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지역의 각종 경제지표는 악화되고 있고 시민이 느끼는 실물 경제는 더욱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보다 나은 대구의 미래를 위해 더욱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추경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1.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존경하는 황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과 협력을 아끼지 않으시고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61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국가경제는 수출 호조가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여전히 고용이 부진하고 미·중 통상 분쟁 등 외부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우리 지역의 경제여건도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기업의 경영애로가 가중되고 있고 취업자 감소폭이 확대되고 기업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체감경기 또한 침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이 절실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취약계층 안전강화와 미래 신성장동력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조9,437억원보다 821억원이 늘어난 8조25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643억원이 증액된 5조9,31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8억원이 증액된 2조941억원입니다. 추경예산의 재원은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지방세 증가,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및 변경내시,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821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부동산 거래의 소폭 증가에 따른 취득세 360억원, 지방교육세 40억원으로 총 4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구‧군에서 집행하고 남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 190억원, 문화산업지원센터 임대보증금 반환금 수입 82억원, 그 외 수입 135억원 등 총 331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증액분 30억원, 불법촬영 범죄예방사업 3억원 등 특별교부세 48억원,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내시로 23억원 감액 등 총 5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추가 확보 및 변경 내시된 166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시민의 생활안전을 위해 금호강 좌안 자전거도로 산책로 연결사업 1억5,000만원, 취약계층의 폭염에 대비한 사업비 8억4,000만원 등 총 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도서관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도서관 시설개선비 7억7,000만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 재정지원에 40억원 등 총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건물매입 17억4,000만원, 시민프로축구단 우수선수 확보 및 잔류를 위한 운영비 23억원, 두류테니스장 리모델링비 9억원, 실내빙상장 개보수 21억원 등 시민 문화생활 및 생활체육의 질적 향상 등에 총 8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시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취수원 이전추진단 운영비 1억3,000만원, 금호강과 주변 주요거점 지역을 연계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위한 금호강 그랜드 플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3억원 등 총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어린이집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19억원, 기초생활 수급자 양곡할인 27억원, 대구정신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11억원 등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복지 지원에 5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은 정부의 시행시기 조정으로 52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1억6,000만원,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을 위한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 5,000만원 등 총 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역기업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5억원,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구 패션창조거리 조성 13억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251억원,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26억원과 4차산업 선도도시 대구 조성을 위한 첨단운전자 지원시스템 플랫폼 구축 17억원, 미래형자동차 체험관 조성 10억원 등 총 43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상습정체 지역인 진천로~진천포스코간 도로의 조기 준공을 위해 2억원,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및 과속단속 CCTV 설치 15억5,000만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정비 6억원, 시내버스 운영 적자에 따른 재정지원금 120억원, 도시철도공사 운영 90억원 등 총 2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낙후지역 주거‧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110억원 등 총 10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지역 대학의 우수기술 및 R&D성과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대경공동기술지주회사 육성지원 2억원, 지역의 스포츠 산업 육성을 위한 스포츠융복합 산업지원센터 건립 38억원 등 총 4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등 기타 분야는 청사 본관 냉‧난방기 설치 5억7,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100억원 등 총 10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안은 오수관로 정비사업 4억원 및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1억원 등 하수도특별회계 7억원, 대구도시철도공사 운영비 지원 등 도시철도특별회계 95억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택시 카드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 등 교통사업특별회계 130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등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8억원, 순세계 잉여금 조정 등 산단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81억원 감액, 화재안전 특별대책비 등 소방안전특별회계 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비촉진특별회계는 신암재정비 촉진지구 분할측량 및 토지공부정비 등 2억원 증액과 예비비 2억원 감액으로 예산액 증감은 없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고산골 도랑 살리기 사후관리사업 500만원 등 총 17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안전과 미래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하여 시민행복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건승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재붕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821억1,100만원이 증액된 8조258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43억원이 증액된 5조9,317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78억1,100만원이 증액된 2조941억100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원이 증액된 7,144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71억1,100만원이 증액된 1조3,797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643억원이 증액된 5조9,317억원으로 재원별로 보면 지방세수입 400억원이 증액된 2조5,705억원으로 43.3%, 세외수입은 331억2,000만원이 증액된 1,442억6,600만원으로 2.4%, 지방교부세는 55억6,100만원이 증액된 9,918억3,400만원으로 16.7%, 보조금은 165억9,800만원이 감액된 1조7,547억2,200만원으로 29.6%, 지방채는 기정액과 같은 1,810억원으로 3.1%,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억1,700만원이 증액된 2,893억7,800만원으로 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4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대구시는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643억원이 증액된 5조9,317억원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 400억원은 전년 동기 대비 부동산 거래량 2.9% 증가, 주택매매 가격 3.0% 상승으로 인한 취득세와 취득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세 증가분이 증액되는 것이고 세외수입 331억2,000만원 증액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195억원, 문화산업지원센터, 계명대학교 대명캠퍼스 임대보증금 반환금 116억원 등이며 지방교부세 55억6,000만원 증액은 당초예산 편성시 정부예산안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정부예산 확정분을 반영하여 보통교부세 30억3,300만원,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 CCTV 설치 등 17개 사업에서 확보한 특별교부세 47억9,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정부예산 확정분을 반영한 소방안전교부세 22억6,800만원이 감액된 것이며 국비보조금 등 165억9,800만원 감액은 기초연금 지급 등 36개 사업에서 639억8,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전기승용차 보급 등 86개 사업에서는 473억8,400만원이 증액된 것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2억원 증액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643억원이 증액된 5조9,317억원으로 분야별 재원배분내역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35.2%, 일반공공행정 18.1%, 수송 및 교통 분야 11%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 대비 증감액에서는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36억9,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가 252억9,300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23억1,600만원 순으로 많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497억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쪽 기능별, 20쪽 조직별, 24쪽 성질별 세출예산 구성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분석입니다. 대구시가 금회 추경에 편성한 643억원을 경비 성격별로 구분하면 자체 현안사업 추진에 379억원, 시세징수교부금 등 법정경비 146억원,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시비매칭 등 의무적 경비 118억원으로 투자 분야별로 구분하면 산업·중소기업 436억9,500만원, 수송 및 교통 252억9,300만원, 일반공공행정 123억1,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105억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497억9,10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금회 추경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대구혁신 시즌2’의 본격 추진과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전기승용차 보급, 도시재생 뉴딜사업, 어린이집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지원 등 마중물 사업이 편성된 점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스포츠 융·복합 산업 지원센터 건립, 첨단 운전자지원 시스템 플랫폼 구축 등 청년일자리사업 확대 및 미래 성장 분야 투자가 확대된 점, 2018년 당초예산 편성 시 법적‧의무적 경비이나 재원 부족으로 미반영 되었던 사업 중 제2회 추경에 6개 사업 299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아직도 미반영된 사업이 있다는 점 등이 되겠습니다. 32쪽, 신규 및 증·감액 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에 1억원 이상 신규 사업은 총 46개 사업 332억9,300만원으로 그중 자체사업은 13개 사업 42억8,800만원이며 국가직접사업은 18개 81억9,200만원이고 국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사업은 15개 사업 208억1,300만원입니다. 이번 추경이 예년에 비해 예산규모 대비 신규 사업 비율이 높은 것은 새로 시작하는 민선7기의 본격 추진을 위한 신규 사업을 편성한 결과로 보이며, 청년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분야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시의 적극적인 의지로 보이나 신규사업 중에는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사업들은 자칫 사업기간 부족으로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으로 이어져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33쪽 준비 부족으로 인해 사업 부진 시에는 시의 신뢰성에 흠결이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사업추진 전에 시간을 두고 충분한 검토 후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사업은 37개 사업 518억8,900만원으로 그중 일부사업은 기정예산액보다 증가액이 100% 이상 늘어나는 경우가 있는바,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금회 추경에 기정예산 대비 30% 이상 감액사업도 10개 사업 261억9,500만원으로 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례도 있겠으나 그중 일부사업은 예산액 전액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는바,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과 추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 편성 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39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효율적·체계적 대응의 필요성입니다. 금회 추경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가 편성된 사업은 총 28개 사업 84억5,500만원으로 2016년 제2회 추경의 10개 사업 50억3,500만원보다 18개 사업 34억2,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최근 중앙부처가 공모사업을 통해 지자체 간의 경쟁으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추세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며 중앙부처 공모사업은 지자체 지정 진행방식보다 정책적 중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선정되지 못한 지자체는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되고 지자체 간 과도한 경쟁으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점도 있으므로 대구시는 공모사업의 경쟁적인 유치활동으로 인한 사업별 지자체의 부담액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효율적·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고 이를 위해 공모사업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대구시 자체의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사업 필요성, 타당성 및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3쪽,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연간 소요액 산정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대구시는 2018년도 당초예산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연간 소요액 990억원 중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790억원을 편성·제출하였고 제1회 추경에는 200억원 증액된 990억원을 편성·제출하였으나 이번 추경에 또 다시 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입 부족을 이유로 12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제출하였습니다. 민선6기 동안 대구시에서는 ‘효율적 시내버스 운영으로 시민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2015년 준공영제 혁신안 시행, 2016년 말 버스요금 인상, 2017년 시내버스 운행 개선방안 연구용역 및 시내버스 운영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기준으로 볼 때 대구시의 이러한 노력은 그 성과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연간 재정지원금이 버스요금 인상 전보다 증가하였는바, 운송수입금은 늘리고 운송원가는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제1회 추경 직후 4개월 만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연간소요액을 1,110억원으로 120억원을 증액하는 바, 연간소요액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증감예상액을 미리 반영하여 가급적 정확하게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45쪽,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178억1,100만원이 증액된 2조941억1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원이 증액된 7,144억원이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7억원이 증액된 4,237억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71억1,100만원이 증액된 1조3,797억100만원입니다. 46쪽 예산총칙과 47쪽 계속비 사업, 48쪽 실·국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추경안 심사와 관련해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요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보건복지국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신규라고 되어 있던데 그 어떠한 경로당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대구시 전체에 경로당에 대해서 보급을 하는 건지 만약에 보급하는 경로당이 지금 결정되어 있다면 경로당 리스트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만 위원님. 다음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추경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시되 이번 의사일정은 추경예산안 심사인 만큼 가급적 예산에 중점을 두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답변 포함해 7분 이내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세부사업의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상임위원회별 질의·답변시간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별 질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2개 상임위씩 묶어서 하겠습니다. 총괄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일단 연관된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사회서비스원이 대구시 출자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재단이기 때문에 출연을 할 예정이고요.

그 재단기금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통카드 미지급금을 사용하겠다라고 되어 있지요?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교통카드 미지급금이 아직 오지도 않았지요? 언제 올지도 모르지요? 돈도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재단에 돈은 없고 지금 재단운영비만 가지고 재단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런 부분은 시기는, 지금 재단을 설립하려면 절차가 굉장히 깁니다. 그 설립의 시점의 돈은 출연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언제 올지 계획이 없는 상태잖아요. 대구은행에서 이 돈을 언제 시로 넘기겠다, 이런 계획도 전혀 없지요? 지금 현재로는.

그거는 문서상 확약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고 준비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재단을 만들려면 먼저 재단 출연금부터 확보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재단을 만들고 운영비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고.

아,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그 부분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대구시 대구도철 그다음에 DGB유페이와 상호협약이 2017년 12월 21일날 체결되었습니다.

2017년?

2017년 12월 21일.

어떻게 체결이 되어 있어요?

5년 이상 장기미사용 충전 선수금 및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 이자를 대구시가 지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환원한다. 사인한다.

그러니까 그거만 결정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시가 지정하는, 우리 시는 사회서비스진흥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지정되어 있지 이 돈이 언제 나온다는 계획은 없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단을 만들겠다고 시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은 매년 한 2~3억원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고 현재 환원금은 62억6,00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보니까 돈 규모는 정해질 수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얼마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절차를 좀 가속화시키냐 여기에 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이시복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현재 시가 직영하는 시설을 다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재가복지시설이나 이런 부분들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이런 기능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서비스원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라든지 의회에서 다양한 스테이크홀더(stakeholder)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좀 더 확장하자라든지 이런 의견이 있으면 수용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이 있어서 이것까지 하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현대사에 1946년 10월 1일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10월 1일 사건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아니면 처한 위치에 따라서 10월 항쟁이라 하기도 하고 10월 폭동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저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사건으로 명명하겠습니다. 미군정의 식량정책 실패에 대한 반발과 일제강점기에 일했던 사람들 대부분 공무원, 경찰로 재등용되는 문제에 대한 불만을 품고 대구에서 시작된 민중 봉기입니다. 이분들이 다시 6.25전쟁 당시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대량 학살되어서 대구 가창골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10월 1일 되면 가창댐 밑에서 유족들이 위령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유족들의 요구는 대단히 많은 게 아니라 위령탑을 건립해 달라는 겁니다. 터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위령탑은 그냥 제사 지낼 때 위패 모시는 수준의 탑 하나를 만들어주면 10월 1일날 위령제를 지낼 때 좋겠다는 수준입니다. 이 10월 1일 사건이 대구에서 시작되어서 대구·경북 구미, 김천, 성주, 고령, 영천, 경북으로 번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보수정권이 지금까지 잡은 경북은 8곳에 위령탑을 건립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경북은 이것을 보수와 진보 문제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이후의 사건, 보수와 진보는 사실 빨갱이라고 지칭되는 보수와 진보가 나누어진 것은 6.25전쟁 이후잖아요.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래, 대구만 이것을 보수와 진보의 진영으로 봐서 위령탑 한 곳 건립하자는데 이것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예산 책정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1946년 10월 1일, 10월 항쟁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시가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검토를 해서 현재 위령탑 건립 예정지는 가창면 용계리 128 일원에 지금 건립을 준비하고 있고 추모비와 부대시설 위령탑 이걸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들이 한 6억원 정도를 해서 2019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

2019년?

1월에서 9월까지.

완공이?

완공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예.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민구입니다. 쉬운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경정예산서를 쭉 보다 보니까 일자리경제본부는 나중에 경제본부장님한테 세부내용은 여쭤보겠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엄청나게 ‘일자리경제본부가 힘이 들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국비와 시비로 매칭을 해가지고 청년일자리를 조성하자고 하는데 대부분 이 예산을 못 써가지고 이번에 경정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우리 공무원의 수준으로 봤을 때 절대로 못 쓰려고 그랬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의 사업 방향성과 우리 지역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서구, 남구, 달서구만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갔는 거 다 삭감입니다. 북구, 수성구 뭐 달서구 정도만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다 삭감하니까 이 중앙정부와 우리 지방정부 간의 사업에 대해서 이게 소위 말하는 커뮤니케이션이 덜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일자리경제본부에 계신 분들이 참 힘들게 일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중앙정부에 계셨으니까 한번 잘못된 거는 중앙정부에, 이게 중앙정부의 어느 부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고 당부말씀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해서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감액되는 부분이 우리 시가 노력한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노력했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 시가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앙정부 정책이 뒤에 따라오다 보니까 우리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에 중앙정부.

아, 우리가 먼저 했습니까?

예. 중앙정부 사업에 매칭시키니까 우리 돈을 절감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삭감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을 선도형 측면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 질문은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 행안부에 재정국장으로 계셨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계시면 지방자치단체, 저는 지방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마는 지방정부에서 오는 여러 서류들을 보시지요? 제안서라든지 뭐 등등, 16개 광역단체.

17개 광역시입니다.

17개, 아, 세종까지 하면 17개 광역단체네요. 보는데 대구시 수준은 어떤 것 같아요?

페이퍼워크 수준은 저희들은 최상위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대구 출신이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자리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든다면 제가 행안부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실에서 일자리 업무를 합니다. 거기에 대구시가 가장 많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추경으로 편성되면서 급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추경 사업으로 지역밀착형 일자리 했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구시가 가장 많이 선정되어서 예산도 가장 많이 확보한 것은 대구시가 그만큼 사전에 준비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다른 중앙부처에서는 대구시 서류가 “남이 봐도 가장 형편없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가장 유능하시다고 하니까.

그거는 보는 시각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행정, 저는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대구시 행정서류가 굉장히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컴팩트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겠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저는 우리 강민구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참고 있으려다가, 이번 예산결산 혹시 전부 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기획행정 소관에서 부서 만드는 자료를 보시면 되게 꼼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뭐 여기 계시는 소관위 분들도 열심히 하셨지만 기행위는 조금 더 세심하게 위원님들이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금액도 기재도 해주시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퍼센트까지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 보면 퍼센트가 없어서 이게 몇 프로가 남는 건지 다 일일이 계산을 하게 만드는데 기획행정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자료도 꼼꼼하게 만들고 행정부시장님도 앞으로 또 그런 것 바탕으로 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심한 배려를 조금 더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

국제협력관실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 추경자료가 아주 얇은데요. 이것을 보니까 아시아·태평양 가스컨퍼런스를 개최하면서 돈 5,0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지요? 그 뒤에는 8쪽, 9쪽, 10쪽까지 이쪽으로는 보면 TCI 아시아지부 클러스터 경쟁력은 3,000만원을 삭감합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제가 자료도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 회의가 사단법인 가스연맹하고 아시아·태평양 가스컨퍼런스를 하려고 하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 삭감을 했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행사를 2014년도에.

아니, 위원장이 7분밖에 안 주기 때문에 제가 말을 많이 할게요. 그랬는데 2014년부터 죽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 아니다, 2017년까지 했던데.

예. 계속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7년, 이렇게 했네요, 그지요?

예. 3회 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 가스연맹 공문 한번 보세요. 공문. 내용상으로 보면 “우리 연맹에서는 2018년 및 2019년 APGC 개최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이렇게 되어 있고요. 최소한 그 뒤에 TCI 아시아지부 국제컨퍼런스 개최 취소의 건은 한번 보세요. “TCI 아시아컨퍼런스 개최를 다각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금년에는 여러 여건상 TCI 아시아지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이사회 개최로 변경추진하게 되어 국제컨퍼런스 개최는 사실상 취소하게 되었음을 통보드립니다.” 이게 앞뒤 공문을 보면 뭐가 다른 것 안 느낍니까? 뒤에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다보니까 잘 안 되어가지고 취소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게 글에 묻어있고 가스연맹은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니가 계속하라고 하다보니까 나 안 한다, 이렇게 읽혀요. 그래서 이게 뭐, 내용은 좋네요. 엑슨모빌, 쉘, 라스가스 등등등 해가지고 이래 놨는데, 이야, 나는 이것 보고 어느 부서가 이렇게 ‘개최 계획이 없다.’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3년도에 세계가스연맹을 유치했는데 그때 한국가스연맹하고 가스공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가 대규모 물포럼이라든가 에너지총회 같은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면 우리가 선행 전시회를 사실 개최해가지고 대외 홍보도 하고 준비도 하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부탁을 해서 했는 게 맞습니다.

그래 왜 이렇게 계속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냐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싶으면 니하고 안 한다.” 이래야지 돈 주면서 다 해주면서도 “안 한다.” 하고 이렇게 불친절한 공문이 어디 있어요? 나는 세상 천지에. 사단법인 가스연맹이 국비 보조금도 받는 업체네요?

그것은 저희가.

나는 대구시가 이런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구에 가스공사 왔지요?

왔습니다.

왔는데 가스연맹은 뭐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이런 게 보면 오만방자함이 글에 묻어 있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는 안 합니까? 다음에 하지 마이소.

하여튼 가스연맹에서, 올해 우리 한국이 세계가스연맹의 회장국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IGU 사무국도 만들고 또 세계가스총회 T/F팀 사무국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본래 인원이 한 10명쯤 되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답니다.

제가 외부 시민으로서 봤을 때 꼭 국제협력관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지금 쭉 보니까, 우리 문복위 소관도 언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옛날에 삼성라이온즈, 대구시가 협상하는 네고시에이션(negotiation), 협상기법을 보니까 100전 100패예요. 제가 보니까 대구시 공무원들께서 협상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라이온즈가 500억원 주고, 10년 동안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행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여러분도 자꾸 발전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 끌어 모아야 되고 청년 취업시켜야 되고 이렇지만 이렇게 “해주십사, 해 주십사.” 하더라도 안 하는 이런 행정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이 되어서 좀 딱딱하게 표현을 했는 것 같습니다. 본래 저희하고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말은 함부로 해도 되지만 글은 기록에 남기 때문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 글 쓸 때 아주 세심하게 쓰거든요.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라 이런 식으로는 협조, 이제 다른 위원님들 가스연맹하고는 다음부터 하지 마이소. 이상입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헌 위원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균특회계 보조금이라고 하지요? 도시재생 분야에 신규편성 되었는데 편성내역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재원이 균특회계 보조금만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 등 지방비 부담은 없는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중앙 선정이 3건이고 저희 광역단체 지정이 4건이고 대구시가 전체 7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국가 중앙 지정사업은 동구, 북구, 서구 1개소로 전체사업비는 680억원입니다만 금년도 국비가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가 부담하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소소한 이야기 소골목 등 3개 사업비 105억7,2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그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의해서 도활사업을 주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252개소가 시행이 되었고 그중에도 저희들 시가 29개 진행이 되어서 아마 대구시가 도활사업에서는 전국의 선도도시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매년 10조원씩 전국 100개소 해서 5년간 50조원을 투입하는 뉴딜사업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본 사업은 그동안 저희들이 도심지나 재개발지역을 전면 철거하고 재건립하는 그런 도시정책을 썼습니다만 그것도 한계에 부딪혔고 또 외부 개발보다는 슬럼화된 도시 내부를 재창조해서 활용해야 되는 그런 정책기조 변화에 따라서 지금 전면 철거하기보다는 지역의 기존 건물을 재생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을 살려서 다시 도시를 재활성화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말에 정부는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선정하여서 대구는 총 7개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개 사업은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나머지 4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역단체 4개 사업은 내년도부터 국비가 지급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 본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제안 소규모 재생사업의 경우 균특회계 보조금 4억원을 금회 추경에 반영하여 총 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떤 사업을 지원할 예정인지 사업당 예산 지원 재원규모를 말씀해 주십시오.

소규모 사업은 전체예산이 8억원이고 금번에 선정된 건은 4건입니다. 4건인데 주민들 그러니까 우리 시 구·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있는데 그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구·군의 주민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전체 11개소의 소규모 재생사업대상지를 발굴했습니다. 이것을 국토부에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서 금번에 4개소가 선정이 되었는데 중구 성내동, 대봉동 그다음에 북구 칠성시장, 달성군 화원읍 이렇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오래된 도심지나 경쟁력을 잃고 활력을 잃은 상공업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우리 대구에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많은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은 아마 저희 대구시가 중구에서 도심근대화골목이라든지 김광석길 이런 것이 아마 시발이 되어서 중앙정부에도 도시재생 활성화법이라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아마 대구시에 기존 시가지가 가장 많이 존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해서 사업을 많이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구같이 도심이 노후된 대도시에는 재생사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민들의 민간주도 재개발사업이 더 큰 재산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생사업을 반대하거나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등 관련자 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관련 어려움이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대구시의 대책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어떤 고층으로 개발되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지역하고 비교가 되어서 일부 지역에서는 도활사업이라든지 뉴딜사업 지원을 반대하는 지역도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도시를 전체 아파트로 다 어떻게 메울 수는 없는 그런 실정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화합을 이끌어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기초지자체나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비 매칭 비율이 저희들 현재 대부분 50대 50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비율이 너무 높다보니까 사업 추진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국비 매칭 비율을 60% 내지 70% 정도로 상향시켜 줄 것을 꾸준히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더욱 확대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예. 지금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100개소, 연간 10조원을 전국에 투자할 계획이니까 금년에도 저희들이 7개소가 선정된 것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직원들하고 각 도시 재생센터, 구·군하고 주기적으로 계속 꺼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내년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서 많은 지역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 지역구가 성서입니다. 덧붙이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성서지역은 30년 전 성서산업단지와 함께 대단위 아파트가 건립되었습니다. 건립될 당시부터 타 지역과는 비교될 정도로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언론에서도 며칠 전에 보도가 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구감소율이 제일 심화되고 있는 곳이 달서구이고 성서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서지역 인구 급감으로 인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 적절한 대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아마 성서지역은 테크노폴리스나 국가산단 내에 신축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짐에 따라 젊은 계층들이 대거 아마 그쪽으로 빠져나감으로 해서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또 성서지구 택지 개발한 지가 벌써 한 30년 가까이 되어가기 때문에 아파트 노후화에 따르는 그런 도시 전체의 어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달서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심재생 차원에서 접근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도시기반혁신본부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보시면 ‘금호강 그랜드 플랜’이라고 ‘신규’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금호강 그랜드 플랜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추경 올라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올라온 거지요?

도시기반혁신본부장 남희철입니다. 저희들이 금호강 내륙수변도시 기본구상용역을 사전에 대구경북연구원하고 한 5,000만원을 들여서 금년에 했습니다. 글로벌 내륙수변도시로 조성하는 게 좋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네 가지 목표로 열린 금호강 또 활기찬 금호강, 지속 가능한 금호강, 또 금호강 문화를 살린다는 4개 목표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또 수변 재생을 활성화시키고 또 수변환경을 개선하고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이런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와서 저희들이 이 용역을 내년도 본예산에 투입하는 것보다 올해 추경을 통해서 지금부터 장기계속용역으로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 하에 이번 추경에 장기계속용역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편성사유라고 해가지고 기본구상 2차 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1차 때 연구용역 결과가 미흡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아닙니다. 1차에는 기본구상, 방향만 정해졌고요. 2차 용역에서는 우리가 전체예산은 15억원으로, 이것은 기술용역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15억원 이상 되면 국제입찰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하천정비계획 수준으로 이루어지던 금호강 부분을 금호강 정비와 더불어서 내륙 주변에 수변 개발과 연계해서 주요 거점별로 개발계획까지 만드는, 어떻게 보면 동구에서 달서구까지 한 42㎞에 걸쳐서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주변 개발과 연계하는 계획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참 어이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2차 용역을 오면서 금호강 그랜드 계획을 하면서 결국은 K2 부지가 이전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K2가 이전을, 민간공항하고 군공항이 통합이전을 아직 시작도 못 하고 있는 판국에 이렇게 내 앉아서 비싼 시비를 통해가지고 연구만 하고 있고 K2는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고, 또 거기다가 지역에서는, 제 지역구다 보니까, 금호강 거기서는 그쪽 검단들 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거기 3호선이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땅값만 올라가고 지역 주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다시 또 보상금 문제 재협의를 계속 논의만 하고, K2가 언제 이전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K2가 이전하지 않는다면 거기 발생하는 전투기 소음이라든지 고도 제한이라든지 그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K2, 군공항 이전문제는 지금 국방부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대 현안사업으로 해서 이건 대구시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이 되고요. 지금 그랜드 플랜 이 계획은 K2 이전을 전제로 한 그런 계획이 아니고 지금 저희들이 동촌지역에 동촌 스마트시티를 조성하는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금호강변에 이루어지는 개발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호워터폴리스가 보상을 앞두고 있고요. 또 서대구역세권 주변은 서대구역세권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을 지하화하는 문제를 연계해서 주변에다, 개발계획이 단편적으로 해주는 걸 그 주변하고 연계하는 종합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장기적으로 가면서 K2가 이전 안 한다고 해서 이 계획을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관계없이 이 계획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K2를 이전 안 한다고 해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K2가 이전도 되지 않으면 전투기소음 하에서 금호강 워터폴리스에 아파트단지를 세운다고 해서 주민들이 살겠습니까? 또 피해보상 문제도 똑같이 지금 검단동에 있는 유성아파트라든지 그쪽처럼 허구한 날 피해보상 문제 해달라고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거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이라든지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그런 것도 연구용역에 포함하셔가지고 그렇게 돈을 투자하셔서 하시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하다고요.

그런 부분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호워터폴리스 부분은 비행안전 2구역하고 6구역 이렇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경영향평가 시에 전투기소음의 피해가 줄어드는 부분에 아파트 건립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은 향후에 군공항이 통합공항으로 이전되면 그 계획도 변경을 전제로 금호워터폴리스 계획도 마련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산업단지계획도 직접 세우다가 이 업무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자주 갔습니다.

자주 가셨는데 소음이 조금 줄어드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더 나면 더 났지.

아파트 위치가 비행안전 2구역 쪽으로 돌린 겁니다. 6구역 쪽에는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때도 그런 부분은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탁상에서 앉아서 아무리 하셔도 현실적으로 금호강 그랜드 플랜사업은 저희 지역에서도 큰 숙원사업이고 어떻게든 북구지역을 기반으로 또 시의원으로 해서는 또 거기서 조금 더 경제적인 활성화를 위하고 또 대구시의 청사진을 생각해서는 아주 필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계획만 쭉 세워놓고 보면 K2 아직 비행기, 군공항이 계속 있는 이상은 전투기소음 문제는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서든 학교가 들어서든 그게 들어선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해서 사람들이 입주할 사람도 없고 예를 들어서 복현푸르지오라고 신암동 바로 끝에 있는 복현푸르지오도 공항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환경이 그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내 문을 닫고 삽니다. 똑같은 일이 또 발생되어서 또 전투기소음으로 피해보상 해달라고 그러면 대구시는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밖에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연계사업을 아까 전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러한 꼭 금호워터폴리스 지역뿐만 아니라 동촌일대도 그렇고 동대구지역도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K2가 있는 이상은 이게 쉬운 것만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문제도 종합적으로 장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함께 포함하셔갖고 연구용역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진짜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 1차를 다 하시고 2차에서 그렇게 새로운 용역을 하신다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도 함께 포함을 하셔갖고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1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정책방향을 고려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철저한 사전준비하고 또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기회 부여 등 이렇게 하시고 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보상 문제가 거의 다 되었다고 하셨는데 보상 문제가 다 되어서 지금 시장님 앞에서 데모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보상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상절차를 앞두고 있고 지금 3호선까지 들어와서 주민들하고 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어주고 있는 판에 어떻게든 그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님.

미래산업추진본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가 안 그래도 미래산업 발전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에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전기자동차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신청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인프라도 많이 구축을 해서 이제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라든지 이런 것도 눈에 띄게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일간에서는 시민들이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불신하는 이런 생각들이 많았고, 또한 전기이륜차 보급에 있어서도 이번에 국비 전체가 감액되어서 감액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륜차 보급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올해는 어떤가요?

저희가 당초 계획 세울 때는 전기이륜차 한 1,500대 보급을 계획을 세웠다가 이번에 1,200대로 감소를 해서 예산을 줄였는데요. 지금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급대상이 14개 차종쯤 됩니다. 14개 차종쯤 되는데 대구에 신청 현황이 791대가 신청이 되고 실제 출고된 건 164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연말까지 생각하는 것은 600대 정도까지 나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전기이륜차 자체가 나중에 최종 생산은 중소기업들이 하지만 안에 부품이나 배터리 같은 걸 공급을 받는 상황에서 부품 공급이 좀 차질이 있어서 아마 생산에도 약간 차질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런 전기자동차라든지 이륜차 이런 부분이 부품이 100% 믿을 수 있느냐, 또 고장이 났을 때 어떻게 수리가 될 거냐, 이런 부분들을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에는 공장이 대부분 직접 생산하는 그런 공장은 없잖아요?

지금 그린모빌리티는 대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부분도 시민들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하시고 정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보면 스마트시티 국가전략프로젝트에 우리가 선정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는데 시비가, 우리 시비로 10억원을 매칭하는 예산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국가에서 직접 해서, 국가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우리 대구시의 공모사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전재원 10억원을 어디로 이전을 한다는 겁니까?

올해 예산은 국비 15억원이 되고 대구시가 10억원을 매칭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실증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공모를 진행 중에 있고 선정이 되게 되면 기업들한테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다음 실증은 대구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기업들에게 이런,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2차 추경에 해서 이전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지금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9월 중으로는 기업들이 선정이 되고요. 바로 출연금으로 R&D 예산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고요.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강민구입니다. 미래산업추진본부장님께 계속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이제 전기이륜차에 3억7,500만원을 했는데, 그지요? 삭감하지 않습니까?

예. 감액했습니다.

이게 신청은 791대로 했는데 출고는 164대밖에 안 됐어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헷갈려요. 전기이륜차 하면 쉽게 말하면 전기오토바이지요?

예.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출고가 적게 됐는지.

지금 기본적으로 전기이륜차는 중소기업들이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들 자체가 신청을 받고도 부품 공급에 약간 애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러다 보니 출고가 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연말까지 600대 정도는 나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보태서 다른 도시, 중국이나 이래 가면 전기자전거도 있어요. 열심히 자전거도 타고 가다가 힘들면 전기로 가고 그런 것도 이제 좀 이렇게 합칠 필요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 싶습니다. 제가 사기업에 있을 때 전자를 다루는 회사에 다녀가지고 이런 것에 좀 관심이 많은데 72쪽하고 84쪽에 보면 C-ITS, 소위 말하면 자동차 자율주행서비스에 10억원의 예산을 늘려요. 이게 제가 보니까 KT하고 대구시하고 16개 관계기관이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84쪽에 보면 ADAS, 어드밴스드 드라이버 어시스턴스 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그지요? 이것은 부품인거지요. 그지요?

예. 부품입니다.

저는 대구시에서 얼마든지 부품 개발은 더 해도 되는데 통할하는 C-ITS 전체에 지원하는 것은 우리 지방정부가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이거는 100%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

여기에 벤처기업이라든지 해당되는 거를 하려고 하면 지방정부가 하는 것은 맞지만, 왜 이런 생각을 갖느냐 하면요. 기술이라는 거는 한 사람이 완전히 독식해서 이기는 사람이 다 갖고 가버려요. 더 위너 텍스 잇 올(the winner takes it all) 왜냐하면 MP3플레이어, 우리가 암만 잘 만들어서 새암미디어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이리버라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애플이 패스트 세컨드(fast second)전략으로, 빠른 이등 전략으로 해가지고 아이팟을 만들면서 싹 다 먹어갔거든요.

예.

그 앞에 있는 놈은 다 죽었어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블랙베리가 처음으로 만들어 냈지만 그 이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블랙베리라고 하는 폰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가장 잘나가는 2G폰 만드는 스웨덴의 그 뭐지요? 그 회사도, 노키아도 다 죽어버렸어요. 모토로라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렇게, 물론 한계가 있겠지만 환경 만드는 것은 분명히 중앙정부가 대기업하고 기술 있는 데 해야지 왜 우리가, 부품 만드는 데는 우리가 충분히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 단독으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체 사업비 540억원 중에 저희가 매칭이 50억원 들어가는데 50억원은 어디에 사용됐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자율차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부품들을 넣어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고, 대부분은 지역 기업들이 부품을 만들어서 그 플랫폼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그 환경을 해주는 거고 나머지 인프라라든가 5G 통신망을 깐다든가 이거는 국비나 민자로 지금 다 하도록 그렇게 사업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당부말씀입니다. 지금 미래산업추진본부하고 옆에 또 일자리경제본부장님 같이 앉아계신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IT 강국이라고 하면서 무슨 IT 쪽의 기술이면 미래산업 같고 기존에 있던 산업은 굴뚝산업으로 이렇게 하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거꾸로 기술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하거든요. 기술산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사람이 더 우세한 사람이 있으면 이게 다 갖고 가버려요, 아무리 후발주자가 되어서 투자를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스마트라고 이름이 붙어버리면 무조건 지원을 해주고, 거꾸로 치맥 이런 게 미래성장산업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치맥은 일자리사업이 되어버리고 IT, 양글 몇 글자 써가지고 이상한 기술적인 용어 써가지고 하면 미래산업 같고 이런 것에 절대로 공무원들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미래산업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100%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산업이라고 저희가 미래산업을 정하고는 있지만 실제 기업들을 보면 배관 기업들 뭐 그런 기업들이 많고요. 그다음 자동차도 저희가 이걸 시작하게 된 게 지역에 있는 자동차부품업체들이 미래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지 이게 뭐 완전히 별개로 보지는 않습니다. 기존 산업이 미래산업화로 앞으로 몇 년 지나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끝내겠는데, 세계에서 가장 투자의 귀재라는 워런 버핏이 우리 대구텍에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선생께서는 그 잘나가는 애플에 투자하지 않느냐?” 애플에 투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 애플에 투자 안 했어요. 그런데 코카콜라에는 투자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가장 잘나가는 IT기업인 애플에 투자를 안 하고 코카콜라에 투자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니 답이 “100년 후에도 코카콜라는 전 세계인이 먹고 있을 것 같고 100년 후에 애플이 있을지 없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께서 지금은 중심을 딱 잡고 계셔야지 IT기술은 무조건 지원하고, 동네 내가 보니까 납작만두 이런 것 확실히 지원해야 돼요. 그런 것은 이거 영 아닌 것처럼 이래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발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 송영헌 위원님.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전기차 구매 지원으로 500억원, 그다음에 충전소 78억원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전기자동차의 실제 가격이 대당 어느 정도 합니까?

지금 차종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4,000만원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톤 화물차입니까?

일반 승용차들이고 그래서 보조금을 받으면 보통 2,000만원대 후반 이렇게 구매할 수 있게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장려하는 것은 1톤 차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전기화물차는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격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쯤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물차가요?

예.

승용차가 지금 4,000만원이면 우리가 지원을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전체 한 1,800만원 정도 받기 때문에 한 2,800만원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대라는 게 4,000만원 중반부터, 옵션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충전소는 곳당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합니까?

보통 전기자동차를 살 때 보조해 주는 완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한 300만원 정도쯤 하고요. 그거는 일반 가정에도 설치를 할 수 있고 급속충전기는 이제 수천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뭐 공영주차장이나.

예. 그거는 급속으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2,000만원요?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아, 대당 5,000만원.

예. 보조 자체가, 보통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한 2,000만원 나오고 그런 국고보조는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 윤영애 위원님.

도시재창조국장님, 각 지자체의 현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을 신청할 때 조금 전에도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균특하고 매칭이 되다 보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 재원 때문에도 굉장히 고심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또 뉴딜사업 신청을 하더라도 시에서 아무래도 이게 재정부담 때문에 사업 신청할 때부터 시하고 굉장히 일종의 알력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시하고 구·군 간의 알력 이런 것은 위원님, 절대 없습니다.

알력이라기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구·군의 재정상황을, 형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비율대로 해야 되는 이런, 지금 현실은 그렇잖아요. 그지요?

이제 건수별로 지금 구·군 간의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고려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예산 때문에 어느 구·군을 차별한다, 이 부분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구시 내의 균형발전과 또 도시계획이나 도시행정에 있어서 발전 상황을 보면 구마다 다 특색이 있고 발전되는 것도 물론 개인업자들이 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했을 때도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균형발전이 되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도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또 개발이 추진이 안 되고 이런 지역들이 많거든요. 제가 남구다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도 보면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도시재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개발이 많이,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해도 주민들이 느끼는 도시재생사업을 그렇게 피부로 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도시개발이 다른 데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가 되어 있고 그런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이나 이런 걸 하실 때 전체적인 균형개발에 입각을 해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듭니다.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질의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그리고 또 건설교통위원회 두 소관부서에서 2018년 제2회 추경 예산안 자료 준비하시느라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 잘 숙지하셔서 우리 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문화복지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의원 김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55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이 있습니다. 국비 14억7,000만원, 전체 18억8,200만원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육청 결산 할 때 8억원을 들여서 공기청정기를 학교에 보급해서 해본 결과 교실이라는 공간이 애들이 많이 뛰어놀기 때문에 외부공기보다 내부공기가 훨씬 더 안 좋아서 공기청정기로는 실효성이 떨어져서 공기순환기로 하겠다고 해서 새로 42억원이었나요? 전액을 삭감하고 다시 추가로 예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초·중·고보다 어린이집이 훨씬 더 아이들이 많이 뛰어놀 테고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보급해 봐야 이게 실효성이 떨어질 텐데 이것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뛸 일이 없으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하지만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집 전체 개소 수가 1,411개입니다. 그중에서 1개소의 어린이집은 보육실이 여러 개가 있는 어린이집들이 대부분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영유아 수에 따라, 연령에 따라서 보육실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기청정기를 1,414개소에 전수조사를 해서 기존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보육실 개소 수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5,536개소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 보육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추경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아마 공기청정기와 순환기의 차이는 순환기는 큰 교실이라든가 이런 데 대거 공기가 순환해서 빠져나가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고 청정기는 말 그대로 작은 방 개념의 그런 시설에 아마 기본적으로 아이들 순환기에 지장이 없도록 공기가 청정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각 보육실마다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공기청정기는 밀폐된 공간 속에서, 밀폐가 되어야지 공기청정기의 효능이 생기는 거지요?

예.

밀폐된 공간 속에서 그 공간에 있는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창문을 열 수 없다는 거지요?

예.

그런데 이 내부공기가 외부공기보다 훨씬 탁하다고 하면 공기청정기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거지요. 차라리 외부공기를 필터링해서 내부로 들이는 것이 훨씬 내부공기를 청정하게 만들 수 있다면 공기청정기의 역할은 제대로 못 하는 것 아닌가요?

미세한 그런 나쁜 공기들이 필터를 통해서 걸러지면서 새로운 공기가 나가게 하는 게 공기청정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기순환기 역시 완전히 오픈된 그런 공간이 아닌 밀폐된 공간에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바깥공기를 안쪽으로 순환시켜 넣으면서 필터작용을 같이 겸하는 그런 걸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보육실은 아이들이 거주하는 2~3명 내지는 6~7명 정도의 그런 공간에 이 공기순환기를 작동시키기에는 부적합하고 공기청정기의 필터를 통해 나쁜 공기를 여과시켜서 깨끗한 공기를 내보내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혹시나 나중에 “이것이 효과가 없어서 순환기로 바꾸어야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예. 서구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계십니까?

문화예술정책과장입니다. 제가.

예. 사회인야구장 관련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 말씀.

지금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그 사회인야구장 관련해서 좀, 그 자료 서면으로 저희가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 사회인야구장 지금 체육, 추후에 제가 자료를 별도로.

자료의 문제가 아니고 관리실태를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안 되겠습니까?

오늘 중으로 제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위원님 질문하시고 나중에 끝에 합시다.

예.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예. 강민구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31쪽 보면 ‘디지털시장실 구축하겠다.’ 이래 놨네요? 어제 부시장께 물었는 질문인데 사실 추경에 반영되어 있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용은 뭐를 하겠다는, 예를 들면 어느 선까지 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디지털시설 현황판을 쫙 설치하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전부 다 터치스크린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그지요?

구체적인 구현방식은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은 실시간으로 각종 교통이나 환경이나 대기나 안전이나 이런 시민생활과 관련된 시정의 그런 모습들을 시장님께서 집무실에서 직접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추겠다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구체적으로 뭐를 하시는지 계획이 있으면 나중에 한번 알고 싶고요.

예.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4억원으로 됩니까? 제 생각에는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그런 문제제기가 좀 있어서 의회에서 만약에 그런 문제제기에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다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삐까번쩍하게, 좀 좋게, 누가 들어도, 뭐 서울시장이 그러더라고요. 전 세계 1등 디지털시장실이래요. 거기에 버금갈 수 있도록, 버금이 아니고 우리가 후발주자니까 뛰어나도록 한번 그래 좀 구현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추가경정이나 예산 설명서를 전부 다 기획조정실에서 기본 포맷을 이렇게 짜고 보내십니까? 아니면 이거 자치행정국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합니다.

제가 이 서류를 보면 항상 이게 우리 대구시만 그런 것 같은데요. 마지막에 ‘미반영 시 문제점’ 하면서 이렇게 쫙 적어 놨어요. 이거는 완전 압박입니다, 압박. 제가 반대로 이걸 읽고 안 해줘 버리면 이거는 민원이,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것처럼, 이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 우리 의회에 주실 때는 추진사유라든지 뭐 이렇게 용어를 순화하는 게 어떻겠냐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가 그만큼.

완전 압박축구도 아니고 미반영 시에는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는 것처럼.

예. 그만큼 저희가 사업 추진의지가 강하고 절박하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글자를 좀 중시하는 사람이이서 너무 강한, 어그레시브(aggressive)한 전략이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양식 변화를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지만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 질문부터 좀 하고자 합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신규로 ‘지역축제 육성 지원 계속’이라고 해서 캐릭터 및 디자인상품 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예.

대구시의 캐릭터는 뭡니까? 어제도 나왔는 걸로 생각하는데.

대구시의 캐릭터는 패션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일부 의원님은 패션이가 아니고 수달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캐릭터는 심벌이로, 아니, 저.

한번 웃었는데, 과장님, 정확한 정보를 의원들한테 제공하는 것이, 예산을 결산하고 또 추경을 반영할 때 무슨 내용인지 어떤 내용인지 확실히 알고 있어야지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또 논의를 하고, 또 그 논의점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이렇게 같이 질문도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이렇게 서로 간에 문제점이 없이 정확한 정보를 일단 먼저 제공을 해주시고, 그리고 패션이를 만들 때 금액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는 미처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도시브랜드담당관 안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패션이를 만들 때도 그 큰 금액이 들어가서 만들었는데 지금 뭐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러면 대구시의 8개 구·군 중에 캐릭터가 뭐가 있는지는 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담당관이 아니라서 모르시겠습니까? 지금 이게 대구시에서 돈을 들여서 캐릭터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방만합니까? 제대로 된 활용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이고 또 거기다가 이제 컬러풀 해서 캐릭터를 만들겠답니다. 또 1억원을 경정해갖고 7,000만원을 더 들여갖고 이제 1억원이 넘는 돈으로 만들겠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패션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희는 축제 쪽에서 이번 추경 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캐릭터 및 디자인상품 개발은 축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나가려면, 지금 현재 보령 머드축제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동 국제탈춤축제라든지 진주 남강유등축제다 대부분 축제에서 이런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개발을 통해서 직접 찾아오는 관람객들한테 여러 가지 축제에 대해서 마케팅 활용수단으로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 캐릭터 및 디자인상품 개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은 대구 축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의 캐릭터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패션이를 변형을 해서 사용해본 적은, 한 번 생각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 들여서 만들어서 또 패션이처럼 사용도 안 하고.

지금 치맥 같은 경우에도 캐릭터하고 기념품이 개발되어서, 닭모양의 인형머리띠라든지 이런 게 개발되어서 시민한테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광축제 캐릭터를 통해서 좀 더 글로벌한 축제로 나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물론 좋은 방향의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무조건적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의 예산을 가지고 패션이라든지, 다른 지방 8개 구·군에 보면 캐릭터가 참 많습니다. 얼마든지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든지 이렇게 새롭게 또 변형을 한다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 하나 또 하자고 해갖고 디자인상품 개발한다고 이렇게 억 단위로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2016년부터 기존 중앙로에서 달구벌대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축제 같은 게 올해도 우천 때문에 하루는 취소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캐릭터를 활용할 때 그러면 중국에 갔으면 중국 캐릭터하고 대구시 캐릭터하고 콜라보레이션 해서 컬러풀 축제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꼭 그렇게 만들 이유가 있습니까?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좀 더 컬러풀 대구 페스티벌에 대한 정체성을 담을 수 있는 캐릭터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캐릭터하고 디자인상품을 개발하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패션이는 2000년도에 제작이 된 거라 일단은 그 부분도 이 캐릭터 개발할 때 같이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세계적인 행사의 브랜드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마케팅 툴로 좀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발전하려고 그러면 컬러풀 페스티벌을 통해서 페스티벌 축제가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대구가 세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구시 홍보를 위해서 컬러풀에 맞게 이미지를 변신해서 대구 캐릭터를 활용하는 게 더 맞지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예산낭비가 없이 캐릭터 자꾸 이렇게 만든다고 돈만 억 단위로 해갖고 계속 만들었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활용도 안 하고 묵혀 놓고 패션이는 2000년도 거니까, 옛날 캐릭터니까 지금 활용 못 하겠다. 그러면 그때 만들 때 들었던 2억원이나 3억원 되는 돈은 다 어디로 날라가는 겁니까? 다 누구 돈입니까? 시비지. 이런 것을 할 때도 좀 더 신중하게 캐릭터 만드는 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좀 더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생각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공감센터를 뭐 때문에 만드는 겁니까?

생활공감센터가 조성된 계기는 지금 현재 시민들의 생활문화의 욕구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활동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지원을 통해서 하나의 생활문화 거점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대경연에서 저희가 설문조사한 결과 거점형의 생활문화공감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 73%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는 기초단위로 하고 있는데 생활문화센터가 잘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광역단위로서 거점형 생활문화센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중앙정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센터 조성 시에는 전국 최초로 광역단위의 생활문화센터 겸 지역 문화를 이끌어가는 생활문화진흥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통괄하고 또 책임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인 쪽은 제가 잘 모르는데.

예.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대구시에서 가장 필요한 장애인편의시설이라든지 이번에 예를 들어서 대구시민운동장 새로 리모델링하면서 거기에 장애인시설 하나, 시설도 아니고 거기 지부에 있는 지부 하나 건물 넣는 것도 못 넣을 정도로 장애인들에게 되게 불친절하고 그리고 불균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건물도 아니고 동호인들의 활동공간을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서 이렇게 80억원이 넘는 돈을 굳이 급하게 들여갖고 또 국비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비 매칭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보다는 더 급한 게 장애인, 다문화 또는 결손가정 청소년들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공간을 제공하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필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장애인 분야도 그렇고 복지 여러 분야도 있겠지만 일단 문화예술 쪽으로 본다면 저희 시가 그렇게 생활문화공간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센터 자체가 동호인을 위한 그런 공간이 아니라 동호인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도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광역단위로 저희가 구·군 생활문화센터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생활문화를 선도할 수 있는 진흥기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에 단체동호회 활동 및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그냥 형식상으로 적어 놨는 겁니까? 그러면 자세하게 좀 적어주시든지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대충 뭉뚱그려서 적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에게 정확한 사업 목적을 설명할 수 있도록 적어 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시민문화예술동호회를 하기 위해서, 왜 그러면 대구시가 이렇게 80억원이나 넘는 돈을, 특히 또 거기에다가 지방채 30억원이라는 돈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왜 투자해야 됩니까? 동호회 활동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동호회 활동만 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구·군하고 같이.

그러면 여기는 동호회 아닙니까? 이거 사업목적에도 적어 놨는 것은 뭡니까?

그 부분은 미처 저희가 치밀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치밀하지 못한 그런 것은, 사업목적도 제대로 설명 안 해, 그래 놓고는 와서 무조건 돈 내놔라. 또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리모델링 공사비가 지금 41억3,000만원이라는 돈이 잡혀 있습니다.

예.

47억원 주고 건물 사서 41억원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리모델링해서 왜 굳이 대구시비로 이 공간을 만들어야 됩니까? 대구시민을 위한 공간도 아니고 일정 구, 일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시설도 아니고.

그 부분은, 일정 구·군이나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에 있는 생활문화센터가 지금 7개 있습니다. 그쪽은 아까 말씀하셨던 구 단위로 움직이는 거고 지금 저희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는 대구 전역의 생활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공간입니다.

그러면 대구 전체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비싼 땅값을 주고 비싼 건물을 사서 수성구에다가 그것도 차도, 교통량도 지옥 같은 데다가 왜 그렇게 굳이 하시느냐고요.

저희가 그 당시 2016년도에 생활문화센터 공간 조성부지를 물색했다가 이쪽 공간이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 생활문화센터 공간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일단 문체부에다가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자,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오랜 시간 문제점이 되어 왔던 걸, 그지요? 구에서부터 이렇게 죽 올라왔던 문제점 아닙니까? 27억원이라는 건물이 지금 와서 47억원인데 이것도 감정평가지 이 사람들이 47억원에 안 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가.

만약에 그래 더 올라갖고 더 하면 계속 이거는 지금 있는 금액에다가, 국비도 보면 총공사비 42억원 중 국비 20억원 확보도 리모델링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은 일단 20억원 두더라도 건물비용은 건물비용대로 나가고 밑 빠진 독에 계속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희가 감정평가한 것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저희가 공익사업을 추진할 때 특정물건 매입을 위해서는 감정평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감정평가액 자체가 저희 시에서 추천 두 곳 했고 그다음에 당사자하고 해서 총 세 군데 감정평가한 평균이 37억원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제 다 알고요. 감정평가 낼 때 세 군데 하는 거는 내용 그렇게 원론적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반틈이면 다른 지역구에는 새 건물을 지어서 새 땅에다 이렇게 리모델링공사 비용 해서 42억원이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훌륭하게 좋은 건물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또 그러한 건물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지역에 있어서는 새로운 경제활동도 일어나고 그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30억원이라는 걸 발행해서 국비 20억원 때문에 대구시 돈을 빚까지 져가면서 그것도 지금 이 공원 때문에 묶여있는 건물을, 우리가 안 사면, 대구시가 안 하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왜 이렇게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사고 또 비싼 돈을 들여가면서 리모델링을 해서, 말은 뭐 여기 보면 네트워크 구축하는데 결국 동호회 활동이고 여기 활동도 보니까 시민문화예술동호회 육성 및 시민자율갤러리 자화자찬 운영 이런 거 하려고 지금 그런 거 아닙니까? 민선7기 공약이라고, 시장님의 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위원님, 지금 시민들 물론 아까 다양한 소외계층도 말씀하셨지만 일반시민들이 생각하는 문화 향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생활문화를 진흥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수성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물론.

자꾸 그런 원론적인 얘기는 한 번씩 다 들었으니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시민들이 그러는데 시민들한테 제가 한 번 진짜 공감, 이것도 우리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민공감대 형성이라고 2030처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이런 건물이 중요할까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라든지 어느 것이 더 신중하고 어느 것이 더 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또 시청 앞에서 장애인 공간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한번 이 금액에 있어서는 다시 전체적으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과장님 잠깐 계시지요.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2016년도에 조성방침이 결정되고 그리고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투자심의를 하셨을 때 최초에 감정평가를 태평양감정에서 평가를 하셨지요?

그건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은 그때 그 당시 경매할 때.

경매할 때.

경매할 때 법원에서 감정물건 나왔을 때 경매물건으로 평가한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평가금액 얼마 나왔습니까?

그때 37억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2016년도 말인데.

그 당시 2014년도 경매였습니다.

우리 투자심의를 2016년도에 하셨는데? 이게 2014년도에 그러면 경매해서 편성하신 겁니까?

지금 여기 있는 구 통일전시관은 2014년 경매에서 낙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낙찰을 받은 겁니까?

예.

지금 소유주가?

예. 메트로교회에서 2014년에 낙찰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37억원이었습니까?

예. 그 당시 물건 감정평가액이 정확하게 36억5,000만원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27억원은 유찰되고.

그게 아니라 경매하기 전에 법원에서 물건의 감정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경매하다 두 번 유찰되고 마지막에 낙찰된 게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말씀해 주세요.

37억원에 평가가 되고 유찰 두 번 되고 27억원에 그분이 구입을 하셨다는 거지요?

제가 낙찰금액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금액.

그 당시 감정평가액 자체가 한 37억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볼 게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제가 전문위원한테 설명을 들을 때는 토지매입비 정부예산 20억원 정도 들어오고 여기 보면 리모델링하는데 42억원 중에서 균특으로 한 20억원 정도 지금 잡혀 있다 그러는데 20억원이 맞습니까? 40억원이 맞습니까?

국비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국비는 20억원.

20억원 맞지요?

예.

그러면 순수하게 토지매입은 우리 시에서 지방채 발행해가지고 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그 당시의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지방채하고 시비로 해서 하려고 2018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그때 40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시비, 10억원이 삭감되어서 지금 현재 지방채 30억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래 하셨는데 물론 최근 들어서 토지매입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추경에서 이걸 17억4,000만원을 더 올려가지고 하신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본 사업을 올해 저희가 안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20억원이 전액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하기 위한 근거로 감정평가하고 일련의 행정절차를 밟고 이번 추경에 17억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국비 20억원은 시설비에 20억원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지요?

시설비하고 일부 시설비 리모델링비로 장비 구축하고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까 리모델링비로 지금 20억원이 들어가 있으니까 시설비 20억원이 들어가 있는 거 맞지 않습니까?

예. 시설비 2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시설비 안에서 토지매입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시복 위원님.

제가 추가질문.

예. 김동식 위원님.

감정가 37억원을 27억원에 낙찰받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정확하게 낙찰금액은.

낙찰금액이 27억원쯤 될 거예요.

예.

받은, 지금 감정가가 47억4,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7억원 이하로 살 수 있겠네요. 실질적으로는.

2014년도 때 경매가로 나왔을 때 감정액이 37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감정가가 37억 얼마인데 실제 매매가는 27억원에 매매됐거든. 그러면 지금 감정가가 47억원쯤 되면 실제 매매가는 37억원 안쪽으로 매매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매매할 자신 있어요?

일단 법적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어차피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물건을 매매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준 없이 매매를 할 수 없으니까 감정평가라는 게 법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액 넘어가서 매매했을 때 문제가 되지 더 싸게 샀다고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준선이 있으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낮게 살 수, 그러니까 기준점은 있어야 되지요. 원칙이 있어야 되니까 기준이 일단 감정평가액인 거지 협의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저희가 2017년도 때 국비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매칭비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저희가 받는 데 있어서 매칭비율이 시비가 47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금액이 줄면 줄수록 저희 국비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40억원으로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국비 20억원에서 17억원으로 3억원 정도 감소 될 예정입니다.

지금 있잖아요. “37억원 이하로 확실하게 땅을 사오겠습니다.” 자신 안 하시면 이 사업 없어집니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거 뭐 공모로써 돈 받아 왔는 거 20억원밖에 안 되는데 90억원 중에 20억원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반납하면 되지요, 뭐. 그러니까 좀 적극성을 띄려면 적극적 해명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상임위에서 해주신 금액으로 해주신다면 그 이하로 하여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시복 위원님.

송영헌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거는 충분하게 이해가 됐으리라 믿습니다. 이따 계수조정을 통해서 그렇게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본관 청사에 냉난방기 설치 예산으로 5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기존은 중앙집중식 난방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 교체하게 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철거하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진광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해 워낙 폭염이 심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기존 되어 있는 거 384대하고 플러스 알파 해서 전체 본관의 평수는 한 5,778평 되는데 10개 층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총 114대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기용량도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의 전체 전기용량은 한 2,050㎾ 되는데 피크타임 때 한 1,000㎾가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용량을 새로 넣는 데 한 350 정도, 그래도 용량이 좀 남고 해서 직원들의 어떤 후생복지 차원 또 노조에서도 강력한 건의 이런 게 있어서 별관은 거의 냉방기가 다 들어왔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조금, 올 겨울도 따뜻하게 온도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량이 부족하면 용량이 알맞은 기기로 교체하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보니까 실내기가 114대, 실외기가 15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외기로 거기 실내기를 여러 대, 이게 지금 공조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천장형이 몇 개, 실내기 몇 대까지 달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스탠드형, 현재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집중식 310대, 스탠드형 8대, 천장형 150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추가로 하면 설치되는 114대는 천장형으로 설치합니다. 천장에 각 사무실별로 적게는 하나 또는 4대씩 이렇게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내기 중에 114대는 하나당 한 70만원 정도 들고요. 거기에 실외기가 15개는 추가되는 게 있습니다만 이건 한 120만원 정도 그래서 설치공사비까지 합쳐서 한 5억7,000만원 정도 듭니다만 최소의 경비를 계상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니, 이게 냉난방기가 실외기 한 대에 천장형이 보면 최대 달리는 게 4대 정도 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기 1대에. 그렇게 되는데 이게 비율도 안 맞고 대당 실외기로 계산한다면 한 대에 3,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뭐 견적자료가 있습니까?

그 견적자료를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풋볼장 인조잔디 축구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과장 왔는데 체육과장이 대신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우리 시 산하의 스포츠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거의 동결됐는데 7대에 마지막 의회 때 조례로 해서 풋볼장만 250%를 인상했어요. 지금 이거 안 그래도 선거기간 내내, 이분들이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정말 휴일에 공 한번 차는데 요금이 하루에 30만원씩 하니까 너무 비싸서 다문 정말 커피값이라도 좀 하게 한 10만원이라도 낮춰 주려고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데 제가 들어와 보니까 이게 너무 인상이 많이 됐습니다. 30만원 사용료가 75만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올해도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야간 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낮추어서 금년도에도 조례를 한 번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한 33% 정도 전체적으로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생활체육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최대한 타 시·도보다는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는 많이 낮추어놨습니다.

예. 그런데 30만원을 이제 사용료로 지불했는데 실제로 7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동호회 사람들하고 산정해 봤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의 요금체계는 타 시·도보다도 한 30% 이상 싸도록 조례 개정을 다 완료해놨습니다.

예. 그거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낮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송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과장님, 연이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야구장 관련입니다.

예.

여기 야구장 자료 주신 거에 의하면 지금 대구시에 세 군데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민운동장야구장하고 세천구장하고 방천구장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은 직접 관리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는.

두 군데는 지금.

위탁해서 합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시체육회로 위탁을 줘서 운영은 지금 대구야구소프드볼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료는 돈을 어디서 걷지요?

우리 조례에서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돈을 받는 곳이 어딥니까?

대구시체육회가 받고 있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돈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저희들이 운영비로 경기장 시설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심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협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증빙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협회에 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받았다가 준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요. 저희들이 일단 체육회에서 대관신청을 받을 때 돈이 일단 체육회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그걸 매달 정산해서 심판 비용이라든지 청소인부 비용이라든지 이런 돈을 협회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정산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심판비용을 왜 대구시에서 주지요?

아니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시합을 하려면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는 리그는 관계없는데 공공리그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심판 비용을 별도로.

그러면 방천리 것만 한정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올해 77일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385만원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5만원씩이라고 하면.

아니요. 저희들이 사용료를 주말 같은 경우는 3시간 기준해서 3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 30만원 받습니까?

예. 그리고 5만원 받는 거는 저거입니다. 청소 비용하고 그런 것 때문에 5만원 별도로 징수하는 게 있습니다.

청소 비용이라고 하면 예컨대 그거 누가 합니까?

거기 청소하시는 인부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수돗물 누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바로 오늘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누수라기보다는 동호인들이 쓰시면서 수도꼭지가 밑으로 되어 있으니까 위로 이렇게 올리면 물을 먹기 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리하게 압을 가해서 그게 이음새가 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꼭지 한 개는 저희들이 오늘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어제 했겠지요. 제가 오늘 좀 새벽 일찍 가봤습니다.

예. 아직까지.

그건 일단 돼 있던데 그러니까 고장 난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래 저희들이 이게 주말에는 우리 직원들이 나갑니다. 나가서 청소하시는 분이 주중에 2일 정도 나가서 화장실하고 주변을 청소합니다. 하고, 주말에는 청소하시는 분들이 매일 나가서 하고 또 협회에서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주말이라 하면 언제를 주말이라 합니까?

토요일, 일요일날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토요일날 봤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는데 그러면 지난주는 빠졌나요?

그건 제가 확인.

아니, 그러니까 주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게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주민이 제보한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요.

예.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고쳤는데 그걸 가지고 아주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철저하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 시스템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지금 야구장 이게 그 방천만 해도 한 20억원 정도 들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지어놓으면 뭐 합니까?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또 동호인 간에 어떤 불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체육회에 위임했다고만 하실 게 아니고 직접 관리를 하시면 좀 꼼꼼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혈세를 들여서 지은 게 어디서 새고 있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을 ‘수돗물 조금 샌다’라고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조금 철저히 해서, 공공건물이 그렇게 지금, 제가 방천에 오늘 아침 일찍 가보니까 거기도 청소 부분은 땅이 그래서 그렇긴 합니다만 풀 부분도 좀 이렇게, 어차피 20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그 구장이 총 6개지요?

예.

그렇게 만들어놓긴 잘 만들어놨는데 동호인들이 좀 적절하게 사용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철저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불편한 거 없도록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 부분도 체육회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직 정확하게 그게 위탁이 덜 된 것 같던데 하여튼 정확하게 좀 해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꼭.

예.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으므로 김동식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동식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산안 조정내역은 운영전문위원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결산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