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이길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영개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는 공영개발과가 2018년 1월 22일자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일반회계는 일자리정책과에서, 산업단지특별회계는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할 예정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경제환경국 및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김홍진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지역정책과?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조직개편 되면서 일부 공영개발업무 일반회계가 일자리정책과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희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재위원
네, 이희재 위원입니다. 결산을 그 앞에는 공영개발과는 공영개발과 부분 중에서 일자리정책과만 과장님이 하신다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산업단지특별회계는 도시정책과로 넘어갔구요. 일반회계에서 산업단지 조성하고 진흥원 관련업무가 일반회계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이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별로 안 됐죠? 공영개발과의 특별회계 빼고. 특별회계 빼고 예산이 별로 없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하는 예산,
이희재위원
특별회계 빼고는 일반회계는 별로 없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많이는 없습니다. 조금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우리 실업률이 높아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을 그렇게 조금 편성해가지고 되겠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일반적인 일자리정책 업무가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하고 진흥원 관련 그쪽 부분만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산업단지 특별회계 빼고는, 산업단지 특별회계가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그것은 특별회계고 우리 일반회계만 얘기하면 일자리정책과가 지역경제과에 있다 이렇게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일자리정책과 결산을 보면 별로 안 되잖아요, 예산이.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금액단위로는 좀 되긴 됩니다. 왜냐하면 감리비랄지 그런,
이희재위원
일자리하고 관계가 있어요, 감리비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기획감사실에도 늘 얘기하는 건데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정책과가 경제파트에서 예산편성을 많이 넉넉하게 해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돈이 좀 돌아올 것 아니에요. 저희가 세입·세출예산 결산서를 보면 세출이 전년도보다 작고 잉여금이 많아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 세출을 많이 잡고 잉여금을 좀 작게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그런데 우리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는데도 어떻게 거꾸로 간다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옛날부터 계속 얘기한 건데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예산이 특별회계 빼고 우리 축제예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물어봐요.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우리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수요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사업을.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산업구조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우리 정책과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이 시장님을 자주 만나가지고 우리 산업구조를 바꿔야 된다, 우리가 영세기업이 너무 많다, 우리가 영세기업이 1,500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대부분이 소기업이라니까. 우리가 중소기업, 대기업까지 해봐야 50개, 60개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1,600개 정도 중에서 1,500개가 소기업이면 이래가지고 일자리 정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상한 뜬구름 잡는 소리 해가지고 그렇지 않다, 현실을 직시하고 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4차산업을 어떻게 유도해 나갈 수 있느냐, 다 소기업이고 영세기업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시장님을 자주 만나서 국장님하고 얘기하셔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산업구조에 도시개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회에서도 지적 많이 하고 우리도 이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실제로 용역을 줘가지고 얘기하든지 해서, 이렇게 경제환경국이 예산을 작게 쓰고 결산을 이렇게 해봐야 큰 의미가 없잖아. 이래서 우리가 실업률이 하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위에 자리 잡는 데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가 자리 매김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산업진흥원도 과장님이 관할하시는 거죠? 과장님 소속에 있는 거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희재위원
산업진흥원도 엄청나게 거대한 목표를 갖고 있더라구요. 직원 한 열세네 명, 열다섯 명, 지금 열한 명인가 그렇죠? 직원 몇 명하고 앞으로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몇 명 뽑아가지고 그걸로 과연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느 정도 예산이 배정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실에 맞게끔, 지금 일자리정책과 산업진흥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해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창업보육센터에 가면 우리 기업이 1,600개 정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이희재위원
우리가 인큐베이션 해가지고 창업보육을 시켜주는 데가 1년에 몇 개 안 돼요, 1년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형식상만 창업보육센터가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창업보육센터가 우리 군포 경제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한다니까. 그냥 창업보육센터가 있구나, 이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요. 혹시 창업보육센터 내용 아세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희재위원
알고, 제 말 좀 맞지 않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희재위원
실제로 우리가 인큐베이션 하는 업체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왜, 예산도 그렇게밖에 안 되고 규모도 그것밖에 안 되고 인력도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업진흥원장님한테도 작더라도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외관상 도움이 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도 실제로 명실상부한 어떤 일자리정책과가 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부분, 도시개발 부분하고 연계해가지고 과장님이 끝없이 얘기해야 된다니까. 끝없이 얘기하셔서 우리가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알선하려해도 알선할 데가 없다, 우리 관내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취직할 데가 없잖아요. 해봐야 중소기업 몇 개밖에 없는데, 대기업 몇 개하고. 대부분이 소기업인데 소기업에는 안 가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대학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구조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결산서를 보는 거잖아요. 결산서를 보면 예산이 너무 작아서 한 것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특별히 한 것도 없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이 결산서는 과가 생기기 이전의 것이거든요. 사업 발굴이라든지 해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맞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내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결산도 할 것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많이 시행해가지고 우리 실업률이 조금이라도 변동이 생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일자리정책과 혼자서는 안 되고 우리 국장님하고 건도국하고 기획감사실하고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일을 해야지, 그 전까지는 계속 뭘 할 게 없어서 못 한다 그랬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고려해 주십시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이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업무 이관이 되어서 일자리정책과로 넘어온 사항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 군포상공회의소하고 린이시 해외연수에 참가 지원하는 게 있어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이 작년에 1억 9,660이 예산에 섰었는데 2회 추경인가에서 1,000만원을 증액시켰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집행잔액이 2,200 정도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중간에 추경에서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나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료 찾는 중) 그 사항을 찾지 마시고 집행잔액을 이렇게까지 남기면서 추경에서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나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증액된 게 린이시 박람회,
경민
장경민위원
린이시가 아니라 해외연수 참가 그게 7,000만원이었었는데 8,000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시켰더라구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린이시 박람회 가는 거거든요.
경민
장경민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목에서는 전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2,200이 남았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잔액이 700만원이나 500만원이 남는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증액시킨 부분에 더 잔액이 남으면 굳이 증액을 시킬 필요가 있냐,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구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들은 예산추계를 잘해서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도 그것 때문에 다른 데 예산을 못 쓸 경우가 있잖아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에 예산추계를 잘하고, 보니까 올 예산도 또 3,300만원 증액을 시켰더라구요. 2,200이 지난연도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올 예산에 같은 목에 또 3,300을 증액시켰다는 건 예산추계를 어떻게 보면 잘못하지 않았나, 아니면 사업이 늘어났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앞으로라도 예산추계를 잘하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진
김홍진일자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형균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203쪽에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내용이 뭐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물가전수조사 하는 게 있습니다. 전수조사 하는데 착한가격 업소로 선정된 업소한테 저희가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그 예산인데 작년에 192만원 지급을 한바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 말고 여기서 모니터요원 비용도 나가는 거죠? 11명 12개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당도 있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
우천
이우천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의 선발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어떤 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물가모니터요원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동별 물가모니터 요원을 저희가 선발을 하는데 추천을 받아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누구 추천을 받으시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동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동의 추천을 받으면 주민자치 위원님들이나 통장님들 이런 분들인가요, 주로?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일부 있기는 한데 왜냐하면 각 동에 업소나 이런 데를 잘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각 동에 추천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동장님이나 이런 추천을 받는다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수조사면 시장이라든지 마트라든지 이런 데에서 매월 조사를 해서 우리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농축수산물이라든가 생필품 20개 품목이 되고 개인서비스 45개 품목 이런 물가조사를 월 1회 이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분들을 교육하고 이런 건 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역경제과가 이분들 모셔놓고 회의나 이렇게 하면서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것에 대한 회비나 이런 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교육비라든지 강사료라든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그런 건 없고 수당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수당만 지급하고 있는 거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그 아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360만원 중에 300만원이 남았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비용이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360 중에 60밖에 안 쓰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2016년도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한 번 하고 작년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회의하고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회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궁금한 건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지역에서 여러 문제가 되고 이랬던 부분이었는데, 이 시기가, 그리고 어쨌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회의를 별로 안 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이런 예산이 있으면 저는 다 써도 시원치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회의도 자주 해야 되고 자주 만나서 지역경제과와 시장이라든지 이마트 트레이더스 당사자라든지 회의를 많이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의를 너무 안 하신 것 아닌가, 정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제대로 하신 건가라고 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권 영향평가서하고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를 해서 의결하는 사항이거든요. 아마 그것은 1회를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 협의회를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냐하면 굉장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사실은 크고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게 들어올 때 이게 대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회의인데 이 회의는 저는 예산을 세우셨으면 계획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시기가 민감한 시기였고. 그런데 회의를 너무 안 했다, 제대로 상생협의회를 한 게 맞냐, 우리 시가 예산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올려서 해야 될 그런 생각인데 예산이 있는데도 너무 회의를 안 하신 것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 알겠구요.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회의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04쪽에 전통시장 안전관리에서 시설비 부대비 소방 관련한 예산 집행하신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전통시장 군포역전시장에 CCTV카메라 설치한 게 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역전시장 CCTV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다음에 산본시장 아케이드 방수 공사한 것도 있고 산본시장도 CCTV 카메라 설치한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에 산본시장하고 군포역전시장에 자동화재 속보 설비라 그래서 화재 시에 자동으로 소방서로 통보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화재나 이런 게 취약하니까 한 군데 불나면 이게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봐 주시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05쪽에 민간이전 근로자복지관 운영에 밑에 보면 401-01 시설비 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금 시설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시설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방수 말고 다른 게 뭐가 들어간 게 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근로자복지관에 태양광 설치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태양광 설치하신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36킬로와트 태양광을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볼 때 처음에 6,000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구요. 다음에 207쪽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체투자지원 이것은 개성공단 문제 때문에 집행을 못하신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을 말씀드리면 올해 초에 1월에 총 58억을 지원해야 되는데 44억은 지출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중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올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올해 1월달에.
우천
이우천위원
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리고 나머지 14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정확히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개성공단에 있던 기업들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중단이 됐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중단된 업체한테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성산업이라 그래 갖고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국·도·시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45% 되고 도비·시비 합해서 52% 되거든요. 거기에서 토지가액의 19%, 시설, 건물, 기계장비 이것에 대해 21%를 지원해 주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총 58억인데 올해 초 1월에 44억을 지원했고 2차로 내년에 14억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아래 207쪽에 에너지 절약 스마트홈 도시해서 LED 교체사업하신 거죠? 5,400만원. LED 교체지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스마트홈 도시해갖고 LED등을 교체해 준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에너지팀에서 가정에 LED 전등으로 바꾸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게 162가구 정도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민들 관심도 많았고 앞으로도 일부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많은 가구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을 다 사용하신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 부분들도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차원에서 많이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16쪽 맨 아래 학생 승마체험이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민간이전해서 한 건데 3,36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주말체육학교 골프, 볼링, 승마에서 승마에 지원하는 비용인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 승마교실이라 해갖고 군포시에 엘리트 승마스쿨이라는 데가 있고 안산해피홀스클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155명한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1인당 30만원씩 해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55명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군포시 체육회 홍보지 보니까 엘리트 승마스쿨만 있는데 10명씩 총 10주.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우리 관내는 엘리트 승마스쿨이 있고 안산에 안산해피홀스클럽이 따로 있습니다. 군포에는 하나 뿐이 없어서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안산해피홀스클럽이라고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왜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 예산을 책정하고 지출을 하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게 아마 축산 관련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축산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말이니까요. 승마도 말이잖아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은 좀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뭐 체육관련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이게 왜냐하면 사업 자체가 주말체육학교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교육체육과든지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뜬금없이 지역경제과에서 학생 승마체험을 하는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은 도에는 축산관련 부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도청에서.
우천
이우천위원
도에서 축산관련?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체육이 아니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이해가 안 가서, 이게 과연 맞나, 지역경제과에 물론 축산관련 농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민간이전 시켜가지고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지역경제과에서 승마를 지원하는 게 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이게 다른 과에서 해도 좋지만 도의 예산 배정이 축산 관련해서 그 부서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게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도에서도 그렇게, 도비를 받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도에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서, 체육관련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책정이 되어 있어서.......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위원장님!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경제환경국 관련된 질문이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국장님 발언석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네, 거기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과보고서 119페이지. 성과보고서 갖고 계신 분 있으시면 국장님께 하나 드리시겠어요.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2016년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제출을 하고 그다음에 성과보고서하고 결산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보고서를 쭉 보면서 다분히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꼭 경제환경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국의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경제환경국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업환경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래서 성과지표수가 3인데 실제 달성지표가 0이에요.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이게 0이라는 것은 성과지표를 잘못 설정을 했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혹시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경제과와 관련된 건데 우리가 지금 농업예산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 속에서도 친환경 웰빙농업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 공급으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해서 성과지표가 2인데 달성지표가 1이라는 거죠. 원래 예산도 적지 않은데 사실 대야미나 이런 지역 가면 “농어촌 관련된 예산 너무 적다, 지원 적다” 이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성과지표로 설정한 이 2의 목표조차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1의 목표로 끝났고 그 밑에 이건 환경과인데 대기오염 저감시설 관련해서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감각공해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시민의 쾌적한 삶을 도모하겠다, 이것도 성과지표가 2인데 실제는 달성지수가 1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경제환경국에 보면 성과지표 수와 관련해서 달성지수가 이렇게 낮은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물론 모든 국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0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것은 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보이고 이 성과지표 설정할 때 이것 어떤 과정에 의해서 설정이 되나요?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각 부서에서 각 팀별로,
복임
성복임위원
팀별로?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네, 팀별로 부서에서 이뤄야 할 성과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세부과제를 정책적 목표를 정한 다음에 각 팀별로 세부사업을 정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지 못했는데요. 이 자료는 사실 작성을 소홀하게 했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자료의 작성 소홀의 문제보다는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저는 어쨌든 목표지점인 거잖아요?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 팀에서 논의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달성지표가 0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앞으로 발생될 것들도 예측 가능한 것은 예측을 해서 성과목표를 설정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안 됐으니까 이런 0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1도 마찬가지예요, 2로 목표 설정해서 1 이렇게 된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성과지표를 달성할 때 팀별로 충분한 토의를 통해서 성과지표를 달성해야 된다는 점 하나하고 그리고 성과지표가 올해 달성이 됐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성과목표를 좀 더 높게 잡아서 그것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냥 안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내용인데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성과보고서가 너무나 다분히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성가족과장 계실 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성인지 예산이 너무나 형식적이다, 가로등 교체해 놓고 그게 성인지 예산이라 하더라, 왜냐하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가로등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인지 예산의 실제 정신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성과계획과 성과보고,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정말 이 부분은 신중하게 철저히 논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측면이 있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분명히 해줘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구요. 달성된 목표는 좀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숙
손정숙경제환경국장
네, 제가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구요. 답변 감사드리고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에, 성과보고서 125페이지에 보면 물가안정 도모를 위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증가율이 있어요. 125페이지에.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실적이 보면, 달성성과가 목표는 5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목표는 5로 설정하셨고 실적이 5고 2017년도에는 목표를 7로 설정하셨고 실제는 달성은 5고 이래요. 이게 지금 달성률은 5를 벗어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지금 저희가 물가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우리의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착한 가격으로 사업을 하시는,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정을 계속 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지정한 게 조금 약간 적었습니다. 실적이 좀 적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달성목표를 7로 상향 조정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셔서 7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성 성과목표는 7로 설정해 놓고 실제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시장 활성화 경쟁력 제고도 목표가 80인데 2016년도에 125% 달성했어요. 그러면 목표를 좀 상향 조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실제 또 똑같이 해서 125%를 달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서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목표에 대한 상향조정,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배치해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부분 참고해서 좀 해 주시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제가 결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요. 203-03번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1,022만원이 감액됐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204페이지요?
복임
성복임위원
204페이지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해서 이것이 지역경제 활성화 900, 기업 및 근로자지원 900, 주민참여예산 분과회의 100 이렇게 해서 예산 편성하셨던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이 진행이 안 됐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다 진행은 됐는데요, 거기에서 아마 예산 집행잔액이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잖아요. 1,900에서 1,000만원이 남았잖아요. 이것 예산이 지금 증액했던 게 아니잖아요. 작년 예산 2016년 예산보다 600만원을 감액해서 세우신 거거든요, 17년도에. 그런데 그 감액해서 세운 예산에서도 900만원만 하고 나머지는 지금 1,000만원이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죠. 그러면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대한 사업량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사업량이 달성이 안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근로자 지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 아닌가요? 사업량에 대한 달성이 안 됐다는 이야기겠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사업량이 조금 준 것도 있고 아마 집행잔액도 있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좀 적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예산을 더 줄이실 생각이세요? 감액하실 생각이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 감액보다도 적정하게 저희가 판단을 다시 한 번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량을 발굴하고, 이것 예산 큰 예산 아니잖아요. 그리고 필요한 예산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의 대상을 더 발굴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기업과 근로자들도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매년 지금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줄어드는 예산 자체도 소화를 못 하고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업의 적극성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으나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상을 발굴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10페이지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여기도 3,600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5,400 중에 1,800만 지출이 됐는데 여기 사업내용, 민간경상사업보조 내용이 뭐냐하면 군포상공회의소 활성화 지원 7,000, 린이시 박람회 참가 5,660,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7,000이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210페이지,
복임
성복임위원
210페이지 307-02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1억 4,000이,
복임
성복임위원
5,400.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1억 4,000 중에서 거기 합하면 307-02,
복임
성복임위원
네, 민간이전으로 간 것 있잖아요? 5,400.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게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회 보험료하고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이 사업이 이게 아니군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밑에 있는 사업이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예산잔액이 남았냐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게 한 개 업체만, 원래 두 개 업체가 지원이 돼야 되는 건데 한 개 각시피앤씨라고 여기만 지원되고 장인건설 여기에서는 사업기간이 촉박해가지고 보조금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업기간이 촉박해서 장인건설에서 반납된 예산이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사업기간이 촉박했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거기가 장인건설이 어떤 사업 하죠? 전통담장, 구들장 뭐 건축 관련해서 그것 하는 사업이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글쎄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거 하는 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사회적 기업인데 거기까지는 파악이 제가, 무슨 제품인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기업의 사정이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서 사전에 안내나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됐어요? 일찍?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게 한 7월,
복임
성복임위원
기업이 예산을 받는 것을 사전에 안내가 잘 되고 했다고 하면 실제 예산을 받고자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게 작년 7월달에 보조를 해줬는데 이게 아마 연말까지 촉박하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7월에 보조를 해줬어요? 이것 본예산에 확정 났던 거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게 사업개발비를 본예산이 아니라 1,500만원인데 하여튼 7월달에 지원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5,400 예산이 언제 결정 났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본예산이 결정이 난 예산을 조기집행을 했어야지 왜 7월달에 이 예산을, 7월달에 연락을 한 거예요? 그 기업체한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아니죠, 그 전에 아마 안내를 했는데 적정하게 서류나 신청한 게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챙겼다고 한다면 실제 반납하는 일은 없었을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이것은 좀 미리미리 연초에 챙겼어야 되는데 늦은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런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구요. 사실은 이런 예산들이 이런 작은 기업들에게는 단비 같은 예산이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반납되니까. 213페이지에 국내여비 100만원도 이게 취업사업 여비네요? 이게 취업사업 여비네요? 취업지원사업 여비. 국내여비 202-01.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가 농업인들 쌀농사를 직불금을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헥타르당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런 업무를 하면서 출장 가면 여비를 주는 사항인데 이것은 별도로 지출을 안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출장을 갔는데 여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자체, 이것은 이 목에 여비가 돼 있는 거고 우리 과에 여비가 각 과별로 편성돼 있잖아요? 거기서 사용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는 예산인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게 국비 100%로 내려오는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러면 국비 100%로 내려왔으면 이걸 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비인데 이것 반납하잖아요? 반납 안 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반납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왜 국가에서 주는 돈을 아끼고 우리 돈으로 쓰냐구요. 국가에서 주는 돈을 쓰고 우리 예산을 시로 반납할 생각을 해야지 왜 국비를 반납해요? 나 이해가 안 되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출장을 우리가 뭐 위원님 아시지만 우리가 쌀농사 짓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출장을 갈 저거는 많지는 않았구요. 실제적으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출장을 단 한두 번을 갔다 하더라도 국비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출장비를 지출했어야지 왜 과에 있는 돈을 가지고 지출을 하셨냐는 거죠. 이것은 100% 다 국가로 다시 반납하는 거잖아요. 우리 예산을 아끼고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과장님?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구요. 신경 좀 써 주시구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15페이지, 215페이지 206-01 재료비 해서 이게 지금 1,050인데 447만 8,000원 쓰고 6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이게 축산농가 지원이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전염병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아서 반환된 거예요? 아니면 일상적으로 이 정도 예산은 계속 지출하지 않았었나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위원님 어떻게 보면 예비비 성격인데요. 저희가 구제역이라든가 AI라든가 그런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긴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작년에 그런 발생사항이 없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205쪽 보시면 노사민정간담회 운영이 있어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것은 예산을 짜셨는데 잔액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진행된 건지,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라고 해가지고 근로자 단체나 사용자나 군포시하고 협력과 상생이 노사관계의 그런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했는데 작년에는 회의를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남은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 짜실 때는 노사민정협의회 참석, 그다음에 실무협의회 이렇게 예산을 짜셨잖아요? 그런데 회의를 한 번만 진행하신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노사민정협의회도 한 번 하고 실무협의회도 한 네 번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수당은 10만원씩 14명, 2회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회의는 몇 번 진행에 수당은 똑같고 그다음에 협의회 위원들은 똑같을 것 아니에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원 수 열두 명이구요. 노사민정협의회는 예산서상에는 2회를 개최하는 걸로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회 정도 개최를 했구요.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도 10만원씩 4명 해서 4회로 돼 있는데 2회를 개최했습니다, 실무협의회도. 그래서 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2회 예산은, 그런데 이것 회의를 예산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이유는 없구요. 특이한 안건이 없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노사민정 회의는 특별한 안건이 없는 것보다도 위에 보니까 회의를 예산을 짜실 때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예산이 있었는데 특별한 안건이 없어서 지금 회의 횟수가 줄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근로자 복지향상, 복지 이쪽이기 때문에 회의를 안건이 없는 것보다도 회의도 있었을 텐데 이 안을 충분히 회의를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 하실 때는 안건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계획하신 대로 진행을 하셔서 또 간담회 운영대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회의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211쪽 보시면 채용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211쪽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채용박람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작년에 6회에 걸쳐서 채용박람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여인원이 2,510명 정도 참여를 했구요. 한 180명이 채용된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박람회의 종류라고 그래야 되나요? 계층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6회에 걸쳐서 하는데 예를 들자면 1차 때는 일반인 대상으로 하고 3차 때는 여성 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박람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종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차는 일반인, 2~3차는 여성, 주로 이렇게 어떠한 선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많이 하구요. 특별히 청년이라든가 청년채용박람회라든가 여성채용박람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신금자위원
지금 일자리 채용이 안 돼서 지금 직장을 못 잡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500만원 6회를 해서 3,000만원 예산을 짜신 거죠?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2,510명 정도가 박람회에 참석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에서 6회 정도에 180명이 채용이 된 거라는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데 이 일자리의 종류가 어떤 종류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리도 있고 그다음에 경비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제조업에 뽑는 것도 있고, 제조업 회사에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용박람회 예산은요, 위원님 이게 3,000만원은 행사운영 물품이라든가 홍보인쇄물, 부스 임대한 것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거로 지금 해당이 되는 거죠? 3,000만원이?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 홍보 금액이 전년도와 변동 없이 똑같아요, 3,000만원이. 그런데 지금 여기 시에서 하는 것은 홍보, 또 안내 그런 것을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일자리가 좀 더 홍보에 3,000만원 똑같다, 항상 똑같은 기준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시면 조금 더 목적을 넓게 보셔서 이 일자리에 지금 180명이, 사업체들이 박람회에 와서 180명이 채용된 것은 굉장히 적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하실 때는 좀 더 예산을 많이 막 높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확실한 업체들이 와서 박람회를 했을 때 그냥 와서 일용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경리 이런 데도 금방 취직했다가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러한 취업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회사가 와서 안정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조금 좋게 달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채용박람회가 매년마다 개최가 되는데 일자리 창출은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다음에 뒤에 보시면 217쪽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반관리비가 있어요. 여기에 국내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국내여비가 2,700만원 정도가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한 85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기본업무수행여비가 어느 것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 각 과에서 기획실에서 예산팀에서 그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편성지침에 국내여비 단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여비를 계산해서 일괄적으로 기획실에서 각 과에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지침대로 사용하시고 잔액이 남은 거예요?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장을 풀로 갔을 때는 이렇게 2,700만원 정도 지출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
신금자위원
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이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행감 때도 보니까 기획실에서 책정을 해줬어도 지침대로 사용을 안 하는 얘기가 좀 있더라구요. 그래서 여기 많이 책정이 돼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잘 맞게 지침대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균
유형균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환경과장 송인호입니다.
이길호위원장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우천입니다. 219쪽에 지속가능발전추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이 1,000만원 매년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기후변화교육센터가 어디 만들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청소년수련관 1층에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교육장으로서는 좀 열악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 보면 이용자들이 거기 앉아가지고 쉬는 쉼터 비슷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가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장소가 좀 마땅치 않고 교육하는 데 좀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향후에 새로운 청사가 만들어진다든지 이러면 혹시 이전할 계획 있으신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군포1동 주민센터 새로 신축하면 저희들이 그쪽으로 장소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조공문은 보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지어질 군포1동 거기 센터에?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왜냐하면 어린 아이들이나 유치원이나 이렇게 아이들이 오는데 좀 굉장히 교육하기가 어려운 환경이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우리 시가 예산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좀 더 좋은 환경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감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220쪽에 영세사업장 미세먼지 저감개선 해서 지금 3억 예산이 있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3억 예산중에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2억 5,650만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남았고 어떤 사업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영세사업장 미세먼지라든가 저감사업을 위해서 2016년도에 사전 수요조사를 할 때는 6개 업체가 있었어요. 있어가지고 6개 업체가 해가지고 수요조사를 2016년에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에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이 되니까 이분들 자부담이 50%가 있어요. 영세사업장이다 보니까 회사 사정도 있고,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한 데는 2개 업체밖에 못 했습니다, 4,350만원. 그럼으로써 결국은 예산지원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영세사업장이다 보니까 본인부담이 어렵잖아요, 50%씩 하니까.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래가지고 이게 단종으로 금년에는 이 사업이 편성이 안 됐고, 작년 단종으로 그렇고 저희들 시만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 시가 아무래도 자부담이 50%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진행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까지 감액을 해야 되는데 연말까지 혹시라도 한 회사라도 더 들어올까 싶어서 기다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저감 개선이라는 건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시설을 영세사업장이 자부담을 다 해가지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했는데 처음 수요조사 때는 6개 업체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 시행해서 또 하니까 회사 사정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모든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실제 지원한 업체는 2개 업체에 4,350만원만 지원이 됐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리고 회사 사정도 아무래도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진행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인 거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의도는 굉장히 좋은데 자부담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영세사업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222쪽에 직화구이 음식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지원 이렇게 해서 민간자본이전을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느 단체에 이전하신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우천
이우천위원
민간자본이전 그래서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우리 시가 직접 집행한 건가요, 아니면 어디 단체나 이런 데 이전해서 하신 사업인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것은 방지시설 방금 답변드린 것 그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방지시설 제작업체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작업체에 지원을 한 거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직화구이 음식점에 방지시설 설치하는 사업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음식점에서 방지시설 업체에 직접 돈을 주고 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음식점에서 설치를 하면,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저희들이 보전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음식점에서 설치하면 설치 업체에 우리 시가 직접 지원을 해 주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신청한 음식점들이 있었던 거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홈페이지 홍보라든지 이렇게 홍보를 하신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보고 신청한 업체들은 선착순으로 하신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선착순으로 해서 예산이 다 소요될 때까지 집행을 하신 것?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223쪽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쭉 있잖아요. 이게 조기폐차 지원금인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조기 폐차도 있고 쉽게 말해서 전기자동차 구입비,
우천
이우천위원
전기자동차 구입비 이런 것 다 포함해서?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아래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이것은 저감장치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노후경유차 DPF인가 그것을 달면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평균 300만원 정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감사업은 큰 효과가 없다고, 한 3년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저감사업은 앞으로 조금 줄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저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경유차 같은 경우에 DPF를 달게 되면 조기폐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잖아요, 폐차할 때.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지원이 안 됩니다. 그걸로 1회 지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노후경유차는 DPF 몇 년 사용하지 못하는 이것을 달아주기보다 빨리 조기에 지원금을 받고 폐차를 유도하는 정책이 맞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저감시설을 실제 할 경우는 300만원 정도 되는데 폐차를 할 경우에는 대당 15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어떤 결과가 있는가 하면 수혜자가 직접 저감사업 자체를 달 때는 회사로만 가고 본인은 모릅니다. 공짜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분이 고마운 점도 없고, 그런데 폐차를 하면 직접 본인한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저감장치를 다는 것은 직접 회사로 가니까 무료로 해준다고 생각을 하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고 나서 폐차하려고 그러면 조기폐차 지원금 못 받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DPF 업체들이 가끔 전화가 오거나 경유차 가지신 분들에게 막 홍보도 막하고 그래요. 저도 이 사업이 지속이 되어야 되나, 이것을 달아버리면 조기폐차 지원금도 아예 받지도 못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모르고 설치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그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다 공짜로 해준다, 그러니까 그냥 달았다, 그런데 나중에 폐차하려고 보니까 조기폐차 지원금도 안 되고 그냥 폐차할 수밖에 없는, 이 사업은 과장님 말씀대로 조기폐차 지원을 유도하는 정책이 오히려 노후경유차에 맞을 것 같고, 이 저감장치 사업은 당장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앞으로 정책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폐차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동의하시는 거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23페이지에 CNG버스 구입 보조예산이 전액 반납됐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게 700만원 예산이 섰는데 관내 버스업체에 우리가 저공해 가스를 했는데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지원이 전혀 안 돼가지고 지원을 못 했습니다, 업체 지원신청이 없으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업체 부담이 얼마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700만원 지원을 다 해주려고 그러는데 한 대 예산이 섰는데 아무도 신청이 없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왜 안 할까요? 자부담이 없는데도 안 해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게 아무래도 자부담은 있을 수가 있죠. 왜 그런가 하면 700만원 가지고 다 살 수도 있지만 버스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 정도 소요되냐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건 1대에 7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이것을 CNG버스에다, 이것 뭐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버스 구입비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버스 구입비. CNG버스가 보통 억 단위 갈 것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제가 그 가격은 정확히 모르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천 단위, 억 단위 가겠죠. 그 나머지를 업체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700만원 가지고는 신청을 안 한다는 거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충전이라든가 이런 데도 좀,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비와 시비네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국비와 시비가 부담이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노후화된 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업체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아무래도,
복임
성복임위원
중형이라는 것은 시외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니, 시외버스 아니고 마을버스.
복임
성복임위원
마을버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현재 저희들이 그런 버스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관내에서 있는 건 마을버스 이런 데가 실제 영세하니까 이 돈을 들여가지고 700만원 줘가지고는 실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면 그럴 수 있겠죠. 마을버스가 너무 노후화된 마을버스는 운행을 못하게 한다든지, 예전에도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7번 버스 같은 경우에 사실 녹슨 버스가 그대로 도시를 활보하고 있고 바닥이 구멍 날 것 같다, 밑에가 보여요. 그런 차들도 운행중단을 시켜야 되는데 다니고 있다는 거죠.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했겠냐는 거죠. 그런 관내에 있는 마을버스 중에 노후도가 상당히 진행된 것들은 그것은 행정에서 어떻게 개입해서라도 운행을 중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쨌든 교체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그렇죠.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버스 끌고 다니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하겠냐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노후된 버스들에 대한 어떤 규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노후화된 것은. 사실 회사들은 돈이 없다 보니까 설 때까지 끌고 다니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것은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시는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환경과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문제가 또 있으니까 교통과와 협력을 통해서 이런 노후화된 마을버스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설정하고 그런 버스에 대해서는 CNG로 교체하게 하는, 거기 뭐 왔네요? 뭐예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아니, 저희들이 실시한다고,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매연 같은 것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매연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문제가 아니라 노후화된 버스를 CNG로 교체하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교통과와 협력을 통해서 기준을 설정해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24페이지에 201-01번 수질 및 수생태계 오염사고 및 복구비 9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오염사고가 없어서 그냥 반납된 건가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이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생태계 오염사고가 2017년 8월 3일날 저희들 수리산 탐방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도립공원 덤프차량이 유출사고가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것을 전액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집행이 안 돼가지고 돈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회사에서 부담을 해서 남았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HC건설이라고,
복임
성복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우리가 불덩이 지구를 경험했잖아요, 여름에. 이런 것들이 모든 과와 다 연결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환경과와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다, 어떤 대기오염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지구온난화로 연결되어서 계속 지구는 뜨거워지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환경과가 강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강력한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어차피 환경과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고 다른 부서와 협력체계를 통해서 해야 되는 사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럴 때 저는 큰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 협력체계를 통해서 가는 것이라 하더라도, 올 겨울에는 더 추워진다 이러잖아요. 이게 더 이상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너도나도 에어컨 달고 너도나도 집집마다 가족마다 차 한 대씩 굴리고 산업의 발달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키고 할 때는 좋았는데 지금의 결과를 보면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미래세대가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환경과가 좀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019년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저는 그런 의지가 담겨야 된다, 예산안에. 그리고 부서와의 협력관계에서도 저는 환경의 문제를 모든 과와 연결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과들이 사업계획을 설정할 때는 환경적 측면들을 최대한 고려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송인호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현식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이우천입니다. 229쪽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원이 있죠? 150만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신고건수나 이런 게 굉장히 작나요? 예산을 4만원밖에 지출을 안 해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소액 건당 1만원씩 포상을 주다 보니까요.
우천
이우천위원
건당 1만원요? 2만원 아닌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만원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당시에 네 건이 있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는 2만원 25명으로 잡았었던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
우천
이우천위원
2만원 25명으로 잡으셨던 건데, 그리고 공익신고자 신고보상금 지원 20만원 5건.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여기에는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시 홈페이지 예산 보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2만원 곱하기 25건해서.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는데요, 불법투기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서 딱히 투기부분만 아니고, 어떤 한 부분에 이렇게 편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2만원을 주기로 예산을 잡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1만원을 주셨다니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게 1만원짜리도 있고 10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 유형에 따라서 다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여러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아마 산출기초에는,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래요? 이게 유형에 따른 분류표나 뭐가 있나요? 보상금을 어떤 경우는 1만원 주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조례에 투기 유형별로 정해놓은 포상금이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조례상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적은 것 아닌지, 물론 적으면 좋지만 많이 써야 될 예산은 아닌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투기가 많이 발생해도 저희가 이것을 분석해 보고 하다 보면 실제로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 신고건수나 이런 건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여러 가지 분석해 봐서 지급되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보상금이 없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래도 신고는 많이 들어오고 이러다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일부 반영을 해두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중대한 사항이 있을 수도 있으니,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230쪽 나눔장터 운영 440만원 이게 청소행정과 직원들이 직접 운영하시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서 하시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문화의 거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문화의 거리 어디 문화의 거리 말씀하십니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쪽 9단지 쪽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9단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한숲에서 수리산 쪽으로 올라가는 9단지 문화의 거리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매주 토요일에 하시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매주는 아니고 매월 두 번째 주 토요일날.
우천
이우천위원
매월 둘째 주 토요일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겨울에는 못하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직원분들이 직접,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직원들이 참여자 신청을 받아서 참여자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품목별로 하고 직원들은 종일 거기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참여자분들이 회당 많이 참여하시나요?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팀에 신청을 하면,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재활용팀에요.
우천
이우천위원
재활용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전화를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대부분은 이번 달에 하면 다음 달에 참석하겠다고 거기 지나가면서 신청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유선이나 이런 식으로 신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민이 원래는 신청서를 써야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게 저희 장터에는 아무나 이렇게 와서 혼란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부분 신청을 받고 이렇게 해서 질서관리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이 인근에 모 시나 이런 데는 굉장히 잘되는 데들도 많이 있잖아요. 본인들이 쓰던 물건을 바꿔 쓰거나 아니면 필요 없는 물건을 가져와서 벼룩시장처럼 나눔장터 그런 개념인 거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신다니까 이게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쉬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이런 사업은 예를 들어서 군포시 청소행정과에서 이런 재활용과 자원순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키워서 하겠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신청서를 쓰기 어렵거나 이러면 좀 저기하지 않을까, 또 과에서 직접 하신다니까 오히려 민간이전을 시킨다든지 그래서 신청이나 이런 것도 좀 쉽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주말까지 나가셔서 하신다니까. 예산이 그것도 440밖에 안 되는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 검토해서,
우천
이우천위원
유명하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군포에 어디를 가면 이런 것 한다 정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정말 군포에 어디를 가면 이런, 이런 게 굉장히 잘돼 있다, 그래서 물건들도 서로 바꾸기도 하고 재활용 다음에 자원순환 이런 게 굉장히 잘되는 그런 시다, 이런 정책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275만원 쓰레기통 구입비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55만원씩 5개를 구입하겠다고 예산을 세우셨는데 전액 반납하신 이유는 뭔가 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당초에는 가로변에 쓰레기통을 설치하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주변 도시나 저희 스스로 검토를 해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도 굉장히 철거 추세고 또 투척을 주변에 해서 오히려 이게 역효과다, 더 지저분해지는 것 아니냐 해서 보류해서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좀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229페이지에 201-02 음식물쓰레기 적환장 유지관리비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적환장이 시설이나,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어디, 환경미화센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미화타운요. 시설이 노후되고 이러면 보수도 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보수하는 예산?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예산이시고 23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30만원에서 빈용기 보증금 미지급 신고보상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발생을 하지 않았는데 슈퍼나 판매점에서 빈병이나 이런 용기를 사간 사람이 되돌아 오면 그것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귀찮으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아, 안 해 주면 그것을 신고한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돈도 안 되고 하니까 안 받아주면 신고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웠는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신고자가 없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이게 1회에 얼마가 지급되나요? 기준은.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기준은 지난번에 제가 있었는데 아마 10만원,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 신고하면 10만원 줘요, 1회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신고자가 아니고 위반자에게 그렇게 과태료를,
복임
성복임위원
아, 과태료를?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신고자에게도 얼마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게 제가 지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10% 이번에 4만원을 지출한 게 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는 뭐에 대한 10%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과태료 부분.
복임
성복임위원
그 업주가 받는 과태료의 10%를 준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 밑에 201-01 사무관리비 있죠? 1,392만 5,000원.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2016년도에 예산이 947만 5,000원이었어요, 16년도에. 그런데 예산을 증액을 하셨는데 실제는 2016년도 했던 예산보다도 사용을 못 하신 거거든요. 증액의 필요성이 없었던 예산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신 거예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해서 그 밑에 201-01. 큰 금액은 아닌데 증액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2017년 사업량이 늘어난다고 봐서 증액하셨던 것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음식물류 폐기물 저감 관련해서 평가위원회라는 것을 아마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그런 수당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평가위원회는 저희가 폐기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를 아직 구성을 안 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이게 조례에 어떻게 돼 있어요? 평가위원을 따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조례에는 아직 없구요, 지침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조례 지난번에 만들었잖아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건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 조례,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폐기물관리가 아니고 청소대행업체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서 평가위원회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에 이 내용이 안 들어 있나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평가위원회 구성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폐기물관리시민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냐 싶어서 이번에 페기물관리시민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 그쪽으로 구성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신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집행이 될 예산들이네요? 그게 160정도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회 정도 회의하겠다고 해서 계획하셨던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231쪽 101-03 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이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게 인건비 아니에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계획돼서 예산을 집행하고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미화원이 지금 호봉제이다 보니까 1호봉에서 30호봉까지 다양한 호봉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기준점을 잡기가 힘들어서 중간에 15호봉을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을 수도 있고 좀,
경민
장경민위원
새로 들어온 분이 많고 이러니까,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제가 좀 확인하고 싶은 것은 또 2018년 예산을 보면 2018년도에는 또 4억 8,000을 증액을 시켰어요. 17년도에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도.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경민
장경민위원
그것도 15호봉을 기준으로 했더라구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호봉은 올라가지 줄어들지는 않으니까요.
경민
장경민위원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도 집행된 내용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려면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앞으로라도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집행된 내역을 가지고 거기에서 임금 상승분이라든가 이 정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검토해서,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 부분 한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식
이현식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답변은 위생관리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위생관리팀장 윤병욱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33페이지에 여비죠? 201-01 국내여비. 이게 국비, 시비로 해서 5대 5로 세워진 예산이죠? 58만원이. 233페이지 하단에 202-01 국내여비.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이 남은 이유는 뭔가요? 집행잔액이. 여기 국내여비 이건 어떤 국내여비예요? 뒤에도 국내여비가 있던데.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 여비네요?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 여비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인데 작년에 2016년도에 원래 예산이 34만원이었나요? 그런데 2017년도에 58만원으로,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아, 저기네요. 식품안전사고예방 검체수거 여비가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출장을 나가서 수거해 오는 거죠? 검체를.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식품안전사고의 발생이 없었다는 거네요? 적었다?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출장갈 일이 없었다는 거네요?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34페이지에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것 650 세우셨는데 240만원만 지출되고 400만원 정도가 반환됐어요.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용이 뭐였나요?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관리 업무추진경비인데요. 이게 위생단체장 간담회할 때 저희가 급식비로 일부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구요. 집행을 대부분 많이 안 했습니다. 과장님 공석으로 인해서.
복임
성복임위원
공석이어서 간담회를 안 했다?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이 공석이면 팀장님이 하셔야죠. 이게 지금 몇 회를 계획하셨는데 몇 회 하신 거예요?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그냥 통으로 세워놓은 거지 몇 회 이런 것이 아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도 매년 계속 줄고 있는 거잖아요?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6년에 800이었다가 650으로 줄였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추진을 안 하셨다는 건데, 과장님이 안 계셨어도 충분히 추진할 수 있었던 사업 같은데 그러네요. 235페이지에 301-11번에 기타보상금 2억 5,200인데 6,045만원 예산이 남은 게 있죠? 301-11번.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301-11번 2억 5,200 이건 어떤 사업이었나요? 아, 저거네요, 화장,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이것은 축산물 안전검사 수거여비인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축산물 안전검사 수거여비,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요?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301-11번. 화장장려금 아니에요? 2억 5,200.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7년도에 지금 접수가 몇 건이 들어왔나요?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저희가 840명 정도 사망자를 기준해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644명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6년도도 좀 그래요? 이게 보편적 통계치,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아니, 이게 조례를 저희가 2016년 하반기에 예산을 세워서,
복임
성복임위원
하반기에 해서 통계가 아직 정확히 안 나왔겠네요?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2017년도부터 이게 지급을 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017년도에 644명이었다는 거고. 그런데 실제 이게 화장을 하지 않고 매장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죠? 지금도?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홍보는 지금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나요?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저희가 각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할 때 그때 우리 화장장려금을 신청홍보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저희 수도권에 있는 화장장에다 공문도 보내서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인원의 통계가 17년 해보고 18년 해보고 하면 좀 어느 정도 통계가 나오겠네요?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8월 30일 기준 전년 대비 올해가 한 113명 정도가 더 사망한 걸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요? 올해 너무 더워서 그랬나. 마지막 장에 236페이지에 국내여비,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665만 8,000원인데 700만원 집행잔액 남았잖아요?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뭐예요? 여비규정이 개정돼서 그런가요?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욱
윤병욱위생관리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교통과장 조영환입니다.
이길호위원장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 201-01 사무관리비 200만원 다 불용처리 하셨어요?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수당이네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교통영향심의위원회는 지금 뭐, 이것은 왜?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이게 지난해에는 심의대상 사업장이 없어서 심의회를 단독으로 한 것은 없어서 미집행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심의대상 사업장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인가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예를 들어서 사업부지 10만 평방미터 이상,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잘 못 합니다만 부지 10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교통영향평가 받는 대상기관에 대해서 할 때 이 위원회를 하는 거예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요. 지난해에는 그런,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대상사업이 없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적은 것은 있었는데 건축심의와 병합 심의해서 별도로 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238페이지에 교통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해서 그 밑에 보면 지금 201-02 공공운영비, 이게 1억 1,100 정도 불용처리 됐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교통 공공요금인데요, 버스안내기 통신요금 그다음에 마을버스 단말기 통신요금, 기타 뭐 그런 것인데요, 집행잔액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왜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남았냐구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것이 중간에 하반기에 사업이 시행된 것이 있어가지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하반기에 시행된 사업이라는 게 뭐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5월달에 시행된 게 마을버스 정보연계용역이 그때 준공이 돼가지고 5월 이후에만 지급이 되고 그 전에 지급이 안 되고 이런 것이 발생함으로 해서 많은 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월달부터 시행된 사업이 있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마을버스 연계사업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마을버스 정보를 별도로 받아야 되거든요, 시내버스하고 달리. 그 정보비용이 5월부터 발생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가 여기에 들어 있는 건가요? 94대,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도청에서 정보를 받는 것인데요, 카드사. 카드 결제하면 버스정보가 수집이 되거든요. 그것을 받는 비용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이게 늦게, 아니, 근데 이게 그것 아니에요? 마을버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5만원씩 94대 열두 달 세워놨던 것, 이걸 5월부터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5,640 세워놨던 것. 이 내용 아니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내용이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239페이지에 401-01 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조명수전 설치공사 있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도 예산이 반 정도 남았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것은 사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이것은 담당자가 일단 세울 때 예상해서 몇 개를 하겠다고 세웠는데요. 하반기까지 필요한 데 하고 있는데 더 민원이 생길 걸로 봤는데 안 생겨서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사업량 예측이 잘못된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예측보다는 담당자가 너무 경직되게 운영한 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245, 이것은 여비, 여긴 차량등록과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입니다. 238쪽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및 운영이 있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특별교통수단은 지금 양지공원 지하주차장에 센터를 운영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는 총 차량이 열여덟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열네 대를 운영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열여덟 대?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장애인이나,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장애인, 그다음에 노약자, 그다음에 임신부 이렇게 예약콜 신청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약콜, 이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건 잘 돼 있나요? 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차가 부족해서 못 나가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도 구입하고 그러셨다는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41페이지 택시 카드결제기 교체설치 지원 이게 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예산에 비해서 너무 사용이 안 돼서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있는지 좀,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지난해에 카드결제기 교체사업이 도에서 도비로 지원해서 교체를 해줬는데요. 이게 도에서 750만원을 교부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천
이우천위원
750만원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원래 당초에 5대 5로 해서 7,100만원이었는데 750만원을 교부해줘가지고 우리 시 750 부담해서 1,5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연차별로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나머지는 교체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예산은 7,170만원인데 도가 돈을 다 안 주고 750만 줘서 우리도 750만 해서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매칭사업으로.
우천
이우천위원
그 전에는 더 많이 줄 걸로 예상하고 이렇게 예산 책정하신 거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잖아요? 개인택시 카드결제기인데 그것을 희망하지 않을 수도 있었구요. 그런 사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도가 지원하기로 한 것에서 750만 지원을 해서 우리 시도 5대 5이기 때문에 750만 해서 이렇게,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241쪽에 보면 중간에 교통시설이 있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241쪽 중간에 교통시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계속비 이월을 22억 정도를 시켰어요.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그런데 잔액을 또 1억 6,000 정도 집행잔액을 남겼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월을 시키려면 다 시키든지 하지. 잔액을 남긴 특별한 이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교통시설,
경민
장경민위원
중간쯤에,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중간쯤에요?
경민
장경민위원
계속비 이월을 시킨 것 있잖아요? 22억.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계속비가 송죽공영주차장하고,
경민
장경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고?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조영환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차량등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차량등록팀장이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차량등록팀장 고태영입니다.
이길호위원장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여비 1,546만 8,000원인데 1,256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어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사유가 뭔가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관내출장여비인데요, 이게 여비규정이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비규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나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이게 저희 과는 민원처리 부서이기 때문에 출장을 그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남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해서 하셔야 되겠네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 위에 201-01 국내여비가 또 있죠? 60만원.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네,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은 뭔가요?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그것은 관외체납자 징수독려 예산인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관외에 나가서 징수독려를 하려고 이렇게 세워놨던 관외여비인데요, 해보니까 징수에 큰 실익이 없었습니다. 가보니까 폐업이라든가 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든가 기타 뭐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거의 다 그러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출장 나가는 것보다 고지서를 발송한다든가 기타 대체압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가 있지 않나 해서 이걸 실행을 안 했구요. 그래서 2018년도부터는 이것을 예산을 전액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길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팀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영
고태영차량등록팀장
감사합니다.
이길호위원장
아울러 경제환경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및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우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급한 지역민원 현안사항 처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요. 201-02번 공공운영비 있죠? 3,400만원. 1,194만 8,000원 지출하고 2,200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2.200만원 잔액 발생된 것 말씀입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것 세부내역 보니까 폐자전거 수리 리바이크 비용, 자전거 공기주입구 유지보수비용, 자전거보관대 유지보수비용 쭉 그렇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어디서 많이 잔액이 발생됐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많이 발생됐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공공운영비 안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폐자전거 관리, 보관대 설치 수리, 폐자전거 리바이크, 공기주입기, 전체적으로 나와가지고 어디,
복임
성복임위원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드렸었는데 단가가 너무 과도하게, 실제 부서에서 자전거 관련된 사업의 추진 의욕보다 예산이 많이 편성됐고, 사실 이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닌 것이고, 고로 이야기하면 자전거 업무 추진에 대한 부서의 의욕이 낮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전거 리바이크 비용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10만원이면 그냥 동네에서 타는 자전거 한 대 사는 비용이다, 그래서 이 비용과 관련해서 리바이크 사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지금 않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안 하는데 이 예산을 왜 계속 세우시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새로운 것을 보급을 하는 게 낮지. 차라리 새 것을 보급하는 게 낫지 왜 이 예산을 세우냐구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방향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내년 본예산부터는 감액하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공기주입구 유지보수 비용도 1,500이에요. 보관대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구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매년 예산이 이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보다는 자전거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사업이나 내용을 만드셔서 논의하셔서 그런 예산을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냐, 매년 형식적 예산이, 하지도 않는 예산이 계속 세워지고 반납되고 이 과정이 되풀이 되고 있고, 또 예산이 사업량에 비해서 과도하게 세워지는 측면이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252페이지에 401-01 시설비 이것은 뭔가요? 1,000만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401-1번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1,000만원.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위원님 25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252페이지요. 전액 반납되는데 아, 국공유재산 유지관리비?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국공유재산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게 뭔가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이게 저희들이 관리하는 국공유지 재산이 있는데 거기에 무단 폐기한다든가 펜스 설치한 것 넘어진다든가 우기철에 훼손된다든가 이럴 때 응급복구 비용이거든요. 올해는 응급복구가 없어서 그냥 잔액으로 처리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는 예산이 500이었어요. 500이었다가 증액을 하셨어요. 16년도에 예산이 부족하셨나요?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500 중에 400 쓰고 올해는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더 세웠다고 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예비비 형태라는 거죠?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박종훈건설과장
네, 고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영개발과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영개발과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
박중원도시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재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에 307-05 민간위탁금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어딘가요? 고엽제 위탁금인가요? 불법광고물.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고엽제전우회.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여기 입찰을 하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계약하는데 쉽게 말하면 예정가 떨어지는 부분, 입찰 차액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입찰 차액으로 보면 돼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단속은 잘되고 있어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100% 완벽하게 한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양쪽 다 하는 거죠? 대동 쪽과 이쪽. 대동은 대동에서 계약하지만 고엽제가 다 양쪽을 맡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광고물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광고물은 전체 다 건축과에서 하시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광고물 관련해서 보상제 하시고 계시잖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금년도에 시작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건 좀 어때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00만원 시범사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수거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많지 않아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 사업을 계속 이어갈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초에 각 동에 경로당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했는데 단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여율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복임
성복임위원
보통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현수막은 한 장 가져오면 얼마 기준단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대부분 전단지 내 기준단가가 저희들 조례 저번에 개정하면서 만들었던 대로 나가는데 최고 많이 한 달에 나갈 수 있는 게 20만원씩 한정해 놨는데,
복임
성복임위원
한 사람에게 20만원.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그런 데도 그만치 들어오지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것 하려고 그때 조례까지 만들고 의욕 차게 하시지 않으셨나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조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현실적으로는 실효성이 크다고 보지는 않으시는 거네요?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섭
홍재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홍유진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
홍유진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다음은 생태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공원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생태공원과장 김인선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생태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271페이지요. 느티나무야영장 조성에서 5,100만원 잔액이 발생됐네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단체동 만들면서 발생된 건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느티나무야영장 데크 설치, 펜스, 글램핑 거기서 발생된,
복임
성복임위원
펜스하고 단체동하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때 이 예산으로 지금 전력이 부족해서 증설한다 이러지 않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 예산으로 사용할 수 없었던 건가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예산은 그렇게 쓸 수 없었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때 종결되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은.
복임
성복임위원
지금 전기 부족해서 증설하려고 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전기만 4,000인가 이렇게 예산이 될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전기비용은 4,000으로 예상을 하세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4,000으로 예상하고 그때 당시에는 전기가 부족할 거라고 생각지 않았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게 국내에 처음 있었구요, 대형 글램핑이 처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고, 그런데 전기 사용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실제 사용에 대한 점검부터 우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거든요. 부족하면 증설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현재 그 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사용하는 형태가 맞는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기를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참고를 하고 저번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문을 보내서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273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 하는 건 이게 야영장 관련된 거예요, 주차장? 273페이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금액이 얼마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3억 3,523만 9,000원이네요. 308-10번.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사무관리비부터 위탁관리, 국내여비 다 포함된 겁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시설관리공단에 가는 비용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캠핑장 관련해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 주차장에도 사람이 있나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없습니다. 무인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거기는 무인이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주차장은 무인관리하는 거구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호위원
네, 홍경호 위원입니다. 결산 질의보다 행감에서 질문을 놓쳤는데요, 둔전공원 배드민턴장 민원 많이 들어보셨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경호위원
얼마 전에 시설관리공단, 생태공원과, 지역구 의원님들, 민튼 동호인들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그날 많이들 고생하셨고 임종호 팀장님께서 휴가 중에도 오셔서 많이 도와주시고 좋은 방안을 제시해서 이전하는 문제로 가닥을 잡았는데 보고 받으셨죠?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제가 오늘 변경된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8일 이후로 공원녹지과하고 생태공원과하고 통합이 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내년 예산으로 11억쯤 투자를 해가지고 계단이고 뭐고 다 농구장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고 궁내동사무소 건너편 그쪽 부지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홍경호위원
어느 부서하고 의논했다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공원녹지과입니다.
홍경호위원
내년에 과가 합쳐지잖아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합쳐집니다.
홍경호위원
공원녹지과하고 생태공원과하고 의논을 했는데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뿐만 아니고 다른 데크까지, 리모델링 사업이 잡혀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데 리모델링이나 다른 유지관리비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이건 좀 어떻게 생각하면 오래 전부터 있었던 민원이긴 한데 직소민원팀하고 의논해서 올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불가능해요? 다 그렇게 지금까지는 본위원도 그렇고 옮기는 것, 제가 시설관리공단한테도 협력해서 생태공원과가 주무부서니까 의논해서 늦어도 11월까지는 마무리를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저희들이 직소민원팀에 알아본 결과 예산도 몇 천에 불과하다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배드민턴장만 옮겨서 이전하는 데 예측 예산이 얼마인데요? 많은 예산이 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아무리 못 들어가도 조성하고 벌목하고 그러면 한 5,000 이상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홍경호위원
5,000만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직원이 예상한 게 1억 5,000을 보이네요.
홍경호위원
배드민턴장 옮기는 데 예산이?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홍경호위원
상상 이상이네요. 그러면 올해는 힘드시다는 말씀이세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조금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홍경호위원
갑자기 그렇게 변경한 이유가 뭐예요? 올해 안에 간담회장에서도 하고 모든 민원을 주신 분이나 민원 받으신 분이나 주무부서에서, 또 우리 지역구 김귀근 위원님하고 합석해서 같이 의논한 결과가 올해 마무리하는 걸로 그때는 가닥을 잡았는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것도 있지만 미리 공원녹지과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였었습니다, 저희가.
홍경호위원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과가 합쳐져서 그런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애초에 공원녹지과에서 계단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겁니다.
홍경호위원
그럼 이 부분은 특위장 말고 과장님과 우리 임종호 팀장님하고 별도로 대화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경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272쪽 301-11번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271쪽입니까?
신금자위원
272쪽요. 301-11번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예산을 잡아놓으셨다가 잔액이 남았어요. 이것은 자원봉사자 봉사실비예요.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왜 봉사자들 실비를 다 사용을 안 하셨는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봉사자가 애초에 40여명 됐었는데 이주 및 생업의 이유 때문에 열아홉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인원이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줄어들었고 자원봉사다 보니까 강의의 내용이 조금 부실해서 초빙교수들을 원해서 그런 식으로 바꿔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중간에 바뀐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작년 중간에.
신금자위원
그런데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하셨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시지 중간에 바뀌셨는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일단은 인원이 반 이상 감소가 됐습니다, 자원봉사자 인원이.
신금자위원
그냥 본인들이 감소가 된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그대로 진행했던 사업인가요, 계속?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이게 조금 궁금했구요. 뒤에 보시면 275쪽 201-02 공공운영비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예산을 계획하셨다가 집행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구요, 눈썰매장 예산인데 이게 2016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계획된 건데 2016년 분을 이월시킨 겁니다. 12월 말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고 2017년 초 1월달에 집행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거예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신금자위원
여기 공공운영비에 보면 공원관리, 휘발유, 놀이시설 정기검사비, 전지톱, 예초기, 트럭·동력톱 수리비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눈썰매장에 사용되는 건가.......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605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금자위원
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그게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전부 눈썰매장인데 사용이 안 돼서 그대로 잔액이 있는 거라구요?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네, 이월시킨 겁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사용을 해야 되는 건데 안 한 것 같아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태공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선
김인선생태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다음은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수도과장 유종훈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훈
유종훈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다음은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하수과장 최창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최창섭하수과장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장대리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7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