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효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시민의 복지증진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만들기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선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웅천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웅천지구 내 부족한 초등학교의 학생수용 문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 저감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따른 이행촉구 및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웅천택지 지구단지 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웅천지구 내 부족한 초등학교 학생 수용 문제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은 계획 인구 2만97백 명, 사업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며 실시계획인 인가 기간은 1992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자입니다. 1단계 사업은 면적 69만여 제곱미터에 1,668억원이며 2단계와 3단계는 면적 202만여 제곱미터에 4,910억입니다. 택지개발이후 웅천지구는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상권도 크게 확장되었지만 아직 까지는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이 문제인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웅천 CGV 앞 커뮤니티 도로의 경우 차량의 통행속도를 줄이고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굴곡형의 차로를 계획하고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도로입니다. 신도시의 경관과 보행자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커뮤니티 도로는 그 목적이나 취지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교통여건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도로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 도로를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은 유지하되 2차선 도로로 폭 확장을 통해 차량교행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청 옆 공영주차장입니다. 간선도로에서 곧바로 진입이 되지 않고 이면도로를 통해 진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오히려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웅천택지개발지구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개설한다면 주차장을 근처에 두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입니다. 웅천상가 주변 역시 주차공간이 없어 일방통행 이면도로에 차량이 상시 주차되어 있고 특히 주말에는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차량들로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웅천상가 앞 인도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확대 개설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웅천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웅천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보면 개발 및 분양여건 향상 등을 사유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다섯 번의 계획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도로여건 개선을 위한 웅천 택지지구단위 계획변경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천지구의 부족한 학교 수와 학생 수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천지구 공동주택 건립현황을 보면은 2019년 2월 준공예정인 한화꿈에그린 주상복합단지 1,781세대 2020년 2월 준공예정인 꿈에그린 더테라스단지 452세대, 2020년 5월 준공예정인 디아일랜드 635실, 2020년 8월 준공 예정인 빅오오피스텔 256실, 8월 착공이 시작된 누림디엔씨 584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웅천부영 2단지와 5단지 아파트 2,46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세대수와 실수를 합쳐보면 4,693세대 1,475실입니다. 그렇다면 웅천택지 내 초․중․고등학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웅천초등학교의 경우 일반학급 36실과 특별기타실 11실 36학급에 1,031명이 다니고 있으며 학급당 기준 학생수는 30명 학년 총학생수 3명 초과 시 1학급 증설이 필요합니다. 학교시설 기준 대비 학급 외 기타 교실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특별교실 수는 9개소 다목적실 1개소, 교원 편의실 2.7개소, 학생편의시설 1.1개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현초등학교는 일반학급 36실과 특별기타실 15실로 14학급 338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근의 한화꿈에그린 주상복합단지가 2019년 2월 준공예정으로 1,781세대의 학생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가칭 웅동초등학교 예정교실 수는 일반학급 37실, 특별기타실 16실이며 예정된 입학가능 학생 수는 1,019명으로 2021년 개교예정으로 9월 중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2단계 신설예정인 중․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여수시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2학교군 중․고등학교 신설은 어렵고 중학교 1학교군 내 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학부모, 지역주민동문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웅천택지 내 공통주택에 입주할 수천 세대의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서 수용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웅천초등학교의 부족한 교실 증축을 위하여 인근 부지매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 추이를 고려한다면 사유지인 이 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교실수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초등학교 교실수와 학생수용 문제에 대해 어떤 계획과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화꿈에그린 주상복합단지 앞 횡단보도와 관련하여 어린 아이들의 교통안전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화꿈에그린 주상복합단지의 입주가 2019년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린 학생들이 송현초등학교로 등교하기 위해서는 8차선의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도로의 특성상 차량의 주행속도가 매우 빠를 뿐만 아니라 8차선 도로폭을횡단하여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등 주기를 보면은 보통 32초, 최소 28초이며 차량제한 속도는 간선도로의 경우 60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 등굣길의 경우 학부모님들의 자원봉사와 하굣길 시에서 지원하는 봉사자들이 횡단보도 안전을 지도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서는 육교를 가설하는 등 구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관리 여건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7년 9월 7일 제17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8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도 안전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스쿨존이라고 부르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어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두 배로 가중처벌을 받는 등 어린이 안전 보호에 대한 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매년 어린이 보호 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6년까지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012명 이중 보행 중 숨진 어린이는 630명이나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달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3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229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162건으로 71% 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지적사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례별 점검결과를 보면 지난 해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대치초등학교는 차량의 과속과 신호위반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곳이지만 이를 단속할 카메라가 없었으며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인천 청라초교는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가 아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대전 새록새록 어린이집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는 구간이 있었고 설치된 곳마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설물이 많았다고 하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시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현황, 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 등은 어떤 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수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12년 4건, 2013년 2건,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6년에는 무려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68개소 중 51개소, 유치원은 58개소 중 4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초등학교는 17개소나 되며 유치원 역시 10개소나 있어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현황입니다. 모니터에서 보시듯 초등학교 98개소, 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15개소, 특수학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8년 8월 11개소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1개소 당 약 1.4대, 유치원은 1개소 당 0.1대로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간인 300미터를 감안한다면 전체 면적을 감시하고 관리하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속도표지 272개소, 교통안전표시판 485개소, 디자인 울타리 7,419미터, PE디자인 울타리 366미터, 미끄럼 방지포 55식, 과속방지턱 163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그 외 시설물은 반사경 98개소, 신호기 103개소, 횡단보도 132개소, 고원식 횡단보도 35개소, 육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공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시설물이 많고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 훼손되거나 탈색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17개소의 초등학교와 10개소의 유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족한 시설과 관리문제에 대해서 CCTV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 수가 부족한 이유와 울타리의 높이나 규격을 통일성 있게 개선할 계획은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다수의 CCTV는 방범용 주정차 단속용으로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용 기능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조치를 위해서는 CCTV의 기능개선 문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재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웅천지구 도로구조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계획 및 주건환경 개선 문제에 대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웅천지구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