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임태식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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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남해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병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남해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을 통해 잘 된 사항을 격려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토록 하여 올바른 군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도 있는 검토와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증인선서, 각 팀장 소개, 업무현황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됩니다. 팀장님이 답변할 때에는 반드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이크를 켜고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잠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선서를 해주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인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선서. 본 증인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하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증인 재무과장 최병현.

욱환

류욱환부과팀장

부과팀장 류욱환.

이곤

이곤경리팀장

경리팀장 이곤.

차석

리팀차석세입관

여지현 세입관리팀 여지현.

정연

박정연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박정연.

은진

최은진과세표준팀장

과세표준팀장 최은진.

임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팀장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류욱환 부과팀장입니다. 이곤 경리팀장입니다. 여지현 세입관리팀 차석입니다. 박정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최은진 과세표준팀장입니다. 하영이 세입관리팀장은 연초부터 계획된 부모님 모시고 효도관광을 계획돼 있어서 효도관광을 갔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임태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임태식위원장

예. 이주홍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과장님. 업무보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9페이지 군청사 신축 관련해서 지금 밖에 군민들은 이것이 두 사람만 모여도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이것을 지금 우리 지방신문들도 이것 보도를 한 적이 있고. 또 얼마 전에 서경방송을 통해서도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방금 과장님께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 상태에 있어서 우리 의회 위원들보다 밖에서 계시는 분들이 더 구체적이고.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의회 측면에서 지금 그렇게 청사 관련해서 우리, 물론 재무과도 지금 뭐 주무부서이기는 하지만 구체적 결론을 낸 것은 없지만 조금, 현재 진행 상태로 보면 소통이 조금 안 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쉬쉬해서 될 상황도 아니고. 군민 전체가 또, 집행부와 의회가 충분한 협의를 해도 또 주민들의, 지역마다 약간의 자기들의 이익에 편승해서 이렇게 여론 몰이가 되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그래서 조금 설명회든, 공청회든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거쳐야 되지만 군민들이 청사로 인해서 또 흩어지고. 또 청사로 인해서 이것이 어찌 보면 잘 우리가 마무리를 못하면 청사 부지를 가지고 다시 또 주민 투표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예민하고 또 이 사안, 사안에 따라서 집단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이런 건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한 대응도 우리 재무과에서 충분히 청사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할 때 조금 로드맵을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자칫 ‘카더라’ 하는 방송이 오히려 우리가 결정 내리는 데 상당히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무 감사 때 꼭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청사 건립 건에 대해서는 좀 정제된 언론의 자료나 브리핑이 필요하다. 그냥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답변을 하다보면 진짜 우리가 의사결정 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이것이 암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재무과에서 홍보팀과 연계한 진짜 좀 정제된 브리핑을 언론에 해 달라,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서 서경방송에 나간 부지 1, 2, 3, 4, 5, 6 조금 나갈 때. 그렇지요? 그것이 우리 그 전부터 있었던 자료입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오셔서 나름대로의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료들입니까? 그 부지, 예정부지에 대해서 언론에 나간 것.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보도자료를 제공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2012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한 번 실시하고. 2015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 10개의 부지를 놓고 그때 발표된 자료를 서경에서 가지고 있다가.

주홍

이주홍위원

예.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이번에.

주홍

이주홍위원

이번에 다시 또?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이번에 10개 부지를 검토하는 식으로 보도자료 낸 것이지. 저희가 자료 준 것은 없고.

주홍

이주홍위원

예.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옛날에 다, 2015년도 결과를 가지고 있다가 방송을 한 것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그 10개의 부지도 검토대상 중의 하나네요. 그지요?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아, 아닙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것은 아니고?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지금은 10개의 부지를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우리가 자료도 주지도 않았는데 언론에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10개 부지 정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제가 아까 언론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하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뭐 그것을 조금, 어떤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그런 자료들이. 뭐 그쪽에서도 사실, 서경방송도 그런 측에서도 조금 한 번 정도는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홍보팀에서 ‘조금 자제해 달라. 우리 결정된 바가 없는데 사실인 척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가 진짜 의사결정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긴다.’ 그렇게 좀 한 번.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그래, 이제 청사 신축 그 시행자를 LH공사로 선정되면서, 되면서 같이.

주홍

이주홍위원

예.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그것 되면서 같이 이제 보도된 그런 자료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맞습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제가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군청사를 만약에 옮기면 또 군민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읍 상권을 유지를 하느냐, 이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맞습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군청이 이전함으로써 읍 상권이 무너진다고 하면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 내에서,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현 자리에다가 짓겠다. 현 자리에다 짓겠다. 짓는데, 현재 앉아있는 군청자리가 옛날에 동헌자리라고 옛날 그거 관청 건물이 있던 자리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그러면 조금 옆에 한 블록 더 사 가지고, 한 블록 더 사 가지고 여기 왼쪽 편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건물도 새로, 옛날 진짜, 신축 건물이 거의 없고. 1, 2층 조금 있는데. 상업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발전도 되지 않고. 이분들도 너무 여기에 오래 살다 보니까 조금 넓은 데 가서 살고 싶은데 상업지역이 아니니까 팔리지도 않고. 만약에 저쪽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군청 청사를 저기다가 짓고. 여기 계속 건물하면서 청사가 완공되면 우리 군청하고 의회를 저기로 옮기고 여기는 그야말로 주차장, 다목적 공간, 그렇게 활용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재무과 차원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앉히려고 하면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소규모로 해 가지고 문화재청과 지금 발굴조사를 하는 방법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사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묻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저 자신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지요? 어쨌든 지금 현재 청사가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밖에서 오는 민원들도 바 로 느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 조직개편을 해도 창고를 비워서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 사정이고. 실제 지금 주민복지실에 가보면 진짜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로. 또 우리 여기 민원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청사를 옮기는 그 부지선정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남해읍 상권이 안 살면 청사가 이전을 해도 이것은 또 어찌 보면 건물만 새로 지었고 경기는 더 후퇴하고, 경제가 안돌면. 바로 그냥 모든 것을 다 엎어서 청사가 잘못 지어져서 남해읍 상권이 무너지고, 이런 것 한방에 다 그냥 안고 가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그지요?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라도, 그것 외에도 가급적이면 말을 아끼고. 우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안이 서고. 또 이렇게 되면 군민들을 같이 하나로 모으는데 의회도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이것이 조금 신중하되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공개를 하되 조금 엄선해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무과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좀 고민을 해주시고.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군민들이 흩어지거나.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또 읍 상권이 오히려 지금보다 후퇴한다든지, 이런 이야기 안 나오도록 조금 우리 신중을 기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이 부분에 시간을 많이 제가 할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군민들 갈등이 없도록 하는 차원에서 신축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건물도 현재 남해군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차원에서 넓은 장소에 거대하게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 청사 같이. 노쇠한 노인들이 걸어 다니는 불편이 없도록, 동서남북에 엘리베이터 설치해서 노인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다니도록 그렇게 청사를 신축을 할 계획입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이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한번 의회열고 긴밀한 협의가 되어져서, 진짜 돈을 뭐 700, 800억을 들이면서 하는 것 우리가 처음부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어차피 노령 인구도 많아지고 이런데. 하여튼 청사가 그렇게 남해군이 화두로 이렇게 해서 오래 끌기도 하지만. 그래도 참 청사 하나는 그때 잘 했다는 소리 들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일단 추석 지나고 의회에 비공개로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꼭 당부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청사 관련 이런 것 할 때, 아까 제가 언론 이야기를 왜 자꾸 하냐 하면, 사전에 과장님이 말씀을 하십시오. 언론 기자들을 출입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뭐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해야지요. 그냥 들쑥날쑥, 기자들이 와서 이 말 쓰고, 저 말 쓰고, 그것이 무슨 사실인양. 그 말씀 꼭 한 번 드립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연관해서 우리 감사지적사항에도 있었는데. 몇 번 이야기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은 청사 특별회계기금 이것이 저번에 감사지적도 됐었는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지요?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 우리 감사자료 보면. 44페이지부터 초기에 지금, 이렇게 쭉 자료가 참 많은데. 계약 부분도 있고 한데. 차량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차량이 146대 있습니까?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러면, 물론 차량에 우리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물품관리법 내지는 어떤 자산관리규정에 의한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지요? 뭐 연식.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다음에 아마 km수.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어찌 보면 차량은 안전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특히 공무수행차 이렇게 할 때.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기차가 한 대씩 해 가지고 읍면에 이렇게 나가면 각 읍면에 그러면 차량이 두 대 되는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전기 차량이?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일단 전기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식이 그렇게 오래 돼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나가고. 전기차가 또 기존에 있는 것도 그런 대로 상태는 괜찮을 것으로 보고. 특히 우리 그 트럭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우리 각종 여기서 쓰고, 솔직히 지금 우리 의회 차는 모르겠습니다. 군수님 차 한번 타보시고. 에어컨도 안 되고 막 그렇더라고요.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이번에, 저때 추경 때 예산에 잡혔던데. 전체적으로 우리 차량에 대해서는 조금 돈을 아끼지 말자.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이것은 안전하고 직결이 되고. 얼마 전 창선면 우리 직원의 참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어찌 보면 그때 차량도 그렇게 좋은 차량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뒤에 한번 물으니까. 그래서 차량에 관리에 있어서 연식이 조금 이리 하지만 km수 연식을 이렇게 잘 그것을 해서 차량만큼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잘 되어서 우리 직원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 이어서,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차량수리, 차량물품교체, 이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고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과장님이 좀 잘 챙겨서 앞으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뒤에 듣기로는 또 운전직들 교육도 시키고 했었던데. 예. 그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 꼭 한 번 더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는 우리가 군비로 사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저것은 국비로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차량은, 이때까지 차량을 우리가 조례에 10년 경과 시 2만 km 이상, 이런 교체기준을 정해놓았는데. 이제 그 기준에 오버되는 차는 무조건 교체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차량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경리 교육도 하고. 차량을 부품을 바꾸면 사진 다 촬영하고. 이런 식으로 다 철저한 그런, 앞으로 구제책을 저희가 마련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꼭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어찌 보면, 제가 깊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 것 하나들이 행정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출발점이 되니까. 어떤 행정이 펼치는 데 있어서 설명을 하고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주민설명회 내지는 각종, 공청회야 그렇다 치더라도. 주민설명회를 하고 정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아무리 하더라도 이것이 신뢰가 깨지면 안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이번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우리 재무과에서는 각종 계약업무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자료도 쭉 있던데. 수의계약, 수의계약, 계속 나오는데.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는 나쁘게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적정하게 충분한 그 정도의 자격과 어떤 그런 것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면, 어쩌면 우리 지역 업체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경제 내지는 군정에 다 참여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단, 적정하고 공정하게만 이루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각종 계약에 있어서, 물품계약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받아 봤었는데 차량에 대한 보험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보니까 몇 개 업체에, 업체라고 하면 뭐하지만. 이렇게 집중되어있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의 상품에 어떤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가 계약에 있어서도 우리 남해군에 있는 전체, 뭐 표현하기 그런데. 업체라기보다는 하여튼 사람들이 조금 같이 공평하게 좀 이렇게 되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봤습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해봤습니다. 해보니까 KB손해보험에 조금 많이 가입이 돼 있는데.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니까 보험료가 아주 싸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KB손해보험이 싸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희 담당자가 마음대로 찍어서 보험가입 하는 것이 아니고. 견적서를 회사마다 다 받아 가지고 그렇게 가입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것은 내가 보니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그 자료를 조금 주라고 했느냐 하면 작지만 남해군에 차량이 한 150여대가 되는데 여기에 보험을 가입을 하고. 또 그 차량이 한 번 사 가지고 5년, 10년 차가 계속 굴러가는 것이 아니고. 수리도 해야 되고. 그리 하다 보니까 이번에 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밖에서 한 마디씩 던질 때 저도 뭐 집행부와 의회에 같이, 한 수레바퀴로 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좀 한 번 더 우리가 챙겨보고. 또 어차피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공평한 사회를 지금 부르짖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조금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았나,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징수실적 1위’ 뭐 이렇게 해서 참 직원들이 우리 재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적도 좋고. 또 표창도, 상금도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 직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혹시 과장님. 이 결손 처분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자체의 규정이라든지 그런 가이드라인 내지는 지침, 조례, 규칙 그런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아, 예예.

임태식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석

리팀차석세입관

여지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세입관리팀 담당자 여지현입니다. 결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방세법에 결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의거를 해서 저희가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체납자들에게 일단 최고를 먼저 하거든요. 하고 나서 돈을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예고라든지, 읍면 담당자를 통해서 실태조사, 현황조사를 하고 나서. 거기에는 차량 영치라든지 공매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재산에도 없다. 다음에 저희가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을 받고 났는데 그 사람이 더 이상 납부할 그것이 없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결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부군수님 전결을 받고 있고. 그리고 결손 자체가 징수 건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징수를 안 하는 것이지. 그 사람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사후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예금계좌라든지,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내역이 있으면 저희가 즉시 압류를 하고. 결손을 또 취소해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따라서 가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납 때문에.

차석

리팀차석세입관

여지현 예.

주홍

이주홍위원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이 혹시 우리 군의 자체 조례나 규칙으로 해서, 결손 처분에 관련된 조례나 규칙이 있는지. 그것을 제가.

차석

리팀차석세입관

여지현 그것은 없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없습니까?

차석

리팀차석세입관

여지현 그것은 세법에, 지방세법은 지방세에 징수법이 있기 때문에.

주홍

이주홍위원

그렇지요.

차석

리팀차석세입관

여지현 예. 상위법이기 때문에 따로 그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500만 원 이상 전결규정만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500만 원 이상 전결.

차석

리팀차석세입관

여지현 예. 부군수님. 예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차석

리팀차석세입관

여지현 예. 감사합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과장님 제가 이 과가 달라서 그런데 이것 어차피 우리가 지금 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과에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에 있는 고현, 설천의 하동 화력발전과 관련된, 초창기 처음에. 그것이 지금 아주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시지요?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그 부분을 경제과 하고 좀 협의하셔서 결손처분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면 조금 빨리 해서. 이것이 지금 몇 년 됐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해도 아직도 담당자한테 물으면, 그때 처음 이것이 시작이 되면서 특별법으로 해서 이렇게 관리가 됐는데, 그렇습니다. 참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망을 했거나 아주 오래된 거기서 다시 또 뭐 상속,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여기에 보면 체납액으로 남아있는 것은, 어찌 보면 체납액으로 방금 우리 여지현 차석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처분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결손을 안 시키고 있으면 받아야지. 받지도 못하면서 체납액만 불려놓은 것은 누가 봐도 자료를 볼 때 ‘이것 뭐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주홍

이주홍위원

경제과에 있습니다. 예.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과 자체에서.

주홍

이주홍위원

예. 맞습니다.

차석

리팀차석세입관

여지현 그리고 채권관리관은 그 담당부서고. 저희가 이제 채권총괄부서라서.

주홍

이주홍위원

예.

차석

리팀차석세입관

여지현 저희가 수차례 그 담당자와 협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연락이 와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차석

리팀차석세입관

여지현 그래서 그런데 바로 결손을 할 수 없고. 일단은 저희가 지적부서, 그러니까 전국 재산 조회하고. 저희 쪽에 금융재산조회를 먼저 요청하라고 저희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주홍

이주홍위원

예.

차석

리팀차석세입관

여지현 그래서 그렇게 해보고 이제 추심이 가능하면 추심을 해보고. 안 되면 아마 그렇게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제가 원하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입니다. 받을 것이 있으면 빨리 해서 추심을 하든, 어떻게 해서 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빨리 이것이 결손 절차를 밟는 것이 맞다. 그래,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오면서 이 감사 자료에 계속 올라오거든.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저희들도 전달하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예.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의원님께서도 경제과장 불러 가지고 한 번 그렇게 촉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홍

이주홍위원

예.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이제 사무감사에 과가 달라지니까. 제가 이것은 다음 예산, 본예산 무엇을 하든, 안 그러면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경제과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차석

리팀차석세입관

여지현 예.

주홍

이주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임태식위원장

예.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란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돈하고 관련된 것이라 고생이 참 많습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에 공유재산 대부현황 및 사유재산 임차인현황에 이렇게 보니까 다른 것보다 조금 금액이 커서. 그 122번에 정재훈, 이동면 남해대로에 임야 490m².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대부용도는 기타 이렇게 돼 있고. 금액이 조금 많네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금액도 많고. 그것도 작은데도 금액이 많은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위원님 이것도 끝나고 알아 가지고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럴까요?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제출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23쪽에 담배소비세. 금연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소비세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담배소비세.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지현 씨.

욱환

류욱환부과팀장

부과팀장 류욱환입니다. 담배소비세가 2005년도에 641원에서 1,004원으로 올랐는데. 값은 줄었는데 워낙 세금이 높다 보니까 세금은 지금 자꾸 좀 오르고 있습니다. 계속 징수수입이.

영란

정영란위원

담뱃값 중에서 세금이 많이 부과가 돼서 그렇습니까?

욱환

류욱환부과팀장

예. 담배소비세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담배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피우는 사람은 많이 줄어들었는데.

욱환

류욱환부과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세금이 많이 부과돼서.

욱환

류욱환부과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습니까?

욱환

류욱환부과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담배세, 이것은 전부 다 우리 군세로 들어오지요?

욱환

류욱환부과팀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자꾸 담배 피우지 말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요? 이것이라도 군세가 많이 들어와야 되니까요. 25쪽에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 내역에 보면 납세 태만하고 기타, 이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지요? 납세 태만, 이런 사람들은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것입니까?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지현 씨, 답변.

영란

정영란위원

불만 있어서.

차석

리팀차석세입관

여지현 예. 납세 태만 같은 경우에는 보통 돈이 있는데, 촌말로 하면 뻗댄다는 것이지요. 조금 뻗대서, 저희가 수차례 독려를 해서 겨우 겨우 내시는 분들 보통하고. 여기 기타금액이 있는데, 기타금액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7년도 자동차세 납부마감일이 1월 2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징수보고서는 12월 31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가상계좌나 그런 것으로 수납이 되더라도 납기는, 납부는 되지만. 12월 31일자로 끊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일시적으로 체납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에 이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거의 다 지금 해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17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 납세 태만으로 체납이 된 이런 것들은 꼭 받아들여야 돼, 그지요?

차석

리팀차석세입관

여지현 예. 지속적으로 압류예고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 빡빡하게 해서 저희가 열심히 받겠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 40쪽에 7, 지방세법인 세무조사 실적 이렇게 해 갖고 20건. 추징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이것 세무조사를 해서 세수가 증가하고 이런 것은 좋은데. 혹시 법인 측에 불만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은진

최은진과세표준팀장

과세표준팀장 최은진입니다. 저희가 법인 세무조사를 할 때는 세무조사 절차를 충분히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상 기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공문을 보낸 다음에 조사에 들어간 후에는 일정액이 추징이 예상이 되면 그 추징액에 대해서 또 과세예고 통지문을 보냅니다. 30일의 여유를 주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과세예고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히 저희 관청하고 의논을 한 다음에 불만을 해소한 다음에 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뭐 불만 가지고 또 하면, 그러니까 우리 군을 불신할 수도 있으니까.

은진

최은진과세표준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이런 것은 잘 불만이 없도록 그래 가지고 세수를 추징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잘 하고 계시네요.

은진

최은진과세표준팀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우리 그 이주홍 위원님 군청사 이야기를 했는데. 42쪽에 보니까 2016년부터 4월~5월 청사 신축지 군민 의견수렴, 이렇게 해서 6개 후보지 이렇게 받아놨네요. 고지를.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6개 후보지가 어디입니까?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6개 후보지가 유배문학관. 그다음에 공설운동장. 또 보건소 앞. 그다음에 또 터미널 건너 편, 이런 식으로 한 6개 정도 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이 전부다 보니까 다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지요?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그렇지요. 이전을.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어차피 밖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이전을 위한, 그래 설문 조사하고. 공청회 했습니다.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까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 근방에 주택지 사들여 가지고 짓고 그다음에 이 군청은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하신다고.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럴 생각도 해보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 상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 조금 확대를 하는 차원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저는 뭐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도로사정도 좋고 이렇게 하면, 확 트인 데에 군청 청사가 딱 들어서 있으면 다른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그렇고 해서, 접근하기도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단지 그것 이제 상권 문제를 가지고 굳이 이 근처에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여기 보니까 군민 의견수렴을 하니까 전부다 밖에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그지요?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그 당시에는 군청은 문화제 때문에 못 짓는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그렇게 지금 다 결정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전을 목적으로, 이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했던 것이.

영란

정영란위원

인근 하동군에도 보면 우리가 딱 들어가는 입구에 그냥 널찍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보기도 참 시원하고 그리한데. 또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조금 도로도, 이 안으로 들어오는 군청 입구도 조금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이 도로 그대로 이용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다 또 하면 부수적인 것이 더 많이 안 따를까, 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그것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쉽게 말해서 유배문학관으로 이전하면 다른 9개 읍면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이장들이 그런 것은 이용하기 편하니까. 또 군민들은 사실은 불편합니다. 우리 법무사 모든 것이 시내에 다 있는데. 또 법무사 갔다가 저기 또 군청에 갔다가 하는 것 있고. 남해의 인구 감소로 봤을 때 군청이 옮겨가면 신시가지가 형성된다든지. 또 근처에 상권이 새로 형성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남해로써는 그 전망이.

영란

정영란위원

전망이 없습니까?

병현

최병현재무과장

신시가지가,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전망은 전혀 없습니다. 사천시도 지금 지어서, 그때 지어서 막대한 후회를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