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7회계년도 기금결산 승인 심사의 건 3. 2017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의 건 맨위로

안전경제건설국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농공단지 조성 외 2개 분야에 세입 총 예산은 46억 5,88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6억 443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6억 7,522만원이고 미수납액은 9억 2,92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이 3,050억 2,750만원으로, 지출액은 2,351억 5,105만원이며 이월액은 624억 8,00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3억 9,64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이 47억 9,219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25억 9,034만원이며,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1,39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예산현액이 46억 5,488만원으로 지출액은 27억 5,927만원이며, 집행잔액이 18억 9,56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예산집행잔액이 8억 8,232만원이고, 예비비가 10억 1,329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64건 208억 3,241만 4,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48건 381억 2,81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증감액은 전년도 말 56억 3,642만원에서 7억 1,523만원 감소하여 2017년말 현재 49억 2,119만원입니다. 채무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집행 현황입니다. 가뭄긴급대책공사 외 2개 분야 추진을 위해 17억 7,383만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지출액은 16억 2,242만원이고 이월액은 3,3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1,8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나머지 과장님은 돌아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 김완식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7회계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예산현액 26억 2,136만 3,000원에서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는 70억 4,676만원에서 54억 4,249만원을 지출하였고, 11억 2,942만 3,00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4억 7,48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6억 2,136만 3,000원에서 17억 947만원을 지출해서 집행잔액은 9억 1,1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도로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경제과는 명시이월이 5건으로 먼저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이월액 266만 1,000원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 시장매니저 인건비 등에서 2018년도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 이월액 7,657만원은 청중장년 취업지원 사업비 지급기간이 최대 24개월로 2018년까지 집행가능해서 이월했습니다. 현재 집행완료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이월액 1,725만원은 2017년 12월 26일날 특별교부세로 교부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고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이월액 5억원은 결산추경 때 예산이 편성된 사업비입니다. 현재 집행 중에 있습니다. 지역투자촉진 이월액 4억 9,494만 3,000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인데, 2차분은 투자사업이 완료된 후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완료가 되고, 9월 중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건 있는데 주민주도형 골목경제 활성화사업 이월액 3,800만원은 2017년 12월말 현재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월을 했고 현재는 집행 완료됐습니다. 8쪽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로 8억 5,292만 7,000원이 전년도 현재액이고, 2017년도 증감액으로 1억 920만 7,000원 감을 해서, 2017년도말 현재액은 7억 4,372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증감액 현황과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결산은 저희 경제과는 5건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2건은 세출예산 예산현액 6억 1,870만원에서 5억 1,897만 4,00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 83. 8%가 되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건 5억 6,539만원 세출예산 현액에서 5억 6,372만 3,000원을 지출해서 집행률은 99. 71%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특화사업 1건 1억 2,600만원의 세출예산 현액에서 1억 2,600만원을 지출을 해서 100% 집행을 했습니다. 성과보고결산 현황입니다. 경제과는 정책사업목표 지표수가 18건입니다. 결산액은 71억 5,196만 8,000원이고, 전년도 결산액은 142억 9,916만 5,000원으로 71억4,719만 7,000원이 감이 됐습니다. 예비비지출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16년도말 조성액이 34억 6,652만 8,000원이고, 2017년도 증액분이 1억 925만 3,000원으로 2017년도말 조성액은 35억 7,5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이 100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만 보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55쪽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1억 7,499만 2,000원은 당초 1,200 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포기로 해서 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6,941만 8,000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 1,391만 1,000원, 사회적기업육성 1억 3,639만 5,000원은 도에서 공모 전에 임의로 내시, 배정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해당 기업만 참여를 하고, 선정이 돼서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3,000만원은 마을기업 중 고도화사업 공모참여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을 못 했습니다. 소상공인지원 2,033만 1,000원은 소상공인육성 금융지원사업 이차 보전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 9억 1,189만 3,000원은 산업단지 유지관리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과 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 경영지원 150만원,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3억원, 2건에 대해서 사업예산이 전액 불용처리되어 부적절한 예산편성 및 예산운영의 문제점을 초래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2018년도 전통시장·야시장조성 관련 선진지 견학은 다녀왔습니다. 마을기업은 마을기업 고도화 공모에 참여한 기업이 없는 관계로 부득이하게 전액 불용처리 했으며, 2018년도에는 마을기업 고도화 공모에 1개 기업이 신청을 하고 선정이 돼서 현재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7년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준비를 하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주무 계장은 회의 전에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은 왜 늦었어요? 예의가 아니죠. 10시면 회의가 시작되는 줄 알면서도, 위원님들 다 오셔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오니까 회의 진행을 못하고 있었잖아요. 군대 같으면 군기가 빠졌다고 그래요. 우리 기관에서는, 기관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시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희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서 1,200가구를 신청했는데,

위원님, 페이지를 정확히 읽어주셔야 집행부에서 빨리 체크를 합니다.

55페이지입니다. 원인별 현황이요. 거기에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에 1,200가구가 신청했다가 포기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과 포기한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되는데요.

아, 저소득층이 아니라 그,

예, 기초수급자만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는 1200가구 였습니다. 그런데 976가구만 했는데 기초수급자여서 연락도 안 되고, 지금 사실은 그게 전기안전공사에서 사업을 하거든요. 연락이 안 되고 또 임대사업자들이 포기를 하고, 그래서 부득이 사업포기를 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가 기존에 있는 등을 LED로 교체한다든가 그런 사업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수요조사는 분명히 응했는데 그거에 따른 연락부재나 이런 것들은 읍·면·동이나 지금 저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이렇게 연계해서 온 보조금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할수도 있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아까 그 마을기업 고도화, 저희 결산지적에서도 나오기는 했었는데, 여기 공모참여기업이 없어 가지고 이게 지금 그대로 금액이 남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참여를 전혀 안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시민들의 관심부재인지?

처음에 선정이 되고 2차 년도에 또 지원이 되고, 고도화사업 지원을 세 번째 하는데, 그 기업들이 이제 2차년도까지 지원받고, 바로 받고 그러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 연계해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년 쉬었다하기도 하고 하니까,

아, 원래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르니까 명칭부터가 생소하네요, 사업명이.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책자에 보면 제일 마지막, 일반회계 마지막 쪽에. 짚풀공예대전하고 짚풀공예전시회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짚풀공예대전은 타 자치단체에서 대전을 하는데 저희가 참여를 하는 것이고, 짚불공예전시회는 저희가 흥부제 때 직접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짚풀공예전시회는 우리 자체행사고,

예, 그렇습니다.

짚풀공예대전은 다른 지역의 대전에 나갈 때 참가비 지원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나가신 분들이 거기입니까? 산동마을에 대상마을?

예, 그렇습니다. 산동면 대상마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이 있는데, 이 사업비가 지금 뭐할 때 나가죠? 가스배관시설해 주는 겁니까?

(자료확인)

그 바로 밑에, 짚풀공예전시회 밑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서민층에 대해서 가스호스, 그런 부분 배선, 그런 데 개선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민층 지원 기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시설비를.

가스배관시설 지원, 그것이 도시가스든, 도시가스가 아니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호스, 금속배관,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그제 시정질의에서 잠깐 나왔던 이야기이지만, 도시가스를 하는데 있어서 지금은 조례상 200만원, 그러니까 100만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50% 추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안하고 있습니까?

올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략 어느 정도 나가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수요가 시설부담금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지원하고 있고요. 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만원까지 추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에서 취약계층은 100% 해 주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고 있습니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지역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부분 농공단지시설 보수 및 관리에 이게 지금 예산현액이라는 것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한, 이만큼 쓰겠다고 해서 잡아놓은 건데, 지출액이 이렇게 적고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뭐에요?

이것은 이제 특별회계로 관리하는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공공운영비, 시설비, 부대비 그 부분의 집행잔액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지금 3,062만원이 되었고요.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 그런데 여기 예비비란 개념이 저는 이상한데, 지금 예산현액이라고 해 놓은 것을 다 쓰고자 해서 잡아논 금액이 아니라 이 중에 일정 부분은 예비비로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저희가 이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지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기금같은 성격이네요?

조금 특수한 상황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많이 넣어가지고 예산현액을 20억 정도로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가용자원은 11억 선에서 매년 이렇게 좀 집행을,

? 나머지 한 10억 가까이, 그러니까 9억 정도는 항상 예비비 형식으로 남겨놓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그 해에 다시 부족분, 그 전에 지출된 11억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편입돼서 들어옵니까, 어디서 들어옵니까?

저희가 분양대금 수입이 있잖아요?

예.

그 부분을 잡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비비를 충분히 해 놓은 겁니다.

아, 분양대금?

예, 그렇습니다.

분양이 거의 됐죠? 제3농공단지도? 시설은 안 들어왔지만, 분양은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31%.

멀었네요? 나는 올해 거의 다 됐다고. 조성된 지가 지금 한 5~6년 됐나요?

2016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2~3년.

삼십몇 %라는 분양률에 대해서는 지금 화장품관련시설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31%에?

예. 그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말씀하시는 31%라는 분양비율에 포함되어 있는 수치라면, 실제적으로 민간이 산 것은 극히 미비하네요? 우리 화장품시설이 2개인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빨리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분양이 저조해서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노력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산업단지도 생기고 있는데 그거까지도 같이 영향이 있을 거 같은,

전체적인 블럭 수로 따지자면 21개 블럭 정도가 되는데, 11개 블럭이 나갔고 몇 개 블럭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아까 삼십 몇%가 아니라 50% 가까이 된다면서요.

면적으로.

아, 면적으로?

면적 단위로 하고 지금도 거기에 한 서너개 업체 정도는 분양 상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빨리 조기에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더 그래요. 힘든 사항인데. 오늘 낮에 조금 있으면 향우분들 오셔서 남원의 산업 현황 설명도 있는 자리가 있는거 같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라고 하는 부분을 멀리서 아무런 남원에 연고 없는 분들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남원에 연고가 있는 분들, 밖에서 사업을 하시고 계신 분들을 모셔오는 것이 더 손 쉬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접촉을 해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또 남원에 대한 애정이 있으니까 더 좀 다른 분들보다도 더 오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또 아니까 그 반대가 되나요?

그러니까 기업유치는 말슴하신대로, 그게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안면장사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하신대로 좀 다니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빠진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7페이지 명시이월사항입니다. 지금 명시이월은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2016 예산사업을 2016년에 집행을 안하고 2017년도로 지금 넘어온 것이지요?

예, 2017년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2018년이 하반기에 접어들어서 곧 내일 모레가 연말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직도 이 사업이 끝나지 않은 이유는 뭐에요?

지금 일자리 특별교부세로 된 것은 거의 집행이 완료되어가고 있고요. 거의 다 집행이 완료되고 주민주도형 골목경제활성회사업이 결산추경 때, 그 때 그렇게 됐는데 내년 3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야 다 있죠. 이유야 다 있지마는, 하여튼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해 가면서 하는 사업들이 자꾸 또 연기가 된다고 한다면, 나중에 또 반납사태도 벌어지고 그럽니다. 여하튼 기한 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업만 제외하고는 지금 9월 중에 다 집행을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집행잔액원인별 집행잔액 55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이미선 위원께서 질의를 잘 하셨다고 봅니다. 기초수급자한테 돌아가는 이런 모든 혜택들이, 976호만 혜택을 보고 나머지는 지금 연락이 안 돼서 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실무자 선해서 어느 정도 이걸 홍보를 하고 추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국비 1억 2,000을 반납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비도 반납 건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국비, 시비가 몇%로 되어 있어요?

(직원과 상의) 70% 국비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우리한테 돌아온 돈을, 쓰지를 못하고 반납을 했다는 것은 참 아까운 금액이죠. 어떻게 해서라도 찾아서 이렇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기회가 없으면 우리 시에서 다 해줘야 할 사업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업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사회적기업 공모사업도 왜 이렇게, 이게 저는 홍보부족으로 보는데. 이거 뭐 30~40% 집행이 안됐으니, 1개 기업만 참여를 했어요?

지금 도에서 전체 예산을 일괄적으로 시·군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저희는 최대한 공모를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고 지출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대상자가 몇 군데나 되나요?

지금 사회적기업이 11개 기업이 있고요. 11개 기업 중에 5개 기업이 예비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해당된 기업들이 있고 다 신청할 수는 없고 그래서, 또 올해는 3개 기업 이렇게 선정이 돼서 지원을 받고 있고요. 내년에는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8개 기업에 대해서 해당된 부분을 세세히 검토를 해서 올렸습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하여튼 한 기업만 참여를 하고 한 기업만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뭔가 홍보부족이 됐든지, 하여튼 찾아가세요. 대상 기업들을 찾아가서 이런 사업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같이 돕도록 해야지, 그냥 전화로만 하니까, 이것도 앞으로 좀 많이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그 소상공인지원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솔직하게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이 많다고 했는데, 예산이 왜 이렇게 또 잔액이 남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1억 6,000만원 정도인데요.

예.

여기에서 2,000만원이고요. 이것은 2차 보전금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일규 경제과장이 있을 때 이 예산을 그냥 많이 필요하다고 더 달라고 한 게 이 정도 됐는데, 이것도 다 집행이 안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더 예산을 적게 세워야지,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필요가 있어요?

(직원과 상의)

하여튼 모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올 사업도 제 시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안전재난과장 방동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는 예산액 86억 9,100만원에서 47억 5,1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로 36억 7,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원이 남았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세부사업별로 100만원 이상 남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짜리만 보고해 주세요.

1,000만원짜리 이상만,

예.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유지예산 3억 7,400만원에서 3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다음년도로 2,600만원을 이월하고 잔액 1,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3쪽 풍수해보험 가입보조금 6,000만원에서 3억 1,466만 3,000원을 집행하고 2억 2,533만 7,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7,825만원에서 6,054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70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4쪽에 통합관제센터 설치, 운영을 위해서 17억 9,700만원에서 4,400만원을 집행하고, 15억 4,100만월을 이월하고 잔액으로 2억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총 49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정송 재해위험지구와 주천 배덕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당해년도 35억 8,900만원을 투자하여 종합진도율 75%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52억 7,100만원으로 다음년도 4억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월사유는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마지막 추경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월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설치비용 17억 9,700만원 중 1억 5,500만원을 통합관제센터 인테리어 자재구입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재난통보시스템 유지정비 3억 2,000만원 중 2,600만원을 자동유량경보시스템 이전 설치를 위하여 이월하였으나, 현재는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2억 7,100만원 중에서 16억 6,900만원을 사업완료시기가 미도래하여 이월하였습니다. 현재 사업추진은 80%가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설치비는 의회청사 신축이 지연되어 13억 8,6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현재는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이체는 2018년 1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홍보전산과에서 저희 과로 10억 9,8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체내용은 통합관제설치비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세입·세출 외 현금,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8쪽 성인지결산 현황은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예산액 6,556만 8,000원에서 6,311만 5,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96%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성과보고결산 안전재난과 정책사업 목표는 5개 항목 19개 지표를 설정하고 결산액은 47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별책 13쪽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전액 불용처리가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 불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재난발생 시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9,500만원이고, 2017년도에는 2억 3,800만원이 증가하여 14억 4,300만원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완전 마무리가 됐나요?

예, 금년도 5월 달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때부터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더 보완해야 할 사항은 아직 발견을 못 했나요?

아직까지는 보완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경찰관이 몇 분이 근무를 하고 있죠?

세 분이 24시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일반직원들은 몇 분이 있어요?

일반 직원이 아니라 용역,

예, 용역회사에서 온 직원들.

12명이 4조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열 두분?

예.

그 풍수해보험이 지금도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아직 보험가입이 미약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꾸준히 조금씩, 다만 1~2%라도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철저히 해서 증가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풍수해보험을 가입을 해서 어떤 재난이 와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재난과 성인지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저희 과에 총칭하는 여러가지, 아까 재해예방사업이나 안전관리사업이나 이런 전체를 통해서, 성인지예산 총액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이 남녀,

물놀이관리 있잖아요? 저희가 물놀이관리요원 사역을 하거든요?

예.

그 20명을 사역을 해서 7월 달부터 8월 달까지 20개소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인지예산이에요?

그게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역하는 인원 중에서 여성분 2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역 인원이? 남자가 몇 분이에요?

열여덟 분이요.

열여덟 분 중에 여자가 두 분이면,

그런데 안전요원이니까 뭐냐하면 물 속에서 같이 활동을 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은 많이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 강성원 위원장님이 질의하셨던 거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인지결산에서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여기에 있는 안전사고예방에서 물놀이인부 20명 중에 18명과 2명, 여성비율을 그렇게 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여기 집행율은 예산에 따른 집행율이 96% 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성인지예산 자체가 남성이나 여성에게 돌아가는 수혜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우고 이거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위험정도를 대비해서 여성이 2명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게 또 내년도에도 이렇게 똑같이 안전사고예방으로 또 성인지결산을 그렇게 하실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자체는, 세운 것 자체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서 해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럼 자체 사업인가요?

이게 자체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은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나,

자체적으로 세우더라도 부서에서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거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교육들 있잖아요. 안전사고 관련한 그 교육들의 대상자들에 대한 수혜,

그 교육 자체는 따로 하고요. 지금 현재 이것 자체는 순수하게 여름철에 하천에서 물놀이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산내같은 곳은 우리가 위험지역이 많아서 금년도에도 안전사고가 있어 가지고 사망사고가 있고 그랬어요.

그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제 말은 이거에 대한, 우리가 연구로 이야기하면 변수라고 해야 하는데, 변수를 지정할 때 안전사고예방에 대한 이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에요. 바꿔 말하면 교육같은 거, 지금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교육들을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교육의 대상자를 남녀로 해서 수혜를 그렇게 따지는 게 오히려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로 지표를 세우면, 내년에도 또 이 지표대로 간다고 하면 남성여성비율이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거는 위험하니까 남성에 대한 부분이 영역이 넓고, 여성이 적을텐데 이렇게해서 계속 가는 게 바람직할까, 성인지예산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 겁니다.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일례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성인지예산은 어떻게 보면 남녀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을 포함된 것이 거든요.

예.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건 일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아, 그 중에서 일부분이고, 하나가 전체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앞으로 그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그 성인지예산들은 그 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시나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농정과장 이준무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정과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0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로,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사업으로 징수결정액 18억 2,499만 5,000원 중 15억 2,282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3억 217만원으로, 이는 장기체납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처리했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14억 956만원 중 664억 4만 9,000원을 지출하고 143억 3,509만 1,000원을 이월하고 6억 7,08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은 예산현액 15억 4,350만 8,000원 중 7억 76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8억 3,59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18년도 융자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저희 농정과는 총 53건에 6억 7,081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 4억 8,177만 6,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8,904만 3,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원인별 현황은 1,000만원 이상으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줄에 농업경영인 컨설팅지원사업은 당초에 14명이 신청했는데 사업도중에 8명이 컨설팅 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바로 밑에 쪽에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사업은 이 사업은 농가소득증진을 목적으로 농식품부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이었는데, 저희 시에서는 대형유통업체인 경상도에 있는 서원유통개발과 그리고 공동조합의 춘향애인 농산물을 특판행사를 하겠다, 이런 것들로 제안을 했는데 농림부 최종심사에서 선정이 안되어서 집행잔액 1,4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섯 번째 줄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은 출산여성농업인들 지원사업인데요. 16농가가 선정이 되어서 4,937만원은 집행하고, 나머지 1,875만원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도 저희들이 248 대상자들에게 2억 4,556만 6,000원은 집행이 되고, 예산잔액 8,793만 1,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귀농귀촌 지원사업은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이사비 지원에 94가구 9,079만원하고, 그 다음에 주택수리비 25가구에 1억 2,260만원은 집행을 하고, 예산잔액 그 아래 부분에 소규모 삶터조성사업 1,000만원은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4번째 줄에 보면, 밭농업직불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밭농업직불제 지원대상을 꼼꼼히 따져서, 5,932가구에 17억 1,287만원을 집행완료를 하고 예산잔액 9,078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이는 당초에 농림식품부에서 수요인원에 대해서 사업비가 배정된 것이 남은 액수입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남원시에서 2017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고령 영세농 534가구에 3,959만 7,000원의 사업비를 집행하고 예산잔액 2,042만 1,000원이 발생되었고요. 그 아래 부분에 들녘별 경영체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6개 단지에 컨설팅과 수매비지원 1억 2,000만원과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5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2,66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공동브랜드쌀 원료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남원 찬미를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에 친환경을 이행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계획했던 부분에 친환경 인증이 되지 않아서 장려금을 미지급했는데, 이게 1억 4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아래에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서도역 영상촬영 관련사업비인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서도역 체험관광 활성화을 위해 시비를 들여서 역사체험장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런 과정에 저희들이 시·군창의사업으로 국비지원에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서 시비투자계획을 보류를 해서 1,056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에 네 번째입니다. 농촌 융·복합사업 활성화 경상사업은 저희들이 유기농 공동사업단을 중심으로 15년에서 16년까지 2년간 2억 4,000만원을 들여서 지역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 사업비 중 4,200만원을 사고이월해서 이 중에 품질관리시스템과 설문조사 사업을 포기를 해서 1,2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서 다섯 번째 정도 되는데 농업관정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6년도 소형관정지원 대상자 중에서, 4개월된 사업 중 10월 이후에 취수량 부족 등으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서 9농가에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아래에서 두 번째 부분에 긴급강우대책공사 1,775만 8,000하고, 농로포장공사 2,267만 4,000원은 공사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소득특별회계에 17년도 지원계획에 따라 7억 760만원은 융자지원을 하고, 집행잔액 8억 3,590만원이 발생되었는데요. 이는 우리 소득금고 연말에 수납한 융자상환금으로 2018년도 융자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04년도부터 19년까지 7개 권역에 대해서 한 3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현재까지 사매, 아영, 이백, 보절, 천왕봉 권역은 사업을 완료하고, 현재 사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29억을 투자해서 운봉 공안권역과 주천 지리산 둘레권역은 사업을 마무리하고 인수인계를 하는 단계에 있고, 덕과 솔바람권역은 내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현재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환경개선사업은 농어촌지역에 생활기반과 편익, 복지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991년도부터 정주권사업을 시작으로 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올해는 2억 8,600만원으로 5개 면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는데, 현재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95% 이상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국비 2억 1,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3억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은 2016년에서 18년까지 80억원의 사업비로 농촌에 활력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에 기본계획이랄지, 공유재산심의, 시행계획, 그리고 건축심의와 환경절차를 모두 마치고, 주력사업인 이너뷰티식품 GNP공사를 지난 6월에 착공해서 현재는 한 40%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도 내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시험생산을 거쳐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에서는 총 22건의 51억 283만 9,000원의 명시이월이 있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대부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1년차에는 이런 사업들은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해서 도나 농림부의 승인을 받고, 또 그 후에 실시설계,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장 위치가 변경되는 등 인허가 이런 행정절차이행을 하고 본격적으로 2년차부터 사업이 시행되는데, 이와 연계된 사업 13건에 22억 8,500만원하고 또 2회 추경과 결산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10개 사업에 19억 6,000만원이 부득이 이월됐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공사를 완공하고 사업비 집행을 완료한 사업은 10개 사업에 한 19억 7,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12개 사업 한 31억 정도도 현재 사업을 착수해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농정과의 사고이월도 26건에 57억 1,251만 9,000원이 사고이월 됐는데요. 여기도 이월된 사유는 공기부족, 그리고 12월 달에 동절기공사 중지 등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을 했는데, 현재까지 이 이월된 사업의 22개 사업은 모두 집행을 완료하고 또 4개 사업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명시이월 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현재 문제없이 일정계획에 따라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공동브랜드 원료곡 생산에 민간보조사업으로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 남원 찬미 친환경 인센티브가 미지급분이 발생되어서 6,600만원은 감액조정을 하고요. 또 이 사업비 중에서 교육컨설팅과 재해보험 이런 것들로 편성된 사업들은 예산과목에 맞게 5,3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비로 바꿔서 예산과목에 맞게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두레들녘별 경영체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 4,700만원도 교육컨설팅 및 현장수매비로 민간경상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사업집행을 했고, 그 아래 생생마을 만들기사업도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성격상 민간자본보조로 집행을 해야 할 교육컨설팅사업 1,600만원을 예산전용을 하였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민간보조사업에 있는 부분들도 양수장 정기지급 2,547만 5,000원은 민간경상사업으로 예산전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33쪽 예산이체 현황은 해당이 없고, 채권증감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소득 융자금으로 전년도 말 대비 3억 6,410만원이 감액한 35억 8,029만 1,000원입니다. 채무액 증감에서부터 공유재산증감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고요. 34쪽 물품증감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9번째 항목인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대상 사업은 농업컨설팅 지원사업하고 창조적 마을만들기 문화복지, 그리고 출산여성농업인 일손돕기 등 3개 사업인데, 세출예산액 19억 57만 8,000원 중에서 14억 6,203만 3,000원을 지출해서 집행율은 77%를 올렸습니다. 주요성과보고 정책사업결산 현황에 저희들은 11개 지표에 671억 76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6,2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처리 사항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인데요. 저희들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해서 긴급가뭄대책 공사비로 편성된 사업 중에서 3,3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기준과 예비비 지출 한계를 준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가뭄이 발생해서 가뭄극복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족예산에 대해 예비비를 확보해서 집행을 했는데요. 이 중에 소형관정 개발사업이 일부 농가에서 착정이 지연되어서 부득이하게 이월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불용을 전액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남원쌀유통 직판행사 홍보비가 100만원이 있었는데 직판행사를 하지 않아 전액 불용을 했는데,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2018년도에는 면밀히 분석을 해서 직판 행사를 다른 사업비로 할 수 있기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임의전용 사용금지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공동브랜드 남원 참미에 친환경 미이행으로 인해서 감액하고 또 일부는 경상사업비로 전용해서 사용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절대 없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자료 3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난해 5월 말부터 6월까지 극심한 가뭄이 계속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가뭄긴급대책사업 예비비로 5억원을 지출결정하고 4억 4,924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300만원은 소형관정 완료를 못한 부분을 이월해서 현재는 완료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775만 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이 시원시원하게 공부를 많이 해서 오셨는데, 그냥 시나리오를 다 썼나요?

아니요. 쓰진 않고, 일부 메모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꼭 축사 읽듯이 쭉쭉 나와서, 굳이 저렇게 많이 공부를 해서 왔나 싶어서, 제가 한번 노파심에 물어본 거에요. 하여튼 어떻게 됐던 간에, 설명을 시원하게 잘 해 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업무보고 때도 그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물론 사업건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6억 7,000이라는 예산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래도 많이 남는 편이지요.

많이 남은 것은 사실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이제 특히 학자금이랄지, 밭농업직불제, 쌀직불금 이런 부분들은 농림식품부에서 가정치로 해서 예산 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최대한 조사를 하고 대상자를 결정해서 하다 보면 사업비가 남아서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과마다 다 비슷한 이야기에요. 다른 과도 국비가 너무 과다하게 내려왔다,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보다도 더 많이 내려와서 남았다고 이렇게 답변들을 하시는데, 최대한 하여튼 대상자를 찾아서 집행하도록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이 많네요? 편성 때부터 이게 잘 편성이 못 됐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은 공동브랜드쌀 원료생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던 부분이 되는데 세부항목별 경상사업비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을 통으로 민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했던 부분들 일부를 경상사업으로 과목에 맞게 전용을 해서 사용한 부분이었습니다.

명시사고도 다른 과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기한 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내로 가급적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예산 일반회계 집행잔액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까 설명을 잘 하셨는데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출산여성농업인 수요조사했던 것하고 결과가 달라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으신 건가요?

아까 여성농업인 일손돕기나 이런 부분들은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추계치로 해서 농림식품에서부터 이렇게 예산이 내시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전년도나 또는 시·군의 규모, 이런 것에 따라서 보내주는데, 이제 이 출산여성, 농촌에서 출산을 한 사람들의 인력을 대충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된 데에서 출산이 그만큼 안됐다, 이렇게 보이고 우리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한 분도 누락되는 사례는 없습니다.

아,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결론적으로는 조금 당초에 예산확보를 좀 넉넉하게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관련해서 이게 지금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35살에서 65세, 맞나요?

그건 이제 20세부터,

아, 20세부터에요?

뭐냐면 결혼을 한 경우는 20세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대상자가, 제가 알고 있는 대상자보다 범위 층이 넓은데, 또 여기도 잔액발생이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도 삼락농정에 대표사업으로 생생바우처나 행복바우처,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누락된 부분이 없는 건가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 단체나 읍·면·동, 저희가 홍보하고 책자를 마련하고 해 가지고 농협과 우리 시·면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 가지고요. 누락된 사람없이 전부 신청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한 1,175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 가용치에 비해서 가장 많이 신청한 시·군 중에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이게 지금 당해년도, 한 12만원 정도 지원되는 거죠?

10만원을 지급을 하고요. 2만원은 자부담으로,

내년도도 같은 대상자가 이 혜택을 보고, 또 새로운 대상자가 있으면,

예, 그렇습니다. 연령이 이제 20세로, 올해는 19살이었지만 20세가 된 사람이 늘어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넘으면 안 되고 그런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고이월 현황이랑 29페이지, 30페이지에 이렇게 기재해 놓으신 거 보면, 추진상황에 보시면, 18년 5월말 집행완료 예정, 예를 들면 지금 예정, 6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책자가 만들어진 시점이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예정된 부분들은 조금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나간 부분은 지급, 지급 됐으면 지급, 완료면 완료, 해서 조금 디테일을,

예.

여기에 또 그 좀 관심이 담겨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추진상황은 이미 집행완료는 완료로 좀 표기를 해 주시고, 제가 사실 8월 정도만 해도 이해를 하겠는데 5월, 2월, 6월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산전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좀 전용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편성 당시에 그런 부분들은 세분화시켜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여성농업인 출산일손돕기는 출산 후 몇 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에요?

아기를 낳고요,

당해 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해 년도만 지원한다, 그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기를 낳고 일을 못 하니까, 그걸 대체 한 사람들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출산을 하고 엄마가 출산을 하고, 몇 개월까지 지원이 되느냐, 그런 이야기에요. 당해 년도라고 한다면 12월 달에 어린아이를 낳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지원을 못 받잖아요?

아니요. 출산 후 180일 이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걸 묻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농정과는 과장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을 잘 하셔서 아마 질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강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315억 4,669만 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86억 7,369만 6,000원입니다. 이월액이 20억 4,67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억 2,6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저희가 보고에 앞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집행 집행잔액 현황이라고 해서 잔액이 있는 세부사업을 삭제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집된 자료를 저희들이 따로 조금 드렸습니다. 그 점 이해를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62건에 집행잔액이 8억 2,6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한 2. 6% 정도 됩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6억 8,414만 5,000원이고요.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4,20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고품질 생산자재 지원사업인데 수요부족으로 3,848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연작피해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요부족으로 3,61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입찰을 시행하고 또 국고보조시스템 도입 등으로 사업이 지연돼서 3억 7,836만 4,000원이 남았는데, 올해 1회 추경에 재편성해서 이 품목으로 사업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인데 명시이월, 또 사고이월사업 중에서 취수량 부족 등으로 포기한 사업이 있어서 1,970만원이 남았습니다. FTA폐업 지원사업입니다. 농가가 폐업을 포기해서 8,404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입찰잔액으로 1,749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입니다. 농가포기 등으로 인해서 2,654만 2,000원이 남았는데, 이 사업 또한 2018년도 1회 추경에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재편성해서 지금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사업은 업체의 중도 사업포기로 해서 2,5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농촌특화 자원활용 MICE사업에 공사비 원가심사 잔액으로 1,419만 5,000원이 남았는데, 이 또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농 클러스터사업 육성입니다. 공사비 원가심사 감액으로 해서 1,252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과수단지 조성사업인데요. 19개 농가가 포기를 하여 재선정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사업대상자가 좀 늦게 추진하다 보니까 늦어서 3,503만원이 남았습니다. 과수농가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사업입니다. 여덟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추가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1,100만원이 남았습니다. FTA 생산시설사업인데요. 이 또한 일곱 농가가 사업포기를 해서 재신청을 받았습니다만, 농가가 부족해서 3,77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특용작물 버섯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수요조사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했으나, 사업포기로 1,076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과수 FTA 융·복합사업입니다. 이 또한 수요조사 후에 보조금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농가가 포기하고 또 수요자가 없어서 1,217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추진 현황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리산권 개발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350억 2,600만원의 사업비 중에 당해년도 사업비가 179억 5,731만 9,000원이었는데 100%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글로벌 코스매틱 컨버전스센터 설립사업인데요. 총 사업비는 70억이었습니다. 당해년도 사업은 50억이었는데 이 사업 또한 100%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총 15건에 20억 4,676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또한 사업시설 내 작물이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됐고, 또 동절기 사고방지를 위해서 이월이 됐는데, 전체를 다 준공을 하고요. 고랭지 대체작목 포도육성사업에 1농가만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9월 달에 준공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9월 달 안에 100%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FTA 과수생산 계획수립 및 관리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5,000만원을 감액해서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증액해서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증감액 현황, 채무증감액 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황, 공유재산증감액 현황, 물품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인지결산 현황입니다. 성별영향평가분석사업 2개 사업에 6억 8,000만원의 사업비 중 지출액이 5억 6,583만원으로 93%의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성과보고결산입니다. 저희가 2개 사업 8개 지표에 286억 7,369만 6,000원인데, 전년도에 비해 25억 6,447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7회계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17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예산 임의전용 금지로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문제점은 16년도 예산 중 19억 9,085만 3,000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전액 명시이월 후에 2017년도에 19억 4,360만 3,000원을 집행하고 2,876만 3,000원이 재이월되었음을 지적받았습니다. 당해년도 연말정산 결산과정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될 것이 예상되는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책정하는 일이 없도록 이월사업비 확정 시 세심한 검토로 이월사업비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발생된 재원을 다른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건실한 재정집행을 운영하라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과 불용액 제로화를 위해 상반기 내 보조금 교부결정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게 예산성립 전에, 성립만 되면 바로 수요조사해서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및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세출예산 집행내역이, 액수가 틀리고 건이 틀려서 다시 인쇄를 했어요?

저희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이라고 해서 다 집행한 것은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지우고 해서 뒤에 받아 보니까 전체가 다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보고 전에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물론 사과는 하셨는데 다른 과는 그렇게 실수한 데가 하나도 없는데, 원예허브과만 그랬어요?

제가 처음 들어 와서 이걸 처음 보고하는 것이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도 그렇다고 하지만 밑에 실무 선에서 이걸 다 만들었을 것인데, 왜 실무진에서 이렇게 실수를 했어요? 하여튼 예산총액이 있는데 그것부터 틀려가지고 그런 실수를 하십니까? 지금 사업들 중에서, 예산포기가 돼서, 우리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사업을 못한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런 농가들은 앞으로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3년간 사업, 저희 원예분야하고 과수분야에서 사업을 포기하면 3년간 저희들이 페널티를 주어서, 그 분들 명단을 따로 관리를 하면서 3년간 지금 지원사업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송동에서도 저희, 올해까지 3년째인데 지원사업 안 해 준다고 계속 전화가 왔는데도 못 해 주고 있어서 차라리 내년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그렇게 저희가 안내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산을 우리 의회에 와서 승인 받기도 어렵고 그랬는데 이 예산을 그렇게 어렵게 편성한 것인데, 사업이 이렇게 선정이 되면 최대한 농가들이 그 사업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사업만 얻어 놓고는 자기 환경 여건에 따라서 포기하고 포기하고 하면 집행부가 일 하기가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자부담이 50%가 있다 보니까, 자부담 때문에 많이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익도 받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시는 전체 사업비가 50%, 50%잖아요?

예.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50%, 50%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떻다고 봅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들이 60%, 70%까지 보조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50%까지 내려오고 또 입찰관계가 붙고 그렇게 됐냐면, 농가들이 자부담을 안 내고 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그 부분 때문에 신경을 쓰고 계신 분이 있어서 자꾸 보조율을 위에서부터 낮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옛날에는 솔직히 그랬어요. 보조만 가지고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농가부담은 부담을 안하고, 보조비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이 허술하지요. 그런데 지금 일부 농가들은 50%가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러나 이것은 오늘 드릴 말씀은 아니고. 하여튼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포기를 해서 사업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됩니다. 여하튼 집행부에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해가 안되고. 지금 성인지 예산결산이 지금 5억 6,500을 썼는데, 이거 성인지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이 뭔가요?

(자료 확인)

지금 43페이지, 성인지 예산결산 거기를 보면,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하고요. 그,

그런데 거기에 성인지가 무슨 예산이, 원예작물 재배를 하는데 남녀 구분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래도 여성 위주로 좀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분류를 시켜달라고 해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신청자가 이제 남편 이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부인이름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요?

이제 주가 여성농업인인 경우가 있거든요. 여성농업인이 경영하면서 그 사업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라고 할까, 그런 부분들을 좀 성인지예산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농업경영인만 해당이 되지, 다른 분야에서는,

경영인도 해당되고 여성농업인이 우선적으로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농업인들에 있어서, 경영체에 있어서 세대주가, 경영체의 경영주가 여성농업인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을 선정할 때 성인지예산이기 때문에 남녀가 50 대 50으로 거의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여성농업인이 우선 선정신청을 하면 좀 우대를 해 드리는 방법으로,

그럼 보통 사업 결정은 몇 대 몇이나 됩니까?

그 부분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실 때는 그런 것이라도 계산해서 와야죠.

예,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받은 임의전용 예산, 그러니까 전용을 다시 재전용 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이월을 다시 이월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때문에 지적을 당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절대 이월되는 사업이, 명시이월사업비인데 다시 사고이월사업비로 돌려놓으니까 그것 때문에 지적을 당했습니다.

지적사항은 다시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물론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지만, 한번 결산사항에서 지적을 받는 사항은 다시는 그 부서에서 지적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자가 바뀌고 또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까지 다 바뀌면, 또 똑같은 지적사항이 또 나와요.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결산을 쭉 하다 보니까 제가 13년째하고 있는데 보면, 내내 지적받은 사항들이 또 지적되고, 또 지적되고 그러거든요?

예.

하여튼 지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 예산전용 관련해서, FTA과수산업 계획수립 및 관리에서 민경보조가 5,000만원 감액돼서,

500만원입니다.

아, 500만원 감액돼서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총 연구용역비는 얼마였나요?

500만원이었습니다.

대한 잔액이 지금 여기 남은 거죠? 여기 저희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보면 그 금액에서 남았다는 것이죠? 77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예, 500만원에서 계약하면서 감액된 부분이 남은 것입니다.

이것도, 예산전용에 대한 부분도 앞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당초 예산 용도에 정확히 추계를 해서 전용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수 융·복합 ICT확산사업이 뭐에요?

과수원에 스마트폰 자동제어장치를 하는 부분인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수요조사를 했는데, 1농가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비를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예산을 수립했는데, 막상 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하니까 못 하겠다고 해서 다른 분들을 찾았는데, 그 부분 도입이 아직 좀 빠른 것 같아서,

. 그 시설 내용이 뭐냐고요.

자동개폐온도 스마트폰,

자동개폐기를 스마트폰으로 온도, 습도, 분사 이런 부분을 자동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액은 225억 3,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81억 8,900만원, 다음 년도 이월액은 20억 1,300만원, 집행잔액은 23억 2,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46쪽 세입·세출 집행잔액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23억 8천만원으로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6억 8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2,7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0억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본 사업은 보조 20%, 융자 60%, 자부담 20% 사업입니다. 2억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으나 수입품목과 전문업체를 선정해야 하는 특수성으로 사업자가 보조금을 포기하고 융자금과 자부담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가금 닭, 오리산업 육성사업에 1,200만원의 집행잔액은 자가발전기사업으로 두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추가 신청이 없어 남은 금액입니다.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집행잔액 2,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삼락농정 일환으로 도에서 전북한우 송아지 등록사업으로 고등 등록의 요건에 미달되고 농가 신청량 부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우량송아지 생산 및 비육시설 지원사업 1,050만원은 송아지 생산안정제 가입 보험금으로 송아지 가격이 안정기준가격이 185만원 이상으로 유지됨에 따라서 보험가입이 저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승마시설 등 설치사업 집행잔액 3,567만원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47쪽입니다. 기타가축 육성사업에 7,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유용곤충 사육 시범사업으로 3명의 사업포기자가 발생하여 추가 신청을 받았으나 신청이 없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쇠죽한우 육성사업에 집행잔액 1,700만원은 정상적으로 사업추진하고 출하장려금 일부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에 2억 1,500만원의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한 농가의 사업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에 2천만원 집행잔액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1,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48쪽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집행잔액이 1,600만원 발생되었는데 연말에 2농가가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하였습니다. 악성질병 근절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2,800만원은 AI구제역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 시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악성질병 근절 보조사업 6,790만원 집행잔액은 작년에 도내 정읍 등 AI구제역 확산 조짐에 따라서 도에서 많은 예산을 배정하였으나 계획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AI구제역 방역사업에 집행잔액 2,400만원은 예비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살처분 보상금에 2,560만원 잔액 발생은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1억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17년도 정읍, 연천, 보은 등 구제역 발생에 따라 백신 구입비가 과다하게 배정되었고 우리 시는 백신 구입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비 8,050만원 집행잔액은 도에서 일괄 과다 배정되었고, 미영달 8,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원에 1,000만원의 잔액 발생은 5개 사업에서 조금씩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보조사업에 2,860만원 집행잔액은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으로 농가사업 신청 저로로 인한 잔액 발생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유통 보조사업 집행잔액 3,700만원은 학교 친환경농업 실천사업,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등 집행잔액입니다. 노후 퇴비화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1억 5,900만원은 지리산 낙농농협의 사업 포기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GAP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에 3,97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에서 과다 배정되었고 사업신청 저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친환경농업 조직화·규모화 지원사업에 2,89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증빙자료 미흡에 따른 미지급 금액으로 잔액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 보조사업에 9,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3,200명의 급식계획에 3,051명의 학생들이 학교우유급식을 하여 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51쪽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 사업은 7개 사업에 다음년도 이월액은 9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축 육성 보조사업에 2,500만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유용곤충 시범 사육사업으로 사업포기가 있어 재선정에 따른 어려움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나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2,000만원의 명시이월액이 있습니다. 연말에 가내시된 사업으로 추경예산 확보 후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민간자본보조사업에 2억원의 이월액은 이것 또한 연말에 가내시되어 명시이월되었고 금년 1회 추경 예산 반영 후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되고 있으며 연내 사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AI구제역 방역사업 2,800만원 이월액도 연말에 가내시되어 명시이월되었으나, 금년 AI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인 10월부터 집행할 예정입니다. 구제역 AI예방 거점소독시설 지원사업에 4억 8,600만원 이월액은 2017년 2회 추경 반영으로 적정부지 및 공기부족으로 이월되었으나 가축시장 입구에 부지가 결정되어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친환경농업 조직화·규모화 지원에 1억 8,000만원 이월액은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으나 이후 사업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5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사고이월사업은 20개 사업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1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등 20건 중에서 17건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3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공정 80%를 보이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사업 추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예산전용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친환경농업 조직화·규모화사업 민간자본보조 3억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용하였고, 친환경 농산물유통 민간보조사업 2,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 성격에 따라 전용하였습니다. 55쪽 10번에,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전략목표 1개와 정책사업목표 2개, 그리고 6개의 지표가 있습니다. 결산액은 181억 8,900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은 149억 6,000만원으로 32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지 유인물 2017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8쪽입니다. 먼저 예산 전액 불용처리입니다. 지적내용으로 신품종 벌통보급 지원사업 127만 5,000원 전액 불용처리 건에 대하여 신규사업이라도 재정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편성, 추진하고 지방재정 효율성을 도모하라는 문제점 도출과 예산전액을 불용처리하여 예산 운영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처리결과로 앞으로는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산의 임의전용 사용금지입니다. 지적내용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있어 집행잔액 10억 1,700만원이 발생하여 불용되는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불용액이 최소화하여 발생된 재원을 다른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견실하고 정확한 지방재정을 운영하는 노력이 요구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처리결과는 보조금을 포기하고 융자사업으로 전환하여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제안설명서 56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축산과 예비비 사용은 AI구제역 방역사업으로 13건에 7억 4,700만원으로 지출액은 7억 2,400만원, 집행잔액은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 AI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예비비를 적기에 편성하여 지출함으로써 청정남원시를 잘 지켜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57쪽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회계결산검사 처리결과 지적사항을 보시죠. 18, 19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에서 두 건을 지적받았는데 아까 벌 지원사업으로 127만 5천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것을 전부 불용처리됐는데 이것을 왜 농가 선정을 못 했습니까? 농가가 벌이 필요없다고 해서 한 것인가 어디에 뭘로 지원한 금액입니까?

이 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신품종 벌을 개발해서 보급 확대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벌통을 지원하게 되면 여왕벌을 농가들이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여왕벌 한 마리가 15만원 되는데 신품종에 대한 농가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실효성이나 그런 것이 아직 검증이 안 되었다 싶어서 신청이 안 된 것입니다.

신품종에 대한 것을 농가 선호도가 부족해서 농가가 자부담을 해서는 안 하겠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예. 신청이 없었습니다.

127만 5천원이 전부 국비입니까?

국비와 일부 시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앞으로 안 합니까?

지금 이 사업이 2년째 내려오고 있는데 농가들 호응이 없다고 보면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 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아무리 국가정책사업이라고 시 정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일선에서 벌사육 농가들이 싫어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농가 지도를 충분히 해서라도 농가가 기피를 하면 억지로는 맡길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19페이지 지금 전용해서 1,410만원을 썼는데 왜 이 돈을 꼭 전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까? 담당계장님, 옆에 앉으세요.

(자료확인) 명시이월로 가면서 예산과목이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못하시는데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을 보십시오. 명시이월사업들을 보면 사업계획서 검토 후 12월에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12월이면 연말입니다. 그때 가서 만약에 시기적으로 어떤 것을 제대로 못할 경우는 더이상 연장할 수 없는 시기가 되는데 왜 12월까지 날짜를 잡았습니까? 그 이전에 10월쯤이나 잡아놓고 그 안에 추진을 하도록 해야지 12월까지 해서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비록 명시이월사업이라도 확실하게 사업을 완료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계획은 12월까지로 잡아놨는데 지금 공정이 보통 8-90% 완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명시이월된 사업은 전부 다 이번에 집행완료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건수가 많은데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겠지만 제시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52페이지 보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을 시켰는데도 저희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거기에 2억 1,500만원 정도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고 다음 연도 이월액도 이만큼이 남았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융복합사업 한 농가가 이 사업을 받아서 농가가 사업장이 두 곳에 있습니다. 대강에 한 곳, 대산에 한 곳이 있는데 같은 사업장이면 양쪽 두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쪽 대강은 완료를 했고 대산 것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융자사업으로 사업을 별도로 진행을 하다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부득불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금 반납하셨다고요?

예.

학교우유급식 보조하고 나서 보조금 집행잔액, 예산집행잔이 생각보다 비율이 높은데 이것은 수요보다 내시가 많아서인지 아니면 이것은 학교우유급식보조니까 학생수가 예측할 수 있는 수인데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은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을 내려보냅니다. 우리가 전년도 수요나 학생수를 가지고 예산신청을 하면 그때 당시 우리가 3,200명의 학생이었는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들, 그리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기 위해서 졸업을 하고 그런 인원이편차가 있어서 당초 3,200명 계획에 3,050명이 학교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다 공급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150명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규모라고 생각을 하는데 취학전 아동숫자도 다 계산되잖아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 앞으로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46억 1,597만 3천원, 지출액 119억 1,222만 2천원, 이월액 22억 9,268만 8천원, 집행잔액 4억 1,106만 3천원입니다. 59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1,106만 3천원으로 예산 집행잔액 2억 7,144만 3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3,962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천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입니다. 임도신설, 구조개량 등 시설비 장비 임차료, 임도관리원 인건비 집행잔액 1,025만 9천원입니다. 60페이지 산림재해 일자리입니다. 예찰방재단 인건비, 장비 임차료, 약재 구입 등 재료비 집행잔액 1,929만 2,000원입니다. 61쪽 중간부분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양묘장 등 인건비, 재료비, 가로수 등 13개 사업 시설비, 급수관리 예비비 등 집행잔액 5,982만 6,000원입니다. 덕음산 철쭉공원 조성입니다. 철쭉공원 조성 시설비 집행잔액 2,457만원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조성입니다. 오감만족숲 전주선 가로수 식재 등 34건 시설비 집행잔액 2,847만원입니다. 정책숲 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14건 시설비 집행잔액 2,171만 6,000원입니다. 조림입니다. 경제림, 큰나무 공익조림, 특화림 등 시설비 47건 특용수, 유휴토지 조림 등 민간자본보조 23농가 집행잔액 9,478만 4,000원입니다. 62쪽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관정, 표고하우스, 작업로 등 기반시설 24개소를 추진하고 4회에 걸쳐 추가 모집하였으나 신청이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 1,460만 5,000원입니다.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저온저장고, 건조기, 건조시설 등 29개소를 추진하고 5회에 걸쳐 추가 모집하였으나 신청이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 1,575만 9,000원입니다. 63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안내 등 인건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재료비 집행잔액 1,960만 7,000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청소, 일시사역 등 인건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2,080만 7,000원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입니다. 미화원 등 인건비,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134만 4,000원입니다. 63쪽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자체 도시숲으로 추진하는 오감만족숲 조성으로 총 공사비는 20억원, 총 사업량은 3㏊, 당해년도 사업비 10억원, 사업량은 1.5㏊ 종합진도는 5%입니다. 6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6건에 이월액은 5억 8,434만 3,000원입니다. 사방사업입니다. 인월 외건마을 산지사방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원이 결산추경에 편성되어 금년 1월 30일 인월면에 재배정하였고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주생 중동 옥률천 경관조성으로 3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 주천 내송, 산내 내령, 와운 3개 마을로 2억 2,434만 3,000원이 이월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1년차로 주민설명회, 기본계획 수립, 전라북도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은 워터파크 조성으로 6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5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11건에 이월액은 17억 834만 1,000원입니다. 숲길 조성 등 9건은 완료되었고, 2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7번째 줄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관정 3건으로 사업비는 640만원이며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충분한 수량 확보가 어려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 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은 토지 매입비 3억원으로 2016년 예산이 편성되어 1차 명시이월되었고, 17년 12월 토지 재평가를 실시하고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소유자와 재협의하여 11월까지는 매입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6쪽 예산 전용입니다. 국립공원관리 행사운영비 1,100만원을 조형물 제작에 따른 시설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예산 이체, 채권·채무 증감액, 세입·세출 외 현금,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지원 등 2개 사업, 세출예산 현액 13억 1,146만 4,000원 중 12억 3,843만 1,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4.43%입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정책사업목표 5개, 지표 24개, 결산액 119억 1,222만 2,000원, 전년도 결산액 125억 2,607만 4,000원으로 6억 1,385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68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조경시설지 가뭄피해 복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 6,876만 2,000원 중 2,077만 4,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798만 8,000원입니다.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잔액 보고를 보니까 세부사업명해서 쭉 나와있는데 이것이 세부사업이 아니죠. 세부사업하면 부기별로 쭉 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과목별로 써놓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부기별로 해 놓으면 예산잔액이 조금 조금씩 할 텐데 이것을 과목별로 합해서 묶어서 해 놓으니까 잔액이 많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는 세부사업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명이라고 해 놓고 과목별로 크게 묶어서 풀을 했냐 그 이야기입니다. 산림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제출해 달라는 양식에 따라서 제출을 한 것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것이 세분화되어 있다 보면 액수가 아주 작아질 텐데,

내가 그 이야기입니다. 산림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쭉 과를 보니까 세부사업하면 임도시설 하면 임도시설도 여러 가지가 있고 임도시설 생활개선 그것도 부기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대로 하면 잔액이 몇 천원, 몇 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싹 묶어서 해 놓으니까 잔액이 과목별로는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이것만 보고 질의를 하니까 답변하는 과장님도 폭폭할 것이고 그렇다고 과장님이 이것에 대한 과목별 세부사업명을 다 기억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요청한 서식에 의해서 만들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세부사업별로 해 놓다보면 적은 것도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하다 보면 책이 두꺼워지겠죠.

그렇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하고 사업별에 비하면 잔액이 적은 편입니다. 산림과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놓고 전부 놓고 보고 잔액이 4억이라고 하면 적은 수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일단 사업은 제 시기에 마무리가 되어서 가급적 예산에 편성된 예산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물론 나는 늘 과별로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이 많다고 저는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집행하고 쓰고 남으면 남는거죠. 딱 맞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예산을 하면 달면 안 됩니다. 쓰고 남으면 남아야지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쓰다보면 변태도 되고 필요없는 돈도 쓰게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산 잔액에 대한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1페이지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보조사업 이것이 국도비 매칭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보조내용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주거용이 있고 공공성이 있는 주민편의나 사회복지형 두 가지가 있는데 주거용은 국고가 30%고 지방비가 40%,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편익 사회복지용은 보조가 100%로 국고가 50%, 지방비가 50%입니다.

지금 여기 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가 원인별 현황에 잔액발생 사유를 보면 펠릿보일러 지원해서 주택용 2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내시내려올 때 이것이 지원대상이 정해져서 내려와서 이렇게 남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민간보조사업같은 경우는 전년도 초에 다음 연도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신청하신 경우도 있고 신청량을 산림청을 통해서 기재부까지 갑니다. 다음에 산림청에서 예산이 다 확보된 경우 신청량을 그대로 배정을 해 줍니다. 또 어쩌다 보면 모자라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여기 잔액이 나온 이유가 사실은 펠릿보일러를 선호하지 않는경우도 있어요. 연료를 일반 화목류보다는 적은데 공급을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쉬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선호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100% 보조같은 경우는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공동이용시설같은 경우 기름을 때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연료 보급을 계속해 줘야 하기 때문에 신청량보다 사실은 사업을 하다보면 포기를 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줄어졌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용이나 이런 데는 보조 100%니까 유지비를 생각하면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더 신청을 늘릴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다음 질의는 예산전용 66페이지 보시면 행사운영비 1,100만원 감액해서 시설비로 1,100만원이 갔어요. 조형물 제작,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신규사업이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쓸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그래도 원래 계획에 없었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국립공원 5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례, 남원, 함양, 산청 등 이 주변에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행사운영 목적으로 1,1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조형물 설치를 해야 하는 쪽으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것입니다.

필요하다고 해서 쓰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당초에 이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분명 본예산에 섰을 텐데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다음에 성인지 결산에서 일반사업 두 가지 이야기했는데 자체 특화사업으로 두 가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직원과 상의)

담당계장님, 서포트 해 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면 지침에 성인지라는 부분으로 될 수 있는 사업이 공원관리 두 가지 사업 아까 보고드린 그 내용이었습니다.

공원관리하고 하나는 뭐였죠?

산림서비스 도우미하고요.

공원관리와 산림서비스 도우미, 그러면 산림서비스 도우미같은 경우는 거기에 활동하는 인력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입니까? 아니면 여성정책 추진사업 이런 것입니까?

저희들 산림서비스가 숲해설가, 수목원 전시관,

인력이 더 많다는 말씀이신거죠?

인력이 실은 가능하면 여성 인력도 채용하는데 아무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을 가지고 이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지 신청자를 가려서 하는데 성별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아니어도 구분은 없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지표로 성인지 결산으로 넣었을 때는 이것이 미치는 혜택을 고려하겠다는 말씀이신 건데 산림서비스 도우미 배정 정도가 남녀 성비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 목표로 17년 목표가 세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두 명입니다. 신청자들이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차별되지 않고 오신 분들은 다 선발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표는 세 명이었는데 신청자가 두 명이어서 실적이 둘입니다.

다 여성이라는 말씀이시죠?

두 명이,

두 분이 여성이시라는 거죠?

8명 중에요.

8분 중에 두 분이 여성이고 나머지 여섯 분이 남성이라는말씀이신거죠?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작년에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했던 기억도 저도 나고요. 조형물을 제작했는데 조형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직원과 상의) 행사 당시는 사랑의 광장에 설치를 했다가 지금 행사 끝나고 백두대간 전시관으로 이전했습니다.

우리가 제작해서 우리 관리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청에 주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88페이지에 숲길조성관리가 있고 또 숲길조성관리인데 괄호 열고 닫고 자본 보조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예.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보조가 있는 부분은 국고나 도비 보조가 있는 사업이고 다음에 보조가 없는 내용은 남원 순시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비 보조받은 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시비까지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숲길 관리를 하다 보면 국고 보조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수요가 있는데 이것은 해야 겠다고 판단이 되서 시비를 추가로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 올라오겠지만 시비 조성으로 하는 사업이 해마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비로 했던 것은 요근래에 생겼지 저희같은 경우는 거의 95% 이상을 국고 보조로 다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나왔나 위원님들 질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산림서비스 도우미에 산림녹지관리원 한 명이 있고 숲길체험지도사 한 명 있고 숲생태관리인 한 분이 있고 녹색일자리사업에 숲생태 관리인이 하나 있고 또 숲해설가가 한 명 있습니다. 여기 써있는 것으로만 보면 우리 남원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 도우미가 네 파트입니까? 도시녹지관리원, 숲길체험지도사, 숲생태관리인, 숲해설가 네 가지 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것이 거의 다입니다. 그것은 산림청에서 국고보조로 다 대부분이 된 것이고요. 저희들은 시 부담금만,

이분들이 어디 계신 것입니까? 우리 지도관리에 있지 않고 산림청으로,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숲해설가는 어디에 근무하십니까?

숲해설가는 백두대간 전시관 또 체험·휴양시설, 휴양림 이런 데에 저희들이 배치합니다.

숲생태관리는요? 숲생태관리는 두 분입니까?

한 명입니다.

한 명인데 산림서비스도우미에서 운영 지원을 받고 있고 녹색일자리 창출에서도 받고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이름이 하나로 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 가장 좋을 텐데 산림청에서도 기재부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항목을 둬서 확보를 해야 예산 편성이 쉬운 것으로 그래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명인데 이쪽 사업에서 임금을 주고 이쪽 사업에서 임금을 주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둘이라고요?

예. 한 명, 두 명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최소한도 한 명은 있고 두 명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숲생태관리인, 숲길체험지도사, 도시녹지관리인이 다 그 역할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혹시 단체로 필요해서 이분들 안내가 필요하다면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산불진화대원이 27명이고 산불감시원이 91명입니까?

2017년도를 말씀하십니까?

예. 2017년도 기준으로? 산불감시원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읍면에 있으니까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 약 30명 이내가 진화대로 근무하고 있고요. 읍면동에 적게는 세 명 많게는 여섯명, 일곱 명까지 있습니다.

철쭉공원 조성은 왜 작년에 못하고 많이 이월되고 그랬습니까? 91페이지인데 5억 중에 3억 5천여만원이 이월됐고 지출액이 1억 2천인데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출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것도 많이 남았어요 .

늦어진 이유는 1회 추경에 특별교부세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준비하고 그런 것이 늦어졌습니다.

지출액은 1억여만원인데 잔액은 2,400여만원으로 많이 남았네요. 참고로 명상숲이라든가 전통마을숲 이것도 추경에 일부가 내려왔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많이 이월됐습니까? 지자체 도시숲이라든가 명상숲,

지금 10억원이 이월이 되고 그런 사유는 덕음산 오감만족숲에 사업비가 2개년에 걸쳐서 20억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용역하고 이런 과정이 있어서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2년 연속사업이라고요? 올해까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국립공원 조형물이 형태나 사이즈를 모르실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정확히 모르고요. 50주년 행사에 조형물의 형태, 크기 대략으로,

지금 철제로, (직원과 상의)

FRP로 만들었겠죠.

FRP로 만들었고요. 곰돌이 가족입니다. 반달곰,

알고 있습니다.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해 드렸고요. 지리산 신선자락길 탐방객들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신선자락길이 사매 면사무소 약간 윗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원천리에서 팔랑재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당한 분들이 이용을 하고 싶어 하고 옛날 추억 생각하고 가실 그 지역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방문객들도 이런 길이 있구나 하고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위치를 물어보기 위해서 사실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63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지자체도 숲가꾸기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그래 놨는데 총사업비가 20억원인데 올해 당해년도 사업이 10억원입니다. 그런데 종합진도가 5%입니다. 무슨 뜻인가 이해가 안 가서요.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감만족숲이 이 사업에 해당이 되고요. 17년, 18년 2년 간에 걸쳐서 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된 것은 사업도 늦게 됐을 뿐더러 용역하고 기본설계하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 대한 퍼센트를 기록하다보니까 오타가 됐습니다.

총사업에 대한 것이 아니고 용역만 한 비율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17년에 한 내용으로 했을 때 이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2017회계년도 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가, 세입은 해당이 없으며 나번, 일반회계 도시과 소관 예산현액은 535억 6,929만 9,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346억 9,198만 3,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80억 3,909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이 8억 3,822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70쪽 다번,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소관 42개 사업에 집행잔액이 8억 3,822만 5,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만 신정대로 개설공사와 조산대로 개설공사, 서문길 소로 개설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은 결산추경에서 감액 처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3쪽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4쪽 라번,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규모는 11건에 총 사업비가 1,915억 1,759만 2,000원으로 당해년도 사업비는 276억 1,642만원이며 종합 진도는 41%가 되겠습니다. 다음 마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10개 사업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61억 5,405만 7,000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은 집행완료가 5건, 용역 중이 2건, 용지보상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25개 사업에 다음년도 이월액이 118억 8,503만 4,000원이 되겠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용역 및 공사 중이 13건, 준공이 1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2번, 예산전용과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5번 채무 증감액 현황은 신역사대로 개설을 위한 채무액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20억원에서 2017년도 감액 20억원으로 2017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6번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황과 82페이지 7번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8번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9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서문길 소로 개설공사 1건에 세출예산 현액 5억원 중 지출액이 2억 1,400만 7,000원으로 집행률은 42.8%가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 수 1건과 정책사업목표 1개에 5개 지표를 갖고 있으며 결산액은 전년보다 92억 9,307만 6,000원이 증가한 346억 9,1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11번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상황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83쪽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82페이지 성인지 예산을 보겠습니다. 서문길 소로 개설공사와 성인지 예산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서문길은 그쪽이 남원여고로 가는 골목길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성인지 예산에 들어 갑니까?

예. 야간에 학생들 귀가길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원시내가 전부가 길 내면 전부다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지,

부서별 특성이 좀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 여기를 사업을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으니까 이것으로 끝내지 이미선 위원이 질의했으면 한참 문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95억 8,106만원이며 지출액은 417억 9,735만 3,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168억 699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7,671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6개 사업에 총 집행잔액은 9억 7,671만 1,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로는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35건에 9억 7,662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건에 8만9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000만원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리 매요간 확장공사에 2억 876만 4,000원 집행잔액 발생되었는데 아스콘 재활용품 사용에 따른 비용절감 및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흑송 장국간 도로공사에 8,640만 5,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최종 준공설계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남원IC 진·출입로 공사에 2,776만 2,000원은 법정보험료 정산 및 폐기물처리 용역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유지관리에 2,673만 8,000원은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산성선은 6,258만 8,000원은 법정보험료 정산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도용선 1,167만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86쪽입니다. 대강 생암 진입로 정비공사에 1,131만 2,000원은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금 정산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심곡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2억 9,060만원은 사업계획 철회에 따른 사업비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으로 3,495만 4,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로 5,607만 6,000원은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으로 2,432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소송관리에 2,706만 7,000원은 소송대비 예산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미불용지보상비로 2,901만 3,000원은 보상신청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지방채 상환으로 3,008만 2,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지구는 13개 지구로 당해년도 사업비는 218억 9,6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상황입니다. 임리 매요 간과 흑송 장국 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화정 대율 간은 금년에 공사를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추진공정률은 80%입니다. 부석 오촌 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11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평촌 강기 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편입용지 분할측량 및 편입용지보상을 금년에 실시하고 공사착공은 2019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오리정 상신 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11월 중에 공사착공할 계획입니다. 건지 갈계 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내 장항교 재가설공사는 하부공사 및 상부 빔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공정률은 70%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은 섬진강 권역과 낙동강 권역으로 나누어 시행 중에 있으며, 현재 진행 공정률은 81%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입니다. 수지 고평천 사업으로 현재 추진 공정률은 40%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 수계사업으로 갈치천, 송치천은 사업을 완료하였고, 원천천, 다산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 낙동강 수계사업으로 람천은 준공을 하였으며, 풍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치천사업은 금년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8개 사업에 이월액이 57억 4,444만 6,000원이며, 추진상황은 설계 중이 2건, 공사추진 중이 3건, 공사 완공이 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33건에 이월액은 110억 6,255만 1,000원이며, 추진상황은 추진 중이 15건, 완공이 18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15건은 11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예산 전용, 예산 이체,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북남원 나들목 진입로 개설공사를 위한 채무액으로 2017년 30억을 상환, 2017년도말 현재액은 없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종류별 현황에서부터 성인지 결산 현황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 수가 1개로 정책사업목표는 3개에 6개 지표를 갖고 있으며, 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보다 91억 6,177만 1,000원이 증액된 417억 9,73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상황 처리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94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월된 것들이 많은 금액을 차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 대부분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다거나 아니면 보조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월이 많이 된 사업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회 추경때 사업비를 많이 해서 불가피하게 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유지관리비가 24억 3천여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새롭게 도로를 내는 것이 아니라 기존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말 자체 그대로인데 그렇다면 우리 도로에 상황이 해마다 나와있을 텐데 예산 편성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을 못쓰고 이월시켰어요. 유지관리라는 것은 평상시 계속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이월됩니까?

유지관리사업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어요. 순수하게 포장, 재포장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화단 조성같은 것, 중앙분리대 이런 사업도 전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법정도로를 통행불편까지 도로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유지관리사업 명목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단일사업들이 여러 건이 있습니다.

대부분도 추경이라든가 그때 세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 안 되는 것이 통행불편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설계용역이 있어요. 예산 현액은 1억원인데 지출액은 5억 6천인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100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네 번째 칸에 예산현액은 1억원,

책자가 두 권입니다.

원인별 현황입니다.

그것이 인쇄가 한 칸씩 밀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한 칸씩 밀려요? 아니, 인쇄가 한 칸이 아니라 지출액 이 말 자체를 빼야지 맞는 것데요?

도로시설관리로,

(직원이 위원께 설명 중)

실무자들은 이것을 다시 인쇄해서 붙여준다든지 해야죠.

유지관리 사업조서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체크해 놨는데 잘 안 보이네요.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건지 갈개간 도로 완공하셨는데 갈개에서 풍천 지나서 건지리까지 진행되는 도로입니까?

(도면 보면서 설명 중)

위치는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가,

1.4키로,

예. 교통량 수요가 많아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시골에도 요새는 화물차들, 농기계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풍천 지나서 유곡리로 들어가는 취암산 그쪽 도로와 만나는 도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잔액 집행현황을 보면 도시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세부사업이라고 해 놓고 밑에는 과목별로 되어 있어요. 내용은요. 전부 묶어서 과목에 대한 것을 전부 한 건, 한 건 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부사업 그러면 부기별로 쭉하면 이해도 빠르고 잔액도 건 건이 많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건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건수가 세 건, 네 건, 다섯, 여섯 건을 묶어서 나오니까 잔액이 많잖아요?

예.

위에는 세부사업이라고 내용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고 양식은 밑에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기획실에서 이렇게 오다를 주면 안 되는데 각 과가 전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이 혼선이 옵니다. 이 말씀을 드리지만 내년부터는 세부사업 별로 하면 책은 두꺼워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세부 사업별로 해야 내용이 5만원, 3만원 이렇게 밖에 안 남는데 심지어는 10건, 11건을 묶어서 해 놓으니까 100짜리가 되고 1천짜리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죠?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및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용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련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5,8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5억 3,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6억 2,700만원입니다. 미수납 처리액 다음년도 이월액이 6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60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42억 5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3억 2,2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4억 9,000만원, 지출액은 3억 4,2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34건에 지출액은 142억 2,500만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3억 2,200만원, 집행잔액은 4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건에 1,000만원,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29건에 4억 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건에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8건에 지출액은 3억 4,2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4,700만원, 원인 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이 1,500만원, 예비비가 1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건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에 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 중에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6건에 9억 4,0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상반기 중에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예산 전용에서 101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까지는 제출한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도 보고자료 20쪽, 21쪽이 되겠습니다. 20쪽, 먼저 주차위반 과태료 과징 현황입니다. 최근 5개년 평균 80.4%의 징수율은 누적된 징수율로 차량 매매 및 이전 과정에서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2017년도 당해년도 징수율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당해년도 징수결정액은 다소 징수율이 낮으나 연차적으로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징수율은 타 시군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임의 전용 금지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013년 국토부에서 장애인 콜택시사업 수요조사시는 9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2016년도 남원시 장애인이 다소 감소하여서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의 과장에서 운영 대수를 8대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에 따른 1대 분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계를 정확히 해서 이월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7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에 보면 103페이지 대강면 수요응답형교통 DRT 사업이라는 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현재 대강면에는 읍면동 중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별도로 미니봉고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입니다.

미니봉고버스가 대강면을 전화를 받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간대별로 순회를 합니까?

면민이 호출을 하면,

때만,

운행하는 형태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서 96페이지 보시면 글자 포인트 크기가 다른 데는 다 글씨가 커요. 그런데 그것만 유독 적게 했어요. 누가 실무진에서 기획실에서 그것을 내릴 때 글자는 몇 포인트로 하라고 해서 다른 데는 전부 크게 해서 잘 보이는데 이것은 진짜 눈 어두운 사람은 잘 안 보이겠어요. 교통과만 그래요. 다 안 그런데 실무자가 잘 못 만들었어요.

다음 10월 업무보고때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윤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요응답형교통 DRT사업 대략은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 주체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남원여객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6천만원 예산을 전체 다 그쪽에 주는 것입니까?

예. 남원여객으로 보조,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군요. 운영하신 분이 두 분이 합니까? 기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전화는 누가 받아줍니까?

남원여객 회사 사무실에서 콜로 연결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요대응형 노선버스 운영 시스템 구축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버스가 현재 노선을 정해 놓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인근에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마을에 횟수가 하루에 네 번 들어간다, 그런데 인근으로 시내버스가 그 횟수보다 많은 버스가 운행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정 마을에서 그 차가 정기 시간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호출버튼을 설치했습니다. 누르면 지나가는 인근에 지나가는 버스가 거기로 경유해서 나가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근처를 지나가는 버스가 들린다, 그러면 버스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정해진 노선을 가는 것이 버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노선을 벗어나서 다른 데를 거쳐서 가는 것입니까? 그럴 경우에는,

운행하는 버스에 한해서 가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벗어나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버스가 배차시간이 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데 거쳐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 배차시간이 안 맞잖아요?

그런데 다른 인근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눌러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마을주민이 한 시간 전에 누르면 호출해서 누른 즉시 버스가 오는 것이 아니고 누르면,

그 다음 차가?

예.

간에 원래 정해져 있던 노선에서 벗어나서 한 두 군데를 더 들리게 되면 그 이후에 정해진 노선에 시간표는 조금 변동이 되겠다고요.

그렇게 큰 차이는,

큰 차이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용합니까?

현재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 또 마을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면 저희가 생각만큼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마을분이 타면 그래도 간 보람이 있겠지만 힘들게 갔는데 달랑 한 분만 타면 그것도 썰렁하겠네요.

어쨌든 현재 면지역에 버스는 많은 분이 이용하는 형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면지역에 시내버스 이용하시는 분 대다수가,

우리 자체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여느 다른 지역에서도 다 이용하는 것입니까?

타 지역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용량이라든가 효과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을 보면 많은 금액이 이월이 됐어요. 왜 이렇게 이월됐습니까? 집행잔액 원인별 책자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7,400여만원 중에 1억 2,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104페이지,

집행잔액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다음 년도 이월액이 1억 2,400만원,

왜 그렇게 많이 이월됐습니까?

저희가 1억 2,400만원이 이월된 이유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 와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12월 29일에 국비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해서 금년도 6월에는 다 완료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6페이지 일반회계에서 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조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도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맨처음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9대가 배정됐는데 1·2급 장애인하고 남원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협의 결과 1대를 감소시켜서 나머지 비용을 반납했다는 말씀이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 8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취지가 장애인콜택시가 장애인 이동권보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상,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체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내부기관의 장애인도 이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협의체계에서 인원 감소율이 이렇게 됐고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

국토부에서 당초 이 사업을 2013년도 도입하면서 1대당 인원을 200명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용하는 금액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것이 상관이 있습니까?

이용 금액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거의 균일하지만 약간씩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는 안 나고 50%냐 아니면 금액을 1만원이하로 확정을 했냐 이 차이인데 현재로 보시면 50% 택시요금의 50%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택시요금의 50%면 시내요금은 그렇고 관외로도 이용할 수 있죠?

대다수가 관외가 50% 정도 됩니다.

관외 이용할 때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맥시멈을 정해놓지 않나요?

정해 놨습니다.

인가요?

저희가 2만원, 그 다음에 시간당 초과금이 있는데 그것은 시간당 초과분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병원 이용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어떤 유형의 저희가 장애유형이 15종인데 어떤 유형을 대표하는 장애인 영역에 맡기다 보면 그쪽 장애인 바운더리를 쳐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으니 인원이 물론 지체장애인이 많은 것은 알아요. 그래서 신장장애나 투석을 요하는 이런 부분에서 협회나 장애인단체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정보가 부족해서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이것에 대한 홍보나 관심도를 위탁기관에 말씀하셔서 장애영역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서비스를 이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에 저희가 교통과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시민경찰봉사협의회 여기에 평가등급이 다른 데는 거의 매우 우수로 나왔는데 여기는 보통으로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평가등급에 따라서 보조금심의회에서 보통 나오면 경고 들어가는 것이 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해 사업,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됩니까? 보조금 교부할 때 참고가 됩니까?

현재 보조금 성과관리기준에는 저희가 상하, 상중하 미흡 해서 미흡 등급은 패널티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미흡은 아니고 보통이어서 그냥 경고조치만 들어가는지 궁금했고요. 다음에 다른 데와 두드러진 데가 해병대 남원전우회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비해서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교통장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이기에 자부담은 4억원했고 교부금은 200인지 어떤 내용인지 다른 데와 반대잖아요? 다른 데는 보통 교부금이 그 정도하고 자부담을 이렇게 하는 데 여기는 자부담 비율이 4억원인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평가는 매우 우수로 받았기는 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인쇄가 잘못 됐을까요?

해병전우회는 자율방범대가 제일 인원이 많으시고 다음에 해병전우회가 많은데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장비도 정산과정에 포함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다른 데와 이례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4억원이나 되서,

제가 그 내용을 아직 구체적으로 못봐서 제가 위원님에게 별도로 그 부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성과보고 결산 현황에 보시면 정책사업목표 지표수 12개 중에서 달성11개하셨고 미달성 1개 지표가 있는데 그 1개 지표는 무슨 내용입니까? 110페이지 10번입니다.

10번에 지표가 12개인데 미달성지표,

1개더라고요.

저는 오기 전에는 미달성지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1개가 있더라고요. 달성 현황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것도 확인해서 같이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내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단속차량이 돌아다니고 있죠?

그렇습니다.

불법주청자를 했을 경우 문자를 보내죠?

예. 사전문자알림,

그것을 시민한테 다 보냅니까? 누구한테 보냅니까?

그것이 저희가 개인사생활 보호와 연관이 되서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신 분들,

아무나 신청하면 다 됩니까?

그렇습니다.

문자를 송신하고 몇 분 지나서 또 와서 있으면 딱지를 끊습니까?

저희 정상적으로는 저희 자체 내부규정으로는 10분입니다.

10분이 지나면 와서 딱지를 끊고 가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느 때는 아까 말씀한 것 같이 나는 10분인지는 몰랐는데 10분 딱 되면 끊는 데가 있고 어느 때는 문자가 와서 몇 시간 있다가 가도 안 찍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라 차가 한번 쭉 다니다가 그 다음에 거기로 안 가고 또 다른 지역에 가다 보면 시간이 그럴 수도 있고 퇴근하면 안 찍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

그런 불공평한 것이 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규칙을 지키려면 정확히 지키고 그렇지 않으려면 완화하든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에 연 지원액이 전부 얼마나 될까요?

27억,

27억원이 넘는데 금방 여기만 보더라도 27억원이 훨씬 넘는데요?

하여튼 다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나가는 남원여객에 가는 돈이 27억,

그래요? 유가 보조는 누구 누구 어느 차, 어느 차에 해당이 됩니까?

유가 보조는 화물차까지 포함해서 버스, 택시, 화물차 포함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이 유가보조금은 국비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가 남원여객에 주는 보조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100% 국비입니다. 저희 시비는 여기는 유가보조금이 전혀 시비는 투자가 안 됩니다.

100% 국비입니까?

그렇습니다.

버스 대폐차를 할 때 지금 버스가 너무 크다, 사람도 없는데 시내버스에 큰 버스에 심지어는 빈차로 갔다가 빈차로 오는 경우도 물론 그것은 그럴 때는 아주 적겠죠. 그 숫자는. 어느 때를 보면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태우고 왔다갔다하는데 그 큰 버스가 필요하냐, 이제는 버스를 소형으로 하면 좋겠다, 작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심지어는 12인승, 15인승 이런 것으로 바꾸어서 운행을 해도 거의 충분하다, 물론 차가 많이 이용객이 많은 데도 있지만 거의 오지는 적은 차가 가도 충분한데 큰 차가 운행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현재는 45인승은 거의 구입을 안 하고 25인승 하고 있습니다.

25인승도 너무 크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소형차가 되면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안전사고 그런 부분때문에 저희도 예를 들어서 대강에 DRT같이 그 면지역만 운행한다면 소형 봉고차가 더 효과적인데,

지금 전부가 다 25인승입니까?

현재 서로 대폐차하는 것은 다 그렇습니다.

안전사고때문에 아주 적은 것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행하기가 어렵다, 이해가 갑니다. 101페이지 성인지 예산은 어떤 예산을 교통과에서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합니까?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는 어쨌든 도 차원에서 여성분들이 어떤 권익 향상과 남녀차별 없는 평등을 혜택을 부여하자는 예산인데 저희 이것 관련 사업들은 대중교통시설 보수 예산하고 공영주차장 정비사업이 저희가 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그것이 맞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이 맞나요? 공영주차장 부지같은 경우는 여성친화도시해서 저희가 장애인 주차구역이 있는 것처럼 여성 임산부나 여성 교통약자로 해서 표기하는 것이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미선 위원님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런가요?

저희도 위원님 그런 부분에서 아마 해당과에서 이것은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해졌지 않나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과정에서 관련 과, 저희 부서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임산부 차 주차하는데가 있고 장애인 주차하는 데가 있고 운전하는 사람 주차하는 데가 있고 남자 다 다른데 내가 생각할 때는 성인지라는 것은 남녀차별이 없이 똑같이 예산을 쓰자,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골고루 혜택을, 공평한 혜택,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성인지 예산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우리 이미선 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니까 그것도 옳다고 믿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콜택시 이야기 나와서 잠깐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요. 콜택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용객이 장애등급 몇 등급까지 입니까?

2등급까지입니다. 지체장애 1에서 2등급까지입니다.

상위법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까?

국토부에서 이 법을 이용하면서는 했고 꼭 그 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기준이고 거동불능자,

실질적으로 현재 운영약관이라든가 이용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거동불편한 자도?

예. 그렇습니다.

장애등급이,

지체장애 1에서 2등급이요.

그 등급도 3등급이나 4등급 분도,

저희가 산정할 때 이 차를,

, 거동이 불편하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확인을 해 봐야 하겠지만 전화 받는 곳에서 1등, 2등급 외 나머지 등급이면 전화를 안 된다고 그렇게,

거동불능이라는 확인, 이 부분을 작용을,

, 거동불편한 자를 전화상으로 요구할 때는 안 보이기 때문에 받는 분이 모를 것 아닙니까? 거동이 진짜 불편한지 어쩐지를?

저희가 현재 위탁관리하는 단체에는 이 부분을 적용할 때 너무 엄격하게 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논쟁이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는 좀 그런데 여기도 택시관련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이야기 하기로 하고요. 책자 95페이지 세입에 관련된 결산 총괄에 특별회계 예산현액에는 세입이 있잖아요? 특별회계, 세입이 있는데 현액을 너무나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많아요. 다른 부서에 세입이 있는 데는 징수결정액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엇비슷한데 여기는 이렇게 배 이상이 차이가 나게 예산을 세우나요? 주로 어디에서 들어온 수입입니까?

이것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면 해마다 거두어 들이는 금액이 대충 있을 것 아닙니까?

평균 잡아서 2억원에서 3억원 정도 저희가 과태료 부과 징수 결정한 금액이 그정도 선입니다.

너무나 적게 잡잖아요? 4억 9천 아니, 적게 잡은 것이 아니라 많이 잡은 것입니까? 징수결정액은 11억 5,800만원 아닙니까? 다 그것 아닌 것 같은데요? 과태료만. 과태료 말고도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예산현액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애매하네요.

여기에서 예산현액은,

이월액 말하는 것입니까?

이월액 플러스 금년도 과태료 부과액,

할 예정된 금액, 이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월액하고요?

예.

너무 적잖아요? 기회될 때 다음에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건축과장 양중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 일반회계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 해당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액 100억 3,467만 9,000원, 지출액 90억 8,724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8억 5,098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9,145만 4,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8개 사업에 9,14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 별로 주거급여에 6,21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업명에 주거생활 환경개선사업에 예산액 3억, 다음년도 이월액 2억 7,51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2018년 5월 30일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4개 사업에 5억 8,0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개 사업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 전용 해당 없습니다. 예산 이체 해당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에 8억 3,910만 6,000원, 2017년도 증감액에 2억 4,192만 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2017년도말 현재액에 5억 9,718만 5,000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해당 없습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2개 개수에 예산액 15억 4,463만 4,000원, 지출액 14억 1,825만 7,000원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 14억 6,273만 4천원, 지출액에 13억 3,635만 7천원 집행률은 91.37%입니다. 저소득 계층 임대보장금 무이자 지원에 8,190만원, 지출액 8,190만원으로 100%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하나, 정책목표사업 5개 개수에 지표수 11개입니다. 결산액 90억 8,724만원, 전년도 결산액 73억 6,957만 2,000원, 비교증감에 17억 1,766만 8,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목에 기금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적내용으로 현황에 옥외광고 발전기금 당해년도 사용액이 5억 5,827만 5,000원으로 많은 기금을 사용. 2017년도 기금 세입 현황은 이자수입 132만 8,000원, 전년도 이월 사업비 3억 6,294만 8,000원, 예치금 회수 1억 606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 7,000만원으로 기금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자체 간판문화 선진화를 이루기 어려운 실정으로 문제점으로 옥외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시 수수료를 기금 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2017년 4,232건 2,073만 5,000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착오 처리하였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설치된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현재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외 세입 창출 방안이 없음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법정기금이나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남원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 검토하라는 지적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리결과입니다.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금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행안부 간판시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행안부 기금 2억 1,000만원을 확보하여 광한루 주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수시로 전입, 다양한 공모기금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안부 기금 5,000만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상위 법령에 따라 운영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류별에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이 4억 6,901만 5,000원, 2017년도 증감액에 3억 4,694만 7,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은 1억 2,20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면 3억 4,600만원이 감이 됐고 나머지 금액이 1억 2,200인데 기금에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쓰라고 하는데 이것은 거기에 적용을 안 받습니까?

이자도 여기에 기금에 잡고 있습니다.

원금을 썼기 때문에 원금을 많이 썼잖아요?

예.

원금을 많이 쓰고 다시 시에서 출연을 한다든지, 어디에서 뭘 한다든지 해서 원금이 늘어나야 하는데 원금이 이렇게 줄어들어도 괜찮냐는 것입니다.

지금 기금은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간판시범개선사업이라는 사업을 공모형식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50%, 시비가 50% 부담해서 특별계정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앞으로 한번 쓸 것도 안 남았네요?

금년도말 현재로 1억 2,206만 8천원 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또 기금을 채워넣어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행안부에서 온 돈을 가지고 쓰다가 적어서 이것을 쓴 것 아닙니까? 부족해서?

행안부에 오는 자금을 시비 합해서 기금으로 넣었다가 기금에서 지출 나가는데 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고 하면 행안부에 사업에 공모에 우리가 당선이 되서 거기에서 확보해서 전입 시켜서,

내가 그것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당초 기금이 4억 6,900만원이었는데 행안부에서 온 돈하고 우리 기금하고 합해서 3억 4천을 지출했어요.

예.

나머지가 1억 2,2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또 앞으로 사업을 할 경우 행안부에서 온 것하고 이것하고 쓰면 지난번 숫자로 봐서는 줄어든다, 없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돈을 그만큼 집행해 버리면. 기금이라는 것은 더 늘어나야 되는데 줄어들지 않냐,그 말입니다.

기금이 특별한 세입 창출 방안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금을 저희가 형성하는 것이 매년 행안부에서 간판시범사업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모에 응해서 선정이 되서 기금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에 당선이 계속되면 이 기금은 고갈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모에 당선되면 행안부에서 온 돈만큼만 써야지 이것을 자꾸 보태서 써버리면 없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전년도에 조성되는 4억도 우리가 공모에 당선이 되서 조성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저만 이해가 안 가나보네요. 그러면 시간나는 대로 제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번 채권 증감액을 보면 채권이 무슨 채권입니까?

농촌주택개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융자금 속에 시비가 일부 포함되어서 빌려줬습니다. 거기에 따른 채권입니다.

채권은 원금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금만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자가 붙는 것입니까? 안 붙는 것입니까?

이자는 2% 정도 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 끝납니까?

2030년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5억 9,700만원이 매년 이자해서 2030년이면 앞으로도 10년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10년내에 상환이 된다, 그 이야기죠?

예.

그러면 앞으로 그 사업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까?

아뇨. 지금 2010년도까지만 시 부담금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농협자금하고 정부출연금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시비는 부담이 없고요.

앞으로 시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더,

지속되더라도 채권은 발생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04페이지 일반회계 집행잔액 현황에서 하단부에 주거급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중앙에서 예산을 여유있게 편성을 해서 순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여유있게 확보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가 증가를 한다든가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에서 하고 주거급여가 임차가구 지원하고 그것만 해당이 됩니까?

임차가구하고 수선유지, 집을 수리를 해 주는 사업하고,

집 수리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원인별 현황을 보시면 전출입하고 보장중지에 대해서 지급대상자가 변동이 되었다고 잔액발생사유를 써주셔서 얼마나 전출입이 많고 보장중지가 많았나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보장중지가 되더라도 이것이 중위소득기준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43% 이하,

43%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예전에 30 몇 프로대에서 완화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마 10월부터 주거급양에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확대수혜 접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너무 반납되는 보조금액이 많이 남지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임차가구말고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개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상자들 발굴에 더 애를 써주시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에 폐지가 된다고 했는데 그전에 저희가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원래 변경 전에는 부양의무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있더라도,

예. 그렇습니다.

기준완화가 되지 않아서,

예. 그래서 변경되면서 그분들은 빼고 당사자만 소득재산을 평가해서 수혜를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다음 달 폐지가 되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현재 월 2,200명 정도가 수혜를 보고 있는데 정부통계에 의하면 65%가 증된 1,400가구 정도가 증이 되서 3,400가구 정도를 남원시에서는 예상하고 있고 현재 추가로 접수받은 가구가 500가구가 넘습니다.

나머지 비율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해서 확보를 하셔야 겠네요?

예. 9월말까지는 임시로 접수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10월에 지급하고 10월부터는 상시접수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수혜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가 되서 대상자라는 것을 역으로 읍면동에서나 고지를 해 주는 것입니까?

과거에 신청을 했다가 남원시같은 경우에 떨어진 가구가 400가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통지를 했고요. 다음에 각 읍면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별도로 전화같은 것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 저희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고 저희는 알고 있지만 내가 대상이 될 텐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내가 대상이 됨에도 이 내용을 몰라서도 신청을 못한 분이 분명 그래서 신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리플릿같은 것을 충분히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포했기 때문에 이통장님들 회의때라든지 그렇게 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농촌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전액 다 지출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69동인가 되됩니다. 저희 전체물량이요. 그런데 금액이나 구조에 따라서 3년, 5년, 7년 중복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년에 계속 추진을 해 오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은 거의 다 누락이 되지 않고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집 안에 관련 편의시설같은 것을,

벽지, 씽크대, 전구, 욕실, 개수, 입식부엌 개량 그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기금 관계가 서로 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오면 5대5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대5로 보태서 간판개선사업을 하는 것이죠?

예.

받아올 때는 기금이 막 들어 나고 기금을 못 받아 온 해에는 기금이 많이 줄어들고 ,

기금이 정체가 됩니다.

그렇겠군요. 해마다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광한루 주변 금동 쪽에 간판들이 많이 싹 바뀌었습니다. 저희도 갈 때 좋은 소리를 듣고 있는데 또 올해도 합니까?

올해는 노암동사무소 주변에 쑥고개로 주변 공모에 선정이 되서 지금 설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도 광한루쪽도 두 번인가 받은 것 같고 여기도 받고 해서 3년 연속 4년동안인가 받은 것 같아서 애썼다는 치하를 드리고요. 간판사업을 할 때 업자는 사업자는 어떤 분들입니까?

입찰을 부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원분은 거의 아니고 외지에서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남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농공단지 업체를 한정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니까 생소해요. 입찰로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농어촌 희망만들기사업이 사업명만 보면 농정과 사업같은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그것은 도에서 공모를 한 사업으로 용담마을 마을회관 증축공사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서 사업을 추진한 것입니다.

할 겁니까? 행안부에?

도에 공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우리 불법건축물이 이행하지 않으면 고지하잖아요?

예.

그 금액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지가 되서 잘 내시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준은 위반면적에 재산평가액을 계산해서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불법건축물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양성화 관련하는 이행강제금하고요. 또 자기 재산 형성을 해서 과거에 무허가로 지었다가 자진신고를 거쳐서 양성화를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또 주위에 민원에 의해서 불편한 관계 그런 것 때문에 감정적으로 해서 발생하는 그런 주로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크게 문제없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어디에,

그것은 저희가 부과해서 재정과로 넘기면 세외수입부서에서 일괄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