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용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4회가평군의회정례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최하겠습니다. 2017년도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재무회계결산승인안,2017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7년도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제2회추가경정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2018년도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2018년도제2차수시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해서관계부서장으로부터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오늘이자리에는유근웅국장이해외출장관계로우리김태성국장이대신참석함을위원여러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기획감사담당관지병수입니다. 군민과함께여는새로운의회를위해항상애쓰시는예결위배영식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리며2017회계연도가평군예산,재무회계,결산검사의견서,분야별개선및권고사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38페이지의예산전용부적정입니다.예산의전용이란정책사업내예산을변경하여사용하는것을말하며자치행정과등4개부서에서는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전사업계획이변경되어충분히제2회추가경정예산에편성이가능했음에도그시기를놓쳐예산을전용한사례가있어특별한사정이없는한추가경정예산반영이지극히어려운사업에만운영하기바람에대한지적사항입니다.향후예산편성시사업계획을철저히검토한후지출과목을정확히설정하여불필요한전용을최소화하도록직원교육을철저히하겠으며,또한예산전용요청시추경으로조정이가능한지검토하고불요불급한사항이아닌것에대하여는예산전용을제한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40페이지,세출예산의효율적집행소홀입니다.세출예산의집행은예산이전년도에편성됨에따라예산을정확하게사용하는것은한계가있어불가피하게불용액이발생하거나다음해로이월하여사용할수있으나기획감사실등19개부서의예산대비70%미만집행사유를살펴보면당초사업계획단계부터추진이불가한사업을예산회계에사용하여실제예산집행시사업이변경되거나취소되어예산집행이어려운사례가다소발생하였습니다.이에대하여는앞으로본예산에편성되어있는사업중상반기집행실적이50%미만인사업에대하여는집행가능액을판단,추경시조정하고주민불편사항및주요사업에재투자하는등가용재원을효율적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44페이지,기금운용소홀입니다.총11개의기금중사회복지기금,문화예술발전기금,농업인단체육성기금등3개기금은조성을,조성목표를달성하였으며장학기금은2024년까지3백억원을달성하기가어려워보이고기금설정목적에부합하는사업을발굴하지아니하고여유자금예치등자금관리로만기금을운용하고있다는지적사항입니다.이에대하여2019년기금운용계획수립시조성목표액을달성한기금들은고유목적에맞는사업을다양하게발굴하여기금운용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각기금운용관과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46페이지,순세계잉여금처리부적정입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목적은주변지역주민욕구충족을위하여다양한주민의견을수렴하여예산을적극집행하여야함에도53%의집행률로저조한실정이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경우수년째예산만확보하고예산을사용없이방치하고있다는지적사항에대하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2017년도예산액은9억5,300만원이며이중주민숙원사업예산이5억7,500만원,소득사업융자금이2억원,예비비가1억7,800만원이었습니다.집행잔액은집행잔액3억4,800만원중소득사업융자금과예비비가차지하는비중이3억2,800만원으로94%를차지하고주민숙원사업집행잔액은2천만원이었습니다.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택지개발,공단조성,아파트형공장설치,농동단지,석산개발및기타사업을목적으로1989년도에설치가되어가평썰매장조성과북면목동산업단지조성,상면율길리미래산업단지조성후현재까지유지되어오고있으며,향후가평도시공사설립추진,설악면·조종면지방산업단지조성,목동노후산업단지활성화등을위해사용할계획이며관련부서가원활한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협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50페이지,성과보고서실적관리소홀입니다.성과계획서는전년도에해당년도의성과목표,성과지표,성과지표의목표치등을설정하고성과목표의달성여부미흡원인등을측정·분석하여야하나성과지표실적이일부미입력되고정책사업목표지수와성과달성도지표수와의차이가발생하여성과계획수립부터정책사업과성과지표의연계성,적정성,실적의구체적인산정방법등전체적으로재조정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이에부서별예산담당교육을통해전년도성과보고서결과를토대로관련부서에서성과보고서작성시성과지표의실적및세부사업등이누락되는건이없도록운영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54페이지,세외수입세입예산편성소홀입니다.세외수입대부분이경상적으로발생되고있는항목으로예측이어려운부분도있지만추가경정을통한세입예산편성이가능하나경상적세외수입에19억이증액되었음에도세입예산조정없이결산되었다는지적사항에대하여예측이가능한부분등추계할수있는세입원은예산에미반영되는사례가없도록부서와협의하여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은59페이지,일반회계이월예산과다편성및부적정운영입니다.매년이월예산의규모가커지고있어추가경정예산을거쳐집행이어려운사업을조정하고무리한계약으로사고이월이이뤄지지않도록하였으나보상협의및행정절차협의지원등다양한문제로당해연도지출이어려운상황이발생하였습니다.아울러보훈회관신축등7건의계속비이월이불가피하게발생하였습니다.향후규정을준수하여명시,사고,계속비이월사업을줄일수있도록추가경정예산편성시조정하거나부서별협의를통해이월예산이감소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61페이지,보통교부세제고방안마련입니다.지난4년간보통교부세자체반영액을보면인건비절감,행사축제경비,경상세외수입확충항목에서많게는25억원까지페널티를받은적이있습니다.보통교부세증액을위해자체노력으로가능한기준제정수입액반영사항항목에대해특별히대책을강구하여야한다는지적사항에대하여향후보통교부세의페널티를줄이고인센티브를늘리기위하여민간에교부하는보조금을적성수준으로절감할수있도록하고세정과에페널티항목을통보하여각종세입항목에서의페널티를줄이고인센티브를확보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도록하였습니다.다음은63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미반영입니다.2017년회계연도일반회계예산편성시기획감사실외3개실·과·소에서는세입예산중1억원이상총95억원이편성되어세입예산편성에적정을기하지못하였다는지적에대하여2017년제3회추가경정예산의회제출및승인의이후에교부된예산으로예산편성시기이후인관계로미반영하였습니다.향후제3회추가경정예산편성시세입과관련있는각부서와협의하여추계할수있는세입원에대한세입예산편성을통해예산에미반영되는사례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사보고를,조치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기획감사담당관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75쪽의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1회추경1,806억4,200만원보다151억4천만원이증가한1,957억8,200만원이며지방교부세중보통교부세는113억8천만원이증가한1,328억2천만원을요구하였고특별교부세는사회적가치구현우수지자체인센티브로1억2천만원이증가한8억2,800만원으로요구하였으며,부동산교부세는16억1,500만원이증가한70억7,5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조정교부금은특별조정교부금가평문화원사건립20억원이증가한463억2,400만원으로보조금중도비보조금은2018년따복사랑방조성공모사업2,600만원이증가한81억4,300만원으로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79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제1회추경205억4,600만원보다3억8,300만원이증가한209억2,900만원입니다.혁신적인군정지원체계강화정책사업은사회가치,사회적가치워크숍등9,200만원이증가한21억3백만원이며,80쪽마을공동체정책기반구축정책사업은따복사랑방조성공모사업5,100만원이증가한10억9,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81쪽,인구늘리기정책사업은일반수용비등2,100만원이감소한3,2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82쪽,지역균형개발정책사업은지역개발풀용역비5천만원이증가한1억5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시설관리공단정책사업은2018년도1회추경115억1,700만원보다1억9,600만원이증가한117억1,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행정운영경비는자산취득비등1,300만원이증가한7,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201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기획감사담당관소관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79페이지에보면사회적가치구현이있습니다.선진지해외연수가620만원,3,720만원.이게어떤내용입니까?79페이지.특별교부세.

그게저희가중앙에서실시한사회적가치구현경진대회에서우수상을받아가지고1억2천만원특별교부세를받은것중에서일부이제거기에부합하는사업을하면서요,거기에이제노력했던공무원들이선진지벤치마킹을간그경비입니다.

그러면620만원씩인가요?

네,1인당북유럽으로가면서비용이그렇게들어간것입니다.

이게이러니까공로연수지요?포상…….

네,포상성격의공로연수입니다.그특별교부세는용도지정없이시상금성격으로준거기때문에요.

여섯분이가신것입니까?

8명이갔습니다.보건소쪽에또일반자살예방센터에민간인신분으로이제근무하는분들이공무원신분이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

저기따복,81페이지가되겠습니다.따복사랑방조성사업이구체적으로어떠한사업입니까?따복사랑방조성공모사업에대해서여쭤보겠습니다.

네,이거는저기청평7리하고대성1리그마을에서이제공동체사업으로운영하는따복사랑방리모델링사업신청,공모신청해서받아온것입니다.

마을공동체운영에서요?

네.

여기에보면민간자본사업보조로돼있는데이거는어디서지원을하는것이지요?

저희기획감사담당관에서민간자본이전으로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기획감사관에서민간사업자본보조를요?

네.

네.이게금년에처음하는공모사업인가요?언제부터이거를?

2015년도부터.

2015년부터지금계속진행되고있는사업이라고요?

네,저기남경필지사있을때부터운영된걸로알고있습니다.

사업의성과가뭐있었나요?이렇게계속사업이추진될정도면.

지금저희따복공동체사업중에서이제제일잘되는마을이대성1리소돌마을인데요,그런부분에있어서이제기반시설그런부분에서이제부족한부분들에대해서저희가이제어떻게보면은이게공모사업으로해서이사업을따온거는뭐도사업비따온거는처음이라고생각합니다.

네.

이제저희가희복마을만들기사업관련하면서이제중간지원조직센터를에금년에설립을했는데요.

어떤센터요?

중간지원조직센터요.

네.

이제그것도이제희복마을만들기사업때문에만들어지기는하겠지마는타부서에서하는희복공동체일자리사업이라든가뭐그런부분에있어서도앞으로신통방통네트워크라는걸구축을해가지고요,모든공모사업은연계해서정보제공해줄수있도록그렇게앞으로추진할방향입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82페이지에보면은시설관리공단여기에보면은경상전출금도한1억1,500이늘었고요,그다음에자본전출금도한8천정도늘었는데이유가있습니까?

공단으로가는금액에서이제경상적비용으로쓰는거하고자본적비용으로쓰는거하고나눠져있는것입니다.

어떻게?증액이유가나눠져있다는게어떤것때문에나눠져서어떻게늘어났는지.무엇때문에늘어났는데증액을한것입니까?

그거는제가이제그냥큰틀에서만증액되는부분만알고세부적인사항까지는제가조금파악을못했습니다.

이거좀서면으로제출을해주세요.

네.그거는시설관리공단예산요구한사항을요,세부적인내용으로는이제자료가좀많은데요,그거는별도로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을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82페이지에보면지역균형개발에서연구용역비가5천만원이편성이돼있는데어떤연구입니까?

저희가당초에학술연구용역풀용역비를1억을세웠는데요,1회추경까지9,100만원이집행이됐습니다.그래서이제2회추경에5천만원을이제증액요구했는데요,그내역을말씀드리면은가평군종합,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에2천만원,교육정책만족도조사연구용역에1천만원,각종지시사항공모사업대비연구하는데에2천만원이렇게해서5천만원이요구가됐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79페이지좀봐주십시오.조금전에우리우수자에대한해외연수도지금한3,720만원이있는데밑에보면또정보혁신우수사례발굴자체경진대회해가지고1,100만원을예산을요구를했는데무슨,어떤내용입니까?

이거는이제매년중앙에서사회적가치실현을위한이제우수경진대회를개최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제저희가금년에도이제저희가경진대회를나가서이제우수해서특별교부세이제시상금1억2천을받아왔듯이요,이제금년에도또이제준비를,내년에도준비해야되는그런상황에서요,우리가내년도이제경진대회에나갈우리직원내부자체경진대회를통해서거기에서이제우수사례를발굴해가지고준비하기위한우리군자체경진대회입니다.

군자체경진대회인데그러면여기에도포상금이포함돼있는것입니까?

네,포상금을주고있습니다.

얼마씩입니까?경진대회를하게되면전부서가다합니까,아니면은…….전부서가다하겠지요,아무래도.아이디어차원에서공모하고그러는거아닙니까?

전부서다참여를원칙으로하고있는데요,그게해당되는부서도있고해당되지않는부서도있는데요.

해당되지않는부서가얼마나됩니까?몇등까지뽑는것입니까,이게?나중에서면으로보고해주시고요.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 네.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기획감사담당관소관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지병수기획감사담당관!수고하셨습니다. 계속진행하도록해도되겠지요? 네.다음은관광사업단에대한업무를…….

(본위원석에서)관광사업단입니까?다음?

네.오늘은참고적으로기획감사담당관,관광사업단,건설과,환경과,농업정책과,교통과,평생교육사업소순으로진행이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관광사업단장조두영입니다. 관광사업단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예산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27억6,500만원보다27억2천만원이증가한54억8,5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제1회추가경정예산93억6천만원보다33억2,100만원이증가한126억8,2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보전수입등내부거래기금전입금에7080청평고을조성사업으로27억2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세출예산안219쪽,관광산업개발사업은1회추가경정예산23억1,400만원보다9천만원이증가한24억4백만원,관광자원개발사업은1회추가경정예산9억9,800만원보다27억2천만원이증가한37억1,800만원,도시개발가평뮤직빌리지조성사업은1회추가경정예산36억5천만원보다4억9,800만원이증가한41억4,8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사업단소관2018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다음은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관광사업단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20페이지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뮤직빌리지가이제거의완성단계에이르렀잖아요?

네.

준공식은날짜가잡혔습니까?

지금저희가10월중으로공사,모든공사를완료하는걸로지금계약하고있습니다.

이제2차추경에4억9,800만원을편성해서요구를했잖아요?

네.

그거에대한구체적인거는대충얘기는들었지만여러위원님들이좀알수있도록구체적인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공사전반적인한4백억원투입되는공사이다보니까사실설계에미반영된사항도있었고요,가장중요한거는BF라고장애물없는생활환경인증관련추가사업그런게좀반영이안된사업이있었습니다.예를들어서뭐장애인핸드레일및점자블록시공이라든가화장실에장애인들편의시설그런게있었고요,건축공사부분에서는인테리어공사부분에조금현실성과동떨어진그런설계가나온부분에대해서현실적으로적합하게설계변경하는과정이좀있었습니다.그런부분이대부분의설계변경요인이되겠습니다.

그래요.그리고여기에는조금벗어난그런질의인데로컬푸드하고팜파티는그장소주변에주차장조성계획이라든가또거기왜어린이놀이터실내외그터,그근방에주차장이있어야만이대놓고활용을할거아니에요?

네.

그런계획같은거는없으세요?

이번에이제설계변경과정에제가말씀을안드렸는데그부분에다포함된부분이있는데요,뭐냐하면이제우리뮤직빌리지모형,지형이북,남으로형성이돼있는데요,북쪽,지금위원님이말씀하신로컬푸드하고레스토랑그우,좌측으로,이렇게봤을때좌측으로저희가노면에주차장한15대정도할수있는공간을저희가군땅이있기때문에,사놓은땅이있기때문에거기에지금조성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로컬푸드나레스토랑을이용하는일반주민이나관광객들의편의를도모할수있게끔주차장,지금현재기존에있는주차장에서이동하기는좀거리상에이격이좀있으니까가깝게이렇게저희가군지,남은군땅을이용해서주차장을좀조성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그러면그공군부대입구있는데그…….

네,그밑으로.

그밑으로다가?

네.

넓은?

노면.네.

그리고그러면저기그놀이터는?그쪽?

그렇지요,그쪽이지요.

그쪽까지?

네.

그거는나중에예산을?

지금다포함돼있습니다.마지막입니다.

아,그것까지다포함되어있는거예요?

네.

아,그렇습니까?그내용이없어가지고.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

청평7080청평고을조성사업에27억2천을지금편성요구를하셨지요?

네.

219페이지.

네.

어떠한내용들입니까?

청평7080조성사업은크게5개구역…….

테마거리뭐이렇게해가지고하는것이지요?27억2천이이걸뭐지금시간에제가이걸상세하게받기는그러니까.

아,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입니까?

네,민간부지에대한토지매입비입니다.

아,일단토지매입비.

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

자라섬수상하우스를안집고넘어갈수는없지요.그렇지요?우리관광사업단장님.

네.

지금시설보수비1억원을요구하셨지요?

네.

이거는저희본위원들이뭐현장을가가지고1억원의필요성도얘기를들었고그러는데1억가지고그게됩니까?나온게있습니까?견적이라든지아니면용역나온게있습니까?

네,저희가이제기본적인거는원래그방수.가장중요한게두가지가있습니다.방수,옥상방수하고…….

방수를어떤식으로하시는거예요?

방수하고리모델링이있는데요,그거다하려면2억원정도가예산이소요되는데이번에추경에가용재원이그렇게많지않다고해서이번에1억만반영해서옥상방수쪽으로만저희가공사를…….

방수를어떤방식으로하실거예요?

구체적인거는지금뭐…….

그런데그게우리단장님도가보셨지마는그위에덧씌운다고그래가지고그게방수가될사항은아닌것같아요.바닥에그냥우리방수하시는거,페인트로방수하기에는계속돈만투자되는거지세는거기때문에근본적인대책이좀있어야될것같고요.그래서아예위의옥상에…….

지붕…….

네,그거지붕.그런데또그게불법이라면서요?기둥이서고천장이있으면또불법이라고그러는데.

아니요,그냥높이에따라서다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그거를어차피1억이만약에들어간다고그러면은그거를감안하셔가지고하시는게낫지않나라는생각을하고요.그다음에이미지개선사업에2천만원은또무엇입니까,이거는?

이거는자라섬입구에경춘전철교각이있습니다.그래서북한강체험센터입구에교각3개그리고자라섬입구에있는교각6개.총9개소에자라섬과부합될수있는이미지를벽화로그려서.

벽화그리기사업입니까?

네.환경을개선하는것입니다.

그런데2천만원이나듭니까?이벽화를그리는데.

9개,저희가이제산출한기초는그정도나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죄송한데아까제가7080에보충질의를놓쳐서7080사업에대해서좀여쭤보겠습니다.지금토지매입비만27억원이들어가는거라고아까말씀하셨지요?

아까도이제말씀드렸는데7080청평고을조성사업은사업규모가한5개구역에한7개사업이있는데요,그사업중에하나가7080공간조성사업이있습니다.거기에포함된부지만우리가매입을하려고그예산을편성한거고요,전체적인,이청평고을조성사업전체적인토지매입비는한150억원정도들어갑니다.

이게이제7080청평고을조성사업으로시설이들어갈거잖아요,어떤시설물이들어갈거예요?

여기는저희가이제,저희가토지하고이제기반공사만저희가하고요.

네,기반공사만관광사업단에서하고.

나머지거기에있는테마시설은민간자본을유치를해가지고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면향후저기뭐야군비,우리순수군비만어느정도들어가면그공사를완료할수있나요?

지금토지매입비하고기본토목공사니까별로들어가지않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

거기까지만우리군비예산을쓰겠다는?

네.그래서거기드라마세트장이라든가7080무슨추억의이발관,사진관뭐이제그런거를해가지고저희가상시관광객이찾을수있는그런어떤인프라를구축하려고합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네,이상현위원님.

이화원에연료비2천만원증액을요구하셨는데이게왜그렇습니까?기존에7천만원이있는데.

원래이제매년한9천,원래월한7백만원에서750만원정도전기료가들어가는데요,지방재정조기집행그런효율성을위해서저희가그걸…….

맨처음에예산을짜실때그거를아예사용을안하고짜신것입니까?

아니요,아는데이제그거를한꺼번에예산을세우면집행실적이떨어지거든요,조기집행.그래서이거는추경에저희가별도로세우는것입니다.

원래는9천정도가들어가는데?

네.

결론은꼼수네요?

아,실적제고를위해서그렇습니다.지방재정신속집행실적제고를위해서요.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건뭐타시군도똑같은…….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강민숙위원님.

이화원의연료는다전기로하고있는건가요?

네,지금전기로합니다.

전체다?

네,옛날에는태양열이있었는데요.

내년에는그렇게계획하고계시다?태양광?

아니,아니요,옛날에는태양광으로물을데워서했었는데그거를철거를했었고요.

태양열로했었는데철거를하고이제전부전기로.

전기로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광사업단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조두영관광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장동선입니다. 건설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7억8,900만원이감소한15억4,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보다17억2,200만원이증가한220억5,300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금을2018년도제1회추가,추경예산10억1,600만원보다6억8,600만원이감소한3억3천만원으로도비보조금을2018년도제1회추경예산1억5,200만원보다1억3백만원이감소한4,9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주요사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출예산안231쪽,가평읍하색리진입로개설사업은2018년도제1회추경예산10억보다8억원이증가한18억원,세출예산안232쪽염소살포장치점검및수리사업은신규로1억1천만원,세출예산안232쪽동절기제설자제구입은2018년도제1회추경예산5억5천만원보다1억원이증가한6억5천만원,세출예산안232쪽도로유지관리사업은2018년도본예산9억9,100만원보다2억원이증가한11억9,100만원,세출예산안232쪽동절기제설장비및제설차량구입은신규로7억원,세출예산232쪽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정비사업은2018년도제1회추경예산20억3,200만원보다13억7,200만원이감소한6억6천만원,세출예산안233쪽군도8호선확·포장사업은2018년도제1회추경예산10억9천만원보다5억원이증가한15억9천만원,세출예산안233쪽농어촌도로확·포장,가평203호선확·포장사업은2018년도제1회추경예산1억5천만원보다1억원이증가한2억5천만원,세출예산안233쪽농어촌도로설105호선도로선형개선사업은신규로2억1천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35쪽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운영규모는2018년도제1회추경예산10억9,700만원보다2,600만원이증가한11억1,300만원이며,세입으로순세계잉여금2,600만원을계상하여예비비2,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18년도제2회일반및기타특별회계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위원님.

네,과장님,설명잘들었는데요,232페이지에동절기제설장비구입,제설차량구입해갖고7억을요구했잖아요?

네.

제설장비는어디까지,장비는어디까지말하는것이지요?

지금이제제설차량은저희가다목적차량이2대가있는데1대가지금한구입한지한10년정도됐습니다.계속고장을일으켜가지고신규로구입하려고편성요구한거고.

그게2억이에요?

네.그다음에제설장비는지금읍·면에임차해서쓰는저기15톤차나아니면5톤차,1톤차의살포기가고장이많이났습니다.그래서그거를신규로구입배치하려고지금편성요구한사항입니다.

그런데이게일괄적으로다똑같이나가나?

지금이제물론이제관리상의문제도있겠지만염화칼슘을담아서쓰다보니까상당히부식이좀빨리일루어지고그래서좀교체를많이해야되는그런실정입니다.

이건이제민간회사에서위탁,이제겨울에만이렇게한시적으로다가임대를해서쓰는것이지요?

차에대해서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

차량에대해서만?

네.

부착하는거는우리가장비를구입해서앞에달아주는것이지요?

네,그렇습니다.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강민숙위원입니다.231페이지요.하천골재채취자원조사용역을위해서8천만원예산을세우셨는데이거용역을실시하는이유가있나요?

지금저희축제하는데하류쪽으로보면자라섬바로,자라섬하고이제국도하고사이에상당히지금하상을준설해야될그정도로지금많이쌓여있거든요.그래서이제어떤준설로가는것보다는골재채취를해가지고그다음에환경영향평가라든가재해영향평가,그다음에그런용역을하기위해서지금편성요구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수리재공사5억증액을요구하셨는데공정률이어떻게되고있습니까?

지금한공정은크게많이이루어지지않았는데요.저희가당초에이제총2.8km중에서1차분으로1.52km를발주를했습니다.그런데이제지금저희가당초에한8억4천정도예산을잡고있었는데,지금6차분이한32억정도소요가됩니다.그래서저희가16억을요구를했었는데이제우리재원이좀부족하다보니까그래서겨울에도할수있는가시설이라든가그걸설치하기위해서5억원을편성요구한사항입니다.

그럼총예산이32억들어…….

1차분으로해서는그만큼이들어갑니다.

그렇게들어가는데지금이제이게들어가면16억이되고지금50%가지금집행이되는겁니까?

네,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33페이지그자전거도로제설차량임차있잖아요.

네,네.

자전거도로도눈을치워주나봐요?

아,치워야됩니다.

그거는뭐로치웁니까?

저희가1톤차로지금.

1톤차에서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그거이제차량을임차해오는거예요?

저희가이제좁기때문에15톤차로할수없기때문에1톤차를임대해가지고살포기하고상날하고달아가지고제설작업을하고있습니다.지금까지는저희가별도로자전거도로제설임차비를안세우고저희그냥다른우리동절기제설예산으로해서임차를해서했는데그래서이번에는별도로요구하는사항입니다.

그래요,처음들어온얘기같아서.그러면우리군에서보유하고있는1톤차도있지않아요?그런걸활용하면안되나요?

사실저희읍면에한대씩있고그건다시가지같은데제설작업되고그다음에자전거도로까지투입할만한1톤차는부족하기때문에별도로임차를하려고계획을갖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위원님!

연만희위원입니다.조금전에자전거도로제설차량에서1톤차가있다고해서추가로한번질의좀하려고요.

네.

면단위에하나씩있는겁니까?

아닙니다.지금저희가자전거도로가이제북한강자전거길로해갖고대성리청평쪽에1대하고가평쪽에1대가해서2대만임차해서지금제설작업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외에도그냥그눈이많이왔을때그냥일반적으로도하는거죠?

투입은시켜야죠.

네,그거를제가왜물어보느냐하면설악면같은경우에는이15톤덤프제설차량이가지못하고트렉터가또하자니너무늦고,그래서제가그거에문제점이많다는거를느꼈기때문에1톤차량그제설그게참빠르더라고요,이좁은도로에.

네.

그래서그렇게많은15톤덤프나트렉터가절때가지못하는설악면같은경우에는1톤차같은걸하나있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필요할때는하나더추가로하게되면그지원이가능한지요.

지금저희가1톤차도지금읍면에이제공무수행차한대씩은당연히제설작업을하고그다음에그게부족하기때문에읍면별로한대씩을더추가해서임차를해서지금제설작업을하고있거든요.

네.

뭐어떤비법정도로라든가도로연장을봐갖고만약에두대가지고부족하다고그러면한대정도는예산상황을봐서더추가임차해서제설작업하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네,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233페이지요.가평군경반리확포장공사있잖아요.

네,네.

위치가군부대후문있는데.

66사단중문부터그다음에이마을회관쪽까지오는그도로입니다.

구불구불.

네,밤나무!

밤나무있는데요?

네,그쪽입니다.

거기가동네사람민원사항이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게기존도로에서선형을하고이게보상비까지다?

보상비는빠진사항입니다.그게저희가5개년계획에안들어가있고그다음에주민민원이상당히많았기때문에실시설계로해서그이장을통해갖고기공승낙을받아가지고토지사용승낙을받아서일단선시공하고5개년계획에편성을한후에이제보상을드리기로그렇게약속해서저희가설계까지완료해서주민설명회라든가이제그런절차를거쳐서완료를했습니다.그런데이제최근에이장님을통해서축사하시는한분이자기는토지사용승낙을했어도보상비를받아야지만이할수있다그런민원이있는데그건이장님하고도협의를거쳐가지고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도갖고도.

그정도면저희가공사는가능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건설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동선건설과장!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환경과장장석조입니다.환경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38페이지가되겠습니다.조중윤위원께서지적하신예산전용부적정이되겠습니다.예산전용은추가경정예산에반영이지극히어려운사항만하도록지적한사항이되겠습니다.조치사항으로는3개사업은군립어린이집신축계획에따른방제장비이전요청에따라진행된가설건축물축조사업으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이후진행된사업으로예산전용이불가피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향후에는추가경정예산편성시사업계획을면밀히검토하여시기를놓치는사례가없도록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40페이지가되겠습니다.조중윤위원님과장기원위원님께서지적하신세출예산의효율적집행소홀입니다.예산편성후사업의변경및취소로인한사유가발생시에는추가경정예산을활용해불용액이과다하게발생되지않도록조치해야하나미이행으로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70%미만집행내역중환경과소관기타보상금은야생동물구조치료사업으로1차치료병원에서개인사정으로인하여치료가중단되어보조금지급사유가발생되지않아660만원의미집행액이발생하였습니다.과오납금등잔액164만7천원은종량제규격봉투및대형폐기물수수료환불건으로신청인원이적어집행이저조하였습니다.시설비잔액4억5,199만원은매립쓰레기연료화사업으로분쇄기를설치하는사업이었으나설계완료후에사업비부족으로2018년도로명시이월하였으며,2018년도본예산에부족사업비9억원을반영하여2018년도7월에설치완료하였습니다.향후집행할수없는사유가발생된사업이있을경우추가경정예산편성시사업비를전액삭감하는등건전한재정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44페이지!조중윤위원님께서지적하신기금운영소홀부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위원님께서는기금운용에있어목적에맞는사업운영과기금목표달성에최선을다할것을권고하셨습니다.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은군의출연금과폐기물처리시설에반입되는폐기물에대한주민소환수수료100분에10에해당하는금액으로조성하여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사업에사용하며,지원사업의종류및규모는가평군폐기물처리주변지역주민지원협의체에서결정하고기금의특성상목표액을따로정하지아니하였습니다.향후에도지속적으로주민지원기금관리및조성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54페이지!장성용위원님께서세외수입세입예산편성소홀입니다.현황및문제점으로는세입예산을편성하면서환경과소관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에1건의세외수입에대하여실제수납액이증가되었음에도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실제수납증가내용및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실제수납증가사항은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4,600만원,그외수입6,100만원으로총1억7백만원이세입예산에반영되지않은사항이되겠습니다.향후세입예산작성시세입추계에철저를기하겠으며,실제수납된수입금으로추경예산편성에세입예산으로반영하여수입금이누락되는사항이없도록세입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68페이지!노광운위원님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에기타회계전출금집행소홀입니다.일반회계에편성하여수질개선특별회계로전출을해야할친환경청정사업예산액10억3,200만원중2억6,700만원과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예산에29억9,450만원중8억5,200만원등총11억1,900만원을전출하지않고불용처리되었습니다.일반회계에서수질개선특별회계로전출하지않는달전천생태하천복원사업에필요한부족한사업비는금년도1회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여전출하였으며,2017년친환경뮤직빌리지조성사업에필요한부족한사업비는금년도1회추가경정예산에편성하였으며,수질개선특별회계로모두전출조치하였습니다.향후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회계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고,다음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2018년도2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1회추가경정예산22억5200만원보다4,400만원증가한22억9,6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1회추가경정예산134억9,200만원보다12억3천만원증가한147억2,200만원입니다.다음은257쪽에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대형폐기물수수료,나눔장터수입,민간위탁금지방보조금반납16억4,3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1쪽에세출예산안입니다.환경과세출예산은환경정책추진자연환경보호,친환경정책기반강화,정책수질환경보전,생활공해관리,폐기물처리및자원화,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8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회추가경정세출은1회추가경정세출예산대비134억9,200만원보다12억3천만원증가한147억2,2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먼저261쪽에생활공해관리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1회추가경정5억2,800만원보다2백만원증가한5억3천만원으로환경오염예방단위사업에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관리2백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2쪽에폐기물처리및자원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1회추가경정93억5,200만원보다11억6,800만원증가한105억2,100만원으로폐기물적정처리단위사업에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사업41억2,700만원,쓰레기불법투기감시및예방1억9,700만원,청소관리사업3억4,800만원,폐기물의자원화단위사업에나눔장터운영3,800만원,자원순환센터운영단위사업에공공재활용선별시설운영9억1,400만원,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운영27억9,4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263쪽에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1회추가경정18억8,400만원보다6천만원증가한19억4,400만원으로국고비도비보조금반납을위해보전지출7,7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으로수질개선특별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258쪽입니다.2018년2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1회추가경정예산163억8백만원보다9억8백만원감소한154억원입니다.세입예산은보조금142억1,800만원,보전수입등내부거래10억8,100만원으로편성요구하였습니다.265쪽이되겠습니다.2018년2회추가경정수질개선특별회계세출예산규모는1회추가경정예산163억8백만원보다9억8백만원감소한154억원입니다.세출예산은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2억5,500만원,주민지원사업9천만원,예비비2억6,700만원,내부거래지출75억4,600만원,보전지출7,5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과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환경과소관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62페이지입니다.폐기물의적정처리에서민간위탁금이지금5억2백.

네.

1만4천원이증가를했습니다.이유가뭡니까?

그거당초에협약금액이있었는데요.신속집행관련해서이제상반기때일부보류하고갔던예산인데이번추경에이제마지막으로다가는겁니다.

그럼계약금액이40억.

네,그정도되고요.2권역에우주산업개발쪽에서너무많은폐기물이발생이돼서그차량한대가증차가됐습니다.차량감가상각비가한1,621만2천원정도가추가로된금액이되겠습니다.

감가상각된것도저희가보전합니까?

네,위탁금이기때문에저희가보전해주고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7페이지입니다.2016년도한강수계주변사업지원사업.6,052만1천이이게어떤내용입니까?

16년도에위원님들아시다시피마을에,주변지역마을에지원되는금액이었었는데요.저희가그많은사업을갖다다정산을합니다.거기에대해서집행잔액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그나갔다가.

나갔다가.

정산돼가지고.

정산돼가지고하는겁니까?

네.

그러면이건이번에집행합니까?어떤식으로합니까?

그게이제해마다위원님들아시다시피해마다지원받아서마을에서이제필요한사업을선정을해서지원해주는거거든요.

그럼이제나중에부적정…….

나중에정산을해서부적정하거나그런남아있는잔액이있으면그런식으로해서저희가반납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이상현위원님!

야생동물아까피해예방사업이건계수가잘못됐다고.

네,네.죄송합니다.

지금야생동물퇴치에대한예산은없습니까?

저희먼저행감때도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그부분인데그거는그말씀하신거를내년도계획에서저희가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검토를해봤는데저희가주는보상금은사실경기도에서도그렇고굉장히많이드리는거거든요.그래서그분들이출동을하면거기에따른교통비나식대등을갖다더추가로해서주는방향으로다가지금계획을잡고있습니다.

엊그저께우리가포획틀에대해서우리가지적을했는데행감때.그포획틀이과연실효성이있는가.그러면관련부서하고좀협의를하셔가지고그거는포획틀에대해서다시한번재고를좀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63페이지가되겠습니다.생활폐기물전처리시설MBT.

네,네.

위탁기간이몇년이에요?

그게내년도2019년12월31일까지!

내년말까지요?

네,네.

총위탁금은어느정도?

지금현재저희가2회추경에6억을반영했는데요.

네.

연간운영비가지금현재금액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니까6억원을추가로편성요구하나요?

네,보고가그7월,8월달에너무행락철에쓰레기가너무많이발생이돼가지고요.그장비배수선한경비가굉장히많이발생이됐습니다,8월달쯤해서.그래서그부분이좀저희가위탁비로나가는부분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265페이지,포상금에대해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이게청소취약지역관리실태및읍면평가포상금,이게당연히해야되는건데이게포상금이나가야됩니까?

그거는이제읍면에다가주는건데요,위원님!읍면에서지금보면이것도이제동기부여차원에서저희가하는부분인데요.읍면별어제도이제상면에서했지만굉장히많은군부대원들못해서하천변쓰레기청소를했습니다.그런부분을저희가평가를해서읍면에다포상조로더열심히하께끔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러면이게민에도나가는포상입니까?

읍면으로나가는포상입니다.

읍면!

읍면으로나가게되면그동안또면에서많이참여한.

그런단체나거기주면.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장석조환경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의사진행을위하여중식시간정회를선포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중식시간을위하여1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안동석입니다.인사드리겠습니다.먼저2017년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권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40페이지조중윤,장기원위원께서지적하신세출예산의효율적집행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안및문제점입니다.2017년도세출예산중농업정책과소관사업중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시설비외5건의사업예산이70%미만집행되어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시설비는2017년도2회추경에추가편성되었으며,잔여액8,200만원은2018년도에사고이월조치하여농업용수공급을위한사업비로집행완료하였습니다.농가소득,소득배가육성사업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9백만원은재해가발생되지않아70%미만으로집행하였습니다.국유재산사무관리비800만원은기간제근로자채용지원으로집행이저조하였습니다.GAP인증농가안정성검사비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비390만원은사업대상자가검사비미신청으로인하여미집행되었습니다.로컬푸드마케팅활성화지원사무관리비120만원은협의회회의를미개최하여집행이저조하였으며,수산물산지가공산업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11억3,800만원은수도법개정으로사업부지가공장설립제안으로지정됨에따라인허가에문제가발생하여예산의전액을사고이월시켰으나2018년4월2일보조사업자가사업부기신청으로사업비를반납할예정입니다.향후집행할수없는사유가발생된사업에대해서는추가경정예산편성시사업비를삭감하는등건전한재정운영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4페이지,장상용위원께서지적하신세외수입세입예산편성소홀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현안및문제점입니다.농업정책과소관경상적세외수입인기타이자수입과임시적세외수입인과태료수입이발생하였음에도세입예산편성없이결산되었으며,임시적세외수입인그외수입이당초예산편성액보다2,600만원의세입이증액되었으나추가경정을통한계수조정없이결산되어지적된사항입니다.세외수입기타수입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자반납금및약사법위반,동물보호법위반등과태료등이발생하였음에도예산편성하지못하였으며,추가징수된사항은보조금반납금에따른2,600만원이며,추가경정예산편성시세입예산에반영하지않은사항입니다.향후추계할수있는세입원에대하여세외수입예산편성에만전을기하겠으며,실제수납된수입금을추가경정예산편성에세입예산으로반영하여수입금이누락되는일이없도록세입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59페이지김한교위원께서지적하신일반회계이월예산과다편성및부적정운영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농업정책과소관설악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11억4,800만원을과다하게계속비이월하여편성하였으며,수산물산지가공사업비11억3,800만원을2017년도명시이월후원인행위없이2018년사고이월하여편성한내용으로지적된사항입니다.설악면소재지정비사업은국고보조금이2017년12월22일늦게교부됨에따라당해연도에사업추진이지난하여계속비로이월하였으며,수산물산지가공사업은아까보고드린내용과같습니다.다음은결산검사의견서64페이지,노병운위원님께서지적하신수의계약후설계변경으로인한계약금액초과지적사항이되겠습니다.화악1리신당용수로설치공사를1인견적을받아처리후물량증가를이유로증액처리하여최종계약금액이규정금액을초과하는결과를발생하였다고지적된사항이되겠습니다.화악1리신당용수로설치공사설계당시농업용수공급에지장이없는최소연장117.6m로사업비를최소화하였으나화악천까지배수로설치요청민원으로구조물을추가시공한사항으로향후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설계시전반적인사항을검토하는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17회계연도결산검사지적및보고사항에대한조치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

다음은2018년도제2회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가평군농업농촌발전을위하여불철주야애쓰시는송기욱의장님과배영식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농업정책과소관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안규모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예산규모는2018년제1회추경68억3천만원보다4억4,200만원이증가한72억7,2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2018년도제1회추경149억1백만원보다11억4,600만원이증가한160억4,800만원입니다.다음은273쪽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국고보조금2억8,900만원,기금보조금9백만원,도비보조금1억4,4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277쪽세출예산안입니다.농업정책과세출예산은농촌생활환경개선,농업정예인육성,농업경쟁력강화,축산경쟁력육성,행정운영경비등5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2018년도제1회추경149억1백만원보다11억4,600만원이증가한160억4,800만원입니다.먼저농촌생활환경개선정책사업예산은2018년도1회추경10억9천만원보다8,500만원이감소한10억4백만원으로써농업농촌식품산업발전계획4천만원,설악면소재지정비사업1억2,500만원감소등신규및보조사업내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278쪽농업경쟁력강화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도1회추경94억2,900만원보다6억8,400만원이증가한100억7,700만원으로써농작물재해보험5,300만원,FTA보전,피해보전직불및폐업지원사업행정비8백만원,논타작물재배지원1백만원,수리시설개보수사업2천만원,정주기반확충사업1억2,700만원,국유재산사후관리3백만원,농산물직거래추진2,500만원,수출포장재지원사업1억8,700만원,수출유통진흥사업2,400만원,신선농산물수출단지시설개선2억1,300만원감소!자라섬전국막걸리페스티벌지원2억6천만원,GAP위생시설보안지원4,200만원감소,경기전통주등경쟁력강화8백만원,과일간식공급지원5백만원,로컬푸드마케팅활성화지원1억6,500만원,쌀소비촉진경기미떡가공지원사업1600만원등신규사업및보조사업내시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282쪽축산경쟁력육성정책사업예산안입니다.2018년제1회추경42억6,900만원보다2억8,900만원이증가한45억5,800만원으로써축산경영안정사업1,200만원감소,조사료생산용사일리지제조운송비지원2,700만원,살처분보상금지원8,300만원,차량우선인식장치통신료8백만원,축산물HACCP컨설팅지원3백만원감소,구제역방역대책비3천만원,CCTV방역인프라구축3600만원,AI구제역방역비9,900만원,구제역긴급백신2천만원등에대하여편성하였으며,보조사업내시및변경분을반영하였습니다.다음은286쪽에재무활동정책사업예산입니다.2017년도결산에따른반환금으로총2억9,500만원이며,국고보조반환금29건에1억1,200만원,시도비보조금반환금47건에1억8,300만원등2017년사업결산에따른반환금을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농업정책과소관안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281페이지에보면로컬푸드인테리어공사에1억이되어있죠?

네,네.

이게간판및저작인테리어공사가이게뮤직빌리지내설치되는로컬푸드판매장에쓰여지는건지요.

네,거기로컬푸드판매장하고레스토랑이같이그게설립되어있거든요.그내부시설이아무것도설치안되어있어요.그래서그내부에인테리어하고집기류구입및시설투자하는데1억6,500만원을편성요구한사항입니다.

비용이이게과다하게산출된것같은데산출근거같은게있습니까,과장님?

네,그거는저희가이제설명을드리면내부인테리어가로컬푸드에2천만원이거든요.사무실및코너부분에대해서고요.

과장님,다음에서면으로다가그안에뭐뭐들어가나그것좀나중에서면으로다가제출해주십시오.

네,네.이거저희가방침결정받은게있습니다.

네,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보충질의!최기호위원님하세요.

그것은관광사업단에서마무리해주는거아니에요?

거기서전혀마무리가안돼있고요.사실제가설명을드리면우리가이게관공서가설치하는게만약에공고를내가지고업자가설치될경우업자가그거를설치할경우그게권리금이생기는거예요.그렇기때문에다음에처음에결정됐던사람이그시설투자를하면권리금이생기기때문에나중에그사람을배제시키고다른사람을할시에는권리금을그사람이요구하면저희가해야줘야되거든요.그렇기때문에그런거를예방하기위해서내부시설도저희가다하고난다음에해줘가지고선정된사람이운영할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해서사후계획을저거를하기위해서시설비까지저희가다편성한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그건알겠는데제취지는뭐냐하면관광사업단에서뮤직빌리지를조성을했잖아요.그렇죠?

네.

그럼거기에서거기예산만해주는거아닙니까?

거기서이거내부에대한.

건물만지어서.

건물만지어놓고저희한테인수인계한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오전에뮤직빌리지에서시설비관광사업단4억9,800만원을요구했거든요.그런데지금여기1억또들어가고성격이완전히틀린겁니까?아니면지금관광사업단에서4억9,800이고또이게완공이되면어디로갑니까?

저희는이거로컬푸드하고레스…….

이거뮤직빌리지가완성이되면이게소관부서가어디로갑니까?

아니오.소관부서는계속관광사업단에서유지를하는데요.

이게문화체육과로가는거로알고있는데.

문화체육과,네,네!

문화체육과로가는데거기서도어저께보니까예산이상당히많이올라왔는데요.이이게뮤직빌리지예산이막여기저기흩어져있어요.

저희는지금관광사업단에서도위탁을주는부분이로컬푸드하고레스토랑은제외한부분만위탁을준겁니다.이레스토랑하고로컬푸드매장은저희농업정책과에서관리를할것입니다.

아무튼인테리어비용을우리연만희위원께서하셨는데세부적인거를요구를하셨는데저한테도,본위원한테도좀제출을해주시고요.그다음에우리국장님!그관광사업단에4억9,800들어가는거뮤직빌리지,그것도본위원한테서면으로좀제출해줄수있도록그렇게좀부탁을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그뮤직빌리지부분에대해서제가잠깐좀말씀을드리면요.지금이제추경에올라온부분만보더라도관광사업단,농업정착과,문화체육과해서상당한한부분에대해서만요구한것이아니라각과가다있습니다.그런데여기오늘보고하지않는부분에대해서도뮤직빌리지에대한다른사업을추진하고있는게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에전체적인사항을좀종합적으로해서과별로분류를해서들어가는소요예산에대해서우리미래발전국장님책임을지고서면제출을해주시기바랍니다.그렇게이거는이해를해주시기바랍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더불어민주당에강민숙위원입니다.지금거기박봉근회장님화훼작목반,작목본원이몇명정도?

지금11명인가12명인가그렇게되어있는것같습니다.

11명이요?

네.

가평군에전체화훼농가가몇가구정도돼요?

전체적으로는지금제가현황을안가지고있는데요.

그러면차량운행에대한전반적인거는다작목반에서하는거고,보험관련그런것도다.

그것도다작목반에서합니다.

알아서보험을들고우리는그게상관없고우리는차량만지원해주는거?

네,네!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7페이지에보시면가평군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해서연구용역이4천만원이책정되어있습니다.이게어떤내용입니까?

이게그5년마다한번씩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을수립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래가지고저희가올해수립을해가지고내년3월달에이거를심의회에서,농정심의회에서추인을받아가지고경기도에다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가지고이게2019년부터2023년까지5개년농업농촌및식품산업발전계획을수립코자그용역비를세우는사항입니다.

그럼의무적으로제출하는겁니까?

네,네!

그럼어떤내용이들어가는겁니까,통상적으로?

전반적으로다들어갑니다,농업농촌발전계획이!

우리가평군농업에대한전반적인거를진단하고그다음에미래계획도거기에들어가는겁니까?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2페이지상단에보면요.경기미떡가공시설지원이있죠?

네,네.

그거에대한구체적인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떡가공은우리국산쌀로해가지고떡이라든지그런거를만드는이게사실방일리서영갑‘농부들의카페’에거기에지원되는떡,그쌀재료구입비라고보시면됩니다.

재료구입비요?

네,쌀!

여기시설이라고되어있는데.

아,이거집기류구입말씀하시는거죠?

1,600만원있지않습니까?

아,네,그1,600만원!

로컬푸드점에?

네,네.그건떡가공시설,떡만드는기계이거를설치해주는겁니다.

자부담은없는거예요?

이것도자부담50%가있습니다.

물어본김에284페이지하단에보면방역선진형농장3억책정이됐잖아요.

네!

284페이지하단!방역선진형농장!

이게3억이…….3억이감소되는거죠.

증액됐는데요.새로운사업으로들어온건데요.

새로운사업아니에요?

네,방역선진형이게어디에들어가는거냐하면대기농산.

대기농산이요?

네,네.대기농산에이게10만수이상닭을사육하는AI방역관계로해가지고요.10만수이상되는데는설치를의무화해가지고도에서그렇게사업이착정돼서내려온사항입니다.

작년에해주지않았나요?

작년에못했습니다.작년에못해가지고올해새로편성이된사업입니다.

새로편성이된거예요?작년에도올라온것같은데.

작년에설치를못했습니다.

못했나요?

네,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떤시설입니까,이게?

그게저기자동화시스템이건뭐건방역차량출입하거나농장내에방역시설을자동화시키는그런시설로다새로설치해주는사업입니다.

그럼거기한군데만해주는겁니까?

네,네!한군데만.

대기농산이요.

네,네!대기농산한군데만.

다른데는이걸신청한데가없습니까?

아니,AI로해가지고10만수이상은저희가해당되는농가가대기농산한군데입니다.

아,10만수이상이라는조건이붙기때문에한군데다?

네,네.

이거의무적으로해줘야되는겁니까?

네,의무적으로해야되는사항입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78페이지좀봐주시기바랍니다.보험가입지원이있습니다.기존에보면4,500만원인데5,300만원이늘어나가지고9,875만원이지금편성이됐는데이게왜5,300만원이갑자기늘어난겁니까?이거연초에보험가입하는거아닙니까?278페이지보험금에보면농작물재보험지원사업해가지고5,375만원을편성요구를하셨어요.이게어떤내용입니까?

이게국도비가변경돼가지고내려온건데요.저희가계속적으로농작물재해보험이계속적으로증가되기때문에도에서도이걸사업비소요액을판단을해가지고이게이제농작물재해보험이지금마무리단계가아니라요.이게1년연중지금가입되는시기가지금겨울철에10월달부터포도하고사과라든지그런게가입되는시기거든요.그래서그걸로판단을해가지고이이게.

그러면총얼마입니까,예산이그게1년예산이?

1년예산이9,875만원이.

그런데이게중간중간에그럼예산편성이되는겁니까?맨처음에본예산.

본예산편성됐다이번에처음늘어나는사항입니다.

본예산때는얼마?4,500?

네,네!4,500.

그런데급격하게늘어난게왜.

그만큼지금.

예상을못하시는겁니까?통상적으로지금보면연보험료는거의일정하지않습니까?그렇죠?

이게도비가반영되는사항이기때문에요.도에서도처음에그렇게했다가또늘려서그렇게확대시키고그러는사업입니다.

뭐가입대상이늘어나거나그게아니고요?

가입대상도점점증가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287페이지에맨하단에보면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환급금반납이있습니다,과장님!

네,네!

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거는그작년도에사업하고남은사업비에대해서반환금세워서반납하는금액입니다.

그러면이게반납했을때이게가축재해보험이국비,도비,군비가있죠?

네,네.

그게안돼서이렇게반납을하는건가요?아니면?

아니오.작년에집행하고나서잔여금입니다.

아,집행하고나서잔여라고요.

네,네!

그래서그걸반환금으로다세워서반납을하게되어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280페이지되겠습니다.자라섬전국막걸리페스티벌지원이2억6천이지금예산편성을요구를하셨는데이게어떤내용입니까?

그게막걸리페스티벌개최하는데요.그국비가1억원이내려옵니다.그리고도비가8천,저희군비가8천해가지고2억6천이고그렇게해가지고올10월5일부터7일까지막걸리축제를개최하는그사업비가되겠습니다.

아니,그거는알겠는데어떤명목으로지원을해주는사업입니까?

막걸리축제전반에대해서다지원을해주는사항입니다.

프로그램못해다?

네,네.

그러면총액들어가는게그러면?

2억8천입니다.자부담이2천만원있습니다.

그러면거기페스티벌에참여하는업체들은부담이전혀없는겁니까?

그일부참가비만내고요.거의돈을안내고참여를한다고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이거개최프로그램이나이런게나왔습니까?세부적인내용은?

네,네.나왔습니다.

그것좀본위원한테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안건에대한질의를종결토록하겠습니다. 안동석농업정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교통과소관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교통과장이승규입니다.교통과소관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예산규모입니다.세입예산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대비9억2,500만원보다1억7,900만원이증가한11억3백만원이며,세출예산은1회추경에108억보다4억4,200만원이증가한112억4,300만원입니다.다음은특별회계세입예산규모는세입예산의경우1회추경예산2억9,600만원보다4,400만원이증가한3억4천만원이며,세출예산은1회추경예산2억9,600만원보다4억4천만원이증가한3억4천만원입니다.다음은323쪽일반회계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중경상적세외수입은1회추경2,500만원에서운악산주차장사용료4백만원이증가한2,900만원을편성요구하였고,보조금은국고보조금에서1회추경예산3,800만원에서2018년농촌형교통발굴사업에5천만원이시도비보조금은1회추경예산7억1,100만원에서수요응답형따복버스,따복택시도입등총1억2,500만원이8억3,600만원을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24쪽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은1회추경예산2억9,600만원에서4,400만원이증가한3억4천만원으로순세계잉여금4,400만원으로증액편성요구하였습니다.다음은327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교통과는교통환경개선,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등3개정책사업으로운영되고있으며,교통환경개선정책사업은1회추경107억4,300만원보다3억9천만원이증가한111억3,200만원으로써교통안전관리단위사업에5,300만원,대중교통운영지원단위사업에3억7백만원을증액요구하였고,328쪽행정운영경비정책사업은1회추경예산3백만원보다3천만원이증가한3,300만원으로기본경비단위사업에3천만원을증액요구하였습니다.329쪽,재무활동정책사업은1회추경5,500만원보다2,200만원이증가한7,700만원으로보전지출단위사업에2,200만원을증액요구했습니다.다음은331쪽,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은1회추경2억9,600만원보다4,400만원이증가한3억4천만원으로예비비4,400만원을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교통과소관201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교통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시내버스노선개편을위한연구용역이5천만원이잡혀있네요?

네,5천만원이들고있습니다.

그다음에농촌형교통모델발굴사업에1억이있습니다.

네.

동일한내용아닙니까?

서로다릅니다.먼저시내버스에관련된부분은이게이제가평군전체버스노선의여러가지불합리한부분도이있고주민불편도노선에대한개편의견이많아서그에대한연구용역을하는것이고요.마지막으로말씀하셨던농촌형교통모델사업은이게지특사업으로이제국가에서내려오는사업인데개념은행복택시하고비슷하다고보시면됩니다.행복택시가그러니까마을에서버스가들어가지않는지역중에버스정류장에서일정거리떨어져있고또10가구이상거주하는이런마을을선정해서,그러니까공공형택시운영사업이라고보시면됩니다.운영할계획입니다.

그러면이게사업입니까?

네.

사업인데1억가지고됩니까,그러면?

지금이게이제저희경기도에서이제따복택시라고그래서행복택시를,군에서는이제행복택시로명칭을바꿔서사업을하고있고요.이농촌형교통모델이사업은택시가운행되지않는원래취지는이제,그러니까대중교통이들어가지않는지역에마을버스나택시등을운영하는사업으로내려와있는데저희군에서는이계획을받아가지고택시를운영하는것으로다계획을잡아서국토부에제출을해놓고또저희도이렇게시행을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시행됩니까?

네?

시행됩니까?

예산을편성하면은이제시행을해야됩니다.

언제부터,이게예산이편성되면바로됩니까?

그렇지않고요,조사를해서행복택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가지고마을을결정한다음에,그다음에이제사업을시행해야됩니다.

그러면택시형태로가는것입니까?아니면은…….

행복택시형태로보시면됩니다.

차도그러면은택시로?

네,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만희위원입니다.7000번버스에대해서좀묻겠습니다.

네.

7000번버스가청량리고어디고다른데가는데는환승이되는데안되는데가잠실은안된다고하는주민들불편하다는소리가많아가지고요,그게어떻게된건지거기에대해서좀답변을듣고싶습니다.

그부분은제가별도파악을해서별도로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저도좀그부분은확인을좀해봐야될것같습니다.

네,그러면그것좀나중에부탁좀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오늘진행되는사항은예산안에대한사항이니까예산안에대한부분을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강민숙위원입니다.327페이지.

네.

버스정보시스템BIS,그소프트웨어개발비로1억5,800만원의예산이잡혀있는데요.원래이게우리가평군에는없었습니까?기존에?

아닙니다.이게지금바로밑에보시면시설비에있던거를전산개발비로다가예산과목을변경하는부분인데요,지금이제버스정류장에보면은어느버스가몇시에도착한다고해서버스알림판이있습니다,원래.그시스템을교체를하려다보니까원래손을대야되는세정과바로옆에이시스템을보관하는곳이조그마한사무실이있는데거기에먼저시스템을먼저이거를개발을해야된답니다,보급을.그래서그거를하고나서이제내년도에는버스정류장에있는그시스템을교체를좀하려고합니다.

그러면이1억5,800에는그버스정류장에있는개발비.아니,저기변경하는비용은아니고거기군청에있는시스템만바꾸는?

군청에있는서버에있는그소프트웨어하고요,그다음에주로되는거는서버에있는그시스템을바꾸는걸로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을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328쪽입니다.특별교통수단운영비지원.2억원을더요구,편성요구하셨는데어떤것때문에더늘어나는것입니까?

이부분은올해저희가특별교통수단5대를구입을했고요,거기에대한예산이이번에내려온것입니다.그래서그5대에해당하는부분을이번에증액하는부분입니다.

지금감사는잘진행되고있습니까?

일부더추가보강해서확인할사항이있어가지고지금일부기간을좀늘려서점검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언제쯤종료가되나요?

다음주정도에는아마종결을하지않을까.그리고내부적으로서류가정리되면은이전에말씀드린대로별도설명을좀드리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교통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승규교통과장!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그러면원활한진행을위하여1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평생교육사업소소장이해곤입니다. 항상평생교육사업소업무에많은관심과적극적인협조를해주시는배영식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평생교육소,사업소소관2018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규모를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2억8천만원이증가한10억3,800만원이며,세출예산규모는기정예산보다6억8,800만원이증가한104억3백만원입니다. 다음은세입·세출주요사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407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외수입사용료수입에한석봉도서관사물함운영수입5백만원,이자수입액2017년교육기관보조금이자수입9백만원,그외수입에2017년교육기관보조금반납금2억3천만원등을증액계상하였으며보조금,국고보조금에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운영9백만원,도비보조금휴카페지원사업3,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411쪽,세출예산안입니다.교육재정지원단위사업에무상교육비지원3억1,700만원,초등기초학력보장사업2,300만원,초등마을교육과정운영사업3천만원등을증액계상하였으며,평생학습진흥단위사업에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1,600만원을등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예산안412쪽입니다.청소년사회적응력제고단위사업에고3수험생을위한행사1천만원,청소년국제교류1천만원,휴카페지원사업7천만원,조종청소년문화의집건립실시설계비2억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보전지출단위사업에국·도비보조금반환금5백만원을증액계상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평생교육사업소소관2018년제2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평생교육사업소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기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설명잘들었습니다.411페이지상단에보면요,무상교육비지원을해준다고그랬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뭐조례도만들어놓고우리가평군에서이제시작하는건데.중·고생신입생에한해서하는것이지요?

네,신입생교복비에한해서지원합니다.

그런데이제하복,동복이있잖아요?그두가지중에서하나를선택하라는건가요,어떻게되는건가요?

교육부에서한도액을세운게29만원을조금넘습니다.그래서그한도액에조금넘치게29만원만저희가지원하는걸로결정을했습니다.

1인당29만원은아는데하복이냐,동복이냐그거를.

그게1년에상한액이정해져있습니다.그게29만…….

아니요,그러니까29만원을주면하복이됐든동복이됐든자기가알아서구입하는거예요?아니면…….

일반적으로신입생이니까동복을많이하겠지요.도에서지금추진하는사항은교육청에서업체를지정을해서그업체에다가돈을주는,학교에서주는그런식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내가정리가안되는데동복을한다.동복을하되교육,교복을생산하는업체나이제…….

학교에서지정하는업체에다.

학교에서지정하는업체요?

네.

학교마다다다를수도있고?

네,그거는이제교육청에서중재를해가지고학교마다이렇게지정을하면은학교에서거기로다가돈을입금하는그런체계로하고있습니다.

대부분보면은이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관내에서생산하는업체에다가준다,뭐그런얘기도있고또외부에다외주를준다,뭐그런얘기도있는데가평군은정해진게있나요?

아직정해진건없는데교육청쪽에서는대부분자기네관내로다가지정을유도를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참고로교육부상한금액이29만6,130만원입니다,1년에.그러니까저희는거기좀우수리좀삭감을하고이제29만원을지원하는걸로1차적으로결정했습니다.

그러면이게이제내년에입학하는학생에?

이거는올해입학하는학생.

아,소급적용?

네,소급적용.이거소급적용은맞는데페널티가아니고인센티브는이제가능하다는조건에서있기때문에페널티가아닌인센티브이기때문에가능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교육비하고교통비계획을세웠었는데.아니,교복비하고교통비를세웠는데교복비만지급을해주고교통비는이번에안한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겠지요?

네,그렇습니다.두가지,교복비하고교통비를처음에계획을세웠습니다.그런데교복비는지원을해주고교통비는1인당실익이한월5만원정도뿐이안되니까그러니까3개월해야한15만원정도뿐이안되기때문에그거는이제내년도도계획에맞춰서같이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내년도경기도계획은교복을지원해주는걸로아마방침을세운것같습니다.

두가지다가고있습니다.교통비까지.

좋습니다.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상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리평생교육사업소소장님께서이거파악을해보십시오.본위원이알기로는동복하고하복이세트로해가지고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교복을맞출때아예그렇게알고있는데지금동복만이라고하는데맞습니까?

어차피1인당1년에한도액이29만원인데…….

아니,그러니까그금액은내가알겠는데지금하복이냐,동복이냐이렇게얘기를하시는데두가지가전부다하고그다음에이제바지같은경우는자기가추가적으로추가비용을내는걸로알고있거든요?

네.

그래서이제하복하고동복하고포함된비용이냐는것이지요.

저희,그건뭐동복을사든하복을사든그학생의고유권한이니까요,어차피그건상관없다고판단을합니다.어차피1년에29만원만나가는거기때문에학생1인당.학생1인당.어차피동복을하시든하복을하시든29만원이기때문에.

물론뭐29만원을현금으로주든뭐로주든지원해주는거는맞는데이게어떤의미가있습니까?그렇게생각을하시면은그냥돈을주는의미밖에없는거고학부모님들의교복비절감을위해서이게지금지원이되고경기도에서도이렇게지원해주고그런사업아닙니까?그래서만약에뭐설악고등학교,가평고등학교면은학부모들이교복선정위원회가있습니다.

네.

그래서이게지원해주는거라가지고돈던져주고서그걸로끝나는게아니고단가를좀낮추고지역경제활성화할수있는부분도좀챙겨보셔야된다는것이지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현위원님의지적은어떠한금액만가지고하는게아니라실질적인지원이되려면은동복,하복이다같이지원이되는것이원만하다.이제이런의견을제시해준거같아서이부분에대해서는확인을한번하셔가지고별도보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분할이가능한지한번그거는확인해보겠습니다.

네,2개를다해주는건지뭐자기본인의사에따라서하나만하는건지,그부분을명확히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청소년체험활동지원밑에보시면은휴카페지원사업이있네요,조종도서관에7천만원.

네,그렇습니다.

이게어떤사업입니까?

도서관,조종도서관지하에유휴공간이있습니다.그래서거기서이제청소년들이와서좀쉴수있는공간을그런제공하기위해서공간을마련하는사업입니다.

그러면인테리어사업비입니까?

인테리어사업도있고이제물건들보강,집기라든가그런거,테이블같은것도보강하고그러는거.

몇평이나되는데요?지하가.몇평이나됩니까?그게.

뒤에팀장님들아시는분계시면은메모해서전달해주세요.

이거예산올리실때세부적인거없습니까?세우적인백데이터가있어가지고일단은올리는거…….

네,기존에22㎡였는데요,조금확장을하면서해가지고38㎡로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38㎡면10평.

네.

아니,어떻게도서관지하가10평이…….

아니,도서관일부구간만하는것이지요.지하일부구간만.

그런데10평인테리어하는데지금7천만원이들어간다고그러면뭐평당7백만원정도가들어가는것입니까?그거는본위원이아무리건축쪽에문외한이라도일반적인상식으로맞지는않는데요?

인테리어도하고이제청소년들쉬려면커피라도내리고…….

이거소장님,이거백데이터좀본위원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최정용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