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90년도입니다.

예.

농가들 소득창출을 위해서 소득작목을 하는 분에 한에서 이 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자의 1.5%를 1%로 낮추고, 또 연체자들 결손처분 부분을 연대 보증인도 같이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연대 보증인을 뺀 농업인에 한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예.

예.

300여 명이 넘을 것입니다.

그것까지 판단을 하지 못 했고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소득금고 받은 사람들을 일제 조사를 한번해서 사망을 했거나, 전출을 했거나 또 무재산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을 한 것은 없습니다.

조사를 했지만 반영을 하지 못 했습니다.

연대 보증인이 그때에 소득금고가 나갔을 때 연대 보증인이 2명 내지 3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다 살아 계시고, 그 분들의 있기 때문에 감면을 못 했습니다.

사망이나 무재산이나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또 있는 분들은 연체 이자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했는데 한 후에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사망자들도 쉽게 말해서 사망자를 예로 든다면 사망을 했지만 연대 보증인이 살아 있습니다. 연대 보증인에 피해를 주기 않기 위해서 연대 보증인을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향후 5년입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

예. 그렇게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무주군 농어촌 소득 지원 기금 운영 관리 조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관련을 해서 지난 번 정례회에서 서면 군정질문을 해서 농어촌 소득 지원기금과 양수발전 주변사업비 이자율을 낮추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난 군정질문에 서면으로 했었는데 답변에서 1%로 낮추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아마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아무튼 감사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러한 이자율이 감면되는 부분에서 우리 수혜자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례안의 이율이 낮춰진다고 했을 때 지금 농업농촌이 어려운 실정에서 금년 같은 경우 더욱이 오랜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그러한 조례 개정이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안이 통과가 된다면 바로 이렇게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하단) (의사일정 제3항)

산업경제과장 황두연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문은영 위원 발언신청) 문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