사람한테, 힘든 사람한테 어떻게 받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수급자 책정할 때 본인들이 소득이 생기거나 다른 재산이 추가됐을 때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서, 6개월에 1번씩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국세청에서 소득 자료가 넘어 와요. 소득 자료가 넘어오면 처음에 노동 능력도 없고, 소득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해 줬는데 소득 자료가 넘어오면 그 소득 자료에 의거해서 우리가 돈을 환수 받는데요. 환수 받는데 한꺼번에 몇 십 만원씩, 몇 백 만원씩 받을 수가 없어서 분납으로 1년, 1달에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만약에 생계수급자로 계속 있는 사람은 기존 생계비에서 나갈 거에서 차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차감상계로 납부방법을 변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기에

거기에오세찬위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생계비를 100만원 줄 건데 부정수급 보장비용에 대해서 10만원 깎고 90만원만 나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를

그거를오세찬위원

차감상계로 납부방법을 바꿨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그런오세찬위원

대상자가 많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36건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36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징수율은 지금 50%도 채 안되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금액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금액이 뭐 2달 만에 발견되는 사람도 있고, 6개월에 한 번씩 오니까 6개월 동안 발견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차피

어차피오세찬위원

주고 뺏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주고 뺏는데 줄 때는 대상자였다가 그 동안에 뭐가 바뀌었다 이거야. 재산이 생겼거나, 상속으로 이루어지는 재산도 소득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된다 그랬을 때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렇게

그렇게오세찬위원

되면 그걸 다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주고 뺏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수급자 책정할 때는 소득기준에 들어와서 수급자로 책정 했는데, 책정할 때 “당신이 여기서 소득이 변경되거나 재산이 취득이 되면 꼭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십시오.” 하는데 그 소득부분에 신고를 안 한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세청 소득에 의해서 발견된 부분들이거든요.

기에

거기에오세찬위원

대한 징수금액만 우리가 되돌려 받는 거지, 다른 거를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건 없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원래는 제재가 진짜 허위로, 고의로 그럴 경우에는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원 이하까지 할 수가 있는데 고발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거의오세찬위원

없다가 아니라 안 해야 되겠지, 구민들인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사실 고발은 안 합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실적 있는 거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여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다들 동네에서 모여서 저 사람은 저렇게 돈 놀이도 하는데 수급자라는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그럴이순영위원

때 과장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위한 분별작업을 어떻게 하시며, 또 만약에 그런 분이 나오면 따로 조사할 수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는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말이 나오게끔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기본 재산이 5,400인데 8,500까지 가능합니다. 8,500에 전세 사는 사람하고, 지하셋방에 사는데 정말 내가 가진 거 없이 못 사는데 자녀가 부양능력 있는 이유로 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수급자의 1차적인 책임은 가족이기 때문에 자식이 부양능력이 있으면 부모를 국가가 부양을 못 하니까 다른 사람, 외부사람이 보기에는 전세 8,500에 잘 사는 사람은 수급자로 해 주고 지하 단칸방에 사는 사람은 왜 수급자가 안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자녀의 부양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요

그렇군요이순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방금 이순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8,500 전세 살고 계신 분도 수급자가 되는데 지하단칸방에 사는 분은 자녀의 부양능력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자녀가 있다고 하지만 자녀의 생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걸 안 해 보시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합니다.

이강숙위원

해 봅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당연히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다 조회해서 부양능력이 있으면 안 되고요. 부양능력 미약으로 나오면 ‘내가 부양능력비를 계산해 봤는데 당신이 20만원의 부양능력이 있더라’ 그러면 20만원은 자식이 부담하고 나머지 차액은 저희들이 부담해서 돌봐주고 있고요. 부양의무자들은 당연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강숙위원

자녀가 있지만, 요즘은 사실 자녀들도 살기가 다들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는 자녀가 있는 것 같지만 부모하고의 어떤 이유라든가 뭐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조건들 때문에 수급을 못 받고, 어떤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런 가족들이 저는 일부 많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개선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렸을 적에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렸을 적에 나를 부양하지 않고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갔는데 다 늙어서 다시 와서, 나를 자식한테 부양하라고 한다면 그거는 안 되기 때문에 자식이 성년이 되기 전에 부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기피단절로 해서 국가가 부모를 부양합니다. 수급자로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대학까지 다 보내주고 뭐 하고 했는데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을 때는 우리가 부모한테, 그럼 국가가 부모를 먼저 부양해 주고 자식한테 그 돈을 받겠다고 각서를 받고 먼저 선 보호를 해주고 나중에 자식한테 부양비를 받아내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강숙위원

좋은 제도가 있군요. 그런데 주변에서 고독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우리 복지정책이 아직도 그런 어두운 것에 대해서 조밀한 그런 저기를 맺고 있지 못하거나 관리·보호 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정부에서뿐만 아니라 저희 동대문구도 고독사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서 1인 가구에 대해서 계속 조사도 하고, 발굴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를 완전하게 방지하지 못하는 책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희망복지위원회도 통하고 통장들도 통하고, 저희들이 가스, 전기 체납된 분들, 건강보험료 체납된 분들 그런 분들 명단이 내려오면 찾아가서 계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을

신경을이강숙위원

좀 많이 쓰셔서 그런 어려운, 보면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에 이미 등록이 되어 계신 분들은 아까 이순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생활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금을 통장에 안 넣어 놓는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수급대상자로서 자기들이 그런 혜택을 보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말로 그런 형편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다든가,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서거나 그러지 못한 부분도 많아서 그렇게 소외된 계층이 나오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체 활동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 들어가서 좀 눈여겨보고 그런 발굴이 좀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거에

그거에이순영위원

따라서 간단하게…….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수급자 선별에서 우리 구민들의 생각은 동사무소에 가서 한 번 만에 수급자가 될 거라고 실컷 조사해 놓으면 거기서는 선별이 잘 안 되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회복지과에 와야 되는데 그거는 무슨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빨리 빨리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어르신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국가가 도와 달라 고 해서 수급자 신청을 하면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서, 부양의무자 서류라든지,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금융제공동의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춰서 구청으로 올라오면 저희 통합조사팀에서 방문하고 한 24개 기관을 상대로 해서 다 뿌리거든요,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서 구청의 직원들은 전문성이 있는데 동주민센터에서는 자세한 조사 그걸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있어서 안 된다는 그런 말을 가끔 할 때도 있고, 또 자의적인 판단으로 할 때가 없지 않아 가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담당들 교육시키고요. 일단 우리도 “받아서 구청에 올려라” 올리면 적합이든 부적합이든 저희들이 결정을 내리니까…….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동주민센터의 직원들은 사회복지과보다는 조금, 서류정도 모으는 정도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수합해서 받아서 상담하는데 신규직원들이 많고요. 신규직원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계속 깊이 있는 그거는 안 되죠.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89페이지, 해당 과에서 지금 소관위원회를 2개 위원회로 구성하고 있는데요. 생활보장위원회와 의료급여심의위원회가 있는데 먼저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보면 작년도에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고, 서면심의만 다섯 번 하고 실제 대면심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 급여에 관한 결정 사항들을 대부분 심의하고 거의 매월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설치연도가 한 20년이 넘은 위원회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통합하거나 좀 보완해야 되는 요소가 없는지, 제가 간단한 생각에는 합쳐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굳이 서면심의 하는 거 보다는. 17년도가 그렇고, 16년도에도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거에

이거에김정수위원

개선사항을 좀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수급자가 1년에, 모든 사람이 365일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하루라도 더 가 365일을 넘으면 연장심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사람이 병원에 간 일수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연장심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심의고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관련된 심의고, 이거는 의료급여수급자가 병원에 간 일수에 따른 연장, 병원에 365일을 더 간다는 연장일수에 대한 심의기 때문에 성격이 전혀 다르고요. 또 서면심의는 의사예요. 한 분은 경희대 교수님이고 한 분은 의사인데, 의사 분들이 병원진료를 하지 말고 나와서 심의하기가 그래서 저희들이 서면심의로, 2달에 한 번씩 하는 거는, 거의 2달에 1번꼴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오는 거에 따라서, 연장대상자 통보 오는 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용을

내용을김정수위원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통합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 성격이 좀 달라서, 그런데 저희가 예전부터 모든 각 과에 공히 위원회가 너무 많다. 정작 필요한 위원회는 예산도 편성해서 좀 더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켜야 되지만 잘 안 이루어지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위원회들은 통·폐합을 하거나 개선을 할 여지가 있다고 여러 차례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고, 권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간단하게 이렇게 자료로만 볼 때는 예산도 잡혀있고, 또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간 서면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좀 부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올해도 열리지 않았겠죠? 서면으로만 했겠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90페이지에 행정심판을 한 사례가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건이 원고가 같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국은

결국은김정수위원

행정심판과 민사소송을 같이 걸었다는 소리인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 사람이 행정심판에서 패소했어요. 패소해서 다시 민사소송을 낸 거죠.

김정수위원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니까 거기에 승복하지 못하고 정식재판까지 했다는 소리인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좀, 이 부분만 읽어보면 조금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씨앤엘스타일이라는 제공기관이 장애인보조 렌탈 사업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재활공학전문가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격증을 갖지 않고 이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에 점검 나갔다가 468만원을 부과했고, 이 사람들이 서비스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비전문가가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수를 한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내고 나서 소송을 했는데 지금 2심까지 갔거든요. 2심에서 저희들이 승소하고, 8월 24일 2심 판결이 났는데 승소하고 대법원까지 이분들이 엊그제 소송을 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 내용을 보면 어차피 명확하게, 명백하게 업체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요건도 갖추지 않고 영업행위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적발을 해서, 관내 업체였겠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관내

관내김정수위원

업체를 어떤 신고나 민원에 의해서 적발한 사안인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점검 나갑니다.

점검

정기점검김정수위원

때 점검을 해보니까 의료기기렌탈 서비스를 하는 업체인데 기본요건 자체가 안 갖춰 있더라?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여기는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냈을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사업자등록 낼 때는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서류를 다 받았고요. 1년에 한 번 점검이니까 자격증 있던 사람은 그만두고 시설장인 대표가 본인이 직접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가 자격증이 없었던 거죠.

에는

처음에는김정수위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데 이후에 자격 요건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업을 한 거를 적발했고, 그러면 지금 이 업체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폐업했습니다.

김정수위원

폐업신고하고 소송이 진행된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468만원입니다.

김정수위원

468만원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이 사람이 서비스 한 거, 받은 거를 저희들이 환수 한 거죠.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서비스를…….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렌탈서비스에 대해서 장애인이 빌린 거에 대해서 여기서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업행위 한 그 금액을 우리가 환수 받은 거죠.

네.

김정수위원

그 사업 매출에 대한 부분을 환수했다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5개월 동안 영업한 게 400만원?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468만원, 지원해 준 거죠.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지원해 준 부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 준 돈을 환수조치 했다는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460만원 과태료를 안 내겠다고 폐업한 업체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요. 이면에 뭔가 있나요? 그런 건 없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변호사 사지도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하고 본인이 다 하더라고요.

희가

저희가김정수위원

법무팀에서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피고가 돼서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직원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지만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활용해서 소송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송을 100% 이기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송비용을 또 집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이 어이없는 소송에 휘말려서 집행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저희가 단언컨대 이긴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처뿐인 영광인거죠. 소송비는 소송비대로 나가고, 환수금은 또 환수금대로 나중에 징구하려면 행정절차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데 저는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100% 이기는 소송 같은 경우를 하면서 우리가 소송에 이기고도 변호사 비용 환수를 하기 까지가 시간도 꽤 걸리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변호사는 사지 않았습니다.

호사

변호사김정수위원

안 샀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직원수행이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직원수행입니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면에 이런 건 없고 그냥 이분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현재는 폐업한 상태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신규입니다.

런데

그런데이의안위원

1년에, 한 달에 한 두 분씩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통합조사팀에서 세심하게, 자세하게 하는데도 신규 발생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일단 조사를 하고 나서 노동 능력이 없다고 해서, 노동 능력이 없다고 진단서를 내고 그거 결정했는데 나중에 통보된 거 보면, 노동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는 게 국세청에서 통보가 일용소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늦게 발견되는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국세청에서 모든 자료가 오는데 그 자료가 올 때 보면 이 사람이 처음에 할 때는 노동 능력이 없어서 수급자로 책정해 줬는데 나중에는 일용 소득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견되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할 때마다 한 300명 정도 모아 놓고 의료급여에 대한 교육도 하고요. 부정수급에 대한 교육도 하거든요, 두 번.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하게

철저하게이의안위원

부정수급자 점검을 해서 정기, 수시 확인을 해도 이렇게 속여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보면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보면 만날 똑같은 말이거든요. 정기적인 납부 독촉 및 전화 안내해서 일시납이 불가능할 경우 분할납부 유도한다 그러잖아요. 만날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것도 안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할납부를. 다른 방법은 혹시 연구해 본 적 없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만약에 재산이 있다면 저희가 재산에다 압류를 하거든요. 우리가 2017년 것은 그때 환수한 거는 예산으로 여입을 시키고 그 이후에는 세무2과로 우리가 이거를 넘깁니다. 그러면 지방세법에 준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압류를 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진짜 받을 수 없으면 결손처분이 되는 거죠.

남궁역위원장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말이 ‘분할납부 유도’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방법을 연구 안 해 봤나, 이런 거는 철저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연구 한 번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94쪽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 대비 가구 수가 좀 늘어난 겁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히려

오히려오세찬위원

줄었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가구

가구오세찬위원

수에 비해서 몇 명, 인원수는 어떻게 될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거의 1인이고요.

세찬

오세찬위원

1인?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수준에서 201가구가 줄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201가구?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액이

금액이오세찬위원

줄은 이유는 뭘까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금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금액이 줄어들었고요.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건강보험료를 1만원 이하 내는 사람들이, 그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저희들이 받거든요.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신청하는 과정에서 생활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수급자로 돌려요. 수급자로 돌리다 보니까, 상담하다 보면 ‘이 사람은 1만원 못 내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자체가 수급자로 책정해 줘야겠구나.’ 해서 수급자로 우리가 해 주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줄어든 거고요. 수급자로 안 되는 사람들은 거의 자식의 부양의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자료에 보면 10월, 11월, 12월에 급격히 감소가 됐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세찬

오세찬위원

현행법이나 뭐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인원이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바뀐 거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오세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거는 안 맞는다는 취지가, 여기에 보면 지금 65세 이상 노인부터 시작해서 55세 이상 여성 단독,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해서 지금 복지정책에 보면 자꾸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준다는 건 뭐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줄어드는 것은, 못 사는 거잖아요. 생활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분을 수급자로 만들어 드리기 때문에 건강보험…….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어떤 기준이 있지 않냐 이거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수급자로 만드는 기준이요?

지금

지금오세찬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보험료를 계속 주다가 나중에 수급자가 되면 보험료 책정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오세찬위원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 이거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기준이라는 게 이분들이 1만원 이하, 4,800원, 5,800원 사이에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건강보험료를 신청하러 왔는데 우리가 상담하다보면 너무 어려워서 건강보험료로 해결할 게 아니다. 이 사람은 국가가 국민기초로 해서 의료, 생계, 주거까지 다 책임져야 되겠다 해서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하다 보니까 이것을 받는 숫자는 적어지는 거죠.

전년

전년오세찬위원

대비, 이게 전액 구비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인데

구비인데오세찬위원

예산액은 늘렸어요. 전년 대비 늘려 놓고 집행잔액은 전년 대비 한 배가 돼요, 1,200만원 돈이 돼. 그러니까 숫자가 급격히 줄은 이유를 이렇게 반영하면 되겠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숫자가 1월부터 245명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줄어드는 이유가 국민기초수급자로 만들다 보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94페이지 같은 내용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만원 이하 납부가구 중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건강보험료가 인상돼서 줄어드는 숫자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만원 넘어서 줄어드는, 그렇죠. 1만원 넘으면 안 되기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1만원이 건강보험료가 인상됨으로써 거기서 탈락자가 생겨서도 줄을 수 있는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이나, 지금 여기 대상자 자체가 최하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건강보험료가 몇 개월 체납돼서 병원에 혹시 못 가서, 그럴까봐 그런 거를 방지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비로 하는 건데요. 1만원 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자는

숫자는이영남위원

적다, 미미하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우리가 구 조례를 만들어서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양한 주거라든지 우려라든지 발굴하는데 이 시스템이 많이 도움이 됐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동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현황을 보면 우리 전통시장이 한 10개 정도 있는데 주변의 4개 동이 유독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남위원

그 이유를 아는지, 혹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거 있는지? 전농동, 청량리동, 제기동, 용신동 4개 동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거주 지역이 취약해서, 어느 한 지역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몰리면 다른 쪽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농1동, 청량리동 이게 가까우니까 그쪽에서만 못 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계속 그쪽에서만 맴돌게 되는 거죠, 모여 있는 경우가. 지금 용신동이나 여인숙촌, 전농1동 그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기동, 청량리동 그 부분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몰려있게 되겠죠.

발을

재개발을이영남위원

통해서 공동주택을 짓게 되면 그쪽에 임대아파트에 들어가는 분들은 들어가겠지만 들어가지 못한 분들은 전통시장 주변 열악한 환경에 주거지역으로 이사를 계속 오고 계시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줄어들지 않고 이 숫자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6번부터 10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7쪽부터 106쪽입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6번 97페이지, 제 기억이 맞다면 저번에도 이걸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구가 지금 케이블TV 시청료를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구들은 이런 사업들을 특별히 하고 있지 않고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특화돼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4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5개 구 중에 4개 구?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참 잘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그분들도 부담 없이 케이블방송을 볼 수 있는데 방송사가 부담을 많이 해 주고 있고, 가구당 월 2,500원이면 TV를 마음 편히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지원가구를 보면 매월 조금씩 늘어요. 이게 늘어나는 게 발굴을 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수급자분들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노인 인구가 증가해서 그런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노인 인구가 증가한 건 아니고요. 수급자가 하면서 홍보도 하고요. 이게 한 지가 오래 돼서 차차 알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늘어나는 것 같아요.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지금 이렇게 좋은 거는, 그 방송사에서 부담하는 거에 대한 상한선은 없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방송사에서는 얼마든지 부담을 하겠다는 거죠? 지금 한 1,000여가구 되는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1,050가구가…….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한 1,500가구 돼도 문제없다는 거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마이너스가 쌓인다고 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정수위원

?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얼른 계산해서 500가구가 당장 늘어나도 우리 구 1년 예산 125만원, 그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내년에 1,000원 올려달라고 그렇게 해서 좀 올려줄…….

김정수위원

방송사에서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2,500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3,000원, 4,000원을 부담해도 500가구에 우리가 더 지원을 해도 연간 200만원이면, 500가구면 한 1,000명 가까이 될 거 아니에요, 7, 800명, 가구당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많은 부분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보다 찾아가는 주민센터도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서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소급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르는

모르는김정수위원

분들 입장에서는 지나면 그만이니까, 당장에 한 달이라도 더 먼저 지원을 해드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홍보하고, 신청하라 그러고, 또 다른 과와 협조해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가보면 알잖아요. 여기가 분명히 70세 이상 수급자분이 계시는데, 그럼 한 번 물어봐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TV수신료 내고 있냐? 내고 있다면 바로 조치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구 전체, 이 대상자 전체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올해도 늦지 않았고, 내년에도 그렇고, 예산 남아있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주셨으면 합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9번 104페이지 노숙인 복지시설이나 거리 노숙인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가나안쉼터나 다일 이쪽에 보면 다 시비로 되고 있는데, 여기 지도·점검 실적에서 회계서류 관리 미흡 7건 하고, 다일작은천국 지원 보면 1건, 이런 건이 뭔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가나안쉼터는 시설 회계서류 관리 미흡이고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후원금을 수령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노숙인 자활시설의 입소 기간이 3년인데 3년 넘어서 그거를 미준수 했고요. 또 공동생활가정 운영관리 부적정이라고 해서 환수됐고요. 시설입소자하고 종사자 간에 보조금 중복 수령해서 개선명령 5건이 내려 졌고요. 시정조치가 2건입니다. 식자재 납품 계약할 때 부적정했고, 그다음에 입원 중인 입소자한테 보조금을 받은 거 하고요. 그렇게 해서 시정조치 2건하고, 그다음 행정지도 1건이 회계관리자 신원보증보험을 관리 부적정해서 가나안 쉼터가 8건이고요. 다일천국이 사망자가, 다일천국에 있다가 사망하면서 가지고 있던 돈을 기부하든가 해야 되는데 캐비닛 속에 있다가 그게 발견된 거 1건하고요. 또 종사자 퇴직 적립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2건입니다.

그럼

그럼민경옥위원

이거는 자료로 나중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거리노숙자가 지금도 그렇게 현황들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거리노숙자요?

민경옥위원

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거리노숙자가 지금 31명인데 작년 겨울에 저희들이 거리노숙자 단속을 하면서, 단속이 아니라 거리노숙자를 관리하면서 한 16명에 대해서 원하는 분들한테 우리가 방도 얻어 주고 생계급여도 해 주고 다 해줬는데, 그렇게 해주겠다고 해서…….

래도

그래도민경옥위원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했는데 수급자 책정하는 2개월을 견디지 못해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수급자 책정했는데 거기서 술 먹고 다른 노숙자까지 데려오고 이렇게 해서 집주인이 우리한테 안 하면 안 하지, 데리고 나가라고 해서 저희들이 곤욕을 치렀고요. 노숙자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금년같이 폭염에 거리 노숙자한테, 여기 내용에 아리수 물도 지원해 주고 먹는 것도 이렇게 지원해 줬는데, 이건 실제로 찾아다닙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노숙자 전담 요원이 있습니다. 전담요원 계약직이 있어서 차로, 공공근로 한 사람하고 전담요원이 오전, 오후, 밤에, 폭염일 땐 밤에도 나가고요. 계속 나가서 보고를 합니다. 일일보고가 들어옵니다.

희가

저희가민경옥위원

거리 노숙인들이 많이 없어진 걸로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쪽방도 얻어주고, 어디 시설도 안내해 주고, 그런데도 아직 31명이나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거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숫자는 서울역에서도 금방 넘어오기도 하고 우리도 또 서울역에 가고요. 그래서 숫자는 큰 의미는 없지만 저희들의 어려운 점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강제로 시설에 입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하고 수급자 만들어주고, 다른 일자리 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렇죠

그렇죠민경옥위원

. 당장 먹을 거, 물 같은 거 공급해 주거나 이런 일을 하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본인이 원한다고 하면 일자리도 주고 수급자로 책정해서 다 해 줄 수가 있는데 노숙하던 분들은 적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의안위원

연번 9번 104페이지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숫자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는데 숫자 차이가 작년에 비해서 가나안쉼터도 현원이 좀 줄었고, 또 다일도 현원이 많이 줄었는데 혹시 이런 분들이 사회로 복귀한 건 아닌가, 그런 것은 통계가 나오나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가나안쉼터는 노숙자 자활시설이에요. 그래서 노숙자가 거기 있는 동안 자활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회에 복귀해야 되는 게 본래의 목적이거든요, 가나안쉼터는. 그래서 작년에 3년 넘은 사람들, 3년 넘어서 10년 된 사람도 있고, 오래된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은 요양시설로 보냈고요. 또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봐서 자활 사업하는데 같이 하고요. 수급자로 책정할 사람은 책정하고, 그렇게 정리하는 와중에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회로

사회로이의안위원

복귀가 되었다면 참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동료위원께서 점검실적 나온 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우리 구에서 그분들한테 행해지는, 지금 뭐에 7건, 뭐에 1건 해가지고 점검을 시작하시잖아요. 여기에 나오면 단체에는 우리 구에서 어떠한…….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서울시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단체 점검을 하는데요. 작년에 돈을 환수했습니다.

액을

금액을이의안위원

환수하는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1억 3,900 환수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의안위원

마지막으로 거리 노숙인 지원 실적에 보면 올해 날씨가 너무 더워서 많이 했겠는데 이번에 예산은 얼마나 쓰셨어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액은 없고요. 아리수는 서울시에서 2,000병 해서 얼렸다가 갖다드리고, 나머지는 우리은행하고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후원으로 해가지고…….

으로

후원으로이의안위원

다 된 거예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이마트에서 후원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의안위원

후원금이 한 170만원 정도라고 지금 동장으로 계시는 이형관 동장이 그때는 행감을 받으셨나 봐요. 올해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더 늘었기 때문에 후원금이 금액으로 치면 더 많이 되겠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우리

우리이의안위원

동대문구도 노숙인이나 쪽방도 지금 청량리가 없어지고 해서 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고요. 올 겨울은 또 혹한이 일찍 찾아오고 그런다고 해서 이분들한테 삶의 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연버 7번, 자활근로 위탁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활근로 위탁사업은 그걸 하는 센터가 2개가 있는데, 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이 12개 사업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로 작년에 행복배달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이순영위원

이 사업은 읽어보니까, 자료에 의하면 요즘 추세에 맞는 사업 같은데 이게 성공률이 어떻게 나오며, 또 이런 좋은 사업이 있을 때는 자꾸 늘여나갑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행복배달은 서울시에서 집 밥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이순영위원

집 앞?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집 밥, 그러니까 결식아동들한테 집 밥을 주자라고 해서 집밥 프로젝트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도시락 회사를 하나 설립했어요. 그래서 그 도시락을 일주일에 한 번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자들이 꿈나무카드, 그러니까 결식아동들이죠. 결식아동 집에 배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순영위원

사업이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일자리를 얻거나 또 창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까?

기업

자활기업이순영위원

창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연간 몇 프로의 성공률이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성공률은 저희들이, 이분들이 조건부 수급자거든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활사업을 하는 건데 자활센터하고 동대문 복지관에서 하는 분들은 성공률이 한 9.9% 정도 되고요. 또 조건부 수급자들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로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20%쯤 되고요. 20.8% 정도 됩니다.

과가

효과가이순영위원

좋은 편이네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좋은

좋은이순영위원

사업을 해서 이렇게 자활근로능력을 길렀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장이 여기에 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립을 해가지고 성공률이 몇 프로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노동부나 이런 데 연계가 되나요? 우리가 일자리창출 연계가 돼서 자활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율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창업을 해서 살아남고, 아니면 다시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자활 사업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자로 책정할 때 노동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눕니다. 60살 넘어서 정말 일하기 힘들다, 어디 우리가 보내기도 그렇고 일자리가 하기 힘들다면 동주민센터에 근로유지형이라고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쪽으로 보내고, 그다음에 좀 괜찮다하시는 분들은 자활센터에 보내거든요. 자활센터에 보내는데, 지금 자활센터하고 동대문복지관에서 자활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의 역량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지적장애 있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자활 사업을 창업했다가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창업해서 쏘카라고 해서 세차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작년에 그거를 창업 했는데 한 3년하고 나서 또 폐업했고요. 그런 창업과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자활성공률은, 탈수급 성공률은 10% 정도로, 아까 말씀드린 9.9% 정도로 보고 있고요. 또 거기서 제일 괜찮은 사람들, 나이도 젊고 어떤 일자리 주면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고용노동부로 우리가 연계를 하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또 일자리를 연계해 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취업해서, 거기가 한 20% 정도의 성공률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왜냐하면 우리가 매년 9억이라는 예산을 써서 자활을 시키는데, 보면 아까 말씀대로 고용노동부나 동대문구청에서 일자리를 연계해서 정말 예산에 맞게, 우리가 9억을 써서도 자활을 못하면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그런 거를 과에서라도 신경을 써서 연계 풀을 만들어가지고 정말 예산에 맞게끔 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줬으면 우리가 예산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게 적다면 그렇고요. 그리고 이 센터를 저번에 한 번 받아봤는데, 센터로 우리가 하는 거와 복지관하고 차이가 많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동대문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에서 해가지고 동대문에 하나 있는 동대문 자활센터고, 그건 전문적으로 자활 사업만 하는 데고요. 동대문 복지관은 복지관 사업을 하면서 조그만 한 공간에서 자활사업을 시키는 거고요.

남궁역위원장

우리 구도 타 구같이 센터를 이렇게, 다른 데 보니까 노원은 3군데, 구로 2군데, 관악 2군데인데, 복지관보다는 우리가 자활센터를 하나 더 하는 게 그만큼 득이 되는데 그런 거는 왜 동대문구에서 될 수가 없는지?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노원구 같은 데는 수급자가 저희들의 3배가 됩니다, 조건부 수급자가. 지금 자활 사업하는 사람이 다 국민기초수급자거든요. 조건부 수급자이기 때문에 노원구나 관악이나 거기는 수급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활센터 하나로 감당이 안 돼요, 조건부 수급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개, 3개 있는 데는 국민기초수급자가 많은 데입니다. 대상자가 많은 데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 센터를 할 수 있는 건 수급자의 인원에 따라서 숫자를 늘려준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보면 복지관은 프로그램 강의 같은 것도 다 돈을 줘야 되는데, 센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센터를 늘리면 우리가 득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걸 한 번 질의를 했고요. 될 수 있으면 득이 되는 쪽으로,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안 해도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수급자들이 자활할 수 있는 길을 좀 연계해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99페이지부터 여러 가지 자활사업을 해서 탈수급자들이 꽤 많아요, 숫자가.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한 30명이 넘는데, 이 사업에서 탈수급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건지, 임시적으로 탈수급자가 나오는 건지? 앞으로 과장님은 이분들이 계속 탈수급을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인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자활센터하고 학교하고 청소, 지금 전곡초등학교, 휘경초등학교, 묵동초등학교, 동마중, 청량중 이런 학교하고 계약을 해서 자활 사업으로 일하는 사람을 보내주거든요. 보내주는데 거기서 시켜 보니까 착하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취직해서 일자리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많이 탈수급을 하는데 일단 소득이 있으니까 수급자는 안 되는 건데, 거기서 계속 하면 탈수급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고요.

다시

다시이영남위원

돌아올 확률도 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다시 돌아오면 그렇게 해서 맞게끔 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영남위원

탈수급자가 지속적으로 많은 수입이 돼서 정부의 지원을 안 받고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거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남위원

103페이지 보면 교육청에서 입학금 내지 학용품 등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거든요. 보면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학교 외에 수도학원이라든지 또 회기역에 야간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거긴 지원이 안 되고요. 우리가 고등학교 우리가 12개죠. 그거 외에 학력이 인정되는 게 진영고등학교라고 해서 신설동에 있는 거 하나 하고 청량리에 정암미용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미주상가에 있는 거?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그 두 개만 인정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수도학원이나 회기역에 야간에 자원봉사해서 가르치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런

그런이영남위원

데는 포함시키는 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수급자기 때문에 교육급여를 받는 학생들이거든요. 중·고등학생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정한 학위 인정이 되는 데만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더 열악한 분 혜택이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틈새를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 서비스를 잘 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와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가 최고 수혜를 많이 받고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사업들도 잘 되고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사업에 6개씩의 센터들이 있는데 이 센터나 기관들을 골고루 이용하고 계시는지? 편차는 어떻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편차는 자기 가까운데 이용하는 거고요. 7개 사업 중에 시각장애인하고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이 예산도 제일 많고 숫자가 많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자기 근처에 있는 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이영남위원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용하고 있는 숫자에 대한 데이터를 나중에 자료로 하나씩 위원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릴까요? 뒤에 자료 있을 겁니다.

106페이지.

니까

그러니까이영남위원

각 기관별…….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제공 기관별요?

제공

제공이영남위원

기관별, 이 기관은 몇 명이 이용했고, 이런 데이터를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소정 보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이동주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미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백종수 출산다문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4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09쪽부터 142쪽입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오세찬위원

위원입니다. 109쪽 하단에 보면, 우리 가정복지과는 전용이 예산을 이첩해서 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용도를 바꿔서 쓰는 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히

상당히오세찬위원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구비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라든지 할 때 시비 쪽에서 여유 있게 예산이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구비 쪽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환했고,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개·보수를 해야 되는 시급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시비를 받은 거에 대해서 전용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오세찬위원

전용을 한 부분에 있어서 그 이후 연도에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그걸 반영해서 좀 정확히 하면 전용이 일어나지 않지 않을까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개·보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보통 예산이 한 3,000에서 4,000 정도 잡히는데요. 시비 예산을 확충하면서 조금 많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모자란 걸 전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에

전용에오세찬위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고루 분포되는 그런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한 겁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6페이지 구립어린이집 현황과 연계해서 질의를 할게요. 내용들을 쭉 보다 보면 139페이지에 보육교사 현황이 있잖아요, 연번 3번 중 139페이지. 항상 나왔던 얘기인데 일단 포괄적으로 우리 동대문구에 장애아동 수가 현황이 파악된 게 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몇 명이나 아이들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현재 9개 어린이집에 29명의 장애아동이 지금 원에 등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29명이 있고, 9개 어린이집에 나눠서 지금 보육이 되고 있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이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지원이나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가장 좋은 게 일단은 전문성 있는 교사들이 이 아이들을 케어해 줬으면 하는 게 부모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번에도 똑같은 질의가 있었는데, 작년의 행정감사에도, 우리 구가 29명 아이들, 그리고 또 우리 구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장애아동도 있을 거라고요, 또 아예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장애아동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더 많은 지원이나 세심한 관리나 배려를 하기 위해서 해당 과에서 개선되거나 적극적으로 행하고 있는 사안들이 있는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장애아를 위한 특수교사가 구립 같은 경우에는 꼭 한 두 명씩은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 과 차원에서도 전문성을 요하는 이런 특수교사를 채용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특수교사 자격증이, 물론 정교사 2급 자격증이지만 이분들 인원이 많지가 않고, 또 어린이집으로 온다하더라도 신분보장이라든지 급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오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도 장애아 보육에 관한 교육을 40시간 이수를 하게 되면 장애아 전담반을 운영하고, 그 반에 대해서 특수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을 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고 권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정수위원

4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장애아를 케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 저번에도 제가 답변을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특수교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특수교사 자격을 보유할 수 있는 교육을 받은 사람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설적인 측면, 물론 자격증이 있는 교사가 장애 아이들을 케어하는 것도 일차적으로 중요하고, 이차적으로는 물리적 환경도 좀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더라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사 부분은 인건비 부분이 가장 어렵겠죠. 특수교사도 가정이 있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일정 보수를 받지 못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보수를 받지 못하면 일을 하기에 참 어려운 상황일 거고,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면 이 29명, 그리고 분명히 우리 구에 장애아동이지만 우리 구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 그 아이들도 사실 멀리 가고 싶어서 가겠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키우고 싶어서 키우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건이 안 맞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다른 구로 나가든지, 아니면 본인이 직접 케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경우가 있을 텐데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은 인원이지만 전체적으로, 전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적은 인원이지만 아이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모는 너무나 힘들 텐데, 우리 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적인 이슈기도 하잖아요, 특수학교 설립 같은 경우도. 그리고 지역에서 많이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고, 강서구 내용을 보면 참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인식개선도 필요한 것 같고 장애아동,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장애아동이 왜 우리 어린이집에 다니냐?”, 그래서 “내가 옮기겠다,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겨줘라”, 아니면 “그 아이를 다른 데로 옮겨줘라”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기분이 많이 언짢았는데 그런 부분도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행감 중에 말씀드린 거니까 당장의 어떤 결과물이나 보고서를 작성하라 이런 뜻은 절대 아니지만 내년도에는 뭔가 계획을 해서 한 단계씩, 작은 것부터라도 그 아이들한테, 부모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업을 구상해 보면 어떨까. 작년에도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 욕심에는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올해 변화되는 게 별로 없어 보여서, 장애아동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열정이 많으시니까 좀 더 많이 관심 갖고 한 번 같이 고민을 해 보고 그 엄마들하고도 한 번 만나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뭐가 진짜 필요한지, 저도 아이를 셋이나 키우지만 장애가 없어서, 솔직히 다행인데 만약에 있다면 정말 삶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이 정말 뭘 원하는지 저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안 당해 보면 모르잖아요, 안 겪어보면. 그러니까 한 번 간담회도 해보시고 올 겨울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해 주시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 자료에, 19년도 행감을 내년 5월에 할 때는 자료에 조금이라도 비춰졌으면,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고요. 잘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1번 111페이지 보면 소관 위원회 구성에 가서 양성평등위원회하고 보육정책위원회가 있어요. 양성평등 같으면 2004년도에 신설된 걸로 알고 이게 기본조례로 개정이 된 게 2017년도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뒤로

뒤로민경옥위원

넘어가면 양성평등위원회는 서면심의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보육정책위원회는 구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으로 해서 심의수당이 지급되는데 이게 연 4회인가요? 4회고 얼마가 지급이 되는지 궁금…….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보육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구립어린이집 확충 이걸 중점적으로 논의하는데요. 이것은 서면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구립어린이집이 5년에 한 번씩 변경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할 때마다 어린이집 원장이 직접 방문해서 그간의 실적이라든지 소견을 전달하면서 그거에 대해 심의를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는 4회를 했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립어린이집이 확충이 굉장히 많아서 현재까지 6회 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은 1시간 이내로 해서 7만원이고 2시간 이내면 3만원 더 해서 1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10만원씩?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액은

금액은민경옥위원

이렇게 큰 거는 아니고,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는 서면심의로 끝나서 집행사유 이런 게 없는 부분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139페이지, 저는 일반 보육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렇게 등급에 맞는 이런 걸 하는데 저희가 매스컴에 보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그런 거에, 우리가 식단이 아니고 정말 보육교사가 행해지는 행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에도 혹시 그런 일들이 잡혀 있는 일들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월 18일에 조금 불행하게도 구청 직장어린이집에 학대사건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 보육교사가 집행유예도 받고 자격정지 2년을 받고 원장이 바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추후로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 저희가 각종 어린이집 원장들하고의 유기적인 회의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저희 구에서는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겠다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저희가 항상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외에는 동대문구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 이후에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 이런 내용이 경찰서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이었기 때문에 서울형이 취소가 되고 또 원장들이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2건이.

유아

영유아민경옥위원

어머니들이 거의 맞벌이 때문에 맡겨놓잖아요. 그런데 안 맡길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거기다 맡겨놓으면 우리가, 구립은 그런다고 해요. 여기서도 지도·점검 많이 나가지만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 같은 데는 그런 체제가 조금 덜 돼 있어서, 원장님들은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킨다지만 보육교사 거기 나와 있는 분들이 가서, 뭐라 그럴까, 원장님들이 가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원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가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본 위원 생각은 꼭 원장님들뿐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거나 해서 일반교사들 있잖아요. 원장님들 빼놓고 그 밑에 소속되어 있는 교사님들을 지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이 우려스럽고 또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나눠서 하고, 지난번에도 5월에 저희가 교육을 2층 다목적강당에서 오후에 실시한 바가 있고, 향후로도 위원님 고견을 받아들여서 교육을 지금의 집합교육이 아닌 차별화된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부분은 통보해서 올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꼭 이수해야 되는 그런 교육으로 강화시켜서 교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참고로 전체 대상자들이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총 15개가 목표고요. 12개가 개원을 했고 3개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3개도 11월 1일 정도 되면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개가 되겠습니다.

네.

음에

그다음에이의안위원

어린이집 점검 실적해서 지적사항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도 위원님들 의견이었어요. 지적이 되면 시정조치를 어떻게 하시고, 또 지적이 안 된 모범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는 인센티브나 표창장이나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사기진작으로 해서. 그런데 시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1년에 한 번씩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지도·점검을 하면 지적사항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정상인데 단지 있는 것을 지적을 해가지고 개선했는데 없는 것에 대해서 인센티브 준다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고요.

니죠

아니죠이의안위원

. 지금 페이지로 보면 지적사항이 없는 곳이 그래도 있는 곳보다는 적어요. 그래서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차별화는 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제 개인의견보다 작년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이의안 위원님 말씀대로 최근 3년간이라든지 5년간 기간을 정해서 운영을 잘해서 지적사항이 전혀 없는 데는, 그런 곳은 인센티브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게이의안위원

차별화가 없으면 지적되면 지적되나보다, 개선하지 뭐, 이렇게 되어 갈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긴장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해 주고, 이번에 슬리핑차일드시스템 차량에 다 부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이의안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 말씀드렸죠? 그것도 조례로 해보고자 한다고 말씀은 드렸고, 그다음에 우리 동대문구가 아동친화도시를 넘어서 이제는 보육의 구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엄마, 아빠들이 찾아오는 구가 돼야지,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의안 위원님께서 하셨던 내용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126쪽부터 135쪽까지인데, 점검실적이나 행정조치내역에 관한 것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대문도 정말 불행한 일이 있었죠, 어린이집에 대해서.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보면, 127쪽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썼던 경우도 있고, 이거 점검사항이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강숙위원

보면 지적사항에 정말 우려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조치 결과를 그냥 이렇게, ‘보완지시 완료했다, 이행했다.’ 이렇게만 하고 계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금도 수시로 점검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또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가지고 보완지시라든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식자재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현장에서 저희 직원이 폐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류 미비라든지,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항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을 하고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고, 또 공문으로 받고 그러한 사항을 저희가 보육정보통합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오픈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러한 사항을 알리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CCTV는 현재 223개 어린이집에 1,435대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2015년도 당시에 인천에서 아동학대사건 이후에 국비, 시비, 구비가 나와 서 223개소 1,435개를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 개원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기들이 설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강숙위원

며칠 전에도 매스컴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를 보게 됐는데 지금은 사실 출산장려를 해도 아이를 안 낳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기르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그 가정에서만 기르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아이 하나를 길러내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린이집에서 CCTV를 달아놓고도 작동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지 이런 점검도 하고 계신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10년, 20년, 많게는 30년까지 자기의 어떤 평생 보육의 정책을 위해서 왔던 분들이 많거든요, 또 자부심도 많고 자기의 어떤 철학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맡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소한 일이라든지 그런 일이 없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스스로가 굉장히 엄격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극히 일부 보육교사 자질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사회의 이슈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어린이집 스스로,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가 나오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집 원장님 스스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강숙위원

현재 우리 동대문구 관내 어린이집, 구립이나 가정이나 민간이나 다 통틀어서 CCTV가 설치가 안 된 어린이집도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가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2015년도 인천 아동학대사건 이후에 국비, 시비, 구비를 통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223개 어린이집에 1,435개소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개원하는 곳은 법으로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인가 날 때 그러한 사항도 다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어떤 자기의 저기를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보육교사들의 어떤 한 부분으로만 이게 그칠 게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매스컴을 통해서 간간이 나오지만 사실은 간간이 나오지 않는 부분도 저는 많다고 봅니다, 꼭 보고되지 않는 이런 부분도. 그래서 정말 우리 동대문구에서 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 시간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구의원이 되고 보니까 정말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로 없는 시간을 쪼개서 수시로 점검하고 교육하고 지시하고, 또 진짜 발로 뛰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작년 4월에 그러한 일이 있고, 전국 최초로 지능형 영상감지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CCTV에 학대 장면보다는 어떤 모션이 나오면 그 모션이 바로 다른 보육교사라든지 보육실, 또 원장한테 알람으로 울리거든요.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인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KT하고 서울대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만약에 개발이 되면 CCTV 사각지대라든지, 어떤 모션이 나왔을 때 이게 폭력으로 연결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원장실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저희가 시도하고 있습니다.

교사

보육교사이강숙위원

처우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도 사실은 교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많다고 원장님들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렵다 하더라도 보육교사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해서 보육교사를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립하고 가정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등지원이 되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구립이라든지 서울형 민간·가정이나 비서울형 민간·가정은 지원이 좀 틀립니다. 지원이 틀리고, 원장이나 영아반 같은 경우는 구립이나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국비로 80%가 지원이 되는데 비서울형 민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이 안 되거든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교사 월급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구립하고 비서울형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육교사 중식비라든지,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구립하고 서울형 같은 경우에는 원장 같은 경우 처우개선비가 나가는데 비서울형 같은 경우는 원장이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원장 연구개발비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도로 편성해서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한 가지, 여기 보니까 보육교사 인건비를 허위신고해서 지적사항이 있던데 이런 부분도 어린이집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물론 아이들에게 쓰여지는 돈은 정말 저는 아낌없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철두철미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111페이지 시 주민참여예산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2017년도에 찾아가는 외국인 멘토링, 다문화가족 오케스트라 칸타빌레 in 동대문, 다문화자녀 연극단 어울림마당 이 행사를 하고 사업을 집행했는데 이게 2017년도 한 번 하고 끝나는 건가요, 하고 나서 다른 사업하고 연계된다든지 하였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시민참여예산으로 단위사업으로 신청해서 받아가지고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찾아가는 외국인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저희가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정보 제공, 또 상담, 정서지원 이런 걸 계속 추진하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오케스트라 칸타빌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회성이 아니고 3월부터 12월까지 계속해서 이분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음악연주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이영남위원

계속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년 단위로.

이영남위원

1년 단위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좋은

좋은이영남위원

사업 같아서 확인했고요. 141페이지 구립어린이집 공사현황을 보니까 나름대로 액수가 적은 데도 있는데 액수가 큰 데도 있어요. 휘경스마일이나 메꽃 같은 경우는 5,000만원이 넘는데도 수의계약을 다 했거든요. 5,000만원이 넘으면 수의계약이 안 된다고 밑에는 체크 돼 있는데 왜 넘는데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메꽃어린이집은 바닥 방수가 상당히 심해서 바로 개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돈이 없어 가지고 어린이집 확충 쪽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5,000만원을 이렇게, 7,700만원을 끌어서 한 건데, 법상 원래 부가세를 포함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2,200만원입니다. 그렇지만 특례조항을 둬가지고 장애인 기업이나 여성 기업 같은 경우는 5,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은 장점이 저희가 업무실적이라든지, 일 실적이라든지 잘하는 걸 금방 파악을 하고 공개된, 자기들이 업무를 공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잘할 수 있는 업체다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남위원

대표님이 여성이신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건오세찬위원

서식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체 및 외부기관 지도, 점검실적 및 행정조치 내역에 보면 처분내역 및 조치결과가 전년 대비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돼 있는데 우리 김 과장께서 직접 하신 겁니까, 아니면 서식이 바뀐 겁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은 자료 자체가 작년하고, 점검 자체가 작년이기 때문에 작년에 나왔던 서식으로…….

에는

작년에는오세찬위원

조치사항, 보완지시, 보완지시, 현장시정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질의를 해주셨는데 구립이라든지 민간·가정에 점검을 했었을 때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기준이 일부 틀린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이번에는 이걸 통일해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서식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 상당히 잘 됐잖아요? 그렇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세찬위원

전년에 대비해 보면 대체적으로, 제가 행정에서 복지로 상임위 옮겨서 조치사항들 보면 간단간단하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더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행정지시, 보완지시,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해 놨는데 여기 보면 보완지시 해 놓고 입소 우선순위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마감을 지었다든가, 어느 한 보육교사를 썼는데 주민등록등본도 제출이 안 되어 있다면, 그건 제출을 받았다면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까 유통기한 지적에 있어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 폐기를 우리 직원이 나가서 한 거 아니에요, 자체점검이니까?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가정복지가 상당히 잘해 놨네. 칭찬할 건 칭찬하고 넘어가야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우수한 직원들이…….

래요

그래요오세찬위원

? 보니까 국장님이 편애하시는구먼.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전 복지환경국 직원들 다 좋아합니다.

쨌든

어쨌든오세찬위원

서식에 대해서는, 전문위원님! 상당히 잘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도 이렇게 상세하게 해 놓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 한 번 드렸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말이에요. 구립어린이집 예산지원 및 집행현황에서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생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유기적으로 회의를 많이 해서 어린이집하고 잘 소통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어린이집들하고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집행부하고 잘 안 된다는 그런 말이 들리는 것 같은데, 지금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려운지, 잘 돌아가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 회의한 내용 좀, 유기적인 것에 대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까 유기적이라는 말씀은 뭐냐면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서, 또 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를 연합회 회장들하고 가끔 회의도 하고 의견을 나누는 사항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폐원 어린이집이 10개가 있었습니다. 또 휴원이 하나 있어서 총 11개가 있었는데 그때가 가정이 6개고 민간이 5개인데 아무래도 시설이라든지 또 인원수가 충원이 되지 않다 보니까, 또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폐원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정이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됐을 때는 구립으로 전환하는 데 조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10월에 서울시에서 기존까지는 민간 같은 경우는 구립 전환에 제약조건이 없었고, 가정 같은 경우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되어야만이 구립 전환이 가능했는데 이게 자치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서 서울형이 아닌 일반가정이라도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규제를 풀어서 폐원하는 일이 없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저희가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혹시 과장님이 원장들하고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들어본 거 있어요, 어떻게 해 줬으면 하는 바라는 사항?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아무래도 예산적인 문제죠. 예산적인 문제가 많은데 그 예산이라는 게 사실 한정이 돼 있고, 또 저희 보육에 필요한 예산은 다 국비, 시비, 구비 거의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매칭사업은 당연히 예산반영을 해야 되고 그 외에 지원을 하게 되면 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분들의 인건비성이라든지 또 사람이 부족하니까 보충해 달라는 거,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나름대로 이번에도 추경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잘 반영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인원을 한 어린이집에 다 배치해서 이제 그러한 말은 거의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앞으로도 유기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대화할 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전부, 여기 계장님까지는 그래도 갑이라는 입장에서 을에 지원하는 거보다도, 어린이집이 잘 돼야 폐업을 안 하잖아요. 그런 거를 잘 들어서 어린이집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고요. 우리가 예산을, 보조금 지급할 때 선 지급합니까, 아니면 후 지급합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선 지급하는 것도 있고, 또 인건비 같은 경우는 후 지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선 지급하면 폐업하는 경우에 이거를 다시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CCTV라든지, 그런 경우는 저희가 예산으로 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산하고 회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어떻게 보면 그만두는 사람 다 망했다고 하기는 뭐 하지만 적지가 나니까 그만두는데 그런 사람도 회수할 수 있게끔 재산이나 이런 게 있는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어차피 그분들이 어린이집을 그만두면 어린이집 용도로 CCTV를 쓴 거기 때문에 그 분들 자체도 필요가 없어요, 집에. 그러기 때문에 당연히…….

남궁역위원장

아니, 예산, 보조금 준 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보조금 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법적으로 회수를 할 필요가 있죠.

남궁역위원장

회수를 다 하냐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다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다 하고 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5번부터 8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43쪽에서 161쪽까지입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5번 143페이지를 보면 우리가 인가 나는 거 쭉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정말로 잘 되어 있는 건 저희가 이 자료 하나만 봐도 상세하게 나와서 저희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금년에 어린이집이 증가했다는데 그거는 금년에 했으니까 이 자료에는 안 들어왔을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 부분은 그렇고, 상세히 여기 있어서 인원이나, 쉽게 말하면 규모가 영유아 11인 이상, 아니면 가정·민간 이렇게 보면, 가정에는 5인 이상 20인 이하를 할 수 있어야 인가가 나고 그러잖아요. 이건 자료라 어디는 몇 명, 몇 명 정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155쪽에 가면 공인 취소된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소된

취소된민경옥위원

어린이집이 있는데 취소된 사유가 밑에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민경옥위원

이게 재평가 기준에 못 미쳐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한 건지, 그런데 포기한 데가 다 민간이에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 하고도 차이가 많나요? 어려움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여기서 취소된 7개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인데 이분들 나름대로 운영을 잘 하셔서 서울시 인증평가를 득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계속 운영을 했다가,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재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모든 운영비가 국·공립에 준해서 나오기 때문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년 후에 재평가를 했을 때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맞추지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스스로가 포기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민경옥위원

포기를 했는데 여기는 또 구립 전환으로 가정어린이집은 됐잖아요, 세 군데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행정처분 받은 거는 또 뭔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행정처분 같은 경우는 가정어린이집인데 운영을 잘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운영하다가,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이 되서 경찰서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 사유로 인해서 서울형 어린이집이 취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옥위원

끝으로 식자재 있잖아요? 그게 점검 나갔을 때 유통기간이 지나면 처리하는 걸로만 끝나는 건지, 그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재작년에 장안2동에서, 아마 기자들도 상당히 올려놓고 했었는데, 제가 위치는 알아요. 위치는 아는데 그 어린이집 이름이 지금 얼른 생각이 안나요. 핸드폰을 검색해야 되는데, 거기서 상당히 뭐, 예를 들어 식자재를 아이들한테 주는 건데 5년, 10년 된 거를 날짜를 찍어서 저희한테 제보가 온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그거만 폐기처분하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정지라든지 책임을 지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러한 사항을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다 등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공지를 하고, 또 그렇게 공지가 됐을 때 이 어린이집에서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 자기 어린이집에 대해서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 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죠.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정도로만 끝나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시정명령을 합니다.

민경옥위원

시정명령으로만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잘 못 해 온 거에 대해서는 큰 책임은 따로 없나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계속 반복 될 경우에는 저희가 또 행정처분을…….

것이

그것이민경옥위원

상당히 컸어요. 오히려 여기 직장 어린이집 문제보다 어찌 보면 더 큰 문제였어요, 장안동에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고견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특별하게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재차, 3차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거는 좀, 엄연히 어린 아이들, 영아들, 유아들 먹이는 건데 그런 건 아주 중책으로 좀 다뤄서, 그런 분들이 이런 어린이집도 안 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면.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옥위원

건 좀 강화시켜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사랑해’가 행정처분 됐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131쪽에서 보면 ‘지적사항이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후에 적발된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고, 점검 이후에 경찰서에서 통보가 와서 그때 저희가 인지를 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 이후에?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이의안위원

포괄적으로,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확충이 되어서 좋기는 한데, 그럼 대기 원아들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다른 어린이집에 대기하고 있던 어린이들이 인원수가 줄어들 수 있을지 그걸 한 번 먼저 질의합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최근 8년간 구립 확충한 실적을 제가 데이터로 보니까 45개가 구립으로 확충이 됐습니다. 그 중에 작년에 11개하고 올해 16개 해서 27개, 57.7%가 작년 하고 올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구립 확충에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정말 다른 지자체보다도 더 많이, 여러 주민들이 구립확충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복병을 만났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드렸다시피 전농1동에 ‘모’ 어린이집이 하나 있는데, 원래 10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5년밖에 안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인근에 아파트라든지 구입을 해서 어린이집을 지을 때까지만 좀 유예를 해 달라 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많이 알아봤어요. 알아 봤는데 이게 투기과열지구로 되다 보니까 집이 나오는 게 없고, 집이 나온다하더라도 감정평가액 대비해서 터무니없이 돈을 하다보니까, 그게 저희가 지금 제일 애로사항이고, 만에 하나 이런 게 풀려서 유기적으로 집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저희가 구립을 확충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최근 8년간 45개 중에서 작년하고 올해가 57.7%를 확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해결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많이 해서 정말 누구나 쉽게, 지금 현재는 구립어린이집이 61개소가 있는데 평균 한 32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게 빨리 해소되기를 저희도 원하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이의안위원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한편 우려가 되는 게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아주 긴 한숨을 쉬고 계셔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 확충도 좋지만 가정어린이집을 좀 흡수해서 그분도 좋으시고, 우리 아이들도 대기 원생들이 수가 좀 적어지는 그런 방안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까도 제가 구립확충의 조건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없고, 가정 같은 경우에 구립으로 확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절차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원장님 같은 경우는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들어 온 다음에 구립으로 전환해서 5년간 보장을 받고, 5년간 운영을 잘해서 재위탁 받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까지는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들어와야 구립으로 전환이 됐는데 저희가 10월에 서울시에서 회의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하려고 해요. 서울형 가정어린이집이 아니더라도, 일반 가정이라도 구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달라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아마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좀 획기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 대목에서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하는 조건이 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조건은 어차피 「영유아보육법」에…….

남궁역위원장

보육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영아 1인당 4.29㎡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보육실을 하기 위해서는 2.64㎡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50인 이상이 되면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놀이터 기준이 1인당 3.3㎡가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을 맞추면, 그리고 그 건물이 예를 들어서 단층이 아니고 2층이었을 때는 대피시설을 갖춘다든가 이런 조건이 맞춰지면 당연히 저희가 인가를 해 드리죠.

남궁역위원장

민간이나 가정이 다 가고 싶은 사람은, 원장들은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아. 그런데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 부채가 없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있죠.

남궁역위원장

부채도 없어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서울형 어린이집은 국·공립에 준해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래서 못가는 거지 그분들이 가기 싫어 안 가는 게 아니야.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공립에 준해 가지고 재정지원을 다 해주는데 누구나 다 해주면 어떤 기준이 안 맞고, 또 보육의 질이 좀 떨어질 수가 있죠.

남궁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어린이집들이 많이 그만두고 하는 원인도 아까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원장 보수나 이게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그럼 지금 취사도우미 그런 쪽이나 조리사, 이런 쪽도 보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은 거의 지원을 많이 못 받는데 지금 구립은 다 해주죠, 취사도우미를?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취사도우미도 저희가 비서울형 어린이집도 지금 3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구립은 인원이 적으나 많으나 다 가는데, 다 가죠? 구립은 가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구립하고 국·공립 다 가는데요. 서울형도 가는데 비서울형, 서울형을 받지 못한 일반 가정도 저희가 평가인증에 따라서 조리원 인건비를 30만원 지원해 주고 있어요.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30만원 지원 못 받는 데도 있더라고, 내가 알아보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거는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남궁역위원장

그만큼 어려우니까, 앞으로도 인증하고 떨어져도 어린이집이 폐쇄 안 하게끔 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취사도우미 정도는 조금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한 번 물어보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되더라고. 원장이 애들 복지 이런 거, 수업 안 하고 가서 취사도우미하면 되겠어요? 그런 거는 국장님, 과장님이나 한 번 연구해서 너무 구립에만 할 게 아니라 어려운 민간이나 가정에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에 우리 과에서 있는 게 저기로 넘어갔죠? 이름이 뭐라고 그래, 급식관리센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급식지원센터요?

남궁역위원장

지원센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거기서 지원센터가 하나 나가서 인원이 거기로 하나 생긴 거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급식에 관계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들 다 반대고, 필요 없다 그러고, 그 정보 안 해도 다 급식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굳이 그걸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3억이나 되는 그런 예산을 급식도우미 이런데다 지원해 주면 얼마나 어린이집이 잘 돌아가고 좋은데 꼭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의원이면서도 꼭 그렇게 과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3억이란 예산을 들여서 그걸 또 인원을 써야 되는 이유, 난 이거에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게 왜 가정복지과인데 보건으로 가서, 과를 하나 더 늘려가지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영유아의 보육의 질을 보장하고 높이기 위해서, 또 학부모들이 그런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유아에게 좀 더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남궁역위원장

국장님 말씀대로 식단 짜는 거 아무것도 아니래요. 다 와서 짜는데, 지금 그런 얘기, 평범한 얘기하는 거보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거는 원장님들 말씀이고 학부모님들 요구사항은 또 틀리니까요. 그거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보건소 쪽에서 추진을 하는 거 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 문제는 우리도 여기서 짚고 넘어가겠지만,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방향을 바꿔서 그런 거를 어린이집에다 더 지원해 줘서 급식도우미 이런 거를 원장이 안 하고 질을 더 개선할 수 있는 게 낫지, 그런 쪽에서 3억이라는 예산을 쓰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게 우리 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을 잘 모르는데 그건 잘 못 된 거 아닌가 해서, 앞으로 그것도 과에서 급식도우미, 또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어려운 거를 좀 대우를 많이 해서 앞으로 동대문구 어린이가 안전하게, 폐지되는 게 없도록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더 강구하는 게 과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노력하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이영남위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지난 2, 3년 동안 많은 토론과 논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점검을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143페이지 구립·민간어린이집 설치를 지금 공동주택에, 장안동, 전농동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오픈을 해서 몇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뒤로 답십리나 최근 제기동 벽산아파트 공동주택은 했다가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예를

예를이영남위원

들어서 어렵게 매입을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해서 우리가 확보를 했는데 이거를 오픈하지 못하면 많은 손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벽산아파트만 해도, 보통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가 있고, 또 상가 쪽에 거의 어린이집이 한 두 개씩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이집 하는 사람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적극 반대입니다. 왜? 자기 경쟁 어린이집이 하나 생기는데 누가 찬성을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그 라인에 필요하면 우리가 직접 여론조사를 하고 실태조사를 해야지, 관리사무소에 맡기면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분하고 같이 해서 반대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계약하고 집행할 때는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 라인에 여론조사를 20가구를 한다면 20가구를 우리 직원이라든지, 필요하면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같이 힘을 모아서 설득을 해서 이런 공공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이 꼭 들어가야 한다는 걸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방법을, 힘드시면 우리 의원들 힘을 빌려서라도 그런 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구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데 했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어려운 점이 저희가 어린이집을 개원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그냥 어린이집을 하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옆집하고 윗집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드카운티 같은 경우에도 관리 동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고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을 어떤 분이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윗집에서, 사실 어린이집이 혐오시설 아니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애기들 오면 살아있는 도시 같고, 주거 공간 같고, 그런데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거의 접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게 있을 때 제가 의원님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노력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연번 9번부터 13번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2쪽에서 175쪽입니다.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민경옥위원

, 아니, 그만하세요.

남궁역위원장

먼저…….

아까

아까이강숙위원

4시에…….

이순영위원

질의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잠깐, 잠깐.

먼저

먼저이영남위원

하고 하세요.

이순영위원

마지막인데 하다가, 그러면 누구를 세워 놓고 그만해?

남궁역위원장

질의할거 있어요? 먼저 하고 하시라고.

잠시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15시51분 기록중지

15시52분 기록계속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이순영위원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을 보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육아종합센터 답십리점에 인력현황이 영양사가 17년부터 지금까지 휴직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여기는 왜 구하지 않는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순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답십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분으로 있었는데요. 작년 7월 17일부터 금년도 10월 16일까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1년 3개월에 해당되는 한시적으로 영양사 대책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세 번에 걸쳐 가지고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는데 아무래도 1년 3개월의 한시적인 근무다보니까 공모를 한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육아종합센터에서 이분들 채용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공고를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신청을 한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 이거죠. 그래 가지고…….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우리 느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아종합센터의 영양사는 일자리가 없는데, 특히 영양사들이 노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자리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보건소에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를 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구할 수 있지, 그 말씀이 되는 말씀입니까, 직원을 못 구했다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셔서 어저께 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제가 직접 불렀어요. 불러서 관계 서류 일체 다 갖고 오라고 해서 면밀히 검토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평생 보장된 직장의 성격이었으면 아마 공고를 하자마자 많이 응모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1년 3개월에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대체인력이다 보니까, 공고를 3회에 걸쳐서 3번 했어요.

러면

그러면이순영위원

제가 우기진 않겠습니다만 본 위원 느낌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기간제도 있을 것이고, 짬짬이 일 할 사람이, 영양사가 없어서 그랬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본 위원 느낌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급식센터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했다는 느낌이 많이 오고요. 그거는 저 혼자의 의견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겠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급식센터…….

이순영위원

더 잘 됐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사실 제 일하기도 조금 버겁고 해서 그 쪽에 크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 온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몰랐고, 단지 저희가 육종에서 지난번 행감 때도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검토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센터장 말대로 관계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또 육종의 대표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의 식단을 제공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인근에 굉장히 우수한 11개 단체의 식단을 저희가 확보해 가지고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이렇게 일을 해 왔더라고요.

그건

그건이순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죠. 물론 그리 해야 되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제 나름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민경옥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9번 162쪽에 보면 한부모 가족이 있잖아요. 전에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했는데 이제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는데 쭉 내려오면 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아동양육비 이런 게 세부적으로 잘 나와 있어서 잘 알겠고요. 그런데 청소년으로 가면 고등학생 입학금, 수업료 지원, 분기별로 지금 70명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여기서 한부모 가족이나 이렇게, 이게 어려운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편부모잖아요? 그러면 이런 학생들 실비 전액이 지원이 되는데, 졸업할 때까지 4년간 다 이렇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옥위원

이 밑에 교통비나 이런 것도 금액이 나와 있는데 졸업할 때까지 다 지원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품도

학용품도민경옥위원

마찬가지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료가

수업료가민경옥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하나요, 고등학생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분기별로 36만 2,700원입니다. 그게 수업료고, 그다음에 학교운영비라고 해서 한 10만 800원 정도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내고 있습니다. 물론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싸고요

래서

그래서민경옥위원

지금은 한부모 가족 아이들은 고등학교까지는 그냥 졸업을 무난히 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다 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비가

교통비가민경옥위원

됐든, 책값이 됐든, 수업료가 됐든 다 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연번 10번,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먼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건강가정지원 사업과 아이돌봄지원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먼저

먼저김정수위원

,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인건비가 연간 약 1억 4,000만원, 그렇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인력 현황을 보면 14명인데, 14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 4,000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로는 16명이 있고, 여기에 보면 교육·문화팀에 1명, 운영지원팀에 1명, 그다음에 상담, 취약위기가족지원 3명, 공동나눔 3명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본부에서 운영하는 팀이 있고, 각 단위 사업별로 공동육아라든지 그다음에 서울 학교라든지, 이혼전후 관계 이런 거는 그쪽에 별도로 예산이 잡혀서 인건비하고 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수위원

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단위사업별로 인건비가 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쪽에.

단위

단위김정수위원

사업별로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지금김정수위원

건강가정지원 사업해 가지고 1년간 사업이 몇 개 사업이죠? 총 사업 분야가 6개 사업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6개 사업입니다.

단위

단위김정수위원

사업이 6개고, 사업 분야가 6개고, 프로그램은 엄청 많은데요. 한 30개 되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이 30개 프로그램에 일을 하는 직원들, 우리 인력현황에 14명이라고 되어 있는 이 직원들의 인건비가 녹아들어 있다는 건가요, 사업비에?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보면 사무국장이 있고 센터본부요원이 있고, 또 단위 사업별로 취약위기가정을 취급하는 사업이 있고, 또 공동육아나눔터를 취급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업이

사업이김정수위원

너무 방대해서 좀 잘라서 말씀을 여쭤볼게요. 인건비가 1억 4,000이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김정수위원

1억 4,000은 누구 인건비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거기 정규 직원들 인건비죠.

정규

정규김정수위원

직원이 몇 명, 누구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까 얘기했다시피…….

김정수위원

센터장하고 기획부장, 그리고 가족운영팀장, 상담팀장 이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1억 4,000이면 한 3명, 4명? 164페이지 맨 밑에 인력현황에 14명이 있고요. 그리고 168페이지에 예산지원 내역이 있는데, 총 예산지원 내역에 약 1억 4,000만원이 인건비고, 운영비가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 1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인 것 같은데…….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1억 8,000 중에서 인건비가 1억 3,900이고, 경상운영비가 2,4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사업비가 2,700 정도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경상비하고 사업비를 합쳐서 운영비라고 표현을 하신 거죠, 4,800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인건비하고 경상비하고 합해 가지고 약간 인건비성, 왜냐하면 경상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정수위원

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168페이지에 예산 내역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가 다사랑행복센터를 방문하면서 수차례 방문한 적은 있는데 정확한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게 되면, 어쨌든 17년도에 건강가정지원 사업으로만 6개 사업 분야에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시간제 아이돌봄과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먼저 보면 말 그대로 맞벌이 부부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아이를 맡아주는 거죠,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시간제 돌봄이 있고, 종일 돌봄이 있고, 종일 돌봄 같은 경우에는 나와 있는 대로 4살 이하, 36개월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하고 건강가정지원 사업에 가족돌봄 지원의 공동육아나눔터하고는 또 다른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7층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장소에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고, 그 내용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공동육아나눔터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말 그대로 어머니들이 어린이들을 데려와서, 실내놀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가

우리가김정수위원

어떤 전문 인력이나 관리자가 있으면서 아이들을 맡아주는 것이 아니고 실내놀이터, 키즈카페처럼?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어머니들이 직접 데려와서 책도 읽어주고 안전한 시설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도록…….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장소를 제공하는 거네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김정수위원

건 아니고 물리적인 어떤 장소 제공하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려와서 키즈카페처럼 거기서 책도 읽고 같이 장난감놀이도 하고, 그게 418회라는 거는 하루에도 몇 건씩 있다는 소리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가 2군데가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1군데가 있고, 경동시장의 상생장 2층에 오픈해 가지고 2군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김정수위원

공동육아나눔터는 쉽게 얘기하면 구립에서 운영하는 키즈카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거기가 2개소가 있고, 거기에 연간 한 200일씩 오픈을 하고, 휴일 빼고, 그래서 한 400일 오픈한 거라는 소리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수위원

거기에 한 10,000명이 활용을 하셨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해서 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건강가정센터에서 운영하는데 예산을 보면, 지금 제가 쉽게 납득은 안 되는데요.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인건비가 없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있습니다.

비에

사업비에김정수위원

녹아들어 있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사업비에 인건비가 많이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거 같은 경우에 시간 아이돌봄 서비스는 종일반이 있고 시간제반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00원입니다, 1시간 보는데. 그래서 기준소득이 60%이하 일 때는 6,800원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75%고, 개인부담이 25%, 그랬을 때 아이돌보미의 시간당 수당 6,800원을 이분들이 받아가고, 하루 종일반을 운영했을 때는 시간당 1,000원씩 더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이돌봄은 인건비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위치가 어디예요, 장소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각 가정이죠. 아이돌보미 109명이 계시는데…….

력을

인력을김정수위원

지원, 파견해 주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가정으로 파견을 해가지고 집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럼김정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파견인력들을 관리, 운영 그것만 하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 인원을 관리하는 정규직은 3명이 있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운영하는 분은 109분이 계십니다.

김정수위원

109분은 말 그대로 필드에서, 각 가정에 가서 아이를 돌보는 분들이고, 그거를 운영·관리하는 분이 164페이지의 3명,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명이 있다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아이돌봄 지원 사업에 3명입니다.

용을

내용을김정수위원

좀, 예산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세세하게 자료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세분화시켜서 예산이 총, 지금 건강가정지원 사업에는 1억 8,000여만원, 그리고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한 7억 8,000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자료로 보기로 하고요. 13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우리가 2개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둘 다 경희대학교 경희학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행감 때 나왔던 내용으로 기억을 하는데 경희학원하고 우리하고 지금 그 부분이 있잖아요, 소송된 부분?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퇴직을 하셨지만 전에 국장님께서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거기에 7대 의원들도 많이 분개하기도 하고, 특위를 하자, 우리가 심지어는 결의문까지 작성을 해가지고 대응을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어떻게 재위탁이 됐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응모할 수 있는 것은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이나 비영리법인입니다.

그건

그건김정수위원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여기도 어차피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보육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재위탁이 됐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재위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재위탁 공고를 했을 때 또 경희학원밖에는 입찰을 안 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어떤

어떤김정수위원

연유가 있길래 경희학원과 이렇게 질긴 인연을 가져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경희학원에 대해서 감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라면. 우리가 지금 얼마죠? 물론 해당과가 아니니까, 대략 1년에 한 20억씩 한 백 몇 십억을 지금 손해배상청구로 배상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소속된 경희학원과 또 이렇게 위탁운영을 한다, 굳이 이랬어야 되나, 서울 시내에 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물론 유아교육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가 할 수 있다는 법령이 있겠지만, 그건 좀 유감이고요. 특별히 답변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유감이라는 말을 좀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재위탁할 때 심도 있게 보기로 했었거든요, 그런 관계까지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게 단순한 계약이 아니고 아이들을 관리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인데다 또 적지 않은 예산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정무적인 부분까지 판단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게 어떤 측면에서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좀 유감스럽고, 제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영양사가 출산 및 육아휴직이 되어 있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저도

저도김정수위원

이게 참 궁금하고 좀 안타까운데, 먼저 영양사가 이렇게 공석으로 계속 있음으로 인해서 인건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인건비는 당연히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출산휴가잖아요? 휴직인가요, 휴가인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출산휴가 이후에 휴직이죠.

휴가

출산휴가김정수위원

3개월에 휴직 1년이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휴가

출산휴가김정수위원

3개월은 100%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나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니요

아니요김정수위원

, 그거는 당연한, 지금 공무원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건 제가 볼 때도 나간다고 봅니다.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거는 법이에요, 법. 3개월간은 100% 인건비 지급하고, 1년간은 몇 %죠? 50%인가? 그런데 그 상한선이 100인가 150만원이 있을 거고, 그래서 휴가와 휴직이 합쳐져서 1년 3개월을 한 건데 그 이후에는 무상입니다, 무상휴직. 그렇지만 경력에는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1년 3개월 동안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거죠, 얼마가 됐든 간에. 그런데 이게 직영으로 운영을 했다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우리가 직원을 채용해서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당연히 출산을 하고 휴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대체인력을 뽑으면 되고, 그동안 출산에 따른 휴가에 대한 급여를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위탁인 게 저는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여기가 직영으로 운영을 했던 거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위탁인데, 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계약서상에 잘 찾아보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법을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다 예산을 계약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정산을 하죠. 정산을 하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환수된 거는 또 환수하고. 혹시나 우리가 추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발생을 했다면 더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산을 할 당시에 이 영양사에 대한 인건비는 경희학원에서 이분한테 지급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3차례에 걸쳐서 모집을 못 했다는 거는,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부분이 따로 있는 거고,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한 이 직원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는 경희학원이 부담을 해야지, 동대문구가 부담을 했다면 그게 맞나? 경희학원이 부담을 했다면 전혀 문제가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경희학원이 아니라 동대문구가 부담을 했다면 그거는 잘 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어차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경비도 전액 구비는 아니고요. 국비·시비·구비로 해가지고 답십리점 같은 경우는 6억 900만원 정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그 안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편성을 해서 집행하고, 저희한테 정산보고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돈에서 인건비도 나갔을 거라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왜 그거를 나랏돈으로 줘요? 경희학원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 아닌가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위탁운영을 줘서 인건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프로그램비 전체를 주면 위탁운영 업체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하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여성인력을 채용해서, 이 여성인력은 육아종합센터에 채용된 인력이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당연히 출산휴가 때는 돈을 줘야 되고 육아휴직에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근로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육아종합센터하고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당연히 줄 건 주고, 안 줄 건 안 준다고 봐야…….

직을

휴직을김정수위원

하고 휴가를 간 직원한테 돈을 주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당연히 줘야죠. 「근로계약법」상에 계약이 되어 있고 출산에 의해서 휴가는 「대통령법」에 의해서 정해져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당연히 줘야죠. 그러면 고용주가 줘야죠, 고용주가. 고용주는 경희학원이잖아요, 이 직원에 대한 고용주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리는

우리는김정수위원

경희학원과 위탁을 맺은 발주사가 되는 거고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이 여성에 대한 인건비는, 직원에 대한 휴가 부분은,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경희학원이 해야 될 부분이지, 거기에 우리 국비나 시비나 구비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경희학원에서 관리를 맡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고용된 근로자로 보는 거죠. 경희학원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고 육아종합센터 직원이라 이거죠, 그 근로자는.

거는

그거는김정수위원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채용공고를 우리 구가 냈습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채용공고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주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경희학원이지, 동대문구가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이게 산재처리가 된다면 산재고용보험, 만약에 이번처럼 산재가 해당이 되어서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책임을…….

김정수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경희학원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물론 경희학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거를 위탁은 경희학원이 받았지만, 받아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데 저희가 국·시·구비를 포함해서 그 운영비로 연간 일정 금액을 주면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다 배분해서 주는 거거든요.

러면

그러면이의안위원

센터장이 책임지는 건가요?

남궁역위원장

아니지, 경희가 책임져야지.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산재라든지 모든 게 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경희학원은 주체지만 그 주체 밑의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하나의 회사가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회사가 만들어져서 거기에 센터장도 있고, 뭐, 뭐 이렇게 쭉 하면서 거기에 인건비가 얼마고, 근로자 몇 명을 채용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결론은 좀 쉽게 표현하면 일하지 않는, 물론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못하고 있는 그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국·시비로 지급한다는 건 맞지 않고…….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저희가…….

렇게

그렇게김정수위원

하면 구립어린이집에 교사들 육아휴직하면 우리가 다 인건비 줍니까? 그 원장이 알아서 하는 거지.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됐었는데 이미 좀……. 왜냐하면 너무 오래 된 일이고 휴직이 됨으로 인해서, 그리고 바로 즉각 채용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차례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정리를 잘 해서 의혹이나 문제가 없게끔 클리어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왔고, 그런 과정에서 또 다시 재위탁까지 해버리는, 그리고 지금도 공석으로 있고, 이거는 노력을 안 했다고 과장님이나 센터에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일처리가 전반적으로 깔끔하지 못하게 되니까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안 그래도 경희학원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런 것까지 다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잘했으면 이런 거 하나 갖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희학원 자체가 워낙에 이미지가 실추되어 있잖아요. 동대문구를 상대로 해서 그 많은 사업들을 하고 그렇게 유대관계를 맺어왔는데 법에 가 가지고 동대문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서 몇 십억, 몇 백억을 부과시키고, 또 1년에 몇 십억씩 우리가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용료를 내야 되고, 거기에 우리는 참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엮여있는 거고, 어쨌든 결론은 이 직원에 대한 출산휴가 기간 동안, 그리고 휴직 기간 동안 지급된 인건비가 정산서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경희학원에서 제출한 정산서에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빠져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제가 오해한 것이 되는 거고,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그게 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줘야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법적으로 따져보고, 우리가 줄 수밖에 없도록 법에 되어 있다면 주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환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답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심도 있게 파악을 해보시고요. 차후에 자료나 추가적으로, 강평 때나 이럴 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월요일에 이어서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 9월 14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