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상옥 의원 발언
기옥
천기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하여 교육청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 후에 의안별로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호)(교육감 제출) 2.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2호)(교육감 제출) 3.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1호)(교육감 제출) 4.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의안번호 제24호)(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중규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중규입니다. 존경하는 천기옥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울산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중규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정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전문위원
교육전문위원 박주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해 일괄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기옥
천기옥위원장
박주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먼저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보면 그냥 항목 자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 그런 내용이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137조하고 상위된 법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정확하게 어느 상위법에 ‘수수료를 제한다.’ 라고 돼 있는지 인식이 잘 안 돼요. 제일 마지막에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을 2018년 5월 28일 주문에 의하면 “비용부담 완화 권고안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따른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시·도 교육청에 권고한다.” 되어 있고요. 권고안 자체는 보면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되어 있고, 금액 자체를 무료화한다 라는 것은 어디에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상위법에도, 뭘 봐야 됩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무료화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국민, 학부모 경비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 보니까 1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감해주면 전체 울산의 학부모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한 것입니다. 무료화는 법적으로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
안도영위원
내용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동의를 하나,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정확하게 개정을 할 때 지금 항목이 보면 그냥‘삭제, 삭제’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삭제함으로 인해서 상위법을 따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사전에 들었었는데.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징수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삭제해버리면 그게 징수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삭제를…….
안도영위원
거꾸로 무법상태가 될 수는 없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거의 법제적으로 볼 때 법제운영규정에 보면 삭제라든지 개정, 신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에 요금을 1만 원, 7000원 받게 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냥 명확하게 0원이라든가 이렇게 표기해버리면 명확한데 항목자체를 삭제를 해버리면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무법 돼버릴 수도 있지 않겠나, 그래서 상위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을 제가 다 찾아보니까 무슨 의도는 있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조례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지. 결국에는 시·도에서 조례의 마지막 근거로 한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삭제만 하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보는 겁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방금 안도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말씀드리려는 게,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하면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 졸업학력검정고시에 관한 수수료 현행, 지금 현재 바뀐 개정안이 ‘삭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저도 의문을 가진 게 밑에 또 있습니다. 내신성적 전형료, 오른쪽 삭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구분 이 항목 자체가 삭제가 되는 건지, 금액이 삭제가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거죠. 남들이 봤을 때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이게 1번 조항이 아예 항이 삭제가 됩니다.
김종섭위원
항 자체가?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항이 원래 현행, 개정안에 대한 이런 틀이 있습니다. 틀이 있어 가지고 법제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표시를 하면 기존에 있던 것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종섭위원
이것은 그럼 항목 전체가 다 삭제가 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저는 수수료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정규학교 진학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학습자도 치르지만 학업중단 청소년들도 시험을 치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를 치르고 대학을 진학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 성적의 내신등급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요? 내신성적이 그동안 학교를 다닌 아이들은 치열한 상대평가를 통해 치뤄지는데 이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고 절대평가로 치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신등급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과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교육과정운영과에.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오늘 이 부분은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과에 정보를 요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 그 부분은 한 건당 질의를 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일단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정사항에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서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수수료(전형료) 규정을 삭제하여 상위법에 맞게 정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교육기축으로 제정되는 것입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이와 동시에 교육과정운영과에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규칙을 제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공포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타 도시에도 다 시행을 앞으로는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순서에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영위원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해서 개정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부패영향평가 결과와 같이 위촉위원회의 자격요건과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 처리절차 등에 대한 세부규정을 다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검토의견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준비를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조례에서는 세세하게 규정을 못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부패영향평가에서 받은 위원자격요건이라든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처리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규정을 저희들이 마련합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자문의 역할에서 이번에 심의의 역할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자문과 심의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자문은 그 안에 대해서 들어가지고 참고를 하는 것이고 심의는 거기에 대한 심사의견이기 때문에 거의 반영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경중이 좀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아주 많은 경중을 부과를 하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방금 처음 질의드렸던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참고로 해주시고. 개정안 부분에서 신설이 제6조의2(시민참여예산의 범위)부분에 “예산편성과정에 시민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교육사업비와 시설사업비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이 두 가지의 개정사유와 다른 부분들은 아예 해당이 안 되는 건지 설명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거의 시민들이 관심이 있는 게 시설사업이고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나머지는 인건비와 또 학교운영비라든지 기관운영비 같은 그런 경직성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빼고 교육사업비하고 시설비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것 두 가지를 결정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예전에 교육청에서 예산을 짤 때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에 예산을 올리기 전에 예산심의기구가 아예 없었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전에 말입니까?
이미영위원
예.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전에는 그게 자문으로 해서 있었기 때문에 별 큰 상위법에서 많이 규정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방재정법이 거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의로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강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의견에 대해서도 나중에 예산서를 의회에 보낼 때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상위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하였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이 되어도 실제로 자문 정도의 역할을 받아서 예산을 짜서 의회에 올렸는데 이제는 한번 일차적인 심의를 거친 후에 예산을 올리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니까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기능이 아주 강화가 되었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부분은 추가적인 위원 위촉할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위촉을 하시는지 하고요.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안에, 위원회 안에 따로 분과들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나눠져 있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현재 나눠져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럼 지금하고 30명 인원이 증원이 돼서 30명까지 맥스(MAX)로 풀로 찼을 때 분과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위원 위촉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규정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공모 또 한 가지는 추천으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전문가 그다음에 한 가지는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세한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절차라든지 그런 더 구체적으로 위원 위촉에 대한 것은 합리적으로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모색해서 하도록 하고 분과위원은 현재 세 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씩 해야 되겠다는 거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럼 세 개 분과로 나눌 예정이시네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섭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위촉 자격요건에 추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추천하는 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추천은 시민단체에 보내고 또 대학교 같은데 추천하도록 교수님들도 보내고 그런 게 추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시의원입니다. 제15조(연구회 운영 등)에 보면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등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비용추계서에 보면 시민참여예산협의회를 신설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15조에 의거한 예산협의회입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다면 어쨌든 여기 회당 10만 원 해서 4명, 인원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에 대한 인원은 ‘몇 명까지 둘 수 있다.’ 이렇게 규정 자체가 없는 거네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하고 나서 거기서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분과위원장 이런 분들하고 교육감님하고 협의를 해서 조율하는 그런 실무협의회에 대한, 4명에 대한 산출근거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까 분과가, 그럼 분과가 2개밖에 없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분과는 3개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럼 5명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분과 3개.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해당되는 분과.
근호
손근호위원
이게 어떤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바는 없다는 겁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자체적으로 안에서, 그렇다면 규정이 없다면 교육감님 마음대로 예산협의회가 1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20명이 될 수도 있고, 규정할 수 있는 자체가 없다는 거네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세부적으로 정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세부적으로 규정이나 규칙을 만들 겁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이번에 별도로 심의기구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다 걸러지지는 않습니다. 사전에 분과위원회를 통하고 하는데 거기 위원회에서 미흡한 부분이라든지 의견조율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조율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에도 20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 인원의 제한부분이 있고, 예산협의회도 사실 어떤 규정이나 규칙으로 인해서 인원이 제한이 있고 해야, 예산이 수반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분명히 규정이나 규칙으로 해서 철저하게 정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쪽으로도 한번, 그걸 나중에 만들어지면 시의회에 통보가 됩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규정을 마련합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그 규정이 만들어지면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위원회 구성 20명에서 30명으로 증설되는 게 눈에 보이는데요. 현재 20명 구성원 중에서 전문가, 공무원, 시민 이렇게 나눠봤을 때 비중이 어떻게 돼 있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지금 공모가 50%,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공모를 통해서 들어온, 거의 다 시민입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맞습니다.
안도영위원
전문가 겸 시민 이렇게 됩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는 별도로 대학교에 추천을…….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10명에서 시민 10명이고 전문가 10명 이렇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5명은 공무원, 5명은 추천받는데 시민단체에서 세 사람 그리고 교수 두 사람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면 지금 30명 구성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10명의 추가분에 대해서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네 가지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것 통과되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할 겁니다.
안도영위원
제가 위원회에, 조금 전에 이미영 부의장님도 얘기하셨지만 자문에서 심의하는 기관으로 넘어가면서 특히 제9조 제2항 신설사항 보면 “②교육감은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라고 되는 신설이 하나 있거든요. 이것을 역으로 문구를 생각해보면 신설되는 이 위원회의 어떤 구성원들의 의견이랑 교육감님의 의견이 같은 방향을 갈 시에는 의견을 들어서 그냥 강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버릴 수도 있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감협의회 그런 걸 거치게 만들어놨습니다.
안도영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위원 수 증가 수당이 있어요. 회당 10만 원×10명 늘고 그다음에 2회 해서 2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제가 그때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수정된 자료가 제 방에 요청자료로 와있더라고요. 기본수당 7만 원에 2시간 초과됐을 때 3만 원을 추가로 하겠다 이렇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명시가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저희들이 10만 원 해놓은 것은 원래 기본이 1시간에 7만 원입니다. 그게 초과할 때는 3만 원이 더 추가되는데 거의 1시간에 끝나는 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10만 원으로 적어놨습니다.
김종섭위원
그래도 이것은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앞으로 기본금 얼마, 초과 얼마 그렇게 세부적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아까 예산협의회 관련돼서 질의드리는데 규정이나 규칙이 만들어진다 하면 사실 바꾸는 것도 교육청에서 손쉽게 바꿀 수가 있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하면 보완하고 또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협의회 위원회에 관련된 이런 인원이나 그것도 사실 조례에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교육청 자체에서 인원은 마음대로, 맞지 않다고 보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듯이 위원장, 부위원장, 분과위원장 이렇게 어떤 규정을 지어서 저는 이게 조례에 담겨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그것은 원래 상위법에도 없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더 심도있게 하고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량권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딱딱하게 조례에 넣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해가면서 보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가 예산편성에 대한 결정권한을 시민과 함께 공유를 하겠다는 것이고 울산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그런데 8조와 9조를 보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성격을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을 하고 위원회 기능을 좀 더 강화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위원회와 방향이 다를 경우에 오히려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우려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위원은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무리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서 선발을 한다하더라도 위원선정에 있어서 교육감님의 입김이 없지는 않을 수 없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제8조나 제9조 같은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을 구성할 때 의회나 외부기관 추천인원을 의무 배정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선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타 시·도에 여러 자료를 보면서 강구하겠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신설된 제15조의2(예산학교 등)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산학교에 대한 궁금증이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예산학교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 부분이 거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각 시·도에 쓰고 있습니다. 예산학교라는 것은 위원들이 오시면 연수도 하고 예산에 대한, 재정에 대한 교육도 합니다.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통틀어서 예산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도 연수나 교육을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이런 예산학교를 통해서 공부를 좀 해야 이런 부분의 전문성을 조금씩 강화를 시켜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도 같이 추계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산편성안을 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청취하는 차원에서 좋은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사전교육을 잘 하더라도 교육행정에 전문성이 없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때로는 의문이 갈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능을 강화하는 만큼 전문성 있는 위원으로 구성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교육청은 시청과 좀 달리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혹 시민참여로 인해서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것도 좋겠지만 교육기관이라는 특수성을 살려서 너무 과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맞습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임기 1년에 한 번 더…….
기옥
천기옥위원장
1년에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2년까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의견조율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것은 제가 다 묶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제가 1년으로 했다고 했는데 2년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2년에 2년이죠?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예, 2년에.
기옥
천기옥위원장
저도 보기는 그렇게 봤는데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2년에 1회, 1회 더 연기.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니까 한 번 더 연임하면 4년이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기복
김기복재정과장
맞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래서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한 번 참고해보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복지에 관해서 증진시키려는 노력들이 참,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 정말 열심인 것 같아서 보기가 좋습니다. 일단 재원조달계획서에서 보면 구체적인 방안 중에 ‘수학여행비는 전액 자체예산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복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대응지원으로 재원분담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게 사전에 지자체와 어느 정도 얘기되어 있는 건지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방자치단체, 울산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해당 부서하고 이미 협의를 거쳤고 울산시에서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검토 중이고, 예를 들면 급식비와 같이 몇 대 몇 비율 이 정도도 아직 안 나온 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실제로 시청에서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공고히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래서 좀 재원조달 부분에 서 일단 협의를 거쳐서 분담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협의가 되는 과정은 예를 들면 조례가 결정 난다고 해서 바로 협의할 사항이 아니고 앞서 좀 많은 논의가 되었는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고 또 기초지자체 부분도 실무진이 직접 방문을 해서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 협의 진행 중에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개 구·군에서도 다 반응이 괜찮았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단체장님들의 일부 2개 단체장님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미영위원
어디가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중구하고 울주군.
이미영위원
나머지는 공약사항은 아니신데 반응은 어땠나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아직까지 저희들 실무선 얘기로는 ‘단체장님까지 보고를 드려가지고 지원여부를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겠다.’ 그 답변까지만 듣고 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8페이지에 보면 현행하고 개정안 부분에서 신설되는 항목이 있다 보니까 실제 그러니까 현행 제6조(시행규칙)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6조가 지원방법이 되면서 제7조(운영세칙)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변경을 했어요. 그러면 6조의 시행규칙과 7조의 운영세칙에서 달라지는 내용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기존에는 시행규칙으로 별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수학여행비 지원에 관한 규칙 이런 식으로 저희 자치법규에 훈령으로 정해서 시행을 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교육감 전체적인 큰 틀에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일부 저소득층에 지원되다 보니까 사실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던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범위가 확대되면서 조례가 세부사항에 들어가고 나머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은 교육감께서 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러면 실제 제6조(시행규칙)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실제 교육규칙을 정하지 않고 운영했다는 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기존에는 정해진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미영위원
없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었지만 교육규칙으로 정하지 않았고 이걸 대신 이번에 전체 무상 교복을 예정하면서 운영세칙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한 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기존에도 비록 교육규칙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교육감이 세부사항을 정해가지고 추진해 오던 그런 사항입니다. 현실에 맞게 이것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현실에 맞게 그냥 변경한 내용이 된다는 거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실제 운영세칙에 관련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감이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교육감님께서 정할 수 있는 것은 지원대상 범위라든지 또 지원금액의 범위 또 지원방법 또 교복 제도 시행에 관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감께서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조례가 사실 정해지는 부분들은 제대로 체계적으로 시행이 되다가 안 되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꾸준하게 체계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거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랬을 때 방금 말씀하셨던 지원대상이나 금액 정도는 사실 조례에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리고 나머지 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교육감이 정한다 이런 부분들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원대상은 조례 제4조(지원대상자) 해서 1호, 2호, 3호에 정해져 있고 지원금액은 제4조(지원액)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원금액의 범위, 얼마 정도까지 지원할것인지, 또는 지원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세부내용을 교육감님께서, 저희 실무진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결재를 하셔가지고 시행하는 그런 방법을 택한 겁니다.
이미영위원
일단 지원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실제 이게 교복비 지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세하게 지정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지금 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일단 큰 틀은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신입생, 그 큰 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리고 실제 그 외 방금 말씀하신 것 외에는 특별히 교육감님이 따로 정하실 다른 사항들은 없는 거네요? 보편타당하게 알 수 있는 사항 외에는 없는 건가요?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조례에 정하는 것 외에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교복비를 내려주는 시기라든지 집행을 위한 계획수립을 위한 그런 걸 한다는 것이지 특별하게 다른 걸 할 사항은 큰 것은 없습니다.
이미영위원
그런데 운영세칙이라는 말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런데 보통 조례를 정하면 조례상에 아주 세세하게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집행과정에서 내부적으로 해야 될 일은 보통 이렇게 운영세칙을 넣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여유공간을 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영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운영세칙까지 새로 7조로 ‘시행규칙’에서 ‘운영세칙’으로 해서 좀 더 다른 내용들이 있는가 하고 그 부분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전에도 저희들이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특별히 규칙으로 정할 사항도 없었고 필요한 사항들이 그렇게 규칙으로 정할만한 사항이 아니라서 안했었는데 일반적인 계획수립해서 공문으로 시행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큰, 이 조례를 벗어나는 그런 사항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없을 거라는 말씀이시죠?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이미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육비를 계획수립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예.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산이 정해지면 그 예산 정해질 때 벌써 의회의 심의를 다 받고 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세부 시행내용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영위원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이미영위원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8쪽에 보면 비용추계서입니다. 수학여행비는 실비지원 10만 원으로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교복비는 평균단가가 25만 7000원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평균적으로 25만 7000원을 지급한다는 말씀은 아니시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교복비는 저희들이 기존에도 저소득층 지원할 때 실비지원을 계속 해왔고 수학여행비에 비해서 그렇게 단가차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비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췄고, 수학여행비 같은 경우는 학교별 또 초·중·고별 단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는 수학여행 가는 곳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평균금액으로 정해서 또 타 시·도에도 거의 대부분 평균금액으로 정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상옥위원
수학여행비는 금액이 일정한데 교복비는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수학여행비가 일정하지는 않고요. 좀 편차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초·중·고별로 또는 학교급별로.
이상옥위원
같은 초등학교는 같은 금액을, 이 말씀이시죠? 초등학생은 같은 금액을, 중학생은 같은 금액을 수학여행비는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에 나와있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상옥위원
그러면 교복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교복은 만약에 이 조례를 심의·의결해 주신다면 학교별 입찰경쟁에 붙여가지고 정해진 최저가 그 금액으로 실비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옥위원
그러면 중학생이지만 학교별로 금액이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교복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그 부분에 대한 형평성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어떤 학교는 매우 재질이 좋은 교복을 입을 것이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편성은 교복비 평균단가에 물가상승률을 곱한 금액을 예산편성해 놓고 학교별 취합을 해 보면 아마 전체금액이 그 금액 범위 내 정도에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을 해당학교별로 해당금액을 학교회계로 보내주는 거죠.
이상옥위원
학교별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학교별로 교복의 특성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해서 줄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저희들 시행을 그렇게 해 왔고 타 시·도에도 거의 실비지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실비지원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상옥위원
실비지원을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같은 금액으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옥위원
지금 현재로는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는 결정을 하신 게 아니네요.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상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현 실정을 잘 감안해서 실비지원 하는 쪽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손근호위원
손근호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수학여행비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게 아니라 편차가 있다고 하셨나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수학여행비는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또 학교별로도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여기 수학여행비 초등학교 10만 원, 수학여행비 중학교 15만 원 이것은 평균단가를 만들어놓은 것이지 이렇게 지원하겠다는 것은 아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평균단가라기보다도 타 시·도의 지원 사례라든지 초등학교, 중학교별로 수학여행 규모라든지 이런 걸 전체 감안해서 이 정도 금액에 정해서 지원을 하면 좋지 않나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교복비도 그렇고 수학여행비도 그렇고 그 학교에서 책정하는 금액을 다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죠? 초등학교에서 어디 간다 해서 돈이, 지금 여기 10만 원인데 12만 원이 나왔다면 12만 원 다 지원하겠다는 거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교복비는 지금 방안은 학교에서 입찰금액이 정해지면 그 실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수학여행비는 전체적으로 초등, 중등 정해진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원하겠다, 나머지는 학부모 부담으로, 만약에 수학여행비에서 부족한 금액이 발생했다면 학부모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다면 수학여행비는 일률적으로 지급하시겠다는 거죠? 차이가 만약에 더 되는 부분은 학부모한테 부담을 돌리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렇다면 비용추계서보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실비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수학여행비에서 더 오버되는 금액은 저소득층이나 다자녀는 교육청에서 지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그것에 대한 무슨 근거로, 조문에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기존에도 다자녀하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학여행비도 실비를 저희들이 지원해 왔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초등학교 10만 원에서 중학교 15만 원 이렇게 지원이 다 된다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서 조례가 바뀌면서 바뀌기 전 3조에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로 넘어오면서 이게 없어지면서 고등학교 관련되어서만 지금 그대로 넘어왔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그게 안나와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관련된 부분들도 조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실비지원한다는 내용이 안에 있어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등학교만 그대로 넘어가고 초등은 지금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존에 전체 실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자녀하고요.
근호
손근호위원
어디 근거로 해서 지원했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이 방침을 그렇게 정해서 교육감님 결재를 받아서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일률적으로 수학여행비를 지원하기로 했으면 그것에 대한 어떤 근거나 항목들이 저는 이 조례안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기존 조례 제3조(지원대상자) 해 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의한 한부모가족” 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근호
손근호위원
지금 보니까 수학여행비를 지원함으로 해서 2호, 3호인데 2호에는 그것에 대한 항목이 없습니다. 고등학교 수학여행 관련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해서 항목이 되어 있지 이것은 고등학교로 한정지은 거거든요. 그러면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실비를 지원한다 했지만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로 한정되어 있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이 조례에 수학여행비는 초·중학생에 대해서 전체 지급하는 것이고요. 고등학교는 수학여행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초·중학교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이라는 것은 10만 원, 15만 원 지원한다는 것이지 저소득층이나 다자녀 학생들에게 실비를 지원한다는 개념이 지금 없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이미영위원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그걸 해 놨다 말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만 고등학교는 정해진 금액이 없거든요. 그러면 실비를 다 지원할 수 있다 치지만 지금 저소득층, 다자녀에 관련해서는 초등학교에 어떤 근거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이 안에 지금 없잖아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초·중학교 저소득층에 대한 실비지원 방법은 저희들이 시행단계에서 위원님 말씀을 감안해서 교육감 결재를 받아서 실비지원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조례는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감님 통해서 규정, 규칙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근호
손근호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위원
김종섭입니다. 7페이지 보시면 개정안에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라고 개정안에 나와 있습니다. 서생중학교 같은 경우는 교복이 없던데 교복이 없는 학교에 대해서는 따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지원에 대해서 추가적인 방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서생중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안에 실내생활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학부모회의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복을 안 입는 것으로 내부결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교복이 없는 학교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섭위원
교복을 안 입으면 지원을 안 해주겠다. 그거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섭위원
시민들은 어차피 세금을 똑같이 낼 건데, 그 학교 부모들도 세금을 낼 것 아닙니까,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물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것이거든요. 교복을 입으면 교복비를 지원해 주고 수학여행을 가면 수학여행비를 주고 안 가는 학생에게까지, 안 입는 학생에게까지 구태여…….
김종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에 이상옥위원님도 그렇고 손근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천차만별이에요. 왔다갔다 널뛰기하는 것처럼, 여기는 실비 얼마 나오면 얼마 정산해 주고 여기 얼마 해 주고 일률적인 게 아니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고, 밑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2번 항에 “초·중학교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혹시나 천재지변이라든지 예산은 일단 연간예산 편성하실 것 아닙니까, 그죠? 편성을 하시면 혹시나 예전에 세월호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후적으로 뒤에 학교는 수학여행을 안 간 부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는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다른 방안이 있으신지?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만약에 수학여행에 참가를 못하는 그런 학생은 학교자체에서 자체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실비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섭위원
그 프로그램도 세부적으로 한번 짜보시고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있습니다.’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라도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그걸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섭위원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위원
수학여행비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10만 원, 중학교 15만 원을 지원하는 게 맞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도영위원
학교마다 교복비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수학여행비도 다르듯이.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안도영위원
평균금액 25만 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울산에 있는 교복비 차이가 저렴한 데는 19만 원 좀 비싼 데는 29만 원까지 생각보다 차이가 좀 큰데 이대로 집행하게 되어 버리면 내년에 당장 19만 원이라는 금액이 내려왔을 때는 그래도 그 학교에서 나름 입찰과정이나 비용을 아끼기 위한 의지들이 있어서 19만 원 또 제공하는 업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남김을 좀 적게 하고 그렇게 해서 19만 원 차이가 나고 29만 원까지 갭이 있었을 것인데 이걸 전액 실비보상을 해 버리면 내년에 당장 그 노력을 했던 학교들하고 다른 학교들하고 어디에는 19만 원 짜리 옷을 입고 다녀야 되고 어느 학교는 29만 원 짜리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3년, 4년 지나서 봤을 때는 제가 우려되는 바는 30만 원 제한가격이 있는데 30만 1120원이라고, 그 가격에 준해서 전부다 교복값이 올라가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개회 전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상한가 책정은 일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교육부 상한가를 준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왔는데 지침에 저도 아까 보니까 시·도 교육감이 상한가를 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 듣고 해당 학생 생활교육과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고 다 하는데 그 부서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과연 상한가, 지금 현재 교육부 상한가를 따르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조정을 좀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도영위원
상한가 폭을 30만 원을 정하든 25만 원을 정하든 이런 것도 상한가 폭을 정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아예 수학여행경비 지원하듯이 ‘얼마 금액을 지원한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김종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서생중학교 같은 경우에 교복을 지금 입지 않는다고 아까 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학부모 회의를 통해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도 지원을 받고 싶어서 분명히 지원을 받고자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미리 아셔야 예산추계가 되니까 그런 것도 미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금번 개정조례안은 교복비지원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수, 수학여행비는 초등학생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주요골자로 되어 있는데 교복비 경우에 필요한 재원분담비율이 50대 50으로 연간 55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계획대로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으면 이 부족한 부분은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그렇게 될 경우 재원마련 방안이나 지원금액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 본예산 통과될 때까지 시청이라든지 기초자치단체에 최대한 협조를 많이 드리고 저희들도 부탁을 많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부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단계에서 그게 정해질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교복비라든지 수학여행비가 확대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그런 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편성 세부단위사업까지 다, 앞전에 8월에도 교육감 주재로 설명회도 했는데 불요불급하거나 전시성행사 또 꼭 필요하지 않는 사업을 줄여서 이런 데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어떤 학교는 지원되고 어느 학교는 지원되지 않는 등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차별이 없게끔 보편적 교육복지실현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도 검토를 잘 하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
「예」하는 위원 있음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위원장님 잠깐.
기옥
천기옥위원장
행정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아까 손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소득층, 다자녀 실비지원 문제 이게 조항에 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세하게 규정은 일단 안 한 사항인데 제5조(지원액)은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일반학생들은 10만 원, 15만 원 범위에서 하고 저소득층이나 다자녀에 대해서는 실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 생각은 어떠냐 하면 지금 제4조 3항에 보면 “고등학교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이 아니라 ‘고등학교’를 빼버리고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은 실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은 실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좀 더 명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게 명확하게 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변경 고시안의 주요내용이 울산중학교의 혁신도시 내 이전에 따라 혁신도시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태화초, 우정초, 울산초 졸업생 중 희망자는 울산중학교로 배정가능하도록 한 것인데 이렇게 확대한 사유가 뭔지? 그리고 태화초, 울산초, 우정초에서 울산중학교까지 통학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방금 위원장님께서 사유를 질의하셨는데 사실 사유는 혁신도시 안에 들어와 있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우리는 울산중학교 갈 수 없느냐?’ 하는 민원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유곡중학교가 속말로 많은 학생들이 와가지고 부족한 상태이고 그래서 그 주요사유는 그렇습니다. 주로 학부모님들께서 저희들한테 전화 와서 ‘울산중학교 갈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그 통학거리는 어떻게 아이들이 불편하지는 않은지, 얼마나 되는지?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직선거리로 저희가 봤을 때 울산초에서는 2.2㎞, 우정초에서는 1.5㎞, 태화초에서는 1.7㎞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보로는 약 30분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30분 정도면 멀기는 멀다. 그죠? 방과 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일반버스, 마을버스 이런 게 활성화되어 있어가지고.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리고 유곡중학교를 많이 선호하여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화다운학교군의 중학교 지원현황은 좀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울산중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작년도 지원현황을 보면 태화다운학교군에 유곡중학교 배정현황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작년도 전체 1희망이 357명 희망했고 배정인원은 230명, 탈락인원이 127명에 탈락자 비율이 36% 정도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많다고 봐야 되겠다. 그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 학교를 선호를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울산중학교에는 울산·우정·태화초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을 수용할 여건이 다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당초에 이전할 때 24학급 규모로 신설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11학급이 있는데 교실 여력은 충분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울산고 이전 관련해서 요즘 언론에 굉장히 고등학교가 송정지구 이전을 한다고 기사거리가 늘 대서특필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교육청에서 중구지역 학생수 증감추이라든지 고등학교 학생 수급전망 등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결정을 했겠지만 학교 교직원, 중구민, 학교동문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이라서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중구청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의 절차는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결정과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의견수렴 절차를 한 사실은 없고요. 법인에서 동문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그다음에 사립학교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이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법인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저희 교육청에 신청하는 민원사항입니다. 법정사무거든요. 그래서 법인에서 이런 법정사무 민원을 신청했을 때는 저희들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신 서로 이해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했지 않나 그 부분 저희들도 약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지난해 교육위원회 심의 시에도 위원회에서 소통을 좀 더 강화해 달라고 당부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중요한 정책결정 사안은 사전에 논의를 좀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불만 등 민원발생 부분들은 좀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울산고등학교가 이전하기로 결정했다면 학교가 정상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신경을 더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회의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토론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질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재개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결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조 (연구회 운영 등)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호
손근호위원
삭제보다는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민참여예산협의회를 둘 수 있다.”라고 저는 수정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등’이라고 하면 어차피 복수가 되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협의회를 둘 수 있다.’ 라고 저는.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이상옥 위원님께서 재청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도영위원
아까 손근호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에 ‘연구회, 협의회를 둘 수 있다.’ 하더라도 ‘등’을 삭제하고 ‘를’을 한다 하더라도 복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호
손근호위원
‘등’이 빠지면 ‘예산협의회’라고 딱 한정을 하나만 시켰기 때문에 그걸 둬도 되고 안 둬도 되는 것이지 다른 협의회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위원장님 잠깐만요.
기옥
천기옥위원장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제15조(연구회 운영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예산협의회 운영)’으로 수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지원대상자) “1.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 초·중학교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3. 초·중학교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을 실비지원한다.” 맞습니까?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아닙니다. 초·중·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빼는 것으로.
기옥
천기옥위원장
초·중·고만 빼는 것으로.
근호
손근호위원
‘실비지원 한다.’는 들어가야 됩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실비지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것입니다. 10만 원이면 10만 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실비를 준다.’ 그 부분이 3항에…….
근호
손근호위원
바로 밑에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 그 학생들만 실비지원 한다는 것입니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조 3항을…….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제4조 3항 ‘고등학교’ 대신에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에 참가하는 학생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은 실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근호
손근호위원
1항 말씀하시는 거죠? 1항도 말씀하시고…….
이상옥위원
손 위원님 맞는 말씀이세요.
근호
손근호위원
3항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학생은 실비를 지원한다.’ ‘고등학교’를 빼든가 ‘초·중’을 넣든가.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아까 1호에서는 ‘교복을 착용하는’ 이 부분을 삭제하시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옥위원
예, ‘교복을 착용하는’을 빼서 교복을 착용하지 않는 학생들도.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3항은 ‘고등학교’라는 말 자체를 없애든지 ‘초·중’을 넣든지.
이상옥위원
예.
근호
손근호위원
‘해당하는 학생은 실비를 지원한다.’
이상옥위원
‘각 목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실비로 지원한다.’라는 문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섭위원
재청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김종섭 부위원장님 재청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건에 대해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도영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기옥
천기옥위원장
안도영 위원님.
안도영위원
여기에 보면 “1.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라고 되어 있는 걸 ‘교복을 착용하는’을 지움으로 인해서 교복비에 해당하는 것을 이렇게 된다고, 모든 신입생들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자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걸 앞에 것 ‘교복을 착용하는’을 지운다고 해 가지고 뒤에는 보면 거기에 대한 교복비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교복비 실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뒤에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교복을 착용하는’을 지운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김종섭위원
이것은 아까 서생중학교를 표시할 수 없으니까 그 학교의 학생들도 지원을 좀 해 주자 그런 차원에서 이걸 지운 것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교복을 착용하는’이라는 앞에 것을 지운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용이 교복비 실비지원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뒤에 그런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것을 지운다고 해서 서생중학교에 혜택 가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김종섭위원
그 학교를 넣자는 명목에서 앞에 ‘교복을 착용하는’ 글자를 삭제했다 말입니다. 학교를 표시할 수 없으니 이것을 지워버리면 그 학교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자는 취지에서 앞에 글자를 없앴다는 것입니다.
안도영위원
그러니까 입지 않는 학교가 교복을 입어야 지원이 되는 거지.
김종섭위원
그게 맞는데 그 부분을 수정하자고 안 입는 학교지만 그래도 세금을 내기 때문에 돈을 주자.
안도영위원
그래서 ‘교복을 착용하는’이라는 글을 지워봐야 뒤에 내용하고 상응하지 않다는 얘기에요.
김종섭위원
어떤 부분하고 상응하지 않다는 것입니까?
안도영위원
뒤에 부분하고 맞지 않다는 얘기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근호 위원님.
근호
손근호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제4조에 보면 “교복비 및 수학여행비를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도 수학여행비를 다 지원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수학여행비도 다 함께 묶여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러면 3항이랑 그대로인 거죠.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아, 맞습니다. 이 뒤에 만약에 앞부분을 뺀다면 ‘신입생’ 다음에 ‘교복비’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상옥위원
맞아요. ‘신입생 교복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하는 게 맞아요.
근호
손근호위원
‘교복비’라는 말이 들어가야 지 되는데 여기서 빼버리면 수학여행비도 중·고등학생에게 다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버리거든요.
이상옥위원
맞아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실비로 지원한다.”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게 가시죠, 위원장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신입생 교복비’ 이렇게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신입생 교복비’ 맞습니다. ‘실비로 지급한다.’
중규
이중규행정국장
‘실비’라는 말은 빼야 됩니다. 4조에서…….
이상옥위원
‘교복비를 지원한다.’
이택
심이택행정과장
‘교복비’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으니까.
기옥
천기옥위원장
손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위원
재청합니다.
기옥
천기옥위원장
이상옥 위원님 재청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에 대해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호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2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호 울산광역시 학생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4호 울산광역시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추첨방법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