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교육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채덕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소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ㆍ소장이 총괄 설명하시고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건소 담당 과장님의 예산안 설명을 우선 듣고 일괄 질의ㆍ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수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장수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주시는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70억 240만 2천 원보다 7억 3,300만 3천 원이 증액된 총 177억 3,054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외 5개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액이며 도시형 지소는 의료사업 수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20억 1,350만 1천 원보다 7억 219만 2천 원이 증액된 총 427억 1,569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보건소, 지소, 진료소 청사 노후화로 인한 누수 등에 따른 시설보수가 증가됨에 따라 시설비 8,352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국고보조금이 변경내시 됨에 따라 9,057만 8천 원 증액되어 금연상담사 인건비 자체 예산분을 삭감하고 보조사업분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연홍보물 구입비 3,938만 5천 원, 금연약제비 5,9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화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다중집합장소 자동심장충격기 지원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자체예산 4,88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 용역 계약심사 및 낙찰차액으로 1억 7,799만 8천 원을 절감하여 감액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 중 외국인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시범사업에 의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6,714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사업 인력증원에 따른 변경내시로 2억 7,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울보건지소를 제외한 3개 도시형 보건지소에서는 감염방지용 읍압채담부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여울보건지소에서는 4월 개소 이후 청사 운영에 필요한 물품 취득 잔액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항상 시민들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보건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명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종명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희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부보건지소 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준식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공준식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정식 여울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울보건지소장 심정식입니다. 여울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자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문자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5페이지 공공보건시설 관리 시설비 8,352만 5천 원 증액, 아까 송선영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전에 1억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어떻게 사용을 하셨죠? 매송보건소, 남양보건지소 배수로 누락에 따른 지반침하로 주차장 공사 해가지고 기정액이 1억 원이 있었거든요.

보건소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건소 증축을 했습니다. 증축하면서 관련해서 보건소장실이나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내부적 인테리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보통 예산을 신청할 때 항목들을 다 만들어 놓고 예산을 신청하는데 1억 원을 딱 떨어뜨린다는 것이 별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쭈어본 겁니다. 너무 예산 따기가 쉬운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본 거고요. 누수 관련해서, 누수 잡기가 되게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전에도 있었던 일인가요?

유난히 관공서 건물이.

전반적으로 진단해야 될 일이지, 하면 다음에 또 올라올 거예요. 누수 관련해서는 보니까 정말 힘든 거더라고요. 누수를 위에만 하게 되면 다른 데서 누수가 생기고 이런 현상인데 총 다해서 몇 번 누수공사를 한 거죠? 예를 들어서 5년 안에 몇 번 한 거죠?

5년 안에 그렇게 몇 번이 아니고요. 옥상 부분이 대부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옥상에 최종적인 방법으로 우레탄을 도포하는 공사를 하게 되면 5년 이상은 가는.

최근에는 언제 했어요?

해당되는 데는 없죠. 시설비 들여서 하는 누수공사는 없었던 거고요. 공공운영비를 이용한 소소한 공사는 했지만 이렇게 대대적인 누수공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반납금이 많기 때문에 아까 1억도 말씀드린 거였고 이렇게 계속 누수공사가 자꾸 진행된다고 그러면 세금하고 연결되어 있고 집고 넘어가야 될 일인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배수로 누락 지반침하 내용이.

보건소 본소에 있는 부분인데요. 2001년도에 신축한 건물이다 보니까 그 후에 지역 주변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반침하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배수하는 바람에 비가 오면 항상 물이 고여 있는 상태가 되고 있어요, 보건소 주차장 쪽으로. 그것과 아스콘으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계속 주차하다보니까 점점 꺼져 내려가는 현상이.

이것에 대한 견적서를 바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11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인데요. 아까 매년 사신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본예산 샀나요, 추경에 샀나요? 1회, 2회 추경에, 상세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무관리팀장 이경일입니다. 2017년도에는 다섯 대를 보급했습니다. 행정 청사에 2개하고 체육시설에 1개, 다중집합장소에 2개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세웠다는 얘기인가요?

2017년도.

총 몇 개 샀죠?

2017년에는 5개이고요.

그만큼 1년 사이에 늘어난 건가요? 매년 산다고 했기에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의무대상시설이 있고요. 의무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이 있어서, 저희는 관공서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계속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성시의 금연 아파트가 총 몇 개가 지정되어 있어요?

자료상에는 9개이고요. 자료 제출 이후에 2개가 돼서 11개 되어 있습니다.

11개가 주민 동의에 50%인가요, 60%인가요?

50%입니다.

50% 받아서 금연 아파트가 되면 보건소에서는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금연 아파트라는 명칭과, ‘본 아파트는 금연 아파트입니다.’ 라는 계도형 플래카드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다른 혜택이 들어가는 거는 없습니다.

금연상담원이 나가서 입주대표 회장님들 어떤 관계를 하고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현수막만 붙이는 그게 다인가요?

저희가 일일이 아파트별로 가서 추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여의치 못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지정이 되면 아파트 자율적으로 자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원은 상당하죠? 보건소로 들어오는 민원은.

그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저희한테.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의 규약에 의해서 50% 이상이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화해서 시비조로 하는 경우는 있지만 주민 다수가 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연단속원이 화성시에 총 3명.

2명.

관리하는 곳은 총 몇 개이고요?

관리하는 곳은 2만 5천 개소가 됩니다.

하루 근무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주 35시간인데요. 너무 저희가 혹사를 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만들고, 프로그램 만들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 거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본예산에 인원을 증원시키든, 그리고 체계적인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흡연가인데요, 금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흡연을 하고 싶은 욕구는 있는데 사실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이고 금연 아파트를 지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도 별로 할 것도 없고, 어려워요. 아파트 내에서도 하니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참고로 저는 비흡연가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룡 위원입니다. 음압채담부스 구입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있었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셔서 대부분 궁금증이 해소됐고요. 덧붙여서 부탁의 말씀드리면 어차피 음압채담부스 구입하는 목적이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용빈도가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5분, 10분 단위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여 집니다. 한번 사용을 하고, 하루에 한명이 쓸 수도 있고 이틀에 한명이 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하루에 다섯 명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수 내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전염병을 예방 목적인데 오히려 부수 관리 소홀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전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기배센터 공공요금이 증액됐고 여울보건지소는 공공요금 관련해서 대부분 신규 사업장이다 보니까 감액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공공요금 관련해서 기배센터는 주민센터 안에 설치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예산을 잘못 계상하셔서 증액하시는 건지, 올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사용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공공기관 안에 같이 있다 보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나 이런 것들이 모자분리가 잘 돼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건 송선영 위원님께서 대부분은 해소를 많이 해주셔서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추가적으로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경희입니다. 여울보건소는 개소가 언제 된 건가요?

올해 4월 2일자로 개소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임시보건지소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주소는 동탄순환대로 13이고요. 호수공원 아래쪽에 남동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울복지관하고 같이 있는 게 아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예산 중에 엑스레이 판독비 인가요?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엑스레이 판독은 방사선과 의사선생님이 하신건지, 기존에는 엑스레이 판독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감액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검사는 주로 식품위생업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외국인 체류, 결핵검사 기타 등등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1년에 1만 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대행 의사가 엑스레이 판독을 하고 자체 판독이 어려울 경우는 결핵연구원으로 저희가 판독 의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8% 정도 판독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의사가 바뀌면서 자체 판독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올해 건수가 줄어들어서 현재까지는 11% 정도만 의뢰하고 나머지는 자체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의사선생님이 계신다고 그러면 왜 100% 판독이 안 되고 일부는 의뢰를 하고 일부는 자체 판독을 하시는지.

의사선생님에 따라서 엑스레이 판독을 잘 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잘 못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가 업무대행 의사를 채용할 때 엑스레이는 판독이 가능한 분을 모시려고 애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업무대행 의사 공개모집 공고를 내면 오고 있지만 2년, 3년 전만 해도 쉽지 않았거든요. 작년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채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역량, 실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울보건지소는 정원이 15명인가요? 현재 13명.

12명입니다.

정원이 15명인데 아직 안 채워진 건가요? 채용이 안 된 거예요?

정원은 15명이고 여울보건지소가 올해 4월에 개소하면서 아직 저희 보건지소 주변에 아파트 입주가 거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단 보건소 전체 인력으로 봤을 때도 보건소 전체가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 쪽 주변에 아직 입주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을 돌려서 대체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항상 일손이 많이 부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원이 정원보다 부족하다고 하면 서비스 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정원 15명인데 왜 아직 증원을 못 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울보건지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가 있어서 개소식도 못 한 것 같고요. 시작하다 보니까 공공요금 반납액이 있는 것 같은데, 의료장비 구입은 이렇게 반납이 크면, 예전에 예측을 할 때 어떻게 예측을 했기에 이렇게 반납액이 크게 된 거죠?

이중에서 가장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났던 것이 방사선촬영장비입니다. PACS장비라고 해서 세트로 일반적으로 4억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 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임대 건물이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협소해서, 이 장비가 천정형에서 움직이는 시스템으로 보통 방사선 장비가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천정형은 안 되고 기종을 천정형에서 손으로 움직여서 변경하는 그런 장비로 구입하다 보니까 6천만 원 정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차액과 다른 의료장비 구입을 할 때 나라장터에 조달로 구입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이 사전에 공간 보고 구입할 때 그것에 맞는 사양 샀으면 이렇게 반납액이 없을 테니까요. 반납액을 줄일 수 있게끔, 과에서 노력하고 지소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납액 중에 212페이지에 방역소독용역비도 반납액이 꽤 크거든요.

이거는 광역소독 입찰하는 과정에서, 입찰하기 전에는 계약심사를 감사 쪽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잘못된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일정액 감액하고요. 입찰은 예산을 편성할 때 100% 편성하는데 입찰금액은 87% 정도에서 되다보니까 10몇 퍼센트가 줄어드는 금액이 발생되고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신경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금연캠페인 할 때 항상 행사 부스 쳐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에 오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 오시는 분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고, 물론 그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오는 것에 대한, 홍보에 대한 것은 충분히 기대가 있는데요. 병점역 이런 데 가서 하는 것이 있나요?

대학생 금연지기라고 해서 우리 시만의,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대학생들과 같이 병점역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흡연부스는 보건소에서 만드나요?

저희는 금연정책이지 흡연정책이 아니다 보니까, 보건소 쪽에서는 안 하고요.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메르스 감염이 국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2015년도에 보면 평택에서 처음 발병돼서 그 당시에 아마 동탄한림대병원에 환자가 머물렀다 가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공포에 시달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화성시에서는 메르스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밀접접촉자라고 해서 2미터 이내에서 오랜 시간 이렇게, 1시간 동안 노출된 사람들은 없고요. 같은 비행기 내에서 있었던 분들이 화성 관내에 열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감시하는데 현재까지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 없고요. 하루에 한 번씩 능동 감시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현재 그런 증상이 있는 환자는 그저께 정도까지 있었고, 열한 분 검사 결과 음성이 됐고요. 저희는 첫날부터인가 증상 있는 분들이 다 음성이 됐습니다. 세 분을 분당 서울대 하고 명지병원에 후송을 했는데 검사 결과가 음성이었습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다 홍보를 통해서 했고요. 손 씻기 이런 사항이 중요해서 그런 내용들을 홍보했고 각 읍면동에 공문을 보냈고요.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대기 근무하고 신속 후송할 수 있도록 유사 환자가 나타나게 되면,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추적이 안 되는 분들이 300여 명 넘는다고 보도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관내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2015년도에 그 공포가 있었는데 지금은 한번 겪고 나니까 국민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못 느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잘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어제 제보 받은 내용이거든요. 직원 분들이 보건휴가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보건소 직원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특히 여성 직원 분들, 무기계약직으로 계신 분들이 비율이 어떻게.

저도 어제 말씀을 들었는데요. 정규직원이 125명이고요. 여성분들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무기직까지 포함하면 125명이 아니라 190여 명됩니다. 어느 분이 저한테 어제 연락을 해주셔서 제가 팀장님과 의견을 나눴었는데 그런 일은 없거든요. 어떤 분이 스스로 그렇게 느끼셨는지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저희들 불찰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휴가를 하게 되면 자유로이 쓸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답변해 주시는 것보다도, 아무래도 그렇게 답변해 주실 거면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2018년도 보건휴가에 대해서 사용한 내역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건휴가라고 정확하게 안 찍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루정도 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휴가계획서에 따로 보건휴가라든지 이렇게 명시해 가지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뽑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서 사안이 발견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뜬소문 그렇게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선에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자꾸 제보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얘기하셨는데 보건휴가가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유급입니다.

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라고 220쪽에 있는데 현재 한 분이 증액돼서 21명 되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일은 하시고 주 몇 회 근무하시고 어느 정도 시간을 소요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중보건의사가 현재 21명이 근무하고요. 복무는 공무원과 동일합니다.

8시간이요?

공무원 복무규정에 관련돼서 다 적용을 받는 거고요.

주5일, 8시간 근무하고요?

네.

그런데 90만 원이에요?

월급은 별도 자기들 계급에 따라서 소위, 중위, 대위, 전문의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거고요. 호봉 표는 따로 있고요. 이거는 진료활동장려금이라는 수당 성격입니다. 80만 원이었다가 올해 4월 16일자로 90만 원으로 10만 원이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그 증액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각 보건소에 공중보건의사가 몇 분 계시는 거예요?

도시형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가 없습니다. 농촌형 보건지소에만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찾아가셔서 진료도 하시는 거예요?

왕진 개념은 아니고요.

아직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급여도 나가는데 진료활동장려금이 90만 원이나 되는 것은 어떠한 것 때문에 이렇게 높게 책정하신 건지 궁금하네요.

중앙정부에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줄이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진료활동장려금이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