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175회 정례회 중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신미숙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조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한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김홍규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165쪽 무보험차량 사건 처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서부지역은 동부지역과 달리 기업이 많아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우정, 장안 지역에 나가 보면 거의 외국인들이 차량을 많이 끌고 다니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런 질의도 있었는데 무보험으로 차를 끌고 다니는 것인지, 운행을 잘할 때는 괜찮은데 접촉 사고라도 나고 인사사고라도 났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보상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 차량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면 대물보상은 안되고 대인보상에 대해서는 사망이나 후유장애증 같은 경우에는 최고 1억 5천만 원까지 국가에서 보상을 해 줍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최고 3천만 원까지 보상을 해 줍니다. 다만, 사고가 났을 때 관내에서는 차량이 38만대 있는데 외국인 소유의 차량이 6천대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험가입을 안 한 차량을 보면 13% 정도, 저희 차량의 1.5% 정도의 외국인 차량이 있는 반면에 보험을 안 든 것은 내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배 정도가 됩니다. 지난번에도 시장님 지시 차량으로 뺑소니 차량이나 대포차 근절 때문에 지시사항으로 홍보를 강화하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2천만 원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5월에 향남읍소재 도원공원에서 세계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각 나라에서 와서 음식도 하고 관련되는 과에서 홍보부스를 마련을 해서 홍보도 하는데 저희가 유일하게 그때 나가서 팸플릿도 주고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은품이 없으니까 외국인들이 저희 부스에 안 옵니다. 주는 데 가서,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그것을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2천만 원 중에 1천 만 원은 팸플릿이나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것이고요. 1천만 원은 물품구매를 해서 올해의 경우는 지났기 때문에 외국인복지센터와 상공회의소에 사은품 등 맡기려고 합니다. 향남 발안산단 안에 외국인복지센터가 있는데 연 1천여명이 거기에 왔다 갑니다. 거기에 위임을 해 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주는 절차로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경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아 위원입니다. 연결선에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무보험이나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실태 파악은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보통 대포차라고 하면 본인소유가 아닌 차를 운행하는 차를 말하거든요. 책임이 본인한테 가는데 실제적으로는 매매 등으로 해서 몇 군데 걸쳐서 가서 명의는 최초 사람인데 실제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그 사람이 와서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동차관리 프로그램 상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리면 그게 경찰서의 C3차에 PDA가 한대씩 다 있습니다. 차적 조회를 하면 그게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가서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인한테, 운행정지 명령을 건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오시라고 해서 다시 주거나 아니면 해결을 하는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서부권 쪽에 아시다시피 산단이나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시민들의 위협적인 부분이 체감이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단속이나 신고포상금제를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셔서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016년 8월에 국토부에서 단속 매뉴얼이 내려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번호판 영치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가서 검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을 모색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재작년의 경우 경기경찰청장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경찰들한테 특진까지 내 걸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비번일 때도 자기네 관내 무보험차량을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나 안하나 잠복해서 잡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 결과론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시민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파악이나 내용이 있을까요?

외국인이 타는 차라고 해서 다 보험을 안 드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명 중에 한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화성시가 외국인 등록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사업소를 통해서라도, 우리나라 사람보다 기본적으로 10배 이상 무보험 차량이 많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더 많아 지고 추가로 무등록 차량이 많이 다닌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위험한 사항이기 때문에 두 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얘기를 하시는 것이거든요.

홍보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대포차, 무보험차량 근절하는데 리플릿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을 하고 홍보물품까지 해서 무보험 차량을 근절하는데 일환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는 제조업체, 아니면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는 업체에 직접 리플릿을 전달을 해 주면 효과가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너무 힘든가요?

그래서 상공회의소나 외국인복지센터에 출입을 많이 하니까 가져다주고, 상공회의소의 경우 대표자들도 많이 오니까 홍보 물품과 리플릿이나 안내전단이 있으면 봉투에 넣어서 줄 수 있게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여태까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도 아직 근절이 잘 안 되고 있으니 제조업체, 외국인들이 많이 근무하는 곳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차피 직접 찾아가서 홍보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리에서 아무리 홍보를 해 본들 그분들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직접 제조업체를 상대로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소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박언수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부출장소장 박언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경제·환경분야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신미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는 55억 2천7백4십7만1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억 8천8백7십8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및 과태료, 변상금 수입 3억 9천2백2십1만 원,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건 3억 1천만 원, 이자 및 기타수입 8천9백5십7만6천 원, 임대료 및 사용료 수수료 수입 8천7백만 원, 도세 세수증대를 위한 도비보조금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1천5십1억 6천2백9십 8만6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십7억 5천1백4십8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도로 및 인도정비 사업 3십6억 1천5백만 원, 교통시설물 및 육교, 교량 등 유지보수비 2십3억 8천만 원, 청사 환경개선 및 부설주차장 증설 1십1억 6천7백만 원, 재난대비 복구 1십억 5천만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억 7천2백만 원, 황계동 적환장 환경개선 및 운영비 9천7백5십만 원, 전산장비 구입비 8천1백8십5만 원, 청소 및 위생사업 7천2백4십만 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3천 2백만 원, 행정운영비 9백8십9만2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탄출장소가 11월 중 개청 예정에 따라 운영예산 4억 5천3백1십7만4천 원을 편성하여 동탄출장소 개청 시 민원총무과 등 4개 부서에 이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액된 세출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감소로 인한 행정운영비 등 8천9백3십3만 5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장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장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향범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이향범입니다. 시민봉사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향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 세무과장 윤향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연옥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연옥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명자 산업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과장 이명자입니다. 산업위생과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호경 건설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이호경입니다. 건설교통과 2018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진환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최진환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예산에 크게 관계없으신 팀장님들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동부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아입니다. 총무과에 청사환경 개선에서 성인지예산을 1억 5천만 원 정도 잡으셨어요. 저도 동부출장소 자주 들어가는 편인데 어느 쪽으로 성인지예산을 활용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청사가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옥상 방수를, 벽체도 균열되고 또 슬라브도 균열돼서 금년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옥상 방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직 개편에 따라서 부서 간에 어떠한 이동을 위해서 용역비도 세워야 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집기류 등도 구입할 부분이 있고, 성인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천공기 구입이나 노후가구 교체 부분, 천공기는 서류편철 작업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성인지예산을 잡으셨기에 제가 문의를 드렸는데요. 성인지예산 항목을 들어보니까 성인지 예산 항목이 맞나 하는 느낌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설비와 구입비, 부대비에 대해서 구입한 것인데 괄호 열고 “성인지”라고 표현한 부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활용을 그쪽으로 하신다면 이것은 성인지예산으로 별도로 잡으시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의 그외 수입은 총무과에 어떤 수입이 그외 수입으로 있어요?

그외 수입은 27백만 원 정도 세입을 잡았는데 사실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2014년, 2015년도에 화성도시공사에 전출금을 위탁금을 줬는데 그 사업 연도가 12월에 폐쇄가 되면 다음 연도 초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현재 반납이 늦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지금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것은 지체상금에 대해서 공사에 관련해서 사업 내 목적을 다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 실현을 못했을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물게 되어 있어서 그 수입이 되겠습니다.

화성도시공사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주차장 관리 운영에 대해서, 전출금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교리 터널 LED 교체 사업 하신다고 조정교부금으로 잡으셔서 공사 예정에 있으신가 봐요?

네.

현재는 시설이 형광등으로 되어 있나요? LED로 교체하시는 것이에요?

네, LED로 전부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2동탄이면 방교터널이 생긴지 얼마나 되었나요? 신규 터널이 아닌가요?

생긴지는 얼마 안 되는데 경기도에서 지방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LED로 50%를 부담을 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처음부터 LED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형광등으로 달았던 것, 얼마 되지도 않은 시설물을 교체한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LED가 수명이 길고 그 다음에 밝기가 기존 등보다 밝기 때문에.

방교터널 준공일자가 언제인가요?

그 건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예산의 낭비로 이해를 해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LED로 교체, 처음부터 LED 전구였으면 안 좋았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설치할 때 보니까 밝기가…….

그런 파악을 하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LED 전구가 오래전부터 실효성 등이 있었거든요. 그것을 미리미리 파악하지 않으셨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하 차도가 택지개발 조성하면서 LH공사에서 한 것으로 대부분 나트륨등이 많았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경기도에서 단순히 LED로 교체하는 것도 교체하는 것이지만 일단 조도에 문제가 많이 있어서, 등 간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조도에도 문제가 있고 나트륨등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일괄적으로 해서 경기도에서 우리시 뿐 아니라 타지자체도 연계해서 교체 사업을 하신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희도 시설물 인수인계 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4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유지 보수에 5억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잡으셨는데요. 추가로 1억 원 정도 잡으셨고, 버스승강장의 수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교체하는 것이 2002년 정도에 설치된 버스승강장입니다. 녹이 많이 슬어서 그때 만든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교체를 시작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완전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수하시는 것인가요?

전체를 다 신규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다.

수명이 다한 버스정류장을 완전 교체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5억 5천만 원이면 몇 개소의 버스정류장이 교체되는 비용인가요?

신규로 하는 것은 8개소에 1억 원입니다. 1개소에 1,2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전체 예산이 5억 5천만 원 정도 잡으셨으면.

이번에 하는 것은 1억 원입니다.

전체 예산 추경에 1억 원을 포함을 해서 5억 5천만 원이면 몇 개소 정도 교체될 수 있는 것인가요?

40여개가 넘습니다.

교체 예정된 계획 등은 다 있으시고요?

계획 수립을 마치고.

교체 계획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 동부권 청사 청소관리용역이 있는데요. 청소관리용역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불법 현수막 폐기처리 방법 어떻게 폐기하고 계신가요?

도시건축과장 최진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작년까지는 일부를 재활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로 재활용 업체가 없어졌습니다. 재활용할 때는 톤당 14만 원이 들어가는데 소각을 하면 톤당 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 연초에 95톤을 소각을 했는데 워낙 현수막이 많이 달려서 지금 80톤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량 소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재활용하는 업체가 국내에는 혹시 그 업체 밖에 없었나요?

저희도 조사를 했는데요. 오산시, 수원시, 안산시 등 인근 시군도 재활용 하는 업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모든 시군이 다 소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