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청소과에 대한 2018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18 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남동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서정현입니다. 항상 남동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치행정국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55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0.8%인 2억972만3천원이 증가한 262억1552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안전총괄과의 2018년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폭염대책비와 문화체육과의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비를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17쪽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22억703만7천원이 증가한 1404억858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요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휴직자 결원 대체인부임으로 8160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남동구 주민자치박람회 운영비로 85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배수펌프장 방수공사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비로 1억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는 남동문화원 사업활동비 1102만3천원을 남동국민체육센터의 시설 수선유지비용에 580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로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의 톤당 단가 증가와 전년대비 처리량 상승분을 반영하여 11억959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시비 조정 사항 반영 및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고 각 부서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퇴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안을 참조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항별 설명서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추경에 총무과 소관 세입 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9쪽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25쪽이 되겠습니다. 천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781억3217만3천원 대비 0.38%인 3억337만7천원이 증액된 784억3555만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과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시설비 및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청사재배치 환경정비 및 부서 사무용 가구 및 집기구입을 위해 각각 5천만원과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직원 수첩 제작으로 21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사업무 운영 지원으로 휴직자 결원 대체인부임으로 인건비 등 총 8160만5천원을 증액하는 것이며 다음은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 예산으로 자체교육 미실시에 따른 교육우수자 포상금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수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평가 예산입니다. 예산서 120쪽 및 사항별 설명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및 체험관 운영으로 행사운영비 866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박람회 운영에 따른 운영요원 식비로 10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지원 사항입니다. 민선7기 구정구호 현판 교체로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현안업무 추진시 구민과의 소통을 위해 시책업무추진을 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22만5천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서기본경비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부서운영수용비 등 906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주민센터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255쪽부터 313쪽까지입니다. 동 주민센터는 기정액 대비 총 3억4710만8천원이 증가한 106억8236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가 사유는 장수서창동 분동에 따른 청사리모델링 공사 및 물품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와 동 주민센터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신동섭 위원입니다. 2018년 9월 10일자 인천일보 보신바 있죠, 과장님.

9월

10일자,

인천일보요, 뭐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기사가 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니까 2018년 9월 10일날 인천일보에 청장 업무추진비 또 올린 남동구 해가지고 기사 나간 거 보셨죠?

네네 제가 봤습니다.

요거 보시고 그 소회가 어떠세요?

네?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이 신문기사를 보고 느낀바가 뭐가 있냐구요.

네, 그때 뭐 신문기사 기자분하고도 저희가 통화를 했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1회 추경에 편성을 했을때는 인제 잔액이 별로 남지 않았었고 요번에 추경에서 편성을 한 거는 잔액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제 예산을 다시 편성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해요. 뭐 1900만원 요거 이따 요번에 인제 1차 추경에서 1500 올렸다가 2차 추경에서 1800만원 올렸어요,

네.

고거는 인제 나중에 물어볼 거고, 그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이게 구정시책 및 방문인사 의전 관리하고 현안업무 추진 해갖고 총 연예산이 5080만원이죠?

그 5080만원이라는 건 그거는 이제 예산 편성, 우리가

아니 그니까 연 삭감을 하지 않았으면 5080만원 아니에요?

본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니까,

처음에 세웠었을 때 본 예산, 작년 대비 본 예산?

네네.

그 정도 됩니다.

5080만원이야 그래가지고 인제 1900만원이 인제 1930여만원이 삭감해서

연초에 인제 본예산 세울 때

2018년 예산을 3150만원을 세운 거잖아요.

들 세운 거죠 이제.

근데 6개월동안 230만원 뿐이 쓰지 않아가지고 잔액이 2920만원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 당시.

그러면 6개월 6개월 해가지고 2920만원 곱하기 2만 하더라도 5800만원 아닙니까, 그 6개월 동안에 3150만원 중에 230만원을 써서 2920만원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러면 2920만원에 6개월이면 전체 연도별 예산으로 따져보면 6개월을 볼때는 그 5080만원의 반이면 25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 예산 보다도 420만원이 더 많은 거예요. 이렇게 따져봐야지 그 제가 여기 그 사용내역 아시겠지만 여기 지금 우리 세일전자건 때문에 그 한 거 쓴 거 보면 빵 산 것뿐이 더 있습니까?

아닙니다, 음료수도 사구요,

빵하고 음료수 비용이야,

김밥

별로 안돼요,

아닙니다 그때는.

아니 그 지금 어쨌든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 내가 이거를 여기서 낱낱이 얘기를 안하지만 이유로 세일전자건을 하는데 저는 이거에요 과장님.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접근하는 의도가 뭐냐면 우리가 그 연도별 예산을 5080만원 정도뿐이 안되면 6개월, 6개월 나누면 2500여만원뿐이면 가능한데 지금 2018년 6월까지 쓴 3150만원 중에 230만원 써서 2920만원이 남아있다면 기 17, 16, 15하면 420만원이 더 많다는 얘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녕 돈이 없다면 우리 위원들한테 우리가 한달전에 이거를 삭감한 거 아닙니까, 최소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 서정현 국장님의 면도 있고 총무과장님의 면도 있으니까 최소한도 전체 1900만원 삭감, 난 1900만원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기정액에 사용내역이 많다면 더 다 해줘요 저. 그런데 사용이 없고 2920만원이 남았는데 또 1900만원 나머지를 해달라 그러면 의원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과장님 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안해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위원님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쪽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또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1원도 안 저 1차 추경때 1원도 삭감하지 않고 다 올리고 요번엔 또 왜 100만 좀 깎아갖고 예산 올린 겁니까?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요 저 같았으면 2차 추경도 그냥 1500만원 올리는 거예요. 아니면 반을 삭감을 해서 한 900만원은 저희들이 삭감하고 저 줄이고 1000만원은 우리 임애숙 질문에서 답변했듯이 세일전자건이나 특이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 이 점을 했고 또 이강호 민선7기 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의욕적으로 일하시면 이 예산은 기본적으로 최저한도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취지도 십분 이해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그 충정심도 십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얘기가 지금도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뭐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네, 저도 같은 거를 질문 드릴게요. 질문이라기 보다는 이거에 대한 거는 전에 삭감 조치된 예산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세일전자 사건을 봐도 급히 예상하지 못한 그런 예산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물론 불필요한 거는, 불필요한 거로 해서 예산 낭비는 없어야 되지만 업무에 필요한 예산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업무를 하기에 무리는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 문제로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6개월 동안 예산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그럼 구정 일을, 구정에 관한 일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인지 고거에 대해서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상반기에 인제 집행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조목조목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지금 뭐 자료는 없구요, 어떻든간에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상반기에 집행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그거는 인제 지방선거 어떤 영향도 좀 있었구요 집행하는 사유는, 근데 뭐 기본적으로 좀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좀 해야되는 부분인데 고런 부분에서도 조금 좀 기회가 적지 않았었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집행을 조금 들 한 거 같구요 지금 민선7기 되시면서는 인제 뭐 청장님이 처음에 취임식도 화재, 저기 뭐야 태풍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제 많은 주민들을 지금 또 같이 소통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인제 집행액이 좀 발생이 된 거구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일전자 화재사건이라는 건 그 예측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또 어떤 그런일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또 그런 사항이 또 벌어질 수도 있으면 이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될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 1회 추경에도 삭감이 됐지만 2회 추경에 올린 사유가 되겠구요, 1회, 1회때는 1900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2회때도 저희가 1900을 기획실에다가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인제 기획실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조정하면서 100만원 정도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에는 구민들하고 소통이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일차적, 뭐 집행액만 보면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때문에도 조금 좀 그런 부분을 제약을 받은 거죠.

네, 고맙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은요

120쪽이요.

그 행사운영비에서 남동구 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 및 체험관 운영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기정액은 없는데 이번에 인제 올리셨는데 그거하고 그다음에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 똑같은 건데요 요게 그 소래포구축제에 사용되는 금액인가요?

그게 박람회가 시하고 구하고 인제 두 개의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행사운영비는 별로 따로따로 시하고 구하고 세운거고 행사실비보상금도 똑같이 인제 행사운영에 따른 간식비 식대비를 따로따로 세운 겁니다.

근데 남동구 주민자치박람회 이렇게 20개소 세운 거는 이해가 가겠는데 인천시 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이라고 그랬어요, 요거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줘야 되나요?

네네 저희가 그것도 고거는 인제 문학경기장에서 하는 사항인데요 그 몇 부스를 20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인천시 전체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각 동에 대표적인 그런 부스만 몇 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소래포구축제때

그거하곤 다른겁니다.

다른거에요,

시기가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민선7기 구정구호현판 있잖아요,

네네.

요개 8개소로 돼있는데 기존에도 이게 현판 세운 곳이 8개손가요?

이 8개소는 기존에 있는 거는

뭐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구요 네네. 저희가 육교 4개소인데 양면으로 세우기 때문에 인제 8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있는 장소에다가

네네.

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저는 이제 김윤숙 위원님이 한말씀 하신 거에 대해 뭐 위원간에 논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인제 자료 요청을 해서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해가지고 1월부터 6월까지 그 많이 했어요, 행사를. 예를 들면 동계아르바이트대학생 간담회 있고 도시관리 및 추진사업 점검, 구정운영 현안사항 논의 간담회, 구정운영 현안사항 논의 간담회, 민선6기공약사항 추진성과, 구정발전정책발굴 논의 및 정책 자문위원 간담회, 행정소송 등에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 간담회, 구 출입기자단 간담회, 노인복지정책발굴 간담회, 민선7기 남동구청장 취임식 물품구입, 그다음 구정운영 현안 사항 논의 간담회 지출 해가지고 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과장님한테 진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말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본 예산에 대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이 건은 전체를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한 반만 정도 올렸으면 누가 저거 하겠습니까, 50%만 올렸으면. 그리고 자꾸만 이 세일전자건을 하는데 우리 예비비에 재난재해도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있고 청장이 쓸 거는 청장님이나 우리 그 재난재해에 대해서 쓸 그 예산은 무궁무진하다는 얘기에요. 저는 여기서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그런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거를 1900만원 올렸는데 또 뭐 예산실에서 100만원 깎였다니까 그건 뭐 내가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초지일관 1, 2차 추경에 1500만원 가진 그 마인드가 안좋다는 얘기에요. 저는 과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남동구에 제일 그래도 샤프한 과장님 아닙니까, 해가지고 아 그래도 민선7기에 청장님 오셨고 세일전자건하면 아 돈 천만원 정도 올리면 누가 어느 위원이 여기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거를 1원도 안하고 1900만원 계속 올리고 한달전에 우리가 281억의 추경 예산 중에 겨우 1900만원을 삭감한 그런 그 1차 추경이었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2차 추경에 1900만원을 다 이거 너무 과욕이 부르는 추경예산 요구입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실 게 많겠지만 저는 이걸로 마치면서 예산이라는 거 그렇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과장님은 어쨌든 해서 5080만원을 다 맞춰서 하게 되면 좋죠, 그렇지만 예산이라는 거는 균형적으로 해서 사업예산이라든가 배분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해야되기 위해서 한 거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컨트롤 못하면 우리 구의원들 뭐러 뽑아놓습니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최소한도 반 정도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느냐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기구로써 우리 기초의원을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쪽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마무리하면서 요 정도에 마무리하니까 과장님도 이해하시고 저 과장님도 이해하고 저도 이해하는 그런 쪽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위원장님 거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네. 신동섭 위원님.

자, 우리 황규진 위원장님 질문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부스가 각 동별로 하나씩 늘어나고 두 개씩 주는 거죠?

네네.

그럼 부스 비용은 우리 구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스비용은 그 비용은 저희 총무과 소관 사항은 아니구요,

아니 그니까 부스비용을 전에는 한 부스당 동에서 50만원씩 내고 사용했잖아요,

그 자부담 말씀하시는 거

근데 올해는 두 개로 늘어났어요?

올해는 저희가 구에서 37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전적으로 부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다 100%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인제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가서 보면 하나 동 부스 하나 운영도 그 인력 동원이나 하기 힘든데 두 개로 늘린 이유가 뭐에요, 불만이 많아요. 그 2박3일 동안 인원 동원해서 북적북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모두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반찬도 만들어서 대접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부스 하나도 꽉 차지 않는데 두 개 부스 늘려가지고 그 사람 동원하기도 사람 동원하느라고 지금 정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골머리 썩고 있어요. 그런거 감안해서 하신건지 이거 주최를 누가 해요?

주민자치프로그램 박람회는 인제 저희가 주관하는 것입니다.

네네. 부스나 이런건?

부스를 한 개를 운영을 매년 전에 박람회를 할 때 보니까 한 개 부스갖고는 굉장히 공간이 좁습니다. 왜냐하면 인제 체험하시는 분들도 오고 뭐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전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의 부스 공간을 좀 저희가 적다고 판단을 하구요 또 인제 동에서도 또 인제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그렇지만 두 개 부스를 좀 여유있게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자, 이거 그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죠 과장님. 저희들 위원들은 직접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접촉해서 의견을 접는 사람인데 늘려달라, 늘려서 인원 동원 때문에 골머리썩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동원하는 부분들은요 크게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그 직원들의 힘든 부분은 뭐 걱정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일단은 그 공간이 부스가 하나밖에 없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전시도 제대로 못하고 체험도 못할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그런 부분도 좀 어렵지 않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그 전체 예산 7550만원인데 7560만원이죠, 이게 집행의 주체는 저 뭐 전부다 분리돼 있어요, 우리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각 동에다 재배정을 통해서 내려보냅니다. 동으로 해서 저 19개 동으로 분배해서 해주고

정산을 우리 총무과에서 받는거죠.

정산을 받습니다, 네.

담당팀은 어디에요, 총무과

지역공동체팀입니다.

지역공동체팀이요. 하여튼간에 뭐 우리 황규진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예산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니까 어쨌든 이 축제는 축제로써 좀 명실상부하게 축제의 의미가 배가 돼야되는데 어쨌든 지금 민선7기 처음 들어와서 예산을 많이 늘려서 우리 유일한 소래축제를 인제 좀 이렇게 멋지게 할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예산이, 예산이 전년도보다 얼마나 더 늘어났어요?

박람회 부분에서요,

아니 이거 전체 소래축제 관련해서 그 저 남동구 우수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평가 이 전체 예산이 작년도 예산보다 얼마나 늘어났어난,

이 부분만 늘어난 거로 보시면 됩니다. 박람회를 작년엔 안했거든요, 박람회,

그럼 7560만원이 새로 된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밑에도 다 기정액이 없잖아요?

그거 시것도 그렇구요 또,

기정액도 없으면 다 늘어난 거예요, 전체가, 그렇게 봐도 됩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그니까 이게 7560만원이 아니고 거의 한 1억 정도 늘어난 거예요, 그죠?

네, 행사운영비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네.

늘어난 거죠, 하여튼간에 그 취지에 맞게 하고 아까 얘기해서 뭐 동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늘려달라는 데 있고 안 된데가 있는데 전 축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간은 넓고 한산한 거 보다 옹기종기 모여서 사람들이 그 피부에 접촉도 되면서 그게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정산 잘하시구요

염려하시는 거, 네.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시태입니다. 연일 열과 성을 다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예산서 및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서 예산서 55쪽 사항별 설명서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9억6382만7천원보다 1억9870만원이 증액된 31억6252만7천원입니다. 증감액 사유로는 민방위대원 화생방용 방범용 보급 사업비, 국비 1억2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국시비 273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어 사업비 전액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폭염대책비를 세차례에 걸쳐 8900만원 교부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사업비 시비 11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125쪽에서 127쪽이며 사항별 설명서 28쪽에서 29쪽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56억5520만5천원보다 2억7581만4천원이 증액된 59억310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감 내역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활동 사업 중 3차례에 걸쳐 교부받은 폭염대책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그늘막을 활용한 트리설치 사업으로 1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점검 참여 보상은 113만4천원이 증액된 415만8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8년 1월 제2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출범에 따른 안전지킴이 인원이 28명에서 44명으로 16명이 증가함에 따른 보상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 배수펌프장 관리사업비로 남동배수펌프장과 소래배수펌프장에 천정이 누수가 발생하여 옥상 방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각각 5000만원과 20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응급복구장비 관리 및 물자비축사업비로 지진대피소 표지판 설치사업비로 시비 1100만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 사업비로 민방위교육장에 직원사무실 시스템 냉난방비 구입설치비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으로 기존에 편성된 국비 시비 구비 4200만원을 삭감하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사업으로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는 부서정원이 19명에서 21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급량비외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를 48만원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금번 안전총괄 소관 추경예산액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애숙 위원님.

임애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과장님 고생은 했어요, 이 그늘막 설치하느라고 담당 팀장하고. 조금 아쉬웠던 건 뭐냐면 시간에 쫓겨서 했다, 진짜 폭염이 내리쬘 때 그때 좀 적절한 타이밍에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게 트리를 하겠다 아주 좋은 마인드이긴 마인드에요. 근데 인제 문제는 뭐냐면 그 설치하면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게 관리상 가능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는 공무원들이 그 대체로 6시 이후에는 상황실 근무 이외에는 거의 인제 그런 상탠데 이게 인제 야간에 계속 이렇게 켜져있을 때 인제 만취한 분들이나 이런 거 해서 흉물로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걸 예방한 차원에서 야간에 순찰할 수 있는 거 까지도 만약 이게 설치가 된다면 그것도 좀 과장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 올해가 111년만에 아주 폭염이 내리쬔 거 아닙니까, 이게 덧붙여서 올해가 또 겨울이 가장 춥다라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저 우리 과장님한테 좋은 팁을 주면 그 바람막이를 좀 설치하는 걸 구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지금 동에서 한 바람막이는 미관도 좋지 않을뿐더러 바람불면 다 날아가고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이 들어가기에 혐오스러운 이 포막으로 돼있어가지고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아까 얘기했는데 서초구 얘길했는데 서초구가 아주 잘해놨어요, 펭귄도 있고 문구도 이렇게 있습니다, 찬 바람 불 때 잠깐 쉬어가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샘플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곁들여서 요번에 그늘막도 하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세이프티 트리(Safety Tree)인데 행정적으로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덧붙여서 올 겨울이 가장 춥다고 그러니까 한번 바람막이도 한번 전향적으로 구상을 해보시고,

네, 좋은 조언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황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56쪽 사항별 설명서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02만3천원이 증가한 36억8186만원입니다. 증가 내역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31쪽 사항별 설명서 3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억6309만6천원이 증가한 77억4196만8천원입니다. 주요 증감 내역과 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지방문화 사업 및 운영지원 분야로 남동문화원 사업활동비가 전액 시비사업으로 1102만3천원이 증가한 2204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 분야에서 체육회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 통신이전 설치비 등 이전 비용을 반영하여 남동구 체육회 운영비 지원액 500만원이 증가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운동장 등 사용료 지원에서 500만원이 삭감된 3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운영 분야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부대시설물 구입예산 조기 소진으로 하반기 사업 집행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바닥재교체사업비에서 4000만원을 감액하여 3억8000만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원을 증액한 1억2000만원을 조정 편성하였으며, 석촌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4500만원을 증액하여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32쪽 사항별 설명서 30쪽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관리 분야에서는 남동구민체육센터, 남동수영장 시설 노후에 따른 수선 및 보수비로 각각 5809만원과 117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 수탁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에 1440만3천원을 반영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총 8425만3천원이 증액된 16억2907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총 211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부서 정원 조정에 따른 급식비와 출장여비를 각각 48만원과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요 석촌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해가지고 증액이 높아서 4500만원으로 요기 설계비, 설계용역비가 제가 지난번에 물어봤을 때 9천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변동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증액인 된 사유 그리고 지금 석촌근린공원에 대한 진행 사항이나 요런 게 있으면 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 알고 계시는 약사사를 들어가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저희는 주차장 일부 부분을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사사 산 속에 무허가 건물로 좀 있어서 그게 지속적인 민원야기나 이런 부분을 해소코자 배드민턴장을 신축하는 부분을 검토중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계획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진행하는 그 안에 프라스 돼서 그 체육관을 짓는 부분을 했는데요 기존에 요거를 저희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 부분을 심의를 했는데 저희는 그 주차장 끝으로 일차적인 최소 비용을 들여서 한 15억에서 20억내외 신축비 그 정도 선에서 하기를 원해서 인제 냈는데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요구 사항이 산속으로 붙여서 좀 지하화 시키고 건물이 약간 2m정도를 절개를 해서 옹벽을 생기는 부분이구요, 그다음에 옥상을 녹화를 해서 최대한 공원화에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라 이렇게 해서 올 3월달에 공원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던 부분입니다. 근데 요 부분은 1회 추경에 설계비를 지금, 실시설계비로 4500을 반영했는데 지금 그 부분 반영하면서 그 부분들이 반영이 좀 덜돼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는 과정도 설계비 부족이 있고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신축비로 해서 시설비가 저희가 예상했던 15억선에서 20억 내외가 아닌 5억에서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시에다가도 건의를 좀 해서 시 요구사항을 하기 때문에 시비보조를 신축비에서 좀 받아올 수 있는 부분도 노력하고 있구요,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진행이 되는 사업같은데요,

네.

시하고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좀 예산 확보 좀 하셔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안녕하세요, 어제 도시관리공단에서 추경 들어왔을 때 이 남동수영장에 전자키 문제를 400만원이 추경에 있었어요. 근데 다시 또 1700이 있는 거는 어떤 사유인지 조금 궁금해요.

지금 남동구 체육관 그 부분은 지금 위탁 해, 다목적 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영장,

수영장, 네 수영장하고 지금 국민체육센터 그 안에도 수영장이 있구요 지금 논현동 쪽에 수영장도 별도로 있어서 두군데가 운영, 수영장 두군데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구요, 그 수영장은 지금 전체적으로 급해서 유지보수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누수라든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가 내년도 파악을 해보면 거의 5, 7억 정도가 대수선비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제 지금 당장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수선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수선도 해야되고 거기 안에 돼있는 부분들 그래서 종목이 예를 들면 뭐 한 종목을 운영하다 보면 그 안에 경상적인 경비에서 뭐 전기료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프라스돼있고 시설비도 락커룸 이런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한 시설 투자비도 프라스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부분들은 최소화시켜서 올해 운영하는데 문제점 없는 시설개보수비 정도 간단한 개보수비 정도가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남동수영장이었고 남동수영장내 락카키 제어시스템으로 400만원이 들어왔었고 여기 다시 1700이 들어왔기 때문에 같은 금액인데, 아니 같은 내용인건지 아니면,

아 네, 다른 내용입니다.

사용 방법이 다른거,

네, 다른 부분입니다.

그럼 그 있는 전자제어시스템인거고 100대를 설치했다고 했었어요, 요 부분을,

저희는 그 시스템으로 그 부분을 예산을 올린 게 아니구요,

그러면,

남동수영장에 대한 유지보수 부분이라든지 경상 부분에 대해서 올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는 왜 전자키 추가 설치에 따른 증액이라 써있죠?

아 고거는 기존에 부분하고 약간 사항별 설명서에 그런 부분은 좀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니까 잘못됐다는,

여러 가지 종목이 품목이 그거는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구청장님이 동 방문하실때도 이 석촌 근린공원에 대해서 주민들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체육관으로 좀 이야기 해달라고 말씀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참조하셔가지고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미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사항별 설명서 30쪽에 사업명에 석촌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로 돼있는데 배드민턴장이 아니라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로 되지 않나요? 왜그러냐면 이게 배드민턴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농구장도 들어가고 탁구장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죠, 과장님?

실질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규모상으로 배드민턴 규모로 해서 5개 면뿐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예를 들면

아니 그니까 과장님 내 얘기는

네.

여기 사업명에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이 나이라 다목적체육관 조성사업 및 기본 및 실시설계로 넣어야 된다고 명칭을,

고거는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 나중에 다목적체육관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죠?

네.

그리고 인제 아까 이정순 위원님의 질문에 많이 하셨는데 이게 원래 이게 부지매입비만 85억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다목적체육관 건립비가 약 30억이 들어갑니다. 근데 85억 중에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구요 30억 전체는 구비로 지금 진행

네.

그러기 때문에 좀 아까는 의욕적으로 과장님이 시에서 지원 보조금 지원 한번 노력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보시구요 그다음에 이 다목적 체육관이라는 명시를 해야된다라는 거, 나중에 분쟁의 사유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편성목에 308 403 이게 남동다목적실내체육관 수탁 예정에 따른 증액, 증액 사유가 해가지고 액수가 두 개가 저 올라왔어요. 고거 좀 설명 좀 해보세요, 31쪽에 사항별 예산서에 편성목에 308, 403이 요구 사유가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 수탁 예정에 따른 증액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 수탁 예정에 따른 증액 요구 사유가 똑같아요. 이거 뭐 오기 아닙니까,

요 부분은요 실제적으로 다목적체육관 편성 항목이 예를 들면 시설비 성격이 있고 경상경비 성격이 있습니다. 인건비 성격이라든지 경상경비 고 부분을 구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니 경상경비는 기본경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요?

그러면 공공 편성목 308은 구체적으로 그 뭐 지금 분류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308하고 403 이렇게 나눠서 말씀하시는 거,

네, 요구 사유가 똑같으니까.

하나는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기본 경상경비 성격에 인건비 성격이구요 308은, 403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위탁에 따른 실제적으로 시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면 나눠서 편성하게끔 돼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무슨 자본이요, 무슨 자본.

예를 들면 다목적체육관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시스템 기구 같은 거 설치를 하는 예를 들면 이게,

관리시스템 기구가 뭐에요?

예를 들면 인제 무인정산시스템이라든지 요런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 부분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니까 유료화시키는 부분입니다.

요거 저 편성목 두가지를 세부적으로 명시해서 저 위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남동체육관은 우리가 수탁 안받습니까? 구청장 공약 사항이잖아요.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남동체육관 얘기하시는 거죠?

네네.

그 부분은 아직 검토 사항 없습니다.

검토사항 없어요?

네.

그럼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관련 부서에서는 운영비 같은 경우 부담이 가능 할거로 판단해서 보고를 드렸구요 그 실질적으로 그 안에 대는 시설비 향후 위탁이라는 것이 저희가 시설 개보수를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니까 인제 청장 지시 사항으로 해서 남동체육관 수탁 받아서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 안올라와서

지시 사항에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사항 없습니다.

과장님이 그냥 넘어가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빨리빨리해서 청장 지시 사항이니까,

아니요 그 지시 사항 목록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검토 사항이기 때문에,

남동체육관 수탁으로 돼 있다니까,

남동체육관 이관이겠죠, 저희가 수탁이,

네, 운영비만 시에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검토 사항에 없습니다.

없어요?

네.

난 또 이거 누락됐는지 알고,

아니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네, 131페이지에 동호인 학교 운동장 사용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요 부분은 종목별 동호인 학교운동장 사용료 지원은 16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서 올해 예산은 아직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 16년도에 총 4329만원 정도를 집행했는데 3개 종목을 지원했는데 배드민턴이 3835만원 총 규모에 88.5% 그다음에 축구가 420만원 정도해서 9% 그 태권도에서 한 개 클럽 지원을 해서 69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구요 2017년도 집행액은 한 4500만원 집행했는데 배드민턴 클럽에서 4100만원 정도를 지원을 받아서 90%가 좀 넘구요 축구에서 300만원 정도 또 야구에서 81만원 정도해서 이렇게 집행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체육과 저희 과 소관해서 이 부분이 16년도에 예산편성됐던 부분들을 재검토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왜냐면 특정 종목에 대해서 너무 한쪽으로 지원이 치우쳐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을 저희가 좀 공평하고 형평있는, 저희가 총 구청장배를 지원하는 부분이 총 운영하는 부분이 23개 종목이구요 저희 남동구 체육회 산하로 해서 생활체육 종목별 클럽이 총 30개입니다. 이 부분이 좀 균등하게 지원되고 하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 하고 해서 좀 재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이번에 요 500만원 삭감한 부분은 민간이전 실링이 전체 저희과에서 500만원을 체육과 이전 비용으로 이사 때문에 급하게 지출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500만원은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부분에서 삭감 처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배드민턴 지원에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중이 된 거는 맞는 거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신중하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저희가 이 부분을 생활체육도 저희가 활성화가 기본적인 그 저희 구에서 해야되는 임무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종목별로 공평하게 갈 수 있는 회장기배를 더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구청장배의 지원율이 지금 80대 20입니다, 최대. 그 부분을 조금더 지원액을 각 종목별로 늘린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질문하시면서 제가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요 지금 구비 지원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배드민턴인 거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 구비를 지원받는 현황, 그 내역을 좀 받고 싶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생활체육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 운동장 요런 부분하구요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종목별 23개 구청장배를 하면서 연초에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회원제 이런 거를 감안해서 구청장배 예산 지원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그 부분을 해서 같이 위원님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깐 또 구청장배가 한 두 세 개가 늘은 거 같아요 종목이.

세 개 늘었습니다.

세 개 늘었어요?

네.

그러면 총 23개인가요?

네.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종목은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합 체육회로 들어가서 30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은 다같이 움직이는 게, 같이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여건상 그 나머지 못하는 종목들은 저희가 좀 할 수 있게끔 유도도 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아마 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경비라든지 이런 조달이 좀 어려워서 안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자부담이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모든 생활체육을 100% 구청에서 담당할 수는 없는 것이구요 그래서 자부담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게금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23개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협회장기배는 예산 때문에 그런지 한 여덟군데 정도뿐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고런 부분은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저희 과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저기 부탁드린 그 자료 좀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엄학섭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황규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관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13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과 2018년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29억9734만원보다 14억6475만원 증액된 344억6209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PDA고장으로 신규 구입을 위해서 148만5천원을 계상했구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위한 대행수수료의 경우 전년대비 처리량이 증가했고 지난해 대비 처리단가가 최고 15.14%에서 최저 6.71% 상승해서 이를 반영하여 11억9594만5천원을 신규 계상하게 됐구요 무단방치폐기물 처리용역비는 처리량이 이미 지난해 물량보다 초과되었고 처리단가 또한 7% 정도 상승돼서 부득이하게 1억3600만원을 추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처리 민간에 대한 수수료는 재활용선별장에 시설노후와 특히 남동첨단도시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재활용선별장 운영이 2018년 5월 30일 종료돼서 이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게 됐으며 당초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 가능 범위내에서 당초 계약을 추진했구요 월평균 계약 물량 720톤으로 계약했으나 실 월 1000톤 정도가 발생해서 7개월치 증가분 1960톤의 처리수수료 1억3132만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청소과 제2회 추경예산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남동구를 만들어가는데 필수 경비임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 가결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 올리면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미선입니다. 사항별 32쪽에 보니까 307번에 무단방치 페기물 처리용역비가 20.97%가 상승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전국적인 이유라는 게 어떤건지 좀 궁금해서 말씀,

그 무단폐기방치물이 상승율이 꼭 전국적인 사항은 아니구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 종량제 봉투에 의해서 제대로 버리는 부분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당초 그 예산에서 좀 많이 처리량이 늘어났고 그 처리 단가가 상승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요번에 추경에 반영을 더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는 전국적 상승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처리단가 상승은 당연히 전국적인 사항이구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물가 저 단가상승 말씀했었고 이 처리량 상승이 더 됐기 때문에 그 인상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단방치폐기물 쓰레기 수거 처리 관련해서 톤당 단가는 환경부 고시에 의해서 처리 단가가 좀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20.97%는 상승이 된거고 1억3천이 추가된 이유는 처리량 상승요인과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용량이 초과돼서 이 금액이 올라갔다는 거죠,

처리량이 좀 증가된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단가 상승 부분도 있고,

단가 두가지가 포함해서 1억3천 정도가 인상,

네 그렇습니다. 추가 요인이 발생이 돼서 요번에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계속적으로 상승될 수도 있겠네요, 방치폐기물. 폐기물 처리 자체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 사항일 수 있잖아요.

인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서 인제 방출 자체를 안내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정순 위원님.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린 게 있는 받아봤어요.

네네.

각 주민센터별 공공용 사용봉투 사용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50ℓ, 100ℓ 를 쓰고 있더라구요.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50ℓ는 클린업데이 각동 일제 대청소 및 미화원 환경 정비시 사용한다고 그랬구요 100ℓ는 각동 미화원에 해당 노선 환경정비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요게 그러면 50ℓ 같은 경우는 각 동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2015년 같은 경우는 구월2동 같은 경우는 50ℓ가 전혀 없어요, 한 장도. 근데 논현고잔동 같은 경우는 2,535장이 되구요 그리고 구월2동이나 구월4동 만수1동 이런 경우는 50ℓ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요런 거는 어떻게 이런 게 발생이 되는지 클린업도 이런 청소를 전혀 안한다는 건가요?

그럴리는 없을 거구요, 사용할 때 이 발생하는 양이라든지 수거량에 따라서 인제 많이 들고 나가다 보니까 사용한 거 같은데요 요거는 보통 근데 50ℓ를 많이 선호합니다. 100ℓ같은 경우는 무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쓰다가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제 50ℓ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사용하는 각 동에 통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100ℓ짜를 들고 나갔다가 채우지 못하고 그냥 버리는 경우보다는 50ℓ 꽉 채워서 버려야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도를 좀 하겠습니다.

구월3동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100ℓ가 많이 나갔어요,

네, 구월3동은 워낙 배출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고 나온 거 같습니다.

요런 경우는 그 환경미화원들이 갖고 나가서,

기준은 저희가 그 공공용 봉투는 주로 환경미화원이 쓰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에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그 환경지킴이나 이런 분들도 공공용 봉투가 아닌 동에서 일반용 봉투를 구입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요거는 제가 몇군데 여쭤봤는데 답변을 못들었어요. 저기 구월2동에 힐캐슬 상가 그 쓰레기하고 재활용품 모아놓는 곳에 쥐가 있대요.

단지내에 말씀하시는,

아니 상가 들어가는 입구,

상가입구쪽에요.

1층에요 근데 그 쥐가, 쥐를 봤다는 사람만 두세분이 있어가지고 요런 경우에는 어느 쪽에 다른데다 했더니 청소과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사체같은 경우는 청소과에서 하는데 살아있는 쥐는 이렇게 답변을 좀 못하시더라구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포획을 포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포획을 해야 나타나지 않겠죠, 도시 사람들 쥐 보기 힘들잖아요. 기겁을 하시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디에다가 청소과 소관인가요?

어디라고 딱 구분하기는 좀 그런데요 그것도 뭐 보호하는 동물이라고 볼 수도 없구요

그렇지 그럼,

보호하는 동물이면 농축수산과나 해당이 될 거 같은데 그런 거 아닌거 같구요,

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더라구요, 답변을 안주셔가지고 민원은 들어왔는데 요걸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련 부서가 제일 가까운 부서가 있다면 그런 부서로 한번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꼭 이거는 도시 사람들은 굉장히 기겁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결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8차 총무위원회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9 출석위원( 8 명) 위원 민창기 위원 임애숙 위원 황규진 위원 신동섭 위원 이정순 위원 김윤숙 위원 이유경 위원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백승인 출석공무원( 5 명) 자치행정국장 서정현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김시태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청소과장 엄학섭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