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남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예,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적 기업 사업 개발비가 있고 밑에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 개발비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내용이 좀 다릅니까?

예, 사회적, 사회 개발비 이거는 기업에서 자기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사업에 기업 개발을 위해서 쓰는 경비고 또 특화사업 개발비 이거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기업 지역특화사업 개발비가 1차 추경에서는 또 감액됐는데 이번에는 또 증액되고 이래서.

예, 예.

이게 뭐 갑자기 바뀐 내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충분한 시장조사가 사업 면밀하게 준비되지 않았는지?

예, 저희들이 사업 개발비를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구비가 좀 더 많이 배정이 돼서 교부가 됐습니다.

예, 요즘 대한민국 전체나 지역으로 보나 특히 대구 지역에 일자리 창출이 잘 안 되는데 향후에는 좀 이런 것도 감안해서 이거 사회적 기업하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기업 이런 쪽으로 일자리 창출이 많은데 향후에는 좀 이런 거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율하지구하고 두 군데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다른 전통시장에는 뭐 다 준비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신천4동에 신천4동 신세계 맞은 편에 올해 하고 있고 이거는 상인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상인회 신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시로 진달해서 그렇게 편성을 합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대기업의 진출로 거의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민경제와 직결되고 서민경제가 좋지 않으면 또 우리 복지로 인해서 구비가 많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가 번영회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있는 거를 동사무소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또 할 때 다 같이 하면 비용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홍보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10페이지 401 다시 보면은요. 401 다시 보면 반야월 종합시장 화재 감시시설 설치사업비 있는데 1차 추경 때 보면 소화설비 교체 1,000만원이 있지요? 그지요?

예, 예.

그래서 소화시설하고 화재 감지기하고 단순히 품목만을 놓고 보면 좀 다른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보면 화재라든가 재난을 미연에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같은 품목이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순간 순간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건별로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소화전 설비나 화재 감지기 이런 것들을 전통시장이나 구조물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점검해서 매번 이렇게 여러 차례 나눠서 시설을 정비하는 거보다 한꺼번에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전통시장 16개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요구 사항이 많습니다. 요구 사항이 많아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저희들이 만약에 시에 예산을 요구하면 이게 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시장별로 어디는 화재 감지기, 어디는 또 뭐 다른 거 이래 가지고 좀 그래 시장마다 약간씩 좀 다른 예산을 해마다 다르게 편성을 하고 있고, 거기 지금 예산은 1,000만원을 감액하고 1,000만원을 다시 편성했는데 당초에는 소화전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소화전은 지금 있어서 그거를 보수해서 사용을 하고 또 상인들이 거기 화재 감지기를 설치해 달라 이래 가지고 내용만 변경했는 사항입니다. 그 과목은.

그래 이제 행정을 펴실 때 민원 위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동구청에서 주체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민원도 무시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항상 민원에 이끌려서 하다보면 행정이 항상 뒤늦게 가고 또 재난․재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에 한정되기는 했지만 향후에 전체적인 어떤 안전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예산이 이렇게 남았으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해서 좀 먼저도 건의하는 게 어떻겠나? 주민들이 이거를 해 달라고 했을 때 ‘아, 이거보다는 이게 더 급한 거 같고, 이것도 하고 남은 돈으로 또 이것도 해 줬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재난․재해를 미연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그렇게 하실 생각 있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앞쪽에 210페이지에 반야월 종합시장 방수공사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방수공사 이런 게 상임위에서 감액됐다고 하셨습니까?

제일 위에 401-01 유지관리비입니다. 방수공사가 아니고 제일 위에.

아, 그렇지요. 이거는 상관없는 거지요? 그지요?

예, 이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전체 16개 시장에서 민원 들어오고 이래 하는 그에 대해 가지고 수시로 이래 보수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금 현재는 방수공사 이런 것들이 기타 내부에 공사, 반야월 종합시장 이외에는 현재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반야월, 현재 동구시장하고, 불로시장하고, 동서시장 여기에 쪼매 들어왔는 게 있는데 여기 다 하려고 하면 약간의 예산이 부족하지는 싶은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동구시장에도 그렇고 송라시장에도 제가 직접 갔는데 구청에서 나와서 일을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도 계속 물이 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참에 하실 때 좀 전수조사를 해서 일하는 사람을 업자도, 업자에게 일을 시킬 때도 시장마다 한 개, 한 개씩 이렇게 시키면 단가가 높게 올라가잖아 그지요? 그래서 반나절만 해도 하루 일당을 줘야 되고 하루종일해도 하루 일당을 줘야 되고 그런 처지이니까 전수조사를 해서 좀 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공사를 할 때 우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좀 이렇게 대충, 업자들 좀 제대로 관리 감독해서 다음에 두 번, 세 번 손이 안 가도록 송라시장인가? 아, 거기 보니까 물이 했는데도 또 샌다 하더라고요. 했는지 얼마 안 됐는데도. 향후에는 좀 꼼꼼하게 해서 효율적인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12쪽하고 213쪽을 대체로 보면 우리 농업 부분에 감액된 게 상당히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다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 제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봅니다. 더 많은 거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나라를 지키는 안보 문제하고 식량 문제, 안보 자주하고 식량 주권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먹고 남을 만큼 있지만 이 식량이라하는 거는 기후 변화가 오면 언제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가, 우리도 식량이 부족할지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앞두고 또 식량이 남는다면 우리가 한 동포인 북에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문제고 그렇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먹거리 문제 보면 GMO 식품이 많거든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GMO 식품을 수입합니다. 그 결과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아토피라든가 성조숙증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 유기질 비료 뭐 이런 거 감액 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거시적인 입장을 두고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식량 전쟁이거든 사실. 식량전쟁이 임박하는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하고도 또 연관됩니다. 지금 시골이나 어디나 다 가도 농사짓는 사람들 어르신들밖에 없거든요. 우리 구는 천혜의 조건으로 도농복합도시가 되어서 그나마 그래도 또 우리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향후에 우리 젊은이들이 더 많이 이렇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런 GMO 식품 관련 해서도 그렇고 좀 더 많은 농업 부분에 혜택을 줘서 도농복합도시에 맞게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향후에라도 좀 거시적인 계획 하에 농업 부분에 좀 적극적인 지원과 예산이 집행되었다면 더 꼼꼼한 준비로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고 필요하다면 또 더 많은 증액이 필요할 때는 의회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설명 끝내고 마지막에 213페이지에 보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해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저희 구에 2명이 신청했는데 또 2명이 더 신청해서 4명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1,600만원 증액했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유전자 변형식품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많은데 농업이 잘 될 수 있도록끔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동구가 도농복합도시라서 농업이 관광사업하고도 연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기술이 좋은 성형이라든가 뭐 의료쪽하고 또 팔공산 쪽으로 관계되는 힐링, 관광, 농업하고 다 같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결코 이렇게 지원했을 때 당장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일자리 창출적으로 보더라도 관광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손해가 없다고 이래 생각합니다. 향후에 하여튼 함께 노력해 봅시다.

예, 고맙습니다.

예, 노남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남옥 위원님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유기동물보호사업과 유기동물 입양중성화 이 사업이 2개가 내용이 좀 다릅니까? 아니면 같은 내용입니까?

몇 쪽입니까?

215페이지요. 맨.

예, 그 내용은 좀 다릅니다. 중성화 사업이라 하는 거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가지고 중성화시켜서 새끼 자꾸 많이 생산이 되니까 문제가 되니까 생산을 못 하도록 수술을 해 가지고 다시 길가에 내주는 거기 중성화 사업입니다. 입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양소로 보내는 거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중성화 수술이라 하는 것이 참 요즘 너무 많은 길고양이 있어서 불편한 측면도 있고, 다른 한 측면으로 보면 요즘 쥐가 없어서 또 좋은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생태계적으로 보면 다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게 중성화 수술이 사실 몇 마리 정도 했는지 통계가 나옵니까?

올해 상반기에 200마리 정도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동구에서 200마리 했다 말이지요?

예, 예. 우리 구에서.

제가 봤을 때 동구 전체에 길고양이가 수 만 마리가 되지 싶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거는 보기에는 굉장히 좋아보이나 실효적으로 보면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양 문제 길고양이를 입양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실 고양이를.

고양이는.

고양이가 아니고 반려동물.

예, 예. 반려동물은 입양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하고.

반려동물 입양시키는데 분실된 거를 입양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예, 예. 나와서 주인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입양하신 분이 향후에 적극적으로 잘 키우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생각하더라도 관리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지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사실적으로 문제가 뭐냐하면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사회에서 정 붙일 때가 없어서 그런지 동물에 대한 어떤 동물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즘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째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동물인권을 생각하기 보다 우선 내가 외롭고 뭐 기타 등등 여러 이유로 키우는 경우가 많고, 또한 키우다가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서 끝까지 안 키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동물 입장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동물들 앞에서, 동물들 입장에서도 별로 유익한 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입양 이런 것들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괜히 예산만 낭비하고 그래서 실제로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에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동물병원이라든가 주변에 여러 가지 반려동물 연합회라든가 이런 사람들끼리 잘 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지만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득이 있는지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를 끝내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기업이 유통시장에 직접 뛰어들면서 골목상권이나 혹은 전통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이 있고 그랬는데 전통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장번영회 또는 입점하고 있는 개별 업주들로서 예산 지원은, 정책에 대한 예산지원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신청하는데 다 해 주다 보면 중복지원도 되기도 하고 좀 낭비도 되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조금 신중을 기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노남옥 위원께서 신청하신 자료는 저희도 다 볼 수 있도록.

예, 위원님들 다 돌아가도록 그래 만들어 오겠습니다.

용역 검토를 한 데가 동대구 역전시장하고 평화시장이 있는데요. 용역보고서를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에 관련된 자료 신효철 위원이 신청하셨는데 저희도 다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창조경제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52페이지 공중화장실 내에 불법촬영 의심시설 개보수 이거 있는데요. 10개소에 되어 있네요? 그지요?

예.

예,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나머지 더 많지 싶은데 다른 데는 좀 뭐 어떻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아 그 10개소는 우리가 저 우선 전수 10개 파악을 해 가지고 보수하는데 꼭 10개소는 아닙니다. 보수해야 될 군데를 이제 임의적으로 10개소라고 표시만 해 놨는 겁니다.

아, 그럼.

예,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 여기 글로 봤을 때는 10개정도 되서 사실 요즘 뭐 사회적 약자인 우리 여성분들이 그 이런 뭐 불법 뭐 이런 촬영 때문에, CC 감시카메라 이런 거 달아놔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정도는 우리 여성들이 불안해하지 하지 않고 이용할 수, 공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인 집행으로 요 최대한 많은 곳에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점진적이라도 꼭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만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 늘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곧 가을이라서 낙엽이 많은 계절인데요. 가로변 등에서 지역환경개선에 애쓰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관리를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251쪽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그 밑에 세부적인 308-11에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관심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환경자원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전에 그 제가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결산 때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여기 예산이 감액 3,100만원정도 감액됐네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저거 티비 보다보니까 삼성에서 그 환자를 심폐소생술을 28분이나 돼서 하는 바람에 사망 했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즘 그 고령화시대라든가 뭐 비만, 뭐 운동부족 뭐 이런 것 등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심장쇼크가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더 좀 늘여야 되는 현상이기도 하고 또 이제 공공기관이라든가 학교시설이라든가 뭐 이런데 이런 심장충격기를 적극 보급하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좀 적극 해야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을 더 늘려도 무방한 정돈데 이거 지금 뭐 충분히 보급됐다고 볼 수는 없잖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액했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게 이제 시비 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시비를 저희들한테 줄 때 공동주택 500세대이상, 공동주택에 자체적으로 이제 구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 구비 안 되어 저 아파트 대상으로 해서 시비를 편성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이제 집행을 하고 남았는 겁니다. 추후에 이제 지적하신 말씀처럼 부위원장 말씀대로 시에다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충격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 충격기를 보급하는 문제와 함께 이거 보건과에서 해야 되는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 먼저 시작해서 모든 우리 동구 공무원들은 심폐소생술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아까운 생명이 유명을 달리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266쪽에 일산화탄소측정기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본 위원도 종류는 다를 수 있으나 일산화탄소라든가 뭐 기타 이런 장비를 사용해 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지는 않으리라 생각하지만은 이게 뭐 건설현장이라든가 일반 산업용하고 여기 보건소에 쓰는 거 하고는 좀 다릅니까?

장비사양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50만원 좀 비싼 거 같아서, 상품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지만은 보통 한 4, 50만원이래 하는 것도 있고 이래서, 그리고 뭐 가격이 꼭 필요한 거라면은 좀 충분히 사용해서 많은 건강관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가격이 혹시라도.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그게 현장에 있는 부분하고는 다른 장비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그면 이동차량 카면은 장애인하면 은 어느 어느 차를 이용하는지예? 나들이 콜이나 이런 거 이용하십니까?

저희들이 그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25인승 버스 있고 또 동촌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11인승 스타렉스 이거 두 대 있고 또 한사랑 주간보호센터에 12인승 스타렉스 한 대, 또 더불어보호작업장에 25인승 버스 한 대, 그 다음에 자유보호작업장에 12인승 스타렉스 한 대 이래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역시 이제 그 어린이집 차 원아처럼 이제 저 마지막에 가서 누르고, 눌러야지 이제 문이 닫히도록 하는 그 시설 장치를 하기 위해서, 여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국시비가 보조되어 가지고 아마 이번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 보건복지부 소관에서는 노인하고 장애인에는 이 예산이 지금 국시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비로 저기 어린이집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로 이거 반영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서에는 여섯 대 해 가지고 180만원 해당됩니다.

여섯 대가 180만원 지원된다고요?

30만원씩, 대당 30만원씩.

아, 여섯 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20페이지 생계곤란독립유공자 유족특별위로금 600만원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그 독립유공자 분들 중에, 독립유공자 분이 몇 분이 계시며 이 중에 또 뭐 다들 형편이 좋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을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기 특별위로금을 제외하고, 아니면 뭐 기초생활수급으로 대체하고 있는지 독립유공자라서 특별히 뭐 더 대우해 주는게 있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그 보훈 관련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참전명예수당을 일부 지원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거요?

참전명예수당.

아, 예. 또.

해서 2,570명입니다. 대상자. 그래서 이분들은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예산이 한 24억 6,000정도 됩니다. 또 보훈예우수당 이래 가지고 독립유공자 전몰군경 뭐 순직군경 유족입니다. 유족들에게 시비 50%, 구비 50%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 보훈예우수당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550명인데 월 5만원씩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 60명 정도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 이거는 이제 구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 3‧1절, 광복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분은 열다섯 명입니다. 또 생계곤란 독립유공자유족 특별위로금 해 가지고 시비로 지금 연 40만원인데 이분도 열다섯 명입니다. 그 다음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해 가지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위로금 이래 이거는 연간 한 1,300만원정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혹시 그 이 독립유공자분 중에 독립유공자뿐만 아니라 그 뭐 기타 이제 그 유공자들과 특별히 또 독립운동유공자 중에 혼자 사시는 분도 연세가 많으신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까?

예, 예. 홀로 계시는 분들도 아마 정확하게는 지금 파악이 되어 있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그 제, 본 위원 생각에는 홀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몸이 많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른 혜택이 있습니까?

아, 예. 조금 전에 그 말씀드린 생계곤란독립유공자 유족에게는 특별위로금 이게 지금 저희 예산이 한 6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의료비 아까 말씀드린 거, 60명 정도 지금 혜택 받고있는데 이거 의료비 일부 지원해 주는데 이거 한 4,5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본 위원이 대구 중구에서 어떤 시민단체와 함께 그 이상정 장군 후손 중에 지금 뭐 장애가 있으신 분을 후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도 독립운동유공자이면서 장애가 있다 보니까 혼자 살고 계신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원을 해 줘도 밥 해먹는 것 자체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시민단체에서 점심 뭐 밑반찬이라든가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계속 공급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충분히 돈도 지급하고 하더라도 본인이 이제 해 먹을 수 없으면 그죠? 어려운 거 같애서 형편이 된다면 이제 그 우리 주변에 봉사단체가 많잖습니까? 그죠? 장애인이라든가 뭐 독거노인 이런데 반찬 배달하듯이 한 군데만 더 들리면, 몇 군데만 더 들리면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알아봐 주시고.

예.

여기 독립유공자 관련해서 지금 어떤 혜택이 있는지 요거 자료 좀 한번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신효철 위원이 요청한 자료 저희들도 다 볼 수 있게 유공자에 대한.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탈수급 정책이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21쪽에서 22쪽에 걸쳐서 통장개설이 신청인이 적어서 그 삭감되거나 상당액이 또 국고로 반납되거나 이런 일이 있는데요. 그 소득신고 후 통장을 개설함과 동시에 그 소득금액이 또 수급금을 감액하는 이런 반대적인 급부가 있어서 그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개선방안을 함께 강구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울러 가입대상자가 있는데 댁에는 몰라서 모르는,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홍보를 적극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