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영미 의원 발언
차석
방차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구의회 제245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재난안전담당관,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재난안전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재난안전담당관 이건모입니다. 평소 재난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회계연도 재난관리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재난안전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재난안전에 관련된 것은 이번 여름이 더웠잖아요. 폭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취약계층 폭염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재난안전은 예방과 대비, 대응, 복구 이렇게 4단계로 추진하고 있고 취약계층 폭염 관련해서 지원한 사항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선풍기, 쿨토시, 쿨매트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 손선풍기도 지원하고 있고 대중들을 위해서는 주요사거리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폭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거리에 올해까지 39개소에 그늘막을 설치해서 유지ㆍ관리를 잘해서 내년도에도 대비를 하고 내년도에 또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면 수요조사를 해서 폭염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늘막은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주요사거리에 교통섬이라든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경 4미터 등 규격이 있는데 지역 실정에 맞는 규격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추가적으로 그늘막을 설치할 계획은 있으신 겁니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올해는 폭염이 지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해놓은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도 기상상황을 봐야 겠습니다만 온난화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온도가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서 거기에 대비해서 일정부분은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용문동 사회복지관에서 반찬봉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7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노인분들이 2층 슬라브 있는 쪽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선풍기는 틀고 계시는데 너무 더워서 숨도 못 쉬시더라고요. 재난안전담당관에 질의를 해서 내용을 받은 게 있는데 노인쉼터를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노인쉼터 운영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노인쉼터는 주로 경로당을 지정하고 있고 관공서 등에 206개소 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노인시설 경로당 쪽에 강제적으로 쉼터를 하라고 할 수는 없어서 신청을 받아보면 그들만의 운영체계 이런 것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경로당도 있었는데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대해서 필요하고 원하신다고 하면 쉼터로 지정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올해도 쉼터에 에어컨 41대를 설치해서 지원해준 바가 있고 쿨토시, 쿨매트 이런 부분들도 지원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 있고 거기서 원한다고 하면 지정해서 같이 지원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재난에 관련된 것은 서구가 앞서 가는 것 같아요. 폭염대책에 관련된 것을 서면으로 받아봤는데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부산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노인쉼터를 24시간 개방해서 취약계층 있는 곳에 했었는데 제가 서구도 하고 있나 찾아봤는데 우리 서구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계셔서 안심이 되고 이번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된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돼서 폭염에 관련된 취약계층에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 3페이지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재난대응종합훈련 참여자 급식비로 450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몇 회 한 거예요? 종합훈련에 몇 명이 참여했길래 식사비가 450만 원 나왔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그 밑을 보면 무더위쉼터 냉방용품(부채, 선풍기) 구입에 1,600만 원 들었는데 어떻게 구입해서 어디를 나눠줬는지 나중에 서면제출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진대피소 안내표지판 설치한 게 2,000만 원 들었는데 이 세 가지를 나중에 서면제출해주시고 다음에는 집행내역을 세분화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모
이건모재난안전담당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담당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오필기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항상 서구 공원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해결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오래 계셨지요?
진석
정진석공원녹지과장
6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앞으로도 수고 해주시고 우리 관내 서구 을쪽 남선공원, 월평공원을 보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계단으로 만든 것도 많지만 땅으로 돼있는 곳은 반질반질해서 비오고 난 후면 미끄러워서 다니기 쉽지 않은데 그런 곳 보수할 계획이 없으세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시 근교에 등산로나 산책로는 수시로 점검해서 만일 패인 곳이나, 흙쓸림이 있는 곳이나 경사지 같은 곳은 야자매트로 보완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고 우기 후에 흙쓸림이 있으면 수시로 직원들이 가서 보수를 하고 있는데 보수로만은 안되니까 야자매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등산로 초입이라든지 물고임 현상이 있으면 구간별로 야자매트를 깔아서 보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남선공원에도 그런 곳이 많은데 국장님께서 다 다니실 상황도 안 되고 비오는 날은 다니기 쉽지 않은데 동네 분들은 다니시잖아요. 그런 곳을 저희들이 민원으로 받거든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저도 남선공원에 직접 갔다왔습니다. 흙이 많이 쏠린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긴급예산으로 야자매트를 구입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항상 서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오필기 국장님과 정진석 과장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윤준상 위원입니다. 이번 폭우나 이런 부분에서 안전부분이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사진 공원이 많이 있어요. 계단이라든가 계단 양옆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다니실 때 불편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계단 양옆으로 손잡이를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관저동 쪽인 거 같은데...,
준상
윤준상위원
관저체육공원 등 세 군데 있는데 거기에 경사도가 심해요. 지체장애인분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다니실 때 비가 오거나 폭설시 계단이 많이 미끄러워서 난간을 설치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도안체육공원이라든지 하늘아래체육공원, 도안근린공원에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장을 봐서 난간대를 세울 위치를 파악하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초과된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시행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고맙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쌈지공원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3페이지입니다. 쌈지공원은 대지내 공지를 개방하고 인접대지를 활용하여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쌈지공원은 조성이라고 하고 여기는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대전 서구 관내에 쌈지공원이 몇 개나 되나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예산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정비공사인지, 새로 조성하는 사업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서구 관내에 쌈지공원이나 쌈지마당이라고 명칭을 한 게 23개소가 있고 이번에 쌈지공원 정비공사라는 것은 복수동인데 파고라 지붕을 보완해주고 바닥포장을 정비하는 것과 보도블럭을 경관블럭으로 설치하고 운동기구 두 종류를 새로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2,500만 원을 투입해서 복수동 쌈지공원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위치가 어떻게 되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대신고등학교 들어가는 굴다리 지나서 대광성결교회라고 있는데 바로 옆쪽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파고라라든지 설치물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별도로 기간제요원이 있어서 순환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유지관리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파고라를 설치하다 보니까 주말에 취객들이 와서 관리가 잘 안되고 민원이 많더라고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관리가 소홀한 것 같아서요. 어떤 곳은 CCTV가 설치돼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쌈지공원 쪽에 CCTV는 거의 설치 돼있지 않고 우리가 공원을 조성해줘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이용률이 높게끔 해주고 나서 취객이 오는 것까지는 관리를 할 수는 없고 도마1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 공원 조성공사를 새로 했는데 거기도 항시 취객들이 와서 고질적 민원이 있어서 경찰에 몇 번을 신고해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원을 조성해서 마을 주민들에게 이용하게끔 하는 것이라서 시설물에 하자가 있다든지 보완이 필요하면 하고 있는데 취객들을 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하고 나서 쓰레기라든지 환경적으로 유리병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런 것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를 매일 못하지만 일주일에 2∼3일씩 기간제직원이 돌아가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질문으로 숲길 조성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숲길조성관리라고 해서 시설물 부대비용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숲길조성관리,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서구 관내에 있는 등산로를 다 하는 것인지, 지역을 지정해서 하는 것인지, 어떤 형태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제일 많이 등산로가 있는 곳이 구봉산하고 월평동에 있는 것과 남선, 도안근린공원 이렇게 크게 네 개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숲길조성관리는 네 군데를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봉산 같은 데를 가보셨으면 구봉산에 암자 있는 곳을 올라가다보면 위험했거든요. 우리가 난간대를 설치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는데 특정한 등산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관내에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아까 김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숲길도 조성하는데 어떤 부분은 경사면도 있고 어느 부분도 평평한 면도 있잖아요. 나무가 썩는다든지 그러면 유지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조성사업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효과적으로 예산도 절감하면서 유지관리비용이 덜 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방부목을 이용해서 계단을 설치하는데 방부목이 오래되고 햇빛에 노출되면 발라놓은 방부액이 훼손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오일스텐을 발라놓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서지원 위원님도 세부내역에 어디서 했다는 내용과 장소만 써주시면 질문을 안 할 텐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 계속 물어보는데 마찬가지로 12페이지 있잖아요. 가로수 녹지경관 개선사업에 5억 5,600만 원 들었는데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표시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다음부터 자료를 제출할 때 위원님들이 보실 때 이해갈 수 있게 세세하게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많을 때는 너무 많아져서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결산서 자료 425쪽, 보충자료 12쪽에 있는 동청사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년동 포함해서 8개소 동청사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시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우리가 8개소를 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곳이 다섯 개 청사이고 불필요한 곳이 세 군데인데 내진보강이 필요한 곳은 월평1ㆍ2ㆍ3동, 갈마2동, 만년동으로 총 5개 동사무소가 보강이 필요한데 구비가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올 하반기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5개 동사무소에서 각 공법별로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올해 안에 하는 겁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특교세가 내려와야 되는데 특교세가 내려오지 않으면 안전과 관련돼있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구비를 투입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구비가 없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는데 중앙에서 준다고는 하고 있지만 늦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총 몇 개 동이 한 것인가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지금까지 내진보강한 곳은 5개 동을 했습니다. 정림동, 둔산1ㆍ3동, 기성동, 괴정동을 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현재 내진보강공사를 했고 현재 또 5개 할 예정이고 그럼 23개동에 대해서 다 끝났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다 끝났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러면 5개만 더 하면 되나요?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그 중에 가수원도서관도 내진보강을 해야 된다고 결과는 나왔는데 월평동 개발계획이 된다고 하면 가수원동사무소가 이전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정 보류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안전할 수 없는 위치지 않습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자료 14페이지입니다. 건축인허가처리. 주요집행내역을 보면 건축인허가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13회라고 예산이 잡혀있네요. 건축인허가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대행 이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건축을 하면 옛날에는 인허가부서에서 건축대행을 다했는데 요새는 건축사협회에 일임을 했기 때문에 건축주가 인허가수수료를 건축사한테 지출하는 돈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건축사한테 수수료를 줍니까?
필기
오필기도시환경국장
예, 면적별, 건수별로 해서 집행한 게 2017년도 같은 경우는 1억 2,500만 원. 옛날에는 관공서에서 건축사들한테 무임승차를 했습니다. “우리가 영업을 하는데 수수료까지 대면서 우리가 인허가처리를 해주냐” 그러다가 헌법소원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건축사들한테 대행수수료를 줘야 한다고 해서 2015년부터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차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건설과 예산서 440쪽, 보충자료 15쪽에 있는 보도육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년도 주요집행내역만 봐도 보도육교 정비에 6억 6,000만 원이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 보도육교가 26개 정도 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26개에서 중도일보 사옥 앞에 있는 것을 철거해서 25개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교통약자들이라든가 보행자중심으로 해서 철거하려고 시책을 세우고 있는데 시와 긴밀하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시에 추가계획은 있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그동안 둔산권역에 특히 보도육교가 많은데 차량중심 교통체계를 수립하면서 지하차도, 보도육교가 많은데 지금은 정책이 보행자 위주 교통정책으로 바뀌어서 국가시책도 그렇고 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도육교 철거를 시에서 시행하기 위해서 갈마보도육교라든가 만년보도육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갈마보도육교 같은 경우는 철거하는 대신 횡단보도를 그려야 하는데 바로 지하차도 출구부분이라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주민분들이 반대를 해서 현실적으로 철거를 못하고 있는 입장인데 주민들이 원하면 가급적이면 보도육교는 철거해야 한다고 보고 시에 계속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그럼 시에서 지금 철거를 계획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작년에 세 군데 설문했는데 주민들이 모두 반대해서 시책에 반영 못 하고 어르신분들이 대개 계단을 오르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엘리베이터 확충으로..., 가수원쪽도 금년도에 계획돼있고 앞으로 약자배려차원에서 엘리베이터를 추가설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세 군데만 그러고 나머지 22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지 않았나요?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어차피 보도육교는 시사업이라서 만약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시에 건의해서 철거하도록 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철거해달라는 주민들은 현재는 없었던 겁니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지금 주민들이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철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굉장히 많고 주민공모사업도 많아서 주민들이 철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이런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주민이 원한다면 저희들도 그렇고 시와 호흡을 맞춰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가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방차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석
방차석위원장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891호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892호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893호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의결된 결과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17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