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본인은 문경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엄기오 기술지원과장 이우식 소득개발과장 김옥기 상수도사업소장 황 식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보고자료 3쪽입니다.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은 명시이월로 선정기준에 부합한 사업대상자가 없음으로 인한 동애등애 사료화 및 분변토 퇴비화 기술시범 사업비 2억 6,000만원과 전시시설 설계변경에 따른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 시설비 6억 7,3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사고이월은 당초 사업대상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대상자 재선정으로 인한 사업이 지연되어 농한기 소득증대 가공시설 지원 사업비 5,000만원입니다. 다음 설계변경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과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 를 2016년도 2회 , 2017년도 2회 개최하였습니다.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은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으로 융자금액 총 45억 1,600만원을 농가당 융자한도 500만원에서 2억까지 2년에서 6년 무이자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은 문경오미자 6차 산업화 지구조성 사업은 12억 중 5억 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사업은 1억 5,0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민원발생 사례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시정 질문사항과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국‧도비 전액반납 현황 및 사유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자료 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먼저 농심 나눔쉼터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마을단위 주민 정보교환과 휴식의 장 마련을 위해 정자 등 휴식시설을 2개소 설치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9쪽,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현황은 지역 농‧특산물의 소비촉진 기반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실적으로 오미자 소스 3종, 다이어트에 좋은 풋사과 분말 제조기술, 약돌돼지국밥 표준조리법 등을 개발하여 현재 기술전수 교육과 상품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쪽, 지역별 농기계 순회 수리 실적은 농기계 수리와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오지마을 정기순회 요청과 내방교육 등 추진실적으로 총 47회 126대를 수리하고 239명의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1쪽입니다. 농기계 보유현황과 임대사업 운영실적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과 적기영농 추진이 목적으로 임대사업장 현황은 점촌 본점과 마성 서부지점, 산북 동부지점 등 세 곳에 임대농기계 총 57종 374대를 운영하여 임대실적은 임대 3,226회 , 임대일수 4,094일로써 총 1억 1,285만 5천원의 임대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한편 농가 편의 제공을 위해 시범적으로 지역농협 두 곳과 협력하여 임대사업을 추진했으나 이용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12쪽, 친환경 사과주스 학교급식 지원현황은 고품질 사과로 제조한 맛있는 사과주스를 학교급식으로 공급하여 학생들의 건강증진 도모와 가공품의 새로운 수요창출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시 관내 유치원, 초, 중, 고교에 2억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은 유치원 포함 35개교에 소요예산 1억 9,819만 1,520원으로 사과주스 총 41만 2,899봉을 공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문경오미자 6차 산업화 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은 문경오미자 1‧2‧3차 융‧복합 연계사업 육성으로 미래 지속가능한 오미자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사업개요로써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이며 총 사업비 33억 8,700만원으로 2017년도 사업비는 5억 7,400만원으로써 주요 추진실적은 건강 신소재 가공장비 지원 2개소, 오미자농가 삭벌갱신 지원 28호, 가공사업체 품질향상 시설장비 2개소, 가공제품 포장디자인 및 제작지원 8개소, 로컬푸드 전문음식점 운영 컨설팅 2개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농작업 안전보건마을 육성 추진 실적은 과중한 농작업에서 오는 피로를 즉시에 회 복하고 농작업 환경을 개선하여 활력 넘치는 모델 농촌마을 육성을 위해 사업기간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총 사업비 2억으로 동로면 명전 1‧2리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1차 년도 추진실적은 건강증진 기반조성을 위해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와 각종 건강관리기구 20대를 설치하고 생활습관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을 21회 실시하였으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종합건강검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쪽,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문경농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사업개요는 융자금액 45억 1,600만원으로 농가당 융자한도 500만원에서 2억원까지 2년에서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이차보전금은 5억 9,7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특용작물, 과수, 축산, 시설채소 등 61호에 사업이 지원됐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융자금액 99억 400만원, 융자한도 농가당 500만원에서 3억까지 2년에서 8년까지 무이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금액과 융자한도, 이차보전 기간을 모두 늘려 농가의 호응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16쪽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지원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는 2011년도부터 국비지원을 받아 전국 최초로 농산물 가공사업체 지원센터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운영 중이며 사업비는 2억 5,500만원으로 문경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입주기업이 25개소이며 경영교육, 컨설팅 지원 5개소, 마케팅지원 15개소, 시제품개발 4개소, 홍보지원 등이며 수범사례로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센터 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아 내년까지 연장 운영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17쪽부터 18쪽까지 2017년도 사업비 집행 상황은 예산액 총 31억 8,200만원 중 28억 8,330만원을 집행하고 2억 9,870만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미집행은 주로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융자금 이자율을 농‧축협과 재협의하여 4.7%에서 4%로 0.7%를 낮춤으로써 이차보전금이 절감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연일 계장님들도 그렇고... 농심나눔쉼터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에서 17군데 했고 읍면동에서도 쉼터를 엄청 많이 하는데 굳이 센터에서도 이걸 해야 됩니까?

원래 이 사업이 저희들이 90년도 중반부터 시청 소관부서 중에서는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작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150개 마을 가까이 했습니다. 웬만한 마을 했는데 아직까지 수요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맨 처음부터 여기서 해 왔지만 산림녹지과는 산림녹지과대로 해가지고 해주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에서 해주고 새마을체육과는 숙원사업으로 새마을체육과에서도 해줍니다. 지금 온 동네 원두막, 쉼터 정말 마을마다 우리 산 임도에 할 것 없이 해가지고 없는 게 없는데 이 사업이 새마을체육과가 되든 산림녹지과가 되든 한쪽에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 취지는 농심들 해가지고 들에서 일하고 쉬는 공간을 하기에는 좋은 장소지만 지금 이 사업자체가 4군데에서 읍면동도 다하고 이게 정말로 우리 문경시에 원두막 촌이 되는 것 같은 제가 보는 것만 해도 우리 동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가지에도 원두막이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가, 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 드리고 앞으로는 다른데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내년 예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으면 새마을체육과나 신림녹지과로 해가지고 이첩시켜 주든가 그쪽에서 해가지고 정말 꼭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해주는 게 안 낫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사과주스 지원해 주는 거요.

예.

조금 제가 아쉬움이 왜 이왕 해주면 100% 다 해주지 80% 해주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한번 묻는데요. 초‧중이 올해부터 동지역이 무상이 되다 보니까 걱정이 없는데 지금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 우리 문경시에서 발 빠르게 이루어진다하면 다행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만 지금 현재 80%지원해 주고 20%부담입니까?

예, 유치원 부타 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무상급식이라도 이거 다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올해.

주스 말입니까?

예.

주스는 그대로 한 봉지에 600원인데 저희들이 480원에 예산 지원하고 120원은...

자부담합니까?

예, 자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지역이며 읍면에는 벌써 무상급식이 됐었고요, 지금 동지역이 올해 됐는데 올해는 주스 값을 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120원 우리 학부모들한테 받기보다는 무상으로 다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늘 농민들 위해서 고생하시는데요, 사업비에 보면 농업인 신문보급이 있고 생활개선회 신문보급 지원이 있는데 예전에는 제가 동네일 할 때도 신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문을 주는 이유는 아마 앞에선 지도자들이 약간의 문명인들도 사회 적으로 돌아가는 거 정보를 하기 위해서 신문을 지도자들한테 통장들, 이장들한테 다 지급을 해 줬다가 한 15년 전부터 신문을 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신문 같은 데요, 별도로 해가지고 생활개선회 신문이 별도로 지급 되는 게, 발행 되는 게 다른 겁니까? 생활개선회 하고 농업인신문하고 신문 나오는 게...

예, 농업인신문이 있고 여성농업인 신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생활개선회 신무 같은 경우에는 맹 여성들을 위한 정보라든가 있겠지만 어지간하면 신문 지급되는 게 없었는데 이상하게 아직 농업인신문도 따로 있고 2,200만원 있고 생활개선회 가 4,500만원 중복되지 않나 싶어가지고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인원이 중복되지는 않는데 이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추세에 따라 가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예, 요즘은 스마트폰 다 가지고 계시고 인터넷이 워낙 좋고 아마 생활개선회 나오시는 분 정도 같으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정도는 다 하시리라고 제가 그때 한번 인사드리러 가보니까 다 젊으시더라고요. 또 농업인 신문 같은 경우에도 정보를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관청이 들어오는 신문들이 제가 동사무소를 가봤습니다, 2동 사무소에. 30개의 신문이 들어오는데 누가 하나 펴 보는 사람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언론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그 신문들도 바로 폐지로 넘어가는데 정말 보기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기자들 때문에 그런 건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공무원들 전부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전부 정보를 다 공유하고 다 보고 있는데 지면으로 신문 들어오는 거 신문 들어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안타깝고 좀 아깝습니다. 그게 바로 휴지로 들어오자마자 펴 보지도 안 하는 신문들이 바로 폐지로 나가는 게 야, 정말 우리 문경시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건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도비가 20% 붙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추세에 따라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늘 미안하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농민들한테는 이자를 무이자로도 지원해주고 더군다나 6년 정도... 우리 소상공인들 이자지원해 주는 거는 2년에 불과합니다. 처음에 2013년도에 했을 때는 무상으로 했다가 이자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이자부분 2년을 제한해서 또 지원받기도 힘듭니다. 해당되기도 힘든데 농민들을 위해서는 이자가 2년에 6년, 8년까지 무상이고 또 이차보전금이 6억 정도 해가지고 예산이 편성되는데 농업기술센터만 있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친환경농업과에서도 대출해 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농업 이자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에서 농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지만 우리가 이자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게 소상공인들한테는 고작 2% 주는 것도 보증서를 끊어 와가지고 안동 가서 교육을 받아와가지고 너무 힘들게 단 1,000만원, 2,000만원 받는 것도 힘든데 우리 농민들한테 이렇게 500만원에서 2억까지 그분들도 맹 담보가 있어야 되겠지만 이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차별이 되다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매년 그럼 6억 들어갑니까? 이자가요.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럼 신규자들이 매년 어는 정도 발생합니까, 지금 현재 740억 정도가 대출이 돼 있던데...

746억이 들어가고 이자로 156억원이 20년 동안...

20년 동안요.

예.

하여튼 우리시 뿐만 아니고 정부에서 정책이지만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 아, 좀 제일 불쌍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들한테는 이런 무상 이자도 없을뿐더러 정말 막연하게... 2%해줍니다, 4% 다 해주는 게 아니고 2%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조금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말씀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안동MBC 뉴스를 봤는데요, 우박피해에 대해서 의성 기술센터에서 우박 차광막을 해가지고 과수농가에 그런 지원을 해줘가지고 우박피해 없이 사과가 아주 고품질로 이번에 폭염이 왔는데도 열로 인해가지고 햇볕으로 인해가지고 피해 본 것도 별로 없이 그게 또 자외선도 좀 막아 주는 모양입니다. 혹시 문경시에 그런 설치해 놓은 농가 있습니까? 지원해 준 농가 있어요.

업무는 사실 소득개발과 소관 이긴 한데...

아, 그래요.

관내에는 아직 실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도 맹 보험은 들어주지만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과수농가들한테 해가지고 도와주는 것 같으면 굳이 2차 피해 없이 뭐 보험 안 들어도 아마 좋은 품질로 좋은 사과를 생산하면 소득도 아마 이번에 2.5배라고 매스컴에서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요즘 과일값이 많이 비싸가지고 폭염피해로 인해가지고 전부 다 낙과가 되고 다 햇볕 봐가지고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고 상품의 품질도 작아지고 안 커서... 그래서 작년대비 2.5배에 대한 소득을 올렸다고 텔레비전에 나오길래 그리고 또 설명하시는 분이 의성농업기술센터 직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문경에도 맹 이왕 과수농가들 지원해 주시는 것 같으면 그런 대책 안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사례 알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적극 검토해서...

예, 이상입니다.

예, 탁대학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사과주스공급 지금 관내에 생산업체는 몇 군데나 돼요.

농업기술센터 공동시설에서 15개 농가가 영농조합으로 해서 하고 있고 관내에 사과주스를 가공하는 가공 허가 업체는 5개소 남짓 됩니다.

그럼 대부분이 영농조합법인에서 납품 독점하겠네요.

예, 공동사업으로 저희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와서 제조를 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어차피 개인 업체도 사업이 돼야 돼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경우 개인 업체는 도산 되는 거 아니라요. 자료를 받아 보리 지금까지 납품된 실적을 한번 받아 봐요. 개인 업체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지금 예산은 그러면 교육청으로 이관해 줍니까? 총 금액을.

예.

1년에 한번 정산 받는데 이래 가지고는 뚜렷한 그런 게 나올까? 1년에 한번 정산을 받는데...

거기서 연간계획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일괄 신청하는데 지금까지...

주고 나면 그 뒤엔 체크할 거 아무 방향이 없잖아요, 그냥 학교에 맡기는 거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번 씩 영양사라든지 그런 분들 만날 때 저희들이 반응도 보고 이러는데 지금까지 크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일반 개인 업체도 납품하도록 좀 바꿔 주시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14페이지 안전 보건마을 명전 1‧2리가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돼요, 대강.

2개 마을 합쳐가지고... 한 50호 되는데 여기 사업 대상으로는 46호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50호가 사는데 이 사업은 매년 계속 사업입니까, 당해 연도 2017년도 끝나는 사업이라요.

3년 사업인데 저희들도 처음 하는 국비 지원되는 시범사업입니다.

좋은데 모자, 장갑까지 다 사 줘요, 요새 세상에 암만 예산이 있더라도 방한모 장갑까지 다 사주고 이런 상태의 시의 행정이 실질적으로 투입될 때 예산이 들어가면 관계없는데 그냥 선심성으로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된다는 얘기 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화 사업...

예.

이건 이차보전이 이자가 6억 500만원인데 그럼 개인하고 시보조하고 비율이 어때요, 융자 내 쓴 이자... 100%시비로 줍니까?

저희들이 지금 6개 지역 농‧축협하고 협의를 해서 3년 단위로 이자를 하는데 단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평균 4%입니다.

아니, 4%인데 4%전액 시비로 주느냐, 자부담이 1% 있느냐...

11대3으로 나눠서 4% 중에서 저희들이 3.14%를 저희들이...

주고...

예, 하고 나머지 0.86을 농협에서 농협도 자금운영의 어떤 득을 본다 해서 농협에서도 농가에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0.86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화 사업이 앞으로 언제까지 해요.

예, 98년도부터 사실 이 사업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원들이 창안을 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문경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정부보조금은 좀 의존적인 마음을 많이 가지고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의존성을 좀 낮추고 융자금을 주면 융자는 또 나름대로 책임감이 강한 대신에 부담이 많고 해서 그거를 잘 절충해서 보조금의 단점은 줄이고 융자금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이 사업이 저희들이 창안을 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98년도 무렴에 90년도 중반에 폐광되고 나서 지역에 산업이 아무것도 피폐된 상태인데 이 사업이 사실은 우리 문경농업의 근간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20년째인데 각 과별로 산재된 거 오미자 유통축산과하고 집계를 내라 했는데 3년간... 보면 알지만 20년 동안 농업현대화 사업에 투자된 금액하고 실지 농촌에서 농가소득증대하고 총 금액 따져보면 너무 농촌이 어렵지만 관에 의존한다, 너무 그러면 농민들이 나태해 져요. 자기도 내 돈이 들어가야지 열심히 하지 가만하면 다 대주는데... 그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럼 20년... 2018년도 올해는 끝납니까? 현대화 사업은, 계속이라 앞으로...

3년 단위로 지금 7차 사업인데 7차 사업기간이 내년에 마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럼 차수별로 차이가 뭐 나요, 1차는 특징이 뭐고 7차는 특징이 뭐고 차수별로...

저희들이 3년을 단위로 해 놨는데 당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최장기 4년 무이자로 했는데 이게 중간이 IMF라든지 국제금융위기라든지 이런 위기가 있을 때 6년으로 늘려줬고 올해부터 WTO, FTA라든지 수입도 많고 농가 경제가 더 악화됐다 그래가지고 올해 의회 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고 해가지고 8년으로 늘려서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금까지 지방의회 생기고 농촌부분은 의원들이 삭감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라 그런데 근래에 몇 년 보면 이 문경시 예산서가 문경시의 예산서인지 옛날의 문경군 예산서인지 그걸 내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같은 읍면동이나 그럼 비율을 어느 정도 지원을 같이 해줘야지 동에는 없어요, 상가고... 이게 문경군예산이지 문경시 예산입니까? 지금 답습이라 특히 농촌개발과도 마찬가지고 유통축산과도 마찬가지지만 친환경농업과나 옛날 하던 그대로 쭉 내려오니 아무도 터치할 사람 없어요, 지금, 예산서 보면...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올리는 거라, 이거 농촌현대화 사업이나 모든 거를 지금까지 쭉 효과를 진단을 해봐요. 과연 지금까지 뭐가 잘못됐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년, 3년 예산 똑같이 올라와요, 똑같이... 좀 더 예산편성, 집행에 내실을 기해줘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2019년 예산도 맹 이래 올라올 거 아니라 또... 오르면 오르지 뭐 계속 답습이라...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예, 70억으로 돼 있는데 올해 8년으로 늘리고 이렇게 하니까 이자율도 0.7% 낮아지고 이래가지고 올해 99억으로 29억이 늘어났습니다. (일부위원,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담보 없는 경우에 신용불량자가 아니면 농협신용보증보험에서 담보를 대행해서 신용보증보험으로 이렇게...

오미자 생산농가 800가구 정도 된다는데 총 20년 투입한 예산하고 800가구 수 해봐요, 얼마 돌아가는가, 그만큼 생산농가들이 소득증대가 몇 10배로 올랐느냐, 우리가 투자하면 그만큼 농촌 농가소득이 올라 가야될 거 아닙니까? 그거 없이 계속 해줘봐야 농촌은 효과가 미흡하다 이겁니다. 앞으로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탁대학 위원님이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탁 위원님은 부정적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입니다. 농가에서 사업으로 인해서 이자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목돈이 자기들 돈 안들이고 나중에 6년이면 6년 7년이면 7년 지나서 원금을 상환하는 이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나중에 갚아 나가는 이런 제도라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더 하시고요, 제가 보서는, 작년에 보니까 ...

29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늘었지요.

예.

내년에도 이런 거를 농민들이 실지로 활용하고 하우스 같은 거 하는 거를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 문경시는 제가 이렇게 다른데 다녀 봐도 하우스가 제일 적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문경시는 아직까지 농업이 다른데 보다 현대화나 뭐 이런 시설작목이 다른데 보다 뒤떨어졌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각종 수입농산품 뭐 냉해나 또 덥고 뭐 이래서 겨울엔 춥고 이래서 시설작물이 아니면 저는 농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살아남기 힘들 걸로 이렇게 저는 보는데 한번 다른데 다녀보면 하우스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문경시는 하우스가 다른데 보다 훨씬 적어요. 그러면 그만큼 농업에 대해서 현대화나 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화 자금 이런 것도 잘 활용해가지고 그런 시설하우스 같은 게 많이 생기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 5쪽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요. 민간위탁금 있지요, 문경오미자 6차 산업화사업단 이거는 뭡니까? 내용을 몰라서...

국비공모사업으로 따온 건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 38억 정도 이래 되는데 이 사업을 오미자 1차, 2차, 3차 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모과제로 농림식품부 과제로 공모를 저희들이 따가져 와서 지침 상 어떤 법인이나 사업단을...

그러니까 사업단이 어떤 건지 그거나 설명해요.

사업단에 지금 현재 상근인원이 사무를 보는 인원이...

사무실은 어디 있어요.

저희들 사무실 3층에 있습니다.

3층에...

상근인원이 2명이 있고...

센터 3층에 있는데 상근이 2명이에요.

예, 2명 있습니다.

예.

운용기구로 운영위원회 하고 자문위원회 , 실무위원회 이렇게 해서 3개 조직을 가지고 사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사무실은 그냥 무상임대해 주는 거 라요, 시에서.

예, 저희 자체의 사무실...

그럼 사업단 구성은 주체가 어디로 해서 한 거 라요.

저희들이 운용주체고 사업단장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고...

소장님... 딸린 사업단이란 말이지요.

예.

예산을 보니까 예산액이 12억인데 집행은 5억 7,000뿐이 안 됐네 어떻게...

예, 작년에 조금...

그런 사유가 뭡니까? 미집행 사유가.

상당히 사업이 범위가 넓어서 생산에도 주고, 가공에도 주고, 유통도 주고 이렇게 넓어서 2명이 추진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조금 사업이 저조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모든 걸 마무리 하고 사업단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지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지만 운영하고 그럼 그만합니까?

사업비는 작년으로 마쳤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이월사업비가지고 지금...

그리고 11쪽에 보면 작년에도 감사 때 질문사항에 조치한 걸로 나왔는데 농기계임대 사업요. 우리가 트랙터 같은 거 이런 거 대형 굴삭기하고 농용굴삭기하고 추가로 산다는데 몇 대나 샀어요, 작년에 산 게...

트랙터가 6개...

트랙터 6대 샀어요.

예.

대형으로는, 굴삭기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작년엔 몇 대 샀어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트렉터는 다 작년에 산 거 아니에요. (뒷자리에서 담당,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올해 했어요. 다르네... 지금 올해하고 작년하고 비교한번 해줘 봐요.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남현철 올해 트랙터 6대 구입했습니다.

올해 트랙터 6대고 작년에는 1대도 안 했어요.

남현철 트랙터가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이고...

남현철 예.

그러면...

남현철 작년지적사항에 나와 가지고 올해 사업했습니다.

예, 마력 수 같은 거는 어떻게 돼요.

남현철 58마력 6대 구입했습니다.

58마력 짜리를 6대 했다 이거지요.

남현철 예.

그러면 굴삭기는...

남현철 굴삭기는 기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걸로 그냥...

남현철 예, 기존 8대 보유하고 있고 지금 조금 수요가 많아져가지고 내년도에 추가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에...

남현철 예, 본예산에 지금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몇 대쯤 하려고 그래요.

남현철 내년에 2대 추가구입예정이고요, 국비나 도비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국비 1대, 도비 1대 신청은 했는데 그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보시기에 트랙터하고 굴삭기 같은 거 대형이 소형은 그래 될 거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충족이 다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어떨 것 같아요.

남현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선 6대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면서 농민들의 수요를 봐서 추가 구입을 더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거를 잘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요. 너무 많아 사도 소용도 없어 비싸기만 하지...

남현철 기본 지소당 2대씩 지금... 구입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말 나온 김에 트랙터 같은 것도 다른 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농암 같은 쪽에는 콩을 많이 심어요. 그러면 콩도 트랙터로 해가지고 수확하면서 바로 타작 바로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기계가 있더라고요.

남현철 예, 그거는 콤바인입니다, 콩 콤바인이 있습니다.

금액이 1억 얼마 2,000인가 얼마 해가지고 개인이 사가지고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거 센터에서 하나 구입해가지고 대여해 주는 방안은 어때요.

남현철 올해 추경예산에 1대...

넣었어요.

남현철 예,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구입 예정입니다.

1대 샀어요.

남현철 아직 구입계획에 추경예산 확보됐습니다.

어디다 배치하려고 그래요.

남현철 우선 농암 쪽에 콩이 많으니까 서부지점 마성 쪽에 배치를 하든지 농민들 수요를 봐 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아수운대로 그거는 사용 한번 해 보면 되겠네요.

남현철 예.

그러면 그런 거를 사는 거를 농협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농협하고는.

남현철 농협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농협은 농기계임대은행 사업이라고 해서 국비지원을 받는데 그거는 장기임대방식으로 해서 쉽게 설명 드리면 자동차 할부 하듯이 그런데 이자 없이 그렇게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직접 농민들한테 대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지역에서 농민들은 어디 꺼를 빌리든지 빌릴 거 아닙니까, 빌리는데 센터에서도 농협하고 유대를 잘 가져가지고 상호 협력해가지고 잘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거 라요.

남현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창조기업 있잖아요, 비즈니스 1인 창조기업.

예.

문경대학에 그냥 일괄 다 넘겼습니까, 안 그러면 센터에서 관리합니까?

저희들이 운영방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거기에 협력단에 조언 받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 담당자들이 다...

하고 있습니까?

예.

창조기업에서 성공은 못하지만 독립해가지고 사업을 한다 든가 하시는 분 몇 분 있습니까?

지금까지 식품 107개 업체가 비즈니스센터에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경영이 많이 개선... 아주 좋은 사례로 매년 최우수 S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농기계 구입하는 데요, 지금 같은 그런 것도 있지만 어제도 어디서 들으니까 드론이 농사짓는데 그렇게 유용하다는 소리가 들리네요. 그러면 드론을 어떻게 해서 시범적으로 센터에서 영양제나 농약이나 살포하는 거를 그렇게 한번 시범적으로 하면 어때요.

예, 좋은 말씀인데요, 지금 드론을 개인이 한 두 명이 가지고 있는데 경북에 인근시군에 몇 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센터에 가지고 있는 활용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기계 성능이라든지 현실이라든지 조금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세워 놨다가 사실 지금 시점에는 안 맞아가지고...

지금 맞지요, 지금 앞서가야지 센터에서 지금 해야지 센터에서 시범적으로 그런 거를 앞서 가가지고 아, 이렇게 하면 좋다, 해서 일반인한테 보급도 하고 장려하는 게 센터에서 할 일인데요.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되지요, 먼저 해가지고 혹 실패하더라도 앞서가야 돼요.

다시 한 번 고려하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옥기입니다. 문경시 농업발전과 농촌지도 사업에 항상 격려를 해 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쪽입니다. 새 소득작목 개발 및 육성 현황입니다. 농업 소득원 다양화와 신기술 보급을 통하여 경쟁력강화를 위한 새 소득작목 육성현황은 첫째, 저온기 박과채소 저비용 안정생산 시범, 조사료 품질고급화 수확저장 기술보급 시범, 채소 가뭄대비 자동관수 관비장치 보급 시범, 버섯재배 에너지절감시범, 원예작물스마트폰이용 생력재배 시범, 장원 벌 확대보급 시범, 수박 수분용 양봉임대 지원 사업, 큰 징거미 새우 사육 시범, 양봉 가시응애 방제 시범, 기능성작물 소득화 시범 등 13개 사업에 2억 8,9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고품질 사과생산 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고품질 사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사과 국내육성 품종 보급시범, 소비자 선호형 고품질 중소과 생산시범, 소비자 맞춤형 과수단지 육성 시범, 감홍사과 수출 재배단지 기반조성 시범, 지구 온난화대비 조생종 사과기반조성 시범, 저온 서리 상습지 방상휀 제트히터 설치 시범, 사과농업인 선진 재배기술 단기 일본연수 등 7개 사업에 6억 8,640만원 투입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사과 연구소에서는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 재배시험과 신품종 적응시험을 위하여 1억 6,6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미생물 배양센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생산 기반구축과 축사 악취감소를 위하여 2억 1,600만원을 투입하여 37.6톤의 미생물을 생산해서 1,340호 농가에 공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문경오미자 생산육성 및 지원 현황입니다. 문경오미자 재배기술 표준화를 위한 친환경 문경오미자 육성 사업은 황토유황제조기, 문경오미자 공동브랜드 육성 문경오미자 인터넷배너 홍보, 친환경 문경오미자대학, 오미자 연구소 운영으로 문경오미자 품질과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사업비 81억 국비 40억 5,000만원, 도비 5억, 시비 35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2017년에 제1공원까지 완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오미자테마관 내부 전시공사 및 부대공사를 하는 중이며 2018년 12월에 완공하여 2019년 1월에 오미자테마 공원을 준공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26쪽입니다. 2017년 주요 사업비 집행 상황입니다. 2017년 사업은 34개 사업에 예산 41억 8,420만원에서 31억 5,39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3,030만원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기술지원과에서 농업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20년간 투자된 이 사업이 효과가 어떤가, 앞으로 방향을 진단해 보라는 거 라요, 안 위원! 내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래 아시고 20페이지 한번 볼 까요. 조사료 품질 고급화 수확 저장 기술보급 전부 시범이라 기계 사주는데 둘째 칸에 조사료 있지요, 7,000만원 산양에 랩피복기 하고 반전집초기 하고 이거는 어디 농업인단체입니까, 개인입니까? 한 사람한테... 그럼 이 사람이 조사료를 면적 얼마나 재배하고 있는가요.

30ha 정도...

산양에서.

예.

많이 하네요, 하여튼 조사료는 좀 확대 재배되도록 좀 부탁드리고 25페이지 오미자 테마공원 81억이 들어갔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비 하고 운영비가 연간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전시실 설치비용이 13억...

아니, 설치비 말고 앞으로 운영 관리하려면...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연간 4억 정도...

이런 걸 문경에 해 놨는데 산지는 동로고 설치는 문경에 해 놓고 뭐든지 설치를 하면 그다음에 사후관리비까지 추계를 해가지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고 지금 이런 경우에 오미자 테마 한 1,000평 되는데 이 넓은 땅에 해 놨으면 앞으로 오미자축제도 여기서 해도 안 되는가요, 굳이 동로로 들어가야 되는가 축제를 할 경우에...

오미자 테마공원에서 말이죠.

예.

그건 저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봐요.

예.

지금 동로는 산지니까 주민들이 거 하자고 하지만 시민들은 전부 부정적이라 진‧출입 어렵지, 가 봐야 뭐 실지로 볼거리 없지 그러니까 그건 검토해 보시고 지금 오미자 테마공원이 한두 군데 아니라요, 몇 군데 있어요. 이런 건 좀 집약할 수 있는 그럼 오미자면 어디, 모든 시설이 집약돼야 되고 온데 산재해 놓으니까 거가 거고 이런 상태거든요. 앞으로 이런 상태가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계획 잡을 때 전부 집약된 형태로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새 소득 작목 개발에 시설 말씀하셨습니다, 시설도 좋습니다. 그런데 시설보다는 제가 좀 아쉬운 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또 좀 없어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개구리 사업도 있었는 것 같은데 보이 지워졌네.

그건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입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좀 새로운 대체 농업이 개발돼야지 생각됩니다. 제가 이런 장비 스마트 식으로 농업을 하는 상주에는 뭐 1,500억인가 예산 따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도 좋지만 기후가 바뀌어서 오미자, 사과 사과도 동로, 산북 골짜기, 문경도 평천‧갈평 여기 아니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농업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는 바나나가 오든가 하다못해 열대과일이 뭐가 들어오든가 이런 부분을 저번에도 한번 제가 시정 질의할 때 우리 과장님은 안 계셨지만 한번 얘기 했습니다만 그런 시범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대체 농업에 대해서 자구 기후에 맞게끔 우리 토질에 맞는 지금 남부 지방에 저 밑에 지방에는 하매 이 농업자체가 하매 외국농산물이 거의 우리가 다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생각도 못하는 열대과일들도 다 와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발 빠르게... 사업비 2억 8,900이 하나의 개인한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간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거 보다는 우리가 기술 정말로 시범 사업하면서 우리 센터에서 많은 개발 우리 오미자 개발 했듯이 다음에 우리 문경에는 뭔 농업으로 나가야될 까, 하는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해외연수가 가셔가지고 많이 보시고 와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누군가한테 농사 잘 짓는 분한테 한번 해보라 해가지고 뭐 옆에서 계속 지원해줘가지고 기술부분 아니면 거기 환경에 맞는 미생물이라든가 무료로 줘서라도 계속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이, 농작물이 돼야 되고 아까 우리 안직상 위원님 얘기 했지만 우리 하우스 없습니다. 불가 하우스 시설 해가지고 시설하우스에 보온용 조금 하는데 하우스에 2차 해가지고 농업 기술로 해가지고 하우스 농가들이 전에는 호박하고 전에 영순에는 조금 보였는 것 같은데 저도 하우스 못 본적 있습니다. 상주에 가다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유리하우스인지 모르지만 큼직하게 해 놨더라고 도비를 따왔는지 국비를 왔는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우리도 그런 대단지 하우스가 와가지고 거기에 맞는 오이가 되든 우리는 오미, 호박 아닌 거기다가 오미자가 되든 거기에 걸맞는 열대과일이 되든 그런 게 있어야 만이 조금 더 우리가 앞서가지 않겠나, 지금 마냥 이렇게 사과, 오미자만 쳐다보고 끝까지 저는 앞으로 향후 10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나중에 퇴직하고 나신 뒤에는 그다음에 농업이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농업을 아시는 우리 센터 소장님, 과장님들이 계실 때마저 정말로 다른 농업을, 대체농업을 개발해 놓고 문경 농업에 농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니면 새로운 개발하는 사업에는 자꾸 투자를 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안직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새로운 거를 하다보면 실패도 되고 아니면 거기에서 정말로 아! 이게 문경에 맞는 작물이다, 또 소득도 괜찮고 재배하기도 괜찮은 이런 작물을 우리 센터에서 몰라 제가 너무 큰 기대하는 건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어요. 문경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밖에 없습니다. 농업 누구만큼 압니까, 여기 계시는분 아마 유통축산과, 친환경농업과, 어쩌면 여기 계시는 분만큼 농업을 몰라요, 농업에 대한 지원해 주는 거는 잘 해 줄는지 몰라도 농업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어떻게든 농가소득을 위해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 계시는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조금 더 개발하는데 예산을 세우더라도 우리 직원들께서 해가지고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가지고 대체농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저들 소득개발과에서 해야 될 일과 방향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들이 사실 그게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 향상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해서 기간 작목을 대체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는 게 저들 소임이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기관 작목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서 반드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혹시 우리 농민들이 어쩌면 새로운 유투브 보면 소득 막 일어나는 거 저한테 누군가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곤충이든데... 벌레 키우는 건데 이것도 소득으로선 괜찮다고 하는데...

식용곤충이라고...

예, 아마 혹시 시민들이 누군가가 그런 의뢰가 들어온다든가 하게 되면 새로운 농업에 아니면 어떤 새로운 소득에 접목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그런 분들한테 한번 테스트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판단해서 해 주는 거지 다른 사람이 판단하도 못합니다. 그 예산이 안 쓰이더라도 아니면 다른 거 자꾸 접목시켜서 해가지고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농민들만 쳐다봐도 안 되는 거고 여기에서 해줘야 만이 이분들... 동로 오미자 그 집에 동로는요, 느타리로 예전에 돈 많이 벌었어요, 느타리 나면 또 버섯...

상황버섯...

상황버섯 했지요, 상황버섯 그 전에 또 운지버섯인가 그것도 했습니다. 모든 혜택을 동로는 정말로 우리 농업에 어쩌면 그분들이 잘 따라 줬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얘기를 잘 들었기 때문에 약빠르게 변화를 줘 따라와서 다행이지만 맹 기후도 아마 맞았겠지요. 그런데 버섯 같은 경우에는 동로 아니라도 사실은 영순도 됐었거든요. 됐는데도 여서는 안 받아 줘가지고 했던 거고 그런 부분들 개발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농가소득에 앞장서는데 일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하는데 예산은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라도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22쪽에 사과연구소 운영 현황에 적응시험에서 감홍, 아리수, 썸머킹, 그린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 품종에 성과물 같은 게 있습니까?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물 관계에 있어서 사과 담당께서 대답...

적응을 언제까지 해요.

제가 들어와서 유통축산과하고 친환경농업과 과장님들하고 자리를 두 번 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시는 축산농가에 냄새나는 거 미생물 내년도에 사업을 아예 냄새절감 전문 미생물을 만들기 위해서 배양기를 두 대 예산 올려놨습니다.

잘 하셨네, 그러면 그걸 정말 한번 돼지 키우고 하는데 옆에 가서 효과 좀 나게 그래 좀 잘 해줘 봐요.

예, 감사합니다.

부탁드릴게요.

상수도사업소장 황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상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시는 남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과상수도사업소 소관 자료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총 5건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3번 10%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4번 사회 단체 보조금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5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가뭄으로 인한 식수공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조치결과로는 식수전용 운반차량 1대를 구입하여 금년도 폭염 가뭄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였습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운영상황은 관련근거수도법 제30조 문경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조례에 의거 1개 위원회 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원은 당연직 2명과위촉직 5명으로 총 7명이며 2회 상‧하반기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번에서 11번 항은 해당 없습니다. 6페이지, 상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입니다. 1번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후관 교체현황은 총연장 861.4km 중 노후관 205.1km이며 급수관이 145.2km로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교체사업 추진현황은 매년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작년 2.5km를 포함하여 총 20.7km 노후관 교체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도는 7.5km 노후관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순수 시비로 하던 사업이 2020년부터 환경부 국비지원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비 확보를 많이 하여 시비 부담을 줄이면서 제때 노후관을 교체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페이지, 2번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현황은 농암 선곡 압실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등 15개 지구 19억 5,3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우리 시는 118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노후 및 수질 불량 시설물은 주민의견 수렴하여 지속적인 시설개량으로 깨끗한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3번 급수관 응급보수 및 누수수리 현황입니다. 총 3,155개소, 17억 5,748만 2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페이지, 4번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 계는 48건 15억 6,068만 원이며 11페이지, 일반회 계 21건 12억 9,373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5번 5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매 현황입니다. 공기업특별회 계 114건, 28억 8,408만 원이며 12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일반회 계 56건, 8억 1,031만 2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5번 1,0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 상황입니다. 배수관 확장사업은 호계면 봉서리 급수구역 확장공사 등 13건 40억 2,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2페이지, 노후관 개량사업은 문경읍 상리 노후관 교체공사 등 6건, 4억 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시설개선 사업으로 점촌상수도 흥덕배수지 STS 내벽 리모델링공사 등16건, 12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에서 23페이지 세부내역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개선사업은 10건, 13억 2,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장님들도 고생이 많고요. 우리 문경시민의 식수인데 빨래하는 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안타깝고 물 관계 삼다수 하나는 돈 700원, 1,000원주고 사 먹으면서 우리 상수도는 1톤에 1,000원도 안 되는 돈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아, 이 물이 상수도가 먹는 물이 아니고 뭐 허드렛일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상수도에 대한 개념이라 할까 홍보가 좀 더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 시음회 를 한다든가 시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아니면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보면 물 페트병 담아가지고 많이 나눠 줍니다, 행사할 때. 그래서 내년에 우리 문경시에 행사도 많고 대회 도 많은데 우리 상수도를 페트병에 담아가지고 홍보차원에서라도 한번 나눠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문경 상수도가 다른 지역보다도 더 월등하다는 거를 한 번 더 홍보도 하고 시민들한테 상수도를 아낄 수 있는 먹는 물이니까 아껴야 된다, 그런 부분이 경각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년에 예산 다 올라갔는지 모르지만 이거보다(500㎖ 생수병) 더 작은 절반 정도 페트병에다가 상수도물을 담아가지고 행사 때만다 우리 문경시 행사할 때 마다 계속해서 음료를 다른 거 사지 말고 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 대회 비도 줄고 상수도 홍보하는데 좀 안 좋겠나, 싶습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사가 몇 개 있습니까?

12개 업체 있습니다.

제가 혹시 공무사가 맹 그 지역에 관해가지고 무슨 긴급으로 출동해서 해 주시겠지만 혹시 12개 업체가 골고루 기회 가 닿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몇 개 업체, 한두 개 업체가 특정적으로 많은 공무 일을 배당 받아가지고 한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또 나는 공무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1년에 누구는 한 20개 하는데 나는 몇 개 못했다는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소장님께서 그 지역별로는 그쪽 지역 공무사를 줘야 되겠지만 시내에 있는 만약에 노후관 교체공사라든가 긴급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좀 골고루 기회 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공무사 순서를 좀 지키고는 있지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조금 존재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개선해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혹시 공업직이 몇 분 계시지요, 상수도에는, 좀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57명 중에 6명을 제외하고는 다 공업직입니다.

우리 문경시에 공업직이 51명이라는 거를 내가 한번 들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상수도, 하수도에 다 있습니다.

예, 하수도 포함해서요.

그렇습니다.

공업직 계장님들 참 너무너무 고생 많고 어쩌면 문경시 재산을 아껴주는데 제일 일등 공신이라 생각합니다. 그 기계하나 관리 한번 소홀하게 되면 정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공업직 직원들이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처우개선이라기에는 뭣하지만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공업직 계장님들이 몇 분 안 된다는 걸 얘기를 들었습니다, 공업직 계장님들이.

재작년까지는 비율이 위원님 말씀하신 말이 맞는데 작년부터 지금 여기 뒤에 계시지만 공업직 계장님들이 상수도는 저하고 수질계장님을 제외하고는 공업직으로 포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공업직에 계시는 분 계장님들이 기회 도 있어야 만이 조금 더 희망이 있지 다른 직열에 비하면 인원도 많은데 그분들 어째 좀 천대받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소장님 해가지고 국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공업직 계장님들도 충분한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만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문경에 하수종말처리장, 상수도, 쓰레기매립장 이런데 기계 하나 망가지면요, 돈이 정말로 뭐 몇 억이 아니라 몇 10억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 관리 소홀 한다하면... 그 밑에 직열에 있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용기도 주시고 희망도 주고 그런 기회 가 부여되어 줘야 만이 그분들도 알찬 생활을 안 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7대에 부결됐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상수도지원조례 부결된 원이 누수가 많아가지고 우리 의회 에서 부결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에 저도 알아봤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조례가 부결됐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만약에 그 노후관 교체되는 부분이 학교마다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이왕 우리 학생들 먹는 물인데 지원조례 경상북도에서 거의 다 됐는데 아마 몇 개 시군만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조례 해가지고 저도 한번 발의하려고 제가 권훈 계장님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그거 좀 검토하셔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시에서 학교에 있는 노후관을 원관만 교체해 주지 다른 거는 교체해 주는 게 아니니까 거기가지라도 해가지고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학교에 학생들 물 먹는 거 지원조례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 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지금 민방위급수시설 외에 지하수 먹는 물 중앙공원, 점중, 여고 있는데 점중은 1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여고는 학교에서 관리를 하는 모양인데 여고물이 수질검사결과 보니 인인가 검출돼서 지금 폐쇄 돼 있거든요.

예.

이런 거를 새로 보수하려면 어디서 해야 돼요, 시에 해야 되나, 학교에서 해야 되는가.

여고 있는 데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그게 오래 됐어요, 하매.

예, 민방위급수시설하고 오래된... 저도 맹 그 물을 먹어 봤습니다만 민방위급수시설은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수질검사를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하든지 6개 항목만 수질 검사합니다, 우리 자체검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분기별로 1회 저희들 상수도사업소로 의뢰를 하면 수질검사해서 새재도립공원, 문희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점촌초등학교, 중앙공원, 시민공원, 여고 이렇게 오면 해주는데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를 지난주에 들었는데 제가 현장 가서 보고 그 물을 다시 먹을 수 있도록 한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새로 파든지...

예, 그렇지요, 새로 지하수 암반관정을 파든지...

학교하고 상의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상의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사용자들이 많아요, 주위에.

맞습니다.

꼭 검토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신동호입니다. 계속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인 혜국사 진입도로 보수공사, 2‧3주차장 CCTV 설치 공사,문경새재 야생화 식재공사를 추진 완료 하였으며 명시이월 사업 생태 녹색관광 자원화 사업은 11월 4일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번 설계변경 금액이 10%이상 증액된 사업내역은 제1주차장 화장실 개‧보수공사 1건이 있습니다. 4번 각종 사회 단체 보조금지급 및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5번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전동차 운행 시에 문경새재를 알릴 수 있는 노래를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문경에 관한 노래를 음성 발굴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6번 위원회 운영상황으로는 문경시 옛길박물관 유물평가 심의회 를 2016년과 17년에 각 1회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7번에서 1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자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입장객 및 주차수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새재 입장료 및 탑승료 수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문경새재 촬영장 등 각종 체험시설 운영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원시설 신규투자 및 정비내역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 특별전 문경돌리네습지 전시물 제작설치,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키오스크 시스템 설치, 제1주차장 화장실 개‧보수공사, 제4주차장 자연석 쌓기공사, 자연생태박물관 생태체험교육 기반시설 조성공사, 옛길박물관 지하수장고 수장대 제작 및 2층 테라스 바닥 교체공사, 각종 공원시설 정비사업 외 11건의 시설을 신규설치 및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신규 체험시설 현황입니다. 자연생태박물관 가상체험 4D라이더를 2017년 1월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총 3,890명이 이용하였으며 숲탐험, 동굴탐험 등 고화질 4D영상 10편을 상영하여 이용객에게 색다른 체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4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오픈세트장 초가이엉 교체공사 외 39건 총 7억 3,013만 3천원을 시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500만원 이상 관급자재 구입 내역입니다. 제1주차장 화장실 개‧보수 관급자재 구입 외 3건 총 8,167만 1천원을 구입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1,000만원 이상 2018년도 사업비 집행 상황입니다. 노후 안내간판 정비 외 15건으로 예산액 6억 597만 8천원 중 2억 686만 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에서 24페이지입니다. 5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발주 현황입니다. 문경새재 옛길박물관 수전설비 피뢰기 교체 및 접지보강공사 외 136건 총 21억 5,862만 9천원의 공사내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경새재관리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생태공원에 이런 체험이 작년에 들어 왔습니까? 4D.

예.

지금 이용객이 많은가요.

많이 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동선의 문제도 있고 생각했던 것 보다 좀 적은 편입니다.

적어요.

예.

이게 아마 생태공원 안에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돈 1천원 같으면 엄청나게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이런 게 잘 되는 것 같으면 이런 시설을 좀 더 갖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올해 관광객은 얼마 정도 지금 왔습니까? 현재.

8월말 현재 130만명.

130만요.

예.

그럼 앞으로 향후 가을에 좀 온다고 해도 100더 오기 힘들겠네요.

작년수준을 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작년수준요, 작년에 250만... 조금 안타깝습니다. 문경새재가 뭔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운 면이 안 생겨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맹 고정인원은 한 200만명 정도는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13년도에 비하면 문경을 찾는 관광객이 엄청 많이 줄었네요. 그럼 공단에 전출금은 따로 없습니까?

공단에는 주차장하고 유스호스텔, 드라마세트장 사업을 공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로 해가지고 공단으로 전출금 사업소에서 해준 거는 없습니까? 금액.

있습니다.

안 나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수입은 돼 있는데 혹시 공단으로 지원된 시설이라든가 유스호스텔하고 박물관, 주차장도 맹 그렇겠지만 공단으로 지원해준 전출금 있으면 알려 주십시오.

예, 자료는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전재원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 남기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 사항입니다. 3쪽, 1번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번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마성 상‧하내 농어촌마을하수도 확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외 1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암 내서 농어촌 마을하수도 전기 및 계측제어공사는 진도율 90%로 조만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점촌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과 점촌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외 3지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총사업비 변경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4쪽입니다. 3번과 4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BTL 사업 당시 오수관거 설치를 못한 일부 가구에 대해 추후 사업을 희망할 경우 오수관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에 대해 2018년 본예산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조사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번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입니다. 2017년 8월 문경시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촌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지원심의위원회 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입니다. 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 민간위탁금 지급 및 집행내역입니다. 가은처리장 위탁운영비는 13억 5,1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는 4억 6,7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번과 10번,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BTL외 지역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BTL사업 외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역은 점촌, 마성, 가은하수처리구역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연장 25.975㎞, 배수설비 943가구입니다. 총 사업비는 134억 6,900만원으로 2014년 12월부터 3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왔으며 2017년 12월 최종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오수처리장은 총 25개소이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하수슬러지 처리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는 점촌, 마성, 가은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슬러지를 점촌하수처리장에서 통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수슬러지 발생량은 9,858톤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6,438톤을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3,419톤은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총 처리량과 자가‧위탁처리량의 합계가 약간 상이함은 월별 처리량을 산정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를 절삭하는 과정에서 발생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오수처리장별 약품구입 내역입니다. 하수처리 과정에서 소요되는 약품으로 2017년에는 4억 4,000만원의 예산으로 1,117톤의 약품을 구입 사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3쪽까지 하수도 특별회 계 사업비 지출 내역입니다. 2017년도 지출내역으로 BTL외 지역 분류식 오수 관거 설치공사 등 41건에 도급액 22억 2,400만원과 관급자재 구입에 11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마을하수도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영순 사근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9억 8,100만원이며 2015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2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암 내서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59억 9,000만원이며 2016년 6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90%이며 201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북 내화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5억이며 2016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북 지내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북면 지내리와 예천군 풍정리 일원의 생활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2억 4,300만원이며 2018년 6월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사 진도율은 10%이며 2020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산북 흑송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4억 3,700만원이며 금년 11월경에 공사 착공하여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우·오수 분리공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원지구 외 분류식 오수 관거 설치 공사입니다. 문경읍 마원리 일원 마원지구의 발생 오수를 차집 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억 5,200만원입니다. 2016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018년 5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점촌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호계면 견탄리에서 점촌하수처리장까지 하천 내 매설된 차집관로를 정비하여 점촌처리장의 오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차집관로 이설 1.92km, 비굴착보수 384개소, 맨홀펌프장 2개소 신설이며 총 사업비는 113억 4,100만원으로 2018년 예산은 20억입니다. 2018년 8월 환경부 총 사업비에 대한 재원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2018년 9월에 총괄공사 발주하여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29쪽까지 공사계약 현황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하수도사업소 소관 사업으로 총 163건의 공사계약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부터 55쪽까지 관급자재 구입 내역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대구지방조달청 등에서 총 481건의 관급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부터 58쪽까지 1,000만원 이상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 계로써 가은읍 상괴리 외 1지구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6지구 실시설계용역 등 16개 사업은 집행률 100%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 계로써 농암 내서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3차 등 22개 사업 중 17개 사업은 100%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집행 사업 중 산북 지내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금년 6월 착공으로 산북 흑송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은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집행 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가은 작천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는 농작물 재배 민원으로 인해 11월 준공예정이며 녹문지구 외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공사와 공평동 우수관로 설치공사는 금년 8월말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경 BTL 오수관거가 지금 몇 % 정도 됐습니까? 설치 돼 있는 게.

우리 관내...

예, 전부다 마을... 하수도까지 다...

84.1%

아직요, 많이 됐네요, 그래도.

하수도 보급률이 84.1%입니다.

만약에 안 된 사람들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까지 거리가 멀게 되면 관로를 큰 맨홀까지는 그분들이 부담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거리가 너무 멀면 우리가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보통 집에서 해가지고 큰 도로까지만 해주는 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형적인 거라든가, 도로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꼭 어디까지라고 이렇게...

혹시 우리 점촌시내는 거의 다 됐는가요.

아닙니다.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자면 작년에 의회 에서 안 그래도 이런데 대해가지고 아직 덜된 부분이라든가 이런데 대한 그런 말씀도 있으셨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그래가지고 작년에 1억 4,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세워서 여기 점촌처리구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미 시공된 데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한 40가구 정도 현재 파악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래보면 반대하시는 분들이 32가구나 됩니다. 반대사유로는 토지소유자가 예를 들자면 우리 땅은 건드리지 말라, 이런 식에 대한 그게 9건 정도 되고요. 또 공가나 외출로 해가지고 서로 연락이나 이게 원활치 못한 데가 한 8가구 그다음 시공자체를 난 하겠다,는 분도 한 분 계시고 또 저지대로 인해가지고 지형적으로 이게 맞지 않아서 해드리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10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도 많지는 않네요. 어지간해 그럼 다 해줬네요, 그럼 마을 오수장 처리 관리는 누가합니까? 오수처리장 마을마다 있는 거.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전에 보면 위탁 줘가지고 다른 일반회 사에서 가은 같으면 태흥에서 하고 했잖아요.

가은처리장은 옛날에 BTO사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고 마을하수도라든가 가은처리장, 점촌처리장 이런 데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마을하수도 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상주에서 상주라고 해봐야 함창이지요, 우리한테 하수처리 되는 양이라 할까, 아니면 금액으로 따지면 요금이라 할까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가 해주는 게.

용량으로는 저희들이 한 5,000톤 정도 예상을 하는데 매년 우리가 받는 게 우리가 처리되는 물량이라든가 물가지수가 달라지니까 일정하지는 않은데 거기에 따라 산정을 하면 어떤 해는 1억 5,000 안 그러면 1억 3,000 이정도로...

그럼 함창지역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함창 전체 우리한테 오지는 않잖아요.

다는 아닙니다.

가구 수로 따진다 하면 대략...

가구수는...

한 100가구...

가구까지는 제가 제대로 모르는데... 태봉 예를 들자면 함창농공단지...

농공단지 쪽하고...

태봉 있는 쪽하고...

그럼 이쪽으로는 함창 읍내로 해가지고 이쪽은 없습니까?

나한천 수계 일부하고...

제가 왜 물어 보는가 하면 상주하고 서로 지자제 서로 공유할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상수도, 하수도 다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코아루 땅 하천부지가 상주로 돼 있다 보니까 그쪽 의회 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도 해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 공조하는 입장인데 그쪽에서 나중에 코아루 땅이 우리 문경 쪽으로 원활하게 줄 수 있는 근거 우리도 상주에 함창시민들 꺼를 하수, 상수도를 처리해 주고 있는데 그만한 배려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우리 코아루 주민들한테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