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해양 의원 발언
정훈
윤정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6건, 동의안 6건, 규약안 1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은영 위원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 등단)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 위원 하단) (의사일정 제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어린이집(무주)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효순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어린이집(구천동)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무주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28호로 제안된 무주군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제안사유는 위탁기간이 만료가 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가진 청소년 단체에 시설을 민간위탁을 하여서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을 하고자 함입니다.
박찬주위원
이 사업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가 거의 유사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수련관은 그야말로 청소년들의 활동을 하는 데에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는 시설 운영이 되겠고요,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는 청소년들의 정서적으로 있는 문제를 상담을 해서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찬주위원
사업에 차이가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차이는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유사하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 중에서 서로 연계를 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유사하다고는 볼 수는 있지만 내용으로 보면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가 같은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건물에서 운영을 하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찬주위원
그래도 유사한 점을 발견하지 못 하셨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제 당초에는 따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로 저희들의 혼합직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민간 위탁을 하면서 위탁신청 단체가 같은 법인에서 들어와서 운영을 했을 뿐이고 통합해서 그 시설에서 운영을 할 뿐이지 사업내용이나 법 규정에서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지금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도 쌍백합청소년 육성회에서 같이 하고 있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찬주위원
혹시 수탁자가 없어서 이렇게 한 곳에서 3개의 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찬주위원
없었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같은 곳에서 다 들어 왔습니다.
박찬주위원
혹시 수탁자를 무주군의 다른 수탁자가 올 수 있게 유도는 해보지 않으셨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의 유도보다도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운영을 할 만한 단체가 그렇게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박찬주위원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단체가 별로 없다고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찬주위원
지금 안성청소년 문화의 집이 인원이 원장님을 포함을 해서 세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두 분이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를 보면.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은 3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이 세 분 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곳에서 위탁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인원이 적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전개를 하겠어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사실은 면 단위에서 운영이 되는 사업이고, 또 여기에는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거의 70명 정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시간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방과후,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물론 종사자수는 그 이용 인원에 따라서 조정이 되겠지만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데에는 다른 시설 규정에는 이런 것에서 적법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제가 여기를 보니까 거의가 지금 해마다 위탁비가 있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찬주위원
해마다 학생 수는 줄어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그런데 위·수탁금은 똑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비례해서 수탁금이 조금 증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위탁비는 물론 이용자가 많으면 더 증액을 해야 하지만 인건비 부분은 거의 비슷하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운영비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한다고 하면 더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최근 2년간 위탁사업 실적을 보니까 거의 인건비로 나가고, 실질적인 사업비는 거의 5%나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찬주위원
이래서 청소년들은 위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인건비로 다 나가고, 사업비로 나갈 수 있는 금액이 없습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이런 사업비 등이 물론 인건비가 보조사업에는 거의 인건비가 많습니다. 70%∼80%가 인건비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비는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하는 프로그램비가 나가고 총괄적으로 무주 군단위로 하는 프로그램은 수련관에서 운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많이 와서 참여를 하고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지원은 저희들의 발굴을 해서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인건비, 운영비로 다 나가고 나면 쥐꼬리 만 한 그 사업비로 청소년들을 케어를 하고 또 도움을 주고 교육을 하고 하는데 사업비를 증액을 시킬 수는 없습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사업 발굴이 되어서 효율적인 사업이면 저희들의 증액을 하여서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너무나 미약합니다. 사실 본 위원이 판단을 해보면 기 3개의 시설이 거의 인건비로 지출이 되고, 실질적으로 하는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년 지원사업은 거의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요. 공모사업을 따다가 하는 사업을 지금 매년 그 중 매년 운영비의 30%정도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정말로 지원이 안 되어서 못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습니다.
박찬주위원
어쨌든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을 늘려서 청소년들이 다각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것이 고용창출 효과 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끔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로 다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시든지 아니면 운영비도 청소년들에게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이런 쪽을 마련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떠한지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을 어떠합니까?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청소년들 활동 동아리 비라든지 올해도 1000만 원정도 예산을 해서 지원을 해 주었고요. 또 농촌지역에서 접할 수 없는 뮤지컬 같은 공영비도 올해는 신규로 20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청소년들의 흥미롭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을 다각도로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위탁자 선정을 하셔야 하잖아요.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예.
박찬주위원
위탁자 선정을 하실 때 물론 이제 신청을 하시는 사업자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진짜 무주군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힘을 쓸 그러한 사업자를 발굴을 해서 이렇게 위·수탁에 동참을 시키는 것이 어떨 까 하는데 물론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한번 노력이라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런 단체가 많이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위탁이 되면 좋겠지만 홍보하고, 안내를 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사업 수행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위탁 업체를 찾아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효순
장효순사회복지과장
노력 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을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창수
강창수문화관광과장
문화광관과장 강창수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무주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재무과장
재무과장 오종석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무주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금 조례 폐지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해심
이해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해심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1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무주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등단)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경섭입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39호로 제안된 무주 국제화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국제화 교육 센터가 생기고 나서 어떠한 법인이 쭉 하다가 이번 2년 동안 새로운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한 것이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해양위원
위탁한 법인명이 어떻게 됩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주식회사 헤럴드 애듀입니다.
이해양위원
이제 2년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전에 했던 운영 상황과 지금 2년 동안 운영한 것도 비교되거나 조금 더 저조하다거나 조금 더 나아 졌다거나 그러한 점이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전에 했었던 업체에서는 소통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들간에 소통이 많이 되어서 지금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도 그전에 운영을 했던 법인보다 이번에 새롭게 2년 동안 맡아서 운영을 했던 법인이 센터장님도 젊으신 분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생겼네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의회에서 요구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저번에 업무 보고 때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는데 행정에서 고발조치 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주식회사 헤럴드 에듀에서 3회에 걸쳐 5500만 원을 유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달에 공금유용으로 해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해서 8월에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공금횡령이 아니고 공금유용이네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것이 어디로 돈이 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입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본사로 갔다가 온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이것을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된 것이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의 결산을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결산 때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어떠한 내부에서 제보가 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 점검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공금유용이 발생한 것이 2017년 10월, 11월, 2018년 1월 이렇게 되네요? 작년 연말, 올해 초. 그렇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것을 알고 즉시 조치를 하였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의 바로 조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조치를 하게 되면 국제화센터의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각 고문 변호사가 5명이 있어서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의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이해양위원
행정에서 고발조치를 한 것은 아무 잘 한 행정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조금 쉬쉬하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처리를 하였는데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은 민간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를 판단하여 주는 것이지 어떠한 업체나 어떠한 법인에게 그것을 하라는 위탁 동의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하실 것인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의 세부 계획을 추진을 하고, 수립을 해서 앞으로 위탁 대상자를 선정을 할 것입니다. 위탁 대상자 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저희들의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 위탁자를 모집을 할 것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위탁 업무 절차를 수행을 할 때, 형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고 오픈을 해서 제대로 된 어떠한 위탁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지요. 어픈 하시는 것인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운영상에 생긴 문제점. 꼭 하셔서 제대로 된 위탁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것은 위탁업무로 갔을 때 이야기이고, 우리가 지금 국제화 교육 센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어떠한 대책을 세우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방안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동안 진행을 해 오셨나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전주, 군산, 남원, 임실, 진안, 고창. 여기는 영어 체험 학습센터 6개소를 전라북도 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가서 교육혁신과과 면담을 하고, 전화통화를 하고 혁신과에 방문을 했습니다만 교육혁신과에서 지금은 경제적 효율성 등을 평가를 해보니까 안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안 되는 것으로 자기네들의 못하겠다고 해서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 것으로 동의안을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우리가 이제 군에서 위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잖아요. 일단은 도교육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사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신 것이네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때 업무 보고 할 때는 교육청 쪽에서 확인을 하신 것이네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때 업무 보고 할 때는 조금 교육청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네요. 그렇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어차피 도교육청에서도 어차피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거기에 따른 지원할 인력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 효율성 이러한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따져 보니까 지금 현재 전주·군산·남원 이런 데 운영을 하고 있는 데도 구조조정을 통해서 제외시킬 것은 제외를 시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양위원
일단은 교육청 쪽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국제화 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하면서 학교 수업일수와 충돌되던 부분들 때문에 학교에서도 조금 석연치 않게 생각 했던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학교의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이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국제화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학사 일정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설 교육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학교와 주식회사 해럴드 애듀에서 지속적으로 소통을 한 결과 그 모든 것을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운영이 잘 되고 있었습니다.
이해양위원
학교 쪽의 그러한 부분들의 해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2년 차 운영 하면서요. 우리가 그때 위탁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것은 조금 이런 어떠한 근본적인 대책을 찾고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2년으로 한 것으로 아니었던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런 부분에서 특별한 변화는 없고, 이제 어떠한 위탁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을 하신 것이지요, 행정에서는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40으로 제안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보면 당초 입법 예고한 내용과 제출된 내용이 다른데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입법 예고는 하셨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관련 법을 보면 입법예고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입법예고를 하면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의 통보사항을 본인들에게 하면 됩니다.
문은영위원
제가 알아본 사항으로는 수정된 사항에 8월 30일에서 9월 3일까지 실시 한 것으로 나오는데 하셨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수정된 사항에 입법 예고를 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조례안을 보면 처음에 입법예고한 내용과 다시 제출 된 내용이 수정된 사항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다시 하셨냐는 이야기입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입법예고를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했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제가 알아본 결과는 하셨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하시길래요. 잘 하셨습니다. 이번 제출 된 조례안은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고, 예산 또한 소요가 되기 때문에 내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에게도 알린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입법예고를 한 이유와 수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입법예고 이후 조직 개편안 기구표 변경사항을 보면 지금 행정복지국에서 기획예산과에서 부군수 직속 기획예산실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부군수 직속 미래준비팀을 기획예산실 소속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드림스타트팀을 존치를 했고요. 산업경제과 에너지팀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지원과, 귀농귀촌, 농업기계, 농업상담을 기술기획, 강소농육성, 귀농귀촌, 농업기계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엔 기술연구과에서 기술기획, 소득작물, 연구개발, 반딧불이를 친환경기술, 소득작목, 연구개발, 반딧불이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문은영위원
조례안 변경 부분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한 입법예고 의견이 있었습니다. 8건이 있었습니다.
문은영위원
예. 다음은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과장께서는 이번 조직 개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공직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셨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충분히 수렴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은영위원
조직 개편이 단행되면 업무이관 등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직원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소통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조직 개편만큼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실무자의 의견 등을 충분하게 듣고, 소통을 하여, 추진을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추진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의 TF팀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했고, 그래서 각 실·과 부서별로 업무 분석, 기본이 된 주요 지표 등을 생성을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요 조사를, 기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 통폐합, 분리가 필요한 부서 이런 모든 것을 정리를 해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각종 다양한 의견을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TF팀이 구성이 됨에 따라서도 의견이 개진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주위에서 궁금해 하셔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국을 설치하는 이유와 설치를 했을 때 장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단점으로는 부단체장이 광범위한 통솔의 범위로 본청에서는 10개 이상의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능률·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결정 라인이 하나 더 생김으로써 의사정책 결정이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민선 7기 출범에 따른 군정의 비전 목표를 달성한 능률적인 조직구조를 이렇게 개편을 해서 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주군 위원회 조례와 같이 명칭을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으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국 설치에 따른 효과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민선 7기에 처음으로 단행을 하는 조직 개편이니 만큼 내부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로 부터 이번 조직 개편이 잘 되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광환 위원 발언신청) 이광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광환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개 국 신설과 4개 과 신설이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읍·면은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지금 2개 국 신설과 4개 과 신설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무엇이냐 하면 일할 사람보다 지시할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다 항간에 들리기도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무주군 기구표를 보면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으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행정복지국 같은 경우, 대외협력을 신설을 했고요.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관광 마케팅. 그리고 또 농축산유통과 같은 경우 가축 방역. 이렇게 해서 저희들의 이번에 25명을 더 충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제가 읍·면에 어떠한 변화가 없다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 들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읍·면 같은 경우는 제가 누차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읍·면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읍·면에도 지금 인원이 충원이 되어야 되고, 조직이 개편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읍·면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국장 두 분, 사무관 네 분이 더 늘어나는 조직도가 이번 조직 개편안인데 부분이 우리 무주군의 행정을 끌어가는 데에 있어서 군민을 행복하게 한다는 지표와 상반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는 지금 맞춤형 복지가 설천과 안성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복지에서 인원을 무풍면에서, 그리고 안성면에 있는 인원 하나를 적상면으로, 그리고 부남면은 한 명을 증원을 하여서 복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주읍과 설천면, 안성면. 여기는 토목직을 한 명씩을 배치를 해서 주민 숙원 사업을 전문으로 추진할 수 있게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토목직을 전체적으로 배정을 못 하는 이유는 저희들의 토목직을 신청을 해도 직원들이 여기에 합격을 하는는 비율이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토목직을 읍·면에 전면적으로 배치를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저희가 몇 번을 통해서 여러 번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기구표가 만들어졌는데 나름대로 고심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우려 했던 그런 부분, 우리 무주군민들의 여론이고 우려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빨리 결정이 되어서 우리 공무원들도 빠른 인사에 의해서 행정업무를 맡아서 해야 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은데 참 난감합니다. 우리 자치행정과 과장님께서도 이런 목소리 혹시 안 들어 보셨어요? 밖에서.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조정을 하고 조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의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인 업무분장에 있어서 지금 이 기구표대로 할 경우에 업무 분장은 또 고려를 해 보셨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규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전체적인 업무 분장을 새롭게 만들어진 기구표에 의해서 전부 다 분담을 한 번 해 보셨냐는 말씀입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해 봤습니다.
광환
이광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광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위원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40호로 제안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이 민선 7기의 운영 방향으로 봐야 하는 것이잖아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번 조직 개편을 하면서 특별하게 중점적으로 하셨던 부분이나 주안점을 두셨던 부분이 있었다면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주요 내용으로는 지금 군수님의 공약이 5개 분야에 10개의 정책과제에 89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 세부사업에 맞추어서 조직 개편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요내용은 부군수님 직속기관에 기획예산실을 배치를 했고요. 그리고 또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국을 신설을 했다는 내용과 그 다음에 농업 업무의 일원화와 농축산유통과 신설을 통해서 소득농업 기반을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정무주 임업강화, 소득창출을 위해서 산림녹지과, 환경위생과, 맑은물사업소를 신설을 하였고요. 양질의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건과 의료로 조직을 전문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산업경제과를 개편을 하였고요. 그리고 관광마케팅, 지역재생, 환경지속, 도서관팀으로 신설을 해서 행정수요의 증가와 공약사업 관련해서 조직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이 되어온 기존의 조직에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반영을 하시고, 해소를 하셨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어떠한 부분이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이광환 부의장님께서는 2개국 설치 이외는 크게 변화된 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의 보건의료과 분과를 중간에 했고요. 농산물유통과를 신설을 하고, 산림녹지과 분과, 그 다음에 미래준비팀, 관광마케팅 이렇게 큰 변화를 주었고요. 이해양 위원님께서 신설되는 국장 자리가 퇴임 직전 공무원의 자리가 되지 않을 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군수님이 행정력이 힘이 미치지 않는 부분까지 이 국을 신설을 해서 행정의 경험과 연륜으로 행정의 변화와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참신한 공무원을 등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들어온 여론이나 의견이나 이런 부분 말고 우리가 그동안 기존의 조직에서 7대 의회나 이런 데서 계속 문제가 되었던 문화관광과가 조금 업무가 과다하다는 부분 등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관광마케팅팀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으뜸관광 공약을 해소를 하고, 격무부서 업무를 분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중장기 무주관광 520만 관광객을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광마케팅과를 신설을 해서 관광육성에 있는 업무를 분리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해양위원
큰 틀에서 변화는 없는데 내부적으로 업무배분 있다는 것이고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관광마케팅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토목직 읍·면 배치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행정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자는 차원에서 그러한 제가 주장을 했었고, 직원들도 그렇게 다 원하고 있더라고요. 청에서 근무하기보다 읍·면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대처를 하자는 그러한 의견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정리가 안 되는 같아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무주읍과 설천면, 안성면 쪽에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토목직을 일단 배치를 하고, 저희들은 배치를 하고 싶어도 인력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어서 저희들의 충원 요청을 해도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인원만 늘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충원이 되면 읍·면 배정은 토목직들은 그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할 것이고요. 무주와 설천, 안성면은 정원에 반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해양위원
무주와 설천, 안성이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우리가 지금 정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입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493명입니다.
이해양위원
무주군 전체 조직으로 봤을 때 정원이 493명, 공무직이 지금 몇 명이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210명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우리 각 시설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몇 명입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128명입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우리 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요. 우리가 600여 공직자라고 했는데 인구는 급감하고 있는데 조직은 방대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831명 정도입니다.
이해양위원
기간제까지 합쳐서 그런 것이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그러니까 인구는 지금 줄고 있고, 그런데 인구수에 비해서 조직은 방대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1인 당 35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63명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이렇게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기간제와 공무직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직이 저희들의 210명인데 이중에서 30명 정도가 사무보조, 그리고 이 외에는 사무보조이 외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공무원들의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들의 지방 재정자립도가 낮다가 보니까 저희들의 국비를 많이 따오는 공모 사업에 많이 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시설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시설물이 늘어나다가 보니까 공무원 조직도 같이 늘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조직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계속 이것이 늘어나야 하는 상황인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의 내부적으로 공무직 업무 분장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분장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다시 해서 부족한 부분은 채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양위원
공무직도 저번에 대대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200명이 넘는 상황인데요. 우리 정원조직과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전체조직운영에서 봤을 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운영에서 공무직과 공무원들과는 문제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일할 수 있는 공무직의 예를 들어서 1/3정도만 정직 공무원이 된다면 무주군의 잘 돌아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공무직은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밀스러운 것은 공무직에게 위임을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내부적으로 공무직과의 이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전체적으로 조직의 효율성을 잘 이렇게 높여가야 하는 상황인데요. 각각의 조직들의 방대해지니까 조금 우려 되는 부분이 있고요. 국 신설의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광환 부의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일할 조직이 커져야 되는데 머리 조직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승진 케이스가 늘어나는데 우리 가까운 진안에는 국 신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장수는 젊은 군수님의 마인드로 국 신설을 하지 않겠다고 하셨거든요. 주변의 상황도 알아 보셨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진안, 임실, 고창, 부안은 국 신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또 하나 우려 되는 것은 국이 2개가 생기고 기획예산실이 부군수 산하로 들어가는데 이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이 3개인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국과 산업건설국이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은 나름대로 기획예산의 무주군 전체적인 기획을 관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기획예산실이 우리가 보통 이제까지는 전 조직의 컨트롤 기능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기획예산실이 있고, 행정복지국이 있고, 산업건설국이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규칙을 입법예고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지는 못 했는데 직급 배정을 할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수직렬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그러면 행정복지국은 어떠한 직급이 가능합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행정복지국은 지금 행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행정직으로만 되어 있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이것은 소수 직렬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지요. 행정복지국이면 행정직, 사회복지직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행정복지국에서 그 국장의 역할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이나 재무, 민원봉사, 자치행정, 인사부서까지 총괄하여 관리·감독을 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 행정복지 국장의 임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수 직렬이 여기에 오면 여기를 컨트롤을 하지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이해양위원
행정직만 하실 생각이신 거잖아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행정직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해양위원
전에 사회복지과가 과장님이 서기관 4급 직위였잖아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기억 하시지요? 그런데 사회복지과가 자꾸 밀리는 느낌이 드는데 행정복지국이니까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폭넓게 하는 것이 어떠한지, 왜냐하면 소수 직렬도 희망이 있어야지 일할 맛이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지금 사무관 자리에는 전부다 소수 직렬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국장 자리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전부다 이 과를 다섯 과를 아울러야 하는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실력이 있고, 이것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수 직렬이 거기에 가서 과연 행정복지국을 이끌어 갈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행정직으로 배치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소수 직렬에서도 능력이 있으며 공무원 생활을 몇 십 년 하고 그렇잖아요. 행정을 다 총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우선 국장이 되지 않더라고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하여 주시고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조직 개편이 우리가 이제 지금 의회에서 통과가 될 지 어떠할지 모르겠지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은 행정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서기관 속에서는 사회복지직이 포함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양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이해양위원
행정복지국에 행정직과 사회복지직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양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개편이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지 절차를 밟아서 인사를 추진을 할 텐데요. 조직 개편 인사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 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시행규칙, 규칙안 등이 전부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고, 이의신청을 받아보고 정리가 되어야만 인사를 할 수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양위원
일단 조직 개편이 통과가 되어야지 추진을 할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인사를 하기로 계획을 잡고 계신 다든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일단은 조직 개편안이 승인이 나야지만 거기에 따라서 각종 행정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이 이루어 져야합니다.
이해양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조직 개편이라는 것이 신중에 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반기 정기 인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시기적으로 10월이나 되어야지 추석이 지나고 인사가 가능한데 지금 2019년도 본예산을 지금 준비를 해야 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인사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시기적으로 우리가 조금 시행착오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이 조직 개편안을 조기에 마무리하기 위해서 7월 달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9월 달 까지 이렇게 왔는데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의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의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조직 개편이 늦어 졌습니다. 이해를 많이 해주시고, 이번에 어쨌든 조직 개편 조례안이.
이해양위원
애초에 준비를 할 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반기 정기 인사는 그대로 8월 달에 단행을 하고, 조직 개편은 내년 상반기 인사 전에 5, 6개월 동안 군수님도 행정을 들여다 보시면서 신중하게 했어야 그렇게 방향을 잡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계속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본예산을 수립을 하고 시책을 발굴을 하여야 하는데 조직 개편 앞두고, 인사 앞두고 있는데 무슨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수립 해놓고 내년 본예산 다 해놓고, 대대적인 인사로 다른 사람이 이 사업을 수행을 해야 하고, 계획과 실행에 엇박자가 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위원 발언신청) 박찬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주위원
박찬주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18-40호로 제안된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2개의 국을 설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국을 설치하는 목적은 본청에는 1실, 실·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1실, 실·과가 있는데 이것을 너무 통솔범위가 광범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분과를 해서 국을 신설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박찬주위원
그런데 대부분의 인사에 대해서 대부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공무원 정수를 21명으로 증원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 이렇게도 많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관련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이것을 시군에도 국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1명으로 증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의 행안부에서 21명에 대한 것은 기 내려와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공무원을 활용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박찬주위원
그러면 21명이 기존에 내려 와 있기 때문에 국을 설치했다는 말씀인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행안부에서 실링이 21명이 미리 내려와서 있었습니다.
박찬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직 개편을 하면서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저희 의원님들의 항상 피곤하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실·과장님이 주민을 동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체를 동원한다든지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든지 직접 찾아와서 이런 괴롭힘을 저희 의원들의 많이 당했습니다. 이런 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극비로 하시든지 이렇게 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나 외부에 알려지다가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요. 내부적인 소통문제도 있는데 외부적으로까지 비화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조직 개편안을 저희 의회에 와서 중간보고를 해 주셨어요. 두 번 씩이나. 그런데 그 보고를 하고난 뒤에 저희들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저희가 보건의료원 쪽에서는 저희가 전혀 우리 과장님께라든지 누구에게라도 보고를 듣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일어난 사건은 과가 하나가 더 신설이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보다 외부 사람들이 더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보건의료원은 전국에 15개의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한 개과가 있는 데가 무주이고요. 그 다음에 무주, 곡성, 완도, 산청 이렇게 한 개 과가 이렇게.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저희들이.
박찬주위원
그것은 저희들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전에 저희 의원들한테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보고를 해 주시기도 않고, 먼저 의료원에 과가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을 저희들 보다 다른 분들의 먼저 알고 계셨어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진행과정에서 생긴 일 같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같이 의견을 맞대서 조직 개편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박찬주위원
이 조직 개편을 하고 나면 제일 우려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업무 분장 때문에 혼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괜찮겠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업무분장이요?
박찬주위원
예를 들어서 농축산유통과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다른 과와 혼선이 안 되겠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의 실·과소와 충분한 의견을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취합을 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데 이의 신청기간이 되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위원
명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 기획예산실로 바뀌었네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찬주위원
이 바뀐 부분은 기획조정실을 모든 실·과를 총괄을 하기 때문에 조정한다는 어떠한 그러한 의미도 있는데 기획예산실로 바뀌면 기획과 예산만 담당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명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이 지금 기획예산실은 이 기획은 무주군정의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획조정은 각 국이 있는데 조정이라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뺐고요. 그래서 기획예산은 주민들도 알기 쉽게 했습니다.
박찬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군수 산하에 두는 것이잖아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찬주위원
그러면 부군수 산하에는 기획하는 것과 예산 파트만 담당을 하지 않나 단순하게 이런 명칭만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명칭에 대해서 생각을 해 주시고요. 농업소득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바뀌었잖아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찬주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특별한 이유는 농업소득에서 농업정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총괄적인 의미에서 농업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박찬주위원
그러면 소득은 총괄적인 의미가 아니고, 정책은 총괄적입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농업소득은 일반적인 소득만 따지고, 농업정책은 전반적으로 어울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농업정책과로 했습니다.
박찬주위원
농촌지원과에서 농업지원과로 바뀌었네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박찬주위원
이것은 명칭만 이렇게 바뀐 것 아닙니까? 같은 의미 아닙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은 농업지원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지원과와 기술연구과 이것은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렇게 요청을 해 온 상황입니다.
박찬주위원
하여튼 산림녹지과가 따로 떨어져 나왔고, 맑은물사업소 부분은 잘 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무주에도 총액인건비제나 기준인건비제가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액기준 인건비를 보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액이 486억 원을 통보를 했습니다.
박찬주위원
이것이 순수하게 인건비로만 나가는 것이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486억 원인데 저희들의 428억 원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박찬주위원
아직 그러면 여유가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여유가 있습니다. 60억 정도가 여유가 있는데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연 8억 원이 더 추가로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건비 부분에서는 여유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 제도가 이것이 지금은 없어 졌습니다.
박찬주위원
어쨌든 행정수요와 재정능력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조직편성이나 이런 것을 해 주시고, 조직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되도록이면 실·과 아니면 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이 부분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 실·과에 따라서 일이 너무나 많아서 과부화가 걸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서로 간에 양보를 하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 부서에 일이 많아 진다고 해서 이렇게 배타적으로 해서는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실·과, 실·소 나누는 데에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찬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박찬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마지막 안건까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 저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3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은영위원
문은영 위원입니다. 조례안 10페이지 비용 추계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증원에 있어서 5급 5명에 3억 8888만 원, 9급 16명에 5억 523만 8000원, 총 8억 9420만 8000원이 소요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총 21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충당한 계획이십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행안부에서 내려온 실링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추경에 올라온 인건비를 보니까 428억 1400만 원으로 되어있던데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총액인건비가 부족하지 않다니 다행입니다.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반직 인건비에서 11억을 감하고, 신규임용예정자 인건비에서 4억 4000만 원,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일반직 인건비에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의 증가, 고용 창출에 의한 증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가 부족하면 그 만큼 수당 등 직원들의 급여가 줄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력 운영에 신중을 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과 직원들의 사기 향상에 보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의할 사항은 지난 2월 회기 중에 존경하는 이해연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별표3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내용 중 별정직 6급 상당에 정원이 1명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문은영위원
현재 별정직 6급이 결원상태이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은영위원
당시 회의록 내용을 보면 과장께서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원이 31명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포함이 되어 있어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정직 6급을 일반 6급으로 개정하는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출된 조례안을 보면 별정 6급이 그대로 책정이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일반직 전환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별정직은 아직은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문은영위원
현재 별정직 6급 결원은 언제부터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별정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행정직과 같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은영위원
결원이 된 지가 3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결원을 유지 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조속하게 결원을 보충을 하든지 일반직 전환을 하든지 해서 또 다시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이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은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군정에 대한 의회의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한 후 다음에 또 다시 검토 중이라는 무책임한 답변에 답답하다는 의견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뿐만 아니고 의회 또한 신뢰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주민들로부터 믿고 맡길 수 있는 집행부와 신뢰받을 수 있는 의회가 되도록 함께 최선을 다 하자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문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저 쪽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40 무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 개정 조례안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위원장으로써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기획조정실 내에 미래비전담당 민선 6기 미래비전담당과 현재 7기 조직 개편안에 있는 미래준비팀의 기능과 역할에서 다른 점이 있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잠깐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조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미래준비팀에는 인구증가지역과 소멸위기 극복과 국정 미션 비전, 중장기 거시정책으로 해서 미래준비팀에다가 이렇게 업무를 분장을 하였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해양 위원님의 질의 답변 중에 조금 놀라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직렬은 국 총괄한 능력이 없을 것이라는 이러한 답변이 상당히 놀랐는데 다행히 행정, 사회복지 직렬 다 같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시설이 늘어나서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만 늘어나는 시설 과감하게 분석해서 민간이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리고 시설만 늘어나는 정책 시행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잘 참조하여 주시고요, 이번조직 개편에서는 마을만들기사업소가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런데 본 조례가 아닌 무주군의회 위원회 조례를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소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예.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리고 국 체제로 바꾸는데 국장은 출석을 해서 답변할 의무도 없습니다. 물론 일이 바쁘다가 보니까 놓친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95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경섭
이경섭자치행정과장
바로 수정안을 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윤정훈위원장
수정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4항)
14시 50분 정회
16시 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은영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5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5항 국·공립 어린이집(무주)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6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 어린이집(구천동)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7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무주 청소년 수련관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8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무주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9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9항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사회복지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0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자치단체장 협의회 규약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문화관광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1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무주군 성실납세자 등 우대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재무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22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2항 무주군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보건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3항 무주 국제화 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4항 무주군 지방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자치행정과장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