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임정구 의원 발언
기복
김기복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대로 일자리경제과부터 시설관리사업소까지 9개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답변은 해당 업무 팀장이 직.성명을 밝히고 하시기 바랍니다. (1)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럼 먼저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창우입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미운행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요, 지금 횟수가 적다고 해서 민원이 횟수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더 증감할 계획이 있으신지?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시내버스노선 증차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노선을 늘려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긴 있는데요, 금년도 7월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해가지고 버스기사들도 일주일에,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근로시간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기사들이 한번 운행을 하고 나면 10분 휴식 시간도 제공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당장 증차,
유후재위원
시내버스 횟수 늘리는 게 아니라 행복택시 0.7km(700m) 떨어진 데서 행복택시,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시내버스 확대는 좀 곤란하고요, 그 다음에 행복택시 확대에 대해서는 군수님도 공약사항에 들어갔지만 시내버스정류장에서 700m 이상 되는 마을을 행복택시 운행마을로 지정하고 있는데 누락된 마을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지금 횟수가 마을크기에 따라서 횟수가 정해지는 거지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운행횟수 자세한 것은 팀장님이,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팀장 노영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횟수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조례에 의해서 거리, 마을의 세대수, 인원수 이런 거에 기준해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들어오면 군에서 승인해서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추가 부분은 이 부분이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이것은 차후 더 검토해서 정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유후재위원
마을세대수 비례해서 안 따지고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예, 적용은 똑같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A마을에 100대가 들어가면 B마을도 100대 들어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좀 형평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45번 왕복 90번인데요, 횟수 좀 더 늘려달라는 주민들의 저기가 지금도 많더라고요. 증감액도 올해 많이 늘리셨는데요, 주민들하고 한번 더 소통하셔갖고 횟수 좀 한번 더 늘려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을 조정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우리 유후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제가 추가질문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있는 교통행정개선 정책사업 부분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제공해서 시골마을 행복택시를 운행 중에 있지요? 그런데 예산이 5천만 원 추가지원도 좋지만 현재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법인택시 중에서 중앙택시, 진천택시, 상산택시하고 특히 개인택시 간에 사업비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알력이 상당히 논의되고 있어요. 법인 행복택시에 대해서 각자 법인이나 개인택시들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그 마을에 이장의 영향력에 따라서 한쪽의 택시로 집중돼서 보이지 않는 택시업계에서 알력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만간에 관내신문에 이슈화 돼서 문제화 되는 것도 아마 얘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지원도 좋지만 관내에서 택시업계에서 보이지 않는 알력이 해소될 수 있게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관리감독 잘 좀 부탁드리겠다 전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재명위원
예.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이재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복택시운영에 있어서 법인택시라든지 개인택시에 대한 분배문제는 행복택시 지원조례 규칙에 사업대상자를 마을이장님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어디 택시를 이용하겠다 하는 것은 이장님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법인택시 쪽으로 많이 기우는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런 것은 여러 마을이나 택시하시는 분들 여론을 수용을 하고 규칙을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같은 업계에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돌아가야지 한쪽에만 치우쳐서 현재 개인택시한테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다고 업체에서, 법인택시보다 개인택시가 더 많죠? 더 많은데 개인택시들 들어오는 콜이 너무 다른 법인택시들보다 적게 콜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은 집중적으로 골고루 편성하든지 아니면 회기별로 반기든지 분기로 해서 이장들한테 이런 택시 좀 이용해 주십사 권장을 해서, 아니면 해마다 3군데 업체를 불러서 1년은 니들 업체에 하고 한번 어떤 업체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점을 한번 찾아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페이지 13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현재 우리군에서 시내농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라고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재정지원이 세부적으로 어떤 재정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이라는 것은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시내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아무래도 시골마을이나 이런 데 운행을 하다 보니까 승객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업체에서 적자를 보는데 적자보는 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 및 유류비까지 지원이 되는 거지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운송사업자 군에 다니는 시내버스가 몇 대 정도 다니고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진천군에 시내버스가 30대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군에서도 공영버스를 사서 운송사업자한테 지원을 해 주시는 거지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우리군은 공영버스제는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공영제가 아니고 공용버스라고 그래가지고,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버스 사주는 것도,
임정구위원
있으신 거지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재정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손실보상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부분이라든가 인건비, 유류비, 보험료까지 봤을 때요, 지원금액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많다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유류분, 운송사업자가 청구할 때 청구금액을 한번 보셨는지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구금액은 실무진이 검토를 하고 재정적자부분은 우리한테 청구하는 게 맞는지 그 부분은 우리가 전문용역기관에 매년 한번씩 용역을 줘서 진천군의 청구액이 맞는지, 30대 가지고 노선운행하면서 일마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지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운송사업자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연간 얼마 정도 되나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재정지원분야가 한 15억 7천만 원, 그 다음에 벽지노선 9억 8천 해서 연간 약25억 5천만 원 가량 됩니다.
임정구위원
지금 그 운송업계 1일 기사분들 한 달 월평균수입을 보면 한3백만 원으로 잡았을 때요, 진천군 농어촌버스에 종사하는 분들 30명으로 잡았을 적에 연간 대략 계산해 보면 8억 4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유류비가 1일 300km로 잡았을 때 300km도 많이 잡아준 거거든요? 300km 잡았으면 30대 운영을 하게 되면 약6억 5천2백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험료를 한 대당 연간으로 따졌을 때 2백만 원으로 잡았을 경우에 5천6백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치게 되면 16억 정도 본 위원이 계상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운송사업자가 기존에 그 운행을 하면서 손님들한테 현금으로 받는 부분은 체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따진다면 인건비, 유류비, 차량에 들어가는 보험료 따지면 연간 16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5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팀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일자리경제과 노영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단일요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존 3,050원인데 1,300원에 다니는 단일요금,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일단 용역내용에 세세항목 들어가 보면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검증과정을 거쳐서 최종산정이 되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게 단일요금 이런 부분들이 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16억의 25억의 차이점이 이런 부분이 같이 포함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한 용역책자를 발췌해서 따로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25억 정도인데 본 위원이 재정지원에 있어서 지원되는 금액보다 사업자가, 수입금액을 계상은 안 해보셨지요?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그 부분이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가 자료조사를 할 때 일단 그쪽에 자료를 요구 받아서 용역부분 다 포함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면 추후에 한번 용역보고서 좀 따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국
노영국교통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의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고, 137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인건비는 계속 책정을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삭감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동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 목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이틀이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거고, 정책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된 거고, 그중에서 8천8백여만 원 정도 예산 삭감하는 부분은 사회적기업 육성사업해서 3,200만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300만 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5,700만 원 등 주로 마을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삭감되는 건데 예산은 편성을 해놨지만 그런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기업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신청을 안 해가지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우리군 뿐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까지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국도비를 감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정부시책이 처음서부터 잘못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본 의회에서도 계속 마을기업 같은 것이 우리가 해보면서도 제대로 성과거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해놓고서 이렇게 삭감을 하고. 정부시책인지 몰라도 청년일자리창출 해가지고서 인건비 해가지고 거기에는 당초 계획에 없던 것을 계속 해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올려놨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예산 세울 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 단독 군비만 투자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저희들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것들은 회의나 이럴 때 건의 좀 하고 그래가지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인건비 같은 데 치중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기업을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지 인건비만 자꾸 올려줘가지고서 일이 잘되는 건 아니지. 기업이 잘 돌아가야지 일자리가 늘어나고 인건비도 올려주는 거지, 기업은 어려운데 인건비만 상시적으로 올려준다 해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예산은 좀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김창우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선포합니다. 선포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임정구 위원님이 요구하신 시내버스 재정지원 용역보고서를 9월 17일까지 본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원천입니다. 환경위생과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야생동물보호관리 세부사업에서 재료비가 이번에 유해야생동물 기피제 구입지원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기정액이 1,000만 원에 다시 1,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현재 1,000만 원 갖고 올해까지는 해결이 되는 거죠, 현재 군민 요구자들한테?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올해 처음 이 사업을 시행했었는데요, 당초예산에 편성된 1,000만 원 가지고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신청자분들한테 전액 다 지급을 한 것이 아니고 조금 부족해서 저희가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됐는데, 올해 이 사업까지는 아마 지금 읍면에서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웬만큼 다 마무리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보급이 된다는 얘기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7개 읍면이 여러 가지로 해서 야생동물 피해가 지금 보이지 않게 행정리 주변 7개 읍면에서 보이지 않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환경약품을 20년 넘게 했는데 기피제라는 제품을 저도 처음 접해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진천군민들이 피해가, 야생동물협회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민들이 1년동안 농사지은 것을 갖다가 피해가 더 안 가도록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예산이나, 올해 금년도나 내년 본예산에 더 많은 증액을 해서 군민들이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상차원에서 증액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또 153페이지에 광역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관리 단위에서 세부 편성으로 침출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로 2,83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침출수 처리에 대한 위탁은 어디에 대한 침출수 처리죠, 이 부분이?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2017년도까지는 저희가 톤당 처리비용이 8만 원이었습니다.
이재명위원
8만 원?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이것이 인상이 돼가지고 19만 원으로 인상이 되는 바람에 부족분이 발생을 한 거죠.
이재명위원
부족분?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위원
여기에도 추가로 문백면 은탄리 그쪽에도 계속적으로 침출수를 이송해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거기에 현재까지 침출수 처리량이 어느 정도 처리하고 있었어요, 문백면 은탄리 것이?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1일 7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몇톤 정도 처리했습니까?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 한 800톤 정도.
이재명위원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그쪽에는, 계속적으로 이번에 장마로 인해서 현재 집수정 같은 것이 다, 며칠 전에 저번주에 가보니까 집수정을 설치해놨던 부분이 일부 손실이 많이 됐더라고요. 거기 현장을 한번 가보셨나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로 인해서 집수정 만들어 놓은 것이 전부 매립이 됐는데 사업부서에서 다시 집수정을 만들어서 침출수가 모아지면 저희가 다시 이송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부서별로 협조해서 빠른 시간내에 복구해서 그것을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54페이지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대한 사업을 묻겠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편성목으로 금년에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현재 신청자 수가 엊그제로 마감됐죠?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마감됐습니다.
이재명위원
마감됐는데 신청자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현재 65명이 신청돼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45명이 구매 건인데 65명이 신청했다고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추경에 추가되는 것이 한 34대인데요,
이재명위원
34대?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그런데 65명이 신청했습니다.
이재명위원
65명이면 2대 1의 경쟁률로, 이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전기자동차 보급으로 인해서 탄소배출량의 여러 가지 저감차원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부분이 각 자동차 회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차량이 접수가 안 돼서 금년도에 차량이 나오기가 힘들답니다. 그래서 2대 1의 경쟁률을 받고 당첨이 돼도 각 자동차별로 금년 안에 자동차 생산을 줄 수가 없다는 부분인데 당첨된 분들한테 지급을 어떤 식으로 지급할 계획인지?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저희가 신청을 해서 당첨을 지원자로 결정이 되면 2개월 안에 차량을 소유를 해야지만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되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차량 회사에서도 이 부분을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개월 안에 차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서 다음 연도에 추가로 더 신청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두달 안에 보급하기가 자동차 회사별로 지급받기가, 당첨이 됐어도 두달 안에 받기가 보급률이,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자동차 사전 가계약을 받아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시기적으로 너무 사전에, 그 전에 아니면 상반기에 이런 부분을 갖다 미리 해서 후반기에 보급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서 두 달이면 너무 짧지 않나 싶어서, 다음에 내년도 사업에는 상반기에 이런 부분을 편성해서 접수를 받아서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지 않나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두 달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짧은 기간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중앙기관에도 저희가 요청을 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사실 두 달이라는 기간을 저희 임의대로 선정을 해서 사전에 미리 받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자동차 업체하고 계약된 시점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저희가 건의를 하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당첨이 됐어도 두 달 안에 차가 안 나오는데 접수해도 무용지물이지 않나 싶어서, 이런 부분은 어떤 차원에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국가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갖다 정책에 반영했으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152쪽에 보면 야생동물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이라고 해서 5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제가 다녀보니까 야생동물로 인해가지고 피해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너무 격앙돼가지고 민원을 접수받다 보니까 저한테 막 성질을 내면서 군에서 다 보상을 해 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다녀보면 야생동물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우리 산림축산과에서는 들고양이, 개 포획틀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고라니, 멧돼지, 하물며 요즘은 참새도 많아서 수확철이다 보니까 이른벼 같은 경우는 가에 이렇게 보면 벼톨이 남아나지를 않아요. 죄 참새들이 쪼아먹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획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지금 우리 밀렵 유해조수포획단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자기들도 신고는 많이 들어오는데 출동을 하다 보면 사실 실탄도 본인부담을 해서 많이 사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민원이 발생하니까 해결은 해야 되고 또 다녀야 되고 야간에도 출동을 해서, 주간에 신고가 들어와도 전날 사고가 나서 신고를 접수해가지고 주간에 가서 잡을 수는 없으니까 야간에 많이 출동을 해서 잡아서 해결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숙지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더 예산을 더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정말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드립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저희가 금년도에 순환광역수렵장을 운영을 합니다. 개체수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렵장 운영을 하고 있고,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도 주민들이 피해신청이 들어오면 현지를 확인하고 피해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큼 저희가 예산에서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렵장을 운영하면은 아무래도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항은 피해가 아무래도 좀 적게 발생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현위원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도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하죠, 4년이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3년 주기입니다.
장동현위원
3년이요?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장동현위원
이것도 매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민원접수하는 것에 비해서 보면 수렵장을 운영하고 나면 그해에는 좀 더 줄어들어요. 여기에서 수렵을 하면 인근지역으로 죄 도망을 갔다가 또 한해 지나면 다시 몰려오고, 동물들도 자기 살 구멍을 찾으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데, 정말 유해조수나 아니면 야생동물포획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해서 개체수를 조정하든 해야지 피해가 나고 나서 피해보상을 하면, 지금 피해보상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할지 사실 감도 못잡고 있습니다. 고구마나 가을에 이렇게 되면 콩, 벼, 밭, 논 이런 것을 죄 쑤셔놓고 과수원을 죄 뒤집어 놓고 합니다. 산소, 하물며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획기적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더 투자를 해서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제가 그전에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산란기 때 한번 그것을 하면 일석이조에 한 마리를 포획을 하면 두 마리, 세 마리씩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유해조수 포획에 좀 더, 동물이나 이런 것을 포획할 때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153페이지인데요, 여기 나온 것하고는 좀 저기가 있는데 광역폐기물매립장 양이 증가하여 사용연한을 증가한다고 했는데요, 저도 이렇게 가보면은 개인들이 많이 싣고 오더라고요. 혁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건축업자들이 딱지만 면사무소에서 1톤 기준 해서 3만 원 주고 끊어가지고 갖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용연한을 늘리려면 매립하는 것도 보면 양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 이것은 폐기물 운반 허가차량만 버릴 수 있는 것을 하셨으면 그런 것도 연한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더 길어질 수도 있고, 보면 개인들이 더 많이 갖고 와요. 그러면 또 정확하게 운반하는 분들한테만 그것을 버릴 수 있게 해 준다면 그 양이 또 줄어들 수 있잖아요. 골고루 선별해서 거기도 그냥 잡동사니 갖고 와서 붓고 하는데, 그 매립하는 폐기물 운반처리업한테 그분들한테만 한다면 선별해서 들어와서 좀 양이 줄어들지 않을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천
이원천환경위생과장
매립시설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립량을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건설폐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들한테 해서 저희 매립장으로 받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들이 5톤 미만으로 집에서 인테리어를 한다든가 수리를 할 경우에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저희 처리장에서 받고 있는데, 지금 건설폐기물 확인을 해서 저희한테 들어오게 되는데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인력도 부족하고 각 읍면에서 담당자 한 분이 이것을 전부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감시원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을 전부 판단, 차량번호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상업적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군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인접 인근 시군에서도 저희 매립장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상황인데, 저희 나름대로 음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비용에 대한 수수료도 현실화시키고 점차적으로 계속 단속을 강화를 해서 저희가 매립장을 최대한 아껴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도 군비 세입보다 세출이 67억 정도가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미래도시국 친환경농정과장 이남희입니다. 평소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8년도 미래도시국 친환경농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농산물 장려금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유기농 하시는 분하고 친환경 하시는 분 쌀 보전비로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임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려금이라는 것은요, 저희가 계약재배 체결한 면적이 126ha입니다. 그래가지고 8,580만 원을 예산편성해가지고 관내 계약재배한 농가들에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재배면적이 12ha, 그리고 무농약 추청재배 면적이 114ha 이렇게 해가지고 유기농 추청벼 같은 경우는 ha당 50만 원, 그리고 무농약 추청벼 같은 경우는 ha당 7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173페이지에 보시면 우수농산물 홍보사업으로 생거진천브랜드 보조매체 광고 및 홍보에 4,000만 원이 감액되고 생거진천 우수농특산물 TV홍보광고 사업으로 4,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이재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생거진천브랜드 광고에 대해서 홍보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4,000만 원 감한 것은 저희가 CF를 제작해가지고 명절 때 TV방송을 내보내려고 그쪽으로 과목을 돌린 것입니다, 4,000만 원은요.
이재명위원
감액된 부분이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감액이요.
이재명위원
증액된 부분은?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증액된 것이 우수농산물 TV홍보광고 사업으로 해가지고 4,000만 원이 그쪽으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재명위원
1억이 당초예산에 예정됐었는데 4,000만 원이 더 증액된 거죠?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TV홍보를 9월달부터 현재 어디 방송에서 나오고 있나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아직 나온 것이 아니라요, 저희가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직 안 한 것입니다.
이재명위원
계약을 준비 중이시고?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이재명위원
TV홍보매체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요즘 시대에서는 스마트한 시대를 맞이해서는 대한민국이 인터넷 보급률이 90.3%이고 대한민국이 1,940만 가구에서 인터넷 사용가구 이용자수가 4,500만에 이릅니다. 그래서 TV홍보를 고집하지 마시고 요즘은 스마트한 시대에서 인터넷에 네이버나 다음 그쪽으로 해서 광고효과도 한번 생각해보셨나 해서 그쪽에 대한 광고비는 어떤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인터넷 그쪽 지금 말씀하신 것 인터넷 이용자수가 4,500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광고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가지고 진행하는 것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TV는 시청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아니면 또 하나 제안을 드릴 것은 전에 TV에 제빵왕 김탁구 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명PD를 섭외해서 진천의 홍보차원에서 드라마 촬영을, 지금 현재 두 가지 광고물 홍보비 해서 TV홍보광고 사업비로 토탈해서 5억 2천만 원이 소요돼요, 그렇죠? 5억 2천만 원이면 어떤 한 유명PD를 섭외해서 드라마나 진천 쪽에 홍보를 하면, 그전에는 청주시 수동에 보면 제빵왕 김탁구로 해서 그쪽 주변지역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는데, 이참에 우리 진천에서도 유명PD를 섭외해서 어떤 유명 드라마를 이쪽 진천에서 한번 촬영을 유도해보면 좋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심도있게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내용을 한가지로 변형이 되는데 우리가 보면 172쪽에 농산물 유통지원센터 설계용역비에서 4,800만 원이 증액돼서 9,000만 원이 됐는데, 이와 또 유사한 것이 지금 덕산 신척저수지에 기존액이 5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이 증액돼서 자꾸 올라오고 있거든요. 당초의 계획대로 안 하고 중간에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시간은 시간대로 지연이 되고, 또 어떻게 사업을 우선 신청을 하고 나서 나중에 증액시켜서 하겠다 하고 사업을 맨 처음에는 돈이 적으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승인만 받으면 증액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것 사업변경을 보면 건축면적이 990㎡에서 1300㎡ 키우는 거라는데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했어야지 전부 다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174페이지 신척저수지 보면 5천만 원 가지고 사업이 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데 먼저 가서 보니까 하나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한 걸로 생각이 드는데 당초에 설계했을 때 얼마 든다고 계산을 해서 했어야지, 이렇게 해서 또 5천만 원을 증액시켜가지고 거기서 1천만 원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 배가 증액이 되잖아요. 당초 설계도 잘못했고 사업저기도 잘못 올린 거잖아요. 이런 거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남희
이남희친환경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심도있게 해가지고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장동현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다음은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노종호주민복지과장
복지행정국 주민복지과장 노종호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모
양현모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양현모입니다. 생거진천 농업농촌에 많은 애정을 갖고 계신 김기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다음은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연주흠입니다. 안전건설과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안 보다가 205페이지에 보시면 군도 도로망 구축 및 정비 단위사업으로 해서 현재 남해오네뜨 앞하고 유진철강 앞에 길이 880m 도로확포장공사를 하고 있지요? 사업기간이 2020년 12월인데 진천읍의 3분의 1이 거기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1만여 명이 그쪽에 상주하는데 저도 그 지역의 한 주민으로서 출퇴근하다 보면 출퇴근시간대에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좀 더 2020년 12월이 아니라 좀 더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거기가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교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관심지역이라 저도 수시로 자주 가보거든요. 어제께도 갔다 왔는데 추석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현장이 좀 복잡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걱정이 되긴 하는데, 군수님 지시사항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교부세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를 계속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기간이 2020년도까지는 예산확보차원에서 그렇게 해놓긴 했는데 나름대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든지 내년도말에 끝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렇게 당겨 주셔서 주민들이 전부다 교통에 대한 체증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흠
연주흠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다음은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정태수입니다. 2018년도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덕산 한천교에서 농협 간 계획도로 개설해서 1억이 감액되었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유후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덕산 한천교에서 덕산농협 간 도시개설사업은 현재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8년 올해 금년까지인데 감액한 사유는 당초 기존도로에 전면 철거를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시공으로 설계하였고 기존도로의 상태가 또 양호하고 최대한 기존현황도로를 활용하는 것으로 설계 시 반영해서 감액했습니다.
유후재위원
주민들은 다리 끝에 라운드를 쳐서 쉽게 우회전할 수 있게 해 달라는데, 어제 현장을 가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2m 뒤로 다리 난간을 철거해서 라운드에서 쉽게 우회전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도 90도로 꺾어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요즘 차들이 대형화가 돼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도로를 새로 개설할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구간 자체가 원래 국도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회전교차로 가각을 좀 더 줘서 주민들을 편하게 하려고 2미터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초 국도이기 때문에 교량을 확장해야 되고 덕산 합목리 쪽에서부터 다리까지는 국도에서 4차선을 확장해야 교량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또 그 부분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사항이면 저희가 아마 가각부분에 대해서 교량비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처리를 못할 것 같고, 최대한 2미터를 확보하고 현재는 공사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가각이 얼마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공사를 확장 2미터를 후퇴하면 그 부분은 도로 진입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유후재위원
그 주민들은 덕산에 농수산물 수박 조형물을 이번에 다리 공사할 때 좀 해달라고 하는데요, 1억이 삭감됐는데 그 돈에서 해 줬으면 했는데 다 삭감을 벌써 해버려가지고,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이 부분은 공사시설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경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향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리고 내일 덕산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대회가 덕산 도로개설 하는 데 옆에서 덕산 문화센터 광장에서 진행이 돼요. 도로개설 자재들이나 장비들 좀 건설업체에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내일 행사에서 주민들이 안전에 문제가 없게끔 건설회사에 조치 좀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오늘 현장을 보고 나가서 점검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예.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219페이지에 문백면 도시계획도로 정책사업으로 도시기반구축에 2억 2,700만 원을 감액하셨는데, 타 예산 우선 편성을 위해서 사업비를 감액하셨는데 어떤 사업에 편성하기 위해서 감액하셨습니까?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문백면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당초 면사무소 뒤편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선형을 변경해야 됩니다. 선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야 됩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10월달에 도에 협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선형이 변경된 다음에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
문백면 주민들은 그것을 갖다가 하루라도 빨리 완공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사업부분을 진행에 차질없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정태수지역개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천규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운영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370페이지에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사업으로 예산안에 2억 원을 갖다 이번에 증액하셨는데 당초에 없던 사업이었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2억 원 증액은 은성마을 상수도 관로를 이번에, 지금 마을상수도를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상수도로 전환해 주기 위해서 2억 원을 추가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현재 마을상수도를 하고 있는데 마을상수도가 오염됨에 따라서 광역상수도를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마을상수도에서 저번 달 성적서까지 이상이 없다고 보고받았는데 오염이 됐습니까?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오염과 관계없이 마을상수도는 저희가 광역상수도로 계속하여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은성마을이 그런 환경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선 먼저 은성마을부터 광역상수도로 전환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염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위원
사업목적에 보시면 상수도원이 마을상수도가 오염됨에 따라서 광역상수도 공급이 시급하다고 사업목적을 적었습니다. 현재 당초에 은성마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올해 당초에 설치계획이 없던 사항이죠?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한 사람의 탁상행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거기에 들어간 여러 가지 은성마을에 들어간 사업비가, 전년도와 금년도까지 해서 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세비를 토지 조성료로 군유지를 1만 여 평을 갖다가 임대해서 90만 세수를 받기 위해서 들어간 사업이 마을 어르신들에게 그러한 혜택도, 광역상수도 공급도 좋지마는 거기에 따른 부대적인 세비 군 혈세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반적인 걸로 생각할 때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지하수가 현재 본 위원이 볼 때 다시 한번, 현재까지 9월달에도 검사해보셨습니까, 지하수요? 그쪽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계신 데 지하수.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분기당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은성마을은 매달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검사결과는 다 적합판정으로 나왔습니다.
이재명위원
현재 8월달까지 본 위원이 보고받기에는 이상이 없는데 9월달에도 거기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해 주시고, 10월달에는 같이 한번 본 위원들하고 현장을 가셔서 같이 입회해서 물을 같이 채취해서, 본 위원들하고 같이 입회해서 채수를 해서 정식적으로 타 기관에 의뢰를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위원님들을 모시고 나가서 같이 채수를 해서 한번 검사의뢰를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예, 거기에 대한 마을광역상수도 공급도 좋지마는 은성마을 여러분들, 진천군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현재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제일 많이 타고 있습니다. 9월 9일 물의 날 환경의 날 여러모로 방송에 대해서 진천군 문백면 은탄리 마을이 생거진천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방송이 나왔어요. 그 방송내용을 진천군민들이 보시면 엄청나게 이런 사건이 벌어졌나, 내용이 있나 싶어서 문백면 은탄리 사람 뿐이 아니라 진천군민이 아마 상당한 분개심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은탄리 마을에 더 빠른 시간내에 상수도 공급도 좋지마는 다른 제반적인 것도 같이 관심있게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규
최천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위원
이상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임병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기복
김기복위원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추가경정 예산을 떠나서 금년도에 110년만에 찾아오는 폭염 속에서 백곡천하고 백사천에 어린이물놀이장을 운영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기가 운영기간이 며칠 운영하셨죠?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33일 운영했습니다.
이재명위원
33일 운영하셨죠, 다녀간 인원이 어느 정도 추산이 됐어요, 어느 정도 돼요?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 한 3만 명 정도 입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
3만여 명 정도, 1일 1천 명 정도 이상 다녀간 걸로 되는데, 33일 동안에 33일 매일 주 월요일은 안 쉬었나요?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월요일 쉬었습니다.
이재명위원
쉬었죠?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거기에 사업비가 들어간 것이 백사천 물놀이장 시설 사업비가 몇 억 들어갔죠?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거기가 사업비만 물놀이장만 12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재명위원
12억에다 주변 시설해서 본 위원이 이런 한시적으로 이용하는, 수시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33일 동안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시설이 좋다고 타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
매스컴에서 진천에 이런 좋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다고 타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렇고 33일 동안이라도 하루 월요일, 주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소독관계도 있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능하면 쉬지 말고 인건비를 다른 사람으로 운영을 대체해서라도 33일동안 풀가동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한번 드렸습니다.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런 과정인데 그런 제안을 갖다 안 받아주고 일주일에 월요일은 쉬셨다는 얘기죠?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위원
그런데 판화미술관 관리 쪽에서는 인건비를 1천만 원씩 현재 감액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대체해서라도 진천군민들 어린이들이 이런 좋은 시설을 하루라도 더 빨리, 월요일에 보통 쉬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런데 월요일 가능하면 이런 좋은 시설을 올해는 저기하지만 내년에는 풀가동해서 군민들이 하루라도 더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더 관심을 가져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기는 한데요, 그게 시설관리에 있어서 안전상 문제도 있고 점검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물 관리하는 차원에 있어서도 물을 빼서 일주일 동안 청소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안전관리요원들도 그때 당시에는 갑자기 물놀이장을 개장하는 바람에 안전관리요원이 몇 명이 보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시설운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
물놀이장 운영시간이 몇 시부터 몇시까지 하셨죠, 이번에?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10시부터 4시까지 했습니다.
이재명위원
오후 4시까지 하셨죠?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이재명위원
그런데 군민들이 어린이들이 4시까지면 한낮에 이번에 110년 만에 뜨거운 햇볕에, 4시까지면 여러분들 아시지만 해 뜨는 시간이 그 시간대 4시에 종료해서 갈 시간이 조금 더 군민들이 바라는 시점이 한 5시 정도까지만, 4시까지면 아직까지 뙤약볕입니다. 그 시간대에 시설사업소에서는 2시간의 물 정비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4시에 물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해서 물의 전반적인 소독이나 청소관계 때문에 4시까지 했는데 내년에는 이런 관리가 어렵고 힘들면 일반인들한테 민간인한테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데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어떤 요금을 좀 받더라고요. 그것을 갖다 요금을 받으면서 우리 진천군,
이재명위원
예.
예, 부군수님의 좋으신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것은 시간적인 연장을 군민들이, 아니면 출입제한을 갖다 들어오는 사람한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부모님들의 신분증을 검사한다든지 아니면 진천군민들을 제한적으로 둔다면 부모님들한테 신분증을 갖다가 그런 부분 쪽에서 받아서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안하는 방안도 있고, 이런 좋은 시설여건을 한달에 33일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빼면 26일밖에 안 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능하면 그 좋은 시설을 갖다가 군민들이 하루라도 더 많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보완점도 더 사용일수를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시간대도 가능하면 오후 4시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5시까지 아이들이 놀고 싶어하는데 정리하고 가면 아이들이 아쉬움이 있어서 한 시간 정도라도 더 놀고 싶어하는 어린 마음이 있으니까 오후 5시까지 시간연장을 해 주셔서라도 인건비가 더 들어가도 해서 어린이 출입료를 받아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병조
임병조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3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