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74회 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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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주택과, 건설과, 교통정책과, 도시개발과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진행하는 해당 부서장은 증인 선서를 한 뒤 소속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선서가 끝나시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주택과장 왕진우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주택과 소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재생 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조례가 하남시에 발의되면서 부서가 어느 부서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리 부서 도시재생팀 같은 경우는 재개발팀에서 도시재생팀으로 명칭만 변경한 상태였고 도시과가 맞냐, 주택과가 맞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1개 시군을 보더라도 주택과 보다는 도시와 관련된 부서에서 이 업무들을 많이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에서 맡고 있는 곳은 저희 하남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도시재생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법률이 복합돼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면 주택과 문제뿐만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다루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절차와 이런 것들이 도시과하고 많이 관련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도시재생업무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찬반도 있을 뿐더러 그냥 일반 주민들의 기본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제일 중요한 건 공직자들의 인식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업무를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물론 부서마다 다 도시재생과 연관은 되지만 총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기본계획이지요. 기본전략계획 용역 중에 있는데요. 용역사 얘기로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2021년도에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김상호 시장께서도 지역 양극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도시재생 업무에 대해서도 내년도에 신청을 해서 후년도부터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 저 역시도 사실은 저희 예산이 본예산에 통과가 됐는데 이게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무조건 4월 달에는 경기도 승인을 받든 6월에 해서 내년에는 꼭 국토부 사업을 신청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데요. 혹시 지금 늦어지는 걸 최대한 당겨서 내년도에 지원사업 할 수 있게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용역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답변서 낼 당시에는 저희가 계획 수립 중이어서 여기다 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9월 6일 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한 실행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계획 수립을 세웠는데 그중에 용역 발주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 중에 좀 이르게 잡아서 용역을 2018년 11월쯤에 발주를 하게 된다 그러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도 하고 연구원들이 책임컨설팅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11월부터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한 용역이 된다면 그 업무 중에 도시재생 홍보하고 주민들이 개념 정립도 하고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워크숍도 자주 열 예정이고요. 도시재생 대학도 그것과 같이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달 정도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하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언제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내년 5월 정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하고 조직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늦을 수도 있는 감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센터 설치 전이라도 저희가 자문을 위해서 전담 코디네이터라든지 센터장을 겸임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용역 발주하면 한 11월 정도에 같이 위촉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을 조금 단축해야 되는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저희가 18년 12월 안으로 주민공청회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 5월이나 6월 안으로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7월 달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그 계획대로 꼭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용역사도 같이 만나보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계속 저랑 협의를 하시면서 제가 최대한 당겨야 된다, 당겨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꼭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참여가 없으면 사실 너무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용역사에 맡겼지만 저희가 자료를 많이 주고 정보를 많이 주지 않으면 용역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업무를 사실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적극성이 많이 떨어지는 듯하게 보여서 많이 걱정이 되는데요. 무조건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꼭 지켜 주십시오. 내년에 경기도 승인 5월 안에 꼭 받고 내년에 꼭 2020년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책임지고 이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용역사도 동네 골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이런 일들은 없도록 부서에서 계속 독려를 하시고 관심을 갖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함께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역사에 맡기지 말고. 참여를 하는 사업 아닙니까, 도시재생 자체가. 주민 참여, 공직자들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용역부터 시작할 때 아무래도 우리 부서에서 같이 좀 움직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용역사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미팅을 하고 있고요. 용역사 움직임이 지금 실적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성과물을 갖추어서 낼 수가……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역에 대해서 우리 하남시의 문제점이 뭐냐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골목골목 다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것은 수시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전혀, 저번에도 담당 팀장님들 부서 회의할 때에도 전혀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래서 생각은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에도 아무 답도 못 하고. 그 용역사가 기본적인 골목골목을 알아야 되는 것은 필수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용역사가 하남시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계속 독려를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공동주택에 지원된 단지별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일단 수고 많으십니다. 의식주 중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잖아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만큼 가벼이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또 정말 가장 기본이고 기초적인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세심한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출하신 자료로 대체를 하고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단지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시행하잖아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주기적으로 교육 시행하는 것을 보는데 이게 1년에 정기적으로 몇 번 교육을 시행하나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두 번이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모든 교육이 그렇겠지만 어느 한 가지 교육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흐르지 않고 정말 내실 있는 교육, 그러니까 한 가지를 알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쪽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다질 수 있도록 앞으로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하남시 아파트단지 내에서 입대위 대표하고 입주자들 간에 소송이 발생했던 건이 있었어요. 그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소송 여러 군데가 있는데 어디인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대표적으로 입대위 회의 대표자 해임 건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건이 진행됐던 게 있었는데요. 교육을 통해서 어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조사업을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어떤 시정명령 등, 그리고 우리 자체에 있는 감사조례 있잖아요. 이런 규정들이 아파트단지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홍보해 주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내에서 어떠어떠한 규정이 어떻게 진행돼야지 합법이고 적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줄 수 있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가지고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노후공동주택 지원인데 단지별 보조금 내역인데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 노후공동주택에 혹시 기준연한이 있는 건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이것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아파트고요.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아파트가 대상이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얼마 금액 범위나 아니면 사업의 범위가 있는 건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지금 총 공사금액 50%를 지원하고 있고요. 5,000만 원은 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5,000만 원 범위 내에……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5,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보통 장기수선충당금이나 이것으로 보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보조 나가는 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들도 있겠네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해당되는 단지 전부 4월 달 정도에 홍보물을 다 뿌리고 한 7월 달 정도에 접수를 받고 예산 반영해서 그다음 해에 이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동부연립이나 한진연립은 너무나 노후되고 단지가 크지 않다 보니까 자체에서 뭘 하기는 어려운 단지인 건 맞아요. 그런데 제일풍경채나 이런 단지들은 사실 아직은 우수한 편인데 조경 교체 공사비가 5,000만 원씩 이렇게 지불돼서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경 같은 것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업명에 보시면 그런 어떤 단지 내 시설이지만 모든 주민이 사용하는 공공성을 띠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공사를 하는 사업 내용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노후공동주택 자금이 예산으로 항상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건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월 달에 예산을 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할 예산을 다 수립해서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현황 및 입대위 지도점검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급속한 인무 유입으로 과중한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시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대한 방침이 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보육료 수입의 5% 이상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준칙에 돼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입주자대표회의하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아니면 어린이집에 어린이를 보내는 학부형들하고의 어떤 임대료 때문에 갈등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이게 자치관리규약이다 보니까 준칙에 맞지 않게 임대료를 5% 이상 상한 이렇게 해서 임대료를 받고 그러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하남시 정책 방향이라 그럴까 그것을 다시 정립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질의를 해 가지고 어떤 강제규정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있으니까 국토부 의견에 따라서 5% 넘게 받는 단지에 대해서는, 규약에 5%로 돼 있는데 5% 넘게 돼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환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저희한테 5% 이상 받겠다고 관리규약을 개정해서 들어오는 단지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법 위반 여부, 이런 것보다는 저희가 행정지도 차원에서 5% 이하로 관리규약이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할 계획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설명해 주신 54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임대료 상한선도 입대위가 아닌 더 상위근거 준칙을 적용 삼고 또 어린이집 계약과 운영 건을 아파트 입대위가 아닌 어린이집 원생 학부모한테 부여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을 통해서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러한 갈등이 구체화돼서 민원도 있고 주택과와 여성보육과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집행부에서 입대위가 임의대로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도 방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의 진행계획은 말씀하신 대로 이 5% 상한선을 지침으로 삼아 가지고 그대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론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에 대한 정보공개가 잘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오해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을까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보육료를 어디에다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개 여부요?

지훈

오지훈위원

아니, 전체 수입에서 월 임대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그 기준점 있지 않습니까, 5%라는 기준점?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제출 자료 있지 않습니까? 전체 보육료에서 임대료가 얼마고 그 비중이 얼마인지 이런 세부정보는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좀 더 오해를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반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것은 보육지원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 업무관할이 저희하고는 좀 달라서……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이런 부분들 정보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오해의 소지도 있고 좀 논란의 소지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런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무원이라든지 이해당사자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라든지 내외 전문가라든지 시민이 함께 정책과정에 참여해서 정보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의견은 지금 학부모들 사이에서 어린이집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공립 전환에 대한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도 주택과에서 어느 정도 권한이 좀 있으십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저희가 아니고 그것은 교육지원과에……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 의견을 굳이 전해 드리는 이유는 앞서 여성보육과 감사에서 나왔듯이 지금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한 60개소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적 특색을 좀 감안해 주셔서, 이런 갈등요소도 많은데 맞춤형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단지 어린이집 계약기간이 몇 년이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준칙에는 3년에서 5년으로 돼 있고요. 대부분 3년으로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최대로 봐서는 5년까지 계약이 가능한 거네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번에 단지 어린이집하고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마찰이 일어났던 부분들의 과정을 제가 살펴보면 입주자대표에서 처음에 잘못 돈을 받아서, 임대료를 잘못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환급을 해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잖아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5%에 대한 임대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그런데 보육의 질이 떨어졌는지는 사실 우리시에서 거기에 대한 확인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주택과에서 규약을 바꾸면 이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들한테 동의를 얻고 그런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그 단계에서 또 다시 어린이집의 의견을 듣다 보니 거기에서 또 애로점이 있다 보니 5% 이내로 내부 방침을 정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런 과정을 보면, 저희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쪽의 얘기를 듣기보다는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히 임대료 부분이 다른 시군에서도 3% 이하로 받는 데도 있고 아니면 2% 하는 데도 있고 5%로 정한 데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해석과 분석이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아파트 입주자대표 입장에서도 당연히 수익사업이 아니다 보니 단지 어린이집에 대한 애로점을 갖고 거기에 접근하다 보니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들을 우리시에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같이 양쪽의 얘기를 듣고 서로 합의점을 도출하고 나서 어떤 방침을 정하는 게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불신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침 세울 때에 그것을 그냥 우리 생각만 갖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일련의 과정이 상당히 길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입법 취지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방침을 정하는 게 낫겠다 해서 방침을 정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도 몇몇 단지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과 어린이집 서로 같이 합의점을 도출해 가지고 서로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10%, 8%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는 우리시의 권고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LH는 LH 자체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어떤 관리감독을 받지 않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물론 어린이집 관련된 업무들이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전체 다 하실 수는 없겠지만 그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좀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물론 국토부 변경 때문에 안 되고 용적률 때문에 안 되고 여러 가지 일은 있겠지만 사실 하려고 마음먹으면 가능한 것 같아요. 도시개발과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LH 준공은 끝났지만 저희가 아직 인수 전이기 때문에 혹시 가능하다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린이집 많이 부족하니 관리동 증축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동을 증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는 아니지만 몇 곳이라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고 관련부서들하고 함께 협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13단지 임대주택 세입자 조사내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취지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급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외형상 보면, 물론 행정상 처리할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될 저소득층이 오히려 뒷전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에서도 약간 그런 문제점이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 문제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한 결과치는 단지 받기만 하는 겁니까, 하남시에서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저희가 관리를 안 했었는데요. 여기 자료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사업주체 LH에 알아봐 가지고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그냥 거기서 한다고 그럴 수가 없어서.

영준

이영준위원

주로 주체가 LH다 보니 LH에서 조사를 중점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하남시에서는 그럼 실태조사 같은 것은 따로 하지는 않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안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하남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따로 권한 같은 건 없나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 부분을 안 하는 거고 나머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이라든지 관리소장의 임무라든지 기타 일반 아파트와 비슷하게 지도할 수는 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LH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일단 조사결과는 이상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된 내용이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지, 양도 및 전대를 하고 있는지, 타 용도 전용이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고급 외제차량이 다수 주차를 하고 있고 이용을 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언론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다른 부분보다도 이 외제차량 같은 경우 정해져 있는 가격이 2,500만 원 기준으로 된다,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마련돼 있는데요. 물론 문서행정을 위주로 하다 보면 문서상으로는 당연히 하자가 없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사실 이 문서상 처리한 내역하고 좀 상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LH가 주체이기는 하지만 하남시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관리권한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제도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법에는 사실 공무원이 이런 임차인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법령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을 해 가지고 토지주택공사에서 넘긴 부분이라 저희가 따로 제도개선 건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LH에서 조사한 현황들을 보면 사실은 좀 다분히 형식적인 요식행위로 많이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 어쩌면 하남시 관내에서 정확한 상황을 알고 있는 주체가 좀 파악을 하는 게 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LH에 한번 건의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해서 실질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한번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공임대주택 관리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예, 과장님. 간단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공임대아파트 취지가 뭘까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도 나와 있고 하남에도 이런 공공임대주택이 많네요. 그런데 최근 판교의 공공임대아파트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취지의 목적을 잘 살리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그런 장기 아파트들도 있지만 10년 공공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근 판교 건에서도 그렇지만 좀 문제 발생의 가능성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판교 같은 경우는 이제 10년이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직접적으로 문제가 드러났는데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미사지구 말고는 그 전에는 없는 현황입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러면 미사지구에 현재 입주 예정까지 해서 4개 단지, 그리고 앞으로 감일·위례단지에도 또 있을 수 있겠네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 산정에서 조금 이견이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린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입주민들의 조금 약간 애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임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당첨이 되면 기존 청약통장도 상실되고 소득제한 요건도 한정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들어오지만 10년 후에 분양전환 받을 때에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상승하면서 입주를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LH 공공택지 공급주택 중에서 모든 주택은 필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LH 공급택지 중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받지 않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5년 임대는 건설원가하고 분양 당시 분양가하고 합해서 2분의 1 가격으로 분양을 하는 거고요. 10년 임대는 그냥 2개의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해서 평균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5년 임대하고 10년 임대하고는 그 산정방식에서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우리시에도 지금 민원이 혹시 들어오고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건 없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아직 기간이 좀 남아서인지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판교 사례에서 보듯이 지금 입주민들이 집회도 하고 의견을 표명하면서 이것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국회의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법안 발의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과에서도 아직 기간은 좀 남았지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앞으로 민원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진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건 좀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잠깐 영상 보시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상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5년 8월에 건축법 일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끼임 사고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단면에 손이 들어갈 틈이 없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 끼임 방지장치는 지자체가 준공검사 때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필수 점검사항이라고 합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15년 8월 이후 준공 아파트가 지금 몇 곳이나 있을까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준공된 아파트 말씀하시는……

지훈

오지훈위원

예, 2015년 8월 이후 아파트입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지훈

오지훈위원

저도 전체 파악은 못 했지만 대략 한 10곳 이상 되지 않을까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10곳 이상은 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혹시 이 문틈 끼임 방지장치 의무 설치에 대해서 혹시 감독하셨나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것에 대해서 방금 저희가 알아봤는데 이게 법이 제정된 것은 2015년이지만 시행일 기준으로 2016년 10월입니다. 그것도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건축심의 대상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동양파라곤, 그게 가장 늦게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해당이 돼서 그것에는 저희가 적용을 시켰고요. 나머지 시공 중인 것에 대해서도 앞으로 공문을 보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방금 언론에서 나왔듯이 건설사들이 이 건에 대해서 일부러 담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문건이 있기도 합니다. “준공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적발되지 않으면 그대로 달고 정식 요청이 있을 때에만 대응하라.” 이런 식으로 내부 문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이왕 이런 법 개정이 있고 앞으로 공공주택이 또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신축 주택.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철저한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제가 우리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입주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공공임대주택 내 가정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절차 시행령을 공표했습니다. 그러시지요? 맞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듣기는 했습니다, 제가 검토는 안 해 봤고요.

병용

정병용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그 조건이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민간임대주택에서는 그게 시행하고 조건이 안 맞는다, 그건 별개라고 얘기 들리고 있는데 그건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 내용 제가 파악을 못 해서 한번 알아보고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현재 미사31단지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가 그 내용을 가지고 가정어린이집 조건을 제시했더니 이 조건과는 맞지 않는다고 해서 가정어린이집을 확장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내용을 좀 확인하셔 가지고 저에게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조금 전에 오지훈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 겸 제안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주택과에서 조금 관리 소홀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저도 손 끼임 방지 이 부분을 사실 며칠 전에, 여기서 제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기는 차마 좀 그렇고 제가 거기 사전점검 때문에 나갔었는데 이 손 끼임 방지 그 부분을 나와서 홍보를 하고 신청을 받더라고요. 그런 거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오지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이 똑같아요. “이게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신청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큰 데에는 신청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라고 질문을 했더니 지금 오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부분, 그러면 건설사에서 자기네들끼리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미관상 좋지 않다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을 쓰기 때문에 그러면 미관상 안 좋은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택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조사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게 저도 며칠 전에 처음 알았고 그 부분에서 그냥 건성으로 사실 봤어요. 그런데 오지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주택과에서 전체적으로, 입주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부터 입주하는 곳, 사전점검하는 곳에서는 이런 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점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 개정 시행은 2016년 10월이니까 그 이후로 파라곤하고 감일지구 이런 데 나가는 데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건 적용이 되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니까 저희가 확실히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범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사전점검하는 아파트는 별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감사장이기 때문에 제가 어디라고 호칭하기는 참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말씀드릴 테니까 나가셔서 점검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추진 시에 우리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을 봐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도시재생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하남C구역 재개발 사업이 유일하게 하남시에 남아 있지 않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남아 있는 유일한 정비사업을 정말 원만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어쩌면 꼭 필요한 사업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여기 조합원이 몇 명 정도로 구성돼 있나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조합원은 267명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가장 최근 상황으로는 2018년 7월 30일 날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가 됐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조합에서 보상관계를 마무리하고 철거민 이주대책하고 바로 시행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90일 이내 현금 청산자에 대한 보상 협의라든가 이주가 끝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은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런 보상 절차는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

영준

이영준위원

별다른 문제점은 따로 발생은 안 하고 있고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보상은 지금 거기에 현금 청산하시는 분들이 91명인데요. 그중에 40명은 보상금액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민원처리는 어떻게, 처리를 따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저희가 조합에 강제할 수는 없어서 현금 청산자분들 민원의 내용에 의해서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런 어떤 요구사항을 전달해 달라, 협의해 달라.” 이런 것은 저희가 될 수 있으면 현금 청산자분들 민원인 입장에서 거의 대부분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 C구역에 남아 있는 유일한 정비사업이 정말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이 어찌 보면 주택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건축 쪽도 그렇기는 하지만 하남시가 중간에서, 물론 직접적인 권한은 없다고 해도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통해서 우리 하남시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되는 그런 모습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이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개발 부분도 사실은 민원도 많고 부서에서 많이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어느 편을 들어줄 수도 없고. 하지만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재개발 진행하다가 중단되거나 아니면 해지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양쪽 시민들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 잘 아시겠지만 재개발을 하다 보면 재개발 시작은 했지만 나중에 그분들의 보상가를 본다면 현 시가를 봤을 때에 정말 집 하나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물론 저희 하남시만의 일은 아니겠지만 그런 분들이 정말 나중에라도 쾌적하고 안전한 집 한 칸을 마련하실 수가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계속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이영아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인 만큼 스스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22-12페이지입니다.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용인데요. 2017년도에 보면 세부사업명 공동주택 운영, 예산액 5,900여만 원, 불용액 5,620여만 원. 10%도 채 쓰지 않았어요. 비고 불용사유에는 집행잔액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2016년도 예산 세울 때 그 서류를 봤는데 아마 이게 처음 발령받은 직원이 했는데, 우편요금을, 재개발 지역이 5개 있었는데 그걸 등기로 다 보내는 줄 알고 아마 이것을 1년 12개월 동안 계속 보내는 것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은데 저희 팀장이나 과장이 미처 여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업무를 잘 추진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우편물에서 과다적으로 발생을 했다는 얘기이신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예산이 유효하게 쓰이지 않다라는 것은 맞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집행을 잘못 했다는 거네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산출을, 만약에 이 우편물 발송건수가 예를 들어서 실제 예산 했을 때에는 1000건인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것은 100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건을 너무 많이 우편물 배달건수를 잡았던 거지요. 도시재개발이 4개 구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달마다 등기를 보내는 줄 알고 그렇게 보냈었는데 실제적으로 우편물 발생은 그렇게 하지 않고 C구역 한 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우편물 배달 한 두 번 정도 보낸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불용액 발생은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다한 불용액은 자치단체 집행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동의하시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집행과다 발생은 결국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가며 이 점은 담당자님께서도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것이 책임 있는 자세이고 그것이 정직하게 공무에 임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여기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나와 주셨는데요. 한 가지 제안드리겠습니다. 부서별 불용액 평가제를 도입하셔 가지고 상벌 기준을 삼는 등 적극적인 불용액 감소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택용

정택용기획예산담당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조금 전에 질의했던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그것의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지원범위에 12개의 항목이 있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얼마 전에 개정이 돼서 15개 항목으로 늘어났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15개로 바뀌었나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최근에 받은 주요업무계획에 12개로 돼 있어서 저는 12개인 줄 알았는데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 중간에 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15개 항목 그것 좀 서류로 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의 범위는 한계가 있지만 여러 공동주택에서 지원사업이 들어온다 하면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저희 시는 아직까지는 그런 적은 없지만 그런 우선순위 기준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희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도 결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아직까지 열린 적은 없는 거네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관리사무소랑 이런 게 잘 돼 있는 경우는 50%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된다면 50%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동부연립이나 오래된 연립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실제적으로 공공으로 쓰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노후되고 불편해도 사실 50%를 준비하려면 주민들이 다 그만큼을 내줘야지만 시에서 보조 대 주는 것 맞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부연립이나 한진연립 같은 경우는 100세대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100세대 미만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 50%가 아니고 금액은 작지만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 그래요? 저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싶었는데 다행히 그런 게 있네요. 그래서 50%가 저는 강제조항인지 사실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늦춰지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노후된 집들이 많잖아요, 원도심 쪽에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런 민원이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지원요청 부탁드립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시행시기가 16년 10월로 변경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허가일 기준인지 준공일 기준인지, 그리고 준공 이후에 입주자들에게 설치하게 되는지 가능 여부가 관계 건축법령 자료에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료제출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아파트 공사현장에 도색하는 것도 우리 주택과 소관입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최근의 일인데요. 미사31단지 앞에 신안인스빌이지요? 지금 공사현장이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 현장에서 주민이 제보를 해서, 벽에 도색을 할 때에 롤러로 칠하게 돼 있지요? 락카칠이 허용이 안 되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것까지는 규정 돼 있지는 않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환경보호과에 확인한 바로는 락카칠을 못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하고 있어서 시민이 우리 환경보호과 직원을 불러서 현장 확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락카칠을 안 해서 현장 목격을 못 했다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갔답니다. 락카 부분이 인체라든가 주변에 아무리 보호막을 치더라도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 그런 조사가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 주택과에서 아파트 건설현장 확인을 해서 환경보호과하고 조치 내용을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도색을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를 알아봐서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신가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도색을 하는데 롤러로 밀어야 되는데 락카칠을 하면 주변 환경이나 인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하게 규정이 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스빌에 현재 진행돼 온 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조사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지금 현재 시공되어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도색을 어떻게 했는지……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벽 도색을 하고 있는데……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부영만 조사하면 되는 겁니까?

병용

정병용위원

부영 앞의 건설현장 신안인스빌이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신안인스빌에 대해서?

병용

정병용위원

예.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보하신 분은 미사31단지 부영 사랑으로 주민이 제보한 내용이고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그러면 신안인스빌에 대해서 도색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환경보호과에서도 조사를 갔기 때문에 조사내용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그 부분도 같이 좀 문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이 부서하고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남C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끝자락 부분에 시유지, 단체가 점용하고 있었던 시유지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포함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제가 알기로 거기에 장애인단체에서 썼었는데 지금은 다 원상복구 돼서 빈 공유지로 포함된 사업지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사업에 포함돼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예, 포함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어떤 식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공공건축물이 들어가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지금 하여튼 사업구역에 포함되는데 거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서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거 시유지니까 하남시 땅 아니에요?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땅은 시유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재경부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여튼 아파트 사업부지니까 아파트라든지 아파트에 딸린 부대시설이 아마 들어설 겁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 좀 보조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도시계획으로 이루어진 지구단위계획 도면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에 의해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까?

낙주

김낙주위원

예.

진우

왕진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희 하남시는 지금 급변하게 개발사업들이 진행돼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우리 부서에서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남시가 모든 부분에서 양극화가 심하지만 우리 주택과의 민원들 역시 양극화가 너무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그 중간을 절충하는 부분들은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계획적이고 꼼꼼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부실공사라든지 노후주택에 대한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정성 있게 주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저희 이영아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국장님과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드리자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본 현안이라든지 자료요청이라든지 특정한 민원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별도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서명부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진희

박진희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일어나서 같이 해주십시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건설과장 한상용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계획 및 자전거도로 거치대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즈음 가을이라 자전거동호인께서 하남시를 많이 방문하고 계시고 또 천혜의 자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상의 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어떻게 되어 있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작년에 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면 자전거 보험 가입현황 그리고 보상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고 보상금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일단 사고가 나면 보험계약 체결되어 있는 보험사로 연락을 하면 그 보험사에서 확인을 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보상금 처리가 충분한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게 어떤 대중보험 성격이라 충분하진 않다고 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자전거 사고 대비 몇 건 정도의 사고내역이 들어오고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서 자전거 사고가 몇 건이 났다 이런 통계는 없고요. 자료에 보시면 연도별로 100명 이상씩 지급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자전거가 활성화는 많이 됐지만 우리가 너무 뒤쳐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자전거 분야에 대해서는 하남시가 그렇게 선도적인 역할은 아직 못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계획이 많이 되어 있고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은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전거 거치대 관련해서 우리가 그 이용상황에 대해서 거치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거치대 관리는 대부분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데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거치대가 없어서 자전거 이용 못 하는 그러한 사항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렇게 시내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시설물 안에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 거치대는 시설물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치대는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시는 것은 아파트단지 내나 아니면 시청이나 이런 시설물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시설물 관리자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상에 거치대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트레벨 앞에 버스정류장 이런 데에 보면 옆에 거치대가 잘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자전거가 꽉 차있는데 육안으로 보더라도 1년, 2년 이상 된 거예요. 보니까 녹이 다 슬고 타이어는 펑크가 나있고 바람이 빠졌는지. 그 정도 되려면 보통 최소한 1년은 돼야 바람이 자연적으로 빠지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방치 자전거 말씀하시는 건데 방치 자전거는 사유재산이라 함부로는 못 하는데 저희가 좀 심하다 싶으면 가서 스티커를 이 방치 자전거에 대해서 찾아가십시오, 아니면 수거하겠습니다라는 경고스티커를 붙이고 15일 동안 저희가 그거를 한 다음에 수거해 와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보관한 자전거가 몇 대가량 있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한 50대 정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추후 이 자전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다 매각 처리하거나 폐기 처리할 겁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사유재산이잖아요. 가능한 겁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일간 공고를 두는 거고 안 찾아가면 아주 봐서 비싼 자전거다 싶으면 저희도 분류해놓지만 그렇지 않고 보통 자전거다 싶으면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보통 자전거는 폐기처분하고 비싼 건 관리하시고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직 그런 자전거를 수거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또 도로 미관과도 관계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리는 철저히 하셔가지고 그래도 환경도시라는 명성에 걸맞은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 관련해서 3만 원 범칙금 그리고 불응 시에는 10만 원 해가지고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더라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최하 26에서 370만 원대까지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런 상황도 홍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획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 부분은 자전거 활성화하고는 좀 어려운 얘긴데요. 이 업무는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발행되는 홍보지가 있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 데 같이 껴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 법 생긴 게 올 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봄에 시에서도 소식지나 시청지에서 다 사실 홍보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의 있게 봐주시고 자전거라는 게 사실상 접촉사고나 여러 가지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보상금, 보험 가입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자료에 보니까 최근 5년간 2만 8000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540명이 사망을 하고 3만 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1년 주기로 보니까 약 108명이 사망하고요. 해서 적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내에서도 사고가 나지만 우리가 자전거도로 강변길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그쪽에서 사고가 나면 아마 크게 사고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 분께서도 예전에 다치셔가지고 크게 사고가 났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 표지판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좀, 개선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하남시 자전거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데가 신풍로의 신장 구사거리부터 신사거리 사이하고 그리고 신장 신사거리에서 시청 사이가 경미한 접촉사고야 그렇다 치고 인사 사고로 따지면 그 구간이 제일 많이 발생되고 있는 지역인데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신사거리부터 시청까지는 보도도 그렇고 지하철공사 때문에 어수선한 상황이고 그리고 신풍로의 신장 구사거리부터 신사거리까지가 무단횡단 이런 자전거 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워낙에 도로 구조가 해답이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 및 계도,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안전이 제일 중요한 것이겠지요? 그래서 자전거 이용하는 시설의 안정성, 연계성이 마련되어야 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및 확충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다시 한 번 재검토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강성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미사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자전거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역사마다 자전거와 관련된 서비스가 당연히 제공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또 농촌동 같은 경우는 중간 중간 인도가 없어서 자전거도로는 둘째 문제고 인도가 없어서 아예 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들에 놓이는 것들이 아직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 계속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전거 보험 가입내역 및 관리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23-6페이지입니다. 자전거보험 가입내역 및 관리현황, 사고처리 현황인데요. 답변내용으로 자전거 보험사가 새마을금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찰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입찰방식은 없고요. 저희가 만기쯤 되면 몇 개 회사에다가 의향서를 보냅니다. 우리 조건을 하남시 24만 시민이고 피보험 조건을 쭉 해서……

영아

이영아위원

새마을금고가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전문 보험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전문 보험사. 하여튼 보험에 대한 상세한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전문 보험사가 아닌지. 하여튼 보험은 가능하니까 저희가……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교보생명이라든지 DB생명이라든지 이런 보험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마을금고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새마을금고인데 어떻게 전문 보험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게 하남 시민에게 제대로 돌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직까지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시면 담당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왜 새마을금고와 계약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섭

심우섭도로보수팀장

도로보수팀장 심우섭입니다. 저희가 보험이 끝날 쯤에 3개에서 4개 보험사에다가 보험 의뢰를 하는데요. 입찰을 하니까 새마을금고에서만 이거를 맡겠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야지 이영아 위원님이나 초선 의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새마을금고만 할 수밖에 없었는지 관련 이유들을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섭

심우섭도로보수팀장

그러니까 자전거 보험을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자전거 사고가 많이 나니까 수익이 떨어진다고 타 보험사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타 보험사에서는 의뢰를 안 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보험사에서 적자 나는 부분들 때문에 타 보험사는 신청이 없고 아무래도 적자의 폭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우섭

심우섭도로보수팀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다시 질문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보험료가 한 1억 2,000여 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문 보험사가 아니고 새마을금고여서 의문을 품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답변은 고맙습니다. 사고 처리현황에 피공제자 해서 2018년도 현재 47명이 피공제자 해서 보장을 받으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가 좀 받고 싶고 그리고 이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받지 못 하는 분들도 분명 생기실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수요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셨는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수요 조사된 건 없습니다. 상세내역은 저희가 보험사에서 내역을 받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수요자 조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미한 사고로 인해서 보험을 받지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파악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 자전거 보험이 제가 5년 전인가 도로건설팀장 할 때 처음 시작한 건데 사실 보험 시작할 때 시에서 이 보험을 과연 해야 되는 건가로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도 몇 개 시군 안 할 때고 사실 자전거 사고 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보험료 해서 사고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이게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큰 사고 났을 때 위로금 차원에서의 보상비지 전적으로 자전거 사고 났을 때 다 시에서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도로개설 사업현황과 대규모사업으로 인하여 하남시에 교통대란 우려와 관련된 도로개설 추진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도로보수팀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사실 업무량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미숙 의원님께서도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건설과 직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어찌됐든 업무가 많이 빨라진 것 같아요. 늦은 시간도 그렇고 이른 시간도 그렇고 주말도 그렇고 보수가 빨라진 게 눈으로 보여서 과장님,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인 하남의 재정을 다루기 때문에 기획예산부서에서 당연히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시민 불편과 저희 행정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 예를 들어 황산교차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하차도는 LH와 도시과가 하고 있고 상부공사와 관련된 부분들은 건설과도 포함이 되고 또 나무를 심어야 되면 공원녹지과가 포함될 것이고 교통체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하고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설물과 관련된 건 또 다른 팀과 상의를 해야 하고 전체적인 것은 도시개발과고. 저희도 사실은 행정적으로 힘든 부분이고 아마 민원인들도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런데 대부분 LH에 관한 사업에 대해서 주관부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그건 일례로 들었는데 전체적인 민원들이나 행정이 사실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좀 있어요. 사실은 건설과에서 도로라고 해서 건설과 혼자만 다 계획을 하고 다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부서 협의가 되어야 하고 같이 의논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통합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통합시스템이라고 하면 그래야 TF 성격밖에 안 되고 어떤 기능 위주로 한다면 하남시 직제가 건설과가 아니고 도로과가 돼가지고 교통 부분하고 도로 부분하고 한 과에서 담당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아니면 대부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도로 관련이면 도로과로 해서 도로과에서 교통까지 일부 포함하고 도로 업무를 다 볼 수 있는 도로과로 만들고 직제로도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그런 부분들이 도로는 있지만 교통이 막히면 또 다른 부서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타 지역에서는 보면 도로와 관련된 부분과 교통 그리고 도로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합시스템으로 운영하면서 전문인력을 투입해서 정부 지원사업이나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공유를 하면서 잘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사실은 도로가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일들도 많고 정부 지원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계속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건설과만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과중한 게 아닌가. 그리고 다른 부서와 협의가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도로하고 교통하고는 같이 결국은 어떤 과가 나눠져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과장이나 아니면 담당자들 간의 서로 마인드 교류하는 마음이, 정보 교환하고 교류하는 마인드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금까지 그럼 잘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전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잘 되지 않았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부서 협의가 제가 볼 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재정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정부 지원사업이나 이런 걸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그런 계획적인 부분들이 약한 건 사실이거든요. 적극적으로 광역도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안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를 찾아가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 업무량이 과중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부족했던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광역도로 국가 사업비를 놓고 보면 사실은 그동안에 하남시가 황산부터 시청 들어오는 도로, 미사대로, 감일∼초이 간 도로 전부 다 국비 50%씩 받아서 한 사업들입니다. 하남 시비로 한 게 아니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혼자 하셔서 그 돈 받아오신 거 아니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원래 하던 사업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원래 하던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이……

진희

박진희위원장

황산교차로 과장님이 받아오셨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니, 감일∼초이는 제가 받기 시작해서 한 거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실은 지금 미비한 게 현실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도로 분야……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광역도로와 관련되어서 도에 제출한 자료들을 몇 가지 받아봤는데 다른 지자체 자료에 비해서 하남시는 사실 디테일 면에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인정할 부분들은 인정하셔야지 그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하고 같이 풀어가는 건데 그냥 무작정 우리는 무조건 50% 받아서 도 사업이고 국비 사업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추가적인 사업들이 필요 없고 그냥 하던 사업들 아니면 과장님께서 진행하는 사업만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니, 그런데 고민되는 게요. 광역도로의 여건을 갖출 만한 노선이 사실은 없어요. 광역도로 여건을 갖추려면 서울시하고 거치면서 경기도로 나오는 도로여야 되거든요. 연장도 5km 정도는 되어야 광역도로에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인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여기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속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국토부에서 20년에 한 번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조금 과하지만 솔직히 저희가 국토부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약간 과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두 개 이상의 도시가 되어야 되면 살짝이라도 걸쳐있으면 저희가 우겨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놨다가 그중에서 5개를 해줄 거면 저희는 20개를 요구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을 잘하고 있는 데가 남양주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한 사업, 한 사업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잘하고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면을 조금 더 채워서 하남시가 이제 계속 도로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의 힘을 빌리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을수록 여러 가지 대안은 많이 제시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고 같이 고민하고 지금보다 조금 할 게 있으면 같이 해갔으면 좋겠다는 말이지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고 이건 이렇게 하고 있고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게 아닌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계속 과장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건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없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답변을 주고 계신 것 같아서.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도로정비기본계획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의 교통정비계획 해가지고 용역비를 들여서 이런 사업을 발굴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가능한 사업들은 다 저희도 발굴해서 하고 하는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용역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교통정비기본계획 용역은 아직 준공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어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부서마다 다 말씀드리는데 용역 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저희가 그만큼 자료나 기본적인 정보를 많이 주지 않으면 용역의 결과는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용역이 100%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정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줘야 되는 것도 현실에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만 봐도 좀 답답한 현실이고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교통대란이 확연히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 답을 낼 순 없지만 그런 도로랑 관련된 전문가들과 계속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안 되더라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도비든 국비든 받을 수 있는 것들도 개발을 좀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꾸 남양주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죄송한데 여러 가지 저희 하남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그냥 차이점을 봤을 때 약간의 차이가 많아요. 과장님은 인정 안 하시지만 좋은 것들은 잘 보고 벤치마킹하려고 여기저기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더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성의껏 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선동IC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총 예산이 100억이라고 주셨어요. 이 부분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는 잘 되어가고 계신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건설과하고 업무를 둘로 나눴어요. 그래서 협의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협의를 보고 공사 시행은 건설과에서 하는 걸로 나눠서 하고 있는데 협의 관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언제쯤 협의가 끝날까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협의가 좀 장기화되는 것 같아서 LH하고 일단 그러면 협의 끝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으니 이번 예산은 설계비 예산이라도 우리가 세울 테니까 예산 부담을 LH에서 한다는 공문을 보내라 해가지고 그 공문을 받아서 이번 2회 추경에 설계비가 올라갑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이 부분만 확장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만 확장한다고 해결책은 아닌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도로공사랑 협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힘들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주셔서 이 공간 외에 그 위에 또 병목현상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팔당대교와 와부 간 도로 개설이 있는데 재작년 행감 때인가요? 제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우리 과장님이 계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생기면 많이 해결되지 않겠냐 했는데 하남 관련된 건 아닌 거지요? 하남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계획단계기 때문에 언제쯤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계획은 아직 없겠네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국토부에서 이 부분을 저희한테 어떤 행정 처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남시한테 의뢰를 하거든요. 가장 최근에 이 도로 부분에서 의뢰 온 게 국토부에서 직접 도로 구역을 결정하겠다는 의견이 왔었습니다. 그게 두 달 정도……

은규

박은규도로건설팀장

6월 달에 왔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두 달 정도 됐는데 도로 구역 결정한다는 얘기는 사업 인정 고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마 내년 봄 초에는 바로 공사가 착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보상 절차가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내년 봄가량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이 부분도 필요합니다만 앞뒤가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아까 앞에 길게 말씀드렸지만 고생하시는 건 알고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무리 해도 도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행정과와 치밀하게 계획을 함께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이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걱정도 되고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만들어봤는데요. 혹시라도 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보시고 참고하실 부분 있으면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가 아무래도 세 축이 이루어져야 여러 가지로 교통 해소가 원활해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우리 부서 일은 아니지만 황산사거리가 제일 큰 문제가 앞으로 하남시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황산교차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담당 부서가 아니지만 이 부분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하남 관련되어서도 마루공원하고 교산동 관련해서 터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장기미집행도로가 한 부서에서는 해제가 됐고 한 부서에서는 광역도로로 하겠다고 경기도에 아마 지원금을 제출했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례나 감일, 감북이 생긴다면 저 도로가 연결이 되면 43번국도하고 연결되면서 그래도 조금 교통의 원활한 것들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오륜사거리에서 상사창동 관련되어서 기존에 오수봉 시장님 계실 때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저희가 춘궁동 도로가 갑자기 좁아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시키면서 터널이 연결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도로가 막혀지는 유발을 약간은 나눌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천호대교 쪽은 그렇게 되는 거고 올림픽대교도 이렇게 된다면 바깥으로 돌아서 가는 길들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로의 흐름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 부서에서 당장 뭐를 할 수 없겠지만 터널 문제라든지 상사창동이라든지 초이에서 감일 가는 광역도로 관련된 부분들 계속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지요. 저희 LH하고 협의했을 때 있었던 도로인데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이 도로가 만약에 된다면 사실 위례랑 감일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로의 여러 가지 해결책을 많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광역도로가 저희 쪽에서 조금 그래도 적극적으로 속된 말로 우겨댄다면 약간의 광역도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쪽 4번은 서울 구간이기 때문에 2개 이상 도시가 묶여있는 부분이 저희가 어느 정도의 형평성만 맞춘다면 저 부분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하는 20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20년에 한 번씩 하는 광역기본계획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해서 아마 내년도쯤에는 의견을 묻겠지요. 2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하남에서는 광역도로기본계획안에 하남시의 도로가 되든 안 되든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국토부에서 할 때 20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요. 하남 게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과하게라도 준비해주시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20년에 한 번 하는 계획안에 저희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야지만 경기도에서 나중에 하는 5년에 한 번 하는 기본계획에 다시 포함이 돼서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로는 사실상 정말 꼭 필요한 도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감일, 감북, 위례랑 연결할 수 있는 도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광역도로로 할 수 있도록. 여기 4번이라고 쓰여 있는 구간이 서울 구간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까 명분을 잘 만든다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산 관련되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이건 우리 부서 일은 아니지만 하남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곳일 거라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부서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단 2020년까지가 되어 있는 기본계획안에 하남시의 도로계획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너무 절실해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봤는데 제가 일단 도로와 관련된 전문가들도 찾아다니고 우리 과장님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무지합니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 하남시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부서와 함께 하면서 공부하면서 같이 해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후년의 일이고 우리 과장님 다른 부서로 가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하시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많은 걱정을 하시고 사실 걱정하시는 게 정상인데 사실 시에서도 어떤 전문가들하고 접촉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용역이거든요. 용역 금액도 적지 않고 또 다음번이 교통행정과지만 여기서도 위원장님 고민하시는 이런 것을 다루는 용역이고 아마 어떻게 보면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덜 돼서 그렇지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전문가들하고 만나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진희

박진희위원장

알아요, 알고 있어요. 과장님은 일괄적으로 그냥 우리 부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잘하고 있고 위원님 너는 얘기해라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용역을 맡긴다고 해서 용역사에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영할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서에서 열심히 하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보고 여기저기 다른 지자체에서 좋은 아이템이 있는 부분들을 공유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좋은 곳이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의논해보자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도 잘하고 있지만 그들도 잘하고 있으면 저희도 그렇게 좋은 거 있으면 같이 가서 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맞는 거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일괄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다 맞는데요,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용역 맡겼어요, 전문가랑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답변을 드립니까? 그러면 부서에서 잘하고 계시니까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라고 해야 합니까? 하고 계시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 해서 노력하자고 말씀드린 거고 저는 잘 모르지만 같이 협의해서 저도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께선 계속 우리 부서는 잘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화가 막혀있는 거 아닙니까? 각자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상대방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조금은 수긍을 하셔서 좋은 게 있으면 접목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혼자 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한 가지 질문만 더 진행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싱크홀, 포트홀 발생 및 조치현황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8월 31일 최근 서울 금천구 아파트 바로 옆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서 200여 명의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뉴스를 혹시 보셨는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걸 보면서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직까지는 하남시에 그런 대형사고는 없었는데 이제 하남시에도 도로 밑에 들어가는 구조물이 점점 광역화되고 또 지하철공사도 되고 하남시도 이런 거에서 앞으로는 자유롭지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동의하고요. 23-8페이지에 싱크홀, 포트홀 관련해서 발생현황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현재 포트홀은 407, 싱크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싱크홀 이런 게 발생한 적은 하남시에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싱크홀 458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 원인으로는 하수관 손상이 6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관로공사 등 공사로 인한 싱크홀로 31%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하남시도 여기에서는 자유롭지 못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남시는 아직 싱크홀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고 앞으로 싱크홀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을 파악하셨는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무래도 대형 오래된 상수관로가 매설된 지역이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지하철공사하고 나서 되메우기한 부분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그다음에 열병합 대형관로가 깔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싱크홀 발생이 여름철인 6, 7,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지하수가 침투되면서 지반이 많이 약해져있는 거지요. 그러면 지금 하남시는 건설현장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도 같이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6, 7월 달에 많이 생기는 것은 도로에 유수흐름이 유수가 흐르다가 아니면 하수도로 유수가 흐르다가 하수도 같은 데 구멍이 뚫려서 주변에 토사를 쓸고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도로 속이 비는 그런 현상이 생겨서 우기철에 싱크홀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경사 진 부분에 많이 생깁니다. 서울시도 이런 경사진 도로에 우수관이 묻혔을 때 물이 흐르면서 구멍 뚫린 부분으로 나가서 주변의 흙을 다시 쓸고 다시 하류로 끌고 내려가고 해서 도로 속이 비고. 그런데 하남시는 다행스럽게도 우수관의 물이 거의 꽉 차서 흐를 만한 집중호우가 최근 몇 년간 없었습니다. 최근 몇 년 간은 없었는데 앞으로는 생긴다는 전제 하에 점검해야 될 사항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대규모사업이 많은 하남에서 담당 부서에서는 LH, GS 관련 사업 시행자들과 관련 회의를 개최하시든지 아니면 사전검토 및 점검을 통해서 안전사고 예방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담당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지하철공사 현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도관 같은 것을 공중에 걸어놓고 공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되메우고 났을 때 아무래도 원지반 흙이 아니다 보니까 되메우고 났을 때 나중에 거기 포장까지 다 되고 나서 외부에 조그만 충격이 오면 원지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수도관이나, 사실 싱크홀이라는 현상이 결국은 도로가 무너지는 현상이지만 원인은 어떻게 보면 도로가 아니고 다른 대형 시설물이 지하에 있는 대형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도 수도과에 나가있을 때는 수도관 점검을 나가고 어떻게 보면 종합적으로 컨트롤타워는 안전총괄부서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건설과나 수도과나 지하철추진팀이나 이런 쪽으로 다 개별적으로는 개별 점검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안전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안전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자님께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전에 지적하셨듯이 관로 노후화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설파를 하셨는데 관로 노후화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듯싶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관로 노후화의 점검을 꼭 하시고 그리고 지질도와 지하시설물 시스템을 활용한 싱크홀 지도를 구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 부분은 저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싱크홀, 포트홀 발생정보를 SNS로 실시간 전파할 수 있도록 시민들께 사전알림서비스도 함께 병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거는 조금……

영아

이영아위원

어려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니,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하남시에 한 번도……

영아

이영아위원

아니, 포트홀이 여기서 보면 많지는 않지만 407, 그리고 안전은 예방이 최우선이다라는 전제 하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싱크홀은 도로 밑이 비어가지고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현상이지만 포트홀은 아스팔트 표면이 물이 침투되거나 노후화가 돼서 표면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은 수로원들이 도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기성 포대 아스콘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장비를 가지고 땜빵하고 그런 차원이라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결국에는 미리 예방하지 못한다면 결국 피해는 우리 주민들에게 옵니다. 그 점 명시해주시고요. 담당관님의 책임 있는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일단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로가 어찌 보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교통에 있어서 핏줄이라고 생각합니다. 혈맥이 잘 통할 수 있는 작업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계시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사소한 내용이 되더라도 상대방 의견을 경청해주시는 것이 멋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 파손된 곳이 많이 있어요. 도로 파손된 부분을 보수를 하는데 대규모가 아니라 소규모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수하는 내역 자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DB가 구축되어 있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DB 구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DB 구축한다면 그거는 최근 5년 치 정도는 직원들이 고생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까지 하나도 되어 있는 건 없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기록은 남아있는데 기록을 갖다가 한군데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것은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기록이 남아있는 것하고 그 기록을 활용해서 최대한 효율적인 공사가 되게끔 만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기록을 활용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도로 파손된 곳을 보수했는데 며칠 안 돼서 또 파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가벼운 생각으로 아까 과장님 표현하신 말마따나 땜빵 정도 해놓는 그런 경우인데 차가 바로 지나가고 하다 보니까 다시 뒤틀리고 도로가 울퉁불퉁 이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는 경우에는 수막현상이라고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상존을 하는 현상이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DB 구축이 되어 있어야지 우리가 아무리 사소한 작은 금액이라고 해도 예산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적은 돈들이 계속 쌓이다보면 만만치 않은 돈이 새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수선하고 얼마 안 돼서 또 수선하고 또 수선하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DB 구축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최대한 작성을 해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직원들이 거의 보수팀 직원들은 밤을 새다시피 장시간 근무를 하는데 그건 한번 학생들 아르바이트나 아니면 잠깐 잠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런 기회를 찾아서 데이터를 도면에 표시해보든가 DB를 구축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건설과 쪽은 보조근무하시는 분이 없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사무실 내근 보조자는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건설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 중요한 것은 도로 제대로 된 보수를 통해서 어찌 보면 교통 복지라고들 하잖아요. 한 부분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산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도 접근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DB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지만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공사차량들 때문에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지만 포트홀이 심한 곳들이 꽤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아직 LH에서 관리는 하고 있지만 저희 시에서 조금 과하게 속된 말로 쪼아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재포장할 수 있도록. 일부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땜빵 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능하다면 관련된 도로를 확인하셔서 최대한 LH에서 재포장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많이 권장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기록을 이용하고 DB가 있다면 아까 이영아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부분들이 그다지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수팀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대로 기간제든 아니면 탄력근무든 알바로 하셔서 보수팀의 업무량이 과중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소유 국공유지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별도의 파일로, 양이 많아 가지고 추가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이영준 위원께서는 횡단보도 교통 차양막과 관련된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식사들은 하셨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먹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총 설치된 수량이 몇 개소에 몇 개인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19개소 돼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2018년도에 추가로 또 1개소가 혹시 더 늘지 않았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총 19개소인데요. 답변내용에 보시면 시청 앞에 작년에 설치한 게 2개소이고요. 그다음에 미사지구 내에 12개소, 그다음에 올해 금년에 시에서 설치한 게 5개소입니다. 위례동에 3개소, 애니메이션고 앞에 1개소, 하남문화예술회관 앞에 1개소 이렇게 올해 설치한 것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시민들 반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설치, 또 관리를 통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횡단보도상에서 좋은 비막이나 그늘막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수리, 수선·보수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설치한 그늘막 중에서 혹시라도 고장이 나거나 어떤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수선 보수한 현황.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직까지는 없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러면 2017년도부터 지금까지 설치한 게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보면 최하 그래도 2년 정도는 내구성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2년 된 것은 시청 앞에 2개 설치한 것, 그것만 2년 됐고 나머지 17개소는 다 올해 처음 설치한 거라 아직 내구성 여부는 증빙이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2017년도에 설치한 게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그래도 그걸 기준점 삼아서 봤을 때에 최하 2년 이상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질문을 이제 드리겠는데요. 이 설치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신 건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제품은 저희가 물가정보나 가격정보 보고 제품을 선정해서 설계에 넣고요. 그리고 이게 현장에 와서 조립을 하고 기초를 만들고 해야 되는 것은 시공업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반영한 설계를 해서 일반 철물시공업자한테 도급을 주는 식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시장조사는 충분히 하시고서 선정을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솔직히 올해는 저희가 워낙에 촉박하게 설치하는 바람에 충분한 시장조사를 못 했고, 올해 전국적으로 이게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너 개 업체를 대상으로 빨리 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를 해서 그냥 했습니다. 올해는 좀 특이한 사항이라, 내년부터 또 예산이 있는데 사전에 그때는 제품사양부터 여러 가지를 보고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앞으로 향후 설치 예정인 대수는 몇 개 정도 있나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영준

이영준위원

혹시 계획이 수립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횡단보도에 그늘막 설치하는 게 진짜 올해 특수한 경우거든요. 올해 진짜 더워서 특수한 경우인데 내년에도 이 수준은 일단 유지를 할 건데 추가로 더 설치해야 될지는 기상을 좀 봐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예산은 저희가 5,000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5,000만 원이면 꽤 수량이 많아요.

영준

이영준위원

몇 개 정도 될까요?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하나당 250만 원꼴이거든요. 그래서 20개소나 되는데 꽤 수량이 많은데 이건 무조건 그냥 설치할 건 아니고 내년도 한 7월정도 가서 날씨 장기 예상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계약금액 1,378만 원에 맞춰서 구입을 하고 설치를 다 끝낸 상태인데요. 평균적으로 개당 한 275만 원 정도, 지금 말씀하신 것은 250만 원 평균적으로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부가세 포함하면 한 270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본인이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조달업체로 등록된 그늘막 설치하는 제일 유명한 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탈크래프트라고 하는 회사던데요. 저도 이번에 좀 찾아봐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견적가가 대형파라솔 기준으로, 여기는 설치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운반비부터 설치비까지. 해서 개당 18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180만 원하고 우리 지금 설치한 250만 원하고 보면 한 70∼80만 원 정도가 설치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게 정말로 설치할 곳이 많아져 가지고 많은 양의 그늘막을 설치 집행을 해야 된다고 보게 되면 결국은 누적적인 예산이 추가로 지출이 더 돼야 될 이런 금액이 좀 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질문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내구연한이 최하 2, 3년 이상 갈 수 있는 정도 품질이라면 크게 고장 날 일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가급적이면 저렴한 제품, 그리고도 저렴하지만 이름이 있는 회사의 제품을, 어차피 다 등록이 돼 있는 업체이고 하니까 좀 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시키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한번 쭉 찾아보니까 이게 유명한 업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설치하는 기간이 좀 걸리기는 걸린답니다. 하지만 그 비용이 어찌 됐든 설치비까지 다 포함해서 저렴한 제품이고 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 우리 폭염이 1994년도의 기록을 갈아치우는 역대급 최대의 폭염이었습니다. 우리 이영준 위원 말씀한 대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늘막 설치 현황을 좀 보면 미사와 위례 쪽에 개수를 보더라도 많이 집중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장동이나 덕풍동 구도심 쪽에 설치 장소가 적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원시가지 쪽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워낙에 미사나 위례는 기반시설이 잘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특별히 손볼 게 없는데 원시가지 쪽은 시민들도 시설물 이용하는 데 불편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원시가지 쪽에 많이 배분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그늘막 같은 경우는 설치할 공간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하다못해 저희가 시청 이쪽은 그나마 넓은 편인데도 그래도 위례나 미사 같은 공간은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설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시청 앞에도 앞의 점포주하고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간판이 가린다, 안 보인다.” 해 가지고 사실 장소 물색하는 데 난항이 많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원하면 원시가지 쪽으로 우선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내년에는 설치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이 많고 또 특히나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동하는 곳이 원도심 쪽이기 때문에 구석구석에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을 조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같이 반영해서 원도심에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원도심 쪽에 적절한 장소에 설치해 달라는 부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인근 강동구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에 학생들의 등·하교 환경과 보행안전에 도움을 주고자 노란 그늘막을 설치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우리시도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혹시 내년부터는 노란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학교 근처,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에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색상도 우리 어린이들 보호색상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그 업체에 노란색 그늘막이 있는지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제안은 제가 울산 중구의 버스정류장에 선풍기를 설치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버스 대기시간에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혹시 우리시에서도 선풍기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어떠신지 과장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그것은 다음 시간에 교통행정과에 질문할 때에 질문해 주시는 게 업무소관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버스 정류장 관계는 그쪽에서……

병용

정병용위원

예. 일단 설치물에 대해서는 건설과하고도 또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교통정책과에서 의견 들어오면 같이 서로 협력해서 내용을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부서에서 잘 하고는 계십니다만 지금보다 사실은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이 도로가 돼야지 교통도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보수팀 관련해서 직원이 없어서 여러 가지 DB 작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힘들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안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DB가 있지 않으면 그다음 후속조치가 사실 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같은 일을 반복하시면서 더 힘들게 몸으로 많이 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병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의 전담업무는 아니시겠지만 담당부서와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또 옐로카펫 관련돼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늘막도 노란색으로 해서 아이들 안전 부분에 대해서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용역하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용역과 관련된 부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도로와 관련돼서 이러이러한 광역도로라든지 아니면 이런 도로가 필요하다라는 자료들이 있으면 별도로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세 곳 딱 와서 왔는데요. 그것 말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다 좀 나은 것들을 부서에서 판단을 하셔서 어느 정도 계획을 잡으셔서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용

한상용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2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교통정책과장 윤영군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교통정책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의 업무내용들이 세부내역이 많기 때문에 세부적인 세세한 일들에 관련되어서는 나중에 별도로 물어보시는 것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대책 추진사항과 대중교통 교통사고 현황 및 운전자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현황, 버스정류장 시설 설치 및 관리 현황, 미사지구 경유 마을버스 운행 지원 방향, 미사강변도시 대중교통 관련 민원 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제가 우리 하남 경유 BRT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인가 대비 운행기록을 좀 살펴봤는데요. 미사강변도시를 운행하는 버스들은, 9304, 9303 이 버스들은 운행률이 그래도 한 95%에서 100% 가까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에서 운행하는 버스들은 45%에서 한 70% 정도로 현저히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일단 버스 운행률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내버스가 한 16% 정도 감축 운행을 하고 있고요. 마을버스도 한 13% 정도 감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금년부터 68시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감축 운행이 불가피해진 상황이고요. 감축 운행을 하게 된 것은 원도심에서는 더 많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량대수가 많은 부분이 먼저 첫 번째 이유고요. 미사지구에서는 거의 감축 운행이, 83번 한 대가 감축 운행이 됐었는데 그건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고요. 85번이 감축 운행을 하고 있다가 지금 완전히 운행을 안 해 갖고 저희가 과징금을 950만 원 정도 부과해서 부과예고 중에 있고요. 사유서 받아서 심의해서 부과할 예정이고요. 위례지구는 33번에서 3대가 감축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축 운행되는 노선 대부분이 승객이 좀 적은 노선 위주로 감축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와 같이 내용을 보면 버스회사의 사정도 있고 그다음에 이용수요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그래도 그 부분들을 좀 우리시에서 이용수요를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더 증차가 필요한 곳은 인가대수를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사강변도시에 운행하는 버스 중에서 점시시간대 일부러 배차간격을 한 20분 정도 더 연장해서, 늘려서 운행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혹시 확인되신 바 있으십니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이게 버스운행시간이 보통 인가 나갈 때 예를 들자면 10분에서 15분, 15분에서 20분 그렇게 배차간격이 유동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출퇴근 시간에는 집중배차를 하고 낮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좀 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식사시간에는 대부분 BRT까지 들어가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사에서 회차해서 나가는 83번이라든지 그런 버스들도 다 이 BRT 차고지까지 들어와서 식사하고 가야 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는 배차간격이 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점심시간대가 매번 그렇지는 않고요. 일시적으로 기사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시간대에 기사 수급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우리 시민분들이 버스회사에 바로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회사 측에서 그 부분을 소명을 잘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도 점심을 먹어야 하니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많은 불편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들은 혹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점심시간대 배차 부분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있으면 꼭 시정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다음은 미사강변도시 민원사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미사강변도시 화살표 부분이 버스노선 이동하는 방향을 표시하기 위해서 현 위치라고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화살표가 표시돼 있는데 다른 부분을 보면 3000번하고 9304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다른 점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현 위치라는 표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용

정병용위원

예, 현 위치 표시가 없는 것뿐더러 화살표 방향이 없다 보니 젊은 시민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는 어느 쪽으로 버스가 가는지를 몰라서 혼자 있을 때에는 굉장히 막막합니다. 그래서 좀 편의를 위해서라도 이런 표기를 해 주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버스노선도 정비할 때 참고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정류장마다 잘 확인하셔 가지고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그림은 노란선이 어떤 선이냐 하면 자전거가 이용하는 계단이 턱이 없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빨간 표시돼 있는 게 자전거보행도로 맞습니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자전거보행도로가 지금 상태로는 참 잘 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사진을 보시면 보행도로가 저 상태로 턱이 생겨 있지요? 그러다 보니 자전거가 지나갈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다시 옆으로 우회하다 보면 횡단보도 건너는 시민분들하고 부딪히는 이런 사고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거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 갖고 LH하고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 같은 경우는 교통제어기 박스가 하나 동그랗게 붙어 있지요. 자전거가 가면서 그쪽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 부위에 딱 제어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 혹시라도 그쪽으로 부딪히는 이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현장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이 부분은 미사강변도시의 전체적인 도로에 대해서 횡단보도가 거의 선이 없습니다. 선이 거의 지워진 곳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이 건너가다가 차량하고 바로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잘 검토 부탁드리고요. 혹시 교통정책과의 소관이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이더라도……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관련 부서도 얘기하고요. 저희가 또 같이 협조해서 LH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시민분들이 가장 이용하는 대중교통이고 교통정책의 가장 중요한 시민들의 안전에 가장 중요시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신경 써 주시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여쭤보는데요. 마을버스 있잖아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가 주·정차하고 차선 지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친절하고 교통법규를 잘 안 지킨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저희도 가끔 받는 민원이고요. 하남경찰서에서도 마을버스 특별단속기간을 금년 봄에 정해 갖고 마을버스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버스운행과 관련된 지도점검을 하게 되고요. 교통법규는 하남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하남경찰서하고 협조를 해 갖고 금년 봄쯤에 대대적으로 단속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하남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그래서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덜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협조 요구하고 친절교육이라든지 준법운행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원인이 교육시간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나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마을버스 대부분이 초보자들이 많이 운전을 하게 됩니다. 마을버스에서 일정 정도 경력이 쌓이면 경기상운이나 시내버스로 옮겨가게 되고 시내버스에서 경력이 쌓이면 서울시내로 옮겨간다든지 그게 정해져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마을버스에는 초보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배차시간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위법을 저지르는 경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리고 버스 도착 알림 안내시스템 있잖아요. 그게 좀 자주 고장이 나고 또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또 왜 이렇게 자주 고장이 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버스정류장이 저희가 총 400개가 넘는 정류장이 있는데요. BIS 설치된 데가 167개소 정도 있습니다. 일단 구시가지에는 설치된 게 2009년 우리가 BRT 처음에 할 때에 그때부터 설치된 것들이 많고요. 보통 BIS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5년에서 8년 정도 되는데 설치된 게 한 10년 되다 보니까 고장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처음에 BRT 할 때 BIS 설치한, 버스정보시스템 설치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서버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 예산을 좀 더 받아 갖고 서버를 새로 설치해서 미사지구하고 구시가지하고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고장률을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미설치된 곳도 가능한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미설치된 곳도 이게 보통 하나 설치하는 데 거치형 같은 경우는 최소 800에서 1,250만 원, 한 1,300만 원 가까이 들고요.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많았는데, 독립적으로 세워져 있는 것들, 미사지구에 세워져 있는 것들이 한 1,500에서 2,000만 원 정도 들고요. 미사지구에 설치된 것은 좀 더 고급형으로 해서 개소당 3,800만 원이 소요된 건데 민원들이 많이 생겼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신규로 설치된 건 거치형으로 설치하고 있고 또 이게 특별회계에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많은 개수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20여개소 정도씩 확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앱 이용해 가지고 시내버스 도착알림 같은 거 받을 수 있잖아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경기버스앱 이용하시면 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 주시고……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 어플을 깔아서 이용하는 데에 미숙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알려주셔 가지고 지역의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전에 이동시장실 할 때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계속 그런 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앱 활용이 불편하셔 가지고 BIS시스템을 선호하시는데요. 하여튼 BIS도 그렇고 앱 홍보도 많이 하고 BIS도 최소한으로 주민 이용하는 데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원도심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 서버 시스템이 바뀌면 좀 나아질 거고요. 원도심에도 계속 확대 설치해 나가고 있으니까 점차 나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LH가 개발한 신규택지에 혹시 횡단보도 투광기 있지 않습니까? 야간에.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치에 대한 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LH하고 협의해서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우리 하남시도 지금 설치 계획으로 있는 겁니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지훈

오지훈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구리·남양주같이 LH 택지개발지구에는 지금 횡단보도 투광기가 거의 모든 횡단보도에 설치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시는 지금 그게 설치 안 됐는지……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일단 LH하고 설치하기로 얘기는 됐거든요. LH에서 설치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꼭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설치될 경우 야간 사고가 30%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고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 잘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께서 지금 투광기에 관련돼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위례는 지금 투광기 설치가 되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일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위례 같은 경우는 다른 성남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담하는 팀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투광기를 설치하면 사실 관리의 문제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부서는 만약에 투광기 설치가 위례는 되어 있는데 미사가 만약에 이번에 해서 미사도 어느 정도 되면 관리를 할 수 있는 팀이 있나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저희 교통시설팀에서 횡단보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큰 교차로라든지 이런 곳들에만 설치를 해야 돼서, 이게 규정이 어느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영준 위원님과 제가 위례 같은 경우는 LH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가능한 대상지만 있어서 그곳만 설치를 했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미사에도 투광기를 설치할 수 있는 사거리나 교차로가 어디어디인지 대략적으로 몇 개인지는 정도는 좀 뽑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위례 같은 경우도 회차지가 없어서 계속 이런 저런 부서에도 문제점이 많고 민원들도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례 회차지 관련하여서 추진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위례 회차지는 행정복지센터 쪽에 있다가 저쪽 지웰푸르지오 쪽으로 저희가 1차로 옮겨놓은 상태이고요. 위례 북측도로가 개통이 되면 거기도 옮겨져야 되는데 마땅한 대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버스공영차고지 용역을 작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감일동 쪽의 한 군데하고 초이동 쪽 한 군데를 선정해 놓기는 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쯤 설치하겠다 그런 것까지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많이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좀 빨리 정리가 되어서……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저희도 일단 감일동 쪽에 소규모 한 50대 정도 댈 수 있는 공영차고지를 저희가 준비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여러 가지로 내년이 되면 대중교통에 대한 민원들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저희 부서의 뜻과 달리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 많은 민원이 폭주할 텐데 회차지가 없는 부분들 때문에 더 많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이 일단 불편한 게 1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저희가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LH에서 아직 인수를 덜 받기는 했지만 차선 재도색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미리 좀 체크를 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사진도 정병용 위원님께서 보여주셨지만 아리수로가 거의 많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선동 남부 쪽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큰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는 지역들은 거의 다 도색을 다시 해야 되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런 거 하실 때 학교 주변은 좀 어린이보호구역을 바닥에다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추가적으로 할 때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낙주 위원님께서도 원도심도 신경을 써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 역시 그 생각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촌동 같은 경우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인도가 없어서 버스정류장만 덜렁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냥 도로를 가서 버스를 타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거기 건설과랑 협의를 하셔서 조그마하게라도 인도가 있어서 버스를 탈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야 되는 곳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어진마을이 좀 아주 많이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봉을 좀 설치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차 다니는 도로를 뚫고 버스를 타러 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이나 새벽에는 사실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설관리가 요즘에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누수도 그렇고 청결 문제도 그렇고 버스정류장마다 요즘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원도심 덕풍동 같은 예를 들면 그런 길을 보면 길은 너무 좁은데 그 안에 너무 좋은 시설을 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BRT 안내판도 옆에 있고 그 앞에 앉아 계시라고 의자를 설치하고 여러 가지를 너무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잘하려고 한 건데 그러다 보니 보행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의자도 해 달라, 뭐도 해 달라 해서 아마 다 설치를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이 너무 좁으니까요. 아예 보행이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돌 의자를 좀 작은 의자로 바꾼다든지, 꼭 의자가 필요하다면. 아니면 의자를 치우든지, 물론 당연히 역민원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그런 길들에서는 지나가시는 분들과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본의 아니게 싸움이 벌어지는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수요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가능할까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보도가 좁은 데는 날개형이라 그래 갖고 기둥만 있고 지붕이 있는 그런 형태를 많이 설치하는데 원도심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의자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충족하려고 하다 보면 의자를 놓게 되고 워낙 보도가 좁기 때문에 보행하시는 분과 앉아 계시는 분이 겹치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한데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편리할 수 있는……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안전에도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인도가 너무 좁은데 의자가 상대적으로 돌 의자가 큰 것들이 막 3,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좀 작은 의자로 놔주셨으면 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좁은 도로에 의자 4개가 돌 의자 동그란 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런 것들은 점차 정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좀 정비를 해 주시면 안전적인 부분에서도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건설과에도 국토부에서 20년에 한 번 하는 용역이 있고 경기도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대도시 광역도로 시행 관련돼서 5년에 한 번 용역수립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거기에 도로, 철도, BRT, 환승센터 그리고 화물자동차 주차장. 그렇게 해서 30%에서 70%까지 다른 지원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하남 경우는 BRT 도로할 때에 그거랑 접목해서 아마 시설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020년도에 다시 재정비를 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지금 환승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좀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버스의 민원은 많이 늘어나지만 사실 저희가 그걸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환승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혜택을 시민들도 볼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황산에서 환승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리고 미사지구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해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고, 경기권을 원활하게 가려면 강일역에 환승센터를, 저희 자체로는 아니지만 도로공사에서 하는 H허브 환승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강동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 좀 예산을 많이 받아서 저희도 참여해서 미사강변도시분들이 그쪽에 가시면 수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하게 가실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다면 교통흐름에 대해서 많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 안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경기도에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안 중에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신 것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우선 대도시 광역도로 관련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대중교통 용역이라든지 광역교통계획 용역이라든지 그 용역을 통해서 신설되는 도로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용역이 준공단계에 있어 갖고 경기도 승인받고 각 부서 협의라든지 각 인근 지자체 협의과정에 있고 그래서 신규도로도 제안을 할 거고요. 또 화물차 주차장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통해서 대상지를 한 군데 선정해 갖고 추진을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사업이 구체화돼야 되는데 워낙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구체화시키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 또 대상지가 초이동 쪽이라 초이동 개발 발표할 때에 “우리가 차고지를 이렇게 확보하려고 했던 부분이니까 너희 차고지 내놔라, 주차장을 내놔라.” 이런 식의 협의과정을 거칠 때에 우리가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응용을 한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고, 황산 환승센터는 BRT 중앙차로하고 가변차로하고 택시하고 저희가 계속해서 구상을 하고 LH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황산에서 원도심하고 신시가지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환승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의정부하고 일산에서 수원까지 가는 광역버스에 대해서 환승센터까지 내려와서 돌아갈 수 있는 것도 협의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H허브는 저희가 일찍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에도 건의를 했었고 그랬던 건데 도로공사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었는데 워낙 비용 문제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서로 아직 구체적인 추진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경기도나 도로공사나 국토부나 계속해서 건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많은 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해 주셨던 강일 H허브 환승센터 같은 경우 지금 조금 본격적으로 추진이 돼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강동에서도 지금은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고 도로공사에서도 처음보다는 많이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도는 계속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그런 여러 가지들도 중요하지만 곧 보훈병원역이 생기면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야 되는 원도심분들의 희망사항이자 소망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고개를 지나가서 거기서 바로 연결이 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끼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가 버스노선을 그때 가서 준비한다고 바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부서에서 2년, 3년 준비를 하셔도 사실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부터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보훈병원역이……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보훈병원역은 지금 저희가 이미 일부 준비를 하고 있고요. 85번이 아까 휴지를 하고 저희가 과징금도 950만 원 물린다고 했는데 그 노선이 엄청 적자노선입니다. 많이 적자노선이어 갖고 85번을 황산을 통해서 생태공원에서 좌회전해 갖고 보훈병원역을 들러서 감북동까지 운행을 변경하려고 서울시 협의를 보냈습니다, 이미. 그게 감일지구 입주가 되면 감일지구로 연계를 시키려고 저희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5대로 인가를 내지만 앞으로 보훈병원역이 터지고 감일지구 입주가 시작되면 증차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또 87번은 지금 10대인가 11대로 수서역까지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증차를 추진하려고 지금 사업체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덕풍동이나 신장동 분들은 미사역까지 가거나 미사동에서 지하철을 이동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보훈병원역이 훨씬 더 실질적이기는 하거든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85번이 상일동역하고 경희대병원까지 가는 거였는데 그쪽으로 돌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쪽에는 또 87번이 있으니까 그래서 원도심에서 황산에서 바로 천호대로를 통해서 보훈병원역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선조정을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9호선을 타면 여러 가지로 좋기 때문에……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9호선 위주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희

박진희위원장

여기 원도심분들도 편하게 9호선을 환승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지난번에 한번 민원 제기했었는데 BRT에서 강원도 쪽이나 이런……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시외버스.

낙주

김낙주위원

수원이나 이런 데 가는데 노선이 있던 것이 갑자기 고지도 없이 없어져 가지고 당황했던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과 회신이 없어서.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강원도 쪽 노선……

진희

박진희위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개인적으로 민원 받으셨던 부분은 나중에……

낙주

김낙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적자노선이어 가지고 일방적으로 그곳에서 운행을 안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남시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노선은, 시외버스 노선은 경기도 인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선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게 노선 폐지라든지 확대되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낙주

김낙주위원

도청에 갈 수 있는 그 차도 지금 있다가 없어 가지고 도청 가려면……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수원 가는 차는 원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주

김낙주위원

처음에는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 자료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시외버스 노선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수원은 원래 시외버스가 없었고요. 강원도는 삼척, 동해, 홍천이 있었는데 폐지됐다는 소리를 제가 들은 바가 없어 갖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현황 및 주차장 확충 계획, 주차난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미사지구나 위례지구에서 아마 교통에 대한 노선과 관련돼서 아마 올해 민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날씨가 더워 가지고 얼굴이 많이 타셨네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원래 까맣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남시가 주차난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는 것은 아마 다 아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또한 덕풍동, 신장동 원도심뿐만 아니라 미사나 위례도 주차난으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시고, 특히 주말에는 그곳을 가서 주민분들만 뵈면 그 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세부계획 및 예산은 어떻게 됐지요? 아직……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2019년도……

성삼

강성삼위원

예.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산 반영 요구를 했고요. 내년에 정기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하는 해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수급실태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원도심하고 그린벨트 관광지 그쪽에 확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서, 당장은 확보를 못 하겠지만 그 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주차장수급실태조사도 단년도 위주의 형식적 소극적 조사보다는 지역별, 구간별 정밀실태조사로써 근본적으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의 수립 추진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어쨌든 주차장 하나 조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주차장 조성은 원도심이 됐든 신시가지가 됐든 관광지가 됐든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땅값이 싸다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 땅값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할 수는 없고 중장기적으로, 주차장수급실태조사는 3년마다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으로 봐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구도심 같은 경우는 덕풍동 제1공원, 그러니까 덕풍공원 1공영주차장, 2공영주차장이 지금 완공이 됐고 그리고 3공영주차장 계획이 올라와 있어요, 200면으로.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산자락 밑으로 해서 덕풍1동부터 덕풍2동 동사무소 그 구간은 그 밑으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건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주차면을 설계하고 있는데 200면 남짓하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요. 그것 갖고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 개선을 해 나간다는 것이지, 이것 갖고 덕풍동 지역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미사나 위례도 그렇지만 구도심의 주차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덕풍동 쪽에는 그래도 덕풍1, 2, 3까지 나가고, 또 수리골인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수리골 공영주차장.

성삼

강성삼위원

수리골 공영주차장, 거기도 이제 완료가 준공이 돼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럼 그쪽 라인들은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일 큰 동인 신장1동이나 2동 이쪽 근방에는 거의 주차장이 전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신장1동이나 신장2동 같은 경우는 시청하고 가까운 데는 시청을 저녁 때 무료개방을 하기 때문에 좀 이용하실 수 있고, 웃으시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신장동 공영주차장이 또 뒤쪽에, 신장2동사무소 옆쪽에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신장1동 쪽의 시장 주변이라든지 그쪽이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추진이 어려웠던 게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 결정됐으면 저희가 그걸 보상을 주고 조성을 할 수 있을 텐데 그쪽에는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부지도 없고 일반인들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게 도시계획시설이라면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협의매수가 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과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에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주차장 결정을 해 달라, 그런 쪽의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문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그렇게 해서 주차장으로 시설결정을 하면 구시가지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 좀 원활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신장1, 2동의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쪽에 보면 재개발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또 하다 보면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100, 200 갖고는 안 되고 몇 백억이……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토지 가격까지 하면 한 면당 1억 이상 들어갑니다. 지금 덕풍동 제3공영주차장이 토지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 200면 정도 하는데 당초는 96억 갖고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경관심의를 받고 그렇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한 120∼130억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당 6,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한 면 만드는 데 6,000만 원, 5,000만 원씩 들어가니까 만만치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구시가지 같은 경우 신장동 쪽에는 그동안 더 어려웠던 게, 더 미뤄졌던 게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이라는 것들이 계속 몇 년 동안 묶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그것 때문에 추진이 부진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우리 하남시청도 저녁 때 오픈이 돼 있는 상태지만 여기도 사실상 저녁 때 보면 거의 포화 상태인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차를 많이 대고……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시청 주차장도 저녁 때 많이 댑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천현 1택지, 2택지 개발 쪽에서 개천 건너서 이쪽에다 대는 부분도 있고 또 이 자체적으로 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면 시청도 증축하고 주차장을 나중에 오픈하겠지만 이 양 가지고도 사실상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평상시 낮에도 그렇고. 우리시 입장에서 보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수협 이런 건물들이 주차장 건물이잖아요. 거기 계약이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낮에도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한번 해 보셨나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수협은 사설주차장이 위쪽에 있고 밑의 2, 3, 4층은 거기 입주자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많이 댈 수 있는 공간이 없었고요. 거기를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주차비를 내주는 수밖에 없는 건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우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검단산 관련해서요. 검단산 사계절 동안 등산객들이 많이 찾는 하남의 주요명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금은 좀 예전에 비하면 명성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변변한 공영주차장 하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 주변들 상권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도 가 보면 작년에도 그런 질의를 했지만 공실이 나와 있는 상태도 있고 저희가 잘 아는 사부자집도 24시간 편의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이 상권이 많이 죽었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주차난하고도 많이 연관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예전에 검단 창우 공영주차장 추진 현황을 보면 2015년 하남시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을 해서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 협의용역 후 2015년 12월 23일 국토교통부의 GB관리계획 미반영시설의 협의 승인을 받고도 2016년도에 의회에서 예산안이 삭감돼 사업이 중단되었어요. 맞습니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예산안 삭감 후 2년이 지났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의회와 협의하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일부 아시는 위원님도 계시겠지만 이게 추진을 주차장수급실태 조사 용역에서 선정이 돼서 GB관리계획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추진을 하려고 했을 때 언론보도에 의해서 특혜시비, ‘모 정치인의 가족이 소유한 상가 앞에다’라는 특혜의혹 보도가 있은 이후에 예산 삭감 요구를 했고요.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된 이후에 완전히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는 특별하게 이쪽 부지에 대해서는 검토된 바가 없고요. 저희가 백년곰탕 쪽에 국유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에 검토를 했었는데 이미 민간인이 5년 동안 사용하는 대부를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일부 건축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추진이 곤란했고요. 일단 내년도에 주차장수급실태 조사용역을 다시 실시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그쪽 지역이라든지 다른, 검단산뿐만 아니라 남한산성 쪽에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예정에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론 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남한산성 쪽은 그쪽은 지금, 토방 쪽은 주차장이 넓게 잘 돼 있어요. 그쪽은 잘 돼 있고……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거기도 일부 주말에는 좀 모자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개인 가게들 때문에 그런 거지.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옛날에도 거기도 더 확장해서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부분들이 또 있고요. 하여튼 주차장수급실태조사 해서 조사를 해 갖고 거기에서 타당하다는 사업 위주로 해서 예산 반영이 되면 그렇게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작년에도 그런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회의록 보시면……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성삼

강성삼위원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러면 빨리 계획을 세우셔야지요. 그래서 이게 뭐 3년마다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에 세울 때에는 제대로 세우셔 가지고, 그리고 왜 그러냐 하면 그때 당시에도 전 시장님 이런 관계로 인해서, 친인척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아마 이게 그때 예산이 삭감됐었어요. 전 시장님은 전 시장님이고 이제 끝나셨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게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 딜레이되다 보면, 2015년도에 그렇게 해 놓고 예산까지 다 해 놨다가……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여튼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이 있으니까 조사를 통해서 내부방침 정해서 하든지 못 하든지 다른 제3의 지역을 물색하든지 그건 별도의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총 정리해 보면 하남시에서는 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주차장수급실태조사 용역 후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벨트관리계획 미반영시설의 협의 용역과 국토부의 협의 승인까지 받는 등 사업 추진 중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사업을 중단하고 2년이 지난, 우선 당초부터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솔직히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이라도 예산을 다시 세우든 해서 검단산 그 밑의 산자락 상인들과,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건물을 새롭게 짓는 게 아니라 땅이라도 우선 해 놓으면 노상에다가 그냥 주차를 해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방안들이 있으니까 너무 건물까지 생각은 하지 마시더라도 우리 일반 사람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희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강성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답변 중에서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행감에서도 안전총괄과장님께서도 비슷한 말씀을 주셨어요. 일부 D등급이 나오고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하면 어떻겠냐는 말씀 주셨거든요. 아까 구두로 협의됐다고 하셨는데 도시재생 담당 부서에 공식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도시과에서 셉테드 사업하고 있는 중에도 사실은 고차분리를 한다든지 한쪽 면에만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집앞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원래는 매칭사업인데 이번에 시범사업도 하면서 주민들이 주민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요. 그러면 같이 내집앞주차장 만들기 홍보를 같이 해주시면서 원도심의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계속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안드리자면요. 미사 같은 경우도 주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CCTV로 하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안 되고 입주는 계속 돼가고 있고 부서에서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단속하는 차량이 두 대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세 대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또 구입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LH에 주차단속 차량을 한 대 구입해달라고 요청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LH에 한번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사실 LH랑 어느 정도 몇 번을 얘기해봤는데 아예 가능하지 않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일단 개인적인 의원이지만 그래도 공신력 있는 우리 시에서 LH에 공문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되든 안 되든 공문 보내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글쎄요, 공문 보내는 거야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떤 근거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민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미사에서 지금 교통과 관련되어서 주차 관련되어서 민원 많이 받으신 근거들도 있으실 것이고 아마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저도 사실 온라인상으로도 밤만 되면 사진을 찍어서 금, 토, 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더 많이, 하루에 10장도 받을 때가 있어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차나 장비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인력이 더 문제입니다. 저희가 세 대 운영하는 것도 인력이 모자라서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하는데요. 7시부터 오전 조 한 조, 밤 조 한 조밖에는 운영을 못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조씩 짜서 운영하려고. 낮 시간대는 세 대가 다 다니고 일과시간 외에 9시 전 6시 이후에는 두 대가 계속 움직이려고 인력을 편성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도 총액인건비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렵다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걱정이네요,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인력이 안 돼서 대수를 늘리는 건 LH에 요구해서 받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량은 점차적으로 늘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가능하다면 인력을 늘려서라도, 물론 단속만 한다고 다도 아니고 어차피 과태료를 무는 분들도 우리 시민이기는 합니다. 주차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단속만 하고 무조건 과태료만 매긴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많은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인력이네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 국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우리 국장님 보면 부서의 여러 가지 세밀한 부분들까지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함께 인력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도 요구를 해서 이번 조직 개편 때 두 명은 늘려주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교통정책과 소관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구제방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구제방안을 말씀드렸던 건데요. 법률적으로 나온 내용만 있어서 어쨌거나 정해져있는 것은 그거만 있는 거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구제방안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의견 제출하고 이의 제기가 있습니다. 의견 제출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에다가 의견 제출을 해서 우리 자체 교통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 다음 건 과태료 부과된 다음에 60일 이내에 하는 것은 제가 봤고요.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방문을 해야 되나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방문도 되고요, 팩스도 되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팩스도 되고요? 그러면 이의 제기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내용이 합당한지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대상자가?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대상자가 특별히 정해져있는 것은 아닌데……

은영

김은영위원

사유.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사유는 보통 많이 들어오는 게 병원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구제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의 신청을 했을 때 비부과된 게 535건이잖아요. 부과를 한 다음에 다시……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전체적으로 74% 정도 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 전체적으로 신청하신 분들 중에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저는 단속보다는 예방 쪽이 업무상으로도 훨씬 더 수월하고 시민들도 불만이 줄어들겠지요? 가뜩이나 원도심 쪽은 주차장이 워낙에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의 신청하신 분들한테 혹시 사전알림서비스에 대해서 안내해주신 적이 있으신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사전알림서비스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것도 팩스로 가능하고요. 직접 동사무소나 시청에 와서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 팩스가 가능해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때 제가 문의했을 때는 팩스가 안 돼서 써가지고 본인이 직접 가야 된다고 해서 처음에는 전화로도 됐었어요.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본인 신분이 확인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예, 맞아요. 그 단계가 점점…….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전화로 다 받아주기는 뭐한데……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랬다가……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를 들면 접수받는 사람이 전화하는 사람의 신원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저 같은 경우도 받아서 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원이 확실한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영

김은영위원

예, 그럼 사전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게 하남 시민에 한한 건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남시 내에만 되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하남시 내에만 되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외지 사람이 외부에 사는데 하남시 사업장을 갖고 있다든지 자주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런 사람 신청해도 해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해주시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우리가 광주 가서 만약에 주차단속이 됐으면 안 되는 거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광주에서는 그쪽 따로 시스템이……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앱에 통합알림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전국.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전국 통합알림서비스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하남이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강동도 갈 수 있는 거고 가까운 광주도 갈 수 있는 건데 하남시는 그게 등록이 안 되어 있어요. 시가 협력이 돼 있어야만 연계가 된대요. 굉장히 간단하게 내 인적사항 넣고 핸드폰으로 인증만 받으면 제가 광주 가서도 카메라에 찍히면 알림서비스가 오는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민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은영

김은영위원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일단 어플에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거 확인 한번 해봐서요.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에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하남시가 안 들어가 있어서 제가 조금 속상했습니다. 광주랑 중복이 되는지 확인해보느라고 제가…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봐가지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다른 지역도 같이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되더라고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아,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른 지역 가서도 우리가 조금은 그런 부분. 왜냐하면 낯선 곳에 가면 어디서 단속될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사실 더 많이 단속되거든요. 그런 부분 시민들한테 알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단속보다도 예방 쪽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현황 교통정리 CCTV 카메라 현황 및 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교통정책과가 3D부서 중 하나라고 하는 게 실감이 납니다. 민원 발생에 역민원 발생하고 기본적인 여러 가지 교통정책 수립하고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참 많으세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다 보면 좀 미흡한 부분도 사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보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 보려고 합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저희 주차단속 차량이 세 대가 있잖아요. 운행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시간선택제가 5명 있고 기사 1명 있고 공무직……

영준

이영준위원

죄송한데 차량 운전하시는 분.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운전은 교대로 하니까 2인 1조로 하고요. 공무직 여직원이 교대로 2명씩 나갑니다. 공무직 여직원들은 운전을 안 하고 옆에서 기계 조작만 하고요. 운전직 1명은 계속 운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운전을 합니다, 시간선택제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운전을 하시는 분이 총 몇 명 되는 거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공무직 2명 빼놓고는 다 운전을 할 수 있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6명이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이게 개념이 2교대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아니요, 2교대 기준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데 7시부터 1개조가 나와서 3시까지 근무를 하고 나머지 또 1개조는 2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렇게 교대를 하는 거고요. 낮 시간대에는 2개조가 또 움직이는 거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다 보면 쉬시는 휴일이 걸리게 되면……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휴일은 저희가 일단 다 쉬는 것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휴일 근무조를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을 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단순하게 2017년도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차 단속차량을 활용해서 주차 단속을 한 결과하고 단속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어떤 것이 통계상으로 더 효율적인지를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차 단속차량을 운행하고 제대로 된 단속을 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하면 만약에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이 단속하는 결과치가 좀 더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그쪽 방향으로 해나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려보는 겁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이게 비율이 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CCTV는 아무래도 고정식이다 보니까 뒤차들은 안 찍히는 경우가 있고요.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는 사람들이 안 세우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2015년부터 봤을 때 이동형차량 단속 비율이 2015년에 22%, 2016년에 31%, 2017년에 33.9%, 2018년 6월 현재 48% 정도가 이동형 CCTV 차량으로 단속이 됩니다. 단속 건수가 2015년에 2만 5000건이었고 2016년에 2만 6000건이었고 2017년에 4만 1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6월 말 현재 2만 5000건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비해서 두 배가 넘게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기가 확장이 되기도 했겠지만 미사지구라든지 그쪽에 워낙 많은 민원들이 접하다 보니까 이동형차량이 계속 투입되는 경향이 있는 거지요. 단속 건수가 높아지는 만큼 이동형차량이 민원을 많이 받고 단속한다는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

영준

이영준위원

단속 차량 한 대를 기준으로 하고요. CCTV하고 단순 비교를 할 때 단속차량 취득가액이며 인건비, 차량유지비, 보험료 등 해가지고 1년 치 발생한 비용 측면들 그리고 단속 결과치 그런 거하고 CCTV로 동일하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한 그런 부분들, 비용, 결과치 이런 것을 1년 치를 단순하게 통계분석을 해서 비교할 때 과장님 의견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걸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은 아까 김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단속보다는 사전 계도 측면에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현재 미사지구라든지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동형차량 단속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요구하는 민원이 많을수록 이동형 단속건수가 많아지는 거고 민원이 점차 줄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고정식 단속건수가 많아지는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에 고정형이 78%인데 이동형이 22%고. 현재는 51 대 48이면 거의 반반이 됐거든요. 고정형 CCTV는 71대가 움직이고 있고 이동형은 3대가 움직입니다. 3대가 48%를 감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민원이 많아서 민원 발생지역에 많이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고정형 CCTV는 숫자가 거의 변동이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요. 고정형 CCTV가 더 많이 설치되지만 단속보다는 있음으로써 예방적인 차원 그런 부분이 강한 거고 이동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에 의한 단속이 많기 때문에 건수가 높아진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생기면서부터 민원 발생이 많아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차이가 나나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이거는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영준

이영준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1년 단위 정도로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분석이 되잖아요, 자료가 있으니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고정형 CCTV는 비용이 거의 많이 안 드는 거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CCTV 같은 경우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CCTV가 물론 모든 것을 다 커버 못 하잖아요,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CCTV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회전형이라든가 시야 각도를 좀 더 넓힐 수 있는 이런 것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CCTV는 다 돌아갑니다. 다 돌아서 4방향을 다 찍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게 되면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빠질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CCTV가 예를 들어 돌아간다고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이 부분을 뺀 다른 부분의 차는 단속이 안 된다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차량이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도 당연히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효율성이 많이 높아지고 있구나라고 보이지만 반면에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도 검토해서 비용 대비 효과성을 따져보자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한번 민원인이 과장님을 찾아갔을 겁니다. 왜 단속차량 여기서 다 놀고 있느냐 그런 민원이 있었을 거예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있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운행하고 잠깐 쉴 수도 있고 당직근무 서고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드는 건데 어쨌든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한 대는 사람이 없어서 일단 오늘은 운행이 안 된다거나 잠깐 쉬는 동안에 예를 들어 차 안에서 자고 있었다, 그걸 우연찮게 봤다라고 하면 그 자체만 가지고 일반 시민들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러고 있느냐 이런 불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CCTV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게 비용적인 면에서 더 낫다고 하면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CCTV는 저희가 계속해서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산 요구한 게 20개소를 요구했고요.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으로 단속을 할 수 없는 거고요. 주정차 단속을 비용적인 측면을 계산해서 단속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얼마만큼 주민이 이동하는 데 편리하고 보행하는 데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글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용이 당연히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검토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예산을……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산을 당연히 절감해야 되겠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산 들어가는 게 무한정 들어간다고 했을 때 단속차량만 자꾸 늘려서 하는 게 단속이 잘 되고 좋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효과적인지?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단속차량을 저희가 늘리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CCTV는 내년에 20개소를 늘리겠다고 했지만 단속차량을 늘리는 것은 저희도 지금 인력적인 측면에서 안 맞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CCTV가 더 효율적이다, 지금 단속차가 효율적이다 그거는 비용 대비 수익 측면으로 접근해본 적도 없고요. 그거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는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자체에 벌써 비용분석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있는 거거든요. 차량은 더 이상 늘릴 생각이 없다,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라고 하면……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인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니까 인력이 결국 예산이잖아요, 여러 가지 총액인건비 걸리니까. 그게 결국은 비용적인 면에서 단속차량을 계속 늘리는 문제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과장님이 벌써 스스로 판단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측면을 좀 더 강화해서 같이 분석해보자는 거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한번 분석해보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런 측면이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김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 차원의 업무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그런 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분석 자체라는 게. 하지만 최대한 비용은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을 잡고 대신에 비슷한 단속 결과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게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하겠습니다. 관내 광역버스차량 불법개조 현황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이영아입니다. 24-23 하남시 내 광역버스차량 안 불법개조 현황 및 처리현황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제출인데요. 현재 결국에는 불법개조가 없었다라는 건데, 맞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도 버스를 이용하시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가끔 이용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보통 버스에는 타는 문과 내리는 문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간혹 관내에서 다니는 버스가 타는 문과 내리는 문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라는 제보를 듣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되면 승하차 시 버스카드를 찍어야 하는 이용객들은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어떨까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내리는 문과 타는 문이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영아

이영아위원

예. 타는 문은 있어도 뒤쪽으로 내리는 문이 있어야 되는데 뒤쪽으로 내리는 문이 없다는 거지요. 결국에는 앞으로 가서 내려야 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광역버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빨간 버스.

영아

이영아위원

예, 맞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건 좌석 안정화 대책에 의해서 교통관리공단의 허가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광역버스는 대부분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고 우리 하남시 같은 경우는 올림픽대로 쪽으로 많이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좌석을 늘리는 차원에서 허가를 받아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시민들이 이러한 점을 이해를 못 하시고 간혹 제보를 통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점을 버스 안에 안내문구를 해서 부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업체하고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닌데 해주시는 건……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광역버스에 뒷문이 있는 버스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협의해서 안내문이 부착될 수 있는지 협의해보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택시 불편민원 접수내역과 면허 발급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택시 증차가 되기 전에는 택시 증차만 되면 모든 민원들과 택시 업계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민원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 가고 있고 나름대로의 종사자분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면서 증차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이 계속 늘고 있지요? 택시가 없다라는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신도시나 농촌동 같은 경우는 택시가 없다, 콜을 불러도 없다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생각 안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서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대화들을 나눴긴 했는데 어렵게 어렵게 작년에 올해 16대 증차를 받았습니다. 증차를 해서 운행을 시켰는데 효과는 16대가 증차가 됐지만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아직도 고민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가 2차로 추진하는 게 콜센터 통합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섰지만 콜센터 통합을 얘기해서 개인택시조합하고 신장택시하고 어느 정도 합의는 된 상태입니다. 통합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해서 내부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콜센터를 통합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부를 때 한 번만 콜을 하면 되니까 두 번을 해야 되는 불편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콜센터 통합으로 한다는 것은 개인택시 대기 콜이 없어진다는 뜻이 되거든요. 신장택시에서는 현지 콜, 가까운 인근 콜을 위주로 하니까. 그렇게 되면 움직이지 않는 택시들은 콜을 잡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콜센터 통합을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해보고 있고요. 내년에 또 4차 총량제를 실시합니다. 총량제 용역을 통해서 증차를 더 한번 추진해보고 싶다는, 증차를 추진하는 쪽으로 더 추진해보고요. 일단 당장은 콜센터 통합을 통해서 조금 하는 것. 장기적으로는 우리 하남시도 개인택시부제를 해보자 그런 내부적으로 얘기까지는 있습니다. 얘기까지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콜센터 통합은 사실 시민들의 지금보다 편한 시스템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움직이지 않는 택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고 추측이 있잖아요, 개인택시는 개인 사업자니까요. 저희가 사실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합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업무시간들을 많이 할애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남시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업무시간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협의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노력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도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콜센터 통합 문제에 대해서도 개인택시조합하고는 꽤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해나가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어느 정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가 다시 내년에 용역이 들어가면 그때도 광주랑 계속 같이 하는 거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 사실 광주를 빼고 하면 더 불리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도농복합시 적용을……

진희

박진희위원장

광주는 꼭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랑 협의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면허 자격요건에 되어 있는 곳이 버스하고 택시 부분인 건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1순위 1호에 택시 부분하고 버스 부분이 있고요. 1순위 2호에 화물차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1순위 1호가 아니면 이번에는 어려웠지요. 1순위 1호의 택시 부분에서 거의 다 받았는데요. 거기 10% 장애인택시 주는 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사례를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도 다른 시군 사례를 좀 보니까 화물차의 경우는 버스는 다 아시다시피 노선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택시와 목적이나 취지가 맞는 것은 화물일 수도 있거든요. 골목 골목 다 다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버스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비율은 아니겠지만 특정 차량 운전 경력자분들에 대한 평등권을 저희 하남시에서 어느 정도 보상해드려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배정 비율 조정해서라도 일부라도 화물자동차 분들도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다른 시군들에 대해서 조사하고 계시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은 수정하셔서 같이 다음번에는 같이 한두 분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서울택시 영업 관련되어서 단속할 수 있는 상황은 정말 아닌 것 같긴 한데 스타필드 앞이라든지 동부주유소 쪽, 시청 앞 이런 부분에 가면 정말 하남택시 서는 위치에 바로 중간 텀을 둔 뒤쪽에 차가 쭉 줄을 서있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사실은 점점 줄어야 하는데 늘고 있긴 하더라고요. 정말 으레 서울택시를 타려면 그쪽으로 가야 하는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택시를 잡는 분들도 서계시는 분들끼리 얘기하기를 뒤쪽에 가면 서울택시가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할 정도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강화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니긴 한데 서울택시 영업률이 계속 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사업구역 외의 영업 단속인데요. 여기 하남에서 태워서 서울로 가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서울에서 태워서 하남으로 들어오는 것도 불법이 아닌데 간혹 단속되시는 분들이 서울 나가셨다가 서울에서 서울 가시는 손님을 태워서, 예를 들면 천호동에서 길동 오시는 손님을 태워갖고 오시다가 서울택시가 쫓아와서 잡습니다. 그런 것들이 단속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 하남시는 좁기 때문에 특히 스타필드 같은 데는 대부분 서울 나가시는 분들이 타기 때문에 단속은 거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서있는 것을 쫓아낼 수는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일부 택시 하시는 분들이 서울택시 단속 강화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네가 서울 나가서 태워갖고 올 때 쫓아내면 자기네도 못 태워서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력한 단속을 또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택시정류장이 있는데 그 외에 그냥 길에다 택시가 쫙 서있는 것은……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사실은 안 되는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주차 위반이……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정차 위반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당연히 다 아시는 내용인데 제가 질의를 할 때마다 한숨을 크게 내쉬시는데 그만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사실은 답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택시 관련된 용역을 하실 때도 저희가 2016년도 기준으로 경기도택시 관련된 현황을 보면 하남 같은 경우는 247명에 1대 꼴이었고 그 수치를 쭉 계산해보면 2020년도 되면 1509명에 한 대꼴이 돼요. 그래서 택시 증차는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토부에서 정한 여러 가지 계산법에 맞출 수 있도록 광주랑 지속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 내 저상버스 노선 및 차량현황과 저상버스 보조금 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이영아입니다. 24-26페이지입니다. 하남시 내 저상버스 차량 수 자료 일체는 서면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상버스 보조금 현황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24-28페이지 저상버스 운행실태에 경기상운에서 30-3번은 현재 총 차량대수 29대 중에 저상버스 대수 14대, 거의 2 대 1의 비율이지요. 그리고 30-5번 같은 경우에는 총 차량 대수 27대, 저상버스 대수 4 대 7 대 1의 비율입니다. 상대적으로 30-5번의 저상버스 대수가 왜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처음에 도입할 때 위에 보면 도입 시들이 있고 그런데요. 도입이 처음에 2007년에 5대, 2008년에 9대, 2011년에 4대가 됐었는데요. 초기 도입 2007년, 2008년에 30-3번에 투입이 됐던 거고요. 나중에 5대는 30-5번에 투입이 됐던 사항입니다. 저상버스는 운행하는 데 있어서 업체에서 곤란해서 저희도 계속해서 증차 요구를 하고 있는데 증차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니까 도로 여건의 상황으로 인해서 저상버스가 더 증감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일단은 도로도 도로지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유지비용이 연간 1,000만 원 이상 더 들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도비 보조금 받아서 시비로 해서 1년 간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데 그 500만 원을 받고도 1,000만 원이 더 들어간다고 하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 사람들이 도입을 안 하고 있는, 업체에서 도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도입을 안 한다는 게 앞으로도 도입에……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이 사람들 얘기로는 보조금이 오르지 않는 한 도입을 못 하겠다 이 얘기고요. 보조금이 오른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제약적인 것 때문에 얕으니까 운행하기도 어렵고 예를 들면 과속방지턱 넘어갈 때 닿는 경우도 있고 차를 정류장에 바짝 대줘야 되는데 정류장이 좁은 구간에 중앙차선 같이 일자로 쭉 있으면 갖다 대기가 편한데 좁은 구간에 있으면 커브를 틀어서 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댈 수 없답니다. 보도를 넘어야 되는데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꺼리는……

영아

이영아위원

30-5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농촌동이 지나다니는 구역에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인들이나 교통 약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에 불편하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물어봤고요. 그리고 24-29페이지 적자 노선버스 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20-30페이지 보면요. 마을버스 적자노선 현황 해가지고 당구장 표시하고 단, 적자 발생여부는 검증되지 않은 운송사업체 자체의 주장내용임이라는 설명과 그리고 2번 해서 관내 적자노선 처리라고 해가지고 마을버스 노선의 경우 노선별 운송수지(수입, 지출)가 검증되지 않아 개별 운송사업자가 자체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자노선에 대한 검증이 필요함이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이게 보통 보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예를 들면 “돈 많이 버냐?” “못 벌어 적자야.”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흑자일 수도 있는데 돈은 버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요, 마을버스 업자 같은 경우는.

영아

이영아위원

구두로 얘기한다는 거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수지분석 자료를 받아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수지분석 자료를 우리가 제출 받을 큰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물어본 정도지 어떤 분석자료를 갖고 분석할 수 있었던 자료는 아닙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시에서는 그럼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구두로만 한다고 한다면?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금년에 먼저 오수봉 시장님 전임 시장님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있었어요. 각종 자료를 받았는데 약간은 불성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특히 대부분 1인 기업이다 보니까 사장이 기사들만 고용해서 운행시키면서 운행을 하는 그런 형태의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 5개의 회사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런 회사들입니다. 정식적으로 재무제표에 의해서 세무서에 신고하는 건 손익이 확실하게 나오겠지만 우리가 그 나머지 자료 갖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마을버스 업체는 5개 업체가 있지만 운송원가 산출하는 게 운송원가 들어가는 게 제각각 틀립니다. 20만 원대 후반부터 30만 원대 후반까지 틀립니다. 비슷한 차량을 비슷하게 운행하는데도. 그래서 회계 처리가 정확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써놓은 상황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를 하남시에서도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회사 운영 자료고 나중에 지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에는 정확한 자료를 받아야 되겠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아까 대중교통 버스 관련해 가지고 질문사항 중에서 한 가지 좀 누락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내년 52시간 적용되는 게 7월부터 맞습니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7월 1일부터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면 바로 거의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운송에 관련해서 기사 수급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으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기사 모집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사업추진단하고 협업을 해 갖고 버스운전기사 양성사업을 내년도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대형면허 취득하고 버스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내년에 한 10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현재 기사 수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 하는 게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내년 7월 1일 되면 한 200여 명 부족한데요. 기사라는 게 아무리 모집을 한다고 해도 기피 업종이기 때문에 모집에 한계가 있고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를 하는데 하남시 배정인원이 1년에 9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한 100명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일자리센터하고 협업을 해 갖고 모집을 해 보려고는 하는데 얼마만큼 모을 수 있을는지는 저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보충을 해 주는 그런 정책으로 갈 거고요. 이게 많이 신청을 한다면 교육예산은 추경에서 더 충분히 확보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100명 정도만 예산을 확보해 보는 중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모든 시군이 다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들이지만 우리시에서는 특히나 이 기사 수급 문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래서 올해부터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리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내년에 이런 교통에 관련된 불편이 크게 따르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공항버스가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 갈 때에는 그냥 보통 시내버스 타듯이 찍고 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남시로 들어올 때에는 버스표를 꼭 사야 돼요. 그래서 남양주 가는 사람은 그냥 일반 교통카드 가지고 탔는데 하남시 들어올 때에는 버스표를 꼭 구매를 해 가지고 승차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것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고요.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중간에 타는 사람들 수요 때문에, 미리 수요파악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꽉 차서 못 태우거나 그럴 처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군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유독 하남시만 그렇게 하는지 그것 좀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24-5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인데요. 하남시 장애인 나눔콜택시에 대한 질의입니다. 경기일보 2018년 2월 23일 기사에 따르면 ‘밤잠 자는 장애인 콜택시, 지자체마다 야간운행 제각각’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제가 못 읽어본 것 같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못 읽어보셨다고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굉장히 하남시에 대한 기사가 좀 많이 나왔던 자료거든요. 한번 우리 뒤의 분들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 교통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하남나눔콜택시입니다. 맞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2018년 현재까지 이용자가 몇 명입니까?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2018년 현재까지요?

영아

이영아위원

예.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한종수교통정책팀장

교통정책팀장 한종수입니다. 지금 나눔콜택시 2018년 7월 현재 사용실적은 8988명으로 지금 집계돼 있습니다. 1급 장애인들이 이용하신 게 3410명이고 2급 장애인들이 3187명이고 3급이 858명, 기타 장애가 계신 분들 1533명. 이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2011년부터 운영해 온 나눔콜택시는 해마다 이용객들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맞습니다. 하남시는 현재 사전예약제도로 나눔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사전예약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즉시콜도 받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즉시콜이 지금 현재 있다고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현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즉시콜에 대한 추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추가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현재 몇 시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24시간 운영하고……

영아

이영아위원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당시, 그러니까 내가 만약 에 오후 2시에 이용을 하고 싶다 이러면 많은 대기자 수로 인해서 이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기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점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계속해서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게 지금 답변 속에서 많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결과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끔은 좀 답답하거나 힘드신 상황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시민들이 그만큼 답답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부서에 그렇게 많은 민원들을 내지 않나 싶습니다. 시민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지금처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한 가지 나중에 참고를 좀 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들이 계속 중복돼 가고 있고 그리고 신도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사를 하다 보면 미리 협의가 안 된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우리 부서도 힘들지만 주민분도 많이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 하남시는 아직도 개발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도로점용 공사장 관련하여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한번 해 볼까 해서 제가 전문위원실하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공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법상 공사를 하는 어느 규모에 대해서는 우리시에 미리 교통이 막힐 때에 이러이러한 대책을 하겠다, 시민의 이런 민원이 생길 때에는 어떠한 대책을 미리 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서 시의 심의를 받아야지만 허가가 돼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 부서도, 행정도, 아니면 시민들도 지금보다는 좀 미리 알고 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의회에서 그런 조례와 관련돼서 부서 협의가 내려가면 좀 꼼꼼하게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그런 경험도 있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군

윤영군교통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십시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도시개발과장 오세인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H1, H2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H1 프로젝트가 취소됐어요. 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시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그 감사결과에 따라 취소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업시행자 검토과정에서 도시공사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가 좀 더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취소가 되면 그 취소 결과 등을 감안해서 향후 사업추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시행 방식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을 처음부터 시작할 때에 의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사업자 취소로 인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뭐가 있을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일단 취소로 인해서 문제라고 하면 사업이 조금 더 지연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지연이 된다면 한 몇 년……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앞으로 절차 진행하는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실무부서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시가 좀 주관이 돼 가지고 사업 타당성검토를 저희가 해서 타당성검토 과정에서 의회 보고라든가 의회에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사업시행 방식을 도시공사가 할지 아니면 LH라든가 경기도시공사가 할지 그런 방식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방식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사업이 오래전부터 우여곡절을 겪었던 사업인데 벌써 두 번째 이런 상황이 이루어졌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그 전에 도시공사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정확히 잘해야,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앞으로 하남시의 발전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상당히 중요해요. 이번 기회를 진짜 잘 삼아서 앞으로 발전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또 H2프로젝트, 이것도 H2프로젝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패션협회에서 사업제안서를 냈고 그에 대한 주요내용 및 이에 대한 우리시 입장은 별도로 뭐가 있는 건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도시공사에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되면 완료되는 대로 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를 해서 그렇게 절차대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7월부터 출자 타당성검토 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추정사업비가 약 2,400억 원이라면 현재 도시공사 재무구조에 비춰보면 자체 사업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검토는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타당성 검토한 걸 가지고 우리시에도 보고를 하고 또 의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도시공사 지금 현재 자본금이 사실 한 2,000억 이상 되는데 그 자본금으로 봤을 때에는 이 정도는 충분히 자체사업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도시공사가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사업도 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사업비 조달이 자체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공사 단독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고요. 그게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SPC라든가 그런 쪽으로 부득이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둘 중의 하나네요.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PF 사업으로 입찰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갈 수도 있고. 저는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간단하게만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다뤘기 때문에요. 일단 H1프로젝트 같은 경우 취소가 됐는데 이게 법적인 쟁송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아마 한투 쪽에서도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양쪽에서.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을 취소하면 또 상대방에서는 여기가 취소됐기 때문에 자기네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결과에 보면 양측 다 자격이 조금 미흡한 것으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둘 다 아마 자격은 안 되는 것 같고 새로이 시작해야 될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 각각의 대응, 그쪽에서 어떤 소송이라든가 그런 절차는 아마 제기될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자칫 공회전만 하는 시간이 엄청 흘러갈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지금까지, 예, 말씀하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렇기 때문에 취소하고 나서 그쪽에 소송이라든가 그런 게 제기된다든가 만약에 소송 제기가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바로 새로이 시작하는 의미에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앞으로 절차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소송이 된다 그러면 그 소송에 따른 대응방안을 저희가 별도로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법적인 부분이 진행되면 당연히 시간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텐데요. 법적인 부분은 일단 변론으로 치고 당사자들하고 어떤 협의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서로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일정 비율 정도씩 같이 참여하는 이런 모양새를 만들어주는 것도 가능성 중의 하나 아닐까 싶기도 하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아마 취소되고 나서 한다 그러면 원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이 모집공고를 해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영준

이영준위원

사전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진행한다고 하게 되면, 만약에 잘 된다고 봤을 때요. 굳이 법적인……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취소가 되면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게 되니까요. 어차피 민간사업자 모집을 한다 그러면 새롭게 해야지, 그렇다고 그 2개 업체를 협의해서 협상에 의해서 이렇게 시행자로 선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또……

영준

이영준위원

법적인 쟁송절차를 막자라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글쎄, 그 관계는……

영준

이영준위원

막을 수 있는 방법.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조금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자칫 시간만 더 허비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관심을 각별히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H2프로젝트 같은 경우 이중에 패션단지가 포함돼 있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복합의료시설, 쇼핑까지 포함돼 있는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결과가 생길 가능성을 염려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지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자체 용역을 한 결과도 보면 세수증대 측면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그런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 같은 경우에 MIK녹색패션산업단지라고 해서 이미 그쪽에서는 기공식을 벌써 진행했고 한창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세수증대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과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바람직한 게 우리 하남시에 얼마나 세수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느냐,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어찌 보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여지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쪽으로 얼마나 올바른 방향이 잡힐 수 있을까를 일단은 생각을 해 보고 긍정적인 결과가 예견이 된다고 하면 능동적으로 좀 추진하는 것이 하남에 도움 되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게 지금까지 사실 사업이 많이 지연된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 아마 한 10월 정도면 용역이 완료될 겁니다. 용역 완료가 되면 그다음에 그 이후 절차는 시에 보고하고 의회 의결을 거치고 또 의회 의결 과정에서 사업시행 방식이라든가 이런 게 결정된다 그러면 공기업법에 의한 절차 완료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법이나 개발사업법에 의한 절차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개발사업법에 의한 절차나 이런 것은 저희가 최대한 단축을 시켜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관심을 좀 각별히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H1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획예산실 때도 얘기했지만 도시공사의 주인은 하남시민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어찌 됐든 벌어진 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소송이 걸리고 어떤 상황들이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면 이 사업은 아마 4년, 5년이 걸려야지만 다시 제동을 걸 수 있는 사업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재발방지와 후속조치에 대한 부분들 책임 있게 같이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앞으로 도시공사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가지고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 H2 같은 경우도 계속 늦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함께해 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자체로 할 수 있는, 건물 짓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운영의 문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느냐의 사업이 중점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남시에서 운영을 잘할 수 있느냐, 성공적으로 하남시하고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사·위례지구 인수 TF팀 추진내역과 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미사지구 LH 인수인계 TF팀 추진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미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2017년 4월 28일 날 1-1단계 합동점검 TF를 구상해서 활동을 했고요. 2018년 4월 12일에도 1-2단계 시설물 인수인계 TF를 구성하여 지난 5, 6월에 걸쳐서 점검한 결과 전체 공원 등 약 469건의 보완 통보를 한 것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감사자료에서 보완사항이 조치 중인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느 정도 보완사항이 완료되었는지, 또한 가장 심각한 하자 종류와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금 1-2단계에 따른 인수인계 TF 구성해서 4월 12일 날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5월, 6월에 점검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469건을 보완통보를 했고요. 그중에 주요 지적사항, 그것에 따른 개선하는 작업을 LH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한테 완료됐다고 통보 온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시설물점검 TF팀을 재구성하려고 구성을 협의 중에 있고요. 원인…… 시설물 부실시공의 원인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사항은 저런 것 같습니다. 주로 조경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수목이라든가 이런 게 시민들이 봤을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그런 사항이 많고요. 일반 시설물 특히 도로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입주가 완전히, 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기반시설을 같이 공사했기 때문에 공사차량이라든가 이런 게 다니면서 도로가 많이 훼손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주로 많은 부실사항으로 지적된 사항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시는 망월천 주변 그쪽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에 보면 경계석이 산책로 및 도로변보다 높아서 비 오는 날 배수가 잘 안 되고 화단의 흙이 도로로 유입돼서 퇴적이 돼 있어서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조치한 내용 있으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지난번에 비 올 때도 이런 사항이 민원이 있고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그런 사항은 LH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그때그때 시정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흙이 밖으로 유출되고 이런 것은 공원이나 여기에 잔디라든가 식재된 게 전체적으로 활착이 아직 덜 되다 보니까 집중호우나 이런 게 오면 토사 유출이 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건 매트라든가 이런 걸 깔아서 토사 유출을 방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주민들이 그때그때 생활에 불편을 겪는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LH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조치를 해 나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교통과 도로, 상수도, 통신, 가로수, 불법시설물 등의 관리권한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넘겨받을 경우 추후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우리시가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맞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인수TF팀을 구성해 가지고요. 우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보완이 된 다음에 저희가 시설물을 인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때는 하자 기간은 도로나 이런 것은 2년 내지 3년 정도이고 예산회계법상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것하고 저희가 관계없이 아무튼 지적사항, 또는 앞으로 점검하는 중에서도 훼손되거나 이런 것은 완벽하게 보수가 된 다음에 인수를 해 가지고 우리시의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인수인계는 몇 단계로 혹시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인수인계는 미사지구나 이런 데 아직 된 건 없는데요. 지난 2017년도에 1단계 한 것도 아직 인수가 안 됐습니다. 그것도 아직 보완이 덜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지금까지 한 게 한 70%, 80% 정도 저희가 기반시설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3단계로 남은 게 호수공원이라든가 지하철 공사하는 그런 도로변, 그쪽 일부가 남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1-1단계하고 2단계는 금년 말까지 아무튼 추가적인 점검을 더 해서 인수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3단계는 내년 9월에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그 완료시점에 가서 TF팀을 재구성해 가지고 그것도 다시 점검한 다음에 완벽하게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단계는 아마 내년 말 정도는 가야 될 것 같고 1-1단계나 2단계는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인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의견 드리고자 하면 기반시설 인수 후부터 관리책임이 모두 우리 하남시로 넘어오면서 책임에 대해서, 우리시에 대해서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하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인수인계를 그렇게 받다 보면 반대로 공공시설 인수인계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속하고 철저한 인수인계를 통해서 시민들이 겪고 있는 교통이라든가 불법주정차, 시설물 관리 등에 대해서 민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인수인계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LH하고 해서 시설물 인수인계 전이라도 시민 불편사항이 초래되는 것은 LH한테 즉시 통보를 해서 그때그때 이렇게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도 아무튼 철저하게 인수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고 시의 추가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특히 마지막으로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애환들을 잘 분석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인수인계 과정에서 먼저도 시민대표 두 분이 참석했는데요. 이번에 재구성할 때에는 지금까지 협의된 게 입주대표 4명 내지 5명 정도를 인수인계 TF팀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같이 현장점검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한 이후에 인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에서 정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기에 저도 간략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7년 1차 1006건, 2차 점검해서 469건 지금 현재 보완통보 중이네요. 대규모 택지개발을 진행하다 보니까, 단기간에 진행하다 보니까 점검량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꼼꼼히 점검을 받고 이관을 받아야지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몇 차례 더 TF팀을 구성하더라도 진짜 꼼꼼히 점검하고 이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분야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 가급적이면 시 내부 공무원도 좋지만 외부 전문가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입주자 대표들이 꼭 포함된 그런 TF팀이 구성돼야 조금 더 실질적인 점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의회에서도 본 위원을 포함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TF팀에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양이겠지만 1, 2차 점검리스트 2075건에 대한 자료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점검 지적 리스트는 저희가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먼저 같은 경우도 도로나 하천, 공원, 교통,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각각의 분야 전문 기술사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현장점검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전문분야의 기술사들을 다시 같이 재구성을 해서 시민분들하고 여기 위원님들하고 기술사들하고 담당 분야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아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미사지구 주민들은 세금을 어디에 내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시에다 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시에다 내지요. LH에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물론 사업이 준공은 되었지만 아직 저희가 인수 전이기는 합니다만 시민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LH에서 인수 전인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사실은 보수나 하자보수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조경이나 도로 같은 것은 2년이든 계속 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사실 시설이 잘못된 부분들은 변경을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일은 많지만 큰 업무들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들은 너무 많으실 것 같고. 그런데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희가 LH에 사실은 얼마나 요구를 해서 얼마큼 더 많은 것들을 받아낼 수 있는가를 큰 틀에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더 써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각 부서별로, 인수와 관련된 부서들이 다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취합을 하는 부서이고 전체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지금도 많은 것들을 제안하고 계신데 하나라도 더 LH에서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계속 협조를 강하게 LH와 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사실 쓰레기통이 없으면 좋기는 하지요. 강남 같은 경우 요즘 쓰레기통을 없애는 추세이기는 한데 그래도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에는 쓰레기통이 없으면 당연히 민원은 많을 수밖에 없고 저희가 인수를 받는다고 해도 그 부분은 관리가 사실 쉽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라도 더 해서 저희가 나중을 위해서라도, 나중에 치우더라도 일단은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건물 주차장 내에는 상가들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LH에서 아직 뭘 더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건물 상가 주차장 경우.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상가…… 개별건축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각각 건축주들이 관리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별도의 노외주차장으로 결정돼 있는 부분, 그런 것은 시가 주차장을 매입한다든가 해서 주차장을 운영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를 들면 팔당지역 상가를 보면 건물에 들어가는 진출입로 앞쪽에 볼라드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아마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서 가능하다면 LH에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수를 받았지요. 육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민원이 많거든요. 청결 문제 등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노약자나 임산부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LH에서 인수를 받은 후에 우리 하남에서 관리 운영할 때에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가 들어가고 인력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다는 계획서가 있으신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각각 있는 것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산정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각 도로나, 특히 주로 문제되는 게 도로하고 거기서 더 인력이 많이 들어간다면 공원 같은 경우가 인력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렇지요. CCTV 문제도 그렇고 안전총괄과도 그렇고 우리 부서에서 미사나 위례 인수를 다 받았을 경우에 대략적으로 금액이 어느 정도 어떻게 들어가고 어느 부서에는 인력이 얼마큼 필요하고, 그랬을 때 연간 전체 토탈 하면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까지는 사실 지금 계획을 같이 하셔야지 인수인계를 받았을 때, 물론 하나라도 더 받고 보수를 지금 하나라도 더 깔끔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수를 받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지금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그때 또 다시 혼란이 오고 그렇게 되면 사실 그 피해들이 주민들한테 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일 양은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좋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관련부서 협의를 해 가지고요. 그런 향후 인수인계 이후의 유지관리방안은 별도로 한 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위례 같은 경우는 아직 본격적인 진행은 돼 가고 있지는 않지만 북측도로 공사와 관련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학암동 지역이 같은 동이지만 또 다른 동네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너무 양극화가 심한 지역이라서, 그리고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동네에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그쪽 공사할 때에 일부 조금 그 앞쪽이니까, 예를 들면 도시가스 본관을 좀 LH에서 묻어주게 한다든지 이런 쪽의 것들을 해서 양쪽이 다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LH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정책제안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시가스라든가 주변 기반시설 추가적으로 더 요구 같은 것을 LH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실제 LH가 그전에 주공하고 토지공사 통합하기 전까지는 사실 시군에서 협조가 잘 됐었는데 통합 이후에는 예산 들어가는 것에 상당히 인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희가 공사 관련된 것 말고 추가적으로 시설이나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혹시 목록이 있으면 저도 좀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가 그런 것을 추가적으로 지금 요구하는 게 학암천 있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나중에 저한테 별도로 리스트를 주시면 제가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별도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목록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테이 추진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 3월 27일 하남시에서 경기도에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제안에 따른 의견을 회신합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2017년도 4월 26일 천현동 뉴스테이 촉진지구 지정 반대의견서를 경기도에 송부를 했어요. 그런데 2017년 3월 27일 회신한 주요내용은 여기 자료처럼 경기도 보유물량 우선 배정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2017년 4월 26일 송부한 반대의견서의 주요내용은 하남시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임대주택 과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다면 2017년 3월 27일 회신한 의견에 대해서 경기도로부터 수용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있었는지 궁금하고 경기도의 의견이 있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3월 27일날 도에 의견 낸 것에 따른 경기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건 없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별도 없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 이후에 4월 달에 오수봉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4월 26일 날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경기도의 수용불가 의견이 없었고 하남시에서 한 달 만에 반대의견을 송부하게 된 의사결정 과정을 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자료가 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 사항은 저런 것 같습니다. 4월 전에 보궐선거로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셔 가지고 4월 26일 날 의견을 내신 거고요. 그 전에는 시장권한대행 체제로 해서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때는 반대의견이 아니라 사업추진하는 데 이러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하자 그런 의견을 낸 건데 오수봉 시장님께서는 의회에 계실 때에도 그렇고 이 사업을 사실 공개적으로 반대를 하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시장님 혼자 반대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또 여기 담당하시는, 분야에 계신 여기 국·과장님들도 계셨을 거고, 검토서류 이런 것 그때 당시에 비치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자료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걸 반대의견서 내기 위해서 회의를 하거나 어떤 서류화된 건 아니었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구두상으로?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시장님께서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그 전부터 계속 반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성삼

강성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 27일 반대의견을 경기도에 송부한 후에 지금 시간이 꽤 흘렀어요, 1년 6개월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이나 하남시에서 본 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에 대한 진행사항이 있었던 부분이 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게 경기도하고 협의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주로 이게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실무적으로 몇 번 방문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했는데 아무튼 우리가 작년 4월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의견 내신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해결방안이 뭔가 협의가 된 이후에, 또 지금 시장님께서 새로이 취임을 하셨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협의 이후에 어떤 사업추진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실무적인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반대의견을 하고 그 이후에도 경기도시공사하고 계속 물밑접촉은 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실무진들이 와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그 정도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지금 현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보도자료에 보니까 한번 이렇게 인사치레로 오신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향후 계획을 별도로 시에서 갖고 있는 방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금 별도로 방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도시공사에서 한번 시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그건 일상적인 인사 차원에서 서로 한번 만나신 거고, 이 뉴스테이 추진방안을 놓고 협의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우리시 반대의견에 대한 해결방안 협의 후 사업추진방안 결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부분은 뭐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작년 4월에 이런 반대의견을 냈기 때문에 새로이 사업을 하려면 사실 뭔가 명분이 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럴 때 이 반대의견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그런 것을 협의한 다음에 뭔가 새로운 방안을, 추진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사업을 하면서 조속히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것도 2015년인가요? 그때부터 이것도 얘기가 나온 거지요? 2016년인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16년부터 나왔는데요. 이때하고 약간 여건이 바뀌었다 그래야 되나 그러면 2017년도 당시에는 그때도 전세난 이런 것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게 일명 뉴스테이거든요. 민간임대 쪽으로 정부에서 방향을 많이 정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테이를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은 민간임대 이쪽은 그 전처럼 관심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사업방식을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게 그렇게 따지다 보니까 벌써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 되어가는 사항이에요. 그렇다 보면 시간이 또 장기적으로 너무 흘러가는 것 같고 결정을 또 시에서 어떻게 할지 방침을 정확히 정해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왜냐 그러면 H1이나 H2, 뉴스테이도 그렇고 다 답보적인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정지 상태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하남시가 발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도시지만 너무 장고로 되는 게 아닌가.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좀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사실상 여러 가지로 많이 엇박자가,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진짜 명품하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 물류센터 건립 및 철회 추진 현황에 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신세계물류센터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현 상태로써는 여러 가지 시위도 있었고 LH와의 관계도 있었고 간담회도 여러 번 있었는데, 본 사업 위치는 하남미사 자조경제 건축 관련해서 들어갈 수 있는 입지 가능한 건축물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여기에는 자조경제이기 때문에 도시형 공장이라든가 지식산업센터, 벤처 집적시설 이런 사항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것처럼 물류까지 같이 허용용도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물류센터만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저희 시의 입장은 어떤 건가 궁금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난 8월 27일 날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LH라든가 이마트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는데요. 그 자리에서도 일단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시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서로 간에 의견 교환을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우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시에서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모든 시민들이 같이 협치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게 아마 네 필지가 합병이 돼서 한 필지로 된 부분이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혹시나 사업자 측에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저번에 하려다가 안 된 것 같은데 기본적인 안을 이렇게 받은 것은 전혀 없는 사항인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기본적인 어떤 안을 받은 것은 없고요. 우리도 발표한 내용 이외의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작년부터 계속 한 게, 이마트하고 접촉하거나 이런 것 자체를 주민들이 상당히 의혹의 눈초리로 시를 많이 쳐다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마트 측하고 그렇게 진행시키지 않았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렇다고 너무 눈치만 보고 저기할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시에서 빨리 움직임을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상 이게 네 필지로 원래대로 쪼개져 있을 때 각자 소규모 물류센터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시설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4개로 했을 때 건폐율 용적률 해서 저희가 최상으로 따졌을 때 딱 답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것에 대한 주차대수도 기본적인 게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면적당 해 가지고 주차대수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4개 필지를 했을 때 건축 연면적이라든가 그리고 주차 수요, 이것은 기본적으로도 이것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사항 같아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신세계 쪽에서 하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거기서도 주차규모라든가 이런 게 나올 거란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주차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아침에, 출퇴근 시간대에 움직일 건지, 아니면 밤 10시 이후에 물류가 움직일 건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나중에 향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기 4필지에 대해서는 이마트 물류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다른 시설이 들어오거나 어차피 여기는 공공주택지구로 해서 기반시설을 완료해 가지고 부지조성이 돼는 있는 거기 때문에 뭐든 간에 들어오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다만 이게 물류가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지식산업센터냐, 도시형공장이라든가 벤처집적시설이 들어올 거냐 그런 게 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60에 500%, 층고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주차도 보통 예를 들어서 10평에 한 대, 그렇게 따지면 한 동으로 들어왔을 때하고 4개로 나눠서 들어왔을 때하고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그런데 전체 어차피 4필지 각각으로 개발하더라도 개발할 수 있는 면적에서 만약에 최대 용적률 범위 내에서 한다 그러면 통합으로 하나 4개 각각으로 하나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만 주차수요 같은 경우는 어떤 용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차 발생요인은 많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 정도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신세계에서 그런 얘기도 또 들리는 것 같아요. 온라인 본사가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먼저 저희도 언론에 한번 보도되고 그런 것으로 봐서는 온라인 쓱이라 그러나, 신세계 이마트 쪽에서 하는 것, 배달하고 그러는 그 본사가 온다는 그런 보도 정도는 있었는데요, 오는 것으로 검토한다는. 그런데 실제 지난번 4월 27일 날 할 때에도 같이 그쪽에 자세한 얘기를 서로 간에 의견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이후에는 정확히 만남은 없었고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그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시에 재정적으로 1년에 40억인지 60억인지가 발생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스타필드처럼. 그러니까 그런 사항도 이렇게 들리는 소문들이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는 마시고 그래도 먼저 물밑접촉은 하는 게, 그게 또 우리시에서 할 일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비대위의 눈치를 본다 그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어떤 사항인지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향후 우리가 서로 대책을 세우든 우리가 좋은 뜻으로, 아니면 물류센터가 되든 아니면 다른 것을 섞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물밑접촉을 갖고 계속 앞으로 지향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아무튼 실무적으로는 한번 그런 사항을 새로 접근을 해 보고요. 그런데 다만 우리 하남시가 지금까지 가끔 몇 건이 시민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시민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조심스럽게 한번 같이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강성삼 위원께서 좋은 얘기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하남시가 앞으로 36만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대 과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세계는 스타필드 하남으로 인해서 여러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이번에 금번 물류창고 건립계획 주변지역이 거대 유통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가 입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남시 주 도로인 조정대로가 연결되는 하남시 초입으로 매일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습 정체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루 500대 이상의 중대형 트럭이 가세한다면 교통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혹시 우리시에서는 이 교통난에 대해서 분석 같은 것 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 부서에서 교통 분석이나 이런 것 한 것은 없고요. 지금 시 차원에서 아마 교통정책과에서 교통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우리 시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입니다. 안전, 도시미관, 극심한 교통체증 이 세 가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신세계물류센터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시에서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는 파악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신세계가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이런 것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검토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시민사회의 갈등요인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지금 현재도 미사강변도시 주변으로 지식산업센터 10곳이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맞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도 가뜩이나 정체가 심한데 이런 기업들이 한 군데 몰려서 하남시의 주 도로 정체가 심할 경우는 주민들 전체 많은 교통에 대한 불편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족용지가 수차례 유찰됐던 부지를 어떻게 단 한 차례 유찰도 없이 이번에 신세계 측에서 낙찰 예상가보다 무려 한 200억 정도 높은 가격을 제시해서 고액 낙찰을 받은 사실 등 입찰과정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한번 철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도 실제 신세계에서 이것 하는 입찰과정이라든가 공고과정 이런 것을 파악을 못 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그래 가지고 저희 실무진끼리 그랬습니다. LH에서 자족시설용지 앞으로 매각하거나 공고할 때에 그런 것을 우리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그런 의견을 전달하게끔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족용지 매각하거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앞으로 우리 하남시가 명품도시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유치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일자리 창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불편이 먼저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그 불편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 끝까지 찾아내시고 우리 전체 시민들이 큰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사실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이 반대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걸 찬성한다는 그런 개념의 뜻은 아니고 저희 역시 시민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우리 부서는 저희랑 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어떠한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는 생각을 하셔야지 시민들의 민원이나 시민의 불편이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 위원님 두 분께서 지금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계속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추진 현황 및 이용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박진희 운영위원장님도 이것 하실 말씀이 있으시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2005년 11월 9일 미군부대 캠프콜번이 의정부로 이전하면서 폐쇄되고 2007년도 4월 3일 미군공여지가 반환된 후 하남시에서는 중앙대 유치 및 세명대 유치를 추진하다가 포기함으로써 결국 10년 이상을 허송세월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담당과장님 입장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5년도에 캠프콜번이 폐쇄된 이후에 10여 년 동안 중앙대 유치와 세명대 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무산이 됐는데요. 그동안 과정에서는 아마 시민들께서도 대학 유치를 많이 희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학이 오게 되면 또 대학별로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튼 이해관계라든가 관련기관 의견에 따라서 사실 이게 무산이 됐는데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항을 저희가 지금 천현동에서 시민청원서도 제출이 돼 가지고 행정타운을 건설하자 이런 의견도 내놨는데요. 저희가 이런 것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저희가 개발방안을 한번 시에서 수립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 개발방안 수립용역비를 요구하고 그게 수립 확정이 되면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면서 시민사회라든가 의회라든가 이런 데 충분한 여러 가지 대안을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방안을 도출해 내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답변자료를 보면 토지비가 950억 원으로 돼 있어요. 그게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공시지가보다 조금 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2007년도보다 토지가격이 얼마나 상승되었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2007년도보다는 벌써 한 10년이 됐으니까요. 지가로 따져도 상당한……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이 토지가격이 매년 상승한다면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개발할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당연히 개발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우선 시에서 매입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용지를 선매입한다 그러면 사실 국방부 같은 경우는 좋아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예산 확보가 문제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럼 그건 거기까지 하겠고요. 추후에라도 진짜 빨리 여기도 추진을 해서 하남시의 랜드마크가 될 만한 뭔가가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남골프장 개발추진 현황에서 국방부에서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 국방부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국방부에서는 그겁니다. 미군부대가 평택으로 이전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도권 이 근방에 있는 미군부대공여지를 갖다가 다 매각을 해서 그 매각비용으로 이전비용을 충당한다는 게 국방부 생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도 지금 골프장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도 매각을 한다는 그런 거고 거기서 어떤 용도로 쓰고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니까 올해 9월 6일 우리시에서 국방부로 제출한 활용계획 의견이 있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국방부의 답변이 있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국방부에서 문서화된 건 없고요.

성삼

강성삼위원

저희가 보낸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게 밑의 3번에 있는 활용방안인데 그때 당시에 민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방부에서는 땅을 매각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각을 하려면 현재처럼 그냥 골프장으로 매각을 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또 사실 체육시설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골프장이라든가 여러 체육시설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안으로 매각을 해 달라는 문서화가 된 거고요. 이게 만약에 안 돼서 정부정책적으로 다른 대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기업 유치라든가 일자리 창출 방안, 그런 부지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정책 사업을 할 경우에는 공원녹지나 이런 것을 좀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의견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현장을 가 보면 거기 아주 전망도 좋고 공기도 좋고 참 진짜 환경적으로 너무 좋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그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사실상 맞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시가 주체가 돼서 공공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미군부대 이전지는 사실 해당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좀 문제는 사실 그겁니다. 부지매입비만 따지더라도 한 6,000억 이상 소요될 걸로 판단되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 안 되면 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차선책으로 하는 게 도시공사라든가 아니면 경기도시공사, LH 이런 데서 정책사업으로 접근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데 정책사업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또 결국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주민들이 일단 기 입주한 사람들이 자기 전망이나 조망, 이런 차원에서, 언론보도된 것만 갖고도 이렇게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간다면 아주 큰 대기업, 아니면 LH나 이런 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렇지요. 이게 한 30만 평 정도 되니까 부지매입비 추정가격만 해도 6,000억이니까 부지매입비에다 또 기반시설 공사라든가 이런 것 따지면 1조원 그 이상 되는 사업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추정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만약에 이게 어떠한 기업이나 이런 데서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저밀도 개발로 하는 쪽으로,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게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천현동 캠프콜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 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다른 새로운 희망들을 주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다 보니 시민들은 또 속고 또 속고 계속 희망고문의 연속이 돼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어찌 됐든 학교는 무산이 됐고 부서가 이관이 됐어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일단 “용역을 하겠다.”가 기본방침이신데 제가 다른 부서에도 계속 이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은 일단 기본적인 것들을 하는 것, 이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가 되는 거지,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대안이 없으면 사실은 용역의 결과도 다양하게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을 하시겠지만 용역에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넣으실 생각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일단 용역 과정에서 미군부대 반환지에다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 열어놓고 저희가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기업유치라든가 천현동 주민들이 원하는 행정복지타운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검토를 해서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해서 이렇게 시민사회하고 의회 전체적으로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갔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참 좋은데요. 책 같은 얘기, 교과서 같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원래 거기에 대한 열세 가지인가 열네 가지 내용을 다 넣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언제부터 그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 주셨습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주민의견 반영하지 않고 된다고 된다고, 사실은 계속 안 되는 걸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언제부터 주민의견을 그렇게 수렴하면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의견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열 몇 가지의 기본을 다 넣고 하신다는 거는 사실은 주민을 다시 한 번 속상하게 하는 일일 겁니다. 그냥 있는 것 다 넣고 하는 것 말고 부서에서도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열어두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경기연구원에서 이 관련해서 얼마 전에 발표했던 자료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얼마 전에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예. 2월 달경에 관련사례와 앞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거기에 보면 해외사례부터 대한민국에 있는 공유지와 관련된 곳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한 곳, 한 곳, 한 곳의 사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관심만 있으면 당연히 보셨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2월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럼 지금쯤은 우리 부서에서 이 정도는 관심 갖고 보시고 나서 용역을 하겠다, 시민의견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야지 사실은 앞과 뒤가 맞는 말씀 같은데 정말 교과서스럽게 “원래 있는 것 다 넣고 주민의견 수렴해서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듣기로는 하겠다는 말씀이신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 대학 유치 같은 경우는 사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시민들의 어떤 협의절차는 없이 시장님들이 오시면서 거의 일방적으로 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부서에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에 저희 경기도권에 있는 캠프콜번과 관련된 자료들과 외국 사례들도 들어 있고 설문조사를 지역마다 한 부분들도 다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시고 뭔가 정말 우리 지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확인을 하시고 용역을 하신다고 하시든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셔야지 맞는 거지, 그것을 저희 지역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하남시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 저보다 화가 더 날 것 같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여기서 약간 조심스러운 건 뭐냐 하면 천현동에서 행정복지타운을 유치한다고 청원서를 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 아니면 다른 걸 한다 이러면 또……

진희

박진희위원장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것은 중요한데요. 현실성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부서에서 일단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법상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기업이 온다면 어디가 올 수 있는지. 천현동 주민들은 가능하다면 복지타운이 왔으면 좋겠는 거고요. 더 좋은 게 오든 아니면 뭐라도 빨리 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있는 것들을 다 넣는 건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에 그 안에서 용역결과 중에 나왔을 때에 실질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가능한 게 그중에 무엇인지는 우리 부서에서 대략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돼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용역을 해도 추진은 당연히 안 될 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도 더 고민을 하고요. 아무튼 용역하면서 지금까지 넓은 범위를 좁혀가면서 몇 가지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주민의견도 듣고 또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사업이 아무튼, 지금까지는 늦었지만 앞으로는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우리 부서에 이 사업이 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사실 어떻게 보니까 우리 도시개발과의 내용들 중에서 지금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다 천현동 사업들인 것 같아요. H1, H2, 뉴스테이, 미군공여지. 그래서 천현동 주민들도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성남골프장 매각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공시지가로 2,600억이고 저희 하남에서는 매입할 수 없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일단 주민들의 의견은 뭔가 들어오는 자체가 조망권이 일단은 침해되기 때문에 싫다라는 의견이고……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어찌 됐든 계약 당시에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여기를 오신 분들이 꽤 되시지 않습니까? 특히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래서 저희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소송 사례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이 걸리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의견을 아까 반영하신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주민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민원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2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시청역사 위치변경 경위와 문제점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미 벌써 공사가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와서 거론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정도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4월에 예타 노선이 확정됐잖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현 이현재 국회의원께서 5호선 유치를 하는 과정에 기재부에서 예타 노선을 끌고 와서 6개 역을 설치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여기 검단역이에요. 그다음에 2012년 2월 달 TF회의를 거치면서 중간에 하나가 빠졌어요. 빠지면서 검단역이 앞쪽으로 이동을 해오게 됐습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별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크게는 못 만들었는데요. 2011년 4월 달 기재부 예타노선상에 노선이 쭉 오다가 검단 쪽으로 휘어져왔잖아요. 천현동 방향 쪽을 염두에 두고 중앙대 유치하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방향을 잡았던 것으로 보여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게 2012년 2월 달 TF회의를 거치면서 검단역이 앞쪽으로 당겨오고 기존에 있던 하남시청 역사가 빠지면서 방향이 천현동 방향이 아니라 한강 건너 중앙선 팔당역 쪽으로 확 틀어져버렸어요. 여기서 제가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때가 2012년 2월 회의인데 2012년 5월 달에 중앙대학교가 인천시하고 MOU를 체결해요. 그리고 2월 달 TF회의를 거치면서 하남시의 입장이 뭐였냐면 검단역 위치를 향후 팔당역과 연결하는 것을 고려해서 추진한다. 그리고 하남시청역이 빠졌다. 여기에 대해서 하남시가 입장 표명이 없더라고요. 어느 도시나 지역을 가도 지하철역이 있으면 상징성 개념으로 시청 역사 정도는 충분히 만든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저번에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중앙대하고 MOU 파기한 게 2012년 11월 달에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 이미 저때 2012년 2월, 3월경 저때 이미 벌써 중앙대가 유치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논리상 추정해볼 때. 그러니 검단 쪽으로 빠지지 못하고 천현동 캠프콜번 방향으로 처음에 끌고 오려고 했던 것을 팔당역 쪽으로 연결하는 것을 만들지 않았나. 그러면서 시청 역사도 빠지고. 이게 결국은 지역 개발을 우선시해야 하는 하남시 입장에서 지역 개발을 우선시 안 하는 천현동 쪽을 통해서 광주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개발 가능성을 너무 쉽게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어찌 보면 중앙대 유치하던 문제하고 지하철 5호선 역사 방향을 잡는 거하고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팔당역 쪽으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향후에 좀 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앙대가 유치하기 어렵다고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면 중앙대 유치가 안 되면 그 외에 무엇을 그쪽에 개발을 할까라는 것을 어느 정도 구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지하철역을 이렇게 해서 향후에 그쪽으로 뻗어가지고 어떻게 개발시켜나가자고 하는 우리 지역을 우선시 개발하는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때 이미 반 포기하는 소극적인 모습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 많이 보여집니다. 아쉬움이 정말 남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지금도 아직 확정이 아닌 건지 모르겠는데요. 역사 명칭이 정해졌습니까? 이게 되게 혼란스러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명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저희가 조만간에 공모를 통해서 역사 명칭을 확정하려고 실무자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거기서 좀 이해가 또 안 되는 게 TF회의 3월 달에 보면 덕풍역을 시청역으로 바꿔달라고 건의를 해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때는 가칭으로 쓰는 상태였기 때문에요. 지금은 앞으로 개통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역사명을 확정을 지어야지 각종 안내판이라든가 모든 게 들어가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가칭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남시에서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설명을 과연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 홍보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시청역이 없어졌다고 하는 의견들이 또 있단 말이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도 이미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다 보니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도 시청 역사가 없어졌다고 하는, 기껏 가지고 왔던 시청 역사를 빼버렸다고 하는 이런 인식들이 생기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정확한 설명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떻게 우리 지역을 유기적으로 개발시켜나갈 것인가 뻗어나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입장이 어떠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2010년도 무렵에 중앙대 유치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 지하철노선을 예타 할 때 그쪽으로 기본적으로 아마 안을 잡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앙대 일정상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앙대 MOU 파기라든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최종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기 하나가 줄어들면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 건은 저도 자료를 보니까 팔당역으로 연결하는 차원에서 그런 의견을 시에서 제시했더라고요.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거보다는 위원님 말씀처럼 천현권을 개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안을 잡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검단역 이후의 방향이 확정되어 있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일단 은행아파트 쪽 거기까지는 와있는 거니까 거기 넘어서 전체를 해놓고 나면 나중에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보면 팔당역으로 넘어가는 안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천현동 이쪽 권역이 개발된다고 하면 추가로 방향을 그리로 연결해서 확장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하다면 한 가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중앙대 유치가 아니더라도 그쪽을 개발해야지 우리 천현동 쪽이나 외곽 쪽 농촌동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충분히 감안해서 활용해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뻗어나가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검단산 쪽에 등산 오시는 타지 서울 쪽이나 외곽 쪽에서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발전 측면으로 접근하면 우리 하남시 개발에 기본적으로 도움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천현동 그쪽의 개발구상하고 같이 지금은 안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도 그런 개발구상하고 같이 추가 연장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연장하는 사업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운 면은 있는 것 같고요. 도시 발전 추세에 따라서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물론 지금 당장 하긴 쉽지 않겠지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가급적이면 하남시를 개발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방향을 모색해달라는 거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철 관련 공사 추진현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하철도 교통복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 관련된 부분들과 적자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질의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께 하남에서 적자 되는 부분들에 대한 준비도 우리는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도에서 용역 했을 때가 저희 하남시 적자 부분에 대한 예측이 어느 정도 됐지요? 2014년도 자료를 보면 81억 정도 됐는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80억 정도 적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건 운영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고요. 거기에 차량 대체 투입비라든가 이런 것까지 따지면 120억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자채도 어떻게 보면 범위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따로 용역을 하셨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용역한 건 아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적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그래서 지하철 활성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직 안 하셨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안 했는데 그건 지하철 개통시점에 맞춰서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아니지요, 과장님. 그러면 그게 완전 뒷북행정인 거지요. 하기 전에 뭘 어떻게 할지 정해야지 그거에 맞는 시스템이나 그거에 맞는 대략적인 부분들을 의논하고 경기도에 요구를 하고 지금 공사할 때 뭘 어떻게 할지 위치를 정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다 되고 하면 그때는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반영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래서 제가 계속 부탁했었던 것인데 전혀 진행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실제 지하철 관련해서 운영하다 보면 수입이라는 게 운임수입하고 상가임대라든가 광고 그게 주된 수입이 될 거고요. 또 한다고 하면 거기……

진희

박진희위원장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수입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금 운임수입으로 한 게 연간 추정한 거 자체가 그때 보니까 150억 정도 추정을 했고요. 상가 임대료 6억, 광고 6억 정도로 해서 기타수입이 12억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총 162억으로 추정을 했고 운영비가 241억, 적자가 80억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겠다는 것은 계획을 아직 못 잡으신 거네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일단 운영 자체는 서울 지하철 5호선의 연장이기 때문에……

진희

박진희위원장

하남에서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된 것도 없고 타 부서랑 협의를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직은 못 하신 거네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아니, 운영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에다가 위탁 주는 그런 협의를 하고 있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일단 적자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적자 부분에서는 아직 우리가 대안을 검토하거나 이러지는 못 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사실은 적자라고 해서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지하철은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와야 하지만 그것들은 국가에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적자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전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했고 우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안을 꼭 모색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서울교통공사하고 운영방식에 대해서 운영 관련해서 13∼14번 협의를 했는데요. 사실 제일 큰 문제는 그겁니다. 운영비 중에서 적자 부분이 그거거든요. 인건비라든가 그건데 서울교통공사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 당초에 운영비를 370억 정도 요구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보다 많이 우리가 협상을 통해가지고 낮춰놓은 상태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행정시스템도 많이 변했지 않습니까? 가서 협의하시는 거 말고 기본적인 데이터와 계획을 가지고 부서와 협의든 아니면 서울시 협의든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꼭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또 시민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리고 그때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포럼 했던 별내선과 하남선 관련된 자료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여기에 되게 세부적으로 역사별로 어떤 것들을 도입, 물론 이것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것을 어떻게 도입하면 좋겠다라는 것과 어느 역사는 얼마가 적자고 어느 역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사실 저희가 2공구 외에는 하루 평균으로 봤을 때 9000명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될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 자료가 있다고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그건 봤는데요. 아무튼 저희가……

진희

박진희위원장

보시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제안을, 사실은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먼저 제안할 수 있었던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2공구 같은 경우는 물론 흑자구간일 것 같다는 예측이 있긴 하지만 여기는 지하철과 관련해서 환승센터는 어디 어디, 그리고 자전거와 관련해서 어떤 어떤 것들을 지역 특화를 하면 좋겠다. 3공구는 사실 앞으로는 가장 슬럼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거기를 문화지역으로 꾸며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검단산과 연결해서 스타필드와 어떻게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것들이 여기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 사례에서도 보면 역 이름 옆에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름을 같이 괄호 안에 달아주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습니다. 돈을 굳이 많이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먼저 이런 곳에 참석을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구해서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다 어떻게 책임질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 정도 추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이만큼 감소하게 할 수 있도록 협의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주셔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내년도 국비 남은 130억도 곧 통과가 될 거라서 아직 본회의를 거치지 않았지만 거의 확정된 상태라서 국비는 조기 투입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예산.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사업비 확보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앞으로 문제는 운영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적자 폭을 어떻게 줄여나가야 되느냐 그게 사실 제일 큰 문제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일 큰 문제인데 사실 벌써 기본은 준비가 되고 2차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게 걱정이 되니까요. 아까 말씀대로 추정한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공구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 4공구 같은 경우는 계약 전까지 복공판이 완료되기로 했었는데 진행이 안 돼서 학생들이 지금 계약을 했는데 안전문제 때문에 혼란스러웠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부서가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우리 부서에 모든 협의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부서에서 그냥 바꾼다고 하니까 그냥 하고 이런 것보다는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사실은 제가 아까 적자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빨리 해야 된다는 말씀도 공사가 끝나기 전에 LH에서 인수받기 전에 뭘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는 당연히 예산이 안 되니까 못 한다는 얘기만 하겠지만 그래도 뭔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위치 정도는 어느 정도 조율하면서 해야지 저희가 나중에 활용하든 적자 부분을 위해서 문화 뭐를 하든 어떤 콘텐츠를 하든 뭘 할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노력을 안 하면 정말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 부분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작년에도 우려했던 내용들이 올해 더 우려가 되는 상황이 됐지요. 강일구간 때문에 하남구간이 늦어진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협조를 구하시고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사실 전체적으로 내년 6월에 개통한다는 얘기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서울 강일 쪽의 공사과정에서 난공사로 인해서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를 통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거기를 무정차 통과해서라도 개통을 하자 그렇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무정차 통과에 따른 매몰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전 관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부서에서는 그냥 협의 정도하고 계신가요? 강동구하고도 협의 잘 하고 계신가요?

강동구보다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서울시 지하철 기반시설 본부에 가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한 번 했고요. 경기도하고 특히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관심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지하철에 대해서 시민분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면 강일이 지연되는 이유와 강일에서 주장하는 것과 서울시에서 주장하는 것에 대한 저희 하남시의 생각은 뭡니까? 그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말씀들을 하시면서 협의를 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그쪽을 설득시키고 계세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일단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지하철 착공 출발 자체가 서울이 1년 늦게 됐어요. 1년 정도가 늦게 되다 보니까 일부 시차가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진희

박진희위원장

지금 어떻게 저희는 하고 계시는지?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국토부 쪽에다가 무정차 통과를 할 수 있게끔 요구하는 게 현실적인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난공사 구간의 공사는 거의 완료됐답니다. 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기를 가급적이면 당겨서 하자, 다만 서울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게 안전문제 그리고 이번에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52시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기를 단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제 생각은요. 그러면 강일분들은 어떤 민원들을 내고 계신가요? 강일 주민들은 민원 없으신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강일도 당연히 조기개통을 원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럼 무정차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강일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거기는 물리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서 우려가……

진희

박진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부서에서 이 현안들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우리는 어떤 스탠스로 우리의 주장을 할 것이며 어떤 명분을 가지고 대처할 것인지가 정말 중요해보여요. 과장님 지금 그냥 공문에 있는 거 보고 너무 원론적인 답들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 그럼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무정차라는 말을 쓰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선운행입니다. 저희가 뒤에는 다 됐잖아요. 앞에 부분이 안 됐잖아요. 무정차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자꾸 강일과 하남의 지역 주민들께 오해 아닌 오해를 사게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강일에서 민원이 만약에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지하철 개통은 점점 힘들어지겠지요. 그러면 강일 주민들은 왜 반대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는 우리 부서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강일 주민들의 반대보다는 서울에서 그걸 우려하는 거지요. 강일을 선운행할 경우……

진희

박진희위원장

강일도 반대합니다. 그 지역의 지역구 시의원께서도 반대합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선운행을 하게 되다 보면 주민들 반발이 있으니까.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러니까 왜 반발이 있고 그 부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부서에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저희가 충분히 파악은 하는데요. 선운행 할 경우 지금 물리적으로 거기가 같이 정차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운행 하면 강일 쪽의 주민들은 당연히 민원이 있겠지요. 왜 우리 쪽은 안 하고 그냥 건너뛰고 가느냐 이런 민원 때문에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선운행 하는 데 있어서 안전과 민원을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선운행이라는 말은 사실 없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용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강일 분들을 만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왜 반대하는지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라서 저희 지역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분들은 본인들은 사실 크게 안 하는데 보도자료로 강일이 반대해서가 나오니까 일단 심리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에서 조심하게 접근해야 되는 게 1번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안전적인 문제를 계속하십니다. 이런 저희처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무정차 통과를 했던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신분당역에서 미금역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례를 미리 알아보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어느 정도 얘기해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늦어져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책임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도 있었지만 우리 과장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시운전을 하는 부분들이 8개월에서 10달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주체는 서울도시기반시설 본부에서 하고 있지요. 그리고 경기도의 의견은 내년 1월이면 하남구간은 가능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 강일은 지연되고 있지만 지하가 3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운행을 하는 곳에 대해서는 전혀 안전과는 무관합니다, 공사 안전과는. 또 하나는 강일 측에 저희가 설명할 때는 서울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일단 거기서 선운행을 하려면 기본적인 대피계단 있지 않습니까? 대피계단이 우선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1월에 하려면 강일구간은 더 속도를 내서 조기에 아주 기본적인 중요한 시스템은 갖춰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난계단과 기능실 이런 중요 시스템에 관련된 것은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일은 원래 공사를 하려고 했던 기간보다 사실은 이 선운행이 확정되면 더 빨리 해줘야 되는 것들이 생기는 거지요. 하지만 하남구간 같은 경우는 지하 3층, 지하 4층 레일을 통과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위에 상부 공사하는 것들과 안전적인 문제와 공기에 대한 문제는 아무런 연결성이 없어요. 그리고 시운전을 우리 하남에서 먼저 하기 때문에 선운행을 거의 완료해서 했기 때문에 8개월에서 10개월 걸리는 시운전에 관련된 부분들도 강일구간은 사실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일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관심이 있고 부서라면 이런 정도는 저보다 더 많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서울 얘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급전시설이라든가 전기나 이런 것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진희

박진희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게 선운행을 하면 나중에 설치한 것을 갖다 재활용을 못 한답니다, 기술적으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또 매몰비용이 10억 이상이 소요가 된대요. 그래서 몇 개월 차이로 해서 이걸 써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국토부하고……

진희

박진희위원장

경기도랑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든 하게 해야지요. 3공구 같은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계약기간이 끝나지만 여기가 다 개통될 때까지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럼 돈은 또 누가 뭅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그런 매몰비용이 들어가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개통하자 그렇게 서울시하고 자꾸 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항간에는 6월까지 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못 지켜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개통이 늦어지는 부분들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어느 정도 현안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민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강일 주민들의 민원 중에 제일 큰 민원은 그런 거고요. 나머지는 소음문제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국권위에서 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될 것 같고 저희 하남 시민들과 강일 시민들이 보이지 않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보름에 한 번씩 지하철과 관련하여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회의를 지속적으로 하기로 2주 전에 정리가 됐고 그리고 일단 선운행하는 부분들은 적극 검토하는 쪽으로 다 정리가 잘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공기를 빨리 앞당기는 게 제일 시급한 거잖아요.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 내용을 보다 시민들이 알 수 있게, 이해가 갈 수 있게 그리고 누가 들어도 이렇게 해서 이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과장님 그 정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도 강동 쪽의 민원을 더 파악하고요. 강동구하고도 협의를 하고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은 저희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저도 하남시 의원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강동구에 가있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강동까지 저희가 미처 확인을 못 해봐서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서울시 협의도 중요하지만 정작 시민들이 민원을 많이 넣게 되면 그때는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끼리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런 부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위례신사선 같은 경우는 민자사업이기는 한데 황금노선이지요. 저희가 아직 추진된 것은 없는데 혹시 언제쯤 추진이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위례신사선은 지금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해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일단 완료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는 8월 달에 끝난다 그랬는데 실제 하다 보면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늦어지고 한번 또 사업자가 바뀌고 해서 더 늦어지는 것 같긴 한데 이 부분도 어찌됐든 우리 부서에서 신경 쓰셔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직 개편이 되면서 지하철 관련 TF팀을 구성하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이번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부서에서 물론 더 잘하시겠지만 적자 부분과 관련된 것들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대안을 많이 제시하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5호선 내년 6월 개통에 대한 부분들도 최대한 성의껏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저희 부서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강일과 또 얘기하면 하남이 이래서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정차보다는 선운행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역 간의 민원이나 아니면 강일 입장에서 우리만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 왜 하남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해라는 생각을 조금은 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약간 톤다운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미사 2단계 공업지구 가스공급 누락에 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저번 현장감사 때도 얘기한 부분이 있고 또 희망경제과에서도 같이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LH는 코원에너지주식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코원에너지서비스는 또 LH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이에요. 하남시의 법률적 판단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은 법적으로 명확히 저희가 판단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주택법상에서는 코원에서 부담할 수 있는 것은 택지 개발이라든가 주택지구 조성할 때는 코원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데 코원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미사지구나 이런 데는 자기가 부담해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별도 지역으로 떨어져있는 지역이고 주택용지 조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할 수 없다 그런 의견이 서로 간에 대립되는 상충되는 의견이기 때문에……

성삼

강성삼위원

사실상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또 정식 명칭은 미사 2단계 사업……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명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 보면 1차 미사 1단계에서 이분들이 이득이 되니까 코원에너지에서 관로를 깐 거고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으로 봐서 그쪽에서 이득이 있으면 이쪽에는 좀 나눠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원이나 LH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관여를 해서 관로가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또 왜냐하면 그 옆에 우리 그린벨트 주민들이 아직 있습니다. 그럼 관로가 그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따면 또 우리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사 2단계 초이산단의 가스에 대해선 이것으로 마치고요. 거기가 준공이 되었어요. 준공 6월로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공업용수라든가 이런 건 아직 저번에 보니까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통수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수도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고 말로만 준공이지 실질적인 준공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아파트 입주한다고 하면 이런 시설들이 다 안 되어 있으면 벌써 난리 났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빨리 조속히 해결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통수 관련해서 저수조라고 하나요? 그 시설이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그건 언제부터 할 것이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그건 설계 협의 과정에서 일부 조금 설치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논란이 있어서요. 설계가 조금 늦어진 면이 있는데 지금은 최종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완료하는 대로 해서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말씀하신 공업용수 원수 공급은 할 수 있게끔 관로는 다 연결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는 수자원공사하고도 협의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수도과로 개통을 하게끔 통수하게끔 협의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통수도 빨리 되어야 되지만 저수조도 빨리 해가지고 비상시에 원활하게 산단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병용

정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하남시에 원래 있어야 되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는 벌써 두 개 있는 데 있고 거의 한 개씩은 다 갖고 있는데 저희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청소년수련관 지금 설계도 가지고 계신가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설계도요? 여기 지금 가져오진 않았고요. 사무실에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나중에 사본을 제출 부탁드릴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

청소년수련관 설계도를 반영할 때 혹시 청소년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 혹시 반영하셨나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의견 수렴은 못 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보통 시군에서의 청소년 시설은 도서관이나 체육시설과 다르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 청소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게 굉장히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도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반영해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는 게 저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청소년수련관의 주차장에 보면 혹시 자전거주차장이 별도로 있습니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자전거주차장은 있는데 면수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일정 부분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대략 몇 대 정도 될까요?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수치까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도면 제출하면서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

예,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이 이동시설에 대해서 도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요즈음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이용하다 보니 타 시군에서도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많이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제가 설계도를 보고 설명드려야 되는데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키우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마지막 준공될 때까지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 청소년수련관 이번에 예산 얼마 신청하셨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국비 10억 신청했는데요. 27억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가내시가 27억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거의 기본사업들이 10억 기준이기 때문에 10억이 기준이었는데 하남 같은 경우는 27억이 배정됐어요. 그래도 사실 준공까지는 사안 때문에 더 열심히 달리셔야지만 예산 확보가 가능하실 것 같아요. 부서에서 워낙 잘하고 계셨고 예산과 관련되어서도 잘 챙기셨잖아요, 그전에도. 끝까지 특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 부분들에서 확보가 되어서 청소년수련관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국비 70%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시비가 덜 들어가니까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그리고 우리 부서 같은 경우는 하남시의 거시적인 희망입니다. 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볼 때는 결과물로 봤을 때는 지지부진해 보이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래도 저희 하남 시민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큰 부서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남시의 도시 개발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희망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서 전 부서원이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인

오세인도시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장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차 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