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강세용위원장
이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실 때 먼저, 질의 하신 위원님의 질의 및 집행부에 답변이 끝났음을 확인 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보충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 승낙을 득한 후 질의 및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감사에 따른 설명이나 답변 시 마이크 전원과 위치를 확인하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 요구하시는 자료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 되기 전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일 에 감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후순위로 순연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으니, 실과소장님은 이점 유념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에 취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철원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당일 감사가 예정된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여 감사 선순위 실과소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용지에 서명날인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계획 및 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농업기술과, 세무과 소속 출석공무원에 대하여 증인선서를 일괄하여 받은 후 농업정책과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과 세무과장님, 농업지원과장님, 농업기술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철원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철원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9월 14일 농업정책과장 문 대 명 세무과장 김 영 보 농업지원과장 김 종 석 농업기술과장 김 미 경
강세용위원장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대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요구번호 5번, 철원군 MOU체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시는 2017년 8월 3일 베트남 동탑성이 되겠으며, 내용은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협약이 되겠습니다. 추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였습니다. 3쪽 요구번호 29번, 최근 3년간 접수민원 중 미처리 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건에서 저희과가 2건, 축산과가 1건이 되겠습니다. 민원내용으로는 하천 편입 토지보상 건 1건과 용수관로 설치건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불가사유는 감사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요구번호 37번,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설명 드리면, 2016년도 일반원예 396,000㎡에 사업비는 44억 4,6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단지는 32,000㎡에 8억 5,81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일반원예 696,707㎡에 51억 3,0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단지는 49,500㎡에 3억 3,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일반원예 651,934㎡에 58억 9,7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문단지는 16,710㎡에 1억 2,55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요구번호 38번,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설명 드리면, 2016년도 다겹 커튼이 463,330㎡에 50억 9,563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재펠릿은 45대에 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는 다겹 커튼이 186,992㎡에 20억 5,69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목재펠릿은 24대에 4억 8,000만 원, 2018년도는 다겹 커튼이 217,158㎡에 23억 8,850만 원, 목재펠릿은 13대에 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요구번호 39번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설명 드리면, 2016년도에 46,860㎡에 1억 9,998만 원, 2017년도에 19,230㎡에 4,999만 8,000원, 2018년도에 9,570㎡에 2,48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세부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3쪽, 요구번호 40번, 2018년 농촌총각 결혼지원 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업현황을 설명 드리면, 2018년도 사업 량 총 1명 중, 1명이 신청 선정 되었습니다. 대상국은 베트남이며, 집행계획은 7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정이 돼서 사업이 완료 한 다음에 보조금은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요구번호 41번, 최근 3년간 관내농협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총 11건에 예산액 41억 2,286만 8,000원이며, 집행 액은 28억 9,080만 원이 되겠습니다. 17쪽, 2017년도에는 총 5건에 예산액 24억 9,700만 원에 집행은 24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3건에 4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액은 현재 없습니다. 페이지 18쪽, 요구번호 61번, 각종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24건에 644만 1,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23건에 616만 6,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13건에 406만 7,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페이지 22쪽, 요구번호 62번,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복사용지, 잉크, 토너로 233만 7,000원 집행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복사용지, 잉크, 토너 721만 2,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페이지 25쪽, 2016년도에는 복사용지, 잉크, 토너로 584만 8,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복사용지, 토너 525만 5,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복사용지, 토너 430만 5,000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페이지 28쪽, 요구번호 63번, 각 부서별 전자제품 구매 내역이 되겠습니다. 계절근로자 관리에 따른 인력유통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라 복합기 1대, 프린터 1대, 컴퓨터 본체 3대에 386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30쪽, 요구번호 79번, 용 배수로 농로 설치 및 정비 실적과 유지관리비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용 배수로 설치 현황은 2016년도에 57개소에 사업비 24억 9,260만 7,000원을 집행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61개소에 32억 7,431만 9,000원, 2018년도에는 64개소에 34억 6,068만 8,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농로 포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88개소 53억 8,861만 원, 2017년도에는 66개소에 46억 8,919만 4,000원, 2018년도에는 69개소에 46억 6,485만 2,000원, 읍면별 용 배수로 설치 및 농로 포장 현황은 감사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우리 철원농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모두 감사드리고요. 특히, 지난 그 8월말에 있었던 집중호우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여러 피해를 복구하시는데 애 써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안에 있는 것을 감사한 말씀을 농민을 대표해서 드립니다. 저는 요구번호 어, 37, 38, 39 세 가지 그 자료를 가지고 그냥 전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인제 여기 보면, 시설원예 품질 개선 사업, 현대화 사업이죠. 그리고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또 환경개선 사업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가 인제 그 2가지 정도는 지금 뭐, 원예현대화 사업, 그리고 에너지 이 용화 사업은 뭐 그냥 면적 대비나 이런 신청 량대로 다 됐는데, 3번째 보면, 3번째 인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환경개선사업이요. 예.
종문
한종문위원
예. 2번째 보면, 2번째 같습니다. 예, 에너지 이 용화 사업 같은 데 보면 그 9페이지입니다. 그 신청 량은 뭐 예를 들어 김화읍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같은 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게 신청 량하고 배정 량이 좀 달라요. 과장님! 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달라졌는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이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신재생에너지시설 목재펠릿난방기 해 가지고? 이 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서 보면 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신청 량은 많은데,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도, 국 도비 요거는 저기 국 도비 사업이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니깐 각 시 군마다 신청 량은 항상 많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근데, 내려오는 국비 사업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고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 량 대비 해 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신청 량 대비 배정 하고 예. 근데 사실은 뭐 철원읍은 예를 들어 신청 량은 2개 밖에 없으니까? 뭐 적어서 그렇게 해 준거 같아요. 철원읍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근데, 또 뒤를 보면 은 10페이지에 보면 2017년도나 2018년도 사업을 보면 물량이 확 줄었어요. 그렇지요. 전체적인 물량 그래서 요기는 다 배정을 해 주신 거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뭐, 한 군데 정도만 빠졌는데, 이거 이미 인제 사업의 그 어떤 그 필요 수요가 점점 줄어드는 것 때문에 신청 량이 줄어서 그렇게 되는 사항으로 판단해야 되나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요거를 저기 간단히 설명 드리면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인제 국가에서 어, 이 목재펠릿 같은 경우에, 다켭 커튼은 인제 계속 수요가 많고요. 목재펠릿 같은 경우에는 이 농가들이 받아 가지고 이용을 해 보니깐?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이게 연료가 이 압축된 거거든요. 이게? 목재로다가 압축된 건데, 열이 천천히 올라오는 시스템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근데, 우리가 철원은 겨울이 뭐 28도, 아래로 확 내려가는 데 농가에서는 빨리 온실을 따뜻하게 해 줘야 되는 데, 이거는 쪼금 느리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2019년도에는 신청 량이 없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아, 아예 없습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농가들한테 저희 철원하고 기후하고는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이 목재펠릿은?
종문
한종문위원
목재펠릿이?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지금 다 디젤로 다가 지금? 하는 추세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럼 펠릿은 안 하고 인제 다른 연료로 하는 난방 기구를 쓰신 단 예기를 말이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디젤로 하는 거지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디젤로? 그럼 거기에 대한 뭐 또 추가 사업이 편성 되나요. 내년도에?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디젤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가?
종문
한종문위원
아, 없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펠릿을 선택한 이유는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농가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철원에 실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내년도에 신청 량이 없어도 이미 2016년, 2017년도에 펠릿을 이 난방 기구를 난방 사업을 할 때는 그 필요성이나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그런데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저기 사용하면서 농가들한테 좀 물어보고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 데, 해 보니깐 우리 철원군 이 시설 원예에는 좀?
종문
한종문위원
적합하지 않구나?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적합하지가 않은 거지요. 이게?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좀 이거는 어, 수요조사 이전에 이미 다른 시 군이나 우리 같이 기후 조건이 비슷한 화천이 됐던, 뭐 여기 양구가 됐던 그런 시군에선 어떤 사업을 통해서 난방으로 에너지 절감 시설을 하고 있는 지 좀, 사전에 저희가 정보가 부족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과장님!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고 부 분은 쪼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니깐 인제 사실은 농민들이나 주민들은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추천하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신례 합니다. 물론, 예를 들어 A라는 제품을 행정에서 추천해도 B C라는 제품을 추천하는 농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 다수의 시설농가들은 우리 행정에서 추전 해 주는 거를 굉장히 신뢰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보급의 문제, 보급의 어떤 그 실용적인 면에 좀 검증되어 지고 효과가 좋은 것들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고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거기 환경개선 사업 보면 은 그 배정기준이 그 기본면적 배정 후 신청비율을 따라 인제 하고 있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뭐, 예를 들어 2016년도에는 뭐 1,000㎡기준으로 하신 거 같은 데, 요렇게 하신 뭐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인제 기본, 기본 배정이 인제 한 1,000㎡ 되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1,000㎡을 기본으로 하고 그 나머지를 해 줘야 이게 좀 적정하게 읍 면별로다가 배정이 되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이거 기본배정을 안 하고 하면은 이 배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거는 1,000㎡정도를? 한 다음에?
종문
한종문위원
기본배정을 기본배정이 인제 좀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면적이 쪼금 변동되는 거는 인제 그 해 예산관계 때문에 변동이 되는 거겠지요. 그럼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요 사업이 지금 요 내 이름 방카 거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내이름 방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원예하우스 하면은 인제 바닥에다가 레일을 깔아 가지고 인제 움직이면서 이걸 파프리카, 토마토를 따는 건데,
종문
한종문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수요가 요게 지금 많아요. 요거는?
종문
한종문위원
요건 굉장히 증가 됩니다. 인제 이게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많은데 도비는 찔끔 줍니다. 이게?
종문
한종문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이 국비사업보다 좀 저조한데요.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가 좀 군비부담을 더 해더라도,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요 사업에 대해서는 인제 소농도 좀 있거든요. 소농들이?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소농도 한 몇 가구정도 되기 때문에 최대한 군비를 좀 더 부담하더라도,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농가들이 많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 내 이름 방카 요거는 시설 원예사업 사업가 시설 비닐하우스에만 주는 겁니까? 시설 원예 하우스에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예, 시설 원예만?
종문
한종문위원
일반 못자리 하우스에는 지원 할 용의가 없으세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못자리 하고는 틀립니다. 못자리는 저희가 저기 비닐하우스 못자리 설치, 못자리 설치에만 거기는 하우스?
종문
한종문위원
아, 제가 왜 말씀을 드리 냐면? 사실 올 봄에 못자리를 다녀 봤는데, 시설 내에 운반카를 장치한 그 못자리 하우스에도 이걸 써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이게요. 2개를 달아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고건 차후에 일단은 원칙은 시설원예를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는 원칙을 하셨으니깐 고건 차후에 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많은 시설 하우스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주고 시설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것 때문에 인제 노동력도 절감되고, 생산성도 향상되는 건 분명한데, 사실은 어떤 주민들 사이에 불만이 있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레일 운반카, 커튼, 펠릿 하는 걸 다 받았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신청하면은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는 못 받겠지요. 내가 단독 하우스고 그냥 시설이 그거 운반카 도 못 들어가고, 커튼도 못 할 정도면 은 본인의 시설이 그걸 받지 못한 상황이면은 못할 시설에 어떤 그거는 못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어느 지역에는 뭐 편중돼서 가는 이, 뭐 어느 지역은 저온저장고, 어떻게 그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저는 주민들의 그 못 받으신, 주민들의 불만은 뭐 항상 존재하고 그것을 최소화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지원사업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행정에서도 그것이 어, 뭐 편중되거나 편해 하거나 그런 적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하우스에 관련돼서 농가별 하우스 지원, 예를 들어 A라는 농가에 어떤 품목이 지원 사업이 지원 돼 있는 지, 데이터가 있나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그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 군에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군에 있으면, 그리고 그러면 그 사람의 생산량의 현황이랑 그럴 것도?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생산량 현황은 안 나오고, 저희가 생산량 현황은?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농협, 여기지금 농협, 농협 그 다음에 저기 조은 그린, 저기 수출단지, 작목반?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요렇게 저기 그거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농가별로는 없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농가별로는?
종문
한종문위원
단위 농가별로는 없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아, 그럼 뭐 거기에 따른 매출 현황이나 뭐 순익 뭐, 그런 것도 자료가 없겠네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매출현황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인제 저희가 원예가 품목이 한 7~8가지되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 대표적인 게 인제 뭐, 파프리카, 토마토인데?
종문
한종문위원
토마토, 파프리카?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25,240t에 한 5,481만 7,000원이 지금 저기 출하가 됐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 중에서 토마토, 파프리카가 19,490t에 한 4,124만 6,000원 돼 가지고, 대비 저희 2개 잡목이 한 75%차지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75%차지하고요. 예, 그러면 인제 저기 저때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그게 개인별로 하면은 나중에 그 시설지원 데이터를 포함해서 그 개인별, 농가별, 뭐 매출현황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저희가 주민들이 또, 요구하는 수요조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요를 예측할 수 도 있지 않을 까? 그런 말씀에서 좀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그걸 한번 농가별로 하는 걸 한번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별 현황?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고거는 뭐 농협에다 저희가 협의 해 가지고 그건 자료를 받으면 되니깐 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고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박기준 입니다. 요구번호 5번 페이지 1~2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베트남 동탑성하고 지금 교류가 돼서?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인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현지에서 하고 있는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그 외국인 근로자들에 그 뭐, 근로 상태나 적응 상태는 어떻습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만족 해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그 농가들의 반응은 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농가들 반응도 뭐, 일 잘한다고 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그 지금 군에서 지금 뭐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 지금 3개월 체류 때문에,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에.
기준
박기준위원
그걸 좀 6개월로 지금 연장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 되고 있습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고거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인제 이게 이 3개월은 법무부 단기비자 시프오 라고? 단기비자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인제 이 박기준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은 이, 파종부터 출하까지 한 6개월 정도가 소요 되잖아요.
기준
박기준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3개월 연장하는 부분을 저희가 할라고? 군수님하고 작년에 법무부에 방문해서 인제 업무 협의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공문도 인제 여러 차례 보냈고, 그 다음에 올해! 올해 7월 24일 날 군수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양수 국회의원이 있어요.
기준
박기준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거길 찾아가서 방문 해 가지고 저희가 농업분야 외국인계절 근로자 도입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저희가 초안을 만들어서 그 국회의원한테 설명하고 좀 의원발의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 해 가지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게 아마 어차피 뭐 저희가 그 외국인 근로자 지금 수급문제 때문에 지금 베트남하고 지금 교류하고 한 상태인데, 요게 아마 꼭 6개월로 연장이 돼서 그 알다시피 3개월은 일 하는 게 너무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요거 좀 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꼭 6개월 연장 되는 데 그 될 수 있도록 계속 좀 노력 좀 경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아무튼 의원 발의 되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그리고 요구번호 그 37,38,39번 그 일괄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그 일반, 일반원예시설이 지금 보니까 2016년, 2017년, 2018년 지금 어, 신청 량, 배정 량, 거의 100%다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작년까지 2017년도까지 지금 철원군 그 시설 하우스 면적이 지금 얼마 되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423㏊입니다. 작년까지는 380㏊이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올해까지 423㏊ 지금 지원 됐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뭐 수도 작, 수도 작이 10,000㏊로 비교?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수도 작은 한 9,500㏊정도 보시면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고거에 비교하면은 뭐, 대비하면은 한 뭐 4% 고 면적뿐이 안 되는데, 향후 지금 철원군의 계획이?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고 부분이 지금 저희가 423㏊인데 이 토마토하고 파프리카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8월, 인제 8월 달, 8월 달에 과다 물량이 출하 돼 가지고 항상 적정가격을 못 받는 경향이 많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토마토가 좀 8월 달에 가격을 많이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에서는 요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일단 용역을 한번 해 보고요. 자세한 이런 데이터를 해 갖고,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 생각에는 한 450~500㏊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500㏊?
기준
박기준위원
아, 향후 앞으로?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500㏊
기준
박기준위원
500㏊까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500㏊까지면 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적정선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인제 이 시설도 좀 이 지원하는 것도 좀 줄여 나가야 되지 않을까?
기준
박기준위원
예, 제가 인제 요구하는 거는 계속 인제 시설 하우스가 계속 몇 년 동안 증가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보면 뭐, 규모화는 됐어요. 돼서 이제 경쟁력도 됐고, 김화가 김화농협이 인제 어차피 관내에서는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쟁력이 되는 데, 이제 반면에 그 기존 하신 분들 이제 그 내실화, 아까 여러 가지 좀 있는데, 고런 쪽에 좀 앞으로는 좀 정책을 내실화 쪽에 좀 해 주십사? 하고 지금 인제 그 아까 과장님이 얘기 했듯이 그 여름 잡기가 지금 철원군만 이 김화만의 그 뭐야 또 특성이 있어요. 그 물량 나오는 게? 그래서 거기 맞춰다 보니까 지금 인근 그 뭐, 화천, 양구도 보니까 그 시설 하우스 재배면적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은 그 기온 이 특성 때문에 아마 그 여름 잡기를 위주를 해 가지고선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외적으로 다 좀 검토를 해서 그 뭐, 규모화도 됐고, 지금 경쟁력도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 철원군의 정책은 그 국가에서 했듯이 뭐 신규도 중요하지만은 좀 내실화 쪽에 그런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요 부분은 이 박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로다가 현대화 사업에 환경 개선하고, 시설 원예 현대화 쪽으로다가 집중적으로 가는 거로다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또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그 먼저 임시회 때 제가 질의 한 건데, 지금 요것도 저 최저 농산물 가격 보장제가 먼저 준비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한 10월 2일 정도에 저희가 간담회를 할려고? 그럽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10월 달에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의회에도 공문을 보낼 거고요. 해서, 또 문제점도 있는 게 있어 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고거 한번 계속 좀 간담회 뭐 한번 하는 거 보다 좀 사전에 좀 협의도 하고 해서 좀 좋은 조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마지막으로 79번 요구번호 그 용 배수로 농로설치 및 정비실적 유지 관리입니다. 저번 뭐 8월 29일 날 그 집중호우 때문에 참 용 배수로가 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 담당 뭐 계장님께서도 아마 좀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뭐, 현장에도 오고했는데, 지금 문제는 계속 그 땜 방식으로 계속 뭐, 보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 민원이 또 더 들어오더라고요. 그니까 뭐 개념이 인제 뭐 앞으로 뭐 철원군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철원군 전체에 지금 뭐 용 배수로가 계속 사업을 해 왔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그거에 지금 뭐, 연수가 오래 된 것도 있고 뭐, 최근에 한 것도 있고 뭐, 부분적으로 한 것도 그 있는 데, 한번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순위도 있겠지만 은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그 예산 뭐, 비교 해 가지고선 그런 좀 사업계획을 좀 앞으로 향후 좀 준비를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농로, 지금 100으로 본다면 현재 농로 포장률이 한 몇%로 됐습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농로 포장이 지금 인제 김화, 서면, 근남, 갈말 권은 한 90%됐고요. 철원이 60%, 그 다음에 철원이 조금 쪼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동송 이 70%정도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지금 뭐 아직 그 뭐, 할 때가 좀 있는 데, 그건 뭐 읍 면에 신청하면 됩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니깐 요 체계는 농로 같은 경우에는 인제 민원이 저희 군에 와도 일단 읍 면에다가 신청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인제 읍 면에서 읍 면장님이 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은 저희가 저희부서에서 최종적으로다가 6개 읍 면 거를 취합해서 최종적으로다가 지휘부까지 결재를 맡아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향후, 하여튼 뭐 철원군 100% 보장이 되는 겁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이 부분은 뭐 계속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준
박기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14쪽에 그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요구번호 몇 번인가요.
선례
김선례위원
요구번호 40번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어, 농촌총각 결혼 지원 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2018년도에 보니까 어, 1명이 결혼을 한 거 같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아직 안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직 안 한 거예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럼 아직까지 어, 한 사람이 없고, 신청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네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요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2016년도에는 2명이 했다가 포기 했고, 작년에도 1명 했다가 포기 했고, 요 문제가 뭐냐 하면은 베트남 여기 저희 대한민국에 인제 음, 결혼 할 뿐이 인제 비자문제도 있고, 한국어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한국어 시험이 좀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이 통과가 안 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한국어를 못 해 가지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한국어를 합격해야? 철원군에 아니 대한민국에 결혼 자격이 주워 집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러면?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2016년, 2017년도 계속 이 실적이 없습니다. 올해도 인제 1명인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선례
김선례위원
그러면 이 우리가 이 결혼을 이거 추진을 할 때에 어, 상대는 동탑성에 있는 분을 우리가 연결을 하는 건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건 아니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럼 연결하려면 먼저 한국어를 가리키고선 데리고 와야겠네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니깐 베트남 올라 면? 공부를 많이 해야지요. 뭐 본인이?
선례
김선례위원
어, 그 오고 싶다고 다 오는 게 아니었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네, 저는 그냥 해서 이렇게 중매를 하면은 오는 건 줄 알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도 처음에 그런 줄 알았는데, 와서 깊숙이 들여 다 보니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 그럼 농촌총각들이 결혼하기 참 쉬운 건 아니네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어,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현실은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농촌총각이 1명만 되어 있어 갖고, 이게 농촌에서 총각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1명만 지원을 했을 까? 이 지원실태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니까 이 부분도 인제 합격 하고 비자문제 해결되고 해서 돼야 결혼식이 돼야 인제 이 보조금이 인제 집행되고, 정산을 보는 거거든요.
선례
김선례위원
이거를 갔다가 할 때 외국, 저기 어, 외국으로 장가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총각한테 물어 봤을 때, 외국으로 갈려면 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간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용문제 때문에 이게 연결이 안 되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었네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그 부분이 아닙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 그럼 이게 이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돼야 되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니깐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어를,
선례
김선례위원
한국으로 시집을 오고 싶으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네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냥 뭐 이거랑 별개로 저희 7대 마지막 현장 확인해서 우리 양지리 현장 갔었습니다. 그 농어촌공사 구간이라서 농어촌공사를 통해서 그 파손 부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업체 원인 제공자한테 그 저 책임을 물으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책임은 물을 수가 없고요.
김갑수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그 제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독려를 해 가지고 그 준공이 지금은 난지 저기 그 축사시설에서 준공이 난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계속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
김갑수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저 파악한?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김갑수위원
파악한 구간?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김갑수위원
그 뭐, 총 연장 그런 건 나와 있습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어, 그 부분은 지금 저희한테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김갑수위원
그, 어떻게 됐던 파악은 농어촌공사에 맡기신 거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요 부분을 저기 현장을 다 돌아 봤지만은?
김갑수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좀 파손된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김갑수위원
아니 근데 원인, 원인이? 뭐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15t이 다닐 길에 25t 압사바리가 다니면서 이 우리가 뭐 15t정도 통행하기에 설계가 돼 있는 데가 25t이 가면서 많이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들이 그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닙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근데, 업체에서는?
김갑수위원
아니, 업체가 아니지요. 그 농장주가 책임을 져야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한 업체는 수궁을 하는데, 한 업체는 쪼금 약간 수궁을 안 하는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희가 아무튼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결국에는 또 저흰 똥 냄새 밖에 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농장업주한테 책임을 물으셔야지요. 그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책임을 물으려면 뭐 그거에 대한 근거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김갑수위원
아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자기만 다녔냐고? 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깐? 좀 애매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자기만 다녔다고 그래서 그때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왜 파손 원인이 뭐냐 하냐? 그랬더니 25t이 다녀서 그 무게를 못 이겨서 파손 됐다라고 그때 뭐 얘기 됐습니다. 아니, 좀 더 강력하게 우리가 그 어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장주들한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일단 그 농장주에 대해서 아무튼 저희가 계속 독려 해 가지고?
김갑수위원
이거 독려가 아닙니다. 당연히 원인 제공을 했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그 분들이?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무튼 해결이 되도록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자꾸 저 독려 하십시오. 그 분들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법 안에서 그 분들한테 당연히 그분들이 하셔야지요. 그리고 혹시 요새 그 원예하우스 임대, 나오시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뭐?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인제 임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그래요.
김갑수위원
예. 본인이 처음에 뭐, 욕심 때문인지 뭐, 열심히 일을 할 려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언젠간 부터는 인제 또 임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철저히 뭐, 교육이라고 그럴까? 좀 얘기 해 주십시오. 그게 뭐, 쪼금 처음에 된다고 하니까 장밋빛 희망을 앉고 시작하셨다가 지금 오히려 빚더미에 앉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원도 좋지만, 그 분이 할 수 있는 부분, 우리 그리고 철원의 현실 아까 용역 주신다고 말씀 하셨지요. 빨리 용역 주셔 가지고, 저 돈이 되는 지 안 돼는 지, 좀 새로 시작하는 농가들이나, 우리 소농들 자꾸 규모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빠른 용역을 통해서 답을 주시기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남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박남진 위원입니다. 어, 우리 센터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농업정책과, 축산과, 또, 기술과 뭐, 기술지원과 해서 어,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얘를 많이 쓰시고 계시잖아요. 내년도 예산 하여튼 전체 우리 철원군 예산의 한 20%이상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주문을 드리고요. 우리 지금 여기 다른 과장님들 계시지만, 아주 전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감실장님이나, 부 군수님께서도 우리 국가에서도 그 농업 경시 어떤 풍조가 인제 뭐 이렇게 깔리면서 농업이 아주 그냥 굉장히 쇄락의 길을 걸어 왔어요. 근데, 우리 철원은 누가 뭐라 해도 농업 군입니다. 그 농업 예산 과거에 한 25%까지도 그 일 년 예산에 그 점하는 어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대로 그냥 뚝 떨어져서 그 농업이 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요. 우리 기감실장님 담당 실장으로서 내년도 농업예산 적극적으로 반영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네, 우리 과장님들도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세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 요구번호 38쪽이지요. 10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에너지 절감 인제 사업을 합니다. 다겹 인제 보온커튼, 어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인제 이른 봄에 또,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또, 늦, 뭐 초겨울이지요. 11월, 12월 늦게까지 인제 생산하기 위한 이 사업 아니겠습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그런데, 올 같은 경우를 보면 어, 이 하절기에 굉장히 그 폭염이 많이 인제 닥치면서 오랜 기간 이게 폭염이 닥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늘을 그 그늘이 적정하게 그늘을 지을 수 있는 그 커튼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된 거 같아요. 이게 더위가 뭐 한 해 오고 말 거 같지 않아요. 해마다 앞으로 우리 더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인제 농민들에 요구가 있는 것을 과장님도 아시고, 담당계장님도 파악 하고 계시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제가 하우스 안에 들어 가보니깐 요. 그 다겹 보온커튼이 역할을 많이 해 주는 거 같습니다. 온도를 많이 낮춰주고, 뭐 일하기에도 뭐 불편함이 없더라고요.
남진
박남진위원
그니깐 커튼의 종류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물론 사람들 옷을 얇은 거라도 여러 겹 껴 있는 게 인제 보온도 잘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뭐, 두꺼운 거 그냥 1~2개 하는 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 1차 커튼은 뭐 햇빛을 쪼금 차단하는 뭐 이런 기능 또 2차 커튼은 또 고거보다 더 인제 고런 보안 할 수 있는 커튼 또, 3겹에 가서는 아주 완전한 보온이 이루어 질수 있는 그런 인제 시설들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단계, 단계 뭐, 너무 더울 때는 얇은 커튼을 이용해서 햇빛을 차단하고 그래서 온도를 조절하고 고런 인제 그 기능이 있는 시설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요구가 있단 말이에요. 담당계장님!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에게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담당 계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담당 계장님 어떻게 파악 하고 계시나요.
담당
원예담당
박종학: 네, 원예담당 박종학 입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다겹 보온커튼 5종입니다. 그래서 인제 수평식하고 예인씩 있는데 올해 같이 인제 폭염이 이렇게 했을 때는 인제 지금 농가들이 보온커튼 보다도 인제 그 차광막 시설을 지원을 해 달라는 그 요구가 많아 졌고요. 그래서 인제 올해 그 2019년도 그 예비 수요 조사할 때는 올해 인제 많은 농가들이 차광막 시설을 신청하신 분이 있고요. 그래서 도에서도 올해 인제 긴급하게 폭염에 대비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으로다가 차광막 수요 조사 해 갖고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가 생전에서 일일이 정해서 업체별로 어느 업체, 업체 이렇게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만든 회사마다 쪼금씩 그 커튼 그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담당
원예담당
박종학: 근데 고건 지금도 그거 보온도 하면서 그 차광도 하는 데, 차광만 그 보온커튼으로 차광을 하면은 인제 장모들이 우자라고 이런 게 있어서 차광 건은 있는 데, 좀 농민들이 좀 꺼리는 게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제 차광시설로 쫌 많이 쫌 지원 해 주십사 요런 게, 요런 게 있습니다. 예.
남진
박남진위원
그럼 지금 그 커튼 시설 한 상황에서 그 차광시설을 덧 부쳐서 할 수 있는 뭐 기술적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없어요.
담당
원예담당
박종학: 그건 위에다 그냥 설치만 하면 됩니다. 똑같은 열고 닫은 그거기 때문에,
남진
박남진위원
음.
담당
원예담당
박종학: 그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거는?
남진
박남진위원
그러면, 어 내년 사업에 좀 그 커튼 그 차광시설 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계획 있으세요.
담당
원예담당
박종학: 지금 저희가 그 국비로 여기 현대화사업에 들어 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 받은 농가들은 그대로 국비로 신청해서 올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저 수요조사가 요번에 도비 사업으로 긴급히 내려 온 게 있는데, 수요 조사량을 보고서 인제 도비라도 결정되고, 또 모자란다고 그러면 군비라도 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모자라면 군비라도 해서 이거 인제 그 기후변화 대응 어떤 그런 시설들을 갖추지 않으면 올해 지금 그 전년 대비해서 어떤 농가들은 반 수확도 못했어요. 파악하고 계시죠.
담당
원예담당
박종학: 예, 알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게 어, 우리가 그런 시설, 어차피 또, 시설을 통해서 소득을 또 얻고자 하는 건데, 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도 자금을 쓰신 농가들이 아직 선도 자금을 이제 얼마 남았습니까? 선도 자금을 갚지 못하는 지금 이런 그 사태까지 지금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고런 시설들을 통해서 우리 그 작물 그 수확량에 그 어떠한 그 미치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원예담당
박종학: 네,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그리고 우리 아까 정책과장님! 뭐, 답변에 우리 뭐, 시설하우스에 대한 인제 우려를 하셨잖아요. 시설하우스, 그 증설에 대한 우려를 하셨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에.
남진
박남진위원
뭐, 토마토나 파프리카에 어차피 여름잡기에 경쟁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데 사실 뭐 시장에 한 80% 많게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한 70~80%보시면 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70~80%까지 점하는 그런 그 우리 철원군의 뭐 파프리카, 토마토에 적정 생산량, 뭐 적정하게 생산이 돼야 가격이 인제 뒷받침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떨 때는 좀 과잉출하로 인해서 뭐 가격이 그냥 폭락하는 그런 일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토마토, 파프리카뿐만이 아닌, 어 앞으로 그 어째든 농업은 경쟁하는 거고, 지금 그 다른 지자체에서도 또 토마토, 파프리카를 또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철원도 좀 엽 채류에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 인제 그 고속도로 나면서 인제 뭐, 지금 포천에서 우리 철원까지 숙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건 그 뭐 구리나 또 일부 뭐 의정부 그 엽 채류 생산 하는 농가들하고 뭐 우리가 교통에서도 그렇게 뭐,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철원은 뭐, 이 엽 채류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에 품질이나 뭐, 맛이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그 시설원예를 좀 엽 채류 쪽으로도 좀 방향을 돌려서 우리 철원농업에 또 그 뭐 어떤 생산성이나 이런 거를 쫌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문을 좀 드려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의원님이 엽 채류에 대해서 아무튼 좋은 말씀은 해 주셨는데요. 엽 채류는 조심할 부분이 있고요. 이 엽 채류가 도시 근교의 하우스들이 많습니다. 도시 근교 수도권들의 하우스들이 다 엽 채류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엽 채류도 시도 한다. 그러면 우리 기술과에서 일단 시범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본 다음에 들어가야지, 시범사업도 안 하고 그냥 곳 바로 가기에는 조금 우려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음, 물론 우려야 되지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새로운 어떤 그 사업들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 근교가 점차 인제 수도권 그 주거환경 밖이고, 어 그러면서 계속 밀려서 내려오는 건 맞잖아요. 포천도 일동, 이동에 지금 하우스 그 엽 채류 하우스들 많이 생기는 거 아시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남진
박남진위원
예, 그리고 우리 철원에도 도시 근교에서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철원에 와서 뭐, 2군데서 하시는 분들도 생겨났어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런 주문을 드리냐? 하면, 어째든 우리 시설하우스를 통해서 음, 지역에 그 경제력 파이가 커진 부분 인정 하시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
우리 외국인들 물론, 인제 불법, 화법해서 우리 김화 권에 외국인이 뭐 근 1,000명 정도가 여름이면 어, 또 산업 활동을 하고 돈을 물론,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 가지만, 한 1,000명 이상이 또 상주하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산업적 효과가 또 굉장히 커요. 그거 뭐 아주 뭐 그게 정확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외국인들이 다니면서 뭐, 통닭도 시켜먹지요. 뭐, 여러 가지 또 그 사람들 한 달 생활하기 위한 생필품 뭐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고, 또 특히 근남 같은 경우에는 호당 경지면적이 농가당 한 3,000㎡이 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근남 인구가 2,300여명이 근 한 십 수 연간 그래도 줄지 않고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젊은 후계자들이 하우스 뭐 아버지가 뭐 5,000평, 8,000평 만들어 놓은 거 또, 할려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째든지 이게 또 그거뿐이겠습니까? 우리 김화농협에 APC에 규모 얼마나 커졌어요. 그러면서 여름이면 뭐 근 한 100명이상씩에 또 뭐 일자리가 생기고, 좋은 그린에 뭐 한 2~30명 여름이면 일자리가 생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째든지 이 노동집약적인 어떤 시설을 통해서 경지면적은 내가 많이 갖고 있지는 않지만, 뭐, 1,000~2000평 뭐, 시설 원예 쪽에 엽 채류가 됐던 뭐가 됐던 또, 우리가 기후변화대응 사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계속 육성하고 있고, 그런 건 통해서 철원의 그 농업에 어떤 그런 파이가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같이 한번 좀 우리 농업정책을 하시는 우리 과장님이 제일 중요하시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고런 부분에 있어서 네, 4개 과장님들이 머리 맞대고, 좀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 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안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그 3년간 요구번호 42번에 보면, 축산업농가 계열화 농가 및 지방세 및 세외수입 납부현황에 보면 이게 뭐, 전체적인 지방세하고 이런 세금 납부 관계에서 이게 어느 정도 나 차지한다고 보십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실제는 인제 축산농가가 납부한 세금은 대 부분이?
종문
한종문위원
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그 취득세라던가, 재산세라던가, 자동차세라던가? 이런 부분들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일반 그 농업을 하는 뭐 농업을 하면서 소득세를 뭐 많이 낸 다던가? 이런 것들은 농업 부분은 거의 인제 세금 면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별로 안 되고,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1년에 지금 축산농가 특히, 외지에서 많은 대규모 하고 인제 자본들이 들어 와서 하는 가운데 어느 시점을 본다면, 뭐 그 2017년도가 됐던, 2016년도가 됐던 인, 허가가 많이 나간 그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세외수입하고 이게 늘은 부분이 이 축산으로만 보면 축산관련 돼서 세금이 늘었다고 판단되면, 많이 늘었겠지만, 어느 정도 늘 어는지?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연도별로 따지면 은?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실제 인제 그 축사 신축에 따른 취득세가 비중이 있겠지만, 실제로 취득세는 그 도세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도세입니까? 취득세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도세이고 그렇지만 축산농가가 우리 그래도 어느 정도 차들도 많고,
종문
한종문위원
네, 그렇지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재산들도 많고 하 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 비중이 쪼금 높습니다. 연도별로는 아직 정확히 구분 안 해 봤는데, 축산농가가 그 우리 지방세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2%도 거의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2%정도 예. 그리고 사실은 밖 갓에서 보는 시각은 축산농가가 인, 허가가 많이 늘어난 건 철원군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말을 사실 하는 분도 계세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실제로 축산농가가 인제 지방세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신축에 따른 취득세,
종문
한종문위원
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그 부분 도세이고, 도로 가면은 한 30%정도는 인제 물론 저희군 으로 내려오는데, 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축산농가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대규모 농업도 있지만, 농업 부분에서는 소득세 부분은 별로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거의 농업 부분은 면세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축산 농가들이 우리 군에서 열심히 살기 때문에?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그런 부분에서 뭐 재산세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귀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한 2%정도는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맞습니다. 뭐, 취득세가 돼서 도로 올라가서 다시 30%정도 철원에 내려오던 뭐, 다른 여러 가지 기타 우리 군 세입에 영향을 주는 건 사실 인정 하겠지만, 그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비교 해 본다면 고것도 좀 깊이 생각 해 볼 문제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 기점으로 해서 얼마큼 늘어났는지 고거 만 2016년도 이후에 예,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철원군에 그 지방세 뭐 세입수입 이렇게 했는데, 체납관리는 지금 얼마나 되고 어떻게 관리 합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지방세 체납액은 총 합해서 한 15억 원 정도 되는데요.
기준
박기준위원
15억 원이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1년?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하여튼 열심히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 납부능력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열심히 받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추후 그 체납현황 좀 자료 좀 주문하고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체납현황은?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전체적인 현황으로 해서 뽑아 드리겠습니다. 개인별적인 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전체인거 하나?
기준
박기준위원
예, 예, 예.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도 있고, 또 형평상 체납도 있고, 그러면 최근 몇 년까지 그 누적된 거라고 할까? 그게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저희가 올해 된 거는 한 10년 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 확보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채권 확보를 못하고 뭐 하는 부분들은 한 그 채권시효가 5년간입니다. 저희가 인제 채권 압류라던가 이런 그 채권 확보를 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만, 안 되는 것들은 한 5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깐 채권 확보 안 된 경우에?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뭐라 그럴까? 그 세금 그 뭐야 체납을 계속 뭐 독촉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강제 뭐 그 요구가 있나요.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저희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도 예를 들어 인제 그 분들이 재산은 없지만, 뭐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은 직장 급여 압류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강제는 그?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직장도 없는 사람은? 과거 인제? 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직장이 없고, 재산도 전혀 없고 그런 경우 인제 나이가 젊고 뭐 하여튼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면 은 저희들이 인제 뭐 독촉도하고 이렇게 해서 분납을 받기고 하고 하지만, 도저히 그런 능력도 없는 경우는 체납처분을 하는 게 옳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사망했을 경우는 뭐 이 자식한테 이 뭐 연결 됩니까? 아니면?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그건 민법에 의해서 사망하신분의 인제 사망하신분에 대해서 뭐 한정 상속이라던가? 상속을 받지 않겠다고 해서 상속을 받지 않는 다던가? 그러면은 상속자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상속, 채무가 상속이 되면 은 저희가 인제 상속자한테 받을 거고, 상속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럼 아예 결손 처분 해야?
기준
박기준위원
결손처분?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1년에 결손처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면?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저희가 연간 결손 처분한 경우는 한 1억 원 정도?
기준
박기준위원
1억 원?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그렇게?
기준
박기준위원
매년?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많지는 않지만 어째든 결손 처분을 한다 할지라도 한 5년간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혹시 결손 처분 이후에도 그 사람이 재산이 생긴다.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다시 결손 취소를 하고 채권을 회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하여튼 간 뭐 과장님! 그 철원군 그 세외수입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보
김영보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종석 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는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요구번호 3번, 최근 3년간 각종 행사시 단체복 및 물품 구매 현황입니다. 2016년은 생활개선회가 힐링 캠프 144벌 두루미 합창단 40번, 군 4-H 야영교육 47벌 등 단체복을 구입 활용하였습니다. 2017년은 군 4-H한마음대회 모자 80개, 중앙4-H경진대회 단체복 20벌, 6개 시군연합 4-H야영대회 기념품 30세트를 구입 활용하였습니다. 2쪽 요구번호 5번 철원군 MOU 체결 현황입니다. DMZ 마켓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 2월 14일 제6보병사단과 MOU를 체결 하여 철원 짚풀 마차를 노동당사에서 출발하여 근대문화거리 철원 역까지 왕복 운행함은 물론, 국군장병 및 가족들에게 짚풀 마차 체험 비 60%할인과 홍보물을 배부 해 주고 다양한 생태, 안보자원 연계 상품을 개발,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에 노력하기로 협약 하였습니다. 3쪽 요구번호 7번, 최근 3년간 10억 원 이상 각종 사업 설계 변경 현황 및 사유입니다. 농산물 가공지원 센터 및 농업인교육관 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3회에 걸쳐 설계변경을 실시 완공하였습니다. 4쪽, 요구번호 44번 최근 3년간 농 특산물 반짝 장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6년도에 51농가 2억 원, 2017년 81농가 4억 1,800만 원, 2018년 89농가에 1억 8,200만 원이 판매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지난해부터는 노동당사로 자리를 옮겨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판매율이 늘어 난 추세로 판매 농산물 및 주변 환경을 계속 개선하여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요구번호 45번, 철원군-일산 벨라시타 아삭아삭팜 계약서 사본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해 2회 추경사업으로, 철원군 농 특산물 판매 및 홍보를 위하여 철원 DMZ 마켓 보조 사업으로 추진 일산 벨라시타 내 아삭아삭팜 매장 40평 중 13평을 리 모델링하여 철원군 매장으로 활용, 판매 수수료를 순수 농산물은 17%, 가공품은 27%를 부담하고 위탁 운영하는 매장이었습니다. 계약서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 사업자가 상품위탁 판매 계약서를 작성 추진하는 중, 벨라시타 총괄업체 인 요진건설에서 아삭아삭팜이 철원군과 이중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정식 계약은 하지 못했습니다. 정식 계약은 되어 있지 않았지만, 홍보 판매에 있어서 지난해까지는 회원들의 협조로 어려움이 없었지만, 금년도엔 DMZ 마켓 회원들이 판매 수수료가 27%로 높게 책정되어, 호응도가 떨어져 매장에 철원군 농 특산물을 채우지 못하여 판매 홍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안하기 위하여, 철원군 단독 매장으로 이전 수수료를 9.7%로 낮추어 운영할 수 있도록 벨라시타 요진건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산물 판매장을 너무 성과 위주로 볼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지켜 봐 주시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22쪽 요구번호 46번, 찾아가는 그린로컬철원아침 시장 관련 서류입니다. 수도권 유통매장 확보로 철원 농 특산물 홍보 및 도시 및 꿈에 편의제공을 위하여,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일산 벨라시타 내 아삭아삭팜 매장 40평 중 13평을 철원군 매장으로 확보 추진하였는데, 현재는 아삭아삭 팜이 8월 30일자로 폐업상태로 철원군 물품은 회수하여 보조 사업자인 케이핌스 영농조합 법인 창고에 보관 중으로 철원군 단독 매장을 설치하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참가자 실비 보상내역은 22회에 걸쳐 822만 6,000원의 여비를 보상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부진하여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농산물 판매 참여농가 및 월 매출액 현황은 2017년 7월부터 금년 7월까지 4,170만 7,000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품목별 매출액은 오대 쌀, 토마토, 옥수수, 참기름, 쌀엿, 고구마 등이 주로 판매율이 높았습니다. 네, 본 사업은 강세용 부의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 해 주셨는데, 사업경과를 미리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34쪽 요구번호 61번,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 및 간담회로 2016년 7건에 174만 5,000원, 2017년 6건에 159만 2,000원, 2018년도에 5건에 69만 2,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37쪽 요구번호 62번,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복사용지, 프린터 토너 등으로 7,759만 1,000원을 구입활용 하였습니다. 46쪽, 요구번호 63번, 각 부서별 전자제품 구매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냉난방기 등 36대 2,771만 9,000원을 구입 활용 하였습니다. 48쪽, 요구번호 80번, 철원 DMZ 마켓 운영 관련 지출내역입니다. 운영실적은 판매 수입금으로 2017년 81농가에 4억 1,818만 5,000원, 2018년도에 89농가 1억 8,18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2017년도에 2,820만 8,000원, 2018년도에 2,801만 3,000원을 홍보물, 기반시설, 운영물품, 참가자 영향교육 컨설팅 등으로 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선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수고 많으시고요. 저는 어, 여기 요구번호 보다 호미 뜰에 관해서 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예, 호미 뜰에 보면 1년 방문자 수가 얼마나 되는 지? 그게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례
김선례위원
1년에 그럼 방문자수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니, 올해, 올해, 올해, 올해만 했습니다. 올해 연 초에 시작했으니까?
선례
김선례위원
그게 시작이 언제부터 했지요. 호미 뜰이?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작년 12월말에 개장 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작년 12월 말인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네, 호미 뜰에 그래도 그럼 한 달에 어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몇 분정도 방문하시나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 한 2,000명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 방문 많이 하네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거기서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선례
김선례위원
아, 1월 달부터 지금 현재 7월말까지 한 2,000명 정도 방문 했다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예, 저희가 갈 때마다 방문자를 볼 수가 없어 갖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저, 체험 같은 거는 미리 신청해서 오는 거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아, 체험 쪽으로 해서 오시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요새는 저거 거기 공사를 해 가지고 쪼금 방문객이 줄어들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어, 그 호미 뜰에 그래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왔다 가시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체험 같은 거 하는 거는 뭐, 농가에서 와서 체험 시켜 주고, 뭐 견학하는 시기죠. 그런 거는 요.
선례
김선례위원
어, 거기서 호미 뜰에서 지금 하는 그 체험은 어떠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농촌 체험은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농가에서 와 가지고,
선례
김선례위원
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체험 농장에서 와 가지고 직접 신청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 학생들이나 뭐,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해서도 그 우리가 오시는 방문자수에 비해서 인건비 지출하는 거에 비례해서 괜찮게 나가고 있는 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인건비 계산은 기간제 1명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 관리 하는 거?
선례
김선례위원
네, 기간제예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어, 가서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어 좋은데, 갈 때 마다 방문자가 없어 가지고, 아휴 너무 이렇게 방치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 그거 호미 뜰에 대해서 말씀 드린 거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내년도 뭐 귀농 귀촌 계획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쪼금 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거 같은 그 느낌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그 양평 리버마켓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그 한 달에 2번인가 양평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가는 건 저거 2~3밖에 안 됩니다. 고거 가는 게?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래서 그 양평에 가는 거에 대해서 또 불만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거기서 배워 가지고 오라고 지금 시범적으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보냈던 거고, 지금은 안 가고 있는 건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지금도 한 2~3농가씩 가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러면서 그 이 토요 장터에 보면 은 어, 그 장터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지를 않았어요. 여름 에는 근데, 뭐 여기는 특성상 뭐, 여름에는 인제 자기가 인제 재배를 해야 되니까? 그 곳에 나오질 못하는 데, 여기도 못 나오는 데 양평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지금 농산물이 많이 나오니까? 지난 주 부터는 쪼금 늘어났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이제는 좀 늘어 날 시기가 됐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양평에 갈 때는 우리가 그 물건들을 가지고 갈 때에 뭐, 엽 채류는 없잖아요. 철원에?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여기서 주로 가지고 가는 게 무엇인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가공품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가공품들 가지고 가는데, 지금 여기 이 자료에 보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그 토마토도 가지고 고 나가는 농가가 강포리 농가하고 저거 우유? 그 치즈농가 가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래서 뭐 기름 같은 거 들기름 같은 거 이렇게 판매하는 데, 그게 주변에서 보면 은 기름 값도 그렇고, 뭐 든 그 곡물 값도 그렇고 다른 곳에 보다 좀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철원 농산물이 쪼금 비싼 면은 있습니다. 거기서?
선례
김선례위원
그래서 DMZ 마켓을 하면은 어째든 그런 시장에 직거래로 어 이렇게 다 외지에서 오는 손님들이 비싸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고것도 교육을 시켜 가지고 쪼금 더 낮추던지, 하면 하겠습니다. 고거는?
선례
김선례위원
네, 그거는 좀 낮춰야지 어, 철원에 관한 이미지도 좋아 질 거 같고, 그게 지금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그 백마고지에 보면 은 백마고지 역에서 판매 하는 것도 있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거기도 너무 비싸다는 그런 불만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격도 좀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어, 오시는 분들의 그 저기 사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한번 요구 조건도 한번 어, 조사는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아, 농민들도 보호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판매를 할 때, 그 목적이 너무 아, 비싸게 쪼금 파는 거 보다, 쪼금 싸다 하다 하는 걸로 해서 좀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고거는?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그 먼저 요구번호에 관련돼서 여쭤 볼게요. 지금 저희가 요구한 45번하고 46번이 연관성이 있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같은 맥락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같은 저거지요. 관련해서 2가지를 통틀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벨라시티 아삭아삭 팜 계약서 해서 쭉 봤더니, 계약 체결일이 언제이지요. 아삭아삭?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계약 체결을 못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계약 체결을 못했다. 현재까지 안 이뤄져 있나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현재까지도 계약체결이 안 돼 있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이중계약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아삭아삭팜이 요진 건설에 딸려 있는 매장이니까?
종문
한종문위원
예.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요진 건설도 이중 계약이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종문
한종문위원
이중 계약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6,000만 원이 다 지원이 된 거네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사업 추진이 먼저 시작 돼 가지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작년에 9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기감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계약 체결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이 사업을 진행 시킬 수 있는지 질문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이 보조 사업이니까 뭐 가능할 거 농가 보조 사업이니깐?
종문
한종문위원
근데, 언 미리 따지면 농가보조 사업이라도 이게 과장님! 계약서가 없는데, 사업 주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업 상대자도 없고 그냥 사업 상대자가 피상에 사업 상대자잖아요.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실장님!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요 부분에 대해 갖고 지금 파악을 안 한 상태라 잘 모르겠는데요. 내용 자체를 요. 보조 사업이라니까? 농가에 보조를 주는 사업 같은 데,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근데 그 보조 사업에 전제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종문
한종문위원
이러한 계약서를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 계획이라는 게 이 계약서가 들어와서 이 사업대로 나가겠다. 이렇게 가야지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제가 이 봐도 당연히 계약이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는 게 맞다. 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라도 뭐 문제가 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뭐, 불리한 상황이잖아요. 올해, 우리가 남의 동의도 안 받고, 남에 건물에 가서 이것, 저것 설치하고 매장 설치 한 것 밖에 더 됩니까? 이거? 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작년에 급하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부터 추진하다가 고렇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아 이게 뭐 맞습니다. 아까 우리 저 김선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다 말씀 하시는데, 농민들에 주민들과 농민들에 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맞으나, 목적이 순수하다고 그래서 그 절차와 방법이 불법적이고 불편부당하면 그거는 특히 행정에서 하는 거는 지향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 다시 좀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전전 대 아닙니까? 전전 대 남이 임대 받은 상황에서 우리가 또 임대를 들어가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우리 보조금 집행 내역에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집행 그 어떤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상황에서 전전대가 기본적으로 임대차 법에는 불법 아닙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이 자체사업비 보면 은 전세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아닌 데, 사실상?
종문
한종문위원
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약이 이뤄지고 그 다음부터 그게 판매장 조성이라던가? 장비 구입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간 거거든요. 보니깐 요. 지금요.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이 이뤄지고 보조금 집행도 그 이후에 그 사업에 진척에 따라 같고, 조의를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여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를 좀 부탁드리고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 26페이지입니다. 그 농산물 찾아가는 아침 저기 여기 보면 총 매출이 4,170만 7,006원이예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2017년 7월부터 지난 7월까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여기에 수수료는 총 얼마가 나갔나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순수 농산물은 17%이고?
종문
한종문위원
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가공품은 27%이고,
종문
한종문위원
근데 금액으로는 조사 된 자료가 없나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고 자료는 없습니다. 고거는?
종문
한종문위원
네, 요 수수료 한 자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수료 매장이잖아요. 이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임대료는 안 내는 대신 수수료를 주는 매장인데,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 자료도 봤더니, 그러기 때문에 참여 농가가 계속해서 부진한 거예요.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향후 계획에는 뭐 9%까지 떨어뜨린다고 하셨으니까? 고거대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계약체결 되지는 않았지만, 갑은 아삭아삭팜 대표 장옥주 라는 분이고요. 을은 DMZ 마켓 한춘자 대표이시고, 또 다른 을은 케이핌스영농조합에 신승균씨 입니다. 여기서 한춘자가 철원 DMZ 마켓 한춘자가 회장님이 계신 여기 역할은 어떤 역할이었나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거기 마켓 대표가 됐습니다. DMZ마켓 한춘자 회장이 그래 가지고 대표로 집어넣고 그 부수적으로 케이핌스 영농조합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실질적으로 추진했다. 예. 그러면 이 사업계획서도 거의 케이핌스에서 이렇게 저기 해서 제안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예.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 좋습니다. 여기 향후 뒤에 보면 앞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뒤에를 보면 좋은데, 기본이 지금 계약체결부터 안 된 부분은 좀 어, 시정이 돼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수료 부분은 반드시 이걸 체결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들이 가고, 거기서 수익을 얻지, 우리 아시잖아요. 흔히, 백화점에서 뭐 이것저것 다 주고 나면 사실은 점주는 가져 올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면 안 되니깐 해 주시고, 계약서 체결 과정에서 인제 직 체결을 하실 계획 이 신거잖아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거기서 기존에 있던 이 협약서만 체결이 안 됐으니까 이건 문제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이 협약서대로라고 하면 그 주민들의 소득이 굉장히 저감 될 수 밖 에 없습니다. 그니깐 주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차원에서 계약을 해 주시고, 또 부탁을 드리지만, 이 계약서나 이걸 체결할 때도 반드시 법적으로 검토를 좀 반드시 받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박기준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44번, 그 4쪽에서 15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최근 3년간 농 특산물 그 반짝 장터를 지금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그 한 51농가에서 한 89농가 계속 했습니다. 이 분들은 어차피 지금 고정적으로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터를 그 시장을 마련 해 주면 그 장소에 가서 지금 판매를?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노동당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그니깐? 네. 먼저 고석정에 하다가 노동당사로 간걸로 알고 있는 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지금 우리 철원군에서 지금 고석정에 인제 농산물 판매장을 마련하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그 농산물판매장! 고석정에 인제 그 시설이 되면 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판매 운영방식에 이 분들이 거기 들어갑니까? 아니면 따른 방안이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철원군 농민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 주축으로 이분들이 많이 되겠지요. 뭐, 농산물 내는 분들은?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먼저 뭐, 임시회 때 그때도 제가 뭐 얘기 한 건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철원군 주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고거는?
기준
박기준위원
아, 그니깐 저기 뭐, 철원주민이나 그 뭐 외지에서 지금 오신 분들이? 아 철원군에 가면 어디에 가면 뭐 지금 여기 특산물이 있잖아요. 뭐, 오대 쌀, 철원 오대 쌀로 만든 찜빵 등, 아 이런 거를 살 수 있다. 뭐, 주말마다 뭐 반짝 장터 가서 노동당사 가서 살 수도 있지만은 근데, 철원군에 가면은 어디가면 그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뭐 로컬 푸드 매장 형식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건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그런 식으로 할 겁니다. 로컬 푸드 매장 형식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고석정 판매장에?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근데 이 분들 위주로 인제 앞으로 하겠네요. 그럼?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이거 뭐, 우리 그 농산물 그 특산물이 철원군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그 몇 년 동안 보면 은 그냥 뭐, 반짝 장터 뭐 토요일 날 이렇게 뭐,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고석정에 그 매장이 생기면 은 그 농장명과 뭐 이름을 가지고 자기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니까? 향후 좀 그 고석정 판매장에 좀 누구나 가서 뭘 특산물 철원에 가면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좀 그 개장에 앞두고 좀 과장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한종문 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제가 저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업기간이 짧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이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보조 사업은 또 반납해야 맞습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반납을 해도 이게 저 계약서에 도장도 찍어 주지 않았는데, 사업기간 짧아서 이 집행을 하신 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그럼 이월을 하던 지, 보조에서 그 다음해에 사업을 했어도 될 부분을 좀 성급하게 하신 거 아닌 가 생각이 되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미리 뭐 진행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거는?
김갑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벨라시타 요지 벨라시타 요진 건설에서 철원군과 아삭팜 관계, 알게 되고 이중 계약? 이게 어떤 걸 안 거예요. 우리 철원군하고 아삭아삭팜 관계가 뭐지요. 아, 20쪽 보시면 돼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요진, 요진 건설이 주 사업체이고?
김갑수위원
아니, 그니깐 철원군과 아삭아삭팜과 관계를 알게 되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그 이 뭐, 거의 이중 계약인데 이게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관계가 뭐?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처음에는 우리 아삭아삭팜만 알고서 추진 한 겁니다. 사업을 근데 인제 그걸 알고서 요진 건설은 그 위에 전체 총괄업체 그 아파트 단지거든요. 거기? 따지면?
김갑수위원
그러면 이게 확인이 안 되고 사업을 시작 하셨던 거네요. 확인이 안 되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삭아삭팜만 믿고서 한 거지요. 처음에는 그?
김갑수위원
거기는 어떻게? 거기까지는 안 묻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특별히 연결이나 안 묻겠고요. 그리고 뭐, 본 사업은 애초부터 해 가지고 인제 독립매장, 단독매장, 수수료가 17%, 27%,35%에서 17, 20, 뭐 9.7%까지 왔습니다. 근데, 단독매장이라고 하면?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매장을 뭐 몇 평 규모에 어떤 매장을 어떻게 하는 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평수는 좀 작습니다. 한 20평정도 되는 데,
김갑수위원
20평이요. 단독 매장이?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김갑수위원
예, 그리고 수수료도 우리가 9.7%를 요구한다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35%요구 했던 데에서 뭐, 그전에 뭐 농산물 가공??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요진 건설하고 쫌 많이 협의는 됐습니다. 고거는 고 부분은?
김갑수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아니, 과장님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수수료를 이렇게 대폭 인상 해 준다는 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쫌 가능 할 거 같습니다. 고거 해 가지고?
김갑수위원
우리가 아니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하신 우리 6,000만 원에 대해서 여기서 이젠 끝난 거지요. 한춘자씨 하고 아삭아삭팜하고 관계이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우리가 뭐, 추가로 더 투입할 건 없지요. 그리고 아까 보면, 4,100만 원, 4,170만 원의 수입을 내셨다고 하는 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예, 그러면 그 앞장에 있는 25쪽에 있는 이 실비보상은 뭡니까? 822만 6,000원?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주말에, 주말에 가서 장사를 해 준 겁니다.
김갑수위원
여기 장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게 4,100만 원 수입 중에서 이게 털어져 나가는 겁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니, 별도 준 겁니다. 여비?
김갑수위원
별도로 이거 군비로?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에. 그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거기 일산 멀 으니까? 거기 여비 보상 해 줘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한 겁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는 보조금을 6,000만 원을 주고 사업주체는 이제 우리 계약하신 분이 되는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이 매출현황 같은 100만 원은 별개로 또 우리가 800만 원을 또 지급했다는 거 얘기 아니에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그 주말 장터 여느라고 거기에? 고 앞에서?
김갑수위원
이 참가자를 보면 뭐 지금 뭐 3번씩 이렇게 가셨는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고 대표들만 갔습니다. 고기에?
김갑수위원
그니깐 계속적으로 투입이 돼야죠. 그럼 군비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작년에만 투입되고 금년도에는 사업이 부진 해 가지고 지출이 안됐습니다. 금년도는?
김갑수위원
아니, 지금 뭐, 저 17, 27%, 9.7%로 줄여서 하면 더 활성화가 돼야지요. 단독매장까지 확보가 됩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그럼 2018년도에는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근데, 아삭아삭팜이 문을 닫았습니다. 거기도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자체적으로? 아, 저거 8월 31일자로 폐업 상태입니다. 거기 아삭아삭팜이?
김갑수위원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네,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뭐 다른 질문 하셨는데, 요구번호 45번 46번 보고 좀 질의 좀 드릴게요. 뭐 전체적으로 뭐 오늘 자료보고 아시는 의원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실장님도 마찬가지요. 이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셨지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렇지요. 답변 해 주세요. 실장님! 전혀 모르셨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강세용위원장
이런, 이렇게 뭐 우리가 나가서 이렇게 사업 하는 거 전혀 모르고 계셨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모르고 있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제가 저 앞에 다른 위원들이 없는 서류가 이 만큼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있는지 아세요. 과장님! 제가 추가 자료 요구했지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에.
강세용위원장
제가 왜 추가자료 이렇게 요구 했습니까? 제가 행정감사 어제도 누누이 얘기 했지만은 요. 행감에 대한 기본 공무원 마인드가 없어요. 자료 보십시오. 제가 이 46번 지금 우리 갖고 있는 자료 있잖아요. 그 농업지원과 이거는 요정도 사이즈입니다. 제가 46번 한번 보세요. 제가 분명히 처음에 사업계획서, 사업신청서 등 관련 서류 일체?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그린 로컬, 아침시장 관련 예산집행 상세내역? 행감이지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저한테 답변 오시는 거 혹시 보셨나요. 이거 맨 처음에 온 답변내용 보셨냐? 고요. 지금 예산집행 상세내역 어떤 식으로 저한테 보고 했습니까? 혹시 이 원본보고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보조사업 내역이 빠졌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페이지 24쪽에 보시면요. 저는 이거 보고 충격 받았습니다. 한번 다 같이 좀 봐 주십시오. 24쪽? 사업비 집행내역? 본 의원이 행감에 의해서 자료를 이렇게 요구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근데, 어떻게 6,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딱, 딱 2줄로 나옵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정산내역이 빠져서 이거는 계획서이니깐 계획서고? 정산내역은 빠졌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제가 요구한 의도 아십니까? 모릅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근데, 어떻게 그 중요한 자료 싹 빠지고 왔어요. 아니, 행감에 어떤 자료가 있어야지 분석을 해서 행감을 하는 거지, 이걸로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 제가 분명 타이틀에 넣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올라 온 건가요. 과장님! 자료를 요. 이 처음에 만들었을 때, 예산 집행 상세내역,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 지나가는 누가 보더라도 이거 자료 어떻게 행감도 이런 식으로 보셔야 됩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추가 자료를 이렇게 성실히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강세용위원장
아니, 이건 제가 요구 안 했으면 안 주셨잖아요. 이 자료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아무도 몰라요. 과장님! 이 자료? 이 자료 정말 질의 할 거? 저도 많은 데, 지금 뭐 이게 뭐 공유되는 부분도 없고, 처음부터 저한테 그냥 자료 처음, 사업 추진 내역 이렇게만 주셨어도. 제가 추가 자료 안 했습니다. 지금 배부 해 드린 거 있지요. 나중에 지금?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의원님들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과연 6,000만 원이 어떻게 사용 되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이렇게는 제출 해 주셨어야 지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행감 할 때는 어떤 사실과 통계 수치로 인해서 행감을 해야 되는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다음부터 철저히 챙겨 가지고서 제출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사본이요. 아까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말씀 하셨기에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드리고요. 이거는 요. 유령 없는 회사에다가 그냥 돈 투자 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제가 이 서류만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뭐, 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분들이 같이 공유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 서류만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 내역 보시면 요. 지금 6,000만 원, 사업내용 다 쓰셨지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지금 여러 가지 보면 저온저장고, 뭐 800만 원, 뭐 레미콘 이 저온저장고 지금 어디에 설치 돼 있어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저온저장고는 저거 상노리에 돼 있습니다. 거기?
강세용위원장
상노리 어디에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상노리 도계 가기 전에?
강세용위원장
그 왜 그쪽에 설치가 되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거기 저 신승균씨 케이핌스 영농조합 법인 사무실에 돼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저온저장고가 꼭 필요 한 건가요. 우리가 지금?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농산물 여기 저장 할 때,
강세용위원장
물류 보관을 하 기 위해 필요 한 건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강세용위원장
그리고 저도 지금 아이론 한 게 6,000만 원 우리 사업계획 다 예산 세우셨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강세용위원장
6,000만 원 지금 다 쓰셨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다 나갔습니다.
강세용위원장
100% 다 쓰셨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여기 있는 이 나와 있는 뭐든 품목 리스트 이 누가 요구 한 겁니까? 이건? 물품? 이거 누가 지금 어떤 분의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물품 구입을 하신 겁니까? 이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이 보조사업자가 신청해서 한 겁니다. 고거는?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누구 신승균씨?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거기도 주니까? 거기죠.
강세용위원장
그럼 자, 우리 이 지금 이 사업목적이 뭡니까? 사업목적이 지금?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농산물 홍보 판매에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홍보 판매이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근데, 아이론이 하게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이거 이 시설을 보면 은 요. 지금 보셔요. 뒷장에 보시면요. 뻥가게 기재 990만 원, 그렇지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리고 뭐,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뭐 아,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DMZ 마켓 우리 농산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계약서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시설 투자 필요합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고거는 다 회수 해 놨습니다. 기계니까는?
강세용위원장
아니, 회수 한 게 아니라,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과장님!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집에 리 모텔링 1,000만 원짜리 하더라도 디테일 다 계산해서 하잖아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회수 한 게 중요 한 게 아닙니다. 제 말 아시겠어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니깐 저는 우려 되는 게 지금 뭐 설치하고 지금 아까도 저한테 분명히 보고 내용 여기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지금 추가 된 내용들 있지요. 지금 어떻게 운영 가능합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지금 협의 중에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믿고 있습니다. 고건?
강세용위원장
그리고 수많은 기계 지금 사셨잖아요. 뭐, 판매장 조성, 장비구입, 사무용품 구입, 이 사무용품은 어디에 설치 돼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자료에 지금 제가 따로 나눠 드린 자료에 사업 추진 내역 보면? 처음에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케이핌스 영농조합 신승균씨 거기서 갖고 있습니다. 고거는?
강세용위원장
그 안에 다 있어요. 이게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강세용위원장
이게 좀 아니, 이게 개인 사업자 도와주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낌이? 근데, 이런 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일반농가들도 유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일상과실에서?
강세용위원장
그럼 이게 만약 사업을 접으면? 이건 다 어떻게 되나요. 회수 다 되나요. 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어떤 장비 같은 거요.
강세용위원장
예, 자산 제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중에?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고거는?
강세용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 드릴게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6,000만 원 투자해서 이렇게 세팅 해 놨잖아요. 지금 배부 해 드린 자료 좀 보세요. 자료? 자료 1, 제가 그래서 이걸 급히 좀 의원들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자료 1나 2개 있는데, 이건 철원 거 입니다. 자료 1을 보면 철원 거요. 제가 이걸 7월 30일 날 직접 가 봤습니다. 이거를 요. 보시면 이거 보시고 과장님 느낌이 어떠십니까? 과장님! 잘 해 놓으셨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저 계장님 뭐 이게 안 보이실 거예요. 우리 부 군수님이나 저기 기감실장이 한번 봐 주세요. 이렇게 6,000만 원 투자 해 가지고, 만든 작품이 우리가 지금 철원 DMZ 마켓이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어디, 어디 하나도 철원 DMZ마켓이 있습니까? 지금?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수수료가 비싸니까? 그 납품을 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가들도?
강세용위원장
그러니깐 요. 과장님! 판은 우리가 벌려 놓고, 우리가 목적이 지금 폭 넓게 부합된 일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뒤에 보세요. 참기름, 참기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들기름 보시고요. 뒤에 보시면 쭉 이게 우리 철원군에 그 매되입니다. 지금? 7월 30일 현장 일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이 자료 이번에 다른 평창에 있는 마켓이거든요. 이거는 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우리가 이 일반사람들은 몰라요. 보시면 그 많은 게 사 놨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수기로 이렇게 작성하는 데가 있습니까? 옆에 한번 보세요. 타 시군 한번 보시면 다 바코드 찍히고요. 넘겨보세요. 지금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식품, 생산 다 이게 다 나와야지 식품 법에 안 걸립니다. 뭐, 참기름, 참기름도 한번 보십시오. 나, 지금 참기름 보고 참 어이가 없는 게? 아니, 철원군에서 6,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많은 기반을 투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참기름 한번 보세요. 들기름, 그리고 다른 타시군? 들기름 기름 한번 보세요. 어떤 식으로 옆에 겉에 프린터가 돼 있는 지?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이거는 정말 이 제품 자체가 격이 떨어집니다. 과장님 어떤 생각 갖으세요. 과장님! 최소한의 과장님 제가 알고 있기 론요. 이 참기름에요. 식품 위생법에 대한 한글표시가 분명 있어야 돼요. 아니, 그런 것도 없이 뭐 이렇게 투자만 많이 해 놓고 이렇게 진행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앞으로 뭐 잘 챙겨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거는!
강세용위원장
저는 요.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과장님! 지금 이거 어떻게 참 아이론이 하게도 제가 또 관련 됐잖아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리고 의원이 관심을 갖고, 로컬 푸드 그 판매장 핸들링 해 줬으면 절차상 그런 것도 분명히 인지를 하시고 진행 할 때 최소한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기는 해 주셔야 되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저한테 보고 한 적 있습니까? 과장님! 보고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제가 이걸 위해서 5~6번 현장에 나갔었어요. 그거 알고 계시잖아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근데 이 보고를 안 하셨지요. 저 한 테요. 보고란 억함이 좀 이상하지만은 제가 관심을 갖고 그 업체랑 쪼인 을 시켜 줬으면, 최소한 중간에 어떤 보고가 있어야지요. 제가 받은 건 딸랑 서류 한 장이거든요. 그것도 지나가다가 하나 딱 받은 거 이거 대해 과장님 생각 어떠셔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그 사업이 또 미진 해 가지고 보고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고거는?
강세용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원칙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 사업을 하시다보면, 실패 할 수도 있고, 흥 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지요. 어떻게 철원군 사업이 다 좋은 쪽으로 갑니까?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제가 한 의원이 관심을 갖고 쭉 주시를 하고 제가 1년을 기다렸습니다.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는 지. 그런데 결론은 지금 계약서와 사본, 계약서조차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위탁하는 분 말만 믿고 희망적인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거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과장님! 절대 못 하십니다. 과장님! 현장에 과연 몇 번이나 가셨습니까? 과장님! 나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우리 철원군이 지금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6,000만 원 투자 하면서 까지 세팅해 놨는데 DMZ 마켓 정말 철원군 농산물에 대한 세팅은 없어요. 과장님! 나도 궁금한 게 그리고 켄시머 장비, 이건 누가 구입하자고 그랬어요. 과장님! 비싼 거를? 550만 원짜리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게 과연 농산물에 필요 합니까? 과장님! 뒤쪽에 있어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봤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켄시머 이거 깡통 하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저 캔 막는 거요.
강세용위원장
그렇지요. 생각을 해 보세요. 과장님! 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요. 과장님! 마켓수조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이 장비 구입 내역을 보면요. 큰 아주 무슨 거대한 마트 수준을 지금 준비를 하셨어요. 계약서 사본도 없고, 계약서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6,0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6,000만 원을 써요. 과장님! 저는 너무 이게 계산기 두들겨 봤는데, 아 어떻게 토시하나 6,000만 원 딱 정답 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요거 한번 말씀 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보조 사업을 맞추다 보니까? 또 필요 없는 부분도 산 부분도 있습니다. 고거는? 원논가에서? 저거?
강세용위원장
그리고 이거 뭐 자료가 담당자가 없으니까 말씀을 제가 지금 잘 못 드리는 데, 이게 지금 급하게 해서 물건 싸 놓고, 나중에 서류 신청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건 먼저 구입하고, 이게 너무 많아서 과장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서류를 꼼꼼히 보다 보니깐 요. 물건을 먼저 구입을 하고 그거를 사업신청을 올렸어요. 순서가 맞아요. 틀려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틀립니다. 고거는?
강세용위원장
아니 그러면 무슨 심정, 이거 지금 DMZ 마켓 전혀 지금 효과도 못 쓰는 거를 급하게 6,000만 원을 맞추려고 급하게 물건 구입하고 그리고 서류도 그 다음에 내고, 아이 이게 무슨 행정이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아니, 과장님 이거 서류 안보면 몰라요. 과장님 이렇게 진행 되는 걸요. 과장님 주문 좀 드릴게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제발 이거 방망이 운영 하지 마십시오. 어떤 말씀인지 알지요. 과장님! 제가 이거 서류 건별로, 건별로 지적할 게 진짜 많거든요. 절대로 저는 그래요. 주민의 세금, 흔히 주민의 혈세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6,000만 원 맞추려고 끝까지 마지막 12월 달에 한 번에 딱 맞춰서 뚝 털어 버립니까? 과장님! 계약서도 없고, 지금 진행돼, 제가 올라가서 이삭이삭팜 사장님 만나서 다 얘기 들었어요. 과장님! 현실도 듣고요. 과장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사업 진행 하실 때요.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충분히 사전 조사하시고요. 능력 없으면 포기 하세요. 그 정말 제가 이거 보니깐 요. 아니,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이 자료하고 누구를 위해 저장고를 져줘,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해줘, 누구를 위해서 사무용품을 다 집어 주고, 처음에는 판매장 조성, 장비구입만 들어 가다가, 나중에는 사무용품 구입, 제가 이 서류만 받았으면 이거 파악 못했습니다. 추가 자료에서 이게 나온 겁니다. 과장님! 아니, 어떻게 의원들이 눈을 이렇게 가려 버려요. 그리고 과장님 이 과장님하고 저만 갖고 있는 서류 제가 한 가지만 또 지적 할게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실비보상 내역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자료 갖고 계시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그니깐 이건 그냥 총론적인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숙박비, 식비가 지급 됐잖아요. 과장님! 그냥 들으시면 돼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저 뭐 총론적으로 어차피 다른 분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 숙박비, 식비가 인제 지급 기준 된 게 금액이 틀린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분은 숙박비가 5만 원이었다가? 어떤 분은 4만 원, 그리고 어떤 식비가 뭐 토털 2만 4,000원 이었다가 2만 원 경우가 있는 데, 이 숙식비를 달리 지급한 근거가 있습니까? 서류 찾아보면 끝이 없어요. 결론만, 총론적?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일자별로 같아야 맞습니다. 일자별로 날짜별?
강세용위원장
원래는 같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장
근데 어떻게 이 자료 요것도 누구랑 공유해야 됩니까? 이 자료를 또? 아니 행정이 어떻게 맨날 이런 실수를 합니까? 숫자 틀리고 지금 숫자 틀린 거 너무 많아요. 제가 받은 자료 보니깐 요. 숫자가 너무 틀립니다. 이거 오타도 나오고, 아니 오타는 그렇다고 칩시다. 아니, 어떻게 이거 누가 좀 설명 하실 분 안 계시나요. 식비, 숙박비가 틀려요. 이거 담당계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누가 담당계장님이신가요.
김갑수위원
저 위원장님 지금 그 부분보다 이 원인? 결과에 따른 원인을 짚어 보는 게 빠른 거 같습니다.
강세용위원장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지금 되게 많거든요. 그렇다고 그럼 과장님! 제가 말씀 드릴게요. 우리 철원군에 사업 방망이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이게 대안지로 지금 저도 답답한 게 지금 서류가 많아 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저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지금?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숙박비 부분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중간에 여비규정이?
강세용위원장
그 규정이 올라서 그런 겁니까? 식비 같은 것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식비는 아니고, 저 숙박비?
강세용위원장
그러면 주신 자료 철저히 검토 해 보셔 가지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한번 확인 해 볼게요. 한번?
강세용위원장
그 근거랑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벨라시티 오늘에서 많은 분이 알고 계시고요. 전제적인 진행 상황, 우리가 투자 한 거에 비해서 지금 형편이 없습니다. 전혀 DMZ 마켓 매장 가 보셨잖아요. 과장님!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장
절대 이제는 사업하실 때요. 절대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절대 좀 제대로 된 세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이거 6,000만 원 그대로 날라 가는 겁니다. 과장님! 다음부터 사업 추진하실 때, 관리감독을 철저히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세용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또 개별적으로 제가 만나서 지금 많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뒤로 하고 별도로 좀 질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아, 과장님 고생은 많으셨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 중에 결국은 아삭아삭팜이 부도가 난 거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그럼 사기 당한 거네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사기는 거기 장사가 안 되니깐 문 닫은 거?
김갑수위원
사기 당한거지요. 결국은 그걸 뭐 좋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사기 당한 겁니다. 맞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김갑수위원
그리고 우리가 다시 아까 단독매장이나 계약 그 수수료 9.7%는 인제 벨라시티 하고 계약을 해야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결국엔 사기 당한 게 맞습니다. 왜, 이렇게 추진이 되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말씀 해 보세요. 처음부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추진해 오던 부의장님이 처음에 그 아삭아삭 사장님을 아셔 가지고,
김갑수위원
아니, 우리 부 의장님 사업 이렇게 하라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김갑수위원
말씀 드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김갑수위원
확실히 말씀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소개는 해 준 거지요. 소개는?
김갑수위원
그래요. 말씀을 해 보세요. 한번 과정을? 여기 뭐 사업 추진내역 다 필요 없습니다. 결국엔 사기 당한 겁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이유로 시작을 했고, 어떻게 사업이 추진이 됐고, 거기에 대해 말씀 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처음에는 인제 부 의장님이 아삭아삭 사장님을 만나신거 같아요.
김갑수위원
결국이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거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니, 고렇게 해 가지고?
김갑수위원
아니, 부도가 난 거니까 사기 친 거지요. 거기 저 누구야 저 장옥주라는 분이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네, 말씀하세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사업추진을 했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좀 부실하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거는?
김갑수위원
부진한 게 아닙니다. 이건 계약서 찍지도 않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아삭아삭팜하고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정했습니다. 이제는 넘어 갔으면 뭐, 이제는 저희가 또 그 사업을 할려면? 벨라시티 하고 또 해야 됩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이런 게 문제라는 거지요. 그 더 말씀 해 보세요.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아삭아삭팜 하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앞으로 바?
김갑수위원
아니, 아삭아삭팜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과정을 이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근데 사업을 작년에 9월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는 사업 추진부터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는 요진 건설, 주 사업체?
김갑수위원
아니 그니깐 그 아삭아삭팜하고 인제 계약, 계약서 싸인 은 못 받았지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그 계약서 사본만 오고 가고 한 거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김갑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그 계약이 안 되고 사업 추진하던 거니까 계속 사업추진 한 겁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냥? 거기서?
김갑수위원
지금 여기 아까 우리 말씀 중에 뭐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 거기 현지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김갑수위원
그럼 거기에 거 매장에 순수하게 우리가 투자한 게 얼마입니까 그럼?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투자한건 다 회수 해 놨습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매장에 최소한 이거 사진을 보면 진열대나 이거 거기서 다 해 준겁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니, 여기 철원에서 한 겁니다. 고거는?
김갑수위원
그러니까 이 매장에 투입된 게 얼마냐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고기 또한 3~4,000만 원은 투자 됐을 겁니다.
김갑수위원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인제 그렇게 해서 인제 상품을 갔다 진열을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김갑수위원
네, 판매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800만 원이라는 그 가지고 주말에 가서도 장사를 했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주말에?
김갑수위원
매출도 올렸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예.
김갑수위원
예, 그러다가 언제 이렇게 사단이 난 겁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금년 들어 와 가지고 거기도 사업이 장사가 잘 안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거기가?
김갑수위원
그니깐 시장 조사를 잘 못된 거지요. 거기가 뭐, 그 암만 뭐 일산이고 대 도시라고 그래도 시장이 잘 못된 겁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시장 조사도 잘 못 됐습니다. 고거는?
김갑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 시장이 잘못 됐고,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그것도 편의점도 대형 편의점이 또 옆에 들어와 있으니깐?
김갑수위원
어떤, 어떤 일 때문에 시작을 했고, 결과를 이제 과장님 그렇습니다. 결과를 말씀 하시면 이제 우리 단독매장으로 해서, 계속 추진 할 생각이십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고건 보조사업자가 추진 한다고 그러니까 고 우리 예산 더 들어갈 거는 없으니까요.
김갑수위원
아니 들어갔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들어간 건 들어갔는데, 앞으로 예산 투입은 없고,
김갑수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기 당한 거는 맞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거는?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미경 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구 자료는 철원군 MOU 체결 현황 등 공통자료 6건과 사과 단지 조성 및 지원내역 농업기술과 소관 자료 1건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목차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구번호 5번, 철원군 MOU 체결 현황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MOU 체결 현황은 1건으로 2017년 12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철원군간 원예작물 현장 실용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기후 변화 및 통일 대비 북부지역 농업 연구 기관의 필요성으로 MOU를 체결하였으며, 철원지역 문혜산업단지에 북부 농업 연구소를 위치하기 위해 농촌 진흥청 직제 개편과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6번, 2페이지, 각종 공모사업 신청현황 및 결과 내역입니다. 2016년도 여름재배 토마토 수출 단지 조성 1건 공모신청에 1건 선정 되었으며, 2017년도 특수 미 상품화 거점 가공단지 육성 등 4건 공모신청이 1건 선정, 2018년 고추냉이 스마트 팜 기술개발 등 3건 공모 신청에 고온 기 대응 시설채소 온도저감 기술 확대 등 2건이 선정 되었습니다. 2018년도 미 선정 된 고추냉이 스마트 팜 기술개발 사업은 현재 자체 연구과제로 전환하여 추진 중으로 연구 성과에 따라 2020년 농가보급 시범 사업으로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요구번호 47번, 3페이지부터 9페이지입니다. 2018년 8월 현재 사과단지 조성 및 지원내역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아, 죄송합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사과단지 조성완료는 37.76㏊ 조성 진행 중은 8.92㏊이며, 2018년 연말 추정 철원군 사과 재배 규모는 99개소 66㏊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철원 사과 상품화 마케팅을 위한 철원과수 공동 브랜드를 제작 중이며, 철원군 과수산업 중장기 계획에 의거 철원사과 재배면적을 100㏊이상으로 규모화 하고, 고품질의 사과를 생산하는 전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부 지원내역은? 3쪽부터 9쪽까지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61번,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입니다. 페이지는 10쪽부터 12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통상적 경비 14건에 163만 5,000원을 집행 하였으며, 2017년도는 17건에 166만 1,000원, 2018년도에는 9건 116만 5,000원을 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구번호 62번, 각 부서별 소모품 구입내역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구입수량은 407개이며, 집행금액은 2,892만 3,900원, 구입물품은 토너와 복사용지가 되겠습니다. 세부구입내역은 13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요구번호 63번, 18쪽 각 부서별 전자제품 구매내역입니다. 2016년 유용미생물 배양실 문혜리 이전 시 사무실 집기로 컴퓨터와 모니터를 각 3대씩 구입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TV1대를 구입하여 농업기술과 사무실에 비치하였습니다. 마지막 요구번호 64번, 각 부서별 계절별 공공 일자리 현황입니다. 2016년, 2017년도에는 벼농사 교육장, 병해충 종합 진단 실 운영 등에 각 5명과 6명을 채용 운영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60세 이상을 기간제를 제외한 4명 기간제가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남은 2명을 기간제로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박기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박기준 입니다. 요구번호 47번 그 페이지 3~9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그 사과단지 앞으로 계획 고거 좀 다시 한 번 좀 얘기 해 주실래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 사과단지 계획은 저희 철원군 과수 산업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2020년까지 100㏊이상으로 규모화 하는 거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2020년까지 100㏊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2022년?
기준
박기준위원
2022년?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현재 인제 그 사과가 인제 수확 그 철원군에서 계속 수확이 되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뭐 인제 예정지 관리해서 뭐 하면 인제 사과가 인제 나오는 게 한 4년차부터 나오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렇지요. 보통 아 예, 4년차 정도 되면? 나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예, 지금 그 사과단지 하신 분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사과 판매를 지금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나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음, 지금 까지는 인제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본인이 음, 자가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고, 저희가 한 3년 전부터는 인제 도매상을 좀 직접 연결을 시켜 드려서 도매상 쪽으로 좀 물건을 빼시고, 그것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인제 물건을 직접 시장 쪽으로 가져가서 물건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지금 총 사과면적이 지금 인제 57㏊에서 뭐 올해 예상 상은 36㏊인데?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2020년 인제 2022년까지 100㏊가 되면 은?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철원도 인제 사과가 뭐 인제 규모화 되고, 지금 생산량이 많게 되는 데, 판매를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판매 계획?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 그때는 먼저 우선은 인제 개통출하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별장도 인제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또 설치를 해야 될 거고, 그 거 외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 하신대로 또 인제 각 그 도매상들을 저희가 꾸준히 매년 초청해서 저희 철원 사과에 대해서 품질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농가들이랑 직접 저희가 연결을 또 시켜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통해서 쪼금 더 높은 가격을 받고 나 갈 수 있도록 고렇게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토마토, 파프리카는 지금 뭐, 농협 인제 뭐 APC에서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인제 전량 인제 판매를 해 주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과도?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뭐 인제 생산량이 많아지잖아요. 그 공손 회 사과도 인제 뭐 보니까 연구회도 있고 그렇게 하는 데, 그 공손 회를 인제 뭐 이렇게 권위를 해서 만들어서 그 브랜드도 인제 통일시키고, 또 철원사과가 그래도 뭐 맛이 뭐 타 시군 아시는 분 물어보면 은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또, 뭐 기후도 계속 여건에 좀 맞아가고 하니까? 그 판로 형태를 좀 기술센터 우리 과장님께서 좀 파는 게 인제 목적이니까? 이제 규모화 되면 은, 미리 좀 그 농협을 통해서 팔 수 있게 그런 뭐야 그 조직을 만들어서?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렇게끔. 좀 권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개통출하를 예, 저희가 추진을 할 거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예를 들어서 양구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과가 거기는 모르겠어요. 뭐 철원군보다, 철원군보다 뭐 양구, 화천은 뭐라 그럴까? 그 농산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절실함, 절박함이 있어서 그런 지, 뭐 전부 완판을 해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 단체에서 요. 그래서 또, 금년에 또 화천에 그 애호박 때문에?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판매를 못했는데, 그것도 뭐 화천 관내에 뭐 관이나 또 외부 쪽에서도 많이 그렇게 의뢰를 해서 그 많이 그 해 준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저 박남진 의원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지금 토마토가?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선 아마 그 생산량이 뭐 반도 안 되더라고요. 반도 안 되고, 제일 지금 어려운 게 그 농가들 지금 뭐, 선 도금 받아서 1년 농사 이제 시작하고 그걸 다 인제 토마토를 다 납품, 그니까 농협에 다 수매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은 그게 다 빛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농협조합장한테도 제가 뭐 우리 공손 회 때 얘기를 했는데, 그 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 선 도금 같은 경우도 뭐 12월 31일까지는 다 갚아야 되는데 그것도 못 갚을 지금 현실이고, 그 거 뭐 농업인 애로사항 청취, 뭐 그것도 있잖아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좀 과장님께서도 좀 시간이 되시면 그 뭐, 관내 동송, 동 철원, 또 김화 그 하우스 하시는 분들 한번 애로사항 좀 청취해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은 좀 위로도 해 주시고, 그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우리 한종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요구번호 예, 47번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9페이지 전체적으로 보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과 산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금 또 가을을 맞이해서 많은 출하가 이뤄지는 거 같고요. 근데 여기 그 지원 사업 내용에 좀 보면?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지금 다른 사업들은 전부다 자부담이 있어요. 과장님!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근데 2016년도에 진흥 시켰던 사과 국내 육성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종문
한종문위원
지원 내역은 지주, 배수, 울타리 1년차, 친환경제, 또 그분들이 뭐 그 2년차가 되니까? 지원을 받은 거고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지요. 예, 그 여기가 특별하게 자부담이 없는 이유가 어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 이거는 저희 농진청?
종문
한종문위원
예.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이게 사과 국내육성 신품종이다 보니까 제가 이건 의원님들한테 누누이 말씀 좀 드렸었는데, 이 신품종이라는 거는 의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 현장에 갔을 때?
종문
한종문위원
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이게 잘 살아 남을 수 있다는 보장이 사실 100%보장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쪼금 그 진흥청에서 이거를 품종을 만들었을 때는 좀 완벽하게 만들었지만은 또 현장에 직접 철원지역에서 와서 직접 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철원지역에 했을 때는 좀 물건이 좀 재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요런 사업 같은 경우는 진흥청 보조 사업은 다 100%로 보조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100% 해 주는 차원에서 여기서 인제 농가들을 모집한 그런 뭐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알겠는데.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은 다른 쪽에 보면 은 이게 연차사업이면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거나, 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사업의 내용을 예산의 지원범위를 지원에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왜 어떤 측정한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에게만은 그게 그렇게 자부담 없이도 가느냐? 사실 이미 앞에 보면?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사과는 뭐 보조도 70%간적도 있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70%, 네.
종문
한종문위원
예, 60%간 적도 있는데, 이건 좀 사업의 특성이 이러한 사업에 특성이 있으나,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도 일부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자부담을 좀 넣어서 추진하시는 게 훨씬 주민들에게 형평성이나 형평성의 문제나 또 특혜 시비가 발생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예,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요거 할 때에 좀 하실 분들을 일부러 좀 한분, 한분 좀 같이 이렇게 가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종문
한종문위원
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이 사업에 좀 같이 참여를 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또 자부담까지 넣는 다고 하면 사실 이 사업에 참여를 하실 분이 저희가 채우지를 못할 그런 확률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또, 진흥청에서 이런 저희가 왜 지금 뭐 부사 사과를 많이 먹는데?
종문
한종문위원
예.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게 일본 품종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거기 로얄티 나 이런 게 나가야 되는데, 저희 인제 국내 육성 품종을 해서 이게 지역에 자리 잡게 되면 은 저희 품종으로 로얄티 부담 같은 게 없고, 그 다음에 인제 저희가 뭐 부사 같은 경우에는 만생종이니까? 뭐 10달 넘어서 나오지만 저희가 인제 주로 지금 많이 품종 개발하고 있는 거는 추석 그 용으로 저희가 사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농가한테 또 소득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고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요러한 그 우려되는 문제를 잘 해결 하셔서 사과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하니까? 좀 하는 길에 군민들이 면적도 좀 늘리시고?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종문
한종문위원
또, 군민들에 농민들에 소득을 위해서 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예,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센터 소장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소장님 우리 2019년 내년 우리 철원군 농업 방향이라 그럴까? 뭐 가지고 계신 소신 있으면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소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센터 소장 김성근입니다. 글쎄 내년도 농정 방향이라고 하면 뭐 금년도에 하던 걸 더 하고 계속 하는 건 하고요. 내년도 뭐 신규로 들어올 것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최대의 농업인 단체라 던지,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거와 같이 최대한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 있는 거는 하고요. 뭐 도저히 안 되는 거는 못하겠지만, 지금 뭐 농협이나, 농업인단체나 농가들 쪽에서 저 요구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많이 담도록 지금 노력 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네, 우리 박남진 위원님이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 알고 계시죠.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갑수위원
가능하다고 하면 좀 받아 주시고요.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뭐 그 이상이라도 할 수 있으면 센터 쪽에서는 좋은 일인데?
김갑수위원
예, 절대 무리한 사업은 하지 마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세용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부 군수님! 마지막 위원장으로서 우리 부 군수님께 정중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지금 자료 제출이 되게 불 성실한 거는 인정 하시죠. 부 군수님!
이게 지금 자료를 요구를 안 하면 우리가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니깐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차후에는 어떤 의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분명 있거든요. 그건 공무원 편의로 간단하게 심지어는 요구한 자료가 싹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런 피드백도 없고요.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 좀 권면을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좀 제출하기를 좀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제가 뭐 실명 거론 안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여기 앞에 앉아 있다 보니까? 배석한 공무원 중에 오늘 껌을 심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아, 여기는 아니고요. 뭐 긴장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발 부탁인데 우리 지금 의원들 어떻게 생각을 하기 에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일을 합니까? 부 군수님! 그것도 정중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좀 우리 의회의 격을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시설물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 청정환경추진단, 6개읍면, 플라즈마산업기술연구원, 의회사무과를 대상으로 9월 17일 오전 시작되고 오후에는 현장확인이 예정 돼 있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