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이것은 강원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 금액은 많은데 사업건수를 아까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44건이라고 했으니 평균 건별로 2,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을 하고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다시 불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전액 재교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북면 해상낚시터 조성사업을 미래사업과에서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땄었죠?

예.

이것이 해양정책과로 넘어갔죠? 보통 웅천돌문화공원을 봐도 사업을 실시한 곳에서 마무리까지 하고 그것이 다 끝나면 관리부서로 넘길 수는 있으되, 시작을 하고 진행도 하지 않은 사업을 왜 해양정책과로 넘겼는지 말씀해주세요.

그 당시에 미래사업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넘긴 것은 사실 미래사업과가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거에 얽매여서 새로운 사업 발굴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부서 간 업무협의를 해서 해양정책과로 넘기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서가 있으면 미래사업과는 과로서의 존재보다는 TF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넘기고 하는 그런 역할로 가야되지 않겠어요?

업무조정은 총무팀에서 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과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농축산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백영창입니다. 332쪽입니다. 농촌관광주체 육성 지원사업 청라은행마을 축제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건불리직불금 2,000만원인데 우리 지역은 영농조건불리지역이 오천면 도서지역으로 되어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3쪽입니다. 우리밀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인데 사업신청 감소로 인해서 913만 3,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 보험료 지원인데 도비 결정이 변경됨으로 1,698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의 교부결정이 변경됨에 따라 6,367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밭농업 직불금인데 1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고품질 쌀 품질관리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품위측정기 2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벼 직파재배 농기계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3농혁신 특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순수한 우리시비로 예산을 세웠는데 1,6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성립전 예산입니다.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농가의 재난지원금으로서 5,1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지원사업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비와 농기계작업 비용으로 4,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3농혁신 특화지원 벼 직파재배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주산농협인데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농혁신 특화지원사업 대천농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벼 직파재배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5,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농혁신 특화지원사업 남포농협인데 타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 밭, 소득보전직불제 누락분에 대해서 1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천농협 까나리 액젓용기 개발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사업으로 그동안 9월까지 사업을 했는데 2,597만 4,000원이 부족하므로 10월부터 12월까지 부족분을 시비로 추가로 확보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사업으로 사업단가 감소로 인해 875만원을 감하였습니다. 3농혁신 특화사업 오천농협인데 토굴새우젓, 숙성시설 사업으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축역량강화 지원사업 도계장인 우리지역 오천 금화식품 보령공장에 시설개선사업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폭염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에 닭 및 가금 사육농가에 환풍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입니다. 한우번식농가 지원사업으로서 인공수정료 지원인데 도로부터 사업이 취소됨으로 78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청보리 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인데 제조비사업 증액에 따라서 추가로 반영하였는데 3억 240만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경영체장비 지원인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기계장비를 추가지원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인데 조사료 품질관리 수용비인 인건비 등으로 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 추가 신청분으로 6,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피해보존 직불사업 행정비지원인데 이 사업은 심사위원회 심사비, 홍보물 제작비, 행정서식 구입비 등으로 1,03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가축전염병 발생축 처리비용으로서 소 결핵병 발생 두수증가로 인한 살처분 처리비용으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동물처리 지원사업인 유기, 유실동물 포획, 보호, 분양처리,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금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훈증소독약품 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이 감 배정됨으로 3,926만 5,000원을 감 하였습니다. 340쪽입니다. AI구제역 긴급방역 거점소독소 등 인부임 성립전 예산인데 가축방역거점소독소 사역인부, 방역차량 운전 사역인부 인건비 등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에 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사육농가가 해당되는데 1,0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 전업규모인데 이것은 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가 해당됩니다. 이것은 농가 구제역지원 사업비 조정사업으로 2억 8,071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농장집유단계 HACCP컨설팅인데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전염 살처분 보상금 지원인데 소 결핵병 발생증가로 살처분 보상금 증액 3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긴급백신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선 집행사업으로 3월 경기도 김포시 A형 구제역 발생으로 구제역백신 26만두 분을 긴급 지원함으로써 2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제역 관리기간 해제 매몰지 사후관리인데 매몰지를 발굴하여 사체를 랜더링업체에 보내어 처리하는 사업으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인데 가금농가 농장입구, 축사입구, 축사내부 CCTV 및 녹화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사업인데 가축방역 거점소독소인 천북, 청소의 운영사역 인부인건비로서 4,50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 사무관리비와 아래의 공공운영비도 같은 항목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에서 343쪽까지 국고보조금 정산 반납금인데 4억 4,5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에서 344쪽은 도비보조금 정산 반납금인데 5억 1,6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지원인데 시·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1,15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직인건비 20명에 대해서 2018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상 체결에 따른 추가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8,0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8쪽 2018년도 학교급식센터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센터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추가인상분에 대해서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재료구입비에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원래 본예산에 집행을 해야 하는데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집행을 하지 않아서 미반영분을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원회 운영수당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로컬푸드 활용관련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영양교사님들이나 먹거리단의 선진지 견학을 하는 사업으로서 20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소분장 오버헤드도어 설치사업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예비비인데 확장 편성된 내용을 예비비에서 충당 및 감액으로 15억 1,550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개소라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청년농업인의 직불제식으로 청년농업인들이 지역에 있으면서 정착할 수 있게끔 매달 80만원에서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되고, 7명이 지금 받고 있는데 2명이 보령에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심사만 하는 것이고, 사실은 농정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은 우리 지역민이 아니고, 외부에서 블라인드 심사를 합니다. 여건이 복잡한 상황에서 발탁이 되는 것인데요.

월별 3년, 2년, 1년 해서 80만원에서 100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역에 정착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유전자변형 생물체라고 해서 해수욕장에 그것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식물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작업비인 도비와 시비 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발생해서 일부 뽑아냈습니다.

예, 해수욕장에 있고, 하상주차장에 유채를 심었었는데 거기에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후에 발생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발생되면 속히 제거하기 위한 작업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채를 키워도 되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판정을 할 수도 없고, 와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LMO판정이 되면 소각시켜버려야 됩니다.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일반인이 유채파종 시 유채종묘를 저희에게 갖다주면 저희가 그것을 국립종자원에 보내서 LMO 변형가능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알려주고서 이상이 없을 시에 파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업은 기존에 해수욕장 경관보존차원으로 파종했던 것이 보령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파종이 되어서 문제가 컸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당해 연도에 전국 지자체별로 일시에 소각처리를 했고 3년 동안 사후관리를 하면서 아울러 유채나 작목은 파종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일부 씨가 떨어졌을 경우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을 못하게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가 20세에서 73세까지입니다. 전업농보다는 소농의 여성농업인입니다. 그러니까 2,600명이 우리가 지원하는 13만원에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2만원해서 15만원의 행복카드를 발급하는 것인데 금년에 저희가 예상하는 여성농업인 수가 9,597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2,600명 예산이 세워졌고, 나머지 추가되는 예산을 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사업이 작년부터 추진된 것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하는데 3,600명 정도만 하면 본인이 원하는 분들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보조는 국·도비 시비해서 80%정도 해주고, 농가자담은 20%됩니다.

예, 같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계획은 전체 농가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농가 중에서 젊은 사람이라도 몸이 불편하면 지원해주려고 합니다.

내용은 농기계 임대작업을 해주고, 거기에서 인건비는 농가한테 받고, 나머지 거기에서 운영을 했던 보험료나 기타 등등은 우리 시비나 도비로 부담을 합니다. 인건비만 농가에서 받는 것입니다.

실제 농촌에서 하는 것보다는 저렴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농협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민간에서 5,000원을 받으면 농협에서는 4,500원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작년 방문객수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관광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입도 많지 않습니다.

위탁은 일부이고, 1층에 빈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카페를 하면서 머드화장품을 전시하는 것으로 줬거든요. 임대기간이 끝나서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관광자원이나 특산품 그런 것을 홍보하는 홍보관으로 하면 타워기능도 향상이 되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민간한테 위탁을 하려면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예, 거기를 전에 수의계약으로 했으니 수의계약을 달라고 하는데 법이 맞지 않고, 감사지적도 됐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직영을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49쪽 무창포타워 유지 관리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35억을 들여서 무창포해수욕장에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제 기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폐광기금으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광기금으로 할 때 어떤 수요예측이 불분명한 것은 자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해놓고, 잘 안되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고, 이 피해에 대해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지 걱정들이 많습니다. 무슨 시설물을 다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사업을 계획하실 때 참고하셔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해수욕장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문홍배입니다. 3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3건에 1억 3,000만원을 계상했고, 성연2리 소규모 급수시설개량에 수질부적합으로 인해 5,000만원, 원산도 점촌 도서식수원에 따른 7,000만원은 국도이설에 따른 비용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공요금이 전기, 통신료로서 3,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56쪽입니다. 장고도 하수도에 11억 1,600만원, 고대도 하수도에 7억 700만원인데 이 사항은 2019년까지 공사기간인데 2018년도 기간을 조정해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사소방설비 안전관리시행 사업부족분이 72만원입니다. 35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건에 3억 7,100만원, 국고반환금에 삽시도 하수도 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반납이 60만원입니다. 457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이 108억 2,551만 1,000원으로 증이 2,300만원됐습니다. 46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정수장 인건비 및 자재구입으로 해서 4,61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기계약 임금협상인상분으로 500만원, 국유지 사용료로 20만원, 누·보수공사비로 3억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직급보조 인상분에 따른 90만원, 기간제인부임 3명에 대한 6개월 분에 대해서 4,088만 8,000원, 공기업종사 공무원 수당부족분에 20만원, 상급검침원 출장여비를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에 2,92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6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이 143억 8,248만 9,000원으로 증이 3억 4,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69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 13건에 9억 5,62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3억 3,738만 7,000원을 감하고, 부대비는 32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는 6억 9,354만 8,000원을 감 했습니다. 477쪽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액에 33억 2,814만 2,000원을 계상해서 증에 2억 1,86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하수도 시설물 수선 및 유지보수에 3,000만원, 직급보조비가 3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1,740만원, 보령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 공급단가 산정용역에 7,000만원,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성과평가 업무대행비 부족분이 310만원, 무창포 하수처리구역 외지역에 대한 반환금에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5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이 333억 5,685만 8,000원으로 증에 6억 3,6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87쪽 자본적지출인데 시설비 9건에 3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에 민간대행사업비로서 1억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 17년도 BTL정산금 2억 4,37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659만 5,000원을 감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년도에 보령시, 중부발전, 환경부, 충남도 4개 기관이 협약을 해서 작년 9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방류하는 수준이 1일 2만 6,000톤에서 7,000톤인데 1만 톤에 대해서 신보령화력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계획을 했고, 관로가 9km정도 되는데 총사업비가 1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비는 38억 7,000만원을 부담했는데 추가적인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중부발전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38억 7,00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갖다가 저희가 계산해서 돈을 받아내는 그러니까 물 값을 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방류수 1만톤만요.

나머지는 예년과 같이 방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파는 것 보다는 보령시에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정도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