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호 의원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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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예산안 심사는 경제과, 산림과,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시설사업소, 힐링사업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께는 감액편성예산에 대해서는 주요사항만 설명하시고 증액된 예산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이준철입니다. 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세입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회적기업사업 개발비지원사업에 3건, 군특회계보조금으로 마을기업육성사업 1건, 기금사업으로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 1건과 국비내시에 따른 도비보조금과 도비보조금 5건 등 기정예산대비 5억 5200여만 원이 증액된 38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세출부분입니다. 기정예산대비 15억 9200여만이 증액된 102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해서 전통시장 소화기설치사업 6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내 아케이트 기둥에 소화기를 설치해서 화재예방을 도모코자합니다. 다음 하단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통시장 상인회 가판대 설치사업 7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1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조사결과 증액돼서 이번 추경에 증액한 사업입니다. 전통시장내 무질서한 간판대를 일제정비해서 환경정비 및 유사시 신속 이동토록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39쪽 상단부분 전통시장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내 148개 점포에 화재감지시설을 설치해서 화재발생시 소방서에 자동 통보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윗부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일+경험 청년일자리 사업에 28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실업해소와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현 정부에 주요정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으로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청년취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청년취업시 인건비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투자유치자문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민간투자유치자문관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자문관 활동에 따른 자문료를 지급코자하는 겁니다. 하단부분 행복주택 건립사업에 기타회계 전출금 수도사업공개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주택건립사업에 따른 상수도기반시설을 용산면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시행시 동시 시행코자 상수도사업소에 전출시키는 사업비로 추후 우리군에서 지원하기로 한 25억 원에서 4억 원은 나중에 차감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241쪽 중간부분 영동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동산단 입주기업의 정주여건과 분양조건 개선을 위해서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면옹벽쌓기와 토지단차 조정 미비된 경사면 보호공을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분에 태양광주택보급 지원사업으로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39가구에서 70가구로 사업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다음 242쪽 상단부분 마을단위 지원사업으로 학산면 서산리 마을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 공기업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5000을 감액해서 시설비로 전환 목변경한 사업입니다. 동정리 주공임대아파트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LH 공사에서 하기로 했으나 지자체로 변경됨에 따라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비영리시설 태양광설치 사업이 매곡 교회가 추가 선정돼서 5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으로 4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베란다에 소형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태양광 통합모니터링 구축사업은 목변경해서 목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분 보조금 반환입니다. 1억 8684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015년 도시가스공급 시설설치비 지원사업 등 국도비 집행잔액의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세입부분에 영농산단 분양대금 6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21억 원 등 기정예산대비 27억 원이 증액된 3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폐수처리시설 운영유지 관리비를 영농산업단지 유지관리비로 부기변경 조정하였으며 시설비로 영농산업단지 조성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8월 31일 준공인가고시를 하였습니다마는 법적의무사항으로 준공 후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 추가비용 2억 원, 개발계획변경용역 중 산림감리추가비용 1억 5000만 원, 단지내 GIS 지하매설물 정부체계용역구축 사업에 2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정착지원형 청년일자리사업 4명, 청년 4명만 해주는데 이게 4명만 지원을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수요가 있는데 그냥 선별적으로 어떻게 해서 된 거죠? 법인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침이 내려와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신청 받은 대로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 그때 보고 해주셨을 때 이후에도 한번 비가 엄청 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가서 더 많이 토사가 내려간 게 없었나요?

지난 번 집중호우 왔을 때 한 구간이 터져서 다시 복구했습니다.

이게 6억 원이라는 돈이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하고 들어올 예상 작업 그러니까 들어올 자리에도 같이 다 전부하는 거죠?

저희들이 조성된 부지가 두 군데 정도는 경사면이 큰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시 블록을 쌓아서 분리해서 이렇게 매각해야 되고요. 또 일부 설계대로 준공은 했습니다마는 완벽하게 안 했기 때문에 거적덮기나 이런 데 안 된 데가 있어서 안정될 때까지 거적덮기를 해서 그렇게 보완하려고 합니다.

빈터에서 토사내리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하고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 자체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와 있는 기업들에도 미비 돼서 좀 흘러내린다든가 무너진 부분에 보완할 계획입니다.

같이 해서 6억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사업 공모하실 때 네 명밖에 신청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왜 네 명밖에 없는 거죠? 홍보가 덜된 건가요?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요.

저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우리 사회적기업은 5군 데고 마을기업은 14군 데 인데 기업체에 다 했습니다마는 19세에서 39세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한 데는 다 했는데 나머지는 신청이 안 됐어요.

좋은 사업인데 신청이 네 명밖에 안됐다고 해서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홍보가 덜된 게 아닌가 해서요.

네 개 업체니까 그 업체에 직접 홍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 투자유치자문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 충청북도 투자유치팀장하고 서울사무소장 설찬규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8월 31일에 투자유치자문관으로 위촉했기 때문에 그분이 기업체를 초기에 한다든가 분양에 기여했을 경우에 우선 자문료를 드리고요. 나중에 투자가 성사되면 투자유치 성과금에서도 또 성과금을 별도로 드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가판대 질문을 드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가판대를 설치하게 되면 현재 가게를 갖고 계신 분들만 혜택이 되는 거잖아요?

전통시장내 가게들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 보면 동산약국 입구나 이런 데 그냥 자판으로 파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다 가판대 만들어서 정비할 겁니다.

만약에 가판대를 만들었을 때 그 가게에서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가게 앞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나요?

그분들 조사해서 원하는 규격으로 맞게 제작해 드릴계획입니다.

그게 아니고 건물주나 했을 때 문제가 없는가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건물주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판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냥 세를 얻지 않고 운영하잖아요?

지금도 가판대 없이 지저분하게 늘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가판대를 만들어서 깔끔하게 해주면 건물주들도 좋아할 거고요. 이동도 바퀴달린 가판대이기 때문에 편하고 그렇습니다.

혹시 건물주하고 가판대 설치했을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 좀 한 번 왜냐 하면 자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어르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혹시 건물주하고 자판대를 그냥 자판했을 때는 그냥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가게 앞에 자판대 설치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혹시 건물주에서도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저희들이 제작하기 전에 인근 건물주한테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의견 물어서 정 반대하면 그런 데는 설득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현준입니다. 산림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보다 648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그 중에 특별교부세 2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338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700만 원 증액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보다 5억 3910만 1000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증가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양묘용으로 사용할 감나무 가로수 보식용 묘목구입 400만 원 증액 산림청에서 제작 배부된 산지이용구분도 고시·공고료 14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281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에 휴대용 디지털 무전기구입 특별교부세 예산 240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4월 임산물 저온피해 재난지원금 58농가에 대한 국도비 지원 재해농가에 대한 1138만 7000원 증액 편성입니다. 최근 야영장 등 화재참사와 관련 2018년 국가안전진단결과 시정조치 사항에 따른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야영장 CCTV설치 1900만 원 편성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감 산업 육성과 관련 대도시 곶감축제 홍보를 위한 영상미디어 등 임산물 홍보비 3000만 원 증액 편성, 임산물 생산유통지원 비료 및 포장재 등 수요량 부족분에 대하여 5000만 원 편성, 중간 부분에 임산물 생산 조성 내시변경 증액에 따라 2800만 원 편성, 호두 등에 기금 세입예산인 FTA직접피해지원 사업 행정비 1980만 원 증액 편성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상단부분에 용두공원 음악분수대 앞 야외무대 공연 테크설치 2000만 원 편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산림과 사무실 내에 노후화 된 냉장고 구입비 100만 원 편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이자 3억 310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손옥상 건설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상 건설관리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려고요. 지금 보니까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관련해서 이게 원래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으로 주죠? 도비는 줄거나 변동사항이 없는데 군비가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제 구입에 염화칼슘하고 소금하고 구분해서 구입하는 이유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홍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간이승강장 설치부분에 있어서 그 35개소라는 것이 새로 시설을 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295쪽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관정 파는 거요. 이거 군에서 자체 시행한다고 했다가 지금 목 변경했거든요. 공기관위탁사업으로, 공기관위탁사업으로 목변경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정에 대해서 정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민들이 농어촌공사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되나요? 관정 신청할 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억 예산을 가지고 3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금 그러면 지역활성화센터를 다시 건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18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6억 1564만 2000원으로 기정액 150억 7926만 7000원에서 15억 3637만 5000원 증액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에 3625만 원, 마산지구 재해위험지역정비에 5억 원, 구촌지구 재해위험정비에 5억 원, 봉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정비에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으로 사유재산피해재난지원금에 1812만 5000원, 마산지구재해위험정비에 1억 5000만 원, 구촌지구재해위험정비에 1억 5000만 원, 봉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에 3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순도비 보조금으로 폭염 대책 관련 홍보비에 5200만 원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0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430억 7207만 4000원으로 기정액 395억 2893만 6000원에서 35억 4313만 8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화재예방 홍보물 구입 등 4500만 원을 편성 목 변경하고 재난위험지역 긴급복구사업에 6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5억 원, 자연재난대책시설물 구입설치에 500만 원, 폭염대책관련 홍보비에 5200만 원 증액 하였습니다. 303쪽, 하단부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소하천유지관리 사업에 4억 5000만 원,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으로 5437만 5000원 계상 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해 마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10억 원, 구촌 재해위험정비에 10억 원, 봉현 급경사지붕괴위험지구정비 사업에 2억 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350쪽입니다. 정보 통신시설 현대화를 위해 범죄취약지 CCTV설치에 1억 5000만 원, 통신공공요금관리에 2706만 원, 인터넷 전산시스템 UPS교체에 3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민방위운영 사무관리비로 1375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650만 7000원, 도비보조금 반환을 위해 17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안전관리과에서 폭염에 집중호우에 일거리도 많이 하시고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요. 제가 설명 자료하고 예산안하고 조금 제가 매칭이 안 돼서 그러는데 폭염대책비라고 설명 자료에 보면 도비로 내려온 것 같아요. 대책비가 그런데 설명 자료에는 500만 원 증액된 전체예산 1400만 원에서 5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거기 총 우리가 보니까 5200만 원이 성립 전 예산이거든요. 예산서에는 그 중에서 1400만 원이죠? 그것만 정리가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설명 자료에 설명이 없어요. 이거 지금 관련 홍보비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건지요?

그 부분 위원님 먼저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립 전 예산으로 총 3회에 걸쳐서 폭염대책 관련 홍보비 예산이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예산안 제출하기 전에 내려온 것이 1400만 원 1건이 내려왔고요. 그 이후에 도로 살수용 상수도 급수운반 등을 포함해서 늦게 2건이 38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추가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설명 자료에 기재하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정리하셔서 추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폭염 때 살수차 쓰고 한 건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하기로는 예비비를 사용해서라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예비비 안 쓴 건가요?

예비비 안 쓰고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이 성립 전으로 쓸 수 있게 내려온다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는 안 쓰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연재난대책시설물 구입설치비 해서 경정예산으로 500만 원 추경에 하셨잖아요?

예.

사실 이게 이미 시행일로 보면 7월하고 9월인데 내용을 보면 7월 하고 8월에 사용된 내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리를 자연스럽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2017년도에 4억 3000대비해서 올해 9억 7500이 증액됐는데 그만큼 수요가 많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 저 또한 지촌리도 건의를 들였었던 거 같은데 이게 매년 비용이 들어갔었나요? 비용이 4억 정도 유지해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는 저희 군비로 충당해 왔습니다.

저도 다니다보면 수로에 완전 수풀이 꽉 차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기술적으로 처음에 정비 했었을 때 물만 빨리 빠져나가게 너무 평지식으로 작업을 해서 그래서 수풀이 잘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에 읍사무소에서 소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도 그걸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 할 때도 사전에 용역을 맡기던지 해가지고 기술검토를 해서 물에 흐름을 따라서 덜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위원님 말씀 적극 공감 하는데요. 애로사항 한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하천에 소도 먹이고 민가에서 또, 꿀이라고 해서 소먹이 풀도 베고요 갈대 같은 건 나무가 우거지면 집에 군 불 때는 나무로도 뗄감으로도 이용을 했었거든요. 세월이 흐르면서 소도 먹이지 않고 나무 뗄감도 쓰지 않고 또 화학비료를 많이 쓰다보니까 유기물질이 하천으로 많이 유입돼서 하천에 영양상태가 상당히 조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수초나 이런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추가로 송호리 있잖아요? 요트 타는데 아이들 데리고 가본적이 있었는데 좌우측으로 해서 진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수초가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그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4대강 사업으로 하는 대표적인 곳이 날근이 앞에 초강지구하고요. 송호유원지 쪽에 4대강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로 부터 유지관리 사업을 받아서 제초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은 1년에 여름되기 전에 한 번 하고 추석 전에 한번 하고 또, 시설물에 파괴되면 보수까지 하는 걸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하천하고 접한 부분까지는 손이 못 갔고요. 4대강 사업한 평지 그 정도만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내년에 이번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얼마만큼 쓸려갔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개장하기 전에 필요하다면 하천주변으로 양쪽 입구 주변만큼이라도 안에 수초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업도 예산에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는 그런 생각을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방독면 200개 추가구입하게 됐는데 성능검사는 받아서 제대로 하나요? 또 874개가 정부에서 비치하라고 하는 기본 수량인가요?

아닙니다. 기본수량은 넘고요. 저희들이 2019년까지 폐기해야 될 수량이 874개고요.

전체 확보량은 이것 보다 더 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화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할게요. 취약계층의 900가구에 소화기를 제공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분들한테 소화기를 제공도 하고 교육을 제대로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용법을 제대로 교육이 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취약계층에 제공할 건데요. 당연히 소화기 작동법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동법 교육을 있는 데도 못쓰시는 분들이 사실 많고 화재감지기 같은 경우도 점검을 제대로 잘하고 계시는지 1년에 몇 번 이렇게 정해져서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화재감지기나 소화기를 저희들이 아직은 보급을 안 했고요. 소방서쪽에서 보급했고요. 저희들이 보급을 취약계층 위주로 할 계획인데 저희들이 보급을 하면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법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소화기는 축약식 소화기라고 분사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6개월 1년 이상 지나면 압이 떨어져서 제대로 분사가 안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에 두 번 정도만 장소를 옮겨놓으면 거기 압이 제대로 작동을 하거든요. 게이지에 그게 나와 있어요. 보는 법이 평소 관리법까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거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신고하고 현장답사 하셔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됐는지 여기서는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부탁을 드리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취합이 되셨으면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 지금 2회 추경 편성된 것처럼 지난 번 우리가 재설피해 받았을 때 먼저 예비비지출하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지원 받았잖아요. 국도비로. 그리고 군비도 이번에 다시 책정했고 그러면 이번에 집중호우 당해서 피해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된 데도 그러면 일단 예비비로 먼저 지출을 하고 나서 추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내역인데요. 저희들이 피해조사 입력 작업을 하고 있는데 농작물에 대해서는 지금 MDMS라는 피해액조사프로그램 구조가 농작물에 대해서는 농가수하고 면적은 나오는데 금액이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허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수기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면 농작물피해가 다 나옴으로 인해서 피해액이 확정이 됩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그래서 피해규모가 확정되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이 정부예산을 통해서 내려올 겁니다. 어제도 행정안전부에서 담당관이 저희 군에 왔다 갔는데 빨리 집행 좀 해달라. 예비비를 세워서 그러면 충당할 수 있게 재난지원금을 바로 지원해주겠다는 얘기를 어제도 들었는데요.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 예비비를 통해서 재난지원금을 피해를 입은 농가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먼저 예비비로 지급하고 나중에 예비비 승인받으시고 지원금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것 좀 빨리 왜냐면 명절도 끼고 해서 곤란하신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응급복구하고 재난지원금도 미뤄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거든요.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건축과장 김정헌입니다. 도시건축과 세입예산은 군청오거리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33억 2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유지 보수공사에 5억 원, 동정리 도로변 정비공사 준공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1억 원, 영동읍 전통시장 재포장사업에 3억 원, 영동제1교에서 제2교 제방도로 재포장공사는 영동천 정비사업과 중복이 되어 삭감하여 중앙동 시가지 재포장공사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황간면 신흥교 제2교 가설공사에 도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부족예산 7억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성리 도로 군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용지보상비 부족분 2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청오거리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으로 재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보다 11억 4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사업이 당초에는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그 사업내용이 공동작업장 등 창고시설물 건물소유권이전 관계로 인하여 세목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또 마을게시대 LED로 교체하기 위한 마을게시대 정비사업에 대해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 따른 주민역량강화 교육사업에 도심재생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을 민간경상보조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매금리에 보건진료소 있죠? 바로 뒤에 축사 있더라고요. 근데 주민들 말씀 안 하세요?

말씀하시죠. 냄새나고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보건진료소 바로 옆에 축사가 있어서 냄새가 좀 상당히 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나 계획은 없어요?

축사되는 부분은 저희가 기존 먼저 들어와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문제가 보건진료소 만약에 신축한다고 하면 그것 좀 한번 위치선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도 지나다 보면 축사 문제 때문에 많이 하지만 더군다나 진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냄새가 상당하기 때문에 항상 불쾌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참고하셔서 축사 쪽에도 말씀하셔가지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건의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이 연초에 결정된 게 아니고 하반기 때 결정이 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1억 2000이 작년까지만 해도 자료에 보면 3억 3000줬는데 1억 2000으로 운영 지원 하면 영동병원 응급실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위에서 부터 평가받아서 조금 강화된 부분도 있고요. 거기 중에 제일 큰 문제는 응급의료기관 인원 보는 것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명 이상 됐었을 때는 저희가 조금 그래서 깎여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게 왜냐하면 영동병원 응급실이 운영되면서 이게 응급실이 영동병원만 운영하잖아요?

예.

병원에서만 사실 응급실을 갖다가 우리 영동에 있는 군민분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물론 병원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익이 나는 그 부분에 돈을 버는 것이 있을 수가 있지만 운영지원 반 이상이 깎여 나가 버리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렵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법정 평가항목에서 응급실이 좀 작아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을 설치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사숙소를 거기에 바로 숙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잠자고 좀 쉬면서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나오지를 않고 있고요. 면적이 그 부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설명 드린 거 마냥 조금 인원이 작을 때 보상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래서 작년보다는 지금 많이 적게 나와서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 하기는 시간상 제가 그거 하나만 부탁을 할게요. 영동병원에서 응급실 운영하는데 운영 지원을 받아 했던 그 부분이 큰 데 이게 안 돼서 하면 물론 영동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 하긴 하겠죠. 하긴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운영비가 적어서 거기에 대한 영동병원에서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절감 차원에서 잘못하면 그 피해는 바로 우리 군민들한테 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드릴 계획도 있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다행이고요.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개인 민간의료기관이긴 하지만 영동에 어떻게 보면 의료기관의 중심부인데 만약에 정부 지원에서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정한 조건에 맞춰서 안 된다하면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최대한 지원을 해서 현상 유지가 지금 정도는 될 수 있게 해줘야 군민들에게 피해가 안 간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조례정비라던가 지원 방안을

서둘러서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민경식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소 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총 97억 2583만 8000원 편성하여 1회 추경 대비 10억 6293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시설비 17억 4613만 원 편성하여 1회 추경 대비 7억 6000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용산면 매금리 1억 4000만 원, 상촌면 물한리 가정 2억 7000만 원, 상촌면 물한리 중말 1억 3000만 원, 용화면 자계리 송수관로 설치공사에 1억 2000만 원입니다. 상촌면 대체수원개발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상수도사업소 공기업특별회계 자본금 전출금으로 68억 9148만 원 편성하여 1회 추경 대비 3억 293만 4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17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총 174억 1781만 6000원 편성하여 1회 추경대비 15억 293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영동취수정수장 집수매거 정비 및 증설사업에 8억, 기타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 사업 전입금에 3억 293만 4000원,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행복주택건립사업에 4억 원입니다. 다음 418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174억 1781만 6000원 편성하여 1회 추경 대비 15억 293만 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 시설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1억 9000만 원 용산면 산업단지 주변마을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4억 8000만 원, 용산면 행복주택건립 지방상수도 확장공사에 4억 원입니다. 다음 419쪽입니다. 시설비 누수수도관 보수에 5000만 원, 지방상수도 확관구간 유지보수에 1억 5000만 원, 누수감지시스템 1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회 추경 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에 행복주택 관련해서 상수도사업 하신다고 사업 계상하셨잖아요? 조금 전에 경제과에서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경제과는 기반 조성하는 거고 지금 상수도사업소는 지방상수도 확관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전출금 4억을 경제과에서 우리한테 받아서 확관공사 하는 겁니다.

제 얘기는 경제과에서는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시켜주는 거잖아요?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럼 4억이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받아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확관 한다는 말이....

그럼 여기 4억이 특별회계 예산 쓰는 게 4억이에요?

예, 특별회계 전입금

전입금 사업이에요?

417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용산 산업단지 주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이 4억 8000이고 지방상수도 확관공사가 4억 그럼 예산안 자료에 4억 8000이 빠졌구나.

4억 8000만 원은 10개 마을입니다.

결국 총 용산면 행복주택 관련해서 8억

4억이고 산단 주변마을 갔다 하는 것이 10개 마을 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배기호입니다. 시설사업소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 예산액은 130억 404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72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근리평화공원 기능보강 사업으로 감리비 800만 원, 시설부대비 3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노근리평화공원 방문자센터 신축공사로 2017년 특별교부금 국비사업 도비 2억 등 6억 원으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편성하여 2018년도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특별교부금은 감리비 부대비를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예산은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고 부족분인 감리비 부대비를 군비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확충으로 체육관 전기요금 1800만 원은 금년도 폭염에 따른 전기사용량 증가에 따른 증가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제초작업 용역비 1764만 원은 294개소 운동기구설치 지역에 대한 환경정비를 통해 이용자 편의를 제공코자합니다. 354쪽입니다. 영동체육관 후면 간판설치 2000만 원은 4번 국도에서 체육관을 알아볼 수 있도록 LED 홍보간판을 설치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내체육시설확충으로 양산게이트볼장 벽체보완공사 1500만 원은 동절기 취약한 게이트볼장 전면 벽제를 보완하여 동절기 이용자 편의를 제공코자합니다. 야외운동기구 영동읍 부용리 신양아파트 등 3개소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광지관리로 레인보우에어파크 작업로 600m 포장 등 보수공사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노근리평화공원 관리운영비 313만 8000원 이자 14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호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기구 지금 세군데 추가로 해서 3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수요가 먼저 해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까?

미리 신청이 왔습니다. 건의사항으로 계속적으로.

제초작업과 관련해서 이게 활용도가 많이 낮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관리도 안 하고 풀도 많이 자라서 거의 방치되어 있다시피 되어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기계도 노후 되고 녹슬고 그런 거나 파손되고 이런 것도 290개 되는 데에서 조사를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 녹슨다든지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면 조사해 가지고 개선토록 하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 노인정 앞이라든지 아니면 마을입구 앞에 다 되어 있는데 물론 한두 명이 해달고 하더라도 다 해주지 말고 검토를 해봐서 만약에 너무 방치되어 있고 활용도가 낮은 데는 추가로 설치하지 말고 없애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를 해봐서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지 말고 지금 되어 있는 데를 분석을 해봐서 없앨 거는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힐링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힐링사업소장 김해용입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입예산은 없고 359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힐링사업소는 기존예산보다 약 1억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영동힐링관광지 연구용역비를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과목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변경을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맨 밑에 보시면 와인터널 홍보마케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맨 밑에 보시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과목을 2억 5000만 원을 연구용역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9쪽에 힐링타운 정비 장비 임차료인데 이게 어떤 장비 임차료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정비를 하지 못한 주차장이라든가 옆에 지금 지난번에 우리포도축제하면서도 임시주차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때그때 장비를 임차해서 쓰는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사업소 내에 정리하고 하시는데 쓰신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인터널홍보마케팅 사업을 하실 때 어떻게 보면 와인터널 물론 여기도 과일테마공원도 있지만 와인터널 두 개만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 모객차원에서의 어떤 관광부스가 좀 미흡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홍보할 때 물론 이게 주가 되지만 왔을 때 하루 코스가 어디어디가 될 수 있는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면 모객 쪽에 좋을 것 같고 관광하시는 분들도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한군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힐링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승주 위원님하고 이대호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계수조정위원으로 이대호 부의장님, 이승주 위원님 두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분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을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해 주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9월 18일 오후 2시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해서 17일 15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일 오후 2시에는 종합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