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요진 의원 발언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내 2018년도 중·고등학교 신입생이 중학교 10개소에 645명, 고등학교 5개소에 736명으로 총 1,381명입니다. 무안군에 현재 주소를 등록한 2019년도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본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무안군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예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정동의 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향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무안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막동 위원님.

이 부지로는 우리 무안스포츠파크처럼 큰 부지의 실내센터는 안 되고요. 체육관 같은 부지는 안 되고 수영장은 가능하고요. 수영장 가능하고, 야외운동시설은 가능합니다.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이 있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기획재정부에서 거기에 공공청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능하고 그 반대쪽에 우리 부지 옆에 공원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공원부지가 지금 잡풀이 많이 있는 활용도가 미흡한 부분은 그 부분까지 그 공원을 이용해서 그 공원까지 같이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설계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항공특화산업단지 조성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진행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진척이 잘 되어야만 될 것 아닙니까?

예. 산단 승인이 우선인데 월요일에 담당직원이 갔다가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그쪽 담당 과장님께서 우리가 내놓은 자료에 자기들이 보충자료를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3시에 다시 미팅이 있는데 거기에 계장님 외 1명이 출발 했거든요. 지난번에 다녀온 것으로는 분위기가 옛날보다는 훨씬 더 좋아서 승인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인받는 것에 무리가 없는 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특수목적법인에 돈이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실질적으로 두 개의 MOU가 체결되었는데 하나는 1억 원이 들어오고, 한 군데는 2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리투아니아에프엘테크닉스에 새로 한번 거시기한다고 참여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우리직원이 이달 20일에 출발해서 리투아니아로 두 명이 가서 현지 확인도 하고 회사 관계자도 만나보기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원래 이 사업이 얼마정도 예상된 사업입니까?

우리가 300억 원 정도하고 거기가 해서 1,200억 원 정도…….

1,200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인데 SPC법인에 3억 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약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었을 때는 외투로 해서 들어온다고 코트라를 이용해서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것도 지연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예를 들자면 이렇게 우리 군민들은 아까 박성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요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부 기대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무안이 다시 한번 재도약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차질이 생겨서 사업진행이 안 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군민들에게 허탈감이랄지 이런 게 너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하실 때 각별히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각별히 염두에 두어 차질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SPC법인에 돈이 너무 적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1,200억 사업하는데 우리 군에서 360억 원하고 거기가 800억 원 정도하는데 거기 사업하는데 SPC법인에 3억 원 넣어놨다는 것은 말이 안돼서……. 일반사업 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은 3억 원 정도는, 3~40%는 집어넣어 놓고 사업이 시작되어야 하지 않느냐…….

물론 돈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투자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설투자를 하는 것이 주거든요. 그래서 자금 부분이라든지 할 때 다음 달쯤에 방문을 한번 하고 최종해서 10월, 11월 중까지는 많은 돈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무안군의 큰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께 시시때때로 와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도 알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보고가 미비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해 가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되는대로 의회에 자주 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지금 평당 얼마 정도 하죠? 매입하는 가격이.

평당 조성원가로 저희가 구입할 수 있으니까 110만 원 정도 됩니다.

11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주변 땅 값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조성원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이 부지가 조금 적다고 해서 더 넓은 부지가 있으면 더 넓은 부지로 매입해서 우리 남악 아까 말씀으로 앞으로 5만을 육박한다는데 거기가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지도 더 확충하고, 아니면 더 좋은 부지가 있으면 더 좋은 부지로 확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남악에 남아있는 체육 부지가 그렇게…. 찾다보니까 사실 이 땅은 남악개발공사에서 이 체육 부지를 민간한테 수의계약으로 팔아서 용도변경 할 차원에서 자기들 수익창출 때문에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저희 군에서 매입하기로 조성이 되었는데 지금 남악에 다목적체육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실내에 어느 정도 실내운동은 할 수 있는 게 커버되고, 또 실내운동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강당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데 야외 할 수 있는 공간…….

체육시설은 집약이 되어 있어야 좋습니다. 분산되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실내운동은 실내운동대로 분산되어 있다 보면 집약되지 않으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시설을 만들려고 하실 때는 부지를 더 확충해서 집약해서 거기 안에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고 그리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소장님 말씀은 부지가 조금 적지 않느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땅을 찾아보시고 해서 그 땅으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더 찾아보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아니,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가결되고 나면 땅을 매입할 것 아니에요. 예산도 세울 것 아닙니까? 또 그때 다시 찾아봐서 하신다는 말은 말이 안 맞아서.

그런데 남악에 이보다 더 큰 면적의 체육부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오룡에 축구장이랑 야외실외운동장이랑 다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긴 있습니다, 사실은 오룡지구에. 그런데 오룡지구가 그게 정확히 언제까지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했을 때 답변하실 때 부지가 좁다고 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실무 실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28억9,600만 원을 계상 요구를 하였습니다. 먼저 16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도비 변경내시 해서 5,313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대상은 영아 3개 반 이상 편성, 그리고 평가 인증 어린이집에 한합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4,829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청계푸른솔 공립어린이집 지붕공사 실내환경정비로 3,0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중간 부분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공기청정기 보급 56개소에 대해서 239대 1억2,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푸른솔공립어린이집 통학차량 구입지원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용차 운행 기준은 7년에 12만km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71페이지 상단 부분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입니다. 인건비 호봉 인상에 따라서 변경내시된 2,369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입니다. 종사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 2,797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무안자립원 운영에 따른 3,294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만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중간 부분에 주바라무안복지원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도 종사자가 일곱 명인데 인건비 도비 변경내시 분 반영하였습니다. 3,976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급입니다. 3명 발생해서 지급했습니다만 추가로 있을 것을 대비해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하단 부분에 금년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전수조사비 도비가 내시되어서 금년 6월에 내시했습니다. 따라서 2,883만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금년도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비확정내시해서 반영했습니다만 도 신규시책으로 도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에 발달장애인 사회참여 프로그램도 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도비 반영에 따른 군비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도 추가지원입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218만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17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기초양곡 할인입니다. 기초양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서 기준금액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497만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자활센터에 위탁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참여자 인건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자활 사례관리사 인건비입니다.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시군 공통으로 인상한 부분입니다. 146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내일희망키움통장 장려금. 대상은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는통장가입자입니다만 적립금을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매칭해서 장려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대상은 31명입니다. 1,555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생활시설운영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담금입니다. 노인들이 장기요양시설이 있으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때 요양급여비용이 15% 또는 20%를 본인부담 하는데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담률이 도·군비가 조정이 되었고 장기요양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3억6,020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재가시설운영 의료급여수급자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6,810만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83페이지 상단 부분에 재가노인시설 등급외자 운영비 지원입니다. 무안주간보호센터와 에덴재가시설에 대해서 2008년 7월 1일 이전 등급외판정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1,825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분회경로당에 10만 원씩, 마을경로당에 10만 원씩 추가로 지원합니다. 4,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부족분 국도비 감액에 따른 군비 증액비 1,020만6,000원 계상했으며, 경로당 난방비도 10만 원씩 추가지원에 따른 4,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몽탄면 면단위 공중목욕장 개보수입니다. 기계시설이 누수가 되어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당년도지원사업으로 405개소에 전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억3,150만 원입니다. 군비는 52.5%, 국비는 25% 부담입니다. 다음 185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1억1,9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대상시설은 청계에 있는 열린복지타운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노인생활 공기청정기 보급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의료복지시설로 지정받은 요양시설 16개소에 대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공동생활의 집 설치사업은 몽탄 명산1리에 독거노인공동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있는 경로당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50% 부담해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사업은 4억8,200만 원입니다만 친환경매트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사업으로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186페이지 하단 부분에 노인일자리 인건비입니다. 노인일자리가 711명에서1129명으로 인원증가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1억1,0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상단 부분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580만1,000원 계상했습니다마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기본서비스와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서비스 외에 종합서비스는 따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입니다. 무안과 일로에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영양사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해서 469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514만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소유예자, 수강명령 처분자, 아동학대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다문화 이중언어코치 채용 지원에 따른 예산입니다. 2,140만 원 입니다만 성립전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마지막 부분 아이돌봄지원사업 예탁금입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920만9,000원 예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하단 부분에 가정위탁아동 지원금입니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정기간 위탁하는 것으로 만18세 미만 부모의 질병이라든지 가출, 사망, 수감 등에 따른 가정위탁입니다. 양육지원금, 대학진학금, 뒷장에 세대위로금 등 1,3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입양아동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아동으로 만16세 전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육수당, 입양비, 입양축하금 등 해서 875만1,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4페이지 상단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에 300만 원, 운영성과 발표회 개최 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장기근속자 퇴직금 부족분을 반영했습니다.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상단 부분에 아동수당 급여입니다. 7억9,445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당초 100% 지원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이게 90% 지원을 하게 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여성폭력방지시설 운영비 추가입니다. 지금 가정폭력과 성폭력이 두 개의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료 지원을 위해서 이번에 333만6,000원을 운영비에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저소득 한부모 생활지원금 59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부분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1,792만7,000원 반영했습니다만 만14세 미만 한부모가족 아동에게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로식당 식탁, 의자 교체, 음향 교체 등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202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7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복지허브화 차량 지원은 전기차 구입단가가 올라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래 5개 읍면 보급하는데 몽탄만 보급을 안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전문자원봉사단 지원금, 이건 재료비입니다만, 도비 확정내시에 의해서 53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