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순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7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2018년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고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국 소관 동의안 3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일괄로 한 후 각각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 스마트 메디컬 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 특화도시를 구현하고자 의료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에서는 의료관광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2조, 제15조에서는 의료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홈페이지 구축 운영,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운영, 협력기관 지정 등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제17조에서는 의료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과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를 의료관광 특화 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의료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반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의료관광협의회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료관광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촉진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는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각각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우수한 의료서비스와 다양한 관광정보를 국내외 홍보마케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안 제17조에서는 효율적인 의료관광 활성화와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사무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의료서비스와 관광이 결합된 형태로서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음식‧숙박업, 관광‧레저산업, 문화사업 등 여러 산업분야에 연관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결합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위해 외국인 의료 관광객의 관심분야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기반시설 조성 등 다양한 의료관광 상품개발과 분야별로 균형 있는 육성지원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의료특구에 즈음해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단지 우려스러운 부분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2조에 정의가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 사항에 보면 자칫 잘못하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은 좋은데 예전에도 보면 많은 협회라든가 단체에서 외국인하고 MOU를 맺는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유치를 해 놓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불법체류의 온상이 됐다고 해서 매스컴에도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학원가나 이런 데서도 그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유치업자에 대한, 유치업자라는 표현이 어감 상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의 등록을 필한 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강한 교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등록업자에 대해서는 신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물론 보건복지부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주도한 만큼 우리 구에서 그 부분에 대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잘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담당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 환자가 와서 불법 체류하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선 외국인 환자라고 하면 비자를 받아 오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1년 이내에 의료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을 외국인 환자라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등록기관은 현재 「보건복지부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는데 유효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3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갱신해서 받고 있고, 또 그때 면밀히 보건복지부에서 살펴보고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저희 구에서도 병원 의료기관은 29개소이고, 의료기관이 아닌 유치하려고 하는 자 그런 일반업소는 7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3년마다 갱신을 받아서 하기는 하지만 저희 의료관광업무를 하면서 저희도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6개라고요?

지금 의료기관으로는 29개소이고 병원으로는, 그리고 외국인 환자유치업자는 여행사라든지 의료기구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유치업자나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은 저희가 나중에 관광협의회를 할 때라든지 거기서도 논의해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에 대한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안내센터를 운영하신다고 했죠?

예.

10조에 보면 의료관광안내센터라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료관광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등포구의 이미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 가지 과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현재 우리 영등포에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관광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홍보전산과하고도 가깝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도 강구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작년 12월에 의료특구가 지정된 이후에 지난번 업무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1월달에 특구추진팀이 저희 과에 신설된 이후로 11개의 특화사업하시는 기관에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가서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가장 직접적으로는 다국적 언어로 된 리플릿을 만들어서 각 병원이나 이런 데 배포했고, 지난 봄꽃축제 이럴 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또 타임스퀘어 있는 데도 리플릿을 배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가 의료관광안내센터는 시비를 확보했거든요. 내년도에 시의회를 통과해서 확정은 되어야겠지만 잠정적으로 시비 1억 2,400 정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설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영등포 이미지를 더 내세울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의료관광과정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의료하고 관계된 과정이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따지면 보건소에서 이 업무를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 쪽에서는 보건소로 이관할 계획은 언제 갖고 있나요?

저희 구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하게 이 업무가 저희 기획과에서 해야 할지 보건소에서 해야 할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경제과로 갈지 관광으로 해서 문화체육과로 갈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이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조례 상정 즈음까지는 담당관 쪽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러 파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도적으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이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더 미팅을 통해서 관리감독 부서가 명확하게 진행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15조에 보면 협력기관의 지정, 협력기관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협력기관은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관광업소, 숙박업소, 또 특구에 지정되지 않은 저희 병원들도 협력기관으로 해서 이 의료관광업무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 시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주민의 동 단위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1장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의 제정 목적을 명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명칭, 기능 및 정원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에서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위촉 및 해촉, 임기 등 주민자치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원칙 및 회장·감사·간사 선출 방법, 주민총회 등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5장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계획 및 동 행정사무 협의 계획 등 자치계획의 수립·결정·효력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제6장에서는 구청장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협력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7장에는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 등에 대한 감독 및 동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칙에서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민자치 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에 의거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차 시범구로 영등포구가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및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총 28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설치와 기능, 정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주민자치위원 추첨관리를 위한 “위원선정 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자격, 임기, 임무, 위·해촉 등 주민자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원칙과 자치회장, 감사, 간사 선출, 분과위원회의 구성, 주민총회 등 주민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에서는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자체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부터 안 제25조에서는 주민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지원조직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고, 안 제26조부터 안 제2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 단체보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과조치로는 이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회의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새로이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풀뿌리 생활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새로이 법적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입법의 취지와 조례안 내용은 「지방자치분권 및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0년 5월까지 5개 동이 시범 운영할 경우, 시행에 앞서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폐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사업이 종료된 이후 구 재정과 인력부담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 적극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방금 임기에 대해서 연속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임해서 다시 공모를 해서 또 한다는 것이 문구상이라든가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은데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임기 2년을 마치고 1회 연임을 한 다음에 새로 본인이 지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 활동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처음에 우리 공모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들 모집할 수 있는 범위를 본다고 하면 경쟁을 통해 가지고 활동 못하는 그런 사항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존에 활동했던 자치위원님들은 지속적으로 그런 과정만, 신규로 위촉하는 과정만 밟을 뿐이지 지속성은 보장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은 2년 임기 2회 연임하기 때문에 6년하고 나면 2년간 쉬었다가 다시 재임용 위촉돼야 되는 그런 단절이 됩니다. 이건 2년 임기 1회 연임이기 때문에 4년간을 하시고 다시, 어차피 그 결원에 대해서는 공개모집하기 때문에 다시 자기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추첨에 의해서. 또 되면 6년에서 4년 또 할 수 있는 오히려 보면 8년까지도 계속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거기서 더 연장돼서 12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하여튼 의도는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주민자치위원들이 현재 어떻게 보면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어요. 제약되기 보다는 참여폭이 좁아서 여러 단체에 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도 하고 주민총회가 된다고 하더라도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가령 청년층이라든가 연령층의 비율을 좀 둬서 발굴하는 목적으로 청년층이라든가 연령층의 한계를 두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상으로는 만 19세 이상 성년으로만 제한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좀 더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율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청년들이 지금 주민총회나 단체에 와서 활동하는 건 거의 없는데 발굴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에 대해서 본 취지가 있는데, 지금 7쪽 위원의 자격란에서 제3항 선정할 수 없다는 것처럼 사실은 지방의원도 포함되어져 있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방의원들이 고문자격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민총회를 했을 때 위원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배척된 거 같아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4항 다른 주민자치회에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도 들어 갈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 지역 의원님들이 당연직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주민자치회 조례 올릴 때에는 현 조례처럼 의원님들을 당연직에서 배제를 시켰지만 이번에 올릴 때는 의원님들을 당연직 고문으로 다시 수정해서 올라온 상태고요. 이 주민자치회 조례안의 제정 배경이라고 하면 정치적 중립적인 취지에서 의원님들 배제시켰지만 저희들이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 때에는 의원님들을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도 보니까 구청장과 직접 주민총회와 소통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어요. 「지방자치법」 24조입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지원해 가지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 기능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제일 근간인 기초의원의,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심의는 다 하겠지만 구청장과 주민총회가 동 관련된 사업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총회에서 마을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는 그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거기 필요한 예산적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을 주민자치회로 전환을 해서 보다 폭넓은 주민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그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우려섞인 과정도 한 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면 기존에 활동했던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어느 단체까지 주민자치회로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지금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기본적인 사항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계획 했던 마을계획단,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그런 부분들을 아울러서 주민자치회로 구성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

아니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단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체.

기존 단체는 기존 단체대로 활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마을계획단 두 가지인가요?

주민자치위원회, 마을계획단,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 동 지역회의, 그리고 일반 주민들로 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라든가 이런 거는 그대로 가는 거네요?

기존 단체는 기존 대로 활동하게 됩니다.

마을계획단을 운영해서 3개 동이 시범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마을계획단이 물론 잘 활성화가 된 데도 있고 또 마을계획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인원의 변동이 많다, 본 위원은 참여하다 보니까 느끼고 있었는데요. 인원 변동이 많다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마을계획단에 참여를 해서 본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포함되는 것도 물론 있겠고 또 반면에 어느 선까지는 갔다가도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본인이 굳이 여기에 몸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마을계획단의 회원 등락폭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도 역시 현재는 30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지만 30명의 정원을 다 채워가지고 운영하는 동이 18개 동 중에서 많지 않다는 거, 들어갔다가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결국은 뭐예요. 주민자치위원회의 과정이 본인의 성격상 또, 주변의 위원들하고 관계도 물론 포함이 됐겠지만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회가 물론 지방분권화라든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접근을 하고 행안부 과정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몇 개가 하고 있지요?

작년도 1단계로 해서 4개 구가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25개 구 중에서 4개 구?

예, 금년도 13개 구.

지금 우리 같이 조례안을 상정한다든가 올해 확정된 데가 13개가 다 되었어요?

올해 13개 구가 시범구인데요. 상반기 대여섯 개 구가 조례가 통과됐고 7개 구는 저희처럼 지금 상정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요?

그렇습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주민자치회 전환에 대한 과정들이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시범동을 하고 있는 여의도나 양평2나 문래동 같은 경우는 기존적으로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걸 또 종결하고 새로운 주민자치회라는 걸 시도하다 보니까. 과연 문래동 같은 경우는 예전에 동 통합도 대동제 때 2008년 9월 1일부터 대동제를 실시했는데요. 벌써 10년 전에 딱 대동제를 동을 합쳐놓다 보니까 그 이후에 2단계, 3단계 사업이 없어졌어요, 이 대동제에 대한 부분이. 문래동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가 되는 거죠. 또 우리 동이 시범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업이 없어져 버리면, 또 피해 의식이. 그런 부분들 잘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접근이 우려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안들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9조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는 임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이 공고모집을 해서 위촉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맞는 답이에요?

예.

지금 주민자치뿐만 아니라 통장 임기라든가 통장 같은 경우는 3년에 1회 연임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6년 하시죠? 그러면 임기 끝나면 공고해 가지고 또 통장 합니까?

그 임기가 끝난 통장님들은 일정 제한기간 동안 통장 재위촉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으로 본다면 이 주민자치도 기존 우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도 2년에 1회 연임으로 되어 있잖아요?

2회입니다.

2회.

1회 연임해서 한 번 더 지난번에 개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분들도 역시 최초에 2년에 1회 연임으로 하니까 4년에 단절된 거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2회 연임으로 한 건데. 그 때는 왜 2회 연임으로 했어요? 그러면 연속성이 지금 같이 교류가 안 된다고 하며 그 때 역시도 마찬가지로 또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놨으면 계속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같은 답변이시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임기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기 2년에 2회 연임으로 제한을 뒀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2회 연임이 끝나면…….

여기도 그랬잖아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는 최종 6년이 끝나면 더 이상 못하게 돼 있습니다, 현 구조상으로는. 지금 주민자치회는 2년 임기 1회 연임 4년 하고도…….

아니, 9조에 용어를 읽어 보시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놨잖아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이 과연 지속적으로 계속 4년을 끝내 놓고 1회 연임하면 4년인데 또 재공고해 가지고 모집하면 할 수 있다는 근거예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임기 끝나고 1회 연임하고도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신규 절차에 의해서 등록해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조항이 어디가. 아니, 조례 올라온 거 보면 조례 9조상에 내용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자료가 우리 거하고 다른 거예요?

과장님, 지금 발언하신 유권해석은 어느 분이 봐도 이해가 안 되고 2년에 1회 연임 제한을 두는 것은 위원장이 봤을 때 형평성과 객관성을 두기 위해서 둔 건데, 1회 끝나고 또 공모를 해서 다시 신규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그것은 해석이 좀 잘못된 것 같고 나중에 더 알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누구도 동의도 할 수 없고 인정도 할 수 없는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맞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석은 9조 임기처럼 그 이후에 새로이 활동할 의사가 있으면 신규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한다고 해석을 했는데, 허락해주신다면 그 부분을 현재 9조 위원회 임기 란에 삽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수당 지급에 대한 문제도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간사를 100만원을 지급하겠다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18개동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나름대로 각동을 잘 이끌고 있고 주민자치연합회를 통해서 건전한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구청하고 밀접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간사의 수당을 100만원을 두고 있는데, 위원장들은 무보수 명예직이다 해 놨어요. 그런 과정이 되다 보면 자칫 위원장을 하겠다는 과정하고 간사를 하겠다는 과정하고 이게 문제점이 없을 것 같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작년도 1단계 시범구 사례를 보면 간사의 업무비중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본인들이 힘들어 하고 본인들이 안 하려고 하는 4개구 사례로 볼 때는 간사역할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개구의 장·단점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시점에서는 4개구의 장·단점이 이 조례안 속에 다 포함이 돼있는 건가요?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위원들을 50명을 다 채울 수 있느냐 그런 부분, 또 6시간 교육을 다 할 수 있느냐 부분, 그런 부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4개구에서 운영한 사례에서 볼 때는 충족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간사 부분에 대해서 4개구에 수차례 의견을 타진한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간사에 대해서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도 강한 면이 있기도 하겠지만 워낙 간사의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다들 간사에 대해서 기피하고자하는 그런 성향으로 볼 때는 그 부분에 봐서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들 선정할 때도 선정 이후에도 교육을 많이 필했죠?

예, 그렇습니다.

영등포구에서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타 지역에 가서도 교육을 받고 왔었어요. 그러다 보면 본 위원은 만에 하나 주민자치회가 결성되는 단계를 보면 교육은 꼭 필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기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기 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교육 인정을 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추첨을 한다고 그랬어요. 추첨을 해서 위원 선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특정 성분이 60%를 넘지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추첨을 해서 이 과정이 어느 특정 부분이 60%가 넘으면 추첨은 어차피 무작위로 뽑는 순서니까 그러면 뽑아도 이 사람은 무효가 된다는 거죠?

지금 최대한 남녀성비 60%를 안 넘도록 맞추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고요. 일단 추첨이라는 것은 50명이 넘었을 경우에 공개추첨을 하겠다는 취지로 돼있는 건데, 사실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 운영형태를 볼 때는 또 작년도 4개구 운영현황을 볼 때는 공개추첨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첨이라는 제도화는 봉사를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동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 특히나 동장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분이 어떻게 활동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이 추첨을 통해서 정말 동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이 추첨이라는 이 제도 때문에 자치회 활동을 못한다고 하면 제도적으로 너무 무의미한,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첨이라는 용어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기존적으로도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이나 통장님 선정이나 선정위원회들이 구성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그 선정위원회가 100% 못이 박혀 있는 게 아니고 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돌아가면서 선정위원회 순번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들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분들이 꼭 들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3개동하고 나머지 2개동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해요?

공모를 통해서 2개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공모가 만약에 신청 동이 없으면 3개동으로 가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동여건 현 상황을 판단해서 2개 동은 지정할 겁니다.

구에서 지정한다고요?

신청한 동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어차피 5개동 시범사업으로 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 3개 동하고 2개 동은 현재의 동 여건을 감안해서 2개 동은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개 동을 선정하는 어떤 평가기준은 가지고 있나요?

1차적으로는 신청 동을 잡고 있는 것이고,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서 현재 인구 또 동현황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그 기준을 마련해서 2개 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3개 동은 마을계획단이나 그나마 활동성을 가지고 있었던 동이었기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빨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외에 나머지 동이 신청된 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차원에서 밀어서 동을 선정해서 운영해서 꼭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범운영이라는 취지 자체가 다양한 실험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2020년도에는 전 동이 확대 시행되기 때문에 시범운영 취지에 맞게끔 다양한 실험을 하는 취지에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적으로 1단계 성동이나 성북구, 도봉구, 금천구가 1단계를 했는데 여기가 가지고 있는 동들이 전체가 한 건가요?

지금 작년도 시범 운영한 2개 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어서 올해 동이 더 확대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작년 시작할 때는 성동구는 8개 동, 성북구는 2개, 동.

2개 동이요?

예, 시작할 때. 도봉구는 6개 동, 금천구는 10개 동으로 시작했는데 올해 와서는 동이 더 확대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4개 구 공히.

그것은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8조 한번 봐주시고요. 위원회 위촉 있죠? 위촉은 공개추첨으로 하는 게 맞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60명이 신청하면 신청서에 상관없이 일단 추첨을 통해서 50명 뽑고 나머지 5명 예비후보자로 선정하는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정원이 모자랄 경우는 모자라는 수에 의해서 그냥 가는 거죠?

전원 다 됩니다.

임기는 2년에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고 일정기간은 못하는 거 맞죠?

아까 그 말씀…….

제가 아까 그것에 대해서 해석이 부족했는데 8조 위원회 위촉 1항 보면 위원의 자격을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이것으로 한정했지 다른 것 은 없습니다. 그래서 2년하고 1년 연임한 다음에 그 사람은 다시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모든 구가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개추첨을 해서 예를 들어 50명이 됐고 2년하고 1회 연임으로 4년간 했습니다. 물론 결원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4년 후에 다시 공개로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신청을 하면서 추첨을 통해서 다시 위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사람은 신규 위촉자가 되는 거고요. 2년 했다가 1년 연임한 사람은 재위촉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위촉자으로 다시 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러면 계속해서 할 수 있다네요?

예.

그렇다면 굳이 임기를 둘 일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임기를 안 두면 새로운 사람이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새로운 분들이.

기존에 했던 사람은 할 수 있는데 추첨에 의해서 뽑혀야 된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예.

다음 간사의 수당은 구에서 시에서 포함해서 100만원 나오는 게 맞고요?

예.

간사는 역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게 맞고요?

예.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구의원님들은 당연직으로 고문으로 넣는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개 동을 하는데 3개 동 같은 경우는 2개의 부족한 동은 공모를 해서 공모하는 동이 없으면 구에서 여건을 봐서 지정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제1항 중 50명 이내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공개추첨으로를 삭제하고, 안 제8조2항 중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를 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2항의 단서를 다만 제5조에서 정한 위원 정원 이하일 경우 전원 선정한다로 하고, 안 제8조제7항 중 구의원은 고문으로를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안 제9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기존 위원이 임기 만료 후 재신청 시에는 신규 규정을 적용한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중 제목 이외의 부분은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기존 위원이 임기 만료 후 재신청시에서는 신규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분을 신규 위원 위촉방법과 같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신규 규정이라는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신규 위원 위촉방법과 같다라는 걸로 고치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의견 중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수정동의안 안 9조 중 제목 외의 부분을 1항으로 하고, 제2항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 후 재신청시에는 신규 위원 위촉방법과 같이 한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제8조제2항 단서를 ‘다만 제5조에서 정한 위원 정원 이하일 경우 전원 선정한다’를 ‘전원 선정할 수 있다’로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선정한다로 하면 자격이 미달되는 사람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빈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자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제8조제2항의 단서 수정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그러면 8조2항의 단서를 제5조에서 위원 정원 이하일 경우 전원 선정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리하는 동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허홍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5조제1항 중 ‘50명 이내’를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하고 안 제8조제1항 중 ‘공개추첨으로’를 삭제하고 안 제8조2항 중 ‘예비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를 ‘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제2항의 단서를 ‘다만, 제5조에서 정한 위원이 정원 이하일 경우 전원 선정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8조제7항 중 ‘구의원은 고문으로’를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안 제9조 중 제목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 기존 위원이 임기완료 후 재신청 시에는 신규 위원 위촉방법과 같다를 신설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운영하기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 교육, 상담, 홍보 등 마을공동체 사무운영 전반과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총회 지원,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 자치지원관 운영 등 주민자치 사무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현안과 도시화 문제를 민관협치의 주민참여 방법으로 해결하는 현장중심의 마을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유연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통해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마을자치사업이 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 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시·군·구 간 교류 및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단체장 간 교육분야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목적 및 기능, 협의회 구성과 임원, 총회 및 의결, 실무협의회, 경비부담 결정 등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교육현안을 반영한 교육의제 발굴, 우수사례 공유와 확산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하는 교육도시 영등포를 만들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영등포문화재단에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6,221만 5,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등에 1,700만원, 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에 4,521만 5,000원을 출연하여 영등포구민이 가깝고 편리하게 구립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 동의안,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행정국 소관 동의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 및 제24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민간위탁사무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자치센터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시의 예산지원이 종료된 이후 구 예산으로 재정 지원을 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등대책이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위탁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능력과 재정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성되는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기 전에 협의회에서 정한 규약에 대하여「지방자치법」제15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총 1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회원의 구성과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총회 및 의결에 대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의안제출, 의견정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는 회계보고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는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16조에서는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협의회 회칙으로 효력발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31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지방교육 협력을 위한 정보공유, 제도개선, 조사‧연구, 관계기관에 건의 및 협의 등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한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방교육문제의 해결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가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협의회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부합되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절차에 의하여 출연금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번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출연 사업 규모는 6,200만원으로서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비 1,700만원, 차량유지비 및 인건비 등 4,500만원이 출연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등포 구립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을 때 서로 다른 도서관에 해당 도서 자료 목록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절차가 상호대차 서비스이며, 이는 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 자료를 서로 대여해줌으로써 도서자료의 구입예산 절약 및 서가공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도서관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정보격차 해소와 이용자의 다양한 도서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에 대한 출연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님으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계십니까? 예, 장순원 위원님.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건립안 자체가 대두가 되고 정상적인 예산을 투여한 지가 2015년 말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 3년여를 부지매입을 위해서 구청 측에서도 다각도로 부지매입을 위해서 활동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매입한 부지가 접근성이라든가 효율성이 뛰어나고 있다고 판단하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지역은 지금 현재 문래창작촌 지역에는 약 300여명이 130여 개 장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의 지역주민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우리 소상공인들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서로 같이 거점을 마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문래동에 어느 날인가 문래예술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지가를 상승하는 그런 역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우려적인 것도 많이 주민들이 얘기하고 계셔요.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 문래동이 지가가 좀 싸서 대학로라든가 홍대라든가 이런 쪽의 예술인들이 우리 쪽으로 유입해 왔었는데 지금은 그 분들이 또 과밀화에 대한 과정까지 가다 보니까 주변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소공인들 공장을 같이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되는 안들이 잘 접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에 소공인 활성화에 대한 부분이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소공인들과 문화예술인들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스러운 점은 있지만 저희가 이 거점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또 소공인, 예술인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두 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위치적으로 보면 문래동 마을금고 옆이다 보니까 본 위원도 몇 번 가봤지만 상당히 위치적으로는 괜찮은 거 같아요. 그 부분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치법규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 내지 제5조는 조례의 목적 및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업무 및 권한 등을, 안 제6조 내지 제14조는 지방세 고충민원의 대상, 처리방법 등을, 안 제15조 내지 제20조는 세무조사 기간연장, 권리보호요청 대상, 처리기간을, 안 제21조 내지 제30조는 납세자권리헌장 관리 및 기한의 연장·징수유예 등의 신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합동작업을 통해 마련된 자치법규 기본안을 토대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제안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할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착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여 세정 업무의 신뢰성과 청렴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2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납세자의 권리보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3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기준, 업무범위,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부터 제14조에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절차, 처리기간,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 신청 및 결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20조에서는 권리보호요청 대상, 요청 절차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1조부터 제23조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4조부터 제30조에서는 기한의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방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임의규정이던 납세자보호관 설치가 강행규정으로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