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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제187회 제2차 본회의2018-09-14

송하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완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서완석의장

오늘 시정질문은 이선효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서완석의장

질문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안 받아주실 겁니까?)

서완석의장

발언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의원

제가 이틀 전에 10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제가 전화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직접 사무실에, 의사국에 찾아가서 10분 발언 한다 제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아시다시피 의사일정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완석의장

이 문제로 어제 협의를 하고자 송하진 의원님께 의장실에서 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송하진 의원님께서 안 내려오셨고
하진

송하진의원

협의를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서완석의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까지 그러면 협의를 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서완석의장

물었으면, 물었으면 그 답을 들으셔야 될 거 아니요. 오늘도 아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불허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37조 2의 규정에 의하면 10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해서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 발언요지를 좀 내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만나기를 원했는데 만나주지 않았고 신청서에는 어떻게 돼 있냐 시정전반에 관한 10분 발언을 하겠다고 해놨어요. 그래서
하진

송하진의원

그것을 어찌 의장님이 단독으로 결정하십니까?

서완석의장

그래서 발언, 의회발언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회 본회의 질서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발언요지를 회의규칙에 그 발언요지를 제시하라고 됐으면 그리 해주셔야지요, 시정전반에 관한 10분 발언하겠다 이게 발언요지입니까? 우리가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시면은

서완석의장

우리가 만들어 놓은 회의규칙을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시면 그동안에

서완석의장

우리가 지켜가야지요. 그래서
하진

송하진의원

10분 발언에 관련해서

서완석의장

그래서 만나면 그 요지를 내주든지 아니면 월요일 날 요지를 내서 월요일 날 하시라고 방금도 그랬잖아요. 월요일 날 하시면 좋겠다, 요지를 내주고 우리가 우리가 만든 것은 지켜가자, 이런 식으로 시정전반에 관한 10분 발언 하겠다 다 그렇게 하면 어찌하겠냐고요, 이게.
하진

송하진의원

여기에가 시정전반에 대한 발언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서완석의장

그 요지를 내라 했잖아요.
하진

송하진의원

시정전반에 대해서 발언한다는 내용이 그 요지지 뭡니까?

서완석의장

자, 월요일 날
하진

송하진의원

이런 독단과 독선이 어디가 있어요.

서완석의장

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그 요지를 내시고
하진

송하진의원

동료 의원의

서완석의장

월요일 날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의원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의장의 도리가 맞습니까? 우리 사무국은 뭐 했어요, 그러면. 의장이 이렇게 불허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통보해야 될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사무국에서는, 사무국장님이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 도저히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완석의장

발언을, 발언권을
하진

송하진의원

여기서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신상발언 여기서 하겠습니다.

서완석의장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이고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지금 발언권 얻었지 않습니까? 지금

서완석의장

그것은 의사진행발언이고
하진

송하진의원

의사진행발언 여기서 제가 한다니까요.

서완석의장

의사진행발언 다 했잖아요, 의사진행발언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지금 한다니까요, 지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거 하겠습니다, 저는.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은 시간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해도 돼요. 그렇게 하세요.)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뭔 문제 있습니까? 지금)

서완석의장

지금 물었잖아요. 왜 10분 발언 하지 못 했냐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아니 묻지 말고 거기서 하면 된다고)
하진

송하진의원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2천여 공직자 여러분! 여서, 문수, 미평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10분 발언에 대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서 단상에는 못 가고 이 자리에서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서완석의장

의사진행발언 하랬지 10분 발언하라고 허가 한 건 아닙니다.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게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하진

송하진의원

제가 한다니까요 여기서

서완석의장

자,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10분 발언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니까 중단하세요.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하세요. 해. 뭘 중단해, 중단하기는)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무덥던 7월)

서완석의장

중단하세요.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왜 끕니까? 지금)

서완석의장

중단하십시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왜 끕니까? 이걸 지금)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누가 지금 마이크를 꺼.)

서완석의장

그건 의장의 권한입니다.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뭔 권한입니까? 그게)

서완석의장

회의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회의진행만 하시면 됩니다. 왜 이것을 그럽니까? 발언도 안 끝났는데)

서완석의장

의사진행발언은 왜 안 했냐고 물었고
하진

송하진의원

의사국은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이것을 끄면 됩니까? 이거 지금)

서완석의장

자, 월요일 날 정식으로 하십시오. 월요일 날
하진

송하진의원

저 하겠습니다. (
영규

김영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먼저 하십시오.

서완석의장

예.
영규

김영규의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 정회를 해서 소회의실에서 다시 한 번 좀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완석의장

김영규 의원님 (
재향

송재향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김영규 의원님)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시지요.)

서완석의장

김영규 의원님, 시정질문을 받고 그 다음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때 정회를 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의원

아, 그럼 다음 시간에

서완석의장

예.
영규

김영규의원

그러면 의장님이 그 다음 시간에 할애를

서완석의장

예, 시정질문이 끝나면 정회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완석의장

그만하십시오. 자, 오늘 본회의가 열린 것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잡아서 한 것입니다. 10분 발언은 아까 그 요지를 미리 제안을 해서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고 발언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의장이 10분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완석의장

- 발언권 얻어서 하시고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서완석의장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서완석의장

같은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서완석의장

시정질문 먼저 한다니까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받아주셔야 돼요.)

서완석의장

시정질문 먼저 한다니까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시정질문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했지 않습니까?)

서완석의장

시정질문 한다니까요. 지금 시정질문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상정을 했지 않습니까?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완석의장

자,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서완석의장

예.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하시는 거 보면 이런 식으로 하세요.)

서완석의장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세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발언권을 주셔야지요.)

서완석의장

지금 이 부분은 의사진행발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발언권을 요청해도 안 주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지금)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의 자리가 독선의 자리가 아닙니다.)

서완석의장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아니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드니까 그렇지요.)

서완석의장

품격을 갖고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의장님!)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런 말도 못하면 뭔 이야기를 하라 그 말입니까? 이런 말도 못하면)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받아주십시오.)

서완석의장

말씀을 좋은 단어를 찾아서 하세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서완석의장

그러니까 시정질문 끝나고 한다니까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받아주실 것은 받아주셔야지요.)

서완석의장

아니 그러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정질문 끝나면 정회를 한다니까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이건 시정질문 하기 전에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서완석의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다리십시오.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서완석의장

더 이상 받지 않겠습니다.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회의진행 때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서완석의장

무슨 회의진행 때마다 그래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 앞 번 회의 때도 그랬고)

서완석의장

이 앞에 회의 때 뭘 했습니까?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서완석의장

자, 그만하십시다. 그만 하십시오. 그만 하십시오.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얘기를 하면 서로가 받아줄 것은 받아주고 그래야지, 아니 얘기 안 들어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얘기를 안 들어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서완석의장

아니 질서를 지키고 규칙을 따라야 될 거 아니요.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질서를 누가 지켜야 됩니까? 지금)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서완석의장

그러니까 시정질문 끝나고 정회를 한다니까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하고 싶다는데 의사진행발언을 지금 하고 싶다는데)

서완석의장

의사진행발언은 했잖아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아니 누가 했습니까?)

서완석의장

정회요청을 했고 정회는 시정질문 끝난 다음에 한다고 했잖아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그건 송하진 의원이 했고 김영규 의원이 했고 저는 안 했습니다.)

서완석의장

같은 내용이에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서완석의장

송하진 의원이 하자는 것을 지금 안 받아들였잖아요, 당장 하자는 걸.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저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서완석의장

자, 이상 발언을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의장님께서 진짜 7선이나 하셨으면서 그만큼 많이 느꼈으면서 우리 의회를 왜 이렇게 만들어 갑니까?)

서완석의장

제대로 의회가 가야 될 거 아니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가기 위해서)

서완석의장

시정전반에 관해서 10분 발언 하겠다는 요지가 어디에 있냐고요, 이게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언제는 그렇게 안 했습니까? 다했지. 왜 그러세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안 좋은 소리도 들어보고 좋은 소리도 듣고 다 하십시오.)

서완석의장

자, 우리가 7대 의회에서는 좀 제대로 규칙을 지키고 품격을 갖춰 가십시다.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회가 어떻게 가자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
재향

송재향의원

의석에서 - 제대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왜 다른 의원들의 의견을 안 들어줄려고 하셔요.)

서완석의장

발언권 얻어가지고 하세요.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안 준다면서요.) (
하진

송하진의원

청취불능) (
재향

송재향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이 지금 소용없게 생겼잖아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십시오.)

서완석의장

자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지금.)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주십시오.)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권도 안 주는 의장이 어디가 있습니까.)

서완석의장

했잖아요, 발언권 두 분 했으면 또 됐지 이 문제를 가지고 언제까지 의사진행만 할 겁니까? 무슨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청취불능) 다 한다면 다 줘야지, 스물 여섯 분 다 한다면 (청취불능))

서완석의장

무슨 자격으로 의사진행을 다 줘요.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의장권한입니까? 그게)

서완석의장

의장권한이지.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어디가 나왔어요? 권한이. 의사진행발언 다 한다는데 왜 안 줘, 그걸 다 줘야지)

서완석의장

회의규칙 보세요, 본회의장 발언권은 의장권한입니다. 의장 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돼 있어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허가받자고 다 주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완석의장

자, 그러니까 이 문제의 의사진행발언은 두 분 했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장님이 맡아가지고 첫 출발이에요, 왜 이렇게 가십니까?)

서완석의장

그래서 본 시정질문이 본 건이 있기 때문에 본건 시정질문하고 그 다음에 정회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니까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더 많은 이해를 하실 분이 왜 이렇게 가십니까?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서완석의장

자, 그만 하십시오 그만하시고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서완석의장

이선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의사진행 받아주십시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저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의사진행발언권 주십시오.)

서완석의장

이선효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닙니다.)

서완석의장

질문방법은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서완석의장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일괄질문을 하고 이어서 집행부 답변을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서완석의장

듣고 난 후에 보충질문과 답변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원이 발언권을 요청하는데 발언권도 안 주는 게 어디가 있어. 의장이 회의진행하시면서)

서완석의장

질문시간은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 이내입니다. 시간을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불허를 했으면 본인한테 통보를 했어야지요 사무국에서, 뭐 의장이 직접 통보를 한가요.)

서완석의장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받아줘야 되는데 발언권을 안 받아주십니까?)

서완석의장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시고 방해하지 마십시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누가 방해했습니까? 지금)

서완석의장

자, 자 협조해 주십시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의원 본연의 임무를 한 거예요, 지금. 발언권 주시라 했는데 왜 발언권 안 받아 주냐 그 말이지요, 지금.)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서완석의장

자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서완석의장

자, 자 다 말씀했잖아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의장님이 이전에 6기 때 이렇게 했다면)

서완석의장

발언권 얻어서, 발언권 안 줬잖아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서완석의장

회의에 도움을, 협조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시정질문을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은 더 했습니다. 발언권을 안 줬으면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한다는데 발언권을 왜 안 주십니까?)

서완석의장

의사진행발언 같은 내용이잖아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같은 내용을 백번이라도 하면 들어야지요. 또.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고, 의장님)

서완석의장

제가 발언권 안 줬으니까 회의진행하고 갑시다. 계속 가겠습니다.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우리 여수시의회가 이런 정도입니까?)

서완석의장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더 잘하실 분인 줄 알았더니만 의장님이 더 거꾸로 가고 계시네.)

서완석의장

그 말씀 함부로 하지 마시고.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이래갖고 되겠습니까?)

서완석의장

아울러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이 발언한다는데 발언을 못 하게 제재를 하고 발언권도 안 주는 회의규칙이 맞습니까? 이것이)

서완석의장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의회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서완석의장

집행부 답변석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의거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누구를 위한 사무국 직원들입니까?

서완석의장

특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26명 전체 의원을 위해서 있어야지요, 의장님이 불허를 했으면 어제 본 의원한테 통보를 해줘야지요.)

서완석의장

회의규칙 제73조 2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통보한 질문요지서 외에 질문과 중복된 질문은 자제해 주시고 집행부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의하면 안 됩니다.)

서완석의장

이선효 의원님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왜 합니까? 지금. 의사진행발언도 안 끝났는데)

서완석의장

좀조용히 하십시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해도 너무 하십니다. 의장님은 지난 3월 21일 날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당시 의장님한테 재가를 받고 10분 발언 하셨습니까?) (
종길

김종길의원

의석에서 - 그 답변 듣고 합시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전임 의장님한테 받고 하셨냐고요? 왜 사람을 이렇게 비굴하게 만듭니까? 시민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신다매요.) - 이선효의원
선효

이선효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여수시민의 복지증진과 여수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만들기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선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웅천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웅천지구 내 부족한 초등학교의 학생수용 문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 저감방안 등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따른 이행촉구 및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웅천택지 지구단지 계획 변경의 필요성과 웅천지구 내 부족한 초등학교 학생 수용 문제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은 계획 인구 2만97백 명, 사업기간은 2004년 4월부터 2016년 6월까지이며 실시계획인 인가 기간은 1992년 12월 3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자입니다. 1단계 사업은 면적 69만여 제곱미터에 1,668억원이며 2단계와 3단계는 면적 202만여 제곱미터에 4,910억입니다. 택지개발이후 웅천지구는 많은 시민들이 거주하고 상권도 크게 확장되었지만 아직 까지는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도로, 부족한 주차공간이 문제인데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웅천 CGV 앞 커뮤니티 도로의 경우 차량의 통행속도를 줄이고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굴곡형의 차로를 계획하고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는 도로입니다. 신도시의 경관과 보행자의 안전성 등을 고려한 커뮤니티 도로는 그 목적이나 취지에 있어 매우 바람직한 교통여건을 제공한다고는 하지만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도로구조를 갖추고 있어 이 도로를 대부분이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은 유지하되 2차선 도로로 폭 확장을 통해 차량교행을 원활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계청 옆 공영주차장입니다. 간선도로에서 곧바로 진입이 되지 않고 이면도로를 통해 진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오히려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웅천택지개발지구 간선도로와 이면도로를 연결하는 진출입로를 개설한다면 주차장을 근처에 두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입니다. 웅천상가 주변 역시 주차공간이 없어 일방통행 이면도로에 차량이 상시 주차되어 있고 특히 주말에는 주차공간을 찾기 위한 차량들로 매우 혼잡한 실정입니다. 웅천상가 앞 인도부지 일부를 주차장으로 확대 개설하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야기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웅천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집행부에서는 아직까지도 향후 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웅천택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보면 개발 및 분양여건 향상 등을 사유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다섯 번의 계획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와 지역여건에 맞지 않는 도로여건 개선을 위한 웅천 택지지구단위 계획변경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천지구의 부족한 학교 수와 학생 수용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웅천지구 공동주택 건립현황을 보면은 2019년 2월 준공예정인 한화꿈에그린 주상복합단지 1,781세대 2020년 2월 준공예정인 꿈에그린 더테라스단지 452세대, 2020년 5월 준공예정인 디아일랜드 635실, 2020년 8월 준공 예정인 빅오오피스텔 256실, 8월 착공이 시작된 누림디엔씨 584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웅천부영 2단지와 5단지 아파트 2,460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세대수와 실수를 합쳐보면 4,693세대 1,475실입니다. 그렇다면 웅천택지 내 초․중․고등학교 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웅천초등학교의 경우 일반학급 36실과 특별기타실 11실 36학급에 1,031명이 다니고 있으며 학급당 기준 학생수는 30명 학년 총학생수 3명 초과 시 1학급 증설이 필요합니다. 학교시설 기준 대비 학급 외 기타 교실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특별교실 수는 9개소 다목적실 1개소, 교원 편의실 2.7개소, 학생편의시설 1.1개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송현초등학교는 일반학급 36실과 특별기타실 15실로 14학급 338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인근의 한화꿈에그린 주상복합단지가 2019년 2월 준공예정으로 1,781세대의 학생들을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가칭 웅동초등학교 예정교실 수는 일반학급 37실, 특별기타실 16실이며 예정된 입학가능 학생 수는 1,019명으로 2021년 개교예정으로 9월 중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2단계 신설예정인 중․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면 여수시 학생 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2학교군 중․고등학교 신설은 어렵고 중학교 1학교군 내 학교의 신설 대체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이마저도 학부모, 지역주민동문회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태로 간다면 웅천택지 내 공통주택에 입주할 수천 세대의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서 수용하기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웅천초등학교의 부족한 교실 증축을 위하여 인근 부지매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 수 추이를 고려한다면 사유지인 이 부지를 매입하여 부족한 교실수가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초등학교 교실수와 학생수용 문제에 대해 어떤 계획과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화꿈에그린 주상복합단지 앞 횡단보도와 관련하여 어린 아이들의 교통안전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화꿈에그린 주상복합단지의 입주가 2019년 2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린 학생들이 송현초등학교로 등교하기 위해서는 8차선의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 도로의 특성상 차량의 주행속도가 매우 빠를 뿐만 아니라 8차선 도로폭을횡단하여 건너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8차선 도로의 횡단보도 신호등 주기를 보면은 보통 32초, 최소 28초이며 차량제한 속도는 간선도로의 경우 60킬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 등굣길의 경우 학부모님들의 자원봉사와 하굣길 시에서 지원하는 봉사자들이 횡단보도 안전을 지도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보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해서는 육교를 가설하는 등 구조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관리 여건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017년 9월 7일 제179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8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아직도 안전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스쿨존이라고 부르는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나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과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어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해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등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두 배로 가중처벌을 받는 등 어린이 안전 보호에 대한 제도는 강화되고 있지만 매년 어린이 보호 구역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6년까지 10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모두 1,012명 이중 보행 중 숨진 어린이는 630명이나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달 14일부터 20일까지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36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을 시행한 결과 총 229건의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보호구역에 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 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162건으로 71% 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지적사항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례별 점검결과를 보면 지난 해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서울 대치초등학교는 차량의 과속과 신호위반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곳이지만 이를 단속할 카메라가 없었으며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인천 청라초교는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통학로가 아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대전 새록새록 어린이집은 교통안전표지가 설치되지 않는 구간이 있었고 설치된 곳마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시설물이 많았다고 하니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시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사고현황, 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 등은 어떤 지 살펴보겠습니다. 여수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발생 현황을 보면 2012년 4건, 2013년 2건,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6년에는 무려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68개소 중 51개소, 유치원은 58개소 중 48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초등학교는 17개소나 되며 유치원 역시 10개소나 있어 안전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 아이들의 안전이 심각히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설치현황입니다. 모니터에서 보시듯 초등학교 98개소, 유치원 6개소, 어린이집 15개소, 특수학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8년 8월 11개소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는 1개소 당 약 1.4대, 유치원은 1개소 당 0.1대로 기본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구간인 300미터를 감안한다면 전체 면적을 감시하고 관리하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시설물 설치현황입니다. 속도표지 272개소, 교통안전표시판 485개소, 디자인 울타리 7,419미터, PE디자인 울타리 366미터, 미끄럼 방지포 55식, 과속방지턱 163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그 외 시설물은 반사경 98개소, 신호기 103개소, 횡단보도 132개소, 고원식 횡단보도 35개소, 육교 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공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시설물이 많고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 훼손되거나 탈색되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곳도 많습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년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17개소의 초등학교와 10개소의 유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단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부족한 시설과 관리문제에 대해서 CCTV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그 수가 부족한 이유와 울타리의 높이나 규격을 통일성 있게 개선할 계획은 있으신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대다수의 CCTV는 방범용 주정차 단속용으로 예방적 기능보다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사건 경위에 대한 확인용 기능으로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조치를 위해서는 CCTV의 기능개선 문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재원을 투입하여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웅천지구 도로구조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 변경 계획 및 주건환경 개선 문제에 대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웅천지구 지역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실효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완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의원님께서 2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이선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웅천지구 도로 구조 변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계획과 주거환경개선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웅천 CGV 앞 커뮤니티도로 2차로 확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웅천 CGV 앞 도로는 지구중심상업지와 근린상업시설이 접한 지역으로서 보행활동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 도로로 설계되었습니다. 커뮤니티 도로는 지구중심상업지역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면서 차량과 공존하기 위해 계획된 도로이므로 차량의 통행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굴곡 형태의 차로를 계획하고 일방통행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도로에 접한 점포 관련 차량의 주·정차와 물건 하역은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면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므로 현 시점에서 차로 확장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통계청 옆 공영주차장 진입로 시설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주간선도로에서는 교통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도로에 인접한 대지로 직접 차량이 진출입하는 것을 피하고 뒷면에 차량진입을 위한 도로를 따로 계획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간선도로와 대지와의 직접적인 연결로 개설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주간선도로를 이용한 통계청 옆 공영주차장 진입로 연결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천상가 스타벅스 웅천지점 앞 주차 공간 확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 인도는 보행자전용도로로 보행자와 차량의 분리를 통한 접근성 제고와 대기오염으로부터 쾌적한 보행환경의 조성과 웅천상가·업무 지역 등 차량통행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설치되었습니다. 더불어 향후 마리나 시설과 연계하여 유동인구 등 웅천지구 상권을 이용하는 인구 증가가 예측되므로 많은 보행인구를 수용하고 활발한 상행위를 유도하기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의 확보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웅천지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웅천상가중심에서 270m, 도보 5분 거리에 517면의 대단위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평일 및 야간 이용자는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웅천지구 활성화 및 고객을 위하여 건물주 및 사업자는 인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고객들이 도로변 노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가 측의 노력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률 확대를 위하여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으며 상권별 주차장 조성 우선순위를 정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화 꿈에그린 주상복합단지 앞 횡단보도 개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화 꿈에그린 앞 도로는 왕복 8차로로 차량 이동성을 갖는 주간선도로이므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인근 서측 보조간선도로에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단속카메라,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등 여수경찰서 및 주식회사 한화건설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의 등하교는 한화 꿈에그린 주상복합단지 사거리부근 서측 보조간선도로를 횡단하여 이순신공원과 자당공원을 잇는 기존 육교를 이용하고 추후 설치 예정인 송현초등학교 후문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웅천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으니 의원님께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률 저감 대책입니다. 저출산 시대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보호구역 111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정기적인 안전 시설물 점검과 수시 점검을 통하여 난간보수, 유색포장, 차선도색 등 안전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서, 교육청, 녹색어미니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매월 2회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등하굣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17년 하반기부터 안전지도 인력을 배치하는「등하굣길 안전지킴이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는 30개교 88명이 참여하여 학교와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31개교 90명의 사업 참여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횡단보도 앞 신호등 지키기, 난폭운전 계도 등 시민 기초질서 의식 함양으로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구역 미지정된 초등학교, 유치원 현황과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절차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시설 설립자 및 운영자가 신청하여 주변도로 통행량, 주차수요, 교통사고 발생현황, 통행 어린이수 등을 조사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정원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138개소 중 현재 111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초등학교는 68개소 중 51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유치원은 58개소 중 41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보육시설 및 특수학교는 12개소 전체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미지정 지역 대부분은 도서지역으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적어 미지정되어 있으며 미지정된 초등학교와 유치원은 학교 교장선생님과 유치원 설립자 또는 운영자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하여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구역 내 CCTV 미설치 구간 및 그 사유, 어린이보호 구역 안전휀스가 규격화가 되지 않은 사유 및 개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구역 내 CCTV는 지금까지 12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2018년 11월까지 9개소를 추가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추가 설치 건의가 있으면 현장 여건을 검토하여 예산확보 등 설치가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휀스 규격화가 되지 않은 사유 및 개선 계획에 대하여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안전휀스 높이는 110cm를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기 설치되어 있는 안전휀스는 각 개소별, 위치별로 상이한 디자인으로 설치되어 도시미관 및 통일성이 다소 결여 되어 있습니다. 안전휀스는 제품이 회사별로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으며 각 회사들은 경쟁력을 갖추고 제품을 위해 끊임없이 디자인을 바꾸고 있어서 기존 제품이 단종되는 경우가 많고 구간연장 및 보수 시 기존시설과 동일한 제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기존 시설물과 유사한 형태를 찾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선효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집행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먼저 웅천 CGV 앞 커뮤니티 도로 이 부분은 차량의 통행 속도를 줄이고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굴곡형의 차도로 계획하고 일방통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쪽에 CGV하고 메가박스 극장이 두 개가 있는데 그쪽 혹시 영화 보러 한 번이나 가보셨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오래 전에 의원님하고 같이 현장에서 검토해본 적도 있고요. 이번 질문이 있고 나서 또 가서 좀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그쪽에 일방차선 커뮤니티 도로다 보니까 차가 양방향으로 주민들이 저쪽 도로 내용을 모르고 양방향으로 오고 또 인도 특히 주말로는 아예 차가 정체되고 아주 교통도 누가 뭐 지도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아주 거기가 복잡한 도로고 또 2020년도에 오피스텔이 256실이 준공이 됩니다. 그게 준공이 되게 되면 그쪽이 아예 차가 다 교통이 막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현시점에서 확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오피스텔이 준공이 되고 그 이후에 교통이 마비되고 그랬을 때는 그때 가서 공사를 하려면 굉장히 늦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국장님 답변이 원론적인 답변만 되어 있어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실지로 커뮤니티 도로로 계획한 목적이 우리 CGV 앞 도로는 지구중심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 단독주택 이렇게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중심상업지역을 이용하는 보행자를 위해서 설치된 도로입니다. 그래서 상가가 이렇게 같이 있기 때문에 통행을 전적으로 차량통행을 배제하기가 어려워서 차량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곡선을 많이 주었고요. 거기다가 경계석 블록을 깔아서 차를 천천히 다니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차량속도를 줄이고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굴곡형태 도로를 당분간 이용하고 그 뒤에가 당초 계획대로 주변의 상가나 주택에 다 들어섰을 때 그때 교통상황을 봐가면서 좀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커뮤니티 도로는 대도시에 맞는 도로고 우리 커뮤니티 처음에 도로를 개설할 때는 CGV라든가 메가박스 지금 오피스텔 이런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는 커뮤니티 도로가 맞아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버렸거든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도 상업지역이었고 그 당시에도 상업지역에서는 뭐가 들어올지 모르지만
선효

이선효의원

상업지역이라도 대형극장이 2개라든가 오피스텔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없던 상업지역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보면 당장 확장이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 메가박스는 허가 과정에서 그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공사비를 부담한다고 애초에 허가민원과에서 처음에 허가 받을 때 그분들 시하고 얘기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시장님이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더 지켜보고 이 도로를 꼭 일방 2차선으로 도로확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더 좀 깊이 있게 살펴보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현재 2차로를 하면 저희들 염려는 차량통행보다는 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이 더 소통이 안 될까 그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2019년도에서 2020년까지 도시계획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전문가들한테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우리 담당 직원들이 한 달 정도 해서 그 도로를 가서 한번 파악을 일단 해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꼭 일방 2차선으로 필요한 도로입니다. 그것은 깊이 있게 검토를 더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통계청 옆 공영주차장 안 있습니까? 현재 웅천상가 부분이 차를 대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큰 도로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주차장 입구가 이 부분도 필요한데 이 부분도 진입로 개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하는데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원론적인 게 아니고
선효

이선효의원

그러니까 그쪽 가서 교통상황을 보고 이것도 뭐 한 달 주기로 한다든가 점검을 하고 이 부분도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십시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또 웅천상가 주변에 보면 인도가 아주 넓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애초에 도시계획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쪽에는 상가가 4차선 최소 3차선이 되어야 되는데 2차선 도로다 보니까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을 해도 차가 한번 들어가면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불법적으로 지금 전동차 임대업을 몇 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차선을 잘라서 주차장이 안 되면 도로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국장님 담당 직원들하고 해서 한번 파악을 한번 해서 당장 안 되더라도 그쪽에 나가보면 압니다. 그쪽 주민들 상가 보면 아주 특히 주말로는 아주 그쪽이 지금 엉망입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까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가 건축주나 주인들이 먼저 출근해서 거기를 점용하지 말고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놓고 거기는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더 원활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지로 오전 중에 우리 주차장을 보면 거의 비어있습니다. 전혀 이용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상가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예, 그 부분은 동장님으로 해서 상가대표들이 여러 번 했던 부분인데 그분들도 같이 협조를 해줘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한화 꿈에그린 주상복합단지 횡단보도 안 있습니까? 여기가 2019년 2월 준공을 하면 더테라스까지 해서 근 2천 세대 학생들이 송현초등학교로 가야 됩니다. 이쪽에 보면 차량속도가 60km 정도가 돼요. 그리고 거리가 스쿨존은 300m가 되어야 스쿨존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하고 횡단보도 보니까 거리가 300m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도로는 스쿨존으로 지정이 어려울 것 같아요. 300m가 안 되어도 스쿨존으로 지정이 가능합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기준은 정문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300m 범위 내에서 지정이 됩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그런데 거리가 지금 300m가 제가 봤을 때는 넘은 것 같은데 지금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교차로까지는 아마 좀 먼 것 같습니다. 300m가 기준인데 필요하다면 500m까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번에 연장을 재보니까 한 45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500m도 가능하다? 지정을 하면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500m
선효

이선효의원

우리 스쿨존에 보면 300m로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필요하다고 인제
선효

이선효의원

원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차량속도도 30k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지금 큰 8차선이다 보니까 60km로 되어 있거든요. 이 도로가 신호등 지켜서 학생들이 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선례로 웅천초등학교가 2차선입니다. 2차선인데도 굉장히 학생들이 제가 몇 개월 봉사를 해봤습니다. 아주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양방향으로 60km 속도로 신호등이 있지만 현재는 과속카메라도 없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림에 보면 수원 쪽에 입체형 원형육교 그 부분을 제가 제안을 했거든요. 국장님 아까 답변에는 그 위에 이순신 어머니 사시는 위에 육교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연장을 재보니까 말씀하신 데는 450m고 현재 이순신공원하고 자당공원하고 연결하는 생태육교로 해놓은 교량이 있습니다. 그리 이렇게 가서 후문으로 들어가면 약 50m가 더 깁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다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국장님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하면 어차피 그쪽 육교를 건너려면 거기도 8차선 횡단을 해야 돼. 똑같은 상황이여.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이쪽에는 6차선이고 차가 적고 우리 신월로는 상당히 내리막길이고 그러기 때문에 과속하는 차가 많이 있지만 여기는 교차로 부분이라서 과속하는 차가 없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통계자료나 부산광역시 육교 개량과 횡단보도 복원 가치에 관한 연구논문이 있는데 거기를 보면 부산에서는 현재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3년간 교통사고를 조사했고 이 육교를 철거하고 3년간 횡단보도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교통사고를 3년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부산 진구 진시장 교차로에는 육교 있을 때는 중상이 3명, 경상이 2명이었는데 철거하고 횡단보도로 운영할 때는 전혀 사고가 없었고요. 3년 동안 부산 진구 신모라사거리에서도 중상 3명, 경상 1명이 있었는데 이것도 철거하고 나서 횡단보도를 이용하니까 경상 1명이었습니다. 동래구 국민은행 남천 중앙지점 앞에도 중상이 9명, 경상 4명이었는데 철거하고 횡단보도로 이용하니까 경상이 1명이었다 이것은 육교를 오르락내리락 하기가 힘드니까 무단횡단하다가 이렇게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고 실지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통계자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교는 횡단보도 설치보다 교통사고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육교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국장님 지역에 맞춰 육교를 철거를 해야 될 지역이 있고 육교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될 지역이 있고 이게 육교를 원형 입체형 육교를 하게 되면 또 육교 승강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양방향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 평지 8차선 횡단보도하고는 또 틀리거든요. 다른 지역하고 어느 정도 아까 학위논문 그 내용은 있지만 우리 지역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2월 달에 입주를 하니까 당장 3월 달부터 학생들이 송현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때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저는 미연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시정 질문을 했던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여수 실정에 맞게끔 송현초도 횡단보도 거기에 맞게끔 이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무조건 안 되고 다른 지역에 비교하고 이것은 너무 단순한 우리 국장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국장님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아까 질문서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모든 시설을 제대로 시설해가지고 관리하고 또 어린이들이 교통기초질서를 잘 지키고 이렇게 하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겠지만 좀 시설이 미비한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해야 되고 보호구역 내 CCTV를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시설물 설치라든가 운전자 안전의식 교육이라든가 주정차단속 특히 과속카메라 이 부분도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자료에 안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과속카메라 지금 초등학교 앞에가 CCTV가 있어요. 이것은 방범용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과속카메라가 필요합니다.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그런데 웅천초등학교 예를 들면 3년 전에 학부모들 사인을 받아서 도경찰청, 여수경찰청에 올렸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고요. 보니까 전남에 보면 시에는 1년에 2개 정도 배정이 되고 과속카메라가 군 단위는 하나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 앞에는 실제 과속카메라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다보니까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초등학교 앞에 과속카메라는 설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도비로 해서 여수에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된 것 같은데요 시비로 해서 내년에 도경찰청 예산으로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시비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다기능카메라를 설치하려고 행안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기능카메라는 속도도 보고 주정차도 보고 그다음에 범죄예방 이렇게 여러 가지 다기능으로 할 수 있는 다기능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현장조사를 했는데 그게 학교마다 학생수라든지 지금까지 교통사고 건수 이런 것을 전부 종합해서 점수를 매겨서 저희들이 1순위에서 33개교를 과속카메라가 필요하다고 도를 경유해서 행안부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5개년 계획으로 학교 부근에 많이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금년에는 전체적으로 10대가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해서 국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니까 거기에 노력을 해서 많이 갖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다기능카메라가 올해 10대가 설치된다고요? 10대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너무 적습니다. 여수시가 10대가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에 10대입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전라남도 10대면 여수시 해봐야 1대나 배정이 되겠습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되고 내년부터는 좀 많이
선효

이선효의원

아니 그래서 우리 무인 교통단속 장비 및 설치 우리 국토교통부의 조례에 보면 우리 시비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대 갖고 여수시에 해봐야 1대인데 우리 시비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도로교통법에 시비로도 할 수가 있어요. 상위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 다기능카메라 외에 별도로 우리 시비를 세워서 위험한 학교부터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그 부분도 시장님이랑 상의해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박성미의원

의석에서 - 한꺼번에 하는 건가요? 어린이보호구역도)

서완석의장

예, 어린이보호구역도 같이 예, 박성미의원님

박성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다기능카메라 1대 정도 가격이 어떻게 되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한 5, 6천만원 다기능카메라라고 해가지고 한 대가 그 안에 다 기능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한 지주에 과속카메라, 범죄예방카메라

박성미의원

다 같이 포함해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여러 대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박성미의원

이런 시정질문이 나오면 국장님 가장 먼저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는 곳 중에서 아이들 비중이 많이 살고 있는 곳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우리 여수시에서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지금 다기능카메라 점수가 많이 나온 데가

박성미의원

아니 그 카메라 말고 학생들이 많은 곳 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아이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또래집단을 했을 때 우리 여수에서 읍․면․동 따져가지고 가장 많은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 기준을 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무슨 설치를 하거나 CCTV를 설치하거나 그런 기준이 있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박성미의원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5세에서 10세 제가 이렇게 인구분포를 하니까 시전동이 가장 많아요. 보니까 5세에서 10세 지금 가장 아이들이 많은 게 그게 2천 명, 쌍봉동 18백 명, 소라면 1,135명 그다음에 문수동, 여서동, 여천동 이렇게 1천 명씩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요. 혹시 이거 국장님 보셨는지 사진 한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자료화면 제시) 혹시 우리 의회 들어오기 전에 옐로우카펫, 국장님 저거 사진 보시면 아시죠? 저게 여수에 몇 군데 있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여수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의원

저거 누가 하셨을까요?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제가 잘못 알았네요. 21개소가 있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지금 우리 여수시가 하는 거죠? 이걸 누가 직접 한 쪽은 봉사 사회공헌팀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여수시가 직접 하는 겁니까?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교통률이 굉장히 줄어드는 것은 알고 있죠?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박성미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기본적으로 저런 것은 스물 몇 군데라고 나와 있지만 예산 자체가 크게 많이 든다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광주 모범사례가 나왔어요. 광주 어린이보호 표준 모델사업이 나와 가지고 그 통계를 보니까 놀라운 결과들이 있더라고요. 교통사고도 줄어들었지만 작년 기준 6명의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이 있는데 21곳 중에서 저는 항상 여기를 왔기 때문에 여기만 봤는데 동영상 한번만 돌려주시겠습니까? 저희 동네 이야기입니다. 고민을 했어요. 제가 이거를 올릴까 어쩔까 하다가 오늘 마침 시정질문이 나오길래 지금 동영상이 안 올라와서 그러는데 청솔아파트 2차, 3차 아이들이 길을 따라서 쭉 오는 동백초를 가는 길인데 길인지 그냥 풀인지 몰라서 애들이 도로를 걸어가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 장소 청솔아파트 2차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서 청솔공원으로 뛰어가는 아이들이 2차선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게도 2년 전에 제가 상가의 어린이집에 전부 서명을 받아가지고 부탁을 드려서 없었던 선을 만들었어요. 만들 때 현장에 오셔가지고 고원식 횡단보도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린이집이 있고 상가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현장을 오니까 그래도 그나마 저렇게 색깔만 턱이 있는 게 아니고 색깔만 칠해놨어요. 색깔만 그 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스쿨존 그리고 CCTV 많은 아이들이 왔을 때 어린이가 있든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노인정이 있든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만 CCTV나 스쿨존처럼 그런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그러는데 4차선으로 되어 있는 어떤 지역은 신설된 그런 도로는 스쿨존처럼 되어 있고 아무리 외쳐도 안 되고 그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을 할 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이야기했으나 안 되고 제가 서명을 받아서 직접 제출을 하고 현장에 와서 확인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원식 횡단보도가 안 되는 문제 그리고 도시계획상 길이 없는 곳이 유일하게 있다라는 그런 곳마저도 아무리 공공어르신 시니어 어르신 누구든지 가서 청소를 하더라도 계속 풀은 자라고 있는데 아이들이 도로로 가는 그런 문제점 이게 국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런 다기능 기능이 5천만원 정도 든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면 21개 옐로우카펫을 그려가지고 사고가 준다 그런다면 예산이 작게 드는 부분부터 우리가 차근차근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혹시 우리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학교 들어갈 때 2차선에서 1차선으로 가는 도로가 있나요? 2차선으로 쭉 가다가 학교 부근에서 1차선으로 들어가는 곳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성미의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병목현상을 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학교 주변에서는 2차선으로 가다가 1차선으로 줄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도시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지역민들이 그렇게까지 해서 뭐 막히니 어쩌니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 큰 틀 안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는 그렇게도 하더라 그런 생각으로 우리 여수시가 제대로 한번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차 조심하라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 스스로가 스쿨존이 30km로 되어 있지만 일부러 10km로 줄이는 곳도 있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스스로도 더 안전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더 그런 기준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제가 아쉬운 것은 CCTV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옐로우카펫이나 노란발자국 그리고 돈이 적게 들면서 효과가 크다고 하니까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는 고원식 횡단보도, 옐로우카펫, 미끄럼방지턱으로 칼라 방식으로도 하고 있고요. 노면표시, 발광형표지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울타리 등 눈에 확 튀는 교통안전 시설물이 있는데 특히 노란 깜빡이가 계속 깜빡깜빡 거리고 있고 아이들이 보행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차들이 멈춰주는 그런 기본 의식 또한 우리가 먼저 해야 되니까 이것은 끊임없이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도 노력하시고 저희 스스로도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았으면 하는 그게 바로 선제적 예방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채

김기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완석의장

잠깐요. 이거 다 마치고요. 다음은 웅천지구 부족한 초등학교 교실수와 학생 수용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고재익입니다. 학교 건립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고 또 이선효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웅천지구에 들어서는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용문제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서 통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웅천지구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현재 거주 인구는 15,214명입니다. 학생수는 중학생 627명, 초등학생이 1,369명입니다. 웅천지역의 학교수는 3개교입니다. 웅천중학교 하나 있고요. 웅천초등학교, 송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선효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인한 학생 수용문제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당장 내년 2월에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가 준공이 됩니다. 따라서 1,781세대가 새로 입주하게 되고 초등학생수도 약 600명이 증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수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통학 구역인 송현초등학교는 2016년 9월 1일자 36학급으로 승인을 받아서 개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14학급인 338명만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22학급 보통 교실이 여유가 있으므로 웅천 꿈에그린 아파트 입주로 인해서 늘어나는 약 600명의 학생들은 충분히 수용이 가능하고 또한 전라남도교육청과 건설사 간에 맺은 여수시 웅천지구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학교시설 무상 공급협약에 따라서 약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10억 원 정도의 추가 증축예산도 전라남도교육청에 기 납부되어 확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웅천택지개발지구에 계속해서 공동주택 등이 추가로 들어설 것이 예상되므로 추가로 유입되는 학생을 수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가칭 웅동초등학교 신설을 교육부에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중앙투자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급수 증설이나 학교신설은 잘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과 장기간 공사기간이 소요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교육 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교육청에 전달해서 사전에 이렇게 만전의 대비를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답변석으로 가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효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웅천초등학교 예를 들면 지금 현재도 교실이 부족한 상태거든요. 특별교실수가 3개 정도, 다목적실이 1개소, 교원편의실이 2.7개소, 학생편의시설 1.1 지금 교실이 없어서 복도를 개조를 해서 학생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웅천초등학교 입구에 보면 경관녹지를 학교부지로 바꿔놓은 데가 있어요. 이것을 교육청에서 시에서 사서 당장 학교를 증축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급당 기준 학생수 30명이 넘으면 학년 총학생수가 3명이 초과 시 또 한 학급의 증설이 또 필요합니다. 제가 꿈에그린 한화라든가 디아일랜드 총회 하는 데 갔는데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내년 송현초등학교 학생들을 받을 교실이 부족하다 그것을 가장 크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취약아동수를 파악할 때 보면 공동주택만 해당이 돼요. 그런데 현재 웅천에 오피스텔 주상복합 이것은 취학아동수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내년에 송현초등학교 당장 학생들을 다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교육청에 시에서 할 일이 있고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다섯 번 정도 바꿨는데 이 바꿀 때마다 교육청 관계자들이 같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 보면. 몇 년 전에 웅천초등학교 학교가 덜 되어서 6개월 동안 시전초등학교 두 집 살림을 살았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 안 되도록 지금 송현초등학교 내년에 학생들이 다 못 받았을 때는 다른 학교로 지금 전학을 못 오고 다녀야 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좀 수시로 회의를 해서 학생들이 다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웅동초등학교는 지금 언제 준공이 될란가도 모르고 해서 단장님 이 부분을 교육청 관계자하고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단장님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웅동초등학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충분히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고요. 그다음에 웅동초등학교는 사실 인제 개교 예정일은 2021년 3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여수 우리 지역에서 건립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중앙투자심사 아마 심사를 우리 지역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아마 결과는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저희들 신경 써서 교육청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교육청하고 수시로 회의를 해서 내년에 꿈에그린 한화가 입주했을 때 학생들이 송현초등학교에 다 다닐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서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효

이선효의원

마무리 발언 좀 하겠습니다.

서완석의장

예, 마무리 발언하십시오.
선효

이선효의원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교통사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보호구역 지정 확대와 시설확충은 물론 시설물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경찰서와 합동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일제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현장점검과 도로여건을 확인하여 아이들의 안전 사각지대를 안전보호지대로 바꿀 수 있도록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 추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현재 방범용으로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도 단계적으로 주정차와 과속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카메라로 교체해 나갈 방법은 없는지 계속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제도의 틈새와 누수로 인한 피해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감당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은 앞으로 우리 여수시를 이끌어갈 밑거름이자 희망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여수를 국제적인 해양관광도시로 발돋움시켰다면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살기 좋은 곳으로 정착시켜 나갈 사람들은 바로 우리 어린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한 곳에서 행복한 꿈을 꾸고 성장하느냐에 따라 여수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는 민원처리식 정부방침에만 쫓아가는 시책은 과감히 버리고 보다 자주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관계기관에서는 긴밀한 협조구축을 통해 우리 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큼은 단 한 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완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료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족한 초등학교 교실 및 학생수용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재헌의원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강재헌의원

예, 의장님 회의진행은 의장님 권한이기도 하지만 우리 전체 의원들의 어떤 또 여수시민을 위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원활한 진행이 하여튼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 모두가 바라는 그런 부분이고 지금 이 앞번에 186회 임시회 때도 예결위원 선임 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좀 서로가 첫 회의에서도 말썽이 많았었고 이번에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인데 이렇게 가야 쓰나 그리고 있는 자가 더 베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걱정됩니다. 저는 이런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른 것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사실상 아까 보니까 시정 질문하는데 우리 이선효의원하고 건설교통국장하고 질문․답변할 때 시간 체크가 안 됐어요. 의장님이 체크를 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분 가까이를 했습니다. 그것도 의장님 권한이겠죠. 그렇지만 저 타이머에는 체크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할 때는 원칙과 무원칙이 있지만 저가 왜 이런 하찮은 것까지 얘기를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해야 되는지 의장님께서 앞으로라도 우리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과 화합을 원한다면 좀 더 한 발 물러나고 또 서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로남불이 아닌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한 우리 시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의장님께서 앞으로라도 하여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의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지금 첫째 이선효의원님의 질문시간 20분이고 20분엔 저촉이 안 됐습니다. 보충질문 답변은 질문시간하고 답변시간하고 다 합해서 그랬을 겁니다. 답변시간이 길어버리면 질문시간 계산하면 그렇게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충시간일 때는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답변 시간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 의회 때 본회의 때 문제는 의장이 문제가 아니고 예결위원으로 결정된 분이 예결위원회 회의를 갔다가 갑자기 사퇴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문제는 우리 규칙에 발언의 요지를 미리 제출해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발언의 요지를 내지 않고 시정전반에 관한 10분 발언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을 그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전화를 했고 발언요지를 주라고 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고 만나자고 했고 오늘도 또 얘기를 했고 여기 들어와서도 그렇게 해서 다음 월요일 요지 내고 하자 그렇게 됐던 거예요. 다들 시정전반에 관한 발언하겠다 10분 발언 그렇게 신청하면 되겠습니까? 회의규칙에 정해진 대로 그 요지를 제출하고 시정질문도 요지를 제출하잖아요. 그것도 회의규칙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자 했고 전화를 했고 그렇게 해 주라고.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이지 의장이 무슨 독선을 하고 발언권을 제한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규칙대로 하자는 거죠. 이제는 그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이 문제는 이상으로 하죠.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할게요.)

서완석의장

인제 그만하십시다.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님은 하고 싶은 얘기하고)

서완석의장

아니 지금 했으니까 답을 했잖아요. 이 문제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그 답에 대해서)

서완석의장

이 문제는 그만해요. 그만하고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마치 의장님이 이렇게 끝내 버리면 다들 우리의 잘못으로만 치부가 되어 버려요.)

서완석의장

사실이 그렇잖아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첫 번째 얘기했던 것 시간 체크가 안 됐던 것 시간 체크가 안 됐어요. 저기 모니터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박성미의원이 보충 질문할 때 그때 한번 나왔어요. 그런데 모니터에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서완석의장

시간체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직원들이 소홀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시간 부분에 대해서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것을 갖고 여기에서 얘기할 상황입니까? 그것이 그렇지만 의장님께서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하고 우리 의원들을 위해서 좀 더 손해 본 듯이 진행을 해간다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서완석의장

자, 그만하시죠.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아니아니 송하진의원이 얘기했던 것 의장님께서도 그 내용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몰라도)

서완석의장

몰라요. 아무것도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 몰랐으면)

서완석의장

아무것도 몰라.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이틀 전에 신청한 것을 어떻게 안 받아줄 수 있습니까?)

서완석의장

그러니까 송하진의원이 뭔 발언을 할란가 아무것도 몰라요. 시정전반에 관하여서 10분 발언하겠다 그 내용뿐이 몰라요. 그래서 그 요지를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저도 여기 막 들어오기 전에)

서완석의장

그래서 그 요지를 규칙대로 요지를 주라 하는 거예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사실상 보면 거의 없거든요.)

서완석의장

그러니까 원활한 본회의 진행과 품격 있는 의회운영을 위해서 본회의 운영을 위해서 우리 규칙은 지켜야 될 것 아니요. (
재향

송재향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규칙을 지킨다는 게 의장님께서는 의장 단상에서 계시면서 마치 우리가 법을 어기고 안 들으려는 것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서완석의장

자, 이 문제에 대해서 그만하시고요. 그만하시고 이 문제는 그만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정 질문이 끝났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동료의원이 의사진행발언하고 있는데 어찌 의장이라는 사람이 회의를 제재합니까? 발언을 왜 그만하라 그래요.)

서완석의장

지금 시정질문 다 끝났습니다. (
재향

송재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은 내 권한인데)

서완석의장

우리 집행부는 시정질문 끝났으니까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아니 산회를 선포하고 집행부를 가라고 말을 하지 산회도 선포 안 했는데)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아무리 의장님이지만 집행부를 가라마라 여기서 얘기해도 됩니까?)

서완석의장

시정질문 끝났잖아요. 지금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시정질문 끝났다 해도 진짜 화나게 하시네요. 서로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자고 하는데 지금 얘기가 됩니까? 이게)

서완석의장

자, 지금 시정질문이 끝났고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할까 합니다.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집행부를 가라마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의장님 혼자 진행합니까? 이걸)

서완석의장

지금 묻잖아요? 산회를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는데 산회를 선포하면)

서완석의장

의사진행이 다 끝났잖아요. 무슨 의사진행발언을 해요. 의사가 다 끝났는데 (
재향

송재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도 신청했는데요. 의사진행발언)

서완석의장

아니 지금 오늘 의사일정이 다 끝났잖아요. 무슨 의사진행발언이에요. (
재향

송재향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이 있다고 신청했습니다.)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아니 더 이해를 많이 하셔야 될 분이 왜 그러십니까? 진짜)

서완석의장

아니 의사일정이 다 끝났잖아요? 무슨 의사진행발언이 있냐고요? 아까 그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자했고 아니면 산회를 하고 논의를 하자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의장님이)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의원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독려는 못해 줄망정 제한을 하고 제재를 하는 의장이 어디가 있어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이 정 그렇게 하고 싶다면 여기서 방망이 세 번 두드리십시오. 물어볼 것도 없이)

서완석의장

아까 정회를 하고 논의를 하자고 하는 제안이 들어왔잖아요. 그럴까요?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그런데 제가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서완석의장

아니 의사진행발언이 의사일정에 대해서 다 끝났고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서로 소통하자고 하는 얘기지 불통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서완석의장

그 부분은 이미 이야기가 됐잖아요. 더 이상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의장님께서 집행부 가라마라 한 것은 월권이라고요. 이것은)

서완석의장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뭐 끝났어요?)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동료의원들 얘기를 인정을 안 해 주구만 지금. 말을 무시해 버리구만 지금) (

강재헌의원

의석에서 - 이 모든 사항을 알 것은 알고 공유될 것은 공유되고 그렇게 가야 됩니다.)

서완석의장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
재향

송재향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서완석의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하진

송하진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서완석의장

제3차 본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1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