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보건사업과,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보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진술을 위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시간절약을 위하여 오늘 감사를 받는 전체 부서장이 일괄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사업과장, 건강관리과장은 앞으로 나오시고 보건소장님은 대표로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문경시의회 총무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소관 사무에 대하여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문경시 보건소장 윤장식 보건사업과장 이선재 건강관리과장 박애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18년문경시행정사무감사 가. 보건소 1) 보건사업과

보건사업과장 이선재입니다.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3페이지입니다. 1항에서 4항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폐의약품 회 수처리 홍보 강화입니다. 폐의약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하여는 각종 회 의자료 및 홍보물 제작 배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를 하고 있으며 회 수방법으로는 읍면지역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수거함을 비치하였고 동지역은 보건소와 약국 30개소에 회 수함을 비치하여 회 수하고 있습니다. 2018년 8월 현재 540kg의 폐의약품을 회 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시립문경요양병원 의료장비 구입 시 예산지원 검토사항입니다. 수탁기관이 수익금이 발생될 경우 병원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기능 수행에 꼭 필요한 시설장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6항,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으로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를 서면심의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7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8항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지원금 3,460만원과 한센관리사업 위탁금 1,0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9항에서 11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직장 가입자 등에 대한 일반건강검진은 877건 시행하였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으로서 한방 중풍예방교실 등 7개 사업과 구강보건사업인 치아 홈 메우기 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별 대상자 및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입니다. 법정 감염병 등록 환자수는 14종에 246명으로 치료중인 자가 8명, 완치 168명, 기타 요 관찰자와 진단변경이 70명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현황은 감염병 역학조사반을 13명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한센환자 관리를 위한 이동진료반 운영, 결핵예방을 위하여 6,789명에 대한 각종 이동검진을 실시하였고 상수도 종사자에 대한 장티푸스 등 보균검사 28건, 위생업소 및 집단급식소 종사자 6,095명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44회 에 걸쳐 1,91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방역 소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역소독반은 보건소 4개반 8명, 읍면동 10개반 20명으로 편성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독지역은 주택 밀집지역과 유원지, 하천변 등 취약지를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민원에 대하여는 최대한 당일에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의약 업소는 현황은 종합병원, 병원, 약국 등 총 158개소입니다. 위반업소 조치사항은 약사 정원 미 충족 의료기관 등 8개소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의약품 구입액은 총 4억 1,378만 9천원이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사용하는 진료의약품입니다. 구입방법은 공개경쟁을 통한 단가입찰로 구매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 약품과 임상병리 시약 등은 조달청을 통하여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장비 구입현황입니다. 물리치료장비 및 임상병리장비 등 15대를 구입하였고 구입액은 총 1억 3,931만 9천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월별 감염성폐기물 발생량 처리실적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와 간호센터에서 발생되는 감염성폐기물 766kg을 위탁처리 하였으며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실적과 약품 구입내역입니다. 먼저 13개 보건진료소의 진료실적은 실 인원 29,960명, 연인원 169,205명입니다. 진료수입은 3억 1,667만 6천원으로서 진료소별 운영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진료소 약품구입은 112 품목에 1억 248만 6천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증․개축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9개 보건지소 및 13개 보건진료소에 대한 신축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하여 2015년도에 마무리 되었으며 올해에는 동로 및 농암 보건지소에 대한 방수공사를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진료 운영실적입니다. 농한기를 이용하여 읍면별 1회 씩 실시하였으며 진료인원은 2,260명입니다. 운영내용은 내과, 한방, 치과진료와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추진현황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에게 접종하는 17종의 어린이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노인 인플루엔자, 유행성출혈열 등 38,482명에게 접종을 시행하여 면역력 획득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은 학교법인 제한학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허가 병상 수는 36실 199병상입니다. 진료는 양방, 한방 협진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직원 수는 의사 6명을 포함하여 총 114명입니다. 입원 환자 수는 178명으로서 연간 병상 가동률은 92%정도 됩니다. 19페이지입니다.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소아암 2명과 성인 암환자 65명에 대하여 7,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지 지원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1억으로서 지원대상은 난치성질환 133종입니다. 우리 시에 대상 환자는 강직성 척추염 등 19종의 질환에 환자의 수는 44명이며 의료비 지원액은 9,079만 2천원입니다. 질환별 지원 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도 공사계약은 보건지소 지주간판 정비 등 2건에 대하여 2,260만 5천원을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였고 2018년도 공사계약은 마성보건조시 오폐수 배관공사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관급자재 구입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그 보건소 운영실적에 보면 보건지소와 지금 여기 뭐지요, 그 다음에 진료소하고 같이 이거 다 내 놓은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저거 해 놓은 겁니까, 운영실적에?

운영실적은 보건진료소만 실적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진료소만?

그렇습니다, 예.

보건지소는 여기 포함 안시켜놓고요?

예.

지금 보건진료소는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진료소 13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 각 면 단위 같은데...

보건진료소가 13개소가 있는 게 각 읍면별로 1개씩 있고 농암에 2개소가 있고 동로에 2개소가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숫자를 방문은 그 뭐지요, 보건소 와가지고 저거 한 거 아닙니까, 진료 하는 거?

그렇지요, 예.

연간 내놓은 거지요, 144명 뭐 이래 내놓은 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몇 페이지?

14페이지...

14페이지, 보건진료소 운영실적인데요. 예, 보건진료소 운영 실적인데 이게 인제 환자들이 보건진료소를 방문을 하면은 이렇게 인제 실인원은 한사람이 방문했을 때 실 인원으로 잡고 그 한사람이 처방 자체는 3일을 받을 수도 있고 일주일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인제 연인원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계산이 된겁니다.

아, 그 3일 저거를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되네요, 한 달에 뭐 몇 건 안 되잖아요?

한 달로 따지는 거 같으면 하루에 한 평균 10에서 15명 정도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하루에?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잠깐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사업과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관심이 없으 신가 질의를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일본뇌염이 극성이라는데, 지금 발령했다는데 경상북도에?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역소독사업 하는 게 직영입니까, 위탁입니까?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 일본뇌염이 경상북도에 또 발령했다고 하니깐 그 방역 좀 소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의약업소 현황에 지도 감독하는데 있어서 읍면지역에 약국이 일요일 하나도 문을 안 여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불편한 사항이 읍면에서는 대두되고 있으니깐 그거 좀 관리 좀 해가지고 일요일은 비상약국이라도 하나 열수 있도록 그거 좀 조치 좀 해주시고요.

예, 예.

5번에 의약품 의료장비 구입에 관해 보면 저희들 지금 일반 내역에 보면, 구입현황에 보면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에서부터 수의계약이지요?

보통 2,200만 원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을 하고 있고...

2,200이하 입니까?

예, 예.

그래 이거 전체 우리가 작년 한해 금액이 우리가 여기 들어 왔는게 4억 1,300 이렇게 보고한 겁니까, 약품 구입한 게?

예, 그렇습니다.

이월약품 있습니까?

이월약품이 있습니다.

그 이월약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월약품은 약품에 대한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유효기간 도래할 때 까지는 계속 사용을 하고 유효기간 도래 한 5개월 정도 전에는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기관이나 우리 다른 보건지소나 우리 내부의 다른 기관에 그 약품을 필요로 하는지 안하는지 이렇게 조회 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약품을 그쪽으로 전배를 해주고 그래도 없다고 하면 유효기간 도래되면 폐기처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이월약품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조절을 잘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 박애주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 중 1번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8월 가 내시에 따른 2차 추경 예산편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지연되어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3번,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 5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노인전문간호센터 민간위탁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 10년인 현재 민간용시설의 경우 낮은 요양보험 수가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 근무자들의 고용 불안정, 취약한 복지제도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서비스의 질과도 연결됨에 따라 현 정부 들어 공립 장기요양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간호센터는 우리시 유일한 공립요양시설로써 이윤추구보다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민간요양시설의 운영기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공공의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치매증상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치매예방교육, 치매 선별검사, 치료비 지원,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의 치매국가책임제 정책 및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치매안심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으며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단기쉼터 운영 등 치매환자 치유 및 조기예방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정신건강심의 및 심사위원회 를 2016년에 14회 , 2017년에 13회 개최하였습니다. 7번,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신건강증진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기요양대상자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장기요양수급자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집단 활동 및 정서심리 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기업체 방문 출산장려 프로그램은 저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젊은 남자 직원이 많은 대명화학을 방문하여 출산장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3,200만원,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 100만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운영비 등 2억 6,230만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6페이지입니다. 시정 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방안을 개선하라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이든 민간이든 수입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수입을 가지고 적자를 보지 않으려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여야 하는데 이는 고스란히 입소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 저하로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낮은 인건비 책정, 부실한 식사, 기저귀 사용 횟수 감소 등 과도하게 운영비를 줄이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마다 시설이 과잉공급 됨에 따라 경쟁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입소비를 깍아 주는 등 노인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인 현재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노인요양보험 수가를 재검토하고 있으며 노인요양시설의 공공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군 당 최소 1개소 이상 공립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요양시설은 전국에 5,200여 개소가 있으며 이중 공립은 101개소인데 대부분의 민간시설이 정원 미달인 것에 비해 공립은 몇 달씩 대기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노인간호센터도 현재 25명이 대기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서비스 수준평가에서 공공성의 장점을 살린 전국 최우수 시설로 인증 받아 지난 7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경북에서 유일하게 감사패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간호센터를 단순히 수입대비 지출로 평가한다면 공공에서 운영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할 수 있으나 금방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노인요양시설의 운영기준을 세우는 것 또한 공공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경시민이 이용하고 또한 앞으로 이용하게 될 어르신들이 신뢰를 가지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자료 중 시민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신체활동 사업, 금연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각 사업별 대상자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페이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양육을 위해 모성건강교실, 난임 부부 지원 및 미숙아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기초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사업, 치매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노인운동교실 운영현황입니다. 2017년도 실버체조교실 운영은 읍면동별 23개 팀 709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2회 11개월 동안 운동을 실시하였으며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운동 교실을 4개 팀 30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사업 및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으로서 지원기준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원실적은 첫째자녀 191명, 둘째 154명, 셋째 50명, 넷째이상 7명으로 합계402명에게 10억 4,38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셋째 아 이상 출생아에 대하여 보장성 건강보험 가입과 가족 진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치매예방 및 각종 질병 조기검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예방 사업으로 60세 이상 치매 선별검사와 치매환자와 가족모임인 자조교실, 치매 경증환자와 허약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예쁜 치매쉼터를 읍면동별로 운영하고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질병 조기검진 사업은 위암,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국가암 조기검진과 50에서 70세 남성의 전립선 검진,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치매조기검진 현황입니다. 관내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6,501명으로서 치매 선별검사는 8,486명을 하였으며 읍면동별 검사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 상위 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며 방문전담팀 11명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건강 체크, 건강문제 관리, 서비스 연계 등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등록관리 현황은 2,886가구를 등록하여 관리군 별 기준에 따라 방문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입소현황은 정원 47명에 입소 47명으로 정원을 채우고 있으며 질환별로는 치매 12명, 뇌질환 14명, 당뇨 10명, 기타 질환 11명입니다. 운영실적은 입소자들 의료서비스는 혈압, 당뇨는 매일 체크하고 있으며 투약관리는 1일 3회 , 의료기관 진료는 외래 316건과 입원 72건입니다. 재활서비스는 물리치료 주 2회 , 여가 및 치매예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문경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문경 제일병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직원은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하여 2명으로서 사업비는 3억 5,500만원입니다. 센터 등록 회 원은 116명으로서 질환별로는 조현병, 조울증, 우울증 등입니다. 운영실적으로는 중증정신질환 관리사업, 자살예방 사업,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상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치매안심센터 건립 추진현황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사업비 26억 2,500만원으로 구. 산림조합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입니다. 용역과제 심의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2017년 9월, 투자심사는 2017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2018년 5월까지 추진하였고 금년 9월에 착공하여 2019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건강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건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6번, 14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인제 의사나 뭐 간호사, 물리치료사 해가지고 인력이 11명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여기 복약지도하면 약도 내주잖아요, 그러면 약값하고 그 들어가는 경비가 1년에 얼마나 발생합니까?

복약 지도라는 거는 대부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약을 이렇게 투약 받아서 가정에 있는 약을 잘 드시고 계시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 하는 거?

예.

그러면 인건비하고 기타 경비는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전체 예산이 2억 8,500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전담 간호사가 9명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때그때 지불하는 건가요, 인건비를?

아니 예요, 전담 간호사가 저희들 보건소의 직원으로, 공무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14개 읍면동을 9명이 이렇게 지역담당제로 나누었습니다. 나누어서 간호사가 담당하는 가구가 한 320가구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들을 1군, 2군, 3군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집중관리군... 또 뭐 이렇게 한 달에 한번 가는 집, 일주일에 한번 가는 집, 이렇게 대상자별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게 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은 인제 보건소에서도 페이를 받고 출장 나가면 또 받고 그런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보건소에서 월급을 받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여기 물론 의료취약계층을 전담으로 하는 건데요. 지역마다 병원이나 약국이나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 지금 진료소도 있잖아요, 진료소도 있는데 이렇게 방문까지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뭐 정부시책인가요?

우리 방문간호사들의 관리대상 지역은 진료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제외를 하고 방문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렇게 오지들도 있습니까, 요즘은 버스도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거 같은데.... 예, 그거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7번...

15페이지?

7번 그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여기 보니깐 뭐 간호센터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 서비스 수준평가에서 아주 최우수시설로 되어있다고 인증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또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깐 시설에 대해서 뭐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는 등 얘기가 나오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보면은 입소자가 47명인데 여기에 또 일하시는 분들이 32명이예요. 입소자에 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치매나 뇌질환, 당뇨 여기에 이 앞서 에서 보면 18페이지예요. 시립문경요양병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라리 여기는 15개가 양방, 한방 같이 해요, 진료를... 그러면은 굳이 많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운영할 필요가 있는가 여쭈어 봅니다. 여기 경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가 인건비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타 경비가... 여기 지금 그거는 안 나와 있어요.

작년에 13억 7,000만원정도 운영비가 지출되었습니다. 지출되었고 의원님 금방 말씀하셨는데 입소자 대비 인력수가 많다는 거는 노인요양시설 운영 기준에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가 1명씩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춘 인력 수는 최저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에 맞췄고 그리고 노인요양병원하고 요양시설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노인요양병원은 누구나 내가 이렇게 아프면 병원에 갈수 있는 곳이지만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일단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등급을 받아야지 입소할 자격이 있고 그리고 시설에 오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신 다기 보다는 이 시설에 와서 생활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금 다릅니다.

물론 자부담이 있고 정부보조금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쪽에서 운영하는 거기에는 내가 본인이 다 냅니까, 환자가 100%?

예?

시립문경요양병원에서는 입원하는 환자가 100% 입원비를 다 냅니까?

보험수가에 따라서, 의료보험료를 뺀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내야 되고...

예.

노인요양시설 우리 간호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험수가 적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병원보다는 훨씬 한 3분의1 보다 조금 더 많은 비용으로 여기 입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입원비 때문에 인제 어르신들이 등급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보다 뭐 상황이 악화된다거나 많이 심하게 아플 때 어느 병원으로 갑니까?

환자가 원하시는 곳으로 모셔드립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주로 어디를 많이 이용합니까?

주로 문경병원이나 중앙병원 이렇게 갑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깐 여기 보면 지금 시립문경요양병원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5개과를 진료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환자 질도 보면 뭐 치매나 뇌질환이나 당뇨나 이런 게 이쪽의 시립문경요양병원하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시설이 잘 되어 있고 의사가 항상 상주하고 간호원들도 지금 보면 28명이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물론 최우수 그거 요양시설로 선정은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1년에 13억 7,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굳이 운영을 해야 되는지... 물론 시민건강의 복지차원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자가 너무 많이 날 때는 이거를 또 위탁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진의원님께서도 위탁운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답변에는 저희가 공공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여태까지 운영을 해 와서 이런 시설도 우리 관내 한 개쯤은 필요하지 않겠나, 또 정부에서도 현 정부 들어서도 인제 그런 걸 권고하는 사항인데 인제 의원님들께서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에 저희가 위탁운영 방안에 대해서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노인전문간호센터에도 치매환자가 있어요, 12명이?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또 17페이지 9번, 치매안심센터 이래가지고 또 새로 건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26억 뭐 2,500만원 들여 가지고 하면 또 거기에 기타 의료장비 같은 거 들어가고 사람 투입되고 하면 엄청난 경비가 들어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게 지금 적자나고 있는데 이 치매안심센터를 꼭 건립해야 되나요?

간호센터하고 치매안심센터의 대상자들이 다릅니다, 치매는... 간호센터에는 거동을 거의 못 하신다 던지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들어가시는 거고 치매안심센터는 경도인지장애, 치매환자가 되기 전의 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러니깐 이게 입원시설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 그래요, 예방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여기는 인제 비용은 어떻게 되요? 환자가 내가 만약에 치매 걸려서 뭐 여기에 내방하면서 교육을 받는...

현재는 무료로 다 이용하실 수 있도록...

다 무료입니까?

그래서 뭐 특별히 의료장비가 들어간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일단은 판정을 받아야 되겠지요, 등급을?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까?

예, 그런 거 없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방사업 위주고 또 경도인지장애라든지 치매환자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인가요?

예를 들어서 치매카페도 저희가 하려고 하는데 그 카페에는 경도인지장애라든지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든지 또 치매환자가 있는 가족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그 사람들의 인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춘남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과장님 하고는 과가 다르네요, 아까 보건사업에 이선재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놓쳤어요. 보건진료소의 1년 경비하고 인건비 뭐 각종 운영경비, 그거를 15년, 16년, 17년 그 지출경비 내역을 한번 뽑아서 주시기를 부탁드릴께요. 이거는 이선재 과장님한테 부탁드릴께요,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설 요양보호사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있지요, 병원 말고?

예.

그 관리를 여기 과에서 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합니까?

예, 예.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합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면 노인운동교실이나 치매 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노인운동교실도 읍면 주민센터나 복지회 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건강검진이나 치매 이런 거를 찾아가는 서비스로, 찾아가는 서비스로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불편한데 거기까지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솔직히 좀 거북한 상황이거든요. 뭐 주민센터에 나오시거나 뭐 다른 거에 복지회 관 나온다. 이러면 좀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깐 각 동네별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좀 해주십사는 그걸 좀 확대사업으로 펼쳐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

치매안심센터를 인제 건립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운용방침은 직영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위탁입니까?

이거는 직영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직영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도 직영으로 할 겁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금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와도 예, 위탁입니다.

2층으로 오면 이거는 별도로 위탁이고요?

예, 예.

통합건강증진실은 직영이고요?

그냥 저희 프로그램 운영실입니다, 보건소...

건강복지센터가 이것도 직영인가, 궁금해서 제가 여쭈어 보는겁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은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위원들께서 지적 또는 개선, 특히 간호센터 적자해소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몇 일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7일 월요일 현장 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오전 9시 30분까지 위원여러분의 참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0:49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