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원 의원 발언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3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원영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 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입법 활동과 정책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원의 활발한 연구활동 참여를 위해 제3조제2항을 하나의 연구단체에만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장 조영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참여 확대를 통해 효율적 정책을 추진하고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영입을 위한 자문위원 수 확대와 상위법 관련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운대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공공조형물 설치를 세분화하고 업무 및 절차를 강화하여 공공조형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도시보건위원장 김정욱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운대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심신수련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성장에 필요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 운영 중인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정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자활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기금 용도를 일부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임말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서정학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경우 2016년 12월 22일 강풍, 풍랑으로 인한 어구와 어망 피해자 재난지원금과 2017년 9월 11일 집중호우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자 보상금, 그리고 반송 2동 청사의 소방시설 시정 보완조치 명령 처분에 따른 긴급보수비 등 필수불가결한 총 3건의 사업에 7,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에서 6,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8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반대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예비비지출은 집행부에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집행하였겠으나 보다 면밀히 검토한 후 지출하도록 하고, 예비비 편성 비율은 점차적으로 줄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지방재정법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지방재정법」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집행 후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난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승인 요청한 예산 현액은 5,963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5,216억 3,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342억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기타 잔액은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2017년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세입 부서 직원들의 노력으로 2016년도에 비해 징수율을 높여 재원을 충분히 사업비에 배분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동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반대 토론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결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세수 추계가 너무 소극적이었고 예산 집행잔액이 10%를 상회할 정도로 많으므로 연초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 예산을 편성해 예산에 불용액이 없이 구민들을 위한 사업에 보다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