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2차 회의입니다. 어제는 9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소·단장 및 책임동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행정복지센터는 권역별로 진행하겠습니다. 필요 시 해당 과장이 함께 답변석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행정국, 행정복지센터, 365안전센터, 복지국, 보건소, 환경사업단의 자원순환과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조효준 참여소통과장께서 경기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참석을 사유로 권광진 자치행정팀장이 대리출석한다는 사전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총괄 및 세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정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환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행정국의 2018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345억 6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365억 9000만 원보다 5.5%인 약 20억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요구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201억 90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3억 4000만 원으로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소통과는 당초예산 63억 6000만 원 대비 20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3억 1000만 원으로 통장 자녀장학금 및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당초예산 63억 3000만 원에서 1억 원이 감액된 62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사업비용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산장비 유지관리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의 경우 당초예산 12억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12억 1000만 원입니다. 식품 HACCP 컨설팅비 국비지원에 따른 지원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과는 당초예산 24억 9000만 원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24억 6000만 원이나 민원수수료 납부, 신용카드 이용증가에 따른 수수료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혹시 질의 예정이신 위원님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성용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용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별에 보면 17쪽 성과상여금 부분이요. 각 급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 다 많이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급수가 차이가 있어서 많이 빠졌길래.

당초 지급인원이 190명이었는데 175명으로 줄었습니다. 인원 감소로 인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전체 인원의 감액에 대해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급별로 그냥 다 했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과에 대한 부분인데 36쪽, 서버통합 유지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게 3개 중에서 소프트웨어 부분인지 하드웨어 부분인지 인건비인지, 여기 전체에서 3000만 원이 줄었는데 인건비에서 줄었는지 소프트웨어인지 하드웨어인지 구분이 안 가니까 이후에는 이것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비 계약하면서 남은 집행 잔액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언뜻 보면 인건비를 자른 것인지 뭔지 그럴 수가 있으니까 전체에서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면,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안기석입니다. 2018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심곡2동 행정복지센터 1회 추경예산액은 2018년 본예산액 대비 4308만 원이 감액된 20억 9151만 2000원입니다. 이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액은 본예산액 대비 1050만 8000원이 감액된 12억 154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입니다. 먼저 9쪽입니다. 심곡2동 옥상텃밭 재료비 250만 원을 방수공사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진말몽당축제 집행잔액 3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먹적골 축제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문화재단 보조사업 폐지로 인한 불가피한 축제 비용입니다. 30쪽입니다. 심곡3동 청사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구입비 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사업비 집행잔액 또는 비용지출과 근무인원 감소 및 불용예정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곡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미1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1동장 박형목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세부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원미1동 권역의 당초예산은 22억 23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313만 4000원 줄어든 22억 2036만 2000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당초예산보다 88만 4000원이 줄어든 15억 1072만 5000원입니다. 저희 자료 중에서 삭감된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삭감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고 신규 또는 증가되는 예산만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쪽과 11쪽은 삭감 예산입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역곡1동 청사에 옥상방수와 내부도색을 위해서 143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19쪽은 감액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23쪽 도당동 예산입니다. 민원발급용 인증기 소모품 구입예산 30만 원을 증액해서 150만 원을 조정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원미1동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심곡2동장, 원미1동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심곡2동장, 원미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심곡2동, 원미1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동장 류철현입니다. 5쪽에 중동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10억 5628만 원에서 2591만 원이 감액된 10억 3036만 원입니다. 9쪽부터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공공운영비 중 인감대장 이송 등 우편물 발송비를 100만 원 감액했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참석수당 14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1쪽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18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2쪽입니다.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 109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13쪽입니다. 급양비 172만 원과 국내여비 691만 원을 절감 차원에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민방위통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발송 대상자 증가로 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8쪽입니다. 기본경비를 804만 원 감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4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4동장 윤여소입니다. 중4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당초예산 21억 7900만 원에서 2988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888만 9000원이 감액된 14억 6818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원행정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참석수당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수수료가 기이 계약된 금액을 반영하여 20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에 청원경찰 초과근무수당을 17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4동 복지과 소관입니다. 15쪽입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9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생활안전과 소관입니다. 19쪽입니다. 민방위통지서 우편요금을 62만 7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불법투기단속 시간선택제임기제 급식비를 1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또 생활환경정비 시간선택제임기제 출장여비를 1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정원이 2인에서 1인으로 조정됨으로 인해가지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약대동 주민센터입니다. 23쪽입니다.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비용이 50만 원 책정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중1·2·3동이 다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 국내여비 집행 예정잔액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1동 소관입니다. 27쪽,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것은 설명드렸듯이 석면농도 측정을 위해서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방문상담용 휴대폰 사용료 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직원 정원 증가로 인해가지고 일반수용비와 급양비 24만 원과 3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 기본여비를 52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철회에 따른 반환금으로 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2동입니다. 33쪽, 방역기 유지관리비 집행예정금액 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14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은 올해 선거가 있어서 회의 개최가 없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석면건축물 측정비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 밑에 전기차 유지비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방문상담용 휴대폰 사용료 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동복지협의체 및 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 60만 원도 감액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국내여비 집행예정잔액 52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중3동입니다. 41쪽, 통합증명발급기 8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된 기계를 교체하고자 합니다. 42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 회의 참석수당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석면농도측정비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냉방기 이동 설치비와 기계실 유지비 포함해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동복지협의체 및 자원봉사단 실비보상금 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6쪽, 국내여비 집행예정잔액 삭감입니다. 550만 원입니다. 47쪽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환불요청 증가에 따른 반환금을 2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4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2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2동장 이자원입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상2동 행정복지센터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은 13억 4731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0.37% 증가된 4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는 8억 1921만 원으로 본예산액 대비 1.03% 증가된 8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설명서의 주요 증액과 감액 편성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과 9쪽입니다. 마을신문 발간비용은 지방선거로 인해 상상마을신문 발행횟수 감소에 따라 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초과근무수당은 2018년도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분 반영에 따라 10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1동입니다. 19쪽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로 잦은 고장 발생으로 신속한 민원발급을 위해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민방위통지서 우편발송요금은 우편발송수수료 부족에 따라 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3동 25쪽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은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 등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신속한 민원발급을 위해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민방위통지서 우편발송요금은 등기우편 비용 증가에 따라서 13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세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중4동장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41쪽에 보면 통합증명발급기 구입을 위해서 8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을 행정센터 예산으로 하시나요? 행정지원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동 예산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민원발급기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자동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합증명발급기에 대해서.

자동민원발급기가 아닙니다.

통합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이것을 교체하신 거죠?

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것이 내구연한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고장이 잦고

어느 정도 보통 사용하나요?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요, 5년 정도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가 장비니까 많이 아껴서 이용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동장, 중4동장, 상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동, 중4동, 상2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양완식입니다. 유인물 5쪽이 되겠습니다. 성곡동 행정복지위원회 총 예산은 11억 413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보안 무인경비시스템이 435만 6000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고강동에 주민등록 민원처리 스캐너 구입 26만 원 신규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고리울 가로음악회 행사운영 지원비가 상반기에 신청단체가 없어서 600만 원에서 300만 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동 청사 신관 2, 3층 하자보수 신규사업으로 280만 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곡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동장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오정동의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본예산 22억 5500만 원 중에서 6.27%가 감액된 2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민원행정과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6000만 원을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대체지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색하였으나 추진이 불가능해서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원종2동 성오로 테마거리 조성 주민참여예산사업비 9400만 원은 보행안전의 우려가 있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에 따라서 예산 전액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곡동장, 오정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성곡동,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십시오.

심곡본동장 이용우입니다. 심곡본동 추경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심곡본동은 656만 6000원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삭감예산은 추경재원 관계로 삭감하였으므로 추가로 편성하는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우편발송료 90만 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이것은 아동수당 등에 대한 우편발송이 늘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심곡본1동에 기계식주차설비를 철거해서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는 예산인데 지난번 행감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설계할 때 노유자시설로 변경을 하게 되면 장애인화장실을 신설해야 되는 그 사항을 설계에 반영을 못하고 일부 설계에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추경으로 2042만 1000원을 편성해서 금년 말 안에, 지금 기계식주차설비가 있어서 주차장을 전혀 못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거를 하고 지하주차장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심곡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사본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본동장 박종학입니다. 저희 소사본동도 전부 일반수용비 감액이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소사본3동에 소새울문화체육센터에 대해서 안전관리용역비 33만 6000원 계상했고 전기요금 증액 부분이 58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사본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장께서는 대기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괴안동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안동장 신한선입니다. 괴안동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괴안동은 행복위 소관으로 1000만 원이 줄어든 10억 6400만 원 추경예산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2쪽에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단가가 상승되었고 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범박동 예산으로 23쪽이 되는데 승압공사로 해서 전기료 기본요금이 상승되어서 그에 수반되는 상승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괴안동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먼저 지정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GIS구축과 관련되어서 다시 한 번 저도 여쭤볼게요. 그러면 국토부의 공모가 언제 있죠? ○365안전센터장 신경동 매년 초에 있습니다.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365안전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65안전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안정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복지국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액 5508억 7500만 원보다 345억 3100만 원이 증액된 총 5854억 700만 원을 요구하여 6.27%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본예산 829억 6300만 원보다 2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850억 5300만 원을 요구하여 2.52%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4900만 원,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4000만 원, 희망키움통장 6500만 원, 내일키움통장 9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청소년과는 본예산 178억 400만 원보다 1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89억 2400만 원을 요구하여 6.3%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부천시여성청소년재단 출연금 8600만 원,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7200만 원,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환경개선공사 1억 7400만 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 1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육아동과는 본예산액 2035억 5300만 원보다 90억 1300만 원이 증액된 2125억 6600만 원을 요구하여 4.43%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6억 3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20억 96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2억 6900만 원, 영아전담 등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5400만 원,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도비 8억 64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3억 68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노인복지과는 본예산 1988억 8900만 원보다 162억 1500만 원이 증액된 2151억 400만 원을 요구하여 8.15% 증앤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6억 59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7억 7200만 원, 기초연금 154억 3500만 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에 2억 4500만 원, 경기도 공모사업 카네이션마을 3억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본예산 476억 6500만 원보다 60억 9200만 원이 증액된 537억 5700만 원을 요구하여 12.78%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 31억 3200만 원, 중증장애인활동지원에 3억 3700만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에 2억 1900만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지금 샘물자리 설계 및 내진 보강비 3억 원입니다. 장애인연금 10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 기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118억 7300만 원보다 9800만 원이 증액된 총 119억 7200만 원을 요구하여 0.83%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는 본예산 107억 4300만 원보다 7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9600만 원을 요구하여 7.01%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017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반환금 기타 1억 9400만 원, 2017년 결산결과를 반영한 예비비 조정에 4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육아동과는 역곡어린이집 재건축 일정 조정으로 인하여 2018년 본예산 8억 원을 감액편성 요구하였고, 장애인복지과는 본예산 3억 3000만 원보다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지원비로 1460만 원이 증액된 4억 7600만 원을 요구하여 44.24% 증액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분야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의향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네요.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부천시 보건소장 전용한입니다. 지금부터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설명서 5쪽입니다. 부천시 보건소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367억 9625만 원 대비 0.91%가 감액된 총 364억 597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각 과별 국·도비 매칭사업 중 사업종료 잔액분으로 국·도비 반환금 13억 678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강정책과는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프로그램 지원비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금연단속요원 시간선택임기제 4명의 퇴직금 1709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강안전과는 감염병 신속대응 차량 구입비로 3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사보건센터는 진료실 PACS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설치와 검사실 혈액 및 시약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오정보건센터는 원미권역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감리비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예산 증감사업 대부분은 국·도비 변경 내시 및 불용예산 삭감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천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우종선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부사항별 설명서에 의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이번 추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원을 증액한 848억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각용량을 초과해 소각하지 못한 쓰레기 4,200톤을 추가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 운송비 1억 4000만 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초등학교 30개교 3,0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찾아가는 재활용교육이 학교로부터 교육시간이 너무 짧아서 증가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서 교육시간 증가에 따른 강사수당 8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문제되었던 민간업체의 재활용품 미수거로 인해 자원순환센터의 반입물량이 증가하여 증가량 약 300톤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6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산업안전법에 따른 근로자를 위한 안전설비 기준을 반영하고 노후한 컨베이어 시설물 등 보수를 위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형광등선별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입에 150만 원, 재활용선별장 자체 수리를 위한 유압잭 구입에 50만 원, 컨베이어 하부 벙커작업 근로자 안전을 위한 산소농도측정기 구입에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건립공사비입니다. 특별교부세 7억 원을 교부받아 시비 7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교부세 7억을 증액하여 재원을 조정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증가에 따른 신고필증 추가제작에 360만 원과 산업안전법에 따른 근로자안전시설 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대형폐기물 노후컨베이어 시설 보수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장 컴프레셔 구입입니다. 99년 최초 구입한 후 유지 보수하여 사용하였으나 사용기간에 따른 노후가 심하여 교체 구입하기 위하여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2017년 12월 환경미화원 단체협상 결과에 따라 환경미화원 가로청소용 청소도구함 설치료 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미화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편성지침 및 단체협약에 따라 상승된 인건비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 정산요청이 있어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인 청소차량 구입 후 집행잔액 반환금과 이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인터넷 신고 증가에 따른 환불건수 증가로 환불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안 주요세부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의향을 먼저 표시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용 위원님, 홍진아 위원님. 먼저 홍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진아입니다. 자료 주신 거 11쪽에 보면 개방화장실 관리용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 50개소였는데 이번 추경에 40개소로 줄었어요. 사유가 뭘까요?

개방화장실은 민간시설에 대해서 본인들이 신청하면 지정을 하는 시설인데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금년에 24개소입니다. 그래서 그 감소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청이 안 되어서

네, 건물관리인이나 이런 분들은 개방을 하면 화장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지원해드리고는 있는데 시설물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아마 개방에 대해서는 조금 거부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신청이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도 선진국같이 되려면 개방화장실이 자연스럽게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지원을 살짝 늘리시기는 하셨는데 개소가 많이 준 것 같아서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금 지원을 더 늘리더라도,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많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을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홍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10쪽요, 용어가 왜 차이가 나는지 해서요. 실제로 위에는 일반쓰레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설명 해석을 보면 생활쓰레기 매립량이 증가했다고 그러고 아래도 생활쓰레기가 똑같이 3만 5000톤으로 증가했는데 왜 위에는 일반쓰레기라고 표현되고 밑에는 생활폐기물 이렇게 용어를 달리해서 예산을 잡았는지 궁금해서요.

똑같은 용어인데 저희들이 통상 쓰는 것은 생활쓰레기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일반쓰레기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세부기에 일반쓰레기로 명기가 돼 있어서 그렇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보면 예산 전체에 사업명세서에서도 보면 편성목 자체에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생활쓰레기 또 일반쓰레기, 생활폐기물 이렇게 달리 쓰고 있어서 용어를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저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그 부분은 다음 작성 때부터는 통일된 용어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 그러면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달리 표현되어 있으니까 전혀 다른 것이 이중으로 올라온 것 아닌가 하는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본예산 세울 때 제가 좀 고민인데, 사실상 쓰레기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처리하는 비용, 운송비나 또 반입수수료가 많이 늘었잖아요. 이게 4억 가까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본예산 할 때 생활쓰레기 줄이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비가 차라리 더 늘더라도 생활쓰레기를 줄일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지 않을까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후에 본예산 세울 때.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실제 아무리 시에서 좋은 정책을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민 분들한테 흡수가 되고 시민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 아마 우리 쓰레기정책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직원들 전체적으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하고 들었을 때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방법이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예산을 더 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홍보실에 있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시민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교육·홍보 예산 이런 것이 지금 얼마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만약 돈 1000만 원인데 5000만 원을 늘리더라도 생활쓰레기가 줄면 전체 시 차원에서는 더 이득이 아닌가 싶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적인 교육방법이나 홍보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네, 아직은 예산 편성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이라도 저희 나름의 활용할 수 있는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홍진아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문제인데 저도 덧붙여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을 일반인들 우리는 건물의 1층인 화장실은 의무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의무가 아니라 지정, 아니면 본인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네, 개인 사유건물에 대한 개방화장실은 신청주의 형태로 되고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분들은 시설물에서 공중화장실로 개방하는 것으로 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거라든지 주민센터라든지 시청에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공중화장실로 해서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이 되어 있는 화장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건물에 화장실이 급해서 다 개방하는 줄 알고 갔는데 문을 잠가서 “개방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지못해 키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게 화장지라든가 이런 거로 주나, 아니면 물세라든가 이런 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주나요?

금전적인 보상은 안 해 주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부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물품지원 형태로 그러니까 화장실에서 쓸 수 있는 비품 위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화장지라든지 종량제봉투라든지 아니면 비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비품 위주로 구매를 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는 당연히 개방으로 알고 있는데 밤에 문이 닫혀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건물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갔다가 급해서 황당했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제 생각에 건물이 많고 이런 데에는 의무화해서 개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 그런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공원이나 이런 데에는 24시간 개방을 하는데요,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들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보안시설 때문에 24시간 개방을 못하고 퇴근시간 이후 잠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개방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위원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일반 사유물에 대한 개방화장실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원인 얘기는 개방을 하고 있는 화장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방하는 화장실 아니에요?” 했을 때 아니면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마지못해 키를 줬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구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구점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더불어서 제가 직접 경험했던 일인데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개방화장실인데 입구에 폴대 세워서 “수리중” 하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상당량의 물품 구입을 하고 나서 “화장실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랬더니 “아, 고객님 이쪽으로 가셔서 그냥 넘어가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서 개방화장실인데 그곳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만 개방하는 그런 편법을 보고 실소를 금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여 정말 급한 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도록 또 보면 공무원, 공직자 분들이나 관공서에 계셔서 깔끔한 분들에게는 그냥 이렇게 이용하게 하면서 파지를 줍는 분들이라든지 노숙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출입을 못하게 해요. 심정적으로 그분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료에 입각해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재활용선별장 운영과 관련해서 6억 4800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면 상반기 민간업체 재활용품 미수거로 인해서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량이 증가되어서 예산을 증액하신 거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월 300톤 정도씩 증가되어서 연간 3,600톤 정도 톤당 17만 원 정도 대충 되겠는데요, 이게 민간업체에서는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증가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에서 민간업체하고 계약해서 처리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민간업체에서 비닐류나 이런 부분들이 중국에 수출 부분이 막히기 때문에 수거가 안 된 부분들이 우리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고 있어서 그 양이 실질적으로 지금 증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비용, 재활용선별원들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대한 증액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면 단순 민간업체가 재활용품을 미수거해 갔던 그 부분에 대한 건가요?

네, 시민들이 배출한 부분들을 수거가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선별장으로 청소업체에서 수거해 온 부분에 대한 증가량에 대한 처리비

네, 이게 결국은 중국에서 쓰레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부천시까지 영향을 미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은 14쪽,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산소농도측정기 구입에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몇 대에 대한 금액이에요?

1대입니다.

이게 없어서 구입하신 겁니까, 있는데 노후되어서 교환하시는 겁니까?

기존에 1대가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노후되고 기능이 아무래도 오래되니까 기능 부분에서 좀 부족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려고 계상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컨베이어 하부 벙커작업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 구입한 측정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일하시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이런 부분들은 없어서 구입을 했나 혹은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건가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노후 교체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단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속기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