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도근
김도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전략사업과, 안전정책과, 사회적공동체과, 정보통신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9월 13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총괄설명을 하셨기에 이로 갈음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완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공병완입니다. 74만 화성시민의 민의를 대표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략사업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전략사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진수 전략사업1팀장입니다. 신일용 전략사업2팀장입니다. 김병준 메모리얼파크팀장입니다. 채민우 행복화성팀장입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병완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전략사업과에서 드론은 전략사업2팀에서 담당을 하나요? 드론 산업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2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드론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팀장과 직원 1명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팀장 한 분, 직원 한 분, 두 분이서 다 담당을 하는 거예요? 드론에 대해서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드론 사업장이 송산 하수처리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듣기로는, 여기 자료에 보면 2018년 2월에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준공만 안 났지 일부 건축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수공에서 준공이 지연되면서 처음에 제세공과금을 편성했는데 이번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설이나 건물은 수공에서 다 지어서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일부 사업비가 들어갔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거의 저희 사업비는 안 들어갔고요. 송산그린시티 하수처리장 내에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나중에 준공 후 시에 인계할 방침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인계하는 방침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해서 드론 체험장을 운영하게 되면 어쨌든 거기에 인원도 투입이 되어야 되고 시설 관리비나 예산이 앞으로 수반될 건데 드론 체험장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일단 4차 산업혁명은 드론이 전국별로 다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도 한 분야를, 또 시의 광활한 지역이 활용도가 무척 높습니다. 물론 시민들 교육뿐만 아니라 또 행정기관에서 활용할, 불법 단속이나 드론 스포츠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드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전문 교육기관과 체험장을 먼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실질적인 효과를 제가 다시 한 번 여쭤 볼게요. 예를 들어서 냄새 그다음에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민선6기 때 채인석 시장님께서 당차게 사업을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드론에 대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다고 하셨는데 그런 세부적인 계획들은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전문교육기관도 한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전문교육기관을 운영을 하려고 리모델링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 한 분하고 주무관 한 분, 두 분이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차후에는 인원 보충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이차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봐서 인원이 물론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당장으로서는 발판을 만들기 위한 체험장과 교육기관 운영하면서 지금 인원으로 괜찮다고 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현재 인원으로 괜찮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예산이 1,360만 원이 한 가지 올라왔습니다. 국제화 여비로 해서요, 선진지 견학해서. 찾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인원이, 지금 표를 잘못 만든 것 같아요. 위쪽에 300만 원에 있는 산출내역이 밑으로 와야 되는 것 같은데 1,700만 원 곱하기 8명을 해 놨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170만 원.
정수
배정수위원
170만 원 곱하기 8명을 해 놨습니다. 지금 팀원은 두 명인데 왜 8명이 나왔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드론 분야가 저희 과만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체육진흥과나 평생학습과나,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자격증반을 운영을 하려면 평생학습과도 필요할 것 같아서 한 세 개 부서 정도로 해서 거기 관계자들하고 같이 계상을 한 겁니다, 선진지 견학을.
정수
배정수위원
각 과의 협력부서들하고 같이 가신다는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제일 뒤쪽에 보면 행복추진 화성해서 약 3,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비전 선포식 그다음에 행복화성 운영해서 3,300만 원이 올라 왔는데 거기 민선7기 비전 선포식 행사 개요해서 1부 시청 대강당, 2부 동탄복합문화센터, 3부 동탄 호수공원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선포식을 세 번을 한다는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처음에 저희가 기획 단계에서는 위원님께 설명자료를 그렇게 드렸는데 계획이 변경돼서요. 현재는 시청 대강당에서 비전 선포식만 하는 걸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부 행사는 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동탄호수공원에서 열 때 같이 포함시킨 건데 저희가 행사를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제1부 행사만 추진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1부 행사만 시청 대강당에서 비전 선포식을 하고 그러면 2부, 3부는 안 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현재로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1부 비전 선포식이 끝나고 시민과 공무원들이 제안한 좌담회 형식으로 축소했습니다. 따로 장소를 변경해서 수원대에서나, 처음에는 100인 토크 간담회를 생각을 했었는데 시장님 의지도 그렇고 해서 1부 비전 선포식만 하고 오후에 아무래도 그 행사 당일 날 문화재단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동탄호수공원에서 해서 그것과 결부돼서 같이 믹스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호수공원에서 행사를 하긴 하네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안 한다고 하시면 안 되죠. 밑에 행사시 일반시민에게 소정의 다과 제공해 놨는데 3,000원 곱하기 1,000명해서 300만 원입니다. 선관위에 질의 다 하고 크게 문제는 없는 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문제는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3,000원 이하는 상관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3,000원 이하는 상관없는 거죠? 특히 다과 제공이나 선물 제공에 있어서 선거법에 관련해서 최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조성은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이것은 추진을 안 하겠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면 차후에 자연스러운 홍보를 통해서 특화묘역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방향이 뭔지, 제가 듣기로는 시장님이 특화묘역조성은 없앤다,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경 사유를 읽어 보시면 자연스러운 홍보를 통해서, 다 조성이 되고 홍보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건지.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당초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은 조성이 될 겁니다. 되는데 저희가 이번 예산에 했던 것은 화장장 공사 전에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연합회나 체육회 이런 분들로 해서 영상제작이나 홍보물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사실적으로 직접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사전 접수에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생전에 계신 분들한테 이런 영상제작이나 홍보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나중에 준공 후에 자연스러운 홍보를 통해서 특화묘역으로 정책방향을 결정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다시 드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드론 사업장은 언제쯤 준공 예정입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현재 드론 체험장은 시설은 다 되어 있는데…….
정수
배정수위원
준공을 해야 시민들도 와서 사용을 하고 동호회 분들도 와서 사용을 하고 홍보도 할 것 아닙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지금 10월이나 11월 중으로 준공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뒤쪽 밑에 보면 드론시범공역 인프라 조성해서 화성 공룡알 화석지에 다시 조성을 한다고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여기에 가서 시범적으로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드론 체험장은 시범공역 구간 안에 위치한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습니다, 송산하수처리장이. 그래서 저희는 따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설치하는 것보다 거기에 있는 하수처리장 건물을 이용해서 체험장이나 전문교육기관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 시범공역 안에는 지금 아무 것도 설치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그맣게 100평 정도 포장을 해서 전기시설이나 컨테이너를 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이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드론 체험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도 이 공간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가겠다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여기 보면 컨테이너 갖다 놓고, 내용에 보면 책상, 의자, 난방기구, 휴게 공간해서 컨테이너 2식,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려면 똑바로 하시지 컨테이너가 뭐예요. 컨테이너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하면 컨테이너를 갖다 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휴게 공간으로 해서 컨테이너가 괜찮을까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전략사업2팀장 신일용입니다. 시범공역 인프라 조성은 현재 항공안전기술원에 59개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사업자 위주의 시범공역 인프라를 조성하는 거고요. 이것을 운영을 하다가 전용공역으로 바꿀 예정인데 전용공역으로 바꾸게 되면 국비를 60억 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건물이라든지 활주로라든지 이런 인프라 비용을 줍니다. 그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컨테이너라든지 활주로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하여튼 4차 산업혁명으로 해서 드론산업이 관심이 많은 지자체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다 제가 알기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서로 하려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요. 좀 더 보다 나은 화성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4차 산업, 드론 좋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드론에 관련된 것은 최초죠?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게, 그렇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드론산업 육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드론 체험장이 처음으로 열리는 거고 아직 운영은 안 하고 계시는 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구혁모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아직 드론 체험장도 오픈을 안 했는데 드론 4차 산업 대응 선진지 견학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내용 자체가 벤치마킹, 아시아 실리콘밸리, 드론 세계1위 기업 방문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시작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과연 견학을 가서, 저희가 드론 체험을 하게 되면 홍보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화성시 드론 치면 아무 것도 나오는 사이트가 없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첫 걸음마 단계인데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드론 체험 공간이 실질적으로 활발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선진지 견학을 갔을 때 저희가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보완점이라든지 개선점이라든지 그런 게 나와야지만 견학을 했을 때 효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아무 것도 안 된 상태에서 견학만 간다는 것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현재 지금 화성시에서 드론산업 육성하는 것은, 드론 시범공역도 전국에서 지정이 한 10개소입니다. 더군다나 거의 수도권에서는 화성시가 첫 번째로 시범공역을 지정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아직 걸음마 단계이지만 각종 드론으로 해서 행정 활용 부분이라든지 또 드론산업 거점도시라든지 드론 저변확대라든지, 저희가 선진지 견학을 최초로 기획을 하게 된 단계는 중국 심천이 드론계의 애플이라고 불리는 항공계 분야의 리더 기업인 DJI가 있고요. 심천에 그때 마침 드론 레이싱 경기 대회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 건 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드론에 관련돼서는 아까 여쭤 봤지만 두 분이 계시잖아요. 드론산업 육성을 하려면 국내에 드론기업도 있을 거고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체험 공간이긴 하지만 어쨌든 화성시에 공장들도 많고 테크노밸리 단지도 많이 생기는데 드론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 그런 방향을 해야지만 아무래도 드론산업 육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국내에 활성화 되어 있는 게 레이싱도 있겠지만 드론 축구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들어 봤습니다.
구혁모위원
대한드론축구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대한드론축구협회가 있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축구 리그 같은 것도 결정을 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체험도 체험이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그런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4차 산업의 첫 단추입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두 분 계신다고 했는데 너무 인력도 부족한 것 같고 저는 산학협동을 통해서 드론산업에 대한 육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면 선진지 견학은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가서 보고 배우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를 바라봤을 때는 앞으로 해 갈 게 많은데 단점이라든지 그런 걸 보완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연숙 위원입니다. 드론산업이, 저희가 지금 드론테스트베드 시범사업에 선정이 됐죠? 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용공역으로 국비지원 사업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게 언제쯤 될까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아직 국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긴 한데 매년 공모를 해 왔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매년 공모를 해 왔고.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지역이 선정됐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어디어디가 됐나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영월하고 고성하고 보은 이렇게 세 군데가 됐습니다. 그걸 차츰차츰 더 늘린다는 계획은 국토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저희도 그 사업에 수주를 위해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네, 준비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시점이 언제쯤 발표가 되는 거예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아마 공모 사업은 내년도 상반기쯤에 공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드론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큽니다, 저 역시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드론산업이 행정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서부권, 물론 동부권, 화성시에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서부권 쪽에는 공장도 많고 오염 물질이나 배출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축사나 냄새 이런 부분으로 악취에 대해서 고통 받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드론이 미치지 못한 것은 행정에서 다 커버하지 못하는 게 휴일이라든지 아니면 저녁이라든지 방출하는 시간에, 야간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도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구혁모 위원님의 의견도 좋지만 선진지 견학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화성에서의 진척도에는 필요한 시점이고, 그때 보니까 대회를 여네요? 그때 어떻게 대회를 치르는지 그로 인한 공부가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인원이 팀장, 직원 두 분인데 여덟 분이 가신다고 하면 꼭 가셔야 되는 분들이 물론 가시겠죠. 거기에 내실 있게 잘 배워서 저희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에 대한 악취포집을 위해서, 지금 기사 난 것을 보니까 감식체계 구축을 내년 상반기에 구축하겠다는 기사를 봤어요.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지금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를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알기로는 용역을 불러서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악취포집 같은 경우에는 기계가 포집을 할 수는 없는 거고 공장 연기 배출이라든지 악취 오염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상공에서 단속하기 위해서, 드론이 이런 환경뿐만 아니라 각종 불법 행위나 스포츠나 또 산림 단속이나 이런 다방면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까지도 전문교육기관에서 자격증반을 같이 운영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은 이렇지만 차후 중장기 계획으로는 거점산업단지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맞습니다. 드론산업이 차지할 부분이 상당히 무궁무진하죠. 기대가 많이 크고요. 추진하신 대로 잘 추진이 되어서 하루빨리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화예술특화묘역 조성 사업 기간이 2020년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2020년도면 가능합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현재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특화묘역이 화장장을 포함해서 올해 상반기 중에 착공이 들어가야 할 텐데 위원님들께서도 언론 상으로 보셔서 알겠지만 지금 사업지구 내에서 맹꽁이보호종이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데 아마 그 문제는 10월말 일까지 환경청에서 방사 허가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라 바로 착공하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공사기간은 한 2년 정도이기 때문에 2020년도, 늦어도 2021년도까지는 다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전략사업과가 있잖아요. 전략사업과 부서의 인원 몇 명이에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저를 포함해서 15명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15명이요? 그러면 주로 전략사업과에서 하는 사업 내용이 문화예술체육인 특화묘역 조성하고 드론체험장 운영하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함백산 메모리얼파크요.
영애
공영애간사
행복화성 추진에서는 무엇을 하시는 거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행복화성TF팀은 7월 25일자로 한시적으로 생겼는데 현재…….
영애
공영애간사
그것은 아는데 그게 전략사업과에서만 된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 안에 행복화성팀이 있는 거예요.
영애
공영애간사
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지금 팀장 포함해서 5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사업 내용은 뭔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현재 하고 있는 일은 시장님 행복화성1번가, 시민들의 공약 접수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00여 건이 있는데 향후에는 시민소통 광장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게 정책기획과로 안 가고 전략사업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지금 드론산업을 하고 계시는데 드론산업은 언제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2017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가 전략사업과 관할이잖아요. 저희한테 드론산업을 설명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어떤 설명을 따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제가 그 자료를, 7월 25일자로 전략사업과장으로 발령이 나서요. 그 전에는, 신일용 팀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전략사업2팀장 신일용입니다. 전에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한번 다 드렸었고요. 전에 위원님들한테는 한 번씩 현황 같은 게 있으면 보고를…….
영애
공영애간사
‘전에’라는 게 어떤 말씀을…….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지금 현 위원님들한테는 자료를 한 부씩 드렸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자료만 주셨죠? 주요사업할 때 간단히 해 주셨죠?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룡알화석지라는 건 아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진이라든지 저희가 방문할 수 있는, 공룡알화석지에 갔을 때 이 부분이 드론사업장이라는, 전략사업과가 같이 가서 그런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저희가 특별히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관할 위원회고요. 그리고 시화지구에 저희 관할 사업이 많습니다. 드론산업뿐만 아니라, 먼저도 도에 가서 MOU 체결한 국제테마파크 그 부지와 같이 그쪽을 한번 시간 되시는 대로 위원님들께 현장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21명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여기저기 다니고는 있는데 기획행정위에서 중요한 파트, 드론체험 공간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 파트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한번 갔으니까 다행으로 이해는 하지만 뜬구름 잡는 느낌을 저는 사실 받았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기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드론을 진짜 하시려고 하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직원 두 명이라는 건 그냥 수박 겉핥기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현재는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걸음마 단계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그렇게 하면 더 추진이 안 되죠.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직원이 늘리든지, 이런 견학을 가시는 건 참 좋긴 하지만 이런 예산을,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산학으로 하시든지 좀 더 빨리 이왕하실 거면, 제가 좀 성격이 급합니다. 우리가 화성이잖아요. 경기도에서 최초로 지정을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굉장히 우리한테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드론산업을 육성할 좋은 기회니까 인원수 배정을 기조실장님께서 더 주시든지 해서 빨리 추진을 해서 이왕 할 거, 아니면 안 하든지 하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배분이 돼서 제대로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기회 닿는 대로 인사부서에 얘기해서 전략2팀을 증원해서 드론산업에 추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지 두 명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지 저는 모르겠고 인원 증원을 통해서 화성시에서 드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행복화성팀은 지금 사업을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현재로서는 시장님이 정책기획과와 협조해서 시장님 공약사항을 많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복화성팀에서 주로 하는 일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복화성 1번가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공약사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거의 검토 단계가 끝나고 다음 주중으로는 어느 정도 추려서 발표를 10월 10일 비전 선포식 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내용이 나오겠네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행복화성 추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민선7기 비전 선포식이라고 하면, 저희 화성시민의 앞으로 4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행사를 시청 대강당에서 하고 물론 순차적으로 동탄문화센터, 동탄호수공원에서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 화성의 자랑인 종합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향남에, 아시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3,300만 원을 쓰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비용 대비, 물론 시청에서 하는 비전 선포식도 좋지만 그래도 시장님 선포식을 할 경우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종합운동장에 실내 체육관도 있죠. 또 야외도 좋고요. 조금 더 종합운동장 활용 방안을 모색해서 거기에서 큰 행사들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게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올라온 추경 예산안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결국은 사업을 묻게 될 수밖에 없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드론팀이 2017년 4월에 구성이 될 적에 어떤 과정 안에서 두 명을 배정하게 됐는지 혹시 실장님이 이 부분은 아실 수 있을까요? 용역을 통해서 이런 산업이 필요하겠다, 어떤 과정 안에서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됐는지 알고 싶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저희 전략사업과 업무가요. 현재는 1팀에서 국제 테마파크를 맡고 있고 2팀에서 드론산업을 맡고 있고 메모리얼파크팀에서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 내에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많겠지만 어떻게 보면 한 부서에서 처리하기가 힘든 그런 분야가 있고 그래서 거의 시책 및 현안사항 중에서 여러 부서가 같이 한 것, 또 일원화돼서 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은 전략사업과에서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왔다 싶으면 해당 부서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넘길 수도 있는 문제고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은 전략사업과에서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시범적으로 일단 과제가 정해진 것을, 의제가 정해진 것을 시범운영해 보고 비전이 보이겠다고 하면 확대를 하고 이렇게 간다는 내용인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그렇기도 하고 여기에서 기본 바탕을 만들어 놓고 창구가 일원화되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하는 것은,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서에서 활용한다고 하면 많잖아요. 체육진흥과나 지역개발사업소나 산림녹지과나 환경이나 이렇게 많지만 저희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여기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이나 체험장을 할 수 있는,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시화지구가 아무런 건물도 없고 공룡알화석지 같은 경우에는 드론 체험하기는 가장 적합한 장소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업무를 묻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드론팀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드론팀을 왜 육성하려고 하지?’라는 것은 중요성이 다분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대략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러면 드론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큰 내용들이 맥락적으로 무엇이 있는지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저희가 드론 저변 확대방안으로 해서 지금 찾아가는 드론 스쿨이라고 해서 인재육성재단과 함께 학교를 대상으로 드론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들 대상으로 자유학기제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수처리장에 체험장을 경기테크노파크 8,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조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공활용분야를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드론을 알아야 각 분야에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고 나서 성인들이나 일반인 대상으로 지금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산하수처리장 상부 부지에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산업 분야입니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범공역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시범공역이 6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시범공역을 향후에 전용공역으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고요. 전용공역을 통해서 기업드론센터라든지 드론인증센터 이런 것을 유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변 확대,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내용과 그다음에 공공의 활용 분야에 있어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확산하는 내용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의 파트 이렇게 세 가지가 큰 맥락이고 그 안에서 산업 육성 관련해서는 혹시 관내 기업에 있어서의 현황 파악은 되어 있나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현재 관내에는 두 개 업체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두 개밖에 없습니까?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북양동에 하나 하고 마도산업단지에 하나 업체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거기는 다 가보신 거죠?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네, 다 가봤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일을 만들어 가고 정리해 갈 적에, 아까 연수가 되나 안 되나 이것 이전에 “우리가 어떤 단계 안에서 어떤 맥락까지 와 있는데 이 연수는 이것 때문에 되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들어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수의 목적이나 내용들이, 그러면 연수는 다양성을 보러 갈 수 있다고 막연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이 분야 중에서 산업 부분을 보러 가려고 한다, 그러면 산업 부분을 보려고 하는 건가요? 뭘 보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저희가 사실은 산업도 산업이지만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에 드론 스포츠가 많이 육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 기간에 세계드론스포츠대회가 열리는 거고요. 심천이라는 동네가 세계적으로 많은 스타트업이 육성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저희도 4차 산업혁명을 준비를 하면서 앞으로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쪽에서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세계드론스포츠대회, 그 내용은 없네요?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있습니까? 그러면 해당 담당자들이, 제가 이런 거예요. 이것을 보러 가기 위해서는, 단품이잖아요. 단품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체육진흥과나 이런 쪽만 가실 것 아닙니까? 그 맥락이 이번에는 우리 지역에서 기본적으로 드론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이 단위에서 이 시기에 이게 중요하게 열리니까 그 맥락만 캐치하러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 안에서 무슨 과에 누가 편제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와서는 어떻게 공유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게 안 읽혀져서 계속 묻게 되는 거예요. 질의가 계속 많이 간다는 것은 설명을 맥락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분야는 처음이잖아요. 일반시민들을 저희도 대표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매번 모든 과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데 저희가 질의가 많은 이유는 처음이기도 하지만 사업의 맥락을 잘 읽어주지 못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묻는 거고요. 그러면 그 사업 안에서 지금은 학생들, 공무원과 시민들 그리고 산업 분야, 이 중에서 맥락을 잡으면 다시 행사, 스포츠 이런 쪽 분야를 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용
신일용전략사업2팀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까 듣다 보니까 부서의 감시체계도 확대할 수 있고 자격증반도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산업도 육성되고 체험장도 만들어야 되고 기업들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런데 큰 제목으로 보면 드론산업 육성이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어떤 맥락이 가장 강하게 가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기획파트잖아요. 어찌 보면 시작파트이고 이 파트 안에서 그런 맥락을 자꾸 고민하고 그 맥락들을 정리해서 진일보시키는 작업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맥락만 가지고 오면 나머지 작은 사업들은 그 맥락 안에서의 실핏줄이니까 그것들은 이해만 가면 동의할 수 있거든요. 중요성도 이해할 수 있고요. 그걸 나중에 한번 더 추가적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스포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가오는 10월 7일을 보면 육군참모총장배 유소년 전국드론축구대회가 있습니다. 아까 레이싱대회라고 했는데 드론 축구가 공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동영상 보시면 나오는데 어떤 지점에 서로서로 통과를 해야 되는, 조정을 해서 하는 그런 정교한 대회입니다. 드론 축구가 사실은 굉장히 활발화 되어 있고 중국을 가는 것도 좋지만 가기 전에도 10월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이게 보통 실내에서 많이 이루어져요. 공간도 보면 초등학교 체육관 정도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성해 놓으면 굉장히 이것도 활성화 될 수 있지 않나, 스포츠를 보러 가신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한번 갔다 오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첨언 중에 제가 어제 다른 과에서도 연수를 가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비용을 들여서 가는 연수이니만큼 일상화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연수 갔다 오셔서 갔다 오신 분 중에 주무팀장님이든 관련하신 팀장님이 연수를 가지고 공무원들하고 공유하는 시간, 우리도 가서 들을 수 있게 초청해 주시고요. 복잡하고 세련되게가 아니고 현지 안에서 들어오는 소리들을 공유하는 건 굉장히 값진 자산이거든요.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갔다 오셔서 공유회에 같이 불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완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유환일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정책과장 유환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유환일 안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범죄취약지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제가 지금 동탄4동, 5동, 6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데요. 그쪽 지역에 보면 아파트 단지들이 여러 공사를 하고 있고 먼저 입주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 갭이 사실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1년에서 2년까지 차이가 나는데 그 주변에 보면 등이나, 공사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긴 한데 사실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 뭐냐면 구간 자체가 LH에서 인수인계가 안 되는 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화성시하고 LH 사이의 어떤 사각지대 때문에 범죄 취약 장소가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율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서로서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나서서 먼저,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LH한테 받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아파트 주변을 산책을 하려고 해도 너무 어둡고 사람이 한 명이 지나가면 오히려 더 무서울 정도로 많이 어둡거든요. 혹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아직까지 저희는 인지하지 못했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된 지역개발사업소나 가로등 설치하는 부서와 한번 얘기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가로등이 문제가 아니라 가로등이 있긴 한데 불을 안 켜는 가로등도 많고요. 아무래도 공사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로고 같은 것도 보니까 편성 자체가, 도로 로고판 하는 것 있잖아요. 보통 보니까 이미 다 구축이 되고 완성된 곳만 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미리 할 수는 없는 건지해서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시설물 설치가 동탄2에 가능한지 LH와 지역개발사업소와 얘기를 해 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리고 폭염 대책 관련해서 지금 횡단보도 같은 데에 보면 햇빛 가리개 있잖아요. 그게 다 집행이 된 건가요? 안전정책과에서 실시를 한 거예요? 아니면 각 동별로 진행을 한 건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는 이동식 텐트를 한 60개 구입해서 도심지역 횡단보도 내에 설치를 하다 보니까 미관도 안 좋고 이동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좋다고 해서 올해 폭염 대책비로 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그늘막 설치 사업비를.
구혁모위원
우산 같이 생긴 것 말씀하시는 거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래서 3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11개소를 먼저 설치를 했어요, 시범사업으로. 또 추가로 6, 7월에 2차로 해서 16개소를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올해 내년도 사업을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사업비를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개선사업으로 해서요.
구혁모위원
그게 다시 수거가 되는 건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구혁모위원
1년 내내 설치되어 있나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계속 설치되어 있고 여름 시기가 지나면 접어놓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어느 횡단보도에는 있고 없고가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단지 앞에는 설치를 하냐 안 하냐, 그 수요를 판단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수요를 조사를 한 거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제가 설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행량이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는데 대기시간이 긴 횡단보도 및 교통섬 주변, 가로수가 없어 그늘이 필요한 곳,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곳, 고정 기둥 간소화로 도로점용 최소화하여 보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곳,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곳, 이런 시설로 해서 도로과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가능한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설치해 달라고 하는 수요를 읍면동에서 취합을 해서…….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읍면동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받아서 그걸 취합해서 가능한 곳을 현장 나가서 조사해서 설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수요가 만약에 100이면 100을 다 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올해는 예산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서 다는 못했는데요. 이게 또 여름 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안 돼서 수요조사 같은 게 한꺼번에 안 되니까…….
구혁모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햇빛 가림막이 1년 동안 계속 거기에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기 추경에 없길래, 매번 추경 때마다 그런 것을 점진적으로 늘려 나가면, 굳이 여름 전에 성수기 때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설치를 늘려 나가면 아무래도 예산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덜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로 편성을 해서 어차피 1년 내내 설치되어 있는 곳이니까 그러면 어떨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범죄취약지 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서부지역 로고젝터 30개소 추가설치, 로고젝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잠시 틈을 내서 인터넷을 찾았는데도 확실하게 명확히 뜻이 안 나와서 한번 여쭤 보려고 합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조명장치에 문구, 이미지 등이 삽입된 필름을 붙여 벽면, 바닥 등 다양한 장소에 현출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인데요. 밤에 가로등 밑에 필름으로 해서 ‘범죄신고는 112’ 이런 식으로 호돌이, 호순이 마크가 바닥에 비치게끔 해서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음영장치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림을 좀 주세요. 그러면 범죄취약지 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이걸 설치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되나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일단 심리적으로 범죄자들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위축되어 있으니까, 길가는 시민들이 이런 게 있으면 환하고 그러니까 안정감이 있어서 이런 사항을 경찰서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런 게 취약지라는 것을 나타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안전하다는 지역을 나타내는 건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어두운 장소 있잖아요. 가다보면 어둡고 범죄가 발생될 만한 곳에 빛을 강하게 더 해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끔 하고 범죄자들에게 범죄예방을 위해서 경각심을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럴 바에는 오히려 빛을 더 밝게 해 주시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가격이 얼마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11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하나에 110만 원이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죠.
영애
공영애간사
경찰이 이 근처에 있어요? 여기 “경찰이 책임지겠습니다.” 하는데 이게 설치된 지역에 경찰 분들이…….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건 없고 순찰을 도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아까부터 인터넷 찾아 봤는데, 로고젝터를 전국적으로 설치하는 추세인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서울에서 많이 했습니다.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 같은 데에 서울시에서 먼저 추진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과장님 너무 자신이 없으세요. 자신이 없으시면 안 되죠. 설치를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는 약간 의아해서, 이것을 설치한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건지에 대해서 더 다른 예산으로 전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런데 밤길 같은 데에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그렇잖아요. 어떤 유행이 있어요. 다른 데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우리도 설치해서 안전하게 해 주세요. 그런 느낌으로 하시는 건지 진정으로 서부지역이 진짜 범죄에 취약지역인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 또 다른 방법을 찾아 보셨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해요. 저것 하나를 함으로써 정말로 범죄가 예방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통계가 있으신 건지 남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건지.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통계는 없지만 우리가 살면서 빛이 밝고 내용 문구가 건전한 내용이면 가다가도 이게 안전하게 노력하는 거다 이런 뜻으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화성에는 이게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지금 47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47개소가 되어 있고 이번에 30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추가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시민들 반응은 들어 보셨어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나쁘다는 소리는 안 하고 괜찮다는 말씀을…….
영애
공영애간사
과장님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습니다. 어두운 곳에 우리 좀 안전하게 해 달라고 해서…….
영애
공영애간사
해 달라는 요구는 있으세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범죄취약지에 이런 로고젝터 사업도 중요하지만 CCTV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CCTV예산을 사실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18억 원 정도를 화성에 내려 드렸어요. 그런데 굉장히 금액이 비싸더라고요. 50대 하는데 10억 원이 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사실 저는 들여다보고 싶어요. 금액이 지금 얼마인가요? 이번에 추경 예산이. 3,600만 원이요?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진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서부지역에 안전을 위해서는 CCTV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시안전센터에서 추진하는데요. 그 사항을 말씀드려서 그런 사항도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런 작은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고 CCTV를 많이 늘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부지역이 어두운데 그런 데에 신경을 같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전지킴이집 설치장소가 다시 예산이 들어왔잖아요. 삭감을 하실 거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삭감을 하시려고 하는데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쪽하고 협의를 안 하고 진행을 하신 건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처음에는 시범사업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 좀 한번 해 보자.” 했더니 진안중학교 그쪽이 원룸촌으로 사고가 많다고 그쪽을 해서 시범으로 해 보자, 편의점 10곳을 선정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제 설치 장소를 가서 주변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나 편의점 주인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호응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런 것을 해서 사전에…….
영애
공영애간사
개별 편의점하고의 얘기보다는 편의점 본사하고 얘기를 해서 화성시 쪽은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개별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불안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추진을 경찰하고만, 단순히 화성시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화성시와 편의점 본사와 한번 얘기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첨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나왔을 적에 맥을 이어갈 수 있게요. 아까 안전지킴이집 설치장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지킴이집이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성범죄 등 여성, 아동 강력범죄가 많이 늘다 보니까 길을 가다 보면 밤에 피할 곳이 없잖아요. 그러면 범죄취약지가, 예를 들면 편의점이 24시간 개방되어 있잖아요. 24시간 개방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여기가 안전한 지역이다, 범죄를 위해서 신고할 수도 있고 잠깐 피할 수도 있고 뒤에 따라 오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 집을 지정하는 것.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거기에 지정해서 이게 안전지킴이집이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잠깐 피해서 경찰서에 비상벨로 해서 연락이 될 수 있게끔 바로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게끔.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그 집을 지정하면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간판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벽면에 홍보가 될 수 있게 크게 사인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람이 갈 수 있게끔. 길에서도 여기가 안전지킴이다 갈 수 있는 표시가 되어야 되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도로에서의 방향 표시.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도로의 방향 표시, 여러 군데에 같이 있어야 가다가 귀갓길에 저쪽에 피해서 잠깐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간판과 방향 표시.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다음에 파라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파라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파라솔 설치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파라솔은 왜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노란색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사인을 주는 거죠. 거기가 안전지대라는 것을.
도근
김도근위원장
편의점이 지정이 되어 있으면 편의점 앞에 노란색 파라솔을 추가적으로 설치해서 “여기는 안전지킴이집이다.” 라는 것을 더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그것 한 개소하는데 얼마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7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렇게 잡았던 건데, 열 개를 하려고 했던 건데 한 개도 못한 겁니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 장소를 잡아서 여러 가지를 해야지, 그 지역이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요. 그쪽이 원룸촌이거든요. 다 같이 해야 걸어가다가, 한 군데만 하면 이게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그쪽 지역을 전체로 해보자 해서 진행됐던 사항입니다. 그 지역이 가까우니까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로고젝터도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로고젝터에 전기가 사용되고 조명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조명의 와트 수나 그다음에 조명등의 크기나 LED인지 아니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발표 안 하셔도 됩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안전지킴이집을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이 설치 장소의 선정에 의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 하는 사업입니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 게 설치가 어려워져서요. 다시 사전에 조율한 다음에 어디에 할까를 서부경찰서하고 동부경찰서하고 다시 얘기를 해서 가능한 장소에는 다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떻게 보면 안전한 화성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원룸이나 또 취약 부분에는 안전지킴이,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금 더 고민해서 이 사업을 내년에는 어떤 설치장소에, 협의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펼쳐줘야 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지금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해서 민방위 대피시설이 감액이 됐어요, 2,100만 원 정도가. 감액한 이유가 어떤 이유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긴급한 사안이 있을 때, 대피했을 때 비상용품을 쓸 수 있게끔 지하주차장 대상이 되는데요.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설치하는, 사전에 저희들이 잘못한 사항인데요. 사유시설이다 보니까 아파트 주차장이 대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동의라든지 그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사항을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다른 데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파손되고 없어지고 도난당하고, 그래서 사전에 그런 사항을 얘기를 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더 보완한 다음에 사서 보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하고 꼭 필요한 의무사항이 있거든요. 고장나고 그런 민방위 장비,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업을 하기 전에 계획이 제대로 잘 안 나왔다는 내용이네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민방위 교육 운영비에 대한 반납이 보조금 사업이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매칭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매칭사업에서 저희가 반납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국비가 63만 5,940원이고요. 도비가 1만 8,090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400만 3,000원이고요. 도비가 280만 2,000원.
연숙
박연숙위원
시도비를 반납하는 게 68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민방위 교육에 따른 강사료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쓰고 남은 돈이거든요.
연숙
박연숙위원
쓰고 남았다는 것은 교육을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사료가 남은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정해진 기본은 다 만들고 했는데, 체험교육과 기본수당이 있거든요. 이걸 해서 남은 돈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국도비, 시비 합해서 1억 1,238만 3천 원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억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시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사실 민방위 교육에 대한 운영비를 포함해서 이 돈이 반납이 된다는 것은 제대로 추계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추계라기보다는 계획을 잘못 잡았던 건가요? 작은 금액은 아닌데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연간계획을 수립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는 세우지는 못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정확히는 세울 수는 없겠지만 이 비용을 꼭 반납해야 될 이유도 아닌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비상팀장 최규석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인데 이 사업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금액을 하는 게 아니라 국비하고 도비하고 비율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배정이 되면 우리 시비 얼마 해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도비, 국비가 내려오는 비율에, 그 기준에, 금액이 떨어지면 예산편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교육을 다 했어도 예산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교육을 다 했다는 건 몇 분이나 하신 거고, 처음에 사업비의 계획을 올리셨을 것 아니에요. 강의를 얼마만큼 할 것이고 그 예산이 나왔을 텐데 거기에서 나온 금액이 1억 1천 얼마가 사업비로 잡아진 거잖아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그렇죠.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정한 것 아니에요? 올릴 때 사업비를?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국비하고 도비는 도에서 예산 비율로 합니다. 그쪽에서 얼마를 해서 비용을 줄 테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제가 비율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비용을 반납할 게 아니라 교육을 더 편성한다든지 이래서 민방위 교육 부분을 좀 더 안 들으신 분이 없이 더 할 수는 없었나 이런 것을 여쭤 보고 싶거든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민방위 교육은 기본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 교육도, 우리가 현재 하반기 때 8월말부터 10월말까지 보충 교육을 하거든요. 저희가 최대한으로 보충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남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남았다고 그러면 계획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계획을 해서 했는데 그 사항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매일 주말을 빼놓고 일주일을 그냥 계속 풀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 사항이 나온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계획을 해서 올라가서 얼마만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강의를 들었는데 그럼에도 남았다고 그러면 다음에도 보면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하는 거죠?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강사료만 쓰이는 겁니까?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이건 강사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운영비도 되어 있는데요?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강사료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민방위 교육 운영비, 강사료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상세한 세부 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규석
최규석민방위비상팀장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앞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전지킴이집 설치 운영 7,400만 원 그다음에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함 구입 등 2,100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예견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애초에 사업을 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봐요. 검토하고 현장방문하고 했으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다 중간에 포기가 됐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각 과에 담당자들이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하지 않고 저기 하니까 여기도 한다, 우리도 하겠다고 사업을 세운 것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협의해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점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내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본예산 올라 올 때 이것 참고하십시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폭염대비 사업해서 도에서 1,066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언제 내려왔습니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7월말에 내려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7월말에 내려왔어요? 올해 유난히도 가뭄도 심했고 폭염도 심했습니다. 그렇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에서는 폭염대비 예산을 세웠습니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폭염 관련해서는 저희 실과소에서 세운 것도 있고…….
정수
배정수위원
얼마나 세웠어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보고 대답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찾아보십시오, 얼마 세웠는지.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공급 및 살수차 한해장비 지원으로 해서 4억 7,125만 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독거노인거동불편자, 폭염예방 물품구입비로 해서 200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정수
배정수위원
노인돌봄서비스는 평소에도 하는 것 아니에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같이 하면서 폭염 관련해서 노인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가축 재해보험 및 축사시설 지원 20억 1,267만 2천 원, 밭작물 재배 및 급수통 지원 및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지원 2억 5,500만 원 그다음에 그늘막 설치 및 무더위 쉼터 선풍기 및 물품구입이 7,90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무더위 쉼터라는 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늘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아니요. 경로당에 모여서 에어컨 틀면서 시원하게 쉬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원래 그늘막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4,900만 원 투입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4,900만 원이면 몇 개예요? 개당 얼마씩 치는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170만 원 정도, 4,900만 원이 소요됐었는데요.
정수
배정수위원
몇 개 설치한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16개, 11개해서 27개 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개당 180만 원 치는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화성시 전체에 27개 설치한 거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올해 시범으로 해서 27개 먼저 집행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7개가 화성시 전역에 깔리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 경기도에서도 폭염대비해서 예산을 내려 주는데 화성시에서는 먼저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 여름 유난히 더웠습니다. 지금 내년도 알 수가 없습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기온이 점차 변함에 따라서 내년도 예상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웠어요? 그늘막 대비해서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지금 경기도에 요구한 게 1억 5,000만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경기도에 1억 5,000만 원 요구했고 우리 시비는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거기에서 오는 사항을 봐서 시비를 투입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본예산에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1억 5,000만 원은 도에서 준다고 해서 요구를 했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시비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우리 시비는 아직 거기에 따라서, 수요조사 들어온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 시비를 전액 투입하려고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수요조사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실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정수
배정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올리면 말마따나 현장조사를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몇 개까지 올려라 라고 과에서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랄 겁니다. 개당 제가 알기로는 각 동사무소에 몇 개 이하로 올려라 라고 지시가 내려갔어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 사실은 없고, 무작정 올릴 수는 없잖아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대상지 기준을 저희들이 내려 보내면서 수요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기준에 적합하면 수량에 관계없이 다 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대상지가 있었잖아요. 횡단보도 시간이 길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런 사항을 다 파악해서 가능한 사항은, 기준에 맞고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 예산이 잡히지 않아서 몇 개 설치를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사람이 좀 많이 사용하는 횡단보도들은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재설치 해 달라, 다시 설치해 달라고 요구가 와서 제가 안전정책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예산이 다 돼서 설치를 못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예산 없으면 설치 못해요? 예비비 나눴다가 뭐할 거예요? 재난입니다, 재난. 예비비 놔뒀다 뭐할 겁니까? 이때 쓰라고 놔둔 게 예비비입니다. 일 안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40도가 육박하는데 이것 돈 몇 푼 든다고 다 할 수는 없지만 말마따나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왕래가 많은 곳에는 저는 해 줬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예산 다 됐다고 “사업 못합니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100원을 투자를 해서 백 명이 효과를 보는 것하고 천 명이 효과를 보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것은 수요파악을 잘하셔서 내년에 사업하시는데 차질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세밀하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요파악을 정확히 해서 빨리빨리 해 드리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그늘막 관련돼서 저도 답답한 게 지금 보니까 어제 예산법무과에서 예비비로 재난 대책 관련돼서 7억 6,800만 원이나 추가경정을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180만 원을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426개 정도를 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늘막 같은 경우에. 예비비가 집행이 거의 안 되는 거 아시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예비비라는 것이 그 사항이 벌어지면 집행하는 사항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운용을 총괄 관리하지 않아서 그것까지는…….
구혁모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예비비가 재난이나 안전에 관련돼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많은데 안전정책과에서는 대부분 삭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실장님께도 궁금한 게 같은 실 내에 있는 부서인데 그런 것들이 왜 이렇게, 예산이라든지 조율이 안 되는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까 전에 되짚어 생각을 해 보니까 폭염 대비해서 민원이 폭발적으로 늘었는데 시에서는 결국 4,900만 원만 들여서 그늘막을 설치한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런 사실이 있는 거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런데 예비비는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사용률이 거의 없습니다. 2018년도에는 아까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안전정책과에 문의를 해 보니 예산 집행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쓰지도 않는 예비비를 올해 추경에는 7억 6,800만 원이나 올렸습니다.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너무 융통성이 없는 예산 편성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개면 화성시가 서울시에 1.4배나 되는데 서울시에는 혹시 이번 여름에 몇 개나 설치됐는지 아십니까?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구혁모위원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써야지 정말 일 잘한다, 시에서 우리 시민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건 추경을 해서라도 안전정책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하고 그늘막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서 확대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지킴이집 설치 장소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의견을 들은 것 같긴 한데 다음에 다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 부분이 범죄 취약지역이라고 되는 부분을 추천 받아서 다시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편의점에 들어갔을 때 그쪽 편의점과 경찰과의 관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거기에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소가 진짜 안전해야 되잖아요. 편의점이 진짜 안전해야 되는데 거기도 안전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지킴이집이 설치가 되면 파출소나 경찰서는 그 집에 대해서 항상 예의 주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들어갔는데 안전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 제가 정책 제안을 하는 거고요. 진짜로 이걸 하시려면 정말 심각하게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되고 진짜로 안전한 집이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몇 가지 마지막 질의 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로고젝터가 121만 원이에요. 제가 아까 재원을 여쭌 게 등에 불과하거든요. 원가 산정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단가 산정을.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저희가 견적을 받아 보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 그러면 보통 밝은 지역에 가로등에 설치하는 건 20와트가 한 110만 원이 되고 CCTV에 설치하는 30와트가 12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삼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가로등 개념으로 보신 거예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가로등에도 설치하는 게 있고 CCTV 설치되어 있는 데에 그쪽 부분에 설치되는 게 있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CCTV 옆에도?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런데 너무 비싼데요. 너무 타당하지 않은 게 굉장히 밝은 등도 등 하나로만 보면 한 20만 원이면 충분한데 거기에 로고젝터가 되려고 앞에다 필름 한 장 붙인 건데 어떻게 120만 원이 나온 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저희들이 산출내역을 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조정할 적에 삭감을 안 시키죠.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블랙박스 말씀하셨잖아요. 블랙박스하고 연관돼서 로고젝터가 같이 놓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겁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는 걸 알려 주는 것도 홍보거든요. 그렇죠?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블랙박스까지 설치는 안 되어 있거든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나중에 안전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게 ‘이건 블랙박스가 나을까 아니면 블랙박스와 등을 같이 하는 게 나을까?’ 그렇게 큰 돈 차이가 없을 것 같으면 그 공간에서 “CCTV로 촬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긴 안전지대입니다.” 라고 하든가 아니면 “우범지역입니다. 일찍 귀가하십시오.”라는 문구가 있든가, 로고젝터로 쏘아지든 그 지역에 대한 것들이 적극적으로 홍보가 가야지 역할이 될 것 같아서 그 세세한 것들을 그냥 물리적으로 등 하나 설치하고 마는 게 아니고 본 취지에 맞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책으로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혹시 재난안전기금 관련해서는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건가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재난안전기금으로 관정 파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가뭄이잖아요, 이럴 적에.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올해는 없어서, 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러면 가뭄 관련해서 비용이 쓰여지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재난안전기금 안에서.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올해는 AI가 발생해서요. 거기에 따른 초소 설치라든지 이런 비용은 저희들이 집행한 적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조금 챙겨 주시고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안전지킴이집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것을 저희가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었고 얼핏 들어도 나쁘지 않은 사업입니다. 나쁘지 않은 사업이고 괜찮은 사업인데 왜 하나도 안 했는지가, 경찰서에서 지정을 안 해 줬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희 지역에 이것을 유치하려고 마음먹으면 금방 할 것 같아요, 제가 한다고 해도. 경찰서와 이장단 협조 받아서 지역에서 기관장들이 움직여서 공간을 설정해 내고 하는 것들을 협의해 내면 공간 주인하고 이 관계들을 풀어 가면 될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담당이죠? 팀장님은, 가장 애로사항이 뭐였습니까?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가장 문제는 경찰과 민간과 저희가 합동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경찰과 저희는 의사가 협의가 됐고 민간에서도 당초에는 협의가 일부 된 사항인데 막상 설치를 하고자 하니까 본사나 건물주 그리고 미관상에, 실제로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미관상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와서…….
도근
김도근위원장
애로사항이 있었다?
혜정
박혜정안전정책팀장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열 개를 설치한 것은 지구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안전지구를 설치하다 보니까 열 개 정도는 해야 되는데 한두 개 설치하는 건 소용이 없고 그 지구를 정해서 한 건데 그게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한두 개 하는 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의를 구해야 하는, 그러니까 경찰서에서는 안전을, 그런 게 있으면 책임을 져주겠다고 먼저 확인이 된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민간 24시간 편의점 같은 경우, 24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를 덧붙여서 하다보면 쉽게 승낙을 할 줄 알았는데 그쪽 부분에서, 점주 분이나 본사나 건물주에서 반대를 하는 경우인 것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사전에 검토가 안 된 것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셔서 크게 덧붙일 내용은 아니지만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선정이, 이 사업이 사장되는 것, 예산이 이렇게 반납되는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추진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진짜 심사숙고해야 되는 게 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심각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비비 문제를 아까 구혁모 위원께서 해 주셨는데요. 예비비를 과에서 요청을 해야지 예산법무과에서 알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뭐냐하면 정말 과에서 추경에 올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예산들이 준비돼서 올라가는데 사전에 예비비 항목하고 어떻게 연계가 될 수 있을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회의 단위에 올라와서 승인을 받아야지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조율들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는 삭감하고 있고 어디에서는 올리고 있는 이런 꼴이라서요.
환일
유환일안전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유환일 안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공동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공동체과장 박미랑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껴주지 않으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정자 사회적경제기획팀장입니다. 엄미숙 사회적경제운영팀장입니다. 오정임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박미랑 사회적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사회적공동체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게 아니라 감액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사업이 제대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사회적경제 청소년 소셜벤처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증액이 됐어요, 이번 추경에.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사회적경제 소셜벤처교육에 대한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받고 싶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교육을 청소년이랑 공무원을 비롯해서 당사자 조직들한테 교육을 증대를 하고 있는데요. 자유학기제나 중고교 대상에서 사회적경제 가치에 대한 화상교육을 신청을 받았는데 1학기보다 2학기에 더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두 배 정도 신청이 많아지게 돼서 증액을 편성해서 학생들한테 좀 더 많이 소셜벤처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사업이 청년에도 혹시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청년은 창업지원 컨설팅하고 멘토링 사업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교육에 대한 사업비를 보면 5,300만 원인가요? 교육 일수는 어떻게 잡는 거예요? 시간을 보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학교별로 자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일정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저희가 강사를 지원을 해 줘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 가치 확산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지 개략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개념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가 어떤 거고 우리 사회에 대해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이런 사회적경제의 개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인드 향상에 대한 부분이 먼저고요. 또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진로와 연결이 돼서 진로 탐색에 대한 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1학기보다 두 배 정도 증가한 걸로 보면 반응은 좋고요. 계속적으로 저희가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대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회적경제에서 하는 사업 중에 대부분 감액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그래도 이것은 사업의 확장으로 보여지고요. 좀 더 좋은 커리큘럼과 학생들이 더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리고 감액이, 사회적경제 육성 부분에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지원사업에 보면 6,000만 원 잡혔는데 4,700만 원이 감액된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회적 가치를 좀 더 향상을 할 수 있는 예비사회적기업들을 육성을 하고자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업인데 올 초에 공모를 해서 네 개의 기업이 신청을 했는데 두 개소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시면서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미스매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서 한 군데가 포기를 하고 한 군데만 진행이 되고 또 하반기가 되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너무 짧아지게 돼서 이 부분은 감액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빠르게 설계해서 일찍 공모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밑에 학교 협동조합 설립에 대한 설립지원은 전액이 다 감액이 됐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교육청이랑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5,000만 원, 우리 시에서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특별히 1,000만 원을 조금 더 해서 대응사업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교육청에서 대상 학교를 국립학교로 한정을 하고 있고 또 신청에 따른 공모 부분이 저희가 여러 학교와도 접촉을 했었는데 중간에 학교사정이라든가 내부적인 이견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되고 공모를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전액 감액이 되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렇게 감액이 되면 내년 사업에는,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올해 처음 도입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은 것 같고요. 저희가 소셜벤처 그러니까 학교 교육사업이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년도에는 조금 더 나아지게 공모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가 사회적경제에 기금은 상당히 많이 되어 있죠? 그게 몇 년도부터 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기금 조성은 저희가 2014년부터 했고요. 2015년까지 쭉 조성을 했고 실제 사용은 2016년부터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입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608억 원 원금이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해마다 얼마 정도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초창기 2016년도에는 한 7억 원 정도 되고 2017년도에 10억 원 정도 사용을 했고요. 올해는 33억 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현재까지 누적액은 한 50억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전체적으로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사회적경제로 느껴집니다. 물론 대상자 발굴이나 사업을 펼치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협동조합을 해 봤기 때문에, 그 안에 구성원들끼리의 원활치 못한 것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어려움은 알지만 그 안에서 행정 지원에서는 정말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도 체감을 많이 못하는 경우로 괴리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행정에서 적극적인 것, 또 아직까지는 기반이 안 잡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의 교육도 많이 필요하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진단해 보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 감액은, 이게 국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시가 사회적경제 규모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가 좀 더 다른 해보다 많이 저희한테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정 감액이 되면서 마치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쨌든 시민이 낸 세금 한 푼도 소홀함이 없이 제대로 되돌려 주는, 사회적경제가 많이 어렵잖아요, 조직원들을 보면,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관해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추경에 관련된 다른 부서를 쭉 보니까 국도비가 제일 많이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건 국가에서도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청년 일자리라고 하면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경제에 있는 기업들을 청년들이 봤을 때 정말로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청년들은 결혼도 해야 되고 나중에 내 집 마련도 해야 되는데 관련해서 이러한 기업들의 안정성이라든지 혹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제가 봤을 때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 조직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창업 초기에 있는 데가 거의 50%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규모가 영세하고 우리 시에서 50인 이상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한 10개 남짓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대졸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은 인원이 좀 있고 이런 곳을 매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 명 부분인데 지금 두 명은 매칭이 됐고요. 한 명은 중도에 당신이 포기하셔서, 왜냐하면 거리가 우리 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구직자하고 구인업체하고의 거리 때문에 미스매칭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청년 일자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2018년도에는 몇 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국에 일자리정책 부서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중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취업 부분을 하고 있어서 지금 구인구직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종사원으로 하는 부분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또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생각이 국도비를 계속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기업 간에 매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고민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국이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사업량이, 총 3명이라는 게 매칭자가 지금 3명인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사업을 각 부처에 전체적으로 하고요. 안전행정부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국비로 편성이 돼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해서 국비를 받은 사업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배정 받은 사업은 세 명이고요. 저희가 매년 창업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국비 사업이 아니라 자체 시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좀 더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더 고민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 대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해서 3,000만 원 조금 넘는 돈 같은데 이게 세 명에 할당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저희가 이 부분은 따온 거고요. 앞으로는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시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인데 사업량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어쨌든 더 예산을 늘려서, 인원을 더 늘려서 일자리가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동탄에 하나가 된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언제 예산을 받은 건가요? 따복사랑방 조성 공모사업이.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4월에…….
영애
공영애간사
그래서 이번에 집행하나요? 추경에.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습니다. 성립전예산으로 받은 거라서요.
영애
공영애간사
어쨌든 경기도의 지사님이 바뀌셨고 따복사랑방을 계속 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처럼 저는 들었거든요. 지금 어떤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명칭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지사님이 따복이라고 칭했지만 실제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부분 또 사회적기업 가치에 대한, 확산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의 사업은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따복사랑방, 그렇죠? 이게 하나만 선정이 된 거죠? 한 개소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올해 총 6개이고요. 추가로 편성…….
영애
공영애간사
추가로, 그러면 어디어디 되어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저희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궁금해 하시는 게 공간 조성 부분하고 공동체 활동 부분하고 해서 올해 35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간 조성 쪽이 궁금하신 건지 제가 잘…….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35개나 돼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네, 저희가 공동체 활동이 작년에 대비해서 예산을 3배 정도 많이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2018년도에 2억 7,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 따복으로 하고 있는 게 35개 정도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하나를 추가로 올린 거예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네, 추가로 확보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됐으며 어디어디가 선정이 됐는지 저희한테 주시고요.
정임
오정임마을공동체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계속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 대해서 하나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사회적경제라는 개념을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로치데일 협동조합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근로자들이 당신들의 소비를 위해서 공동소비, 공동구매 이 부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도입이 된 것은 2000년대 초반쯤에 도입이 됐고 협동조합기본법이라든가 사회적기업법이라든가 이런 게 제정이 되면서 2010년도 이후에 매우 탄력을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자본에 대한 사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근로자와 같이 공생하고 협동하고 상호평등, 호혜의 원칙에 의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쪽의 경제활동을 하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인터넷에 찾아 봤는데 사회적경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협동적인 부분도 있는데 소외된 일자리…….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소외된 일자리, 돈이 되지 않는 일자리를 말하기도 한다는데 맞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 부분은 얘기를 안 하셔서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게 사회적 가치, 사회적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포함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여기에서 추구하는 것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사회적 가치의 일자리를 추구하시는 건지 사회적공동체의 일자리를 추구하시는 건지.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이 사회적기업이 있고 협동조합이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중심이 된 자활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묶여서 하는 소비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얘기하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포함해서 다양한 유형으로요. 그러면 사회적경제 조직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어떤 일자리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면 똑같습니다. 기업에 청년들이 취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그 대상 조직이 사회적경제 조직이고요. 그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청년들을 고용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영애
공영애간사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거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고용을 할 수 있게끔 촉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일자리가 일반 일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아까처럼 소외되신 장애인 돌봄 이런 사업도 될 수 있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죠. 그리고 사회적경제에서 취약계층을 고용하시게 되면 저희가 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국도비 재정 지원사업으로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일자리 지원한 청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사회적기업에 취업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천주교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들이 같이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기업에 취업을 해서 그쪽에 같이 일을 하는 친구도 있고요. 또 마을기업에 취업을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본인이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이 있는 분들이나 가능하겠네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일단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적가치를 아시는 친구들이 하는 게 많고요. 그리고 또 급여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가치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말한 것도 가치 부분, 이 가치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하고 굉장히 좋은 일자리니까 잘 추진이 돼서 청년들도 그런 일자리에 많이 참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2,000만 원, 도비가 2,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자료를 볼 때는 일회성에 그치는 것 같은데요. 맞는 건가요? 4,000만 원에 대해서.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매달 1회씩 개최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눔장터도 동절기를 제외하고 월 1회씩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12월부터 1월까지 3개월을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그러면 결국 나머지 9개월 동안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한 번 개최하는데 한 400에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400에서 500만 원, 그러면 이 금액 전체를 나누어서 4,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전체 9번 하는데 4,000만 원 들어가는 거죠.
정수
배정수위원
9번 하는데 4,000만 원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회성 행사나, 예를 들어서 무대를 설치하고 사람을 불러서 홍보 차원에서 하는 그런 비용보다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나눔장터나 부스 같은 것을 운영을 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많은 판로를 가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일전에 동탄에서 사회적경제 페스티벌을 한번 했는데 그때 제가 볼 때도 예산이 한 3,000, 4,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런 행사를 연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주요 대규모 행사, 예를 들어서 전어 축제, 포도 축제, 전곡항 뱃놀이 축제 같은 데에 이런 부스를 설치할 수 있게끔 사회적공동체과에서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이분들이 활성화되는데, 사회적경제가 일단 활성화되는데 중점을 뒀으면 좋겠고요. 아까 따복사랑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해서 한 군데에 지원하는 금액의 합이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기에 해 주는 게 바닥공사, 목공작업, 필름작업 이 정도로 시설공사비만 해 주는 건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유휴공간이라든가 이런 데에 시설을 저희가 대여를 해 주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것을 리모델링하는…….
정수
배정수위원
공사를 리모델링해 주는 비용이 2,000만 원이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군데에 최대 2,000만 원, 아까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올해 공간조성이 6군데…….
정수
배정수위원
올해만 6군데 했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것 추가해서 7군데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추가해서 7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마을 공동체가 조성이 되는 데를 가보면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취약지역 아파트들에 많이 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건 맞죠? 일반적인 아파트들은 잘 조성을 안 하더라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공간 조성은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임대아파트나 이런 데에 주로 조성이 되더라고요. 그냥 시설만 해 주고 말 것 같으면 활성화가 잘 안 돼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실질적인, 그분들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서로 공간을 활용하고 서로 모여서 어느 정도 내용도 공유하면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행정적인 지원 그다음에 인력 지원, 인력 지원이라고 하면 한 분 정도가 한 몇 개월을 상주를 해서, 전문가 선생님이라고 봐야죠. 전문가 선생님 지원을 몇 달이라도 지원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지도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냥 공간만 조성해 놓으면 그분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몰라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금액이 크지는 않고 지금 얘기하신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지금 올해 예산도 한 60여 건 정도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실 센터에서 거의 코디네이팅 기능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인력이 세 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마을팀도 팀장 포함해서 세 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상주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마을지기들이 많이 양성이 되어야 되는데 부족해서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우리 직원 분들이 나가시는 게 아니고 외부 인력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서너 달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봤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분이 거기에 가서 몇 달 상주하면서 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몇 달이라도 고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설만 해 놓으면 뭐해요. 사용 안 하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까 학교 협동조합 설립 지원이라고 해서 6,000만 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이건 매칭사업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화성시에 공문이 내려온 겁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공문이 내려와서 연초 본사업비에 6,0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공모가 계획이 없어서 삭감을 했는데 홍보가 덜 된 게 아닐까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도 너무 안타까워서 사실은 몇 개 학교를 개별적으로 섭외를 해서 만나서 진행도 해 보고 얘기도 한참 진행이 되다가 학교 측하고 또 학부모 측하고 이견이 생겨서 진행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또 같이 하던 선생님께서 전근을 가셔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공모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교육청 대응사업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 같으면 다시 한 번 여러 차례 공모해서 하고 이랬을 텐데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협동조합이라고 했는데 어떤 협동조합인지는 간단히 알 수 있을까요? 협동조합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일반 협동조합인데요. 학교에서 설립되는 학교 협동조합은 매점이라든가 학교급식 아니면 학교 동아리 차원에서 창업을 해 보기 위해서 학생들이 밴드를 해 볼 수도 있고 경제라든가 이런 아이템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업을 위한 예비 단계로 해서 학교 협동조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매점을 학생들이 같이 공동 이용을 하면서 소비 협동조합처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아까 학교 학생들 교육도 마찬가지, 사실 어른들도 사회적공동체라는 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까 공영애 위원님께서 인터넷을 찾아봤다고 하셨는데 저도 인터넷을 찾아 봤는데 사실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아까 청소년 소셜벤처 교육해서 상당히 인기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적경제에 좀 더 밀접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산하고 지금 같이 하는 일자리가 있죠?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사회적경제 한마당 조성사업.
영애
공영애간사
한마당 조성사업 그게 어떤 내용인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지역 간 협력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근 지자체인 오산시하고 우리 화성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리 시에서 한 번, 아까 얘기한 나눔장터 형태의 그런 마켓을 한 번 더 열고 오산시에 가서도 하고.
영애
공영애간사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서로 돌아가면서, 시장이 아무래도 특히 동탄이랑 오산은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알려 드리면 우리 시에 있는 기업이 오산에도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고 오산기업도 화성에 매출을 일으킬 수 있어서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본예산에는 했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성립전예산으로 도비로 편성이 된 사항이라…….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처음이냐고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고요. 올해도…….
영애
공영애간사
작년에도 추경사업으로 해서 올라왔어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도에서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추경사업으로 들어 왔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지금 해 보니까 어떠세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일단 반응은 상당히 좋고요. 다음 주에 나눔장터도 할 계획이거든요, 한가위. 오산시청에서도 또 한 번 더 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향남에서 장터하는 걸 봤는데 그게 도움이 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그래서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역에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동탄에 조금 더 정기적으로 하는 부분을 늘리고 있고요. 서부 쪽은 축제라든가 행사랑 연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나눔장터 조성사업이.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수요자인 당사자 조직들한테도 많이 여쭤 보는데요. 아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제품에 대한 신뢰 수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선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눔장터가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절실하다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영애
공영애간사
단순히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와서 하는 건지 우리의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당사자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역특화발전과로 사회적공동체과가 나눠집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준비 중에는 있는데 예산안에도 올라와 있어서요. 그러면 사회적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팀이 있고 마을공동체지원팀이 있습니다. 이게 업무가 나눠지고 산하기관인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도 지금 현재는 위탁법인 한 곳에서 두 개의 팀으로 과 업무 편제처럼 비슷하게 나눠져 있는데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담당하는 부서도 그렇고 센터도 그렇고 제가 3년 전에 이 부서에 있을 때보다 인력이 한 명도 늘어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센터 인력도 아까 배정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마을지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채용을 해서 많이 늘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산하 위탁하고 있는 센터에 대한 부분도 규모가 확장이 되면,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경제센터가 따로 있고 마을공동체센터가 따로 있고 도시재생센터가 따로 있고 공정무역센터도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점진적으로 가고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애매하고 모호해 질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업무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의 예산들이 내년 본예산안에서는 다르게 책정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업무는 한 곳의 위탁 체결로 내려갈 것 같고 지금 현재 구조 안에서는, 그 안에서 과별 논의 테이블이 달라지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를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이 11월 5일에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마을사업팀하고 사회적경제사업팀이 별도로 있는데 운영을 총괄하는 총괄운영팀 이렇게 세 개 팀을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게 내년 업무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량 증가되는 사항을 보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인력은 지속적으로 늘리고 다음에 지역특화발전과가 편제가 되면 거기에 추가적인 업무들이 발생을 할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아마도 본예산 반영보다는 추경에서 더 반영이 돼서 얘기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무엇을 걱정하는지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뭐냐하면 업무가 달라요. 과에서 소통하는 업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업무가 원활히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체계 분리가 필요할 것 같다, 예산도 다른 과에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해서 내용을 주시면 사전 검토를 요청하거나 저희 쪽에 논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화성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내에 아직 현존하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장
거기는 임대를 하고 있나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지금 공간상에서 그렇게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태는 우리 업무 체계에서는 괜찮은가요?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마을도 그렇고 사회적경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산하고는 협의를 거쳐서 퇴거를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 자체적으로도 공간이 부족한데 무슨 연유로 오산이 왔는지 자세히 모르겠지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정책 제안 삼아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얼핏 보면 현재까지 몇 년차에 걸쳐서 5년차, 6년차 이렇게 달려왔잖아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금도 많이 마련하고 전임 시장님 아래에서 굉장히 활성화 정책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회적경제 조직은 잘 모르지만 약간 관조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을 적에 성과주의로 흘렀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조직 내에서도 그러니까 각기 다양한 조직들이 있지만, 그래서 가장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얘기를 많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게, 사회적경제 조직이 정확하게 몇 개가 있습니까?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지금 저희가 200여 개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양하게 200여 개가 있죠. 200여 개의 개수보다 다양한 조직들이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선배 조직들, 그래도 선험적으로 잘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들대로 맞춤형으로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후발주자로 태어나고 있는 조직들에 대한 지원 강화가 더 필요하겠다는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일례로 그 전에는 그냥 이 내용을 어느 분야에 있든 간에, 행정조직에 있든 시 의원이든 아니면 또 다른 제3자의 관점에서 보든 간에 지원을 받기 위한 기업 형성 이렇게 폄하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중심에는 사회적경제의 의미나 인식을 형성하기도 전에 기업의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성급하게 업체부터 등록하고 그렇게 흘러간 부분이 있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용을 채워가면 그나마도 다행인데 그런 게 완성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사업적인 형태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의 확산은 안 되고 인식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기업의 수만 늘렸다는 평가절하가 있는 겁니다. 다 같이 평가절하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인식이나 가치의 확산을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 교육입니다. 협동조합을 하는 기업들이 주되게 하는 게 이윤의 일부분이나 활동에서 벌어지는, 경제적인 활동에서 벌어지는 경제적인 이윤들을 가지고 조합원들의 교육에 많이 투자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 조합원들의 인식이 건강하지 않으면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지만 지금 현재 구조 안에서는 굉장히 열악한데 조합원들끼리 뭉치지도 못하게 하는 구조면 금방 파산을 하겠죠. 지원이 떨어지면 지속가능하지 못하게 무너져 버릴 겁니다. 그것들을 더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그 부분에 대한 강화를 초기부터,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과연 얼마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얼마나 교육을 자구 노력을 통해서 확산하고 있는지 그게 더 필요하면 교육 지원만큼은 지원센터를 통해서라도 더 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미랑
박미랑사회적공동체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얘기하신 부분을 좀 많이 반영을 해서 특히 교육이라든가 가치 확산에 대한 부분, 주체양성에 대한 부분에 좀 더 업무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미랑 사회적공동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창모입니다. 화성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지난번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정희석 통신검사팀장입니다.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김창모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수입에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지원사업 집행 잔액해 놨는데 50만 2,500원이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수입이 문제가 아니고 정보화마을이 지금 한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현재 7개 마을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7개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아직까지는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올해 8개 마을 중에서 양감면 은행나무마을이 운영이 잘 안 돼서 자진 반납을 해서 지금 폐쇄된 상태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 마을마다, 각각의 집집마다 컴퓨터를 주로 설치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교육장에 컴퓨터를 놓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정보화센터가 마을에 하나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각 마을마다 센터가 하나씩 다 있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7개 마을에 다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7개 마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몇 대씩 있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거기에 가면 직원들 컴퓨터 교육용으로 컴퓨터가 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센터가 있는데 몇 대가 설치되어 있느냐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수량은…….
정수
배정수위원
아니요. 한 마을에.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한 10대 이상 정도 있습니다. 10대에서 15대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활용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다지 활용도가 높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면 정보화마을이 거의 서부권에 있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연령층이 높다 보니까 컴퓨터 교육에 대한 열의가 조금 낮은 건 사실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컴퓨터가 시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점들도 많이 있다고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어르신들이 실질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판로도 개척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은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잘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정보화마을에는 프로그램 관리사라고 있습니다. 젊은 직원이 그런 모든 프로그램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계하고 직원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사업비 남은 금액이 프로그램 관리자들의 실질적인 급여나 모든 것을 다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52만 원이 남았다는 겁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분은 상주를 해서 계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주인력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한 분이?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하여튼 최대한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필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전산장비 구입해서 2억 2,200만 원해서 컴퓨터 150대, 노트북 3대, 프린터 12대해서 2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동탄출장소에만 다 들어가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동탄출장소에는 4개 과가 생기고요. 본청하고 종합운동장에 5개 과해서 총 9개 과가 신설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전체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혹시 동부출장소에 인원이 제가 알기로 160여 분 계시는데 40여 분 정도 빠져 나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그분들이 사용을 하던 전산장비 같은 것은 어떻게 하시나요? 거기에 그냥 두고 오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내구연수가 아직 남은 것은 그것을 옮겨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 말은 그 장비를 재사용을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재사용을 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재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대수가 말마따나 약 280여 분이 이번에 늘어나는데 지금 장비구입은 약 150대 정도를 구입하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수량이 안 맞으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거고요. 거기에 다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화통이나 행정서비스 전화번호는 정보통신과에서 하시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것을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깔아서. 그런데 화통에 직원 사진들이 없어서 혹시 사진을, 보통 우리가 소비자한테 제품을 제공할 때도 자기 네임을 붙이잖아요. 그로 인해 신뢰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 사진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 민감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사진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한 올리고 내리는 것은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대다수 직원들 경우에, 특히 여직원들 경우에는 자신의 사진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서 아직까지 올리지 않은 직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화통은 일반시민들한테도 공개가 되나요? 다운 받아지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시민들한테도 그런 부분은, 행정서비스를 받는데 있어서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또 직원들도 오히려 좀 더 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도 하다 보면 얼굴도 없어서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개개인의 개인정보라고 하면 좀 더 검토를 해서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통신장비 구입도 많거든요. 사용하는 대수도 많은데 이것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정비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 맡고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유지보수에 대한 앞으로, 지금 구입된 것도 많은데 따로 예산에는 추경이 안 잡혀 있어서 그러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에 대해서는 서비스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유지보수비에 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기존의 것도, 그러니까 고장이 나는 게 예상이 되는 게 아니라 급작스럽게 발생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예산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예비비 같은 건 따로 없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유지관리비로 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하여튼 통신은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항상 고생하시는데, 아무튼 계속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통신망 관리 유지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는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화성시에 정보화마을을 이쪽에서 관리하시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정보화마을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하는 일은 정보화마을에서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주민들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도 하고 또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에 대해서 인터넷 판매하는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7개소라고 그러셨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7개소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부진한 마을, 한 마을빼고는 7개 마을은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운영을 하고 계신 건지, 그것을 활성화하려고는 해 보셨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농축산물 판매 홍보물 같은 것을 제작해서 각 마을에 무료로 보급을 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판로를 어떻게 지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보화마을축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국 단위 행사가 있어서 매번 참석을 하고요. 또 거기에서 서로 각 지역별로 자기 시의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양감은 왜 운영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근본적인 원인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참여 부족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부여도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이분들 각각 정보화마을은 하지만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는 어떤 주체가 여기 IT에서 하고 계신 거라면서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잘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영애
공영애간사
정보화마을을 추진하는 주체가 여기 IT사업과잖아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정보통신과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정보화마을 전체가, 화성시에 있는 7개 단체가 서로 만나서 얘기하는 이런 기회는 되는 건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각 마을에 위원장님하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달에 한 번 모여서 회의도 하고…….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위원장하고 관리자만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정기적인 회의는 그렇게 하고 또 저희 담당직원하고 제가 각 마을을 수시로 방문해서 주민들도 만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주민들하고도 회의를 하고 계세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래요? 그런데 왜 양감이 이게 없어졌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저는 딱 봤을 때 화성시에는 아직 활성화가 덜 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사실 판매실적 같은 걸 보면 연도별로 갑자기 성장하고 그런 추세는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판매율 증가 부분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을까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정보화마을의 개념하고 여기에서 추구하는 목표가 뭔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정보화마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각 마을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 체험 프로그램하고 생산되고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판매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것을 다른 타 지역에 알리는 게 정보화마을인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정보화를 그 지역주민들한테도 IT를 가르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했거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는데요. 주민들한테는 컴퓨터 교육하는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은 되는 거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지금은 정보화마을이라는 게 이 마을의 정보를 주는 거고 그 마을을 정보화를 시키는 건 아니네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느꼈을 때는 정보화마을은 그 주민을 정보화시킨다는 식으로 사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우리 화성시는 주민의 정보화가 아니라 주민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농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정보를 준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저는 이것을 일을 더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양감 같은 데는 이런 게 없어지는 부분은 주민들이 정보화가 안 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예산을 늘려서라도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아무래도 서부나 이런 데는 노인 분들이 많으시고 그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부분에 있으니 힘들더라도 재미난 방법으로 정보화를 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화통을 조금 더 어필하고 싶습니다. 화통에 사진이 올라와 있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그건 자발적으로 올린 겁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건 자발적인 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해 보니 원치 않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데이터를 어떻게 조사하셨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직원들한테…….
연숙
박연숙위원
조사한 내역이 있습니까?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정식으로 조사한 건 아니고요.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니까 사진을 올리는 것에 대해 정확한 개인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검토할 때 전자게시판을 이용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사진이 올라와 있는 분들을 보시면 본인의 어필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고 일도 더 잘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본인이 정말 안 올리실 분은 안 올리시는 대로 되지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행정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하고 원하는 부분은 올릴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도 더,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얼굴만 안 나와 있을 뿐이지, 그렇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이 시간 이후로 전자설문을 실시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추가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기획행정위에 와서 사업부서가 아니라고 하고 있고요. 제 느낌은, 정보 쪽은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만 있잖아요. 그렇죠?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업을 만들어서, 우리 화성시에 여러 가지 IT를 이용한 사업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직원이 부족하신가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과 업무를 소개를 드리면 일차적인 업무는 직원들이 정보화기기를 이용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행정전화라든가 와이파이 같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업무 관련된 정보화 사업은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내부직원들의 업무용으로 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리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미미했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화성시민을 위해서 많은 정보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라든지 본회의라든지 이런 카메라도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어떤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건지…….
구혁모위원
여기 CCTV라든지 그런 것도…….
창모
김창모정보통신과장
여기는 의회 자체적으로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은 전혀 관여는 없고요?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실 지금 정보통신과랑 상관없고 기조실장님한테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끝나기 전에. 제가 어제인가 민원봉사과 예산을 했죠. 굉장히 많은 친절을 부탁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느낀 것은 제가 민원실을 두 군데를 다녔는데 굉장히 무표정하고 화성시민을 위한 공무원이 아닌 그냥 오히려 시민이 을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실장님 대답 좀 주세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한테 우선 사과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친절 교육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실 저는 제가 갑질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제 신분이 시의원이니까 시의원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뭘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명함을 내밀었으면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한번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명함을 내밀면 인사를, 제가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아, 그러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도 안 하고 명함을 옆으로 딱 내려놓고, 그러면 시장님이 왔어도 그랬을까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직원들한테, 특히 창구 공무원들한테 주문하는 바가 항상 민원인이 오면 웃으면서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민원을 접하게끔 교육을 항상 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누군지 다시 한 번…….
영애
공영애간사
아니,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그 사람을 찾아내서 뭘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민원창구 공무원 중에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으니까 더욱 더 교육을 강화해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솔직히 민원창구에서 저는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미소로 대답하는 분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저 자신도 제가 가서 을이라는 걸 느낄 정도로, 저도 주눅이 들 정도로 그 부분은 화성시의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원에서도 상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센티브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친절사원 이런 분들은 더 주고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하여튼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항상 밝게 웃으면서 민원을 맞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분이 좋은 화성시, 부탁드립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계속 질의하고 싶었는데요. 정보화마을 관련해서는 질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저는 몇 개 마을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현실적으로 교육은 좀 멀어져 있고요. 실무자 한 분이 주로 마을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은 마을의 사업이나 말씀하신 대로 농산물 아니면 해양 수산물의 판매나 이런 것도 하는 데를 봤는데요. 그런 데는 그나마도 괜찮은 것 같고요. 방향성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꽤 됐잖아요. 됐으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다음에 좀 더 활용을 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간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대민들에 관련된 사업은 없느냐, 대민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사업이 정보화마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할 적에 지역 맞춤형으로 하든 아니면 읍면동에서 정보화에 관련된 대중성 있게 시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것을 한두 번씩, 특강도 좋고 시범적으로 하면서 확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제안을 드리고요. 괜히 컴퓨터 10대 이상을 늘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은 얼핏 보면 낭비되는 부분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줄여내고 실제 할 수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하는 데는 더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쫓아올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지역 내에서도 더 확산은 안 되고 위축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무조건 없애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조금 더 현황에 맞게 정확히 진단하고 진단한 내용을 가지고 맞춤형으로 진일보를 하자 이렇게 제안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창모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1분 정회
15시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행정위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심의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간단하게 소회를 덧붙여 봅니다. 새로 출발한 제8대 화성시의회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회 추경 신청서류를 들여다보며 사업에 궁금증이 많아서 질의도 많았고 일일이 답변하시느라 공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인 것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가 보완이 되어서 좀 더 원활한 회의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시 의원들도 시민의 대표로서 얼마 전까지는 일반시민이었기에 더 사업에 궁금함이 많았습니다. 설명자료 그리고 중요내용의 이해를 위한 사전 간담회가 중요함을 느꼈습니다. 사업의 맥락 설명도 필요함을 느꼈었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보완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드립니다. 그리고 조례나 제도의 제정에 있어서 규칙의 준비와 당위성 이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 미흡했다는 저희 나름대로의 평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시정자문위원회 구성 부분에서도 논란이 많았고 여러 번의 정회도 있었습니다. 중요성을 아는 만큼 굉장히 꼼꼼히 따지려고 했습니다. 감안해서 승인을 해 드린 거고요. 다음에는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가 있었기에 다행이었지만 다음 번에는 좀 더 완성된 설명과 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 준비가 더 철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