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류승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7일, 전용구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9월 12일, 정완진 의원님 외 열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은 오늘,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7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승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8년 9월 7일자로 본 위원회에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과 관련된 사전타당성조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고 2019년 정부의 예산을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 진중한 시점에 역사신설을 갈망하는 예산군민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공익적인 가치와 필요성을 역설함으로써 사전타당성조사 통과와 2019년 총 사업비를 변경노선 공사와 병행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촉구 결의안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산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해주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서해안권 지역개발촉진 및 교통 편의제공, 남북교류확대 대비, 철도 수송능력 증가 등 지속발전 가능한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중 삽교역사를 신설하는 것은 철도수혜지역을 확대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사업입니다. 우리 예산군은 황새공원, 예당호, 봉수산 자연휴양림, 수목원, 의좋은 형제공원, 대흥슬로우시티, 수덕사, 덕산온천, 충의사, 추사고택, 고덕 아그로랜드, 가야산 등 내포문화관광자원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지역이며, 조만간 준공예정인 동양최대의 예당호 출렁다리와 내포 보부상촌 건립 등 굵직굵직한 관광개발을 통한 관광객 증가와 2014년도 삽교지역에 조성된 105만 7,145㎡, 46만평 규모의 예산일반산업단지가 조기 분양완료되어 주변에 예산 제2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유입과 물동량 증가, 기관유치와 각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정주여건이 조성되면서 최근 하루가 다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내포신도시 등으로 향후 철도 이용객 및 화물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삽교 신설 예정 역 주변의 예고된 변화를 직시하고, 서해안 시대의 서산 해미공항과 대산항의 이용객까지 아우르는 철도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0년 서해선 복선전철 완공과 함께 장래 신설역인 삽교역사를 설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금년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삽교역사 신설관련 사전타당성조사를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정부는 2019년 삽교역사 신설관련 총 사업비를 변경하여 신속히 사업을 착수하라. 하나, 정부는 삽교역사 신설을 노선공사와 병행하여 공사비를 절감하고 시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라. 2018년 9월 14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만겸 의원입니다.오늘 제243회 예산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이승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세계농업기구인 FAO는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능, 생태환경적 기능,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농업이 연간 86조원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입니다. 즉 연이은 시장개방 등 여러 여건들로 인해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커지고 인구감소와 고령농으로 고충을 받고 있는 농촌, 농민들에게는 안정적, 균형적 소득체계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농민수당은 위기의 농업·농촌·농민에게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획기적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FTA와 WTO 개방으로 농촌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고령농으로 점점 농촌 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특혜와 수출 위주의 정책으로 10년 만에 농민 100만명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중소농의 위기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중소농은 농업의 다양성을 지키고 식량 자급을 실현하며 농촌 사회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은 커녕 무분별한 개방과 대기업의 농업진출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농업·농촌·농민은 수입개방과 낮은 곡식값 정책의 피해자 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7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언제나 수출 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습니다. 저곡가 정책으로 쌀값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며 해마다 농산물 값 하락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소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극빈층은 최근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중소농을 지키면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됩니다. 중소농이 살아야 생태환경이 좋아지고 국토가 고루 발전합니다. 농민에 대한 공익적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고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농민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중소농 육성의 시작입니다. 농민수당은 수입개방의 최대 피해자로서, 나라 경제를 떠받친 공로자로서 농민의 정당한 요구입니다. 농민수당은 중소농 보호 육성과 농촌사회 활력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최근 전남 강진, 해남을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남군의 경우는 전국 최초로 2019년부터 농민수당을 연 60만원을 전액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농가의 기본소득을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혁신적인 선례가 되고 있습니다. 농업과 농민을 살리고, 지방소멸을 막는 일에 당리당략을 따질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농촌은 아기 울음소리가 없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했습니다. 30년 후 인구절벽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는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농업·농촌의 위기는 우리 예산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예산군도 농업·농촌·농민의 미래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행정과 의회가 그 길에 동참하길 희망합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군민들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에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예산군 의회 부의장 김만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