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0회 보령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후 회계과 등 4개부서의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안건심사에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핵심 사항만 간결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의안번호 2520, 201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또 시행령 17조 보령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건으로 한내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재산취득 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자산취득 건 해양정책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령과 붙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리계획 총괄표는 일반회계 금번 사업으로 취득 토지 두 필지 기타 한 건 취득사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취득재산 토지는 대천동에 있는 두 개 필지 609㎡에 추정가격은 11억 3,500만원이고 한내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취득코자 합니다. 취득재산 선박은 약 75톤 한 척이고 추정가액은 18억 원입니다. 연료운반선으로 이용하려 취득코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완입니다. 201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담당부서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201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10억원 이상 재산 또는 토지의 경우 1천㎡ 이상 취득하는 경우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관리계획 변경안 중 첫 번째 한내시장 주치장 조성사업 토지 취득의 건입니다. 본 한내시장은 점포 240여개로 관내에서 제일 큰 전통시장으로써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고객 편익제공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억 원으로 국비 9억 원, 시비 7억 원이나 법정부담금 6억 원과 영업 및 이주 보상금 1억 원이며 취득 토지는 한내시장과 인접토지로서 면적은 609㎡입니다. 주차장 조성 시 주차면수는 약 20면을 계획하고 있고 주차장 설치 시 전통시장 이용률 제고를 통한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국비보조 비율만큼 소유권 지분등기를 필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재산취득의 건입니다. 본 연료운반선 건조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억 원으로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시비 7억 원이며, 건조비 18억 원과 설계용역비 등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가스․석유 등의 연료는 별도의 민간 화물선을 이용 공급해야 하나 경제성 문제 등으로 개인어선을 이용 불법적 운송․공급되고 있고 민간 화물선 운항 중단 시 수송대책이 전무하며 불법 운송 증가로 인한 사고발생이 우려되고 또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보령시 관내 섬 지역은 물론 서천군 유부도, 홍성군 죽도 등 섬 주민의 기초생활 보장과 생활필수품인 가스․석유 등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정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료운반선 건조 후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부서의 설명청취 후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건의 사업안건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한내시장 주차장 조성사업 재산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내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609㎡인데 취득가격이 11억인가요? 그럼 평당 나눴을 때 얼마정도의 금액인가요?

평당 금액은 제가 나눠보지를 않았는데요.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이쪽이 상업지역이라서 그런데 16억을 투자해서 20면이라고 했는데 20면이면 한 대당 거의 9,000만원 가격이 되거든요. 국비가 지원되는 돈이기는 하지만 너무 비싸게 주면서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00m 내에 근접해야 받을 수 있다면서요? 좀 더 멀리하면 더 많은 땅을 매입을 해서 더 많은 주차대수를 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시내 주변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왔는데 중앙시장, 동부시장, 한내시장이 있는데 중앙시장과 동부시장은 주차장이 있고 한내시장은 주차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주변에 물색을 해 본 결과 상인회장님과 상의를 했을 때 저희가 매입을 해서 할 수 있는 토지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이쪽을 추천해서 해 봤는데 토지협의는 가능하고 비용이 비싸서 문제인데 컨설팅 결과 타당성 있게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건물이 경매로 나왔던 거거든요. 제가 근처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경매에 나와서 그분이 사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야 주차장은 대수가 많아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치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내시장에 수산시장이 있는데 그 입구에서 초담식당이라고 들어가는 골목이 있습니다. 그 우측으로 건물 한 채와 토지가 있는데 저희가 토지 두 필지를 구입하는데 한 필지는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쓰고 있고 한 필지는 건물이 같이 있습니다. 미용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그래서 두 필지를 매입을 해서 건물을 철거하고 합쳐서 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지사람들이 와서 한내시장 생선전을 들어가서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어항 쪽으로만 버스가 다니고 시내에 들어와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취지가 별로 없어요. 대형주차장도 버스를 주차할 수 있도록 조금 떨어지더라도 대형주차장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에 적합한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 외에도 다시 주차장의 필요성이 있고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방통행으로 해서 진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들어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이 조금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어서 들어갈 때는 그런데 나올 때는 뒤쪽 도로를 이용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일방통행을 검토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하는데 초담 위치면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잘못하면 그쪽 상인분들을 위한 주차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국민은행 옆도 있고 구역전 앞에도 주차장이 있는데 잘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신경 쓰셔서 이번에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장물 보상비와 영업보상비까지 다 합한 게 그 액수라는 말씀 아닌가요?

국비 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시비로 이번 추경에 1억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올려놨습니다. 입주자들에 대한 이주보상이나 영업보상 이런 것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죠? 11억인가요? 이것은 순수 토지매입비인가요?

토지하고 시설비까지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시설비 성격으로 15억 원을 올렸고요. 이주보상으로 해서 1억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15억에 토지 매입비는 들어가 있는데 이사비나 영업보상은 안 된다 해서 1억을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취득재산 토지하면 11억 3,500만원이니까 200평정도 잡으면 평당 500정도 들어갔다는 말씀이네요? 토지매입비로 평당 615만원이요?

평방미터당 170만원이니까 5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예, 500만원이 넘죠. 그리고 이게 매각 시에는 국비보조 사업인데 분담비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상인회로 귀속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매각하게 되면 국비보조만큼은 상인회로 귀속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분을 등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기재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토지를 구입하는데 왜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로 다 하느냐 국비 60%를 줬으면 국가재산 60%를 차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구 시설 현대화 사업 운영지침이 바뀌어서 국비보조 비율에 대한 지분을 반드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40%는 보령시 재산이 되고, 60%는 국가재산이 되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고 국가재산으로 남아야 합니다.

상인회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만약에 매각을 해도 지분을 가진 국가 동의를 받아야겠네요? 승인을 받아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연료운반선 건조사업 재산취득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권승현 위원님도 계셔서 여쭤봤습니다. 연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여쭤봤더니 여객선으로는 못 들어가고 따로 들어가야 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배도 어선으로 해서 불법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전에 안 만들었을까요?

이 사항은 그전에는 묵시적으로 여객선에서 하고 했는데 이제 법이 강화되어서 여객선에 하면 사고위험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 시비 1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가스, 석유 이런 것 운반을 시에서 부담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보령시에서 인근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공모를 해서 이것을 하면 연료운반선도 좋지만 도서는 쓰레기가 심각해요. 쓰레기도 운반하고 겸용해서 하려고 투자에 비해서는 효율성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서지역을 위해서는 좀 더 일찍 됐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곧...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에 마을형 도시가스 사업 있죠? 그게 진행이 계속되고 있나요? 마을에다가 아시잖습니까? 저장 탱크로 해서 공급하는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나요? 안하나요?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서뿐만 아니라 다른 육지에 있는 마을도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국비지원사업, 도비지원사업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섬은 아직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시도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는 되어 있나요? 도서에도 홍보가 되어 있나요?

그것은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현재 웅천 쪽에 두 군데 있고 내년에도 신청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님, 서천하고 홍성 도서도 포함하는 사업인데 물론 국비를 지원받지만 다른 지자체에서의 지원은 없나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드려야겠네요. 3개 시군을 연대해서 하는데 인원도 행자부에서 7명을 배정을 받습니다. 운영비 같은 것은 국비 교부금이 도서지역에 대해서는 50%에서 80%까지 주거든요. 그리고 홍성하고 서천에 섬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충청남도 주관으로 운영과 부담에 대한 협약서를 해서 비율로 부담을 하고

도에서 부담을 하는 거로요?

보령에서 인력 운영과 배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셔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두 개의 사업이 공모사업이더라고요. 공모사업은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잘 계획해서 공모에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산을 먼저 잡고 공유재산 심의를 받겠다고 하시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첫째가 뭐냐면 심의가 집행부에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시민과 행정기관 간에 소통이 어렵다고 하는데 부서간의 소통도 잘 안 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부서간의 소통이 첫째로 잘되어야 시민과의 소통도 잘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이 절차에 맞게 의원님들이 충분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절차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는 사실적으로 지금 현 정부가 지방분권시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분 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 국비보조금 만큼 국가소유권으로 지분을 받아야 하고 협의취득 합의서 함께 직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분권에 반하는 내용인데 작년에 생긴 건데 이게 강제조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안 맞아요. 이러면 지방에서도 이야기를 해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은 아직도 7대3이에요. 많아야 6대 4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중앙에서 지방세금 받는 것이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서 같이 공동명의로 하고 국가로 귀속시킨다는 이런 법은 지방에서는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도 각 지방에서 시정의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두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들으셔야 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해명이나 설명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잘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하는데 취득의 경우 기준이 10억 이상, 면적으로 따지면 1,000㎡이상일 때 관리계획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부동산과 종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내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확보를 했을 때 지분등기가 저희가 40%만 보령시 소유물로 되면 기준에 미치는 금액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적으로만 심의하고 의회의 심의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회계과에서 전체 결산을 총괄하는데 서로 의견이 상충되지 않도록 협의를 거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단에 착오가 있어서 저희가 늦게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한상범 과장님은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기를 놓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제2조 정의에서 2조1항에 보면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다고 제4조1항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절차하고 맞는 것인지

담당하고 있는 팀장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인데 저기서는 설계보다 4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을 했다는...

그렇게 된다면 회계과에서 해석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억 이상이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무부서에서는 10억이 안되기 때문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연기되고 이 시점에 온 건데 회계과에서도 면밀하게 분석을 해 줘서 이것은 총금액에서 어떻게 된다든지 이렇게 해 줬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회계과장님께서도 한 말씀 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금액을 아까 말씀하셨을 때 세부적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과거에 큰 틀에서는 시정에 있어서 일단 시장이 나중에 소유권만 하는 거니까 시장이 취득하는 개념으로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이런 업무가 생기면 더 검토를 해 보겠는데 이번 건은 시장이 재산 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업무만 60%주는 지분만 그렇게 하는 것뿐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사전에 세밀하게 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한성희입니다. 추경예산서 163쪽입니다. 저희 과는 15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율로는 1.94%가 증액됐습니다. 내용으로서 사무관리비 공사, 용역, 물품, 매각 등을 할 때는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부족분 5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료로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공용차량 관리에 있어서 부족분을 추가 했습니다. 또 사무관리비 금년도는 6월 30일 기준으로 9월, 10월까지 현재 재물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0월말까지 총 재물조사를 결산함에 있어 물품 리더기 등 필요한 소요 금액을 추가 했습니다. 아래에 공유재산 측량 수수료는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인데 감액되어서 이에 따라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공유재산 평가에서 도비 1,000만원을 받았는데 도에서 우리시 세입세출의 계좌에 입금을 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비가 아닌 시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이는 견학여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로서 대천4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함에 있어 현재 설계하는 중에 있습니다만 LH와 토지매입을 해야 하는데 현재 사고자 하는 토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1,089평으로 약 2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우선 금년 내에 살 수 있도록 계약금으로 10%를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는 평당 229만원 정도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청사관리, 관사관리로 손수레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화물트럭하고 농약살포기 등 필요한 부분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인건비 보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가 반영되어서 718명에 대한 증액분 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공무직 임금인상에 따른 사항으로 141명 변동분을 계상했습니다. 165쪽 하단부분도 직무수행경비는 증원이 25명되고 인상이 91명 등해서 소요액이 있고 사무관리비는 저희 과 일반수용비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입니다. 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선규입니다. 관광과는 171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6억 9,380만 6천원을 추가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우선 관광홍보 및 안내물 제작에서 보령 8경 8미 선정을 위한 예산을 종합적으로 일반 사무관리비에 1,000만원을 세웠는데 공모에 참여한 당선자들에 대한 시상금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국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관광공사와 협업해서 추진하는 해외홍보사업 매칭사업비 3,300만원을 편성했고 해외관광객유치 인센티브 부족분 5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객유치 이벤트를 위한 2018년 대천겨울바다 사랑축제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2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된 K-POP콘서트 지원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성주산 일원 산악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3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문화재시설 및 관리와 공공요금으로 940만원을 추가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액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성립전 예산이 다 내려온 것입니까?

내려와서 집행을 했고 잔액 반납만 남아있습니다.

171쪽에 관광객유치 등 인센티브 301-11에 보면 500만원이 증했는데 이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대상은 또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가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를 국내 관광객에는 지불을 하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에게 인센티브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1,0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현재 950명 정도가 방문을 해서 예산이 소진된 상태이고 앞으로 추석부터 해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해외 관광객들 유치비로 여행사에 지급한다는 거죠?

예, 여행사에

앞으로 더 들어올 수 있으니까 500만원을 더 추가로 한다는 건가요? 그럼 명 수로 계산을 하나요?

예, 당일은 8천원을 주고 1박 2일을 할 경우에는 13,000원입니다. 단순히 온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지 몇 개소와 식당 1개소 무조건 의무적으로 이용을 해야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확실히 체크가 가능합니까?

여행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3쪽 반환금에 있어서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서 1억 4,300만원 정도 반환을 했는데 이게 큰 액수인데 반환을 왜 굳이 하셨는지요?

문화재사업이 저희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 잔액도 계약잔액 부분도 많이 남아있고 해서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계약잔액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는 숙박까지 고려해서 숙박하면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여수 같은 곳도 그렇고 국내 여행사나 관광 회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해수욕장이나 어항에 관광객이 급감했잖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국내도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도 저희가 시책구상에서도 보고는 드렸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국내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내 관광객도 숙박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으로 해서 관광객이 유치되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인데 열 분인데 한 분당 40만원씩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하시는 위치가 어디어디 인가요?

위치는 5개소정도 되는데 성주사지, 머드박물관, 충청수영성 그리고 석탄박물관도 있는데 리모델링 중이라 근무지를 대천역 이런 곳으로 바꿔서 근무하고 있고 주말에는 머드광장 안내소에서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대천역은 그럼 그 안에 부스에서 근무하시는 건가요?

시에서 나가는 공무직이 항상 근무를 하고 거기에 같이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복도 제대로 되어서 똑같이 입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봉사활동 시간이 있어서 한번 서봤거든요. 가서 했는데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자배구 프로리그할 때도 많이 와서 참여를 하시고 관광객도 오시는데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설명을 잘할 수 있고 관광객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5쪽과 195쪽에 공기정화장치, 공기청정기 보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가전제품은 사실 품질이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공기정화장치나 공기청정기는 업체별로 기술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A/S기간이 1년이라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상시 가정집처럼 24시간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할 때 A/S기간을 1년을 더 연장해서 계약서에 명시를 한다든지 사실 공기정화장치나 공기청정기는 필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터를 주기별로 교체를 안 하면 공기청정기를 안 튼 것 보다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세우는 사업인 만큼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쪽에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이 제도가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적극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입장에서 봤을 때 적어도 몇 달에 한번 정도는 방문이 될 수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인원이나 아니면 방문횟수나 이런 기간이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조금 더 투자가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쪽에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에 수리지원비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구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구입은 주민생활지원과 자활의료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대상자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는 고장 났을 때 수리에 대한 지원비가 없거든요. 저희가 장애인들이 고장이 났을 때 저희를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전동휠체어라고 하나요?

보통 보면 배터리가 닳아서 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부서가 이게 일원화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구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수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이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 이외의 것인데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로 알고 있는데 죽정동 사회복지관에 부장으로 근무하시던 분이 부장의 직위를 유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언론에도 계속 났던 부분인데 사회복지직이 아니더라도 부장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떤 법령에 근거를 두고 공문을 보내신 겁니까?

저희가 그때 했을 때는 사실 그만두신 관장님이 그 부장님이 부장으로써의 자격 요건이 안됐을 때 호칭만 부장으로 하고 있으라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신성호 관장님이 가면서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지위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사가 홍보협력부장 밑에서 결재를 맡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들도 있고 그런데 관리인이 결재를 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어찌됐든 민간위탁을 줬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지휘감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사문제까지 법령에 기준하지 않고 담당부서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회복지사만 사회복지분야로 해서 돌리라 말씀을 했고 저희가 거기에서 아직까지 직원들에게는 부장님에게 부장이라는 호칭은 계속 쓰도록 관장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호칭이 문제가 아니고 지위를 주는 것이 사회복지 직렬만 준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문을 주는 게 맞는데 물론 행감 때도 제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봐서 제기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여태까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법령기준이 없어요.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지위를 부여를 할 때 그 직렬만이 할 수 있다는 법은 없어요.

부장 직위를 하려고 하면 애당초에 과장을 거쳐서 과장은 7년까지 그 이후로 5년이 지났을 때 부장을 달아주고 그런 법적인 절차는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남아기수당을 조사하고 있는 중이죠?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안 나온 상태겠네요?

현재 36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3200명 정도가 조사된 상태입니다.

지원대상이 513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기수당이요? 아기수당은 저희가 10월부터 하는 거고 제가 착각을 하고 아동수당을 말씀드렸습니다.

보령에 12개월 이하 아기는 513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191쪽에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있는데 만2세까지인데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0~2세 보육료요?

보육료 인원이요.

인원은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까지는 내지 못했는데 보통 보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달 기준으로 해서 65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까 513명이 12개월 이하의 어린이였고 1세부터 만2세까지는

만1세가 624명, 만2세가 650명입니다.

그러면 1300명이 넘는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아기수당은 만1세만 해당이 되니까

만1세까지가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조금 늘어나서 엊그제 조사한 결과로는 624명이 나왔고 만2세는 650명으로 나왔습니다. 530명 기준은 연초에 잡았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환경보호과는 2회 추경 예산에 14억 4,419만 7천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자구제급여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원 인건비가 도비보조금 삭감으로 인해서 4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부상야생동물 이송 보상금도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도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1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밀렵감시원 및 수렵안내원 보수비로 7,560만원을, 수렵장 운영비로 2,500만원을 수렵장운영 위탁비로 2억 1,8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읍면동분으로 1,500만원, 대천해수욕장분으로 2,0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상하수도 요금으로 2,040만원, 전기요금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읍면동 시상금으로 1,000만원,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약수터 유지관리비로 960만원을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지하수 스마트관리 개별화사업은 도비보조금 조정으로 431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분뇨처리장 기술진단 수수료로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무관리비에서 슬러지함량법검사와 특정유해물질검사수수료, 비료성분검사수수료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사업비로 집행됨에 따라 500만원을 삭감하고 트럭유지관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협잡물 종합처리기 제어반 이설공사와 BCS반응조, 수중포기기 수선공사 2건 4,000만원은 보령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변경하였고, BCS반응조 냉각탑 설치 공사비 6,800만원과 악취포집설비 교체공사비 1억 2,100만원은 2019년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사업신청으로 삭감하였습니다. DOF 개선공사비 4억 500만원과 209쪽 감시제어설비 개선공사비 2억 5,000만원은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비로 변경하여 AOF시설 설비 개선공사비 6억 2,500만원, 감시제어설비 공사 2억 5,000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퇴비화시설 암롤차량 및 암롤박스 구입비 1억 300만원을 5톤 트럭 및 스키드로우더 구입비로 변경하였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처리에서 CCTV 이전설치비 수수료 36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CCTV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립장 관리에서 장고도 위생매립장 인·허가 설계 용역비로 2,000만원,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서 보령시 폐기물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로 2,110만원, 침출수처리시설 노후 수선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대기, 토양, 수질환경개선에서 무인악취측정기 회선료로 24만원을 무인악취측정 및 자동 포집기 설치비로 6,000만원, 악취 포집기 구입비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노후경유차조기폐차 사업비로 2억 4,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출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547만 3천원, 211쪽 도비보조 반환금으로 3,05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 쓰레기 무단투기감시 CCTV 이전설치비가 있는데 이전은 기존에 설치된 쓰레기 놓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곳은 어느 정도 계도가 됐기 때문에 이전을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9쪽에 AOF 설비개선공사 분뇨처리시설 이것은 한국환경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셨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뇨처리시설은 시설관리공단 옆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건축하고 있는 건데 발주는 보령시가 하고 시공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연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정하게 호환이 잘되기 위해서는 관리를 이관을 시켜줘서 사업을 하는 것이 기계와 기계 사이에 원활하게 호환이 되어서 그렇게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0쪽 무인악취측정 및 자동 포집기 설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악취 지속 민원에 주포 연지리 자연과 생명인가요? 거기 법적으로 아니면 행정조치가 이행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예.

청라 향천리는 양계장인가요?

돈사입니다. 오륜농장이라고 무진사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도 민원이 많고요? 무인악취측정 및 포집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보령시에는 없고 내포신도시 쪽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면 남곡동이나 요암동도 사실 매립장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 곳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본예산에 매립장에서 나는 악취를 최대한 저감시켜서 주변에 통행하는 군인들이나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악취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 대단위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쪽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인악취 측정 및 자동 포집기 설치 이게 솔직히 민원에 비하면 구입시기가 늦은 것 아닙니까?

법이 개정되는 것이 내년도 중순부터 법이 적용되고 상반기는 예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일찍 설치를 하려고 하냐면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우리가 장비를 들고 뭐하고 집에서 가고 하다 보면 소요시간이 30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너무 늦게 온 것 아니냐고 항의도 하고 그래서 악취가 나면 센서가 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타트를 누르면 그 즉시 측정이 됩니다. 그런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늦은 것이 아닌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제지하는 것은 내년 하반기부터 제재가 가능합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말씀을 하셨는데 주포 연지리 아직도 농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성은 이달 말 정도까지는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거기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그 폭염속에서도 천막을 쳐놓고

위원님들도 상당히 많이 전화를 받으시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려고 사법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도

기가 많이 꺾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이화수 식당 그 옆에 놀이터 있죠? 아마 팀장님들은 민원을 많이 받아서 저도 작년에도 했고 했는데 지금은 앞에 놀이터 건물 옆뿐만 아니라 놀이터 앞까지 가구나 쓰레기를 많이 쌓아놔서 자재를 쌓는 장소가 있다 보니까 거기가 쓰레기장처럼 됐는데 사실적으로 개인의 물건을 놓다보니까 행정기관에서 강제성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굉장히 어려운데 대처방법이 없나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집 옆이 쓰레기통이 되니까 그렇고 행정기관에서는 사유재산이라 강제로 할 수 없고 어떻게 대책방법이 없나요? 팀장님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굉장히 어려울 텐데 주민들도 계속 이야기해서 저도 어렵거든요.

건물 토지주를

토지주를 찾을 수 있잖아요.

토지주를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언제까지 치울 수 있는지 한번 상의를 해서 확답을 받아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데 우리에게는 민원이 많고 환경적으로나 비오든지 하면 그것도 크게 문제가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고견 청취와 내부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