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18년 8월 29일 2017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건이 의회로 제출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8년 8월 29일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17일 월요일에는 시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17년도 교육예산이 당초 편성취지와 방향,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의 여부와 한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다음연도에 추진할 사업계획과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예측하고 진단하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2.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오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광주교육에 대한 애정과 전문적 식견으로 여러 지적과 정책제안 주신 점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소통·협력하며 광주교육의 발전, 그리고 광주교육재정의 효율적·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9월 1일자로 인사 발령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입니다. 이강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제안 체육복지건강과장입니다. 오경미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입니다. 이어서 동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염옥의 교육지원국장입니다. 이어서 서부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이미라 교육지원국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속기관 기관장입니다. 김동일 교육연구원장입니다. 김성남 학생교육원장입니다. 박숙희 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의 구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보조자료는 총 6건입니다. 먼저 가로양식으로 작성한 결산서는 결산개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첨부자료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서는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조자료인 세입세출설명서와 집행잔액 설명자료도 별책으로 작성·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결산서는 지난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총 5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인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31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2조 1748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202억 원입니다. 세입 결산액과 세출 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546억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893억 원, 사고이월 107억 원, 계속비이월 85억 원 등 다음연도 이월사업비가 대부분으로 108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조금 잔액은 9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453억 원입니다. 32쪽입니다. 세입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 결산액은 총 2조 1748억 원입니다.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 이전수입 1조 9989억 원, 총 세입의 9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자체수입 584억 원, 차입 및 기타 수입 1175억 원입니다. 34쪽 재정 총괄현황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2조 202억 원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1조 8828억 원, 평생·직업교육 52억 원, 교육일반 1322억 원입니다. 이어서 227쪽입니다. 세출결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04%인 444억 원입니다. 279쪽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1199억 원, 약 3% 증가한 4조 303억 원이며, 행정재산 3조 9980억 원, 일반재산 323억 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283쪽입니다. 정수물품 현재액은 전년도 대비 6000만 원 증가한 213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별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7년 12월말 기준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2조 7201억 원, 총부채 4324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의 규모는 2조 2877억 원입니다. 회계연도 동안의 재정운영 사항을 보면 총수익은 2조 1036억 원, 총비용 1조 9213억 원으로 총수익에서 운영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823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재무제표는 우리 시교육청의 재정상태 및 재정운영 결과를 발생주의, 그리고 복식부기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7쪽입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액은 14억 3300만 원이었으며, 예비비 사용잔액은 1억 1700만 원입니다. 세부집행 내역은 크게 세 가지 항목입니다. 첫 번째 항목은 2017년 11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2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목으로는 가칭 효천1초등학교 교사신축공사 설계비 긴급지원 사업비로 7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항목으로는 광주학강초 야구부 실내연습장 화재로 인한 시설물 긴급복구비로 3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형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오늘 결산 심사 과정에서 주시는 여러 지적과 제안은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의견입니다. 이를 적극 수용해서 광주교육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건의사항에 대한 교육청의 처리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지난 4월 5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 2017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때 지적된 내용과 개선사항 등 3건에 대해 조치계획 및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1번입니다.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결산서의 관리 미흡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성과보고서 작성과 관련한 사항은 2017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대상 재정사업은 총 4회 추경을 거쳐 본예산 대비 151.46%가 증가하였으나 성과지표는 변동이 없다는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도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주요성과계획서 정보를 수정·변경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의 경우 에듀파인시스템이 예산금액을 사업과 연계할 때 성인지 비대상사업까지도 성인지예산으로 인식함에 따라 성인지예산이 과다 계상된 지적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 한국학술정보원에 시스템 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2번, 재무제표 작성의 전문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재무제표상의 전기오류수정이익 및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최소화하고 재무제표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실장 연수 시 관련사항을 안내하였고 시스템기능개선 의견을 한국학술정보원 등에 제출하였으며, 2019년 교육연수원 교육훈련과정에 복식부기과목 개설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각급 학교 및 기관재산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 3번, 시민참여예산제 확대 및 내실화 필요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시민참여예산제도의 시민들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각급 학교 교육계획설명회 등을 활용하여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홍보 리플릿을 작성하여 각급 학교, 구청, 유관기관 등에 4만부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위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 재정심의과정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 25명으로 구성된 위원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전제조건이므로 위원수를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필요 시 학부모 등 참여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종훈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이 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에는 질의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위원입니다. 제가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했었지요. 그때하고 이번 2017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봤는데 지적사항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또 그렇게 심각한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말 준비도 많이 하시고 행정을 잘 추진하고 계신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할 때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 지적했던 사항이 예산의 성과보고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잘하셨는데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다시 또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아마 그것인 것 같아요.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 나온 것은, 추경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성과보고서나 성과평가하고 잘 연계가 안 되고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 아까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려 가지고, 시청에도 이번에 집중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가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객관성이나 중립성을 담보하기가 어렵고 너무 자의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제가 자료를 받아 봤더니 외부 자문평가단을 구성을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올해 3월 7일부터 11일까지 자문평가단의 평가를 받으셨는데, 몇 가지 아쉬운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감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서면심의만 하시고 실제 모여서 회의를 하시거나 토론을 하시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그런가요? 국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성과보고서가 2년째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2016년, 2017년 해서.

위원님께서 늘 지적해 주셔가지고 평가자문단 구성을 했습니다. 외부 위원 네 분하고 내부 한 명 해서 5명 구성을 했는데, 평가할 때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평가해서 지적사항 또는 개선사항 이런 것들을 하고 거기서 평가를 쭉 항목별로 합니다. 거기서 하면서 당연히 평가위원들끼리 논의가 되고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지적이 되지, 별도로 모여서 토론회하거나 그런 것은 없지만 평가하는 과정에서 같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아, 위원들이 모여서는 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한테 주신 자료는 서면심의로 진행했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서면심의로 할 때 모여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외부 위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위원들을 봤는데 교육청의 직원은 아니세요. 교육청 직원은 우리 이홍채 국장님 한 분만 들어가 계시고 나머지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다음에 서울 삼각산고등학교 행정실장님, 또 수완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고실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삼각산고등학교 행정실장님을 빼고 나머지 세 분은 외부 인사라고는 하지만 교육청의―표현이 그렇습니다만―영향력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어려운 분들, 넓게 보면 우리 교육청 소속이라고 봐도 크게 무리는 아닌 분들이시거든요.

예.

이번에는 이렇게 했는데 다음번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한두 분 더 들어가시더라도 교육청하고 전혀, 광주시교육청 산하학교나 이쪽에 관련이 없는 분들로 구성을 하면 좀 더 객관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떠신가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평가서식에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요. 회계분야라든지 어떤 사업의 목표나 성과 이런 것들을 분석하려면 내용을 아는 분들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모셨는데 더 전문가들을 모시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광주시의 경우는 광주전남연구원에 위탁계약을 해가지고 그 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올해부터서 하시기로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교육청 산하의 학교가 아닌 전문, 재정이나 회계를 좀 아시는 분들로 하면 좀 더 좋은 제안이나 의견이나, 그리고 아무래도 눈치가 봐질 것 아닙니까, 우리 산하의 행정실장이나 교장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말씀할 때도 조금 더 불편하겠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번에는 수정을 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전문성이라든지 학식을 갖추고 평가를 잘할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서는 용역을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인데요. 제가 보고 아쉬운 부분인데, 여기에도 그 내용이 있거든요. 올 3월 7일부터 11일까지 하다보니까, 여기 내용 보면 성과계획서 작성내용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를 임의 수정하는 것은 힘들어 2018회계연도까지 성과계획서와 보고서의 작성에 있어 대대적인 변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2019회계연도부터서, 그러니까 다다음 회계연도, 201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다다음 회계연도부터서 제대로 반영이 가능할 것 같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한계점이었어요, 이번에 했던 것, 3월 달에 했던 것의 한계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성과계획서부터 이분들이 관여를 하고, 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이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계획서는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성과보고나 성과평가를 하다보니까 한계가 나온 것 같아요. 내년도, 이미 지난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내년도 계획서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이 18년도에 당장 시정이 어려운 것은 교육부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식에 맞춰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 시기에 맞도록…….

그러니까 계획서 작성에서부터 우리 내부 공직자들만 하실 것이 아니라 외부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계획서를 작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계획서는 지금 작성되고 있을 때 아닌가요? 9월 중에 보통.

예, 지금.

그러니까 그것을 이때부터서 외부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의견이나 평가기준이나 그런 걸 반영을 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야지, 계획서는 우리 직원들이 다 작성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외부 위원들 성과보고를 위한 평가만 한다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문단 회의를 몇 회 더 개최해 가지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그분들 내용이 있는데 반영하거나 참고해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서면심의 주요의견 중에서 용어의 통일화가 필요하다는 말씀도 있었고, 사업목적과의 연관성이 낮고 결과중심이 아닌 실적치 산정방식이 쉬운 지표가 일부 선정되어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나, 또 역점사업이 불분명하다는 의견, 그다음에 재정 연관성의 한계를 드러낸다는 의견, 이런 의견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어떠십니까?

자문단에서 이런 주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해서 계획을 하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과계획서 작성단계에서부터 자문위원들, 평가자문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가자문단의 객관성이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내부 위원들보다도 교육청의 어떤 영향력에서 멀찍이 떨어져있는 그런 분들을 좀 더 많이 포함을 시키면 더 좋겠다는 의견,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전반적으로 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수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155페이지 혁신교육과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돼서, 아침 및 야간돌봄 운영비가 10원이에요, 아침 6원, 야간 4원. 이 내용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할지 몰라서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유치원생들이, 부모들이, 일단 정규과정이 아니라 사전에 등원 전 또는 야간돌봄, 그러니까 등원 전 돌봄, 등원 후 야간돌봄을 위해서 세운 사업이고, 여기서 말하는 수는 유치원 수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인재교육과 교원연수지원, 200페이지거든요. 영어교사연수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대학교에서 5개월을 하고 외국으로 1개월을 가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신청자가 어떻게 되지요? 많나요?

경쟁률은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래도 경쟁이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목표하는 총 영어교사연수인원 목표 수는 몇 명이나 되는가요?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드는 사업이어서, 오래 전부터 계속 매년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1년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7·8년 이상 된 것 같은데요, 시작된 것은. 해마다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주는 돈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1인당 들어가는 예산이 많아서 예산 형편에 따라서 약간씩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보낼 때는 50여명 보낼 때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한 30여명 좀 못되게, 해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7·8년 정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연수를 수행한 교사가 한 30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실까요?

나중에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200~300명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영어교사연수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니까 한 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큰 계획,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목표가 수행이 되었는지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해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성화고 여쭤보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설명자료. 특성화고, 먼저 성과지표 초과 및 미달성 지표를 보게 되면 특성화고의 졸업자 취업률이 목표에 많이 못 미쳤어요. 못 미쳤거든요.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예.

많이 못 미쳤고, 작년에 목표를 39%로 잡으셨고 실적이 약 47% 정도 됩니다, 작년의 경우, 2016년의 경우. 그리고 2017년에는 목표를 약 40% 정도 잡으셨고 실적이 31%예요. 목표는 조금 더 높아졌는데 실적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우선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가 노력을 하고 있고 교육부도 나서서, 앞장서서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성향에 따라서 취업률이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할 때가 있고 또 어떤 해에는 달성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학생들의 성향과 그다음에 취업처, 취업처가 어떤 해에는 급격이 줄어서, 우리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취업처가 줄어서 실제로는 취업을 하고 싶지만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은 우리 학생들에게 좀 매력적인 취업처가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현장실습이 시행되고 어떤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장실습이 취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현장실습과 관련해가지고는 학생들이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현장실습이 실습형태로, 학생들을 보호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러한 준비들을 또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습이 취업과 연계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예. 때에 따라서는 현장실습을 간 업체에 계속, 그러니까 보수가 적정하고 학생이 매력을 느끼면 현장실습한 곳에 취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소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으신가요?

현장실습이 두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때에 따라서는 이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현장실습과 바로 취업이 이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학생들의 노동력을 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이런 용어를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너무 착취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실습을 가서 과도한 실습을 하다가 학생들이 다치거나 이러한 사례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현장실습이 말 그대로 실습이 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약간 소극적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력이 불합리하게 어떤, 착취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착취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시각이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다치는 건가요?

우리 시의 사례는 아닙니다만, 다른 시 같은 경우 보통 8시간 노동을 하고 그다음에 잔업을 또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과도한, 하루에 열대여섯 시간까지 노동을 하다가 다치는 사례도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자 취업률을 높이는데 목표를 잡았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현장실습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간다기보다는 이것을 보완하는 형태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학부모나 시민 쪽 의견은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시각 쪽이 더 강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사고가 끊이지를 않기 때문에 실습시기를 조정한다거나 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좀 적정한 수준을 찾아간다고 봐주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습운영비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게 된 거지요, 그것 때문에? 약 3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2600만 원.

예. 한 5340만 원 중에서 이천, 3000만 원 가까이가 남았는데요. 이 내역을 보면 현장실습운영비 집행잔액이 가장 큽니다, 2660여만 원으로. 그런데 현장실습운영비 집행잔액은 아마 실습 축소와 크게 관련성은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수정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학교시설환경개선 관련해서, 지금 이월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요?

예.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셨는데, 절차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는데, 어떤가요? 그러면 그 이유가 계약이 늦어져서 된 건가요, 아니면 공사가 지연돼서 이렇게 이월이 된 건가요, 아니면 공기 자체가 길어서 그런가요?

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여쭤보신 것은 명시이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은, 실은 2017년도에 3차 추경이 9월 28일 날 확정이 됐습니다. 9월 28일 날 확정되다 보면 10월, 11월, 3개월 동안에 그 일을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은 승인을 받아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내년으로 이월하는 그런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피한 일입니다만, 그러더라도 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차 추경이나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공기가 짧아서 이월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합니다만,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늦게 오거나 특별교부금이 오면 어쩔 수 없이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추경 때 수립된 예산이 이월된 것도 있는데 본예산에 수립된 것들도 좀 있어요.

예, 그것도 공사상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을 변경하는 사항도 있고.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기간 내에 해야만 학생들 교육과정운영이나 수업에 지장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하여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자료 같은 것은 우리 신수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요.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문제가, 학생 수 편차가 광주시 전역에 굉장히 문제가 있잖아요, 학생 숫자가. 특히 구도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고 신도심은 굉장히 과밀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방향성은 수립이 되어 있나요?

저희들이 학교를 신설한다든지 이전, 그런 것들이 사실 큰 비용도 들고 파급도 크기 때문에 항시 중장기적으로 학생, 수용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을 추계를 해서 지역별·권역별로 학교가 적정한지 분석을 해서 그에 따라서 학생, 학교를 새로 넣거나 또는 학급수를 조정하거나 그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추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특정지역에 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인구가 밀집되는 선호 지역이 있고, 원도심 쪽은 빠져 나가고 있고, 그럴 때 거기는 아무래도 학교가 신설, 옮기는 거나 새로 들어가는 게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그에 따른 편차·시차는 존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이것이 한두 해 지나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많은 학생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를 본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과밀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피해를 보는 부분도 있고, 특히 학생이 밀려서 원거리 통학을 하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발생하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교육청에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한 대안은, 계획은 있으신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항시 그것을 수립하면서 어느 지역에 수요가 있을까 또 어째야 할까 대응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 사실 그게 쉽게 단기간에 풀릴 사항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학교를 하나 짓거나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방법은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 신축을, 신설을 한다거나 이전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문제가 되는, 편차가 많이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가 예시해 드린 그런 방법들에 따라서 실현가능성을 따져보고 도전해 보고 검토하고 또 이해당사자들도 많기 때문에 같이 협의도 하고 하면서 해결방법을 찾아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수용계획하고 교육청의 어떤 계획이나 여러 가지 부분 자료들은 정리해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주입니다. 혁신학교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혁신학교 지정학교가 유치원 한 곳, 초등학교 네 곳, 중학교 한 곳 이렇게 지정이 맞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혁신학교를 몇 년 동안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이 혁신학교가 고등학교 교육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현재 혁신학교 고등학교 상황을 보더라도 여상고 3개,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가 1개지요, 성덕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확대되고 않지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십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참 난감해 하고 있고 어떻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혁신학교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들은 이 혁신학교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쭉 연계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혁신학교를 보내는 학부모께서 고등학교도 그 인근에 혁신학교가 지정되면 좋겠다는 그러한 요구들을 많이 해 주셔서 고등학교를 혁신학교로 바꿔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 혁신학교라는 것을 저희들은 권유를 하고 장점을 설명하고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선생님부터 교원, 그리고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함께 신청을 해 줘야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고등학교 교육이,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는 대학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혹시 혁신학교를 운영하면 대학입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 때문에 희망이, 저희들은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혁신학교 고등학교 운영을 해서 대학입시에 특별하게 불이익을 받는다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한 자료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설득을 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제대로 홍보를 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동안에도 비판이 되었던 것이, 적어도 5년 정도가 지나면 기본적인, 전반적인 평가와 그 이후 기본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이후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보니까 이제 그런 지점들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결산내용을 봐도 그렇고 사업을 봐도 그러는데, 이 지점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대학입시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 사례, 광주는 사례가 좀 적잖아요. 다른 지역의 사례까지를 통틀어서 그런 우려감들이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평가지표까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다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교육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167페이지 보면 양성평등교육, 결산안에 예산이 900, 집행잔액이 500. 제가 다시 봤어요, 이 예산이 맞나. 양성평등 및 성교육 결산 예산 사용이 이정도였다면, 제가 너무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17년도의 결산이 이러하면 올해 나타났던, 2018년도에 학교에서의 성추행·성희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결코 우연히 나타난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이 저는 들었어요.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저희들이 성 관련 교육은 단위학교에서 이루어지고 또는 우리 교육청에서 성 비위 쪽 관련, 그러니까 성폭력·성희롱·성추행 예방 관련 교육은 체육복지건강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는 양성평등 성교육 관련 교육은 어떤 영역이냐면 우리들이 조례를 만든다거나 어떤 규칙을 만든다거나 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문제가 발생하는 조례는 없는가, 이러한 것들을 점검하는 곳이 혁신교육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하는 양성평등 및 성교육은 좀 그러한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학생이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우리가 외부에 가서 연수를 실시했었는데 이번에는 내부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남게 됐습니다.

일단 성추행이나 성폭력이 발생하는 문제는 그 이전에 성차별이 있고 또 평등교육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런 문제가 원인이 되거든요.

예, 공감합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제대로 살펴주시고, 지금 예산수립과정이시겠지만 올해 그러한 일들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해결되고 있지도 않고 지금 대책수립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평등교육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 교사들까지 제대로 좀 강화된 그런 예산을 수립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들은 내년에 예산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Wee센터 관련된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에서 실행을 하고 계시지요. Wee센터가, 제가 자료를 살펴보기로 초·중·고등학교 봤을 때 초등학교에 Wee센터가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제가 실제로 전국 상황을 보더라도 광주가 초등학교는 20%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중학교·고등학교는 그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초등학교도 분명히 Wee센터의 기능과 아이들 상황을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극적이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저희들이 Wee센터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다양한 심리적인 지도, 정서적인 지도 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이 교사입니다. 교사나 상담사를 임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고등학교부터 상담교사를 채용하다 보니까 현재 상담교사 채용이 초등학교가 가장 낮습니다,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Wee센터마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정원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도 Wee센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요즘 굉장히 고민이 많은 때잖아요. 갈수록 고민이 많아지고 있고.

예,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은 중2보다 초등학교 5학년이 더 무섭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예, 동감합니다.

초등학교에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상담교사만이 아니라 전문 상담사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많이 배출되고 있고. 이 자격조건을 조금 완화하더라도, 넓히더라도 Wee센터들이 빨리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인력운영…….

더불어서, 가정형Wee센터 만들어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한 개소만 운영이 되고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17년에 하나고.

예.

이에 대해서 평가와 이후 계획, 이런 게 되어져 있나요?

매년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가정형Wee센터를 저희들이 거의 전국 최초다시피 해서 했는데, 좋은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현재까지 저희들은 상당히 의미 있게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확장계획이 있으신가 하는 겁니다.

현재는, 아직까지는 확장계획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운영기관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 확장하는 방향에서 고민을,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 하나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번 결산을 보면서 2조, 교육청 예산이 2조구나, 이렇게 놀랐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저는 보여 지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아지는 과정에서는 그동안에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제가 그 동안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아이들이 뭐냐면 경계성 지능에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지금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이렇게 나눠져 있고 또 일반학교 내에 특수학급이라고 있는데, 실제로 지능 70~80 정도 되는 경계성 아이들의 특화된 돌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친구들 같으면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 배려가 되면 충분히 생활하는데, 좋은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까지 차별화해서 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런데 전혀 그 동안에 없었고 이 결산에도 없었고 아마 예산에 대한 고민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광주교육청이 그런 지점에 앞장서서 이 아이들이 좋은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선도적인 교육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말씀하신 경계선상 또는 지능 또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또는 난독증이라든지 좀 애매한 그런 그룹에 대한 맞춤형교육에 대한 필요성들이 여러 군데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조사하고 또 여러 가지 사례 수집해서 그런 류의 교육에도 좀 더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미루지 마시고 작게라도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장되시는가요? 좀 편안하게 하시게요. 3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자체수입 중에서 기타 수입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미수납액이 2016년도에는 3482만 9000원, 그런데 2017년에는 7억 4982만 4970원이에요. 전년 대비 21.5% 이렇게 많이 증가를 했는데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가요?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학원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복학원에서 행정직원 2명하고 교장 2명이 판결을, 첫 번째는 2명이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으로서 배제되는 그런 판결을 받아가지고,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봉급 받았던 것을―우리는 재정결함―반환받도록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돈이 한 4억 2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장 2명이 모 학원의 이사로 있었는데 교육부 감사에서 회계부정으로 인해서 이사를 해임이 되는 그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교장으로서의 직을 수행했던, 인건비 받았던 부분,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약 3억 2000, 소송비 한 2000만 원 해가지고 그 금액이, 저희들이 수납을 못한 그 액이 그렇습니다.

거기 해당 법인은 지금 광주교육계를 만신창이 되게끔 만든 그 홍복학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은 교육청에서 받아야 될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나요?

저희들은 반환요구를 했었는데 그쪽에서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를 제기해가지고 판결까지 받아서 했습니다만, 사무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아직도 수납이 안 되고 있고, 교장은 또 소송을 그쪽에서 제기를 했어요. 교장을 면하는 것이 부당하다 해가지고 대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또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3억 2000 정도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불납결손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만 그대로 미수납액으로 현재는 남아 있습니다, 2018년도 현재는.

광주 대부분의 사학법인, 또 해당 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부담금이 납부가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해당 법인이 미수납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납부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가요?

납부할 가능성, 능력이 없습니다, 그 법인은.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법정부담금을 법인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라, 당연한 말씀이신데, 실제로 법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속에서 발생한 돈을 저희들한테 법정부담금으로 전입을 하는데, 당초에 학교를 개교할 때는 그 금액이 큰돈이었는데 이렇게 30년, 40년이 흐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이자로 따져서 아주 경미한 돈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별도의 법인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납부를 해줘야 되는데 일부 학교, 한 2개 학교 정도는 그렇게 납부를 법인에서,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자체 학교만 가지고 있는 법인에서는 실제로 납부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법인의 재산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또는 그 재산을 다른 방법으로 해서 변제하거나 법인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그런 것은 지금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기관에서 그것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현재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계속,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만한 혜택을 주고 납부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납부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을 통해서나 또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쪽에서, 법인 쪽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복학원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광주시민들은 거의 대부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도 홍복학원에 대한 다른 방법들, 구체적인 방법들이겠지요. 꼭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할게요. 143페이지 창의·인성교육운영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창의·인성교육 6개 팀에 300만 원씩, 금액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1800만 원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홈페이지나 다른 크레존(crezone)에 이 사업내용들을 탑재하기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6개 참여했던 업체 중에서 딱 한 군데만 정상적으로 교육청 홈피라든지 또 크레존에 탑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게 창의·인성교육이잖아요. 그런데 특정 업체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들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교육국장 양정기입니다.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내려와서 300만 원씩 6개 팀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을 했고, 그 수업연구회에서 성과물을 등재해야 함에도 아직 등재하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성과보고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업체를 지원하거나 이러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회라는 것이 교사들로 이루어진 연구회이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지원을 했고 교사들이 성과물을 내서 그것을 올리는데 아직 올리지, 저희들에게는 제출했으나 올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빠르게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톡톡마음소리연구회는 교육청이나 크레존에 다 탑재를 했잖아요. 다른 5개 연구회도 정확하게 기록해서 창의·인성교육이 제대로, 연구회 모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우리 신수정 위원님하고 이정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이월액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300억에 대해서 방금 설명하셨는데, 교부금이 와서 이렇게 좀 늦어져서 명시이월을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요건 중의 하나입니다.

요건 중의 하나인데,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하지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교육청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하고 자치단체 이전금으로 거의 90% 충당이 되지요? 기타수입으로 한 10% 하고. 그러면 이 정도로 매년 시행되는 이 수입은 내시가 거의 됩니다, 충분히, 국장님. 교부금도 일률적으로 매년 내려오는 것이 있지요, 추경 때. 매년 예산이 확보되는 것은 관행이나 관례적으로 거의 예측을 할 수 있지요? 그렇지요?

예.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9월 말쯤에 내년도 예산 교부금이…….

얼마쯤 올 것이다라는…….

예,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본예산을…….

내시는 안 됩니까? 내시도 어느 정도, 교육부에서 소통을 하면 내시도 알 수 있지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가 좋은데요. 확정금액을 반드시 받고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얼마 정도가 더 증가될 것이다 해서…….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업 예산이 오게 되면 우리 교육청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된다는 업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제가 이것을 좀, 업무를 준비를 하고 있고 예산상의 절차가 교부금이 오면, 교육청은 성립전으로 집행할 수 없습니까?

성립전, 성립전은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명시이월 사유 하나가 예산이 늦게 와서 그런 것을 편성을 해서 의회 의결을 받고 쓰다 보니 늦어지니까 명시이월이 된다는, 아까 그 답변이었지요?

예.

그러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산도 거의 내시나 예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준비가 되면 추경이 9월 달에 있더라도 10월, 11월은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막연하게 명시이월을 시킬 게 아니라. 그것을 그런 방법으로 줄여달라고 제가 방법을, 대안제시를 한 것입니다.

예.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을 충분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내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중앙정부 이전수입하고 지자체 이전으로 거의 90% 재정을 가지고 시교육청이 운영이 되면, 그게 매년 반복되는 행사잖아요. 그렇지요?

예.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있지 말고 사전에 그 사업의 목적이나 계획을 가지고 하면 충분히 명시이월 않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예산결산전문위원님이 검토했던 것인데, 일전에 식중독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한 번 나온 거 있지요, 방송에요. 그게 며칠인고 하니, 9월 12일 날 ‘광주·전남 급식 케이크 식중독 환자 7명 입원 중’ 그래가지고 연합뉴스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이에요. 우리 급식업 점검 예산은 총 얼마나 되는가요, 1년에? 그냥 개략적으로, 정확하게 말고 대충 얼마 정도…….

수천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상은 식재료 납품업체 점검현황이 우리가 123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교육청 자료인데, 123개를 총 점검하고 있지요?

예.

연 2회 하는 업체하고 연 1회 하고 있는 업체는 어떤 이유에서 1회를 하고 2회를 합니까?

식품,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은 일단 외부기관, 여러 기관이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학교별 관리를 할 때 각급 학교에서 위생점검을 실시하는데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는 연 2회 하고요. 그다음에 나라장터 이용 학교는 매월 납품업체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을 다시 하게 될 때, 재계약을 하게 될 때는 그때마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2회로 본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여기 보면 1회 점검해서 106개인데 점검불능업체가 14개나 있어요.

예. 점검불능업체는 예를 들면 문이 잠가져 있다거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폐업이나 시설물 멸실, 영업장 멸실, 사무실 없음, 폐업 및 휴업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청 홈피에.

예.

자, 어린이들 식자재를 이렇게 공인되지 않은 업체들이 식자재 넣어놓고 폐업을 해버렸어요. 이것 심각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식품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 식품업체가 식품 넣어놓고 폐업을 해버렸어. 예를 들면―그렇지는 않겠지만―불순물을 넣어가지고, 그 업체가 제공해놓고 어디로 사라져버렸어요. 이 식자재는 공인된 업체한테만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야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바람직하면 그렇게 하셔야지요. 음식업 이게 어린이들한테 만약에,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업체가 하나라도 나왔을 때, 불량업체가 식자재 넣어놓고 그다음 날 폐업을 하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먼저 이것을 점검불응업체, 앞으로는 이런 것도 점검해서 공인된 식품업체의 납품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공감합니다.

그것 좀 체크해서 이것을 충분히, 앞으로 또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예.

어떤 업체가, 불량업체 넣어놓고 그다음 날 폐업을 해버렸어. 근거도 없잖아요. 그래서 좀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봤어요. 학생무상급식 집행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 자료를 보니까 학생 수는 늘어나는,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는 9만 6천 명이었어요, 학생 수가. 그런데 예산은 어떠냐, 56억, 아니, 560억, 560억이지요? 2014도에는 9만 4천으로 줄었는데 570억, 학생들은 줄어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좀…….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학생 수가 9만 2천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590억,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학생 수가 8만 9천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590억, 자 2017년도에는 학생 수가 8만 8천으로 줄어들었는데 예산액은 650억.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그래서 옆에 자료를 보면, 학생 1인당 급식비가 매년 증가를 하니까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학생 수는 매년 줄어들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위원님, 잘 보셨고요. 저희들이 급식인원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급식을 담당하고 있는 인건비, 조리사 또는 영양사 인건비는 계속, 아까 비정규직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3.5% 기본에 수당을,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각종 수당을 공무원 수준에 맞춰서 현실화되기 때문에 인건비는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하고 운영비, 그런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생 수에 비해서는 금액이 늘어나고, 그리고 물가가 지금 상승되고 있어서 식재료를 작년도보다는 금년에 3%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아주, 고등학교까지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지금 2개 학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1개 학년을 해서 내년에 완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시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시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자료를 보니까 이것은 급식비에 대해서만 현황인데 인건비는 따로 계산 안 하는가요? 그렇게…….

아까 오백, 저희들 급식예산이 1년에 총 17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500억이면 고등학교 급식비를 지금 이야기…….

아니, 초등학교를 제가 말씀했던 거예요, 중학교는 얘기 않고.

예.

방금 자료 보면 초등학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중학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중학교도 계속 학생 수는 줄어드는데 급식비는 계속 되는데, 약 9% 내지 10% 가까이, 정확한 수치는 계산이 안 됐는데, 그 정도 예산이 증가하고 있어요. 학생 수는 또 매년 천명 이상이, 8만 9천에서 8만 8천, 학생 수는 줄어들고.

예, 현실적으로…….

물가상승분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이 되면 그렇다는 거요.

예, 인건비하고 물가.

그런데 여기 체험학생 수는 또, 제가 한번 봤어요. 여기는 조금씩 학생 수가 줄어들면 체험학습이 줄어들구먼요. 방금 제가 했던, 아까 그 급식업체 있잖습니까. 점검불능사유, 폐업 업체 이런 데는 정말 해서는 됩니다.

예, 안전한 업체…….

이게 14개 업체가 있는데 이런 업체들은 분명히 문제를 발생할 업체들이에요.

저희들이 그러한 업체들이, 합동점검이고요. 만약에 폐업하는 업체들이 있다면 그러한 업체들이, 폐업하는 업체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그러한…….

아니, 사무실도 없으면…….

안전한 업체에…….

폐업뿐만 아니라, 보니까 사무실 없음, 사무실 없는 것도 똑같지요. 그렇지요?

예. 안전한 업체에 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더욱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에 앞서 추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의 시정요구 사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본예산 심의 전 예결특위 사전간담회 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들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의 제안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사항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시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