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고희권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고희권의원 외 11인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여 지난 1차 회의에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한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고희권의원님이 번안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셨기에 보다 깊이 있는 심의를 하고자 개최되었습니다. 번안 동의안 발의 및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번안 동의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 1인 이상이 있으면 서면이나 구두로 발의할 수 있습니다. 번안 동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1.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번안 동의안을 제출한 고희권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권
고희권의원
안녕하십니까? 고희권의원입니다. 먼저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의정활동이 바쁘신데 다시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에 모이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번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인숙
백인숙위원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나현수위원님
나현수위원
우리 고희권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축사육에 대한 제한거리 때문에 고생 많으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번안 동의안 하시게 됐습니까?
희권
고희권의원
소 축산 농가가 우리가 1,000m를 제한해 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심도 있는 심의는 기존에 축산농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1,000m를 해 놨을 경우는 더 소를 키우고 또 이렇게 가격 이런 부분이 더 급등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소를 키우고 계시는 우리 직접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소는 기업형, 기업화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수 저 화양면 일부 땅값과 땅값이 2백만원, 3백만원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크게 와서 소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순천과 비례해서 한 200m 정도가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고 또 그 소를 키우지 않는 주민들 의견도 그 정도 수준이면 적절하다 이렇게 많은 우리 주민들이 와서 의견을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번안 동의안을 낸 겁니다.
나현수위원
그럼 번안 동의안에 명시된 그런 거리 제한 예를 들어 200m, 500m, 2,000m 이 부분은 사육농가나 아니면 집행부안 예를 들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협의가 된 겁니까?
희권
고희권의원
예. 협의가 됐고 다 우리 집행부 안도 다 들었고 그랬습니다.
나현수위원
집행부 안도 들었어요?
희권
고희권의원
예. 예.
나현수위원
그러면 인제 사육 농가들하고 이견 없다는 얘기죠?
희권
고희권의원
사육 농가뿐 아니라 사육하지 않는 농가까지 포함해서 어제 한 11시쯤 해서 논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나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번안 동의안 발의를 하셨는데 그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사육농가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우위원님
상우
이상우위원
고희권의원님, 지금 인제 소와 말을 200m 이내로 지금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희권
고희권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근데 지금 그건 괜찮은데 지금 기존에 닭 같은 경우는 2,000m로 지금 제한을 했었어요. 위원회에서, 근데 왜 갑자기 이걸 150m로 줄인 이유가 1,500m나 줄인 이유가 지금 보면 제안 이유에 조류 독감에 가장 쉽게 노출된 데가 닭이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2,000m 그대로 놔두시지 왜 이걸 500m로
희권
고희권의원
닭은 기존에 우리 저번에 환복지위원회에서 가봤지만 닭을 키우는 기간은 불과 크게는 40일, 35일이면 바로 출하를 해 버립니다. 35일 정도면, 우리 여수 이쪽에는 화양면이나 소라 이쪽에는 크게 계란을 이렇게 낳고 그런 데가 없고 큰 기업에서 하림이나 그런 데서 계약을 해서 한 35일에서 40일이면 출하를 해 버립니다. 인제 그러기 때문에 이거 거리 제한이 크게는 필요하지 않고 양계협회에서도 이 정도 수준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번안 동의안을 낸 겁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이분들이 그러면 저번에 저희들 입법예고 할 때 그분들이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희권
고희권의원
의견제시를 못 받았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안 했어요?
희권
고희권의원
예.
상우
이상우위원
그럼 이번에도 양계협회하고 축산협회 2군데에서 지금 민원이 들어온 거였습니까?
희권
고희권의원
양계협회, 축산협회에서 이렇게 했고요 또 다른 우리 하지 않는 사람도 같이 자리를 했었습니다. 키우지 않는 우리 일반 시민하고
상우
이상우위원
아니 그래서 굳이 여수에 그런 게 없다면 닭은 기존 안대로 그냥 놔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희권
고희권의원
아니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인제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오고 했을 때는 근처에 500m 이내에다가 우리가 1,000m를 줬을 때 2,000m를 줬을 때는 찻길이 없습니다. 농로길이, 농로길이 없습니다 아예. 그러면 이렇게 기업하고 했을 때 이렇게 기르지를 못 한답니다. 기르지를,
상우
이상우위원
아 2,000m 해 버리면 길이 없다고요? 중간에요?
희권
고희권의원
아예, 예. 싹 농로길이기 때문에 길 자체가 없습니다.
상우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정현주위원님
정현주위원
지금 저희가 이 거리 제한만 둔 게 아니라 주거지역에 있는 가구 수에 대한 조정도 했었잖아요?
희권
고희권의원
예.
정현주위원
그거는 원래 그대로 해서 5호 가구로 제한을 합니까?
희권
고희권의원
예. 예.
정현주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저도 인제 몇 군데 이렇게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한우를 키우는 곳이나 닭을 출하하는 곳 말고 육계 말고요 그러니까 양계라고 해야 되나요? 달걀을 기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달걀을 판매하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하고 밀집되어 있는 곳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인제 거의 대부분 이게 인제 10호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지금 있는 이 조례에 제한을 받지 않지만 5호로 만약 줄이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고 있는 축산 농가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검토 한번 해 보셨는지
희권
고희권의원
그 부분은 그대로 5호로 해 놔야 만이 축사 우리가 말하는 양계부분도 거리 제한을 어느 정도 둬야지 가까이 있다 보면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는 또 막을 수가 없습니다. 5호 정도 부분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5호 부분은 맞다고 생각하시고요?
희권
고희권의원
예. 예.
정현주위원
그런가요? 이거 다시 한 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지금 소하고 말은 있는데 저희 여수에도 지금 말을 키우는 축산 농가가 있기는 하지만 소가 더 많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제 제가 또 들어본 바로는 소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이 200m보다는 오히려 100m로 좀 해 주는 게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수나 아니면 가구 수에 대한 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이 m 거리 제한도 한번 다시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희권
고희권의원
지금 200m를 해야 된 부분은 순천, 나주, 고흥, 곡성, 구례 이런 데 다 200m입니다. 그런 데가 다. 우리 측근에 있는 고흥도 소를 많이 키우고 이러는데 200m 제한을 뒀습니다. 제한을 뒀기 때문에 우리가 100m를 했을 경우는 이 조례가 필요가 없죠, 기존에 계속 그렇게 유지해 가는 거죠.
정현주위원
그래서 호수랑 지금 있는 번안동의, 아, 발의하셨던 거리제한 수는 그대로 이제 고수하시는 거고
희권
고희권의원
예.
정현주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가 또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게 단서조항이 있었잖아요?
희권
고희권의원
예.
정현주위원
그래서 그 개축 뭐 아니면 증축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 개정한 이후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걸로 해서 그 단서조항도 유효하게 그대로 가실 건가요?
희권
고희권의원
그러죠, 기존에 있는 축사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축사는 그대로 신규 아닌 개축을 했을 때는 그대로 그 범위 안에서 그대로 개축할 수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 범위 이외에, 그러니까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이 개정되어 있는 거리제한 수에 맞춰가지고 제한을 받는 거고요?
희권
고희권의원
예.
정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태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저는 고희권의원님이 준비하신 이 번안동의에 대해서 좀 실·과의 과장님도 계시고 전문가가 계시니까 우리 실·과·소 전문가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장
지금은 제안자의 설명만 듣겠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이 부분들을 같이 좀 논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으로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모든 찬·반 토론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내용을 확인해 주십시오. 다 받으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모두 확인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회 수정안에 대한 번안 의견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 2시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고 9월 18일 화요일에는 제4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남은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