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윤정훈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 민간위탁동의안 6건, 규약안 1건을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주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부과 및 증인선서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성실 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지방세 징수 및 체납 처분 분야가 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 되어 지방세 기본법이 전부 개정 2016년도 12월 27일 전부 개정 공포, 2017년도 3월 18일에 시행됨에 따라 인용되는 조문을 변경하기로 제출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예방 및 초동 대응을 담당하는 수의 직렬의 처우를 개선을 하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수의 직렬의 공무원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공중보건의사 진료 활동 장려금 지급 한도 및 지급 제한 등의 규정이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없고, 개정 보건복지부 지침과 그 내용을 달리함으로 이를 폐지함으로 법령 및 이에 근거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제출 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 국제화 교육 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운영을 하여,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자 무주군 행정사무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따라서 무주군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무주)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기간 만료 대상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자를 선정, 민간위탁 함으로써 영유아 심신 보호와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 어린이집(구천동)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를 위해서 위탁기간 만료 대상 어린이집을 재위탁함으로써 영유아 심신보호와 교육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 육성,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군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본 시설을 민간위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군 청소년 시설, 무주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본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주군 청소년 시설,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본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제 문화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안은 백제 문화 권역 5개 시·군이 상호협력을 통해서 관광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구성운영 중인 백제 문화권 관광 벨트 자치 단체장 협의회를 행정기구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152조에 따라서 협의회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관계 지방자치 단체 간 규약으로 정하고 무주군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훈 의원 하단)

산업건설위원장 이해연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주군 농어촌 소득지원 기금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융자금의 대부 이율 조정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 기한 등의 주요 내용을 정비를 하여 융자금이 합리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