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지역개발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소․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심사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순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박용순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복지 화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차순임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7월 25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권영덕 시설공사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지역개발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24억 원이 늘어난 71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 1,387억 원에서 334억 원이 늘어난 1,72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저희 사업소 추경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주한 미군 공여지인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액, 시민들에게 다양한 숲속체험과 심신을 단련하기 위한 동탄2신도시 중리 무봉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 증액, 기배동역사공원 조성사업비 증액, 공원관리 및 시설 유지보수비 증액, 현재 건축 중인 공공청사 4개소와 마도문화센터, 반월체육시설, 어린이복합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건립비 예산의 증액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지역개발사업소의 금회 추경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고자 예산을 증액 편성한 점 이해해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들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길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주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배 공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강희배입니다. 2018년도 공원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덕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권영덕입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공원관리과,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산림내 재해발생 우려목 제거로 해서 2천만 원의 예산액이 증액됐는데요. 이번에 쏠릭이라는 태풍이 오면서 민원인들에게 연락이 와서, 제가 남양읍사무소에 “주택에 이 나무가 넘어지면 위험하니까 이것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그분에게 문의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남양읍사무소에서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받으셨다고 그러거든요. 민원인 얘기를 듣고 ‘우려목에 대해서는 우리 화성시에서는 이런 것을 안 하고 있구나.’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번에 제가 이것이 올라와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러면 사업 기간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인데, 이 기간에 신청을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간에 벌목해 준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은 어디에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해우려목은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택이나 도로변에 나무가 고사되거나 또는 고목으로 해서 전도될 우려가 있는 대상지를 잡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대상지 중에 전체 다 반영할 수 없는 것이, 우려목에 대한 나무나 이런 것은 사유재산일 수도 있고, 도로변이나 다른 개인 사유재산이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나무도 하나의 재산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신청을 받을 때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사업물량이, 많이 신청이 됐습니다. 올해 물량은 소진을 해서 추가적으로 한 2천만 원이 필요해서 세우게 됐습니다.

그럼 신청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으시는 것이에요?

읍면동에 1차적으로 접수되면 취합을 해서 저희 산림녹지과로 신청이 되면 우리가 현장조사하고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남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정확히 사업에 대한, 이런 것이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이것이 고사목만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살아있는 나무 같은 경우는 그 대상에 들어가지 않나?

살아있는 나무도, 전도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나무도 포함돼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이나 이런 쪽에 그 사업에 대해 홍보를 더 하시고 개인의 동의만 있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참나무나 이런 것들이 시골 지역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이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홍보해서 위험한 것은 사전에 제거해서 재해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보면 봉담 해오름공원 그늘막 설치 공사 해서 5천만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여름이 다 지나갔는데 이것이 추경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해오름공원 그늘막 설치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공사는 2017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도비 2억 원, 시비 4억 원인데, 작년 이월사업으로써 공사를 하다 보니까 6억 원 중에서 5천만 원이 더 필요한 사항은, 주민들이 데크는 돼 있는데 위에 행사라든가 할 때 그늘막이 없어서 지장이 많다고 그래서 이것까지 해야 공사가 효율적이다 해서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원이나 다른 지역에 다녀보니까 횡단보도 같은 데 그늘막이 설치가 잘돼 있었어요. 제가 남양의 사회단체 회의를 갔더니 이것이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이에요. 제가 동탄 쪽에 가 보니까 동탄 쪽도 인구가 밀집돼 있는 데에는 그늘막 설치가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그늘막 설치를 제안드렸더니 “예산편성을 해야 돼서 올해는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남양읍사무소에서 천막 같은 것을 일부 쳐서 그것을 넘겼는데, 기상이변으로 앞으로 날씨가 굉장히 더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늘막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든지 여름 무더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민원이라고 그럴까, 그런 쪽에만 설치가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연세가 드시거나 나이 드신 분들이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한데, 실제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내년에는 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광용 위원입니다. 지역개발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함께 큰 그림을 그렸어야지, 왜 잔여지를 별도로 해서 또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사업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은 당초 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비보조금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구역을 나눠서 일부 공원하고 야구장 조성사업을 하고 잔여지는 차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하는 그런 방안으로 구상하다 보니까 사업이, 방식이 나눠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네요?

당초에 국비가 424억 원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한 60%밖에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다고 보입니다.

거기에 계획 잡힌 것, 가계획이나 가설계라도 혹시 잡힌 것이 있습니까?

잔여지 말씀이신가요? 잔여지는 현재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부분하고 두 번째 안은 공원조성계획 플러스 개발사업 일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공원조성계획만 가다 보면 약 9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에 대한 부분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

개발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개발사업은 특화된 테마형 주택단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이 가능하다면 해안가이고 하니까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을 해 봤고요. 일단 저희가 타당성 검토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용역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 예산은 용역 예산이고요.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과에서 잡고 있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안으로 해서 1안, 2안으로 내부적으로 잡아놨습니다.

계획 잡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은 부서 업무이기 때문에 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산지구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은데요. 부결된 이유 또한 잘 아시듯이 시장님이 하실 의지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본 상임위 위원 중에서도 이 사업의 수용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부결이 돼서 본 위원은 지금 엄청난 전화와 민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후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이 있습니까?

별도로 부결안이 저희 지역개발과로 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릴 것인데요. 어차피 의회에서 부결되면 자동적으로 SPC법인 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자동 사업추진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관리할 것인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과 정책을 공유해서 결정해야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주민 민원도 어느 정도 저희도 수렴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음 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지금 상태에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것이네요?

아니죠. 전혀 없다기보다는 모든 사업은 정책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간다, 안 간다, 어떻게 간다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음 정책을 세울 때 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에 담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유아숲체험장 관리사무실 냉난방기가 원래 없었습니까, 있었던 것인데 노후돼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유아숲체험장은 지금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설치가 돼서 지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전혀 기본적인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새로 시설을 지으신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이왕이면 냉난방 다 되고, 요즘 좋은 것 많잖아요. 사실상 최전방에서 숲해설가 분들이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복지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신경 써서 좋은 제품으로 구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 번 산림녹지과장님께 개별적으로 참나무시들음병이 번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방역이나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약을 뿌리는 것은 봄에 해야 되고 지금은 뿌릴 시기도 아니고 장마나 뜨거워서 안 되니까 병든 것을 올해 벌목한다고 했거든요.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전부터 저희도, 재작년부터 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비봉하고 매송면 일대 참나무시들음병이 많이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올 연말까지 전체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비용들이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면 지금 번지고 있고, 조사를 하셨다는데 조사하신 것이 몇 주나 됩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직 취합은 안 돼 있고요.저희 방제단이 계속 순찰을 하면서 조사를 하고.

그럼 벌목은 언제 하실 것이에요?

내년 1, 2월에 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번지고 있는, 전염성이 있으면 내년까지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업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이전에 작업을 마쳐야 되는 시기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이 번지고 있으면 빨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예산을 따로 추경이나 이럴 때 편성해서 많지 않은 부분이면 빨리 차단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것이죠. 원래 4월에 통상적으로 해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미루냐, 굳이 4월까지 번지기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냐. 뒤에 말씀하실 분 팀장님이신가요? 답변을 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보호팀장 원찬희입니다. 지금 황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그 일대는 끝마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끝마쳤고, 지금 참나무시들음병은 확인이 된 것이고요. 감염돼서 고사된 나무는 총 24본입니다. 조사가 완료된 것이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아직까지 참나무가 비봉하고 상기리 쪽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은 참나무시들음병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 판명이 아직 안 난 상태예요. 그래서 섣불리 벌채를 들어가기는 어려운 상태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산림병해충 단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변경 진행 중에 있고요. 설계 변경이 완료되면 벌채해서, 고사목에 대한 벌채라든지 훈증은 완료할 계획입니다. 계획으로는 9월 추석 전에 설계 변경을 완료하고요. 10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에는 벌목작업 다 들어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보고를 안 하셨나 보네요. 공원과장님! 혹시 기배역사공원 세부 진행 사항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배역사공원은 공사 착공을, 전년도 10월 23일에 착공을 했는데요. 일부 문화재가 융건릉에 인접해 있고, 또 수원 고읍성이 있어서 최근에 정밀조사까지 추가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정률은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성절토면이 크게 없고 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금년도 안에 1단계 부분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1단계가 완료되는 것입니까?

네.

최종적으로 준공은 언제로 보고 계세요?

2단계 부분하고 3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2, 3단계는 다시 한 번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진행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설공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동부출장소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반납했는데요. 향남읍 청사 이전 도시관리계획 용역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왜 반납을 하게 됐습니까?

시설공사과장 권영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향남읍 청사 용역비 1억 5천만 원 이상은 현재 용역 중지 상태로 저희가 재검토를 위해서 감액을 했고요. 동부출장소 건은 기산지구사업지가 결정되지 않아서 저희 동부출장소 이전 부지가 유보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럼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네요. 시장님께서 정책방향을 결정하지 않고 전면적인 재검토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쭐게요. 동부권 반월동체육시설 건립 공사, 기존에 제가 팀장님과 별도로 도면을 갖고 3시간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 지역 주민들이 족구장 문제를 얘기해요. 그래서 족구장이라 면적은 많이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서 이 사업에 담아달라 얘기했는데, 혹시 그 부분은 챙기고 계신가요?

족구장 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석포리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들어온 것과 관련돼서 그쪽의 생태보존상태가 양호하고 그러니까 생태체험공원이 타당하다는 것에 대한 용역비를 세우자 했었는데, 쉽지 않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들으신 정보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황 자료는 뽑아서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현재 인허가가 아직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검토는 하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한번 연락을 하셔서 확인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산지구 건에 대해서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기산지구 건은 부결이 됐지만 그날 시정질문, 김도근 위원장도 부결 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제가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도 부결 건에 대해서 서철모 시장님이 제안한 방식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돼서 저도 시정질문을 했었는데, 부결 건에 대해서 제가 그날 말씀드리는 것 들으셨겠지만 실․과에서 사업성이라든가 타당성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것이 100억 원, 200억 원짜리 사업도 아니고 2천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을, 그것도 한두 달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2015년부터 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지역 주민들도 땅을 수용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진흥구역도 해제할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진행과 절차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 주민들이 기산지구개발을 원하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타당하고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준비를 해 오셨을 텐데, 제가 그때 부결을 하고 그러는 데 견해가 다른 부분이 있어서 황광용 위원하고 아주 치열하게 논의를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그 사업이 필요한데, 사업방식, 그러니까 태영건설을 SPC법인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개발을 하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거기는 분양이 잘될 지역이라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286억 원이 남는다고 봤으면 49%이면 143억 원 정도가 남는 것으로 보는데, 물론 개발방식을 바꿔서 하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도 있죠. 그것을 가지고 저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을 더 주든가 아니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SPC법인으로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저는 부결을 안 시키면 개발방식을 바꿀 수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부결을 하는 데 동의안을 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 하기 전에 부결 건에 대한 것을 얘기했지만, 만약에 3년 이상씩 고급 인력인 공무원들이 시간과 인력을 들여서 사업계획서 짠 것을, 예를 들어서 100가지 중에 우리는 1가지라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보류를 하든가 부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보류를 해서 개선이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결을 했던 것인데요. 그렇게 된 것을 부결됐다고 그래서 그 사업을 자체적으로 접는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공무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이 되니까 징계를 줘야 된다. 되지도 않는 사업을 그냥 올린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의회에서 부결 건, 저희는 100가지 중에 1가지가 문제가 있어도 다시 한 번 더 좋은 방법이 없나 해서 그것을 지적해야 되는데, 부결 건을 의회를 존중해서 안 올린다, 그러면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면 완벽한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부결이 나면 전부 다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지로 들리는데, 그것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거든요. 그날 김도근 위원장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산지구 건도 요즘에, 주민들에게 저도 항의 전화를 많이 받아요. “왜 부결을 시켰냐?” 그래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사업방식에서 그것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부결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우리는 부결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계속 추진하라 할 수는 없지만 집행부에 민원을 넣든지 해서 그것이 올라오면 개발방식 바꿔서 하면 우리는 해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본인들이 더 요구할 부분은 요구하라.”고 저도 어젯밤에 한참 통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시장님이 당선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3년 이상 준비해 온 것을 시장님이 갑자기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만두고 이런다, 그러면 소신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이 원하고 제가 볼 때도 필요한 사업인데, 그것을 시장님이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사업계획서를 안 올린다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별 질의보다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결산했을 때 보면 194억 원씩 예산현액에서, 이월액이 695억 원 정도로 많은데, 계속비 이월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본예산 세우고 그 다음에 추경 최소한 2번 이상씩 하고 그러는데, 그런 데에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으니까, 올해 2018년도 분명히 이월액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집행 잔액이야 낙찰 차액 이런 데에서 남는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도 면밀히 짜 주시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때그때 당연히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편성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지 않게 잘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체 실무 부서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LH가 시행한 시설물을 화성시로 인수할 때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고 도시계획단계부터 검토를 철저히 하여 인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설물에 대해 교체 등의 이유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 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