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추복성 의원 발언

제26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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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부군수께서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금일 회의에는 불참하신다는 사전 양해를 구해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체육시설사업소, 환경과, 산림녹지과,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체육시설사업소장 전광선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7쪽 세입예산 사업 설명서입니다. 체육시설사업소의 세입예산액은 4,278만 5천 원 증액된 17억 1,455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298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억 7,659만 7천 원이 증액된 68억 2,777만 7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체육센터 운영관리에서 옥천체육센터 다목적실 내의 공기정화를 위해 공기청정기 임차비용 72만 원, 다음 새 군정 기존 홍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500만 원, 다음 옥천체육센터 및 생활체육관 2층 관람객 안전을 위해 난간 보강비용 2,000만 원, 다음 옥천체육센터 사무실의 복사기 및 프린터기 구입을 위해 비용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옥천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옥천국민체육센터 다목적실의 공기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 임차비용 72만 원,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용 1,500만 원, 다음 수영장 샤워기 및 칸막이 교체를 위해 1,1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안내 데스크의 무인 티켓 발매기 IC카드 전용발매기 교체를 위하여 900만 원, 다음 국민체육센터 주변 청소 및 제설작업을 위해 동력 송풍기 구입비용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종 대회 지원입니다. 충북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선수단의 사기진작을 위한 출전비용 600만 원, 체육관계자 및 체육동호인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부분입니다. 동호인들의 생활체육을 위한 종목별 경기력 향상 용품 지원 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실업팀 육성 지원 부분입니다. 육상팀 숙소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보수 비용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육상팀 숙소의 냉장고 교체를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00쪽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부분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의 초등학교 보급을 위해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좀 한번 봐 주세요. 각종 대회 지원으로 해서 기 4억 8,94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옥천군 체육인의 밤 개최가 이것 첫 번째 하는 것인지?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첫 번째입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이 사유가 뭡니까? 목적은 뭐예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기존에 지금 인접 시군들은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은 체육인의 밤이라고 연말에 이 행사가 없었습니다. 체육인들이 이것에 대한 요청이 많아서 연말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 해 총 결산이라든지,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결산 같은 것이야 자체 종목별로 다 결산을 할 것 아니에요. 전체 체육인의 밤이라고 해서 우리가 각 종목별로 주는 것을 그날 총괄해서 결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추복성위원

아니잖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자, 그렇다면 이것은 장소를 어디로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장소는 지금 이 인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 몇 군데를 보면, 농협예식장으로 쓰던 뷔페식당이나 그런 데를 좀 고려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거기 농협예식장 지금 하고 있어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몰라요. 시상품, 표창패 20개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표창패 이런 것은 종목별로 우리 군민의 날이 10월15일 날이 아니에요. 그러면 각 읍면 체육대회가 있고 하니까 이런 데에서 군민 전체 있는 곳에서 하면 그 사람 낯도 나고, 굳이 인근 군에서 한다고 해서 따라서 할 것은 아닌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 표창패를 내가 보니까 종목별로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군민 체육대회 그런 데에서 주면 더 빛도 나고 좋은데, 왜 굳이 별도 체육인의 날을 만들어서 1,000만 원을 해서 시상품해서, 상품권 200만 원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런 것을 체육인의 밤이라고 한다고 치면 나중에 문화예술인의 날 이런 것도 다 그 사람들도 다 연말에 요청이 들어올 거라고요. 이것은 적의 판단 좀 했으면 좋겠어요. 더 여론도 들어보고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하여튼 체육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이게 시도를 올해 한번 해 보는 건데요. 전체적인 체육인들 사기라든지, 도민체전 올해 성과 거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격려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모르겠어요. 우리 각종 도민체육대회 갈 때 예산이 종목별로 적다. 이런 것이 종종 가면 종목별 단체에서 얘기가 되는데, 다른 시군보다. 이런 돈을 가지고 그 종목별로 도민체육대회 하는데 종목별로 10개 종목이면 100만 원씩이라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은 그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물론 그 부분도 좋은 방법인데요. 체육인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이런 장을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200명이라고 하면, 우리 옥천군에 20개 종목별이,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35개 종목입니다.

추복성위원

35개면, 그러면 1개 단체에서 많이 와야 5명 정도 밖에 안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온 임원진들의 잔치이고 마는 거예요.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여기 상 받고 그런 사람들은 잠시 와서 참석했다가 상이나 하나 받고 가는 것이지, 그 사람들한테 그 종목별 축구가 됐든, 배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그 종목별 표창을 주려고 하면, 군민체육대회 군민들이 다 있는 곳에서 그 사람한테 상을 주면 그 상 받는 사람도 뿌듯하고, 주위 사람들한테 ‘아, 저 사람은 배구에 대해서 그래도 옥천군에 기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좀 한 번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별 경기력 향상 용품 지원이 있는데,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종목별 당초 1회 추경 때 해야지, 지금 연말까지 다 갔는데, 굳이 지금에 와서 종목별 경기력 향상 용품 지원은 이것을 뭘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금 올해 여자 배구단이 창단됐습니다. 그리고 배구단에 대한 용품하고, 또 운동장 내에 바둑 동호인들이 모이는 곳이 있는데 바둑판이 거의 낡았습니다. 없는 걸 그전에 있던 것을 가져다 쓰고 해서. 그런 것을 교체 해 주고. 또 일부 경기 종목, 15개 경기 종목에 대한 운동기구 이런 것을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보강을 시키고. 장비라든지.

추복성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양궁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조금씩이라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35개 종목에 100%는 다 못하고요.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체육회로 얘기가 됐던 부분들 한 15개 단체.

추복성위원

각종 단체에서 요구된 것?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 부분을 일단 해 주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이것은 도민체전 갔을 때 각 종목별로 다녀보면, 이런 용품 지원 얘기는 타 시군 얘기를 종종 많이 하더라고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예산을 나는 종목별 예산이라고 해서 왜 봄에 일찍 해주지, 다 경기가 거의 끝나고, 하반기에 해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을 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왜 하반기에 해 주느냐. 금년도는 대회 출전 같은 것이 거의 끝날 때쯤에 해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왕 해주려면 일찍 해 줘서 그 사람들한테 군에 재정도 어려운데 지원해 줬다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뜻에서 질의 했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몇 년 지원하다가 한 2년 정도 이게 지원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계속 나오고, 올해 특히 도민체전 때 얘기가 나오는데, 경기종목별로 다녀보니까 노후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의 보강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위원님 얘기대로 다음부터는 연초에, 매년 일정 부분씩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298쪽 중간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체육센터 다목적실 공기청정기 임차료 이렇게 돼 있네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우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일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사용하는 공간이 체육센터도 있고, 또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수영장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수영장도 있고, 다 있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국민체육센터요.

유재목위원

예. 굳이 옥천체육센터만 공기청정기가 있나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위에 옥천체육센터하고 국민체육센터, 그러니까 수영장하고 헬스장 거기를 얘기하는 건데. 옥천체육센터에 있는 탁구장은 실내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먼지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항상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기청정기를 3대 정도, 큰 것이 아니라 3대를 임차하는 비용입니다.

유재목위원

다목적실만 지금 한다는 얘기죠?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거기다가요. 그리고 국민체육센터는 현재 헬스장에는 3대 임차비 예산이 서 있습니다. 저쪽에 요가하고 댄스 스포츠,

유재목위원

거기 2층에도 있잖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스포츠 거기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거기 부분을 3대 보강해서 설치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게 1년 365일 공기청정기가 가동되는 건가요? 아니면 운동 중에만 하는 건가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추경이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예산입니다. 내년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할 예정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299쪽 하단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팀 숙소 보수 이렇게 돼 있네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 실업팀이 지금 몇 군데나 있나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실업팀이 정구하고, 육상이 있는데요. 정구는 여자선수들만 있어서 하늘빛아파트 1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건물이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시설보수에 큰 어려움이 없고요. 그다음에 문정주공에 있는 육상팀은 남자 2동, 여자가 1동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 2동이 지금까지 보수를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많이 노후 돼서 싱크대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수해 주려고 하고요. 거기에 냉장고 남자 숙소에 비치돼 있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돼서 고장이 나 있더라고요. 그것을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우리 옥천군을 대표하는 정구팀이나 육상팀이 옥천의 명성을 많이, 좋은 성적을 내서 내잖아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유재목위원

쾌적한 분위기에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리고 마지막 300쪽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 초등학교 보급 지원 이것 무슨 내용입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이것은 학교 교육청에서 우리가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요. 충북 도내에 10개 시군에 가상현실 스포츠 교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도비 기금으로 나오는 건데. 저희 군은 교육청에서 받아온 바, 이원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도비 교부금이 지금 내려와서 군비 부담금을 세우는 겁니다. 학교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 시설비를.

유재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보시면, 옥천체육센터하고 옥천국민체육센터에 공기청정기를 임대한다고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또 역시 임대입니까, 구입입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일단 이것은 임대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봐서 임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비용절감 효과입니까? 아니면 관리 때문입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관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임대로 하게 되면 그럼 임대해 준 곳에서 관리를 해 줍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곽봉호위원

아, 그러면 이해, 납득이 갑니다. 왜 구입을 안 하고, 굳이 임대를 하는지, 그래서 여쭤 보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곽봉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299쪽에 중간쯤 보면 충청북도 장애인생활체육 출전 지원 일부 증이 있습니다. 장애인대회 출전해서 입상하신 분들에 대해서 포상금 주는 문제지요, 이 문제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는 엘리트체육하시는 분들하고, 장애인체육 하시는 분들하고 포상금 지급이 달랐나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이 부분은 지금 도민체전이라든지, 이런 체육대회 나가신 분들은 포상금이 진작부터 계속 서 있었고요. 이 장애인체육대회는 올해 도단위대회로다가 경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 체육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다가 경기를 합니다. 똑같은 형태로다가. 그래서 여기에서 우승한 분들에 대해서 일반인 체육 포상금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것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기존에는 장애인체육 하시는 분들한테는 포상금이 없었어요?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없었고요. 그런 생활체육이랄까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도 단위대회라고 해서 어떤 경기를 순위를 매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생활체육형 이런 형태였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장애인체육 하시는 분들이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하신 분들한테 포상금을 주도록 한 것은 잘 하셨는데요. 이것은 제 사견입니다만, 일반 엘리트 체육하시는 분들보다는 이분들한테 좀 더 배려가 돼서 좀 더 많은 포상금이 지원되는 게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소외계층 아니겠습니까?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한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선

전광선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환경과장 권세국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환경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내 주시는 이용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8,607만 원이 증액된 총 28억 6,4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금 2,152만 원을 증액 계상, 국·도비 보조사업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국비 5,850만 원, 도비 2,450만 원, 총 8,300만 원을 증액 계상, 자원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사업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1,823만 4천 원이 증액된 98억 7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지속적인 전기자동차 구매 수요로 추가예산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하여 자율구제단 활동보상금 추가 예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상단 우리 군청에 설치된 대기오염측정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검사와 성능시험을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 정도검사 수수료 490만 원을 신규 계상, 하단부분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하단부분 자원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옥천군 생활자원화회수센터 설치 사업비 국비 4억, 군비 4억, 총 8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하단 부분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으로 2,5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9,340만 원이 증액된 180억 5,69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하수종말처리시설 성립전 2억 7,160만 원을 증액 계상,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으로 농촌마을 하수도사업 등에 1억 8,56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6개 마을에 1억 3,500만 원을 성립전 계상, 군북면 이백리에서 이평리까지 소옥천 유역 부착조류 제거사업 4,200만 원을 성립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상단부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억 7,31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7억 9,340만 원이 증액된 180억 5,697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을 도랑살리기 사업 6개 마을 성립전 1억 3,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8쪽 상단부분 군북면 이백리에서 이평리까지 소옥천 유역 부착조류 제거사업비 성립전 4,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대단위 주민지원사업과 다음 페이지 상단 소규모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사업비 변동이 없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 중간부분 환경기초시설 운영비인 하수종말처리시설 성립전 2억 7,1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190만 원이 증액된 총 28억 7,61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그외수입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 1,080만 원을 증액 계상, 도비보조사업으로 석면피해 구제대책으로 1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98억 1,96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한번 보셨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5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해서 3억 2,200 2회 추경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3,200만 원입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이게 3,200이에요, 이게. 3억 2,200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폐비닐 수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아, 이번 하반기에 3억 2,200만 원을 세워서’ 박스 안에 있는 것 전체 계산을 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아, 뭐가 획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올라 왔구나.’ 했는데. 이 박스 안에 계산은 맞는데, 예산안 227페이지 세출예산 명세서 보면 3,200이에요. 그러면 관련 추경 예산 3,200이에요. 박스 안에 뭘 본 거예요, 뭐? 그래서 나는 아주 이번에 폐비닐 수거에 대해서 우리 옥천군의 환경이 깨끗해지는 줄 알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산출을 보니까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좀 하세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내가 지금 질의 안 하려다가 아무도 질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잘 좀 보셔야 됩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226쪽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과장님!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올해는 전기자동차 몇 대나 구입하셨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현재 구입한 것은 5대 구입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작년에는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작년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유재목위원

1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주민복지과.

유재목위원

예, 예. 그래서 1대이고, 올해는 5대인데. 한마디로 증가하는 추세이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십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대상자 선정은 추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5대 나오면 몇 분이나 여기에 등록하시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 5대를 세워서 신청을 받아 봤는데, 9명이 들어왔습니다. 9명이 들어와서 5대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포기를 해서 3대가 남았는데, 그 3대를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럼 홍보 관계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전기자동차 홍보 관계는 읍면으로 공문도 시행하고, 또 공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전기자동차이니까 기름 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충전식이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옥천에 그러면 전기자동차 관련 충전소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설치돼 있는 곳이 다섯 군데이고, 앞으로 할 곳이 한 여섯 군데 정도 됩니다.

유재목위원

그럼 열한 군데?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지금 다섯 군데가 어디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다섯 군데가 청산, 또 이원, 군서, 군북, 옥천읍 이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보통 전기자동차 한번 충전하면 몇 시간이나 운행을 할 수 있나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km수가 200~300k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200~300km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전국에도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많이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계속 정부에서 늘려 나가는 추세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229쪽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보상금 일부 증, 지금 관공서 관련해서 석면 일부 증입니까? 아니면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이것은 석면피해 보상금 대상자는요, 우리 군에서 매년 석면공장이었던 옥천 마항리하고 알인텍, 동이면 세산리 한국절연공장이 있었는데. 그 2km 이내 반경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순천향대학교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게 될 것 같으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런데 이건 도비는 없이 우리 군비로만 이렇게 산정이 됐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수정예산으로 도비가 올라온 상태입니다. 110만 원.

유재목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377쪽 불법폐기물 처리비가 전액 이렇게 감 돼 있습니다. 장비 임차료가 전액 이렇게 감이 돼 있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유재목위원

이번 저희들이 불법으로 폐기물 처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서, 적발된 곳이 없어서 감한 겁니다. 운영을 안 해 가지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게 아니고요. 지금 대청호 유입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을 하는데, 기금이 1,400만 원이 감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줄일 수가 없어서 불가피하게 이 3건을 줄이게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생태하천 옥각리, 지오리이죠? 지오리에 있는데요.

손석철위원

그럼 효과가?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이 구일리에 거기를 하고 있고요.

손석철위원

그럼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효과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석철위원

225쪽 비점오염 저감 사업 일부 감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3억 원 감액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석철위원

예.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것은 당초에 금구천 비점오염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국비를 받은 건데요. 여기에 토지매입이 순조롭지 않아 가지고서 소옥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대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잘 알았고요. 기후변화, 물 환경변화 때문에 저희 관내에서 오염원을 줄이는데 노력해야 되지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계속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오염원을 찾아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지금 다른 폐기물이나 쓰레기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우리 농촌 지역에 특용작물재배를 하다 보니까, 폐비닐 문제의 심각성이 자꾸 날로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폐기물이 나오고, 또 처리도 상당히 난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폐비닐 처리가 하우스가 씌우는 비닐이 있고, 바닥에 까는 비닐이 있더라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그 비닐을 수거하면 어디로 가요? 우리가 쓰레기처리장 그쪽으로 가서 태워 버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비닐을 수거할 것 같으면, 그 마을마다 폐비닐을 모아 놓는 곳이 있습니다. 폐비닐을 모아 놓게 될 것 같으면, 환경공단에서 지정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 가면, 거기에서 수거한 양을 우리 군으로 수거한 양하고, A, B, C등급하고 구분해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폐비닐을 소각하거나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것을 대행하는 기관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수거를 해 갑니다.

곽봉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비닐을 수거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모아 놓고 가져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수거할 인력이 없어요. 농촌 일손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일손 수거 방법, 그것은 개인의 문제도 있지만, 폐비닐이 수거가 안 돼서 방치가 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에 심각성을 고려한다고 하면, 철저하게 수거상태가 100% 되어 있는지, 미수거 돼서 환경오염을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많은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과학은 날로 발전하는데, 그렇게 완전 폐기처리가 안 되는 비닐을 그대로 방치해 둘 수가 없어 가지고 많이 연구, 개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재 비닐, 제가 용어를 들어보니까 멀칭 비닐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그 사용설명서에 보면 멀칭 비닐을 깔면 수거할 필요 없이 그 자체에서 단 시간 내에 분해가 돼서 비료화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 혹시 연구 진행 상태 좀 알고 계십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개발이 된다면 이게 가격이 비싼가 봐요. 보통 바닥재 비닐보다, 멀칭 비닐이. 개발되는 비닐이 가격이 한 2, 3배 정도 높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것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그 제품이 개발되는 걸로 오해하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진행 중인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이 되면 어차피 폐비닐 처리 문제로다가 옥천군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구환경 쪽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니까 국비를 지원 받든, 도비를 지원 받든, 군비를 주시든. 비용 초과분에 대한 지원을 해서 그러면, 그 지원이 아마 추가되는 게 아닐 거예요. 인건비라든지, 기타 처리비용을 감안한다면 아마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안 날 것으로, 비용 차가 많이 안 날 것으로 고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당부는 멀칭비닐에 대한 심도 있는 우리 군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개발이 완료돼서 시중화가 될 때는 조속하게 시행을 해 주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개발이 된다면.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것은 마릿수로 해 가지고서 1마리에 5만 원씩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잡으면 잡은 걸 가지고서 락커 칠 표시를 해 가지고서 저희들한테 문자로 보내주면 그걸 확인해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 상에 하나 빠트린 게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 자원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을 한다고 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보조금 추가 증감되는 것이 8억 정도를 받으시는데. 이 시설 현대화라고 하면 지금 보면, 제가 한번 가보니까 손으로 다 일일이 아주 원시적인 방법으로 선별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기계화가 되면 그런 작업 없이 자동선별이 되는 겁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컨베이어 벨트 그걸 이용해서 나가면서 이렇게 기계식으로,

곽봉호위원

나가면서 큰 것, 작은 것, 종이류, 병류, 이런 것을 자동선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컨베이어 벨트에다 올리게 될 것 같으면 쭉 그것 따라가면서 사람이 분리하는 겁니다.

곽봉호위원

거기에 지금 10명의 인원이 필요하다면 인원이 2명이나 3명으로 줄어들겠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원은 더 필요하게 됩니다.

곽봉호위원

그럼 시간만 절약되는 겁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지금 그걸 하게 될 것 같으면 작업환경도 개선이 되고, 매립하는 양도 줄어들고, 또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을 더 많이 확보도 할 수 있고 해서 수입증대도 되고, 일거리 창출도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인원은 줄어들지 않고, 시간 단축, 또 재활용품을 더 많이 수거할 수 있고 이런 정도의 기능 정도만 하겠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매립장도 이렇게 하면 매립양이 적어지기 때문에.

곽봉호위원

우리 환경이 깨끗해지고?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곽봉호위원

작업환경이?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사업설명서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는 자료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도 보고서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밑에 주석란에 보면, 인센티브 B등급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폐비닐 수거하는데 인센티브 주는 등급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A등급, B등급은 50원은 주고요. C등급은 10원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A, B, C 3개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A등급하고, B등급은 지급하는 금액이 같고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인센티브는 같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럼 농가에 주는 금액이죠, 그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kg당?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 옥천군은 지금 현재 B등급이에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니 폐비닐을 수거할 때 예를 들어서 이물질 같은 게 어느 정도 섞여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A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이용수위원장

아니 그럼 등급이 농가마다 다르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밭에서 폐비닐을 수거하게 될 것 같으면, 흙이 어느 정도 묻어 나오는 게 있고, 또 깨끗하게 수거되는 것이 있고, 그 등급을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아, 그럼 수거하면서 농가별로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농가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농가에서 일정한 장소에다 가져다 놓게 될 것 같으면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이용수위원장

아, 그럼 마을단위로 등급평가가 되겠네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위원장

같이 모여서 보관을 하니까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 다시 한 번 제가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37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불법 폐기물 처리비 전액 삭감, 그 밑에 장비임차료 전액 감이 있어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감한 이유를 아까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제가 다시 한 번 듣고 싶어 가지고서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저희들이 대청호 유입 하천 쓰레기 수거비용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기금으로. 그런데 기금이 감 배정돼서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감 배정 내려왔는데, 우리가 감 배정된 것을 인건비를 줄일 수가 없어 가지고서 불가피하게 이 항목을 줄이게 됐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사업시행을 안 하신 거예요?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아니 사업시행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수위원장

그럼 감 배정된 것만큼의 재원은 어디에서 충당해서 사업시행을 하십니까?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현재 이게 발생될 것 같으면 우리에게 운영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은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세국

권세국환경과장

예,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금관입니다.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33쪽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91억 9,370만 8천 원으로 4,790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144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성립전 예산으로 920만 5천 원을, 국고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성립전 예산 27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휴대용 무전기 구입에 3,200만 원을, 향토산업육성사업 컨설팅에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휴대용 무전기 구입으로 산불 근무 및 산불발생 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토공원화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234만 원을, 재료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이원묘목공원 조성 사업으로 기초조경 및 안전, 편의시설 보강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고, 향토산업육성사업 컨설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여 향토산업육성사업 대상자의 사업계획 내실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조성사업으로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유지관리 사업에 5,000만 원, 양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7억 5,000만 원, 옥천 선사공원 시설물 보수 4억 원, 향수공원 분수대 조형물 보수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1,310만 4천 원을, 재료비로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여 쾌적한 공원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하단부입니다. 장령산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편의시설 판매물품 구입에 9,000만 원, 보수장비 임차료 5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휴양림 편의시설 운영 및 휴양림 내 시설물 긴급보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장령산 치유의 숲 산책로의 노후 불량한 로프 난간 보수와 경사로의 야자매트를 설치하여 방문객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0만 원을, 휴양림 이용권 발권기 노후화로 인한 발권 오류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용권 발권기 대체구입비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휴양림 기반조성사업으로 휴양림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2억 8,000만 원, 휴양림 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1,140만 원, 휴양림 오수관로 정비 1억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여 여름철 성수기 민원발생 최소화 및 방문객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의존으로 자연휴양림 운영의 장애요소인 송전철탑 이설을 위한 기본조사비로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휴-포레스트 조성사업으로 2019년 말 준공 예정인 휴-포레스트의 시설별 세부운영 계획과 소요인력 및 사용료 산정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적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하단부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매니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841만 원을 계상하여 산촌생태마을 운영과 시설물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 121쪽이 되겠으며, 앞서 설명 드린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액 91억 9,370만 8천 원에서 1,0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습니다. 추가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1건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200억 2,482만 5천 원에서 2,000만 원이 추가 증액되었고, 추가 세출내역으로는 산림병해충 방제 약품 및 재료구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편성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보고서 234쪽 좀 봐 주세요. 중간에 휴대용 무전기구입이 있습니다. 80만 원씩 40대 구입하는데. 산불감시원들이 쓰는 건가요, 아니면 누가 쓰는 건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 직원이 쓰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아, 그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것들을 교체하는 건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아날로그 무전기거든요.

임만재위원

예,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디지털로 전부 교체, 순차적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아, 새로 사는 것은 디지털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산불 난 현장을 가보면, 우리 군에 산림녹지과에서는 산불현장에서 진두지휘할 때 무전기 가지고 하는 것을 몇 번 목격을 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리고 이웃 시군인 영동군 같은 경우는 드론 전문가가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순식간에 상황파악 진단이 명확하게 떨어지고, 우리는 마치 오래 전 무슨 전쟁영화처럼 무선기 가지고 하는데, 우리 군도 무전기를 좀 벗어나서 현실화 된 기술을 활용하고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불현장에서는요, 드론은 그냥 전체 상황파악 하는 것이고, 소통이나 진두지휘 할 때는 무전기로 전부 사용해야 됩니다.

임만재위원

상황파악이 안 돼 갖고서 시일이 오래 걸리고, 대응이 늦어지는. 대전 동구에서 나서 군북에서 났을 때도 그랬고, 또 장령산에서도 그랬고. 우리 군에서 일어나는 산불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이웃 시군에 뒤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꽃길조성 재료구입 화분, 뭐 꽃 묘 구입, 이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인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이것 전부해서 읍면에서 국토공원화사업을 하는데 추가로 옥천하고 청성하고 군서에서 요구가 들어왔어요. 군북, 군서에서는 꽃 묘를 구입하는데, 우리가 하는 게 국화하고, 팬지하고, 꽃양배추 이 세 가지 종류를 해서 도로변에 심는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걸 계상을 한 겁니다.

임만재위원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바로 예산 되면, 10월 달에.

임만재위원

아니,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한 건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올해 초 봄부터 했습니다.

임만재위원

올해 초 봄부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주민들 반응이나 현장에 한 번 가 보셨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현장을 직접 방문한 적은 없습니다.

임만재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한 번 현장을 가 봤는데, 이게 우리 군은 시내도 그렇고 읍면, 면지역도 그렇고. 거의가 숲이고, 자연이고, 꽃길이고 이런 게 많아요. 많은데 굳이 좁은 시골길에다가 항아리냐고 거의 절구통 수준입니다. 이런 것을 가져다 놓고 거기에다가 꽃 묘라고 심어 놨는데, 아름다움 보다는 저기 심어진 꽃들의 불쌍함이 더 큽니다. 사진은 제 핸드폰에 수십 장이 지금 찍혀 있는데. 한 번 직접 가 보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도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여기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그 항아리를 사는데 많은 돈이 지출된 것으로 보여 지고, 거기에 매년 꽃 묘 가져다 심는데, 도로가에다가 무슨 장애물을 일부러 전시해 놓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차가 시골에 트럭이든, 뭐 승용차든 1대 지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어쩌다 둘이 마주치면 누군가 한 사람은 후진으로 몇 십 미터를 가야 되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동네 골목 같은 데에서는 서로 양보하기를 바란다면 1시간 동안 서 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만한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재검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도 좀 가보시고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만약 그런 장소가 있다면 식재를 그런 곳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35쪽 상단에 묘목공원 조성 일부증이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지금까지 거기에 투입된 재원이 총 얼마나 되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180억 원 정도 됩니다.

임만재위원

180억, 200억 가까이 투입된 공원치고 보면 거대한 토목공사 현장 진행 중인 것으로. 또 거기가 공원인지 아니면 무슨 공장 짓는 데인지, 아니면 택지 개발하는 데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엊그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또 얼마나 더 투입될지, 군비에 한계가 있어서 국비로 의존한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 로드맵 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기 2회 추경에 올리는 건요, 기본적으로 거기 크게 나대지로 되어 있는데 잔디 식재하는 것하고 나무 일부 식재하는 것하고 안전 휀스, 또 쉼터 조성에서 파고라 같은 것, 이런 것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또 그렇게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실질적으로 거기가 나무가 너무 조경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경수 식재계획을 조금 세울 것이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조경수 식재나 가로수 식재, 이런 사업이 있으면 따 와가지고 계속 묘목공원다운 공원을 만들도록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과장님, 우리 군에서 만들어진 각종 공원들이 주민들로부터 그렇게 크게 신뢰 내지는 박수 받지 못하는 이유가 애당초 목적에 반하는, 본질이 왜곡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서대근린공원도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원묘목공원도 묘목의 고장에서 외지에서 우리 고장을 찾은 사람들한테 묘목공원을 아름답게 꾸려서 가정 단위든 아니면 어떤 회사나 기타 법인의 집단 단위든, 공무원이 다니든 개인이든 그 공원에 가서 저 나무를 보고 ‘나도 저 나무를 사가면 좋겠다.’는 마음에 들게끔 하기 위해서 공원이 만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임만재위원

그런데 그 목적하고 본질은 다 무시하고 어물쩍한 산만 해서 그 밑에다 야구장해 주고 뭐 해 주고, 공원하면서 그냥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다 수용하려고 하다보니까 본질이 흐려져서 이렇게 되고 결국은 황폐화된 토목공사 중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향후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그것이 목표하고 목표달성에 의한 수단하고 연계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 되고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일은 일대로 돈은 돈대로 효과는 효과대로 안 나오고, 이런 재정집행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늦으면 늦은 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인지했으면 인지한 상태에서 매물은 매물대로 정확하게 처리하고서 다시 궤도 수정해서 완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일이 반복된다. 특히 산림녹지과의 공원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현재에서 200억 가까이 투입된 것을 어떻게 중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말이, 묘목공원이라고 하면서 나무 하나 제대로 안 심어진 게 지적거리가 되는데, 왜 지적이 되겠어요? 공원이 아닌, 거기다 다른 시설의 행정 목적을 심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건 과장님 혼자만의 책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이 됐든 뭐가 됐든 목적하고 본질하고 좀 제대로 해서 달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행정목적이나 사가 개입이 되면 이렇게 된다. 반면교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경계획을 전부 해서 묘목공원답게 만들려고 중부 지방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수종으로 해서 전부 조경 계획이 있습니다. 있었는데 예상 외로 토목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조경수 식재가 많이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그것 해 가지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땅 사고 거기에 시설 갖다 들여놓은 게 없고 행사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여기 시설 들어간 것 다 20억 미만일 거라는 거예요. 땅 사고 땅 파내고 토목공사하고, 어디 돈 들어갈 데가 있느냐는 거예요. 땅이 어디 시내 복판도 아니고, 면 단위 야산이고. 이렇게 재정 투입에 비해서 이런 식의 일은 일하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군비하고 국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적의 방법으로다가 거기 나무숲을 가꾸어서 묘목공원에 버금가는 이런 공원으로 해 주길 당부하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공원 같은 것은 늘 하는 이야기지만 대전에 서대전 사거리. 우리 공원 관련 공직자들 거기 가서, 한나절 가서 상세히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어딜 가 봐도 거기처럼 훌륭한 공원 흔치 않아요. 공원하게 되면 뭔가 쉬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 공원은 가면 교도소 갔다 온 기분이에요. 앞에 꽉 들어차고 콩나물시루처럼 시설물이 들어가 있고 시야를 가려가지고 답답하고.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고 휴식도 안 되고 힐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은 돈대로 들이고 행정력은 행정력대로 낭비하고 주민들은 안 행복한. 시원한 잔디밭에 그늘나무 몇 개, 의자 몇 개만 있어도 행복한 공원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 갖춰져야 되는데, 규모를 갖추지 못하고 조각조각 이렇게 택만 되는 이런 일 안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하겠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235쪽 하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장령산자연휴양림 편의시설. 이거 준비 다 됐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휴양림 지금 편의시설은 준비 다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바로 준공식 하시겠네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바로 준공할 겁니다.

유재목위원

장령산휴양림이 올해 방문객이 얼마나 됩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한 14만 명 정도 됩니다.

유재목위원

올여름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장령산휴양림 주변에 민간인들이 하는 소매점이 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거기 몇 군데나 파악되시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입구서부터 하면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그런데 아주 소규모이고 또 환경도 열악하고 편의점도, 아니면 매점다운 매점이 없어서 7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전 의원들이 장령산휴양림에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아니면 위탁을 주든 매점을 근사하게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땅을, 개인 소유의 땅을 매입해서 어렵게, 어렵게 해서 매입이 됐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갔나요? 그 편의시설 만드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게 한 20억 원 정도,

유재목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는 다른 데랑 조건이 달라서 건물도 좀 예쁘게, 그래도 와서 보면 휴양림답게 지으라고 이렇게 주문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현장도 몇 번 가보셨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무슨 위주로 지으라고 하셨나, 과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원래 당초에는 카페 정도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휴게음식점식으로.

유재목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그 지역이 지금 무슨 지역입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보전관리지역입니다.

유재목위원

보전관리지역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생산 그쪽입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무슨 지역입니까, 거기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보전관리지역 맞답니다.

유재목위원

예,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예.

유재목위원

기획실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유재목위원

기획실장님! 보전관리지역에 할 수 있는 용도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카페 할 수 있습니까?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보전관리지역에 카페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카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카페 안 됩니까?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7대 의회에서 의원들이 카페 위주로 해서 공연장도 만들고 여러 휴게시설도 만들고 거기에 숙박시설은 들어가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주문을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주목적인 카페 위주로 해서 휴게공간을 하고 매점이 아닌, 카페 하면서 매점을 하게끔 이렇게 준비를 하라고 수차례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목적인 카페가 안 된다면. 과장님, 보전관리지역인 줄 알고 그 건물을 신축을 하셨나요, 모르고 하셨나요? 검토하셨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처음에는 그것까지는 몰랐고요, 지금 하다보니까 그건 알게 됐고. 그래 가지고 그 카페 말고, 우리가 카페라는 것은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것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리하지 않고 완제품을 파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옥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지금 포인트가, 당연히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전시장도 놓고, 여름 휴양객들에게 천막도 지어서 부스도 만들어서 주민들이 나와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바람도 불고 이래 가지고 어떤 일정 규모의 건물을 지어서 그쪽 코너를, 부스를 분명히 들인다고 해서 그 밑에 용도에 맞게 넣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넣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카페에 맞게끔 그 당시에, 그 용도가 보전관리지역인지 무슨 지역인지, 카페를 수용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내부시설은요, 위에 있는 겉에 있는 건물만 완공된 거지, 내부시설은 하나도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카페 사용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 그 용도로는 안 되는데요.

유재목위원

그러면 매점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매점 용도로 해 가지고,

유재목위원

가공이 다 된, 일반 매점처럼, 편의점처럼 가공을 할 수 없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거기 내방객이 옥천읍 사람들도 분명 가고 외지에서 많이 오시죠? 14만 명 오셨다면서요, 140만 명?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 14만 명.

유재목위원

14만 명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오시면 일반 매점에서 파시는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요새 옥천군 지역에 굉장한 카페가 많이 들어섰죠? 커피전문점이. 그렇죠? 그런 용도의, 또 사실 우리 매출도 상당히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편의시설 직영할 겁니까? 위탁 줄 겁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직영 계획으로 판매물품 구입비로 예산을 요청한 겁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카페 조건이 아니고 일반 매점, 가공화 된 일반 뭐 팔고, 이렇게 하시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전문화된 커피 내리시는 바리스타, 그런 분들이 채용이 안 되는 일반,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 24시 편의점이나,

유재목위원

자, 아무튼 이미 20억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자가 됐습니다. 담당자들이 검토 안 하시고 또 확인도 안 하고, 일단 예산만 가져다가 건물 지어서 급한 마음에 이렇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거 꼭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유재목위원

확실하게 검토 좀 해 주세요.

용중

설용중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다음, 그 하단에 보시면 장령산 치유의 숲 보수 이렇게 나와 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어 있는데, 보수할게 또 따로 있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우측으로 산책로를 가다보면요, 소원길이 있어요, 소원길. 그쪽에 있는 것은 로프 난간하고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보수 좀 하고요, 그 길로 해 가지고 야자매트, 그쪽 길도 보수할 생각을 이거 예산 올린 겁니다.

유재목위원

거기 지금 산책로가 올라갈 때는 별로 안 가파른 데 돌아서 내려오는 곳 있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거기 상당히 가파르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등산객이 진짜 안전하고 위험 요소가 없게끔 이렇게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리고 그 하단부 또 보시면 휴양림 카드 발권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요새 발권기 사는데 돈이 들어가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것 한,

유재목위원

1년에 14만 명이 이렇게 오면 카드기 다 무료로 드리는데, 이것 어떻게 카드기가 대여료가 들어가나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 발권기가, 이게 2001년도 처음에 하면서 그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노후화 돼 가지고 이용권을 찍어내면 자꾸 글씨가 밑에서 밀려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건 그래서 교체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입장객들이 현찰 내는 분 거의 없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카드하고 나서는 주차료까지 거의 카드로 합니다.

유재목위원

2천 원도 카드로 다 하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휴양림 오수관리 정비, 이게 민원 들어오는 것 아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올해 여름에도 조금 냄새가 나고 이래 가지고 일부 임시로 고쳤고요. 야영장이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가지고 내년도 성수기를 대비해서 예산 신청해서 고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유재목위원

이게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야영장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재목위원

하여튼 방문객들이 원체 많이 여름 성수기에 몰려 가지고 오폐수가 너무 많이 차가지고 사실 이게 넘친다고 몇 번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야영장에 있는 것 말씀드리는 겁니다, 야영장.

유재목위원

야영장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 동네 밑에 보면, 그 밑에 내려가는, 그 밑에 오수관로는 없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야영장 내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오수관로가 깨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올 여름에 했거든요. 그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유재목위원

아, 그러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235페이지에 공원조성사업에 도시공원 및 쌈지공원 그 밑에 양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7억 5,000를 계상을 했는데, 여기 위치 좀 한번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여기가 가다보면 지엘 리베라움 아파트 짓는 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우측으로,

추복성위원

사거리.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사거리에서 금빛마을아파트 거기 가기 전에 우측으로 계룡리슈빌이라고 지금 아파트 단지 또 해 두는 데 있어요.

추복성위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 맞은편 사거리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위치서부터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도로가 났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났습니다.

추복성위원

도로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27-2로 해 가지고 왔는데 127-1이 지금 아까 이야기했던 지엘하고 금빛하고 가면서 그 접속도로가 있는데 그게 127-1이 다 걸려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도 127-, 그게 일부 들어갑니다, 일부. 그래 가지고 공원 지역으로 된 데는요, 일부 이곳만 하고. 일단 예산은 그분들의 의향을 물어봐서 더 매매할 계획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추가로 매입해서 같이 공원을 조성했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건 지금 현재 감정을 하신 건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감정 안 했습니다, 아직.

추복성위원

그냥 우리 공시지가로 산정을 한 거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제가 왜 이 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541평인데 규모도 적고 지엘이나 금빛아파트하고 동선이 멀어요. 동선이 좀 제가 보기로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짓는다는 데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들어서는 데, 계룡리슈빌이요.

추복성위원

거기서 짓는다면 거기는 인근에 같이 하면 되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규모도 작고 지금 하나 127-1도 도로에 계속 걸려있는데 그걸 빼내고서 왜 이것만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걸 매입을 반드시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군에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것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입 의사가 있으면 그곳도 매입해 가지고 좀 더 넓게 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이왕 하려면 127-2만 이렇게 했는데, 127-1하고 128하고 같이, 할 때 같이 하지 왜 이것만 빼 가지고 하느냐 이거예요. 도로하고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그 사이에 걸려 있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공공구역고시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공원구역으로 고시된 게,

추복성위원

그러면 127-1은 공원 지역이 아니에요? 어린이공원으로 안 묶였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은편에 있는 건 빠졌습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127-2만 공원으로 묶였냐? 이런 이야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1도 전면적 다 포함 됐습니다.

추복성위원

1도 포함된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렇다면 하려면 같이 해서 규모 이상으로 만들어야지 왜 이것만 하느냐고. 지금 현재 민원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 다 포함 돼서 포함이 된 겁니다. 541평입니다.

추복성위원

뭐가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포함돼서. 127-1번지도.

추복성위원

아니, 127-2에만 현재 우리가 1,789로 지금 다 들어온 것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다 포함, 거기에 들어간 게 그것만이 아니고요. 127-1번, 2번, 또 128번지, 산 2-2번지. ······. 여기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섯 필지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재 양수리 127-2 몇 필지 이걸 명시를 해 주어야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127-2면 이 당해 필지만 지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여섯 필지입니다, 여섯 필지.

추복성위원

여섯 필지라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집행부석에서「여섯 필지가 아니고요」하는 소리 있음

추복성위원

됐어요, 그건 별도 자료를 주시고. 우리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공원 지역은 지금 현재 자료는 127-2로 지금 해서 541평인 줄 알았는데 그러면 주위까지 다 해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것 자료 좀 주시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지금 이 지역에 541평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공원 하기는 좀 부족하고, 면적이 좁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또 동선이 지금 현재 아파트가 그래도 젊은 층이 가서 사는데, 동선이 좀 멀다, 제가 보기는. 그래서 이건 한번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선사공원 시설물 보수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화계리에 있는 선사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수북리,

추복성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무슨 어디 자료를 용역을 받아서 이게 4억이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 담당자가 추상적으로다 이걸 한 건지, 한번 그걸 좀 말씀해 보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추상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저도 거길 갔다 와봤는데 막구조물 같은 게 지금 다 녹이 슬었어요. 한 번도 그걸 수리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 가지고 막구조물 그거 보수하는 데만 해도 그것 다 페인트를 다 벗겨내고 도장도 그냥 일반 페인트로 하는 게 아니랍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전문가한테 받아보니까 그것도 한 7,000~8,000 정도 들어가고요. 화장실도 지금 보면 화장실이 지금 수세식이 아니고 일반 재래식 화장실이에요. 그래 가지고 화장실도 지금 계속 그게 민원이 돼 가지고,

추복성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내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내부 수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건 교체할 겁니다, 교체. 수세식으로.

추복성위원

그러면 또 철거하고 다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다시 해 놓아야지 그거 어떻게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수세식이 아니고 재래식 화장실이기 때문에 상수도,

추복성위원

그러면 구조가, 지금 현재 있는 구조가 뭐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재래식 화장실입니다.

추복성위원

아니, 구조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추복성위원

철근 콘크리트구조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추복성위원

이동식?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조립식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겁니다.

추복성위원

이동식으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철거하면 됩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그 화계리에서 남곡리로 가 가지고, 그전에 방문객이 노후화 돼 가지고 부서져 가지고 떨어져 가지고 다쳤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다리요?

추복성위원

예, 다리. 그건 철거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건 철거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철거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철거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조경 식재 소나무 외 12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이 정도면 나무는, 거기에 너무 많이 심어놔서 공원으로써의, 나중에 나무가 크면 공원으로써의 가치가 떨어질 건데, 뭐 또 소나무, 조경 소나무 외 12종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앞쪽으로는 좀 있는데요, 사실은 전부 뒤쪽으로 가다보면 조경 식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앞쪽 말고 그 뒤쪽 쫌 보완하려고, 다리 쪽 있는 데 그쪽을 좀 보완하려고.

추복성위원

어디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쪽 다리 철거했던 데 있죠? 그쪽 부분하고,

추복성위원

남곡리하고 경계 거기라는 거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쪽 부분에 좀,

추복성위원

거기는 제가 동이면장도 하고 옥천읍장도 했지만 거기는 누가 방문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거기는 가야 그전에 있으면 그 다리가 소작하는 경작자 다니는 다리였어요, 그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내가 그거 철거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해 가지고, 이제 철거를 했다니까 다행인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철거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상당한 예산이 우리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4억씩 들어간다는 건 좀 과다한 예산이 아니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조경수 식재 그쪽도 그렇고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린 겁니다.

추복성위원

하여간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할 사항이고. 그다음에 향수공원 분수대 조형물 보수공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제 문화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지금 해 가지고 겨울 공사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건. 이건 봄에 공사 돼 가지고 봄에 하시는 것이 상당히 좋다. 본 위원이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를 전부 점검을 하다보니까 페인트도 다 벗겨지고 녹도 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급하게 보고서 예산을 2회 추경으로 올린 겁니다.

추복성위원

이건 하여간 잘 좀 검토 좀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장령산자연휴양림 편의시설, 그러면 이건 직영을 하실 겁니까? 위탁을 할 겁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직영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직영을 하면 담당 주무관들이 나가서 이걸 할 거예요? 아니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일시사역인부 세 분 정도로 해 가지고 교대로 이렇게 하려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추복성위원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자꾸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동료 위원께서 보전지역에서 법적 절차도 안 맞는 걸 만들어 놓고 지금 위탁도 못하고 우리가 직영을 하려다 보니, 기간제를 3 명을 쓰신다고 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자, 수익사업이 9,000만 원 가가지고 그분들 누가 될 수 될지는 모르지만 인건비도 안 나옵니다, 그것. 제가 볼 때는. 이것 상당한 물음표에요, 이거. 지금 건물을 지어놓고,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저는 못가가지고 몰랐는데, 어제 저녁에 또 가서 내가 자세히 보고 왔는데, 참 이것 문제덩어리입니다. 과장님,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건비로 사람을 셋을 구했어. 그런데 석 달 하다가, 9, 10, 11 하다가 ‘아이 우리 안 되니까 적자가 나니까 그만둬.’ 그러면 그 사람들도 민원 생기고, 우리 장령산에 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몇 명이 근무를 해 가지고 장령산에 투입된 금액에, 연간 투입되는 금액에, 인건비에. 자꾸 묻잖아, 수익 어떠냐? 그러면 매년 적자라고 하면 이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 이것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 법, 농축산과 쪽 관계 법, 다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어디 바늘구멍 하나라도 해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지금 휴-포레스트 연구용역 9,000만 원 세웠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세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은 연구용역은 지금 건물을 지어서 민간위탁을 줄 때 하는 산출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추복성위원

그러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휴-포레스트사업 그쪽 건물을 5동씩 짓고 있지 않습니까?

추복성위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을 짓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운영계획하고요, 소요 인력, 또 저희들이 받을 사용료 같은 것. 그런 것을 전부 하려고 용역을 주는 겁니다, 따져보려고.

추복성위원

아, 건물에 들어올 때 방문객이 왔을 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프로그램.

추복성위원

프로그램을, 강의실은 얼마 받고 하는 이런 용역을 받는 것이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민간위탁 주고 할 그건 아니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다음에 또 그것도 또 용역 줘야 되겠네? 그걸 민간위탁 주려면 용역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민간위탁 주려면 별도의 용역이,

추복성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하는데 우리가 산정 예산을 어떻게 잡을 거야? 그냥,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건 용역 줘서 할 사업이 아니죠, 그건. 전체 건물 면적하고 산출하는 방식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은 잡으면 됩니다.

추복성위원

자체적으로 한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건 자체 우리가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추복성위원

아니, 이게 운영계획이 수립이 되면 민간위탁 주는 것은 자체 우리 공무원들이 하신다고 반드시 이야기 하셨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 이건 우리가 직접 운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추복성위원

우리 직영할 것이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직영할 겁니다.

추복성위원

공무원들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직영할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그 인력이 그렇게 가능한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어차피 이게 내후년서부터 내년 말까지는, 내년 말까지는 이거 건물을 완공을 좀 해야 되거든요?

추복성위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일단은 건물 완공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 프로그램을 짜놓고, 그 위에 인건비 소요나 이것도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운영할 때.

추복성위원

그러면 현재 인원 가지고 이것도 다 그냥 운영할 것이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죠, 그 인원, 소요 인원까지 다 저희 연구용역으로다 주는 겁니다. 몇 명이서 운영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용료 같은 건 얼마를 받을 건지 이런 것 전부 용역으로 주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도 산출이 되면 바로 그게 민간위탁 줄 자료지.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은 직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민간위탁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직영으로 일단 해 보려고.

추복성위원

직영으로 할 거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하여간 직영, 글쎄 지금 현재 추가 인력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인력이 어떻게 여유가 있으신가 모르지만 이것도 큰 물음표입니다, 운영할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건 민간위탁 줘서 해야 될 부분 아닌가 싶어요, 지금. 건물 구조나, 며칠 전에 가보니까 상당한 규모인데 이것 그냥 우리가 자체적으로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공무원들, 산림녹지과 직원들이 지금 우리 각 부서별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자꾸 아우성인데 거기에 한두 명씩 또 빼서 나가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휴양림 송전철탑 이설 경과지 기본조사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산림청에다 줘서, 지금 한전에다 줘 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건 또 뭐예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 용역을 당초에 9,000만 원을 줬는데요. 선로가 증액이 됐어요, 여러 가지 검토하는 노선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 추가, 기본 조사비하고,

추복성위원

아, 추가비용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측량하고,

추복성위원

아니, 기 예산이 없기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아니에요.

추복성위원

금년도 준 게 아니라 전년도에 줘서 기 예산이 없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금년도 3,000만 원 추가 비용을 주는 것이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건 장령산휴양림 기반조성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은 사전에 과장님하고 운영팀장하고 이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건 꼭 좀 챙기셔가지고 예산부서나 국·공유재산관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완성된 건 31개소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31개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면적으로는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면적으로는,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그러면 주로 어디에 있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의 지금 옥천 지역에 주로 되어 있고요. 이원하고 청산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이원은 이원묘목공원이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원, 청산.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옥천에, 치중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의무 면적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공원 조성에.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에 할 때 ´85년도부터 공원, 주제공원별로 해 가지고 그 면적에 맞춰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손석철위원

지금 그러면 그 면적에 저희들이 기준 이하입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기준 이상입니다.

손석철위원

이상이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많이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양수리?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제가 다녀와 봤습니다, 동료 위원 몇 분하고. 그런데 그 541평 정도라고 면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진 곳에 꼭 그걸 조성을 해야 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는 지금 외진 곳이 아니고요, 그 앞쪽으로도 계룡리슈빌이라고 284세대가 지금 허가가 났어요, 아파트도 났고. 그 위쪽으로 보면 또 단독주택 단지로 해 가지고 이것도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옆쪽으로도 해 가지고 그 마을하고도 연계되고 해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요지입니다, 요지. 앞으로 수요도 저도 가봤거든요. 수요는 충분히 앞으로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그 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이런 게 조성되지 않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의 조성됩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공간이, 어린이들은 거기에서 뛰어놀지, 굳이 이쪽 길 너머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거기가 지금 수요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보면 도로를 따라가지고 현대아파트하고 다산금빛아파트 그 주민들도 산책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쪽은 충분히 수요가 있을 것으로,

손석철위원

산책을 하시는데 그 541평에 조성을 하신다면 비용편익 대비 활용이나 효용도가 낮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지금 31개 지역에 부대비용, 운영비용, 얼마나 들어갑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것이 인건비하고 보수사업비하고 이런 걸 전부 따져보면 약 한 4억, 5억 정도 들어갑니다.

손석철위원

연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것밖에 안 들어갑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 이건,

손석철위원

지금 보수비만 해도,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도,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이건 한 번에 이런 것, 도막공사나 이런 것 하게 되고 화장실 같은 건 일시적으로 들어가서 그렇고요. 평균적으로 그렇게 큰 보수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3, 4년. 약 3년 평균 얼마 예상합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평균 5억이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석철위원

저희 관내에 너무나,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너무 조각조각 많습니다. 이게 앞으로 장래에는 이 공원이 어디 한 곳으로,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화 돼서 우리 주민들이 활용도가 높고 접근성이 있는 곳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공원은 지금 2010년 6월이면 일몰제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더 만들고 싶어도 이제 못 만듭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걸 전부 다, 공원 시설이 안 되는 건 해제를 해 주어야 돼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해서 만들려고 그래도 만들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런 규제 때문에 지금 541평도 지금 고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꼭 그런 규제 안에서 조성만 해 놓고 활용도가 낮다면 옥천군 관내에서 공원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심기가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수리 공원 재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장령산휴양림 송전탑 이설 경과지 기본조사비에 추경에 3,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곽봉호위원

내용은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기존에 9,000만 원의 용역을 주신 것은 5개 안을 용역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을 더 넣으셨다고 하셨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당초에는 한 가지 노선으로 하려다가, 봐 가지고 노선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당초에.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본격적으로 되게 되면 측량하고 기본조사를 노선별로 해야 되잖아요.

곽봉호위원

예.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래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추가가 된 겁니다.

곽봉호위원

그러면 먼젓번에 질의할 때 답변 주셨던 다섯 가지 안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중에서 이제,

곽봉호위원

다른 안은 더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것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22페이지 중에 무려 9페이지가 장령산휴양림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 옥천군에서 얼마나 관심도가 높고, 또 위원들 질의사항 중에서 여러 건이 중점적으로 장령산휴양림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높고 우리가 중요한 사업인지 알고 계시죠? 그걸 말씀 안 드려서도 입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장령산휴양림 그 숲 울타리 내에서만 오물딱 조물딱 이렇게 개발을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령산을 벗어난 주변이 관광지다운 그런 모습을 갖췄을 때 진정한 관광 명소로써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주변에, 관광지 주변 마을에 적어도 기념품 정도는 판매할 수 있는 상점이 있어야 되고, 관광객의 눈을 끌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은 이상은 안에서만 오물딱 조물딱, 관광객을 더 이상 유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무수히, 누차에 걸쳐서 주장을 했듯이 우선 하천변부터 정비를 해서 하천 주변에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휴양지 주변에 상점들, 가게들, 이런 것들도 관광지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기획을 하고 고안을 하셔서, 우리가 직접 직영을 못하더라도 유도를 시켜야 돼요, 그것을요. 그런 것을 좀 하고, 아까 또 거기 카페니 뭐니 집을 지어서 직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법상 제도에 걸린다면 거기 기념품 가게 같은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옥천의 특산물, 특산물이 아니라 관광 기념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판매소가 아마 지금 거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지금 만들 겁니다.

곽봉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으로 좀 전환을 해 주시면 좋겠고. 자꾸 이야기가 장황해지는데, 기본 요지는 휴양림 내 울타리 안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주변에 관광지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만드셔 가지고 다음 예산에는 많이 그걸 좀 집어넣어서, 금액 관계하지 마시고 집어넣으셔 가지고. 기 투자한 금액이 많으니까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에만 투자하지 마시고. 바깥에 투자를 하셔서 군서면 지역 일대에 주변 경제에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휴양림 내에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서 할 수 있고요. 휴양림 외 지역 관광개발 사업은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곽봉호위원

예, 그런 것들 부서 간 협의를 하시고, 만약에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면 민간인들한테 그걸 유도를 하고 교육을 하고 계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왕 하는 것 관광지다운 명소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그 안에 만 개발한다고 누가 알아줘요? 주변도 개발해야지.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시비문학공원.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가서 현장 확인하고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성이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지금 우리 이의순 위원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예산 심사를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업무에 관련 없는 질의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고, 예산 심사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장령산 송전철탑 용역 관련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으로 철탑 이전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2년 가까이 경과가 되고 있는데 애당초 철탑 이전은 장령산 정상 쪽으로 이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하지 말자고 했는데,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용역줄 때 그쪽으로 이전을 전제로 해서 용역을 줬어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의회에서 그쪽은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노선이 추가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라도 9,000만 원이 매몰 비용으로 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몇 십 미터 이동하는 건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다른 산 쪽으로의 이전을 전제로 해서 용역이 연구되고 보고서가 작성이 되어야지. 9,000만 원에 3,000 추가돼서 1억 2,000짜리 보고서가, 기존에 해 오던 것 한 2/3에다가 반대쪽에 일부 넣어가지고서 보고서 되는 건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애초에 처음 용역줄 때 과업지시서하고 최근에 변경된 그 과업지시서, 그 두 가지를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한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그 용역은 이미, 정상 쪽으로 이동의 세 가지 안은 더 이상 시간 낭비이고, 모든 게 낭비이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해서 초점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하는데 철탑을 한두 개를 더 징검다리를 놔야 용이하다면 그것까지 전제로 해서, 돈이 부족하다면 더 추가를 해서라도 실질적인 이전의 용역이 되어야지 그냥 근시안적인 용역 안 되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반대편도 그게 다 검토가 됐어요. 그건 나중에 별도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맨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그런데 저도 발언할 수 있는 위원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제 거기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인근에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사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카페하려다가 허가가 안 되니까 편의점으로 간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시더라고요. 편의점을 하게 되면 밖에서, 휴양림 밖에서 조그맣게나마 구멍가게로다가 매점하시는 분들과의 갈등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이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주민들과 갈등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방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게 항상 나왔던 이야기고요, 주민들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 좀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거기 지금 현재 물품구입비 3개월 치 판매한다고 그래가지고 1일 100만 원씩에서 90일 해서 9,000만 원씩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다른 부분이야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더라도, 이 초도물품 9,000만 원어치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혹시 구입 예정 품목이 무엇 무엇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팔 수 있는 게요, 음료수 아니면 스낵류 라면, 커피, 이런 것. 완제품으로 팔 수 있는 것, 슈퍼에서 팔 수 있는 것은 전부 파려고 그럽니다. 주류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것 9,000만 원씩 하려고 하면 5톤 차가 두 차, 세 차는 들어와야 될 거예요, 물량이.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제가 그전에 자영업 해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압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 정도, 9,000만 원어치 물량 사오려고 하면 5톤 차량 몇 차 들어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신중하게, 그리고 물건을 판다는 것이 회전시키는 것이지, 한 번에 그냥 막 갖다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오늘 판매되면 내일이나 모레 또 구입해서 비치해서 판매하게 하는 것이지, 한 번에 쌓아놓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초도물품에 9,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저는 금액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건 간단한 문제인데, 보고서 236쪽을 보면요, 장령산휴량림에 지난번에 현장을 우리가 가서 현장을 확인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2억 2,000을 해 줬는데, 예산서에는 2억 7,000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그건 저희들은 「공유재산관리법」에서 30% 이내의 증감은 가능한 것으로,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앞으로 추복성 위원님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협의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글쎄, 제가 알기로는 30% 증감을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 관리계획안 승인 받은 것하고, 예산서하고 일치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저희도 충분하게 2억 2,000이면 될 줄 알았는데 토지감정가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좀 더 예상을 했으면 한 2억 8,000이나 3억이나 당초에 했으면 됐는데 그만큼은 저희들도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했거든요?

이용수위원장

여하튼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것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금관

금관산림녹지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 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윤정준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9억 5,700만 원이 증액된 75억 2,197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특별조정교부금 2억 5,000만 원, 재해위험지구정비 국고보조금 5억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2억 7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5,781만 7천 원이 증액된 212억 1,235만 6천 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관리용 무인항공기 유지관리비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운영과 관련하여 보호의 396만 원 등 모두 9건에 6,5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여성예비군이 금년 11월경 재편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성예비군 편성 지원 행사비로 100만 원 등 모두 3건에 1,91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비군 훈련장비 지원 사업은 과목 및 부기경정으로 총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핸드토키 구입 등 6개 사업으로 모두 감하고, 기지국 무선기 구입 사업 등 6개 사업으로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해 관련 위험물 제거장비 임차료 5,000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3개소 설치에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성립전예산 내시로 폭염 대책비로 도비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2차 추경 예산안에는 미 반영되었습니다만, 별책 수정예산안 12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회 추경 1차 수정에서 고정식 그늘막 설치를 위하여 5,700만 원 중 935만 원을 사무관리비가 아닌 시설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 국비내시 자료 변경에 의하여 동이 올목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국비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3억 5,000만 원 등 모두 10억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5쪽입니다. 소하천 자체 정비를 위하여 재해예방 소하천정비 및 보수에 2억 원을, 청산 인정소하천정비에 당초 5,000만 원에서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청성 양저소하천정비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하천정비 사업은 과목경정입니다. 옥천 소정소하천정비공사 및 안남 다락골소하천정비공사에 시설부대비 151만 2천 원을 각각 감하여 본 공사의 시설비에 각각 포함하여 증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동대1리 소하천과 청산 천년탑 주변 뒷골소하천은 도지사님 순방 시에 약속한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제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내 동대1리 소하천정비에 도비 2억 원을, 청산 천년탑 주변 뒷골소하천정비공사에 도비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정보통신 환경 고도화의 몇몇 사업이 완료된 바 집행잔액 37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사업에서도 집행잔액으로 306만 7천 원을 삭감하였고, 주민생활안전 방범용 CCTV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전기료 240만 원과 방범카메라 회선사용료 2,7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으로 ′17년도에 삭감된 군북 이평리 사업분 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여기 보시면, 위험물 제거하기 위해서 소하천정비니, 하천공사니 여러 개의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기정예산 외에 추경에 재해예방소하천정비 및 보수는 2억도 배정되고, 곳곳에 돼 있는데. 지금 환경에서 얘기하는 하천정비하고,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얘기하는 하천정비하고, 또 산림녹지과에서 관광지 관련하여 하는 하천정비하고 개념이 여러 가지로 모호하게 혼동이 되고 있어요. 주무부서는 하여튼 안전총괄과죠, 하천정비 보수공사, 그렇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곽봉호위원

개념이 산림녹지과 아까 언급한 공원 관리하는 문화관광과라든지, 관광 관련하는 부서라든지, 그 개념이. 안전총괄과에서는 재해방지를 위한 댐 보강이라든지, 물 흐르는데 장애가 안 되게 하기 위한 장애물 제거라든지 이런 쪽에 신경을 쓰시고, 나머지 부분은 큰 신경을 안 기울이실 것 아닙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다 써야겠지요, 그것은.

곽봉호위원

그게 그 과가 다르다고 해서 나눠서 시행하기보다는 관련 부서가 서로 협치해서 공사를 할 적에 한꺼번에 예산을 모아서 합동예산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난방지 하천보강공사를 하면서 관광에 필요한 부분의 시설도 하고,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하는 건의 요망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추경에 올라온 이 예산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하천에 쌓여 있는 부토라든지, 잡목, 잡초제거용으로만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이죠, 그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재난부서에서 하천 관리하는 쪽은 유수소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특히 재난 재해 이쪽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아까 장령산휴양림 정도가 될 수 있겠는데요. 거기는 장령산휴양림 구간이다 보니까 산림녹지과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물론 각 부서마다 소관 하는 업무가 달라서, 하천 정비하면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주변 시설에 대한 시설 같은 것은 산림녹지과 관광지 내에서 하고. 그다음에 다른 부서는 뭘 하고 하는데. 이렇게 연계성이 있는 지역에 대한 연계성 사업은 각자가 예산을 짜지 말고, 모여서 같이 해서 그럼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이고, 시기적으로다가 공사기간을 같이 모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내년 본예산 짤 적에는 우리 안전총괄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기타 관련 부서들이 같이 협치를 해 가지고 장령산휴양림 주변 부근을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하천 보수공사라든지, 하천 주변공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많이 좀 올리셔 가지고 기왕 하시는 것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요. 또 예산을 투입할 때 효율성, 그다음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장령산휴양림 같은 부분들은 하천의 유수소통도 중요하고, 안전도 다 중요하지만. 거기는 다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놀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하천을 관리하는 저희 안전총괄과에서는 주민들이 와서 즐기는 것보다는 하천 본연으로서 기능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또 거기에다가 생태계 정도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주민들이 와서 하천을 끼고 즐기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하천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이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조금 구분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곽봉호위원

구분하는 것이 원칙이고, 각자의 소관 업무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 생각은 또 바람은 같이 모여서, 같이 기획을 하다 보면 장비를 따로 부를 것을 한 번 불러서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하천 내에 안전총괄과 소관 공사를 하다가 그 인력을 가지고 하천 주변에 관광지 조성 시설 만드는데 활용도 할 수 있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시기도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단축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모르겠어요. 예산의 규정이나 어떻게 해서 따로 해야 되는지,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고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고민 좀 해 보세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지금 30명으로 편제돼 있습니다.

예.

예, 예.

재편성을 하면서요, 완전히 30명을 싹 갈아치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 했던 분들이 또 사정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고 해서 한 10여 명이 잔류를 하고, 한 20여 명 정도가 교체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비군 하실 때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변했을 것이고.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변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의 입던 옷을 다시 세탁해서 입는 것도 좋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겠고. 또 새로 편제가 되면서 이렇게 어떤 각오를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헌 옷 입고 이렇게 하기는 좀 너무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새 옷으로 이렇게 갈아입혀서 멋지게 한번 나가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쎄 그 인원이 보통 평상적으로 한 20명 정도 되다 보니까, 20명씩 이렇게 물갈이가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서 20명 분을 지금 편제하는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 손석철 위원입니다. 242쪽하고, 243쪽에 걸쳐서 화생방 장비의 방법론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 방독면을 몇 개 보유하고 있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방독면은 많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3,500여 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손석철위원

각 면별로도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관리보다도 저희들이 그래서 전면적으로 여기 사업세출예산서에 올려놓은 것이, 창고에 그동안에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일제 정비를 이번에 했습니다. 한 3,500여 개 정도 되는데, 2006년도 이전 것이 한 1,800여 개, 그다음에 2009년도 생산된 것이 한 350여 개, 이 방독면이 2011년 이전에 제조한 방독면은 내구연한이 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다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이걸 전부다 폐기처분하고, 새롭게 지금 다시 사고. 그동안에 민방위장비로, 화생방장비로 비치해야 할 보호의나 탐지지, 모형표지판, 휴대용 제독기, 용액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는 구비를 안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실질적으로 구비를 해서 민방위훈련이라든지, 교육 때 이런 것들을 모두 가지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한번 보기라도 해 보고, 만져보기라도 해 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다 법적으로 세트로 구비를 하는 겁니다.

손석철위원

잘 하시는 건데요. 각 면에는 몇 개씩 있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각 면에는 지금 민방위대원수대로 배부를 해 놓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추후에 각 면에 비치하고 있는 자료 좀 위원님들께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지금 현재 1,866개를 폐기한다고 하셨는데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은 566개?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위원

이게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4만 2천 원씩 계상을 해 주셨어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위원

지금 폐기하는 것과 유사한 성능을 가지고 있나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지금 4만 2천 원짜리요?

손석철위원

예.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방독면으로써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정화통하고, 방독면의 모자부분하고, 두 개이니까 거의 성능은 비슷한 걸로 봅니다.

손석철위원

과장님께서 견본을 좀 보셨어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견본도 보고, 쓰기도 하고, 벗기도 해 보고 그렇게 해 봤습니다.

손석철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가격이면 좀 성능이 떨어질 것 같은데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아, 그래요. 저희들이 이것은 조사를 해 가지고 이걸 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일반적으로 화생방 방독면하면 한 10만 원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 정도 가격이면 화재 시 사용하는 마스크 정도랄까? 한번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리고 246쪽에 맨 하단에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 일부 증 이렇게 있습니다. 5개 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지금 옥천읍 외 5개 면이라고 하는 것은 댐 주변지역지원 사업에 해당 되는 그 읍면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계획 홍수위에서 5km 이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청산하고 이원하고 군서는 제외되는 곳입니다. 그 나머지 읍면 6개가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럼 지원 사업인데, 어떠한 사업이에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 지원 사업이요. 지금 전부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2,000만 원이라는 것은 당초에 2017년도에 군북 이평리에 편재가 됐던 것이거든요. 이평리에 편재가 됐었는데, 이평리에 그때 당시 임도개설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잡았다가, 임도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 외에 세입으로 잡고 있다가 삭감시켜서 잡고 있다가, 금년도 지금 현재 마을에서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 1,960만 원하고, 작년도 사업비 2,000만 원하고 3,960만 원을 보태서 이평리에서 마을 트랙터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겁니다.

손석철위원

이 지원 사업이 트랙터 구입?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전부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어떤 자본보조, 이런 성격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손석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방독면 같은 것, 화생방 지원.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군인이 존재해야 되잖아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손석철위원

불이 한 건도 없어도 소방관이 존재해야 되듯이, 우리가 군민의 재산, 생명, 유사시 대비해서 철저하게. 저는 지금 화생방 키트 이런 모든 장비가 구비돼 있는 줄 알았지만. 처음이라고 하니까 점검 철저히 하시고, 각 면에 화생방 방독면도 점검하시고, 나머지 장비 관리 철저히 해 주시고,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페이지 243쪽 드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 드론이 지금 몇 대 가지고 계시나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지금 2대 가지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2년 전에 드론이 중요하다고 해서 안전총괄과에 드론을 이렇게 구입하게 해 드렸습니다. 시군에도 드론 갖고 있는 시군이 있나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지금 영동군에 안전총괄과에 드론이 3대 정도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인근에 있다 보니까, 재해 어떤 사고가 발생되면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저희 옥천군은 산림이 좀 많아 가지고 지난번 산불화재 때도 이 드론이 아주 활동한 게 아주 역력히 드러나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럼 우리 드론은 누가 조작을 하시나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과장님이 직접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어떤 상황이 떨어져서 일이 벌어졌으면 과장님이 직접 가서 드론 조작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우리 직원들은 못 하시나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아직 직원들은 거기까지 오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도 책임자가 1개 과의 책임자인데, 모든 일의 선두지휘를 하셔야지, 드론 갖고 그렇게 하시니까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제가 좀,

유재목위원

예, 직원들한테 교육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유재목위원

드론의 중요성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 드론 저희들이 구매한 이후로 어디 사용한 적이 있나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지금 사용한 곳은 우선 각종 행사에 홍보용 자료로 쓰기 위해서 드론으로 촬영하는 것이 거의 다수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중앙정부에 예산을 요구할 때 그 지역에 현황 같은 것 체크를 할 때, 드론으로 사진 촬영을 해서 올려 보내고 있고요. 오늘 실현되지 않았지만, 어제 실종자가 발생돼서 오늘 아침에 수색을 다시 한다고 해서 그런 소리를 듣고, 제가 어젯밤에 드론을 전부다 충전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집에 갔다가 새벽에 왔더니 실종자를 찾았다고 해서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재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244쪽 폭염대책 관련해서요. 성립전에서 도에서 돈이 5,700만 원 내려 왔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럼 이게 올해는 아주 날씨가 대단히 무더웠기 때문에 폭염천막을 아주 유용하게 잘 썼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잘 썼습니다.

유재목위원

몇 군데나 설치 하셨습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열두 군데 그늘막 설치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설치 장소는 안전총괄과에서 했던 대로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가 되는 겁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주민들보다도 저희들이 봐서 상대적으로 많이 통행하고 있는 곳, 그다음에 신호등이 있는 곳, 신호등이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데는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서 있어야 될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곳 위주로 설치를 했고요. 시내 중심가에 신호등이 없는 곳들, 또는 신호등이 있다 하더라도 시내 중심가 같은 경우는 상가들이 밀집된 지역으로써 상가 주민들이 자기네 상가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그런 쪽에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 사업이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로 하신 거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떠신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주민들 반응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얼음물 제공하는 부분들, 살수차 운영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일부에서는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지만, 거의 다수 여론이 좋은 걸로 저희들이 나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제 이상기온이 겨울에는 대단히 춥고, 여름에는 또 폭염이 일찍 온다고 하니까 시간을 미리 미리 맞춰서 사전에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이것 구매를 한 건가요? 임대를 하신 건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은 임대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두 달, 석 달 이렇게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45쪽 옥천 소정소하천정비공사 이 사업 거의 다 끝나가지요? 지금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소정리?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아, 소정소하천이요?

유재목위원

예.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팀장님이 답변해도 될까요?

유재목위원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국

육안국재해예방팀장

저희가 봄에 시행인가를 득해 가지고 지금 설계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하고, 지금 현재 지적측량 의뢰를 해서 보상을 주려고 지금 준비단계에 있고요. 지금 시행인가가 떨어졌으니까 곧 사업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유재목위원

주민들하고는 뭐 원만히 잘 해결 됐지요?

안국

육안국재해예방팀장

예, 주민들, 이장님도 만나 뵙고, 주민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예, 민원이 약간 있었는데, 하여튼 잘 정리가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 참고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방독면 구입 같은 경우에 다른 신발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소 좀 불편하거나 품질이 떨어져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요. 방독면 같은 경우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수를 확보하는 것보다, 품질이 중요하다 싶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금년에 566개를 구입하고, 추후에 계속 교체 내지는 구입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향후에 우리 군에서 구입하는 방독면에 있어서 고품질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한 가지 제가 빠트려서, 곽봉호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안전총괄과 10페이지를 보시면, 폭염대책 추진비로다가 특별교부세로 5,7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곽봉호위원

이게 폭염도 끝났고, 동절기 폭설이라든지, 동해가 오는 시기에. 그게 추경에 올라온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이 올라왔어요.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은 다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성립전예산이라서 집행을 다 했는데, 예산만 추경에?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예산절차상에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곽봉호위원

아, 이것 선집행을 한 금액이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곽봉호위원

죄송합니다. 모르고 물어봐서요.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여성예비군 소대 사무실 비품 구입의 건인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물론 뭐 필요하면 사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 설명서 7쪽에 보면 리모델링이 2017년 12월13일 날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사무 비품이 필요했다고 하면, 진즉에 1회 추경이라도 편성해서 이게 집행이 됐어야지 옳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1월 재편성에 따라서 이 사무 비품을 구입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 예산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비품까지 다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그랬는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 같은 것들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지금 이제 하게 됐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아, 그때 당시에는 당초예산 가지고?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예. 다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리모델링 비용이 과하게 들어가서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전투복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남이 입던 것이니까, 옷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비품이라는 게 굳이 재편성에 맞춰서 사줘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뭔가 여성예비군이라는 단체가 어떤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어떤 자기를 벗어나는 초아의 봉사정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기희생을 하면서까지 봉사를 한다고 하면, 저희 자치단체에서도 뭔가 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 줘야지요. 그런데 제 얘기는 뭐 개인비품이라든지, 개인용품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사무실에서 공통으로 쓰는 것이니까, 이걸 굳이 예비군 재편성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그 당위성이 없어 보이는데.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비품 같은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하지 못해서 이번에 좀,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쓰던 것이 많이 낡아서 지금 쓸 형편이 못된다?

정준

윤정준안전총괄과장

기존에 거기가 굉장히 비좁았습니다. 비좁은데다가 사람은 한 30여 명이 이렇게 회의를 하려고 하면 앉아야 되고 하는데. 탁자도 어디에서 주워서 가져다 놓고, 의자도 어디에서 버리는 것을 가져다 놓고 그렇게 썼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환경이 열악했었어요. 그래서 이 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봉사를 하러 오시는데, 그렇게 대접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잘 해 드리려고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이제만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5억 5,002만 5천 원이 증액된 29억 3,305만 8천 원으로 국유재산 임대수입 173만 원, 하상주차장 내 노후 H빔 판매수입 22만 6천 원, 2017년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과 운행수입금 3,157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옥천읍 수북리 인도설치 공사 등 13건에 13억 909만 3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지특보조사업 도비부담금으로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에 740만 원을 일부 증액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증약초등학교 대정분교 주변 보도설치 등 3건에 대하여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8억 1,219만 3천 원이 증액된 417억 1,552만 원으로, 소규모지역사회개발사업으로 9개 읍면 45개소 사업장으로 옥천 옥각리 마을진입로 포장공사 등 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중간입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인 동이면 우산2리 사면보강공사를 수로정비공사로, 이원 현남 마을안길정비공사를 배수로정비공사로 부기경정 하였으며, 소규모 숙원사업 실시설계용역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보조사업으로 동이 현동리 농로보수공사 등 9개소에 시설비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시설 긴급복구공사 등 민원처리 등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농~대안간 군도확포장공사에 시설비를 금년도 하반기 시행분 5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군도에 대한 미불용지 매입비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도로 하천 측량 및 등기수수료 2,0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곤룡터널 외 2개소에 전기요금 1,920만 원, 도로 유지를 위한 재료비를 읍면에 비축할 설해대책용 재료 염화칼슘 구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비로 군서 은행~사정간 인도설치공사에 4,000만 원을 일부 증액하였고, 건진~가풍간 도로경사가 심하여 겨울철 결빙에 따른 차량 사고예방을 위하여 자동염수장치 설치 공사 외 3개소에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14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보조사업 성립전예산으로 옥천 수북리 인도설치공사 외 2개소에 각각 1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도로 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옥천군 제설기지 조성 공사비 부지 내 포장공사와 장비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각각 5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 조성을 위하여 증약 초등학교 대정분교 주변 보도설치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사고예방 및 대중교통 편익증진을 위하여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비로 1억 2,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영정류장 관리비로 의한 공영버스정류장 전기요금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6쪽입니다.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영지원 사업비 6,740만 원을 증액하여 오지마을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CCTV의 해상도가 낮아 고해상도로 교체하여 주정차단속 및 방범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종점 정류소 차고지 포장공사비로 2,9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농촌버스 재정 지원비 1억 2,000만 원과 운수업계 유가차액 보전비로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입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에서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면제 납입금 792만 3천 원과 순세계잉여금 467만 3천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입니다. 하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안내간판 정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비비 959만 6천 원을 일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251쪽 매번 같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각 읍면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고, 또 고생들 하시는데. 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각 9개 읍면에 여러 가지 규모나 위치나 특징이 각각 다르고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면단위 같은 경우 사업의 규모가 2,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에서 작게는 4개 많으면 5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액으로, 정량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 선거구 제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어느 면에서는 지방 의원이 한 10여 년씩 없는 이런 지역도 있고, 또 그보다 더 많이 없는 이런 곳도 있고, 어느 면 같은 경우는 계속 끊이지 않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고, 아무리 자원배분을 공정하게 한다하더라도 거기에서 좀 장기간 누적됨으로 인해서 편차가 심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군수님께서 매년 연초에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상쇄해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 건설교통과, 그리고 부군수님이나 기감실장님이나 우리 군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에 소외된, 장기적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4개, 5개가 아니라, 다른 지역 4개, 5개해도 여기는 6개, 7개 이렇게 좀 그동안에 격차가 벌어진 부분을 매년 조금씩 배려해서 일정기간이 지났을 적에는 어느 정도 같은 궤도에 올라, 상쇄 되는 이런 좀 군정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과장님, 어떠신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본예산이나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숙원사업을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매년 2월 초에 읍면 순방 시에는, 군수님 순방 시 때에는 지역에서 건의하는 사항까지 저희들이 다 반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기획예산팀에서 앞으로 그걸 조정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면에서 주문하는 것, 건의하는 것만 이렇게 받아서 하다 보면 면별로 몇 개씩 기준치가 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주무부서라든가,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나서야 될 그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누구를 특별히 더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야만 격차가 해소된다는 말입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253쪽 중간에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 일부 증이 있습니다. 지난 7대 4년을 이렇게 지켜보면, 우리 각 읍면사무소나 각 실·과·소에서 아주 명분이 뚜렷하게, 똑 떨어지는 그런 일 같으면 문제가 안 되고, 걱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동네에 그렇지 않고, 애매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의 문제 같지만, 개인이 아닌 자연이나 공익, 공공의 문제로 발생하는 일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본예산에 4억이 됐다가, 2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은 것이 확인되고 인정되는 만큼, 본예산에 4억을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5억, 6억을 반영해서 다만 얼마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2, 3개월 지연시켜서 지체비용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 건의하는데요. 어떠신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각 마을마다 농로, 마을안길, 세천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다 보니까 민원사항도 많고, 또 예전에도 미처 보수하지 못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만재위원

우리 주민들은 군에다가, 면사무소에 얘기하면 일이 금방 되는 줄로 알아요. 장작불에 밥하듯이. 보니까 빨리 돼 봐야 3, 4개월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얘기해서 본예산에 반영되려면 1년이 걸려야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1년 동안 불편을 참을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한두 달 참기도 어려운 이런 사업 현장도 많더라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본예산 확보 비율을 좀 더 키우는 것이 좋겠다. 라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예.

임만재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예.

임만재위원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건데, 여중학교 앞에 공영주차장 있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임만재위원

거기에 CCTV 문제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주민들의 사고위험하고 도난위험하고 차량파손 위험하고 또 옥신각신 주민들 간에 싸움하는 이런 민원까지 발생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고, 반영해 주십시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공공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공공요금 좀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옥천터널 있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게 옛날에 당재터널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옥천터널이라고 했네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추복성위원

여기 지금 터널 안에 조명이 제대로 다 불을 켜지 않고, 그리고 이 터널이 직선이 아니라 커브형이에요, 거기가.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래서 상당히 어두워서, 나이 드신 청산, 청성 분들이 차를 운행하다가 안에 들어와서 어둡다가 나오면 환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하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많이 들었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래서 거기를 좀 전면으로 다 조명을 켤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거기가 원래 물이 많이 나는 터널이기 때문에 자주 고장 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LED로다 한번 교체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추복성위원

그것 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두 번째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쪽을 보면, 군서 은행~사정간 인도설치공사, 그다음에 군서 평곡~금천간 군도 아스콘포장공사, 군서 은행~사정간 농로 도로정비공사, 이렇게 군서만 집중적으로 편성이 됐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군서 평곡에서 금천간은 장령산휴양림 들어가는 길인데요. 그 도로가 오래되다 보니까 많은 균열도 갖고, 노후 되고 해서 그 부분을 아스콘 재포장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밑에 군서 은행리에서 사정간은 상은행에서 상은교까지 농어촌도로인데, 콘크리트포장을 예전에 한 포장입니다. 그 부분도 많이 노후 됐고요. 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좀 위험한 부분도 있고 해서 난간하고, 아스콘 재포장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내가 어디 지역, 지명은 안 하겠습니다. 유독 지금 2회 추경에 군서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비도 읍·면간 형편에 맞게 군도라든지, 농어촌도로라든지 이런 데 한 번 챙겨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건진~가풍간 우리 과장님이 이 도로개설을 한 것은 아닌데, 자동염수설치공사 2억 원이 있는데. 가풍리에서 건진리로 넘어가는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눈이 많이 오면 인력으로 가서 이 염수장치를 살포하는 거예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자동으로?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사무실에서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염수가 나오게 해서 도로에 살포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자, 이 도로는 이원 건진리 이원 일부 주민이나 가풍리 주민에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도로예요, 이 도로가. 통행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도로인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로를 양지로, 이것을 선형개량해서 또 좀 낮추고 그래서 365일 통행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항구적인 이런 대책이 수립이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고개를 낮춘다는 것은 터널 때문에 어렵고요. 길을 S자로 해서 좀 더 길게 뽑아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당초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터널을 있어서 낮추지 못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양지쪽으로 돌려서 길이 조금 멀다 하더라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거기.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다음에 옥천군 제설기지 255페이지 지금 1억 5,000을 증하셨는데, 1억 5,000 증 사유가 어떤 사유에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제설기지가 설계돼 있는데 바닥에 포장이 안 돼 있더라고요.

추복성위원

예?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바닥면이 포장이 안 되어 있고, 그냥 통으로다가 설계가 돼 있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포장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포장하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 제설기지 부대시설은 염소교반기,

추복성위원

아니 위에 것 지금 1억 5,000만 원?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바닥 포장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럼 당초에 포장 안 하는 걸로다가 검토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올렸으면,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게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포장이 빠져 있어서,

추복성위원

나는 이것을 가서 보니까 암반이 나와서 암반에 대한 어떤 보상책에 대한 아스콘포장이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 세울 때 완벽하게 세웠어야 돼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죄송합니다.

추복성위원

그다음에 승강장 설치공사가 있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것은 각 읍면 전체가 좀 일제 보수사항을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어떤 전임군수에 대한 캐치프레이즈, 5, 6대 캐치프레이즈 이런 것 다 지우고, 지금 제 생각에는 승강장에는 캐치프레이즈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왜 그러냐 하면 장기적으로다가 있으면 마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에도. 대표적인 예가 제가 동이면장을 하면서 마을별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서 마을에다가 하는 마을별 캐치프레이즈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든지, 우리가 일괄 교체를 해 주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곳에 가보면 지금도 3대인가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일제히 승강장 이번에 아주 잘 하시는데, 일제 정비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나머지 부분이라도 전면 보수를 해 줄 수 있도록,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일제 조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256쪽 상단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람쥐택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저희들이 다람쥐택시 운영하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에서 1㎞입니까, 800m입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1㎞입니다.

유재목위원

1㎞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800m 정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조정했습니다.

유재목위원

했어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작년 12월 달에 조례 일부개정을 해서요,

유재목위원

차량 다니는 도로에서 800m가 넘는 지역을 다람쥐택시로 운영을 하겠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회관에서 도로 승강장까지 1㎞였는데 그건 그대로 같고요. 또 기타 군수가 인정할 수 있는 마을, 그거를 하나 추가로 삽입해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지금 이 마을이 몇 군데나 됩니까? 다람쥐택시를 운영하는 마을이 20군데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현재는 20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처음에는 11군데 하다가 차츰 차츰 늘어나서,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13개였다가,

유재목위원

예, 거리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계속 늘어나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주민들 많이 좋아하시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매우 좋아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단점은 별로 없고요, 장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 다람쥐택시가 일반 영업용 법인택시가 갑니까? 아니면 개인택시가 갑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개인택시도 가고, 영업용 택시도 가고요.

유재목위원

그 지정은 누가 하는 것이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마을 이장님이 마을 어른들하고 협의해서 이장님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난달 말에, 지난해 말에 개인택시와 법인회사와 우리 과장님하고 무슨 면담 한번 하셨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면담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면담 내용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또 다람쥐택시 마을 이장님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인데요. 개인택시는 자기 개인택시로다가 영업을 해서, 아니면 옥천군에서 지정하는 대로 해 달라, 아니면 이장님들은 기존에 이장님들이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겠다, 그 차이였는데요. 이장님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협의한 결과, 마을 주민들이 기존에 마을에서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개인택시나 법인택시하고 연락을 취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이장님들이 선택하지 않은 분들의 민원을 다 구하셨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민원 구하기보다 그렇게 다 협의를 했고 또,

유재목위원

그러면 결정에 다른 개인택시 업자나 법인택시에서 다 좋다고 하셨냐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유재목위원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운행 지원에 일부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게 증이 된 겁니까? 하루에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네 번이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하루에 네 번씩 정확히 다 사용을 하시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사용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유재목위원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일부 증한 데는 이것 어떻게 왜, 금액이 모자라서 증액했나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4회까지 했었는데, 애당초에는 이게 사용하는 양이 별로 없었는데요, 택시 운행하는 데가.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알고 계시니까 운행을 좀 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더 늘었습니다, 운행 횟수가.

유재목위원

시책이 좋아가지고 주민들이 거리가, 일반 대중버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아주 기본 택시비를 가지고 나머지 차액 부분을 군에서 보전하는 이런 좋은 사업이 진짜 급한 분들, 또 그 지역에서, 그 동네에서 아주 필요할 때 용이하게 쓰여야 되는데. 이 네 번이라고 지정을 해 놓는 바람에 동네에서 좋은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저도 좋은 방법으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역에 의원이고 하니까 많이 다녀보고 또 택시기사, 법인택시기사 귀동냥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 단점에 대해서, 여기에 불거지는 다른 이야기 가끔 들으시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좋은 취지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주민을 위해서, 또 군에서 재정자립도도 아주 열악한 우리 군에서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의 발이 되고, 아주 편안한 이런 자리를 해 주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 악용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각별히 지도 단속. 이장님들 자기 편한 기사 분들한테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아니면 특혜일 수도 있어요, 특혜. 그렇죠? 특혜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아주 좋은 사업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왜곡되지 않게끔 교육 같은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다음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정차 단속 CCTV 교체.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옥천 읍내만 CCTV가 지금 부착되어 있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10분에서 20분으로 완전히 상용화된 건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20분이면, 20분 초과되면 단 1초만 넘어도 딱 찍히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360도 돌아가는 CCTV지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360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범칙금이 얼마입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3만 2천 원입니다.

유재목위원

3만 2천 원이요? 그러면 화질이 안 좋아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이게 처음에 2013년도에 9개를 설치할 때 화질이 40만 화소라고 하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0만 화소로 설치하고 있는데, 옛날 애당초에 40만 화소로 하다보니까 예전 거라 화질이 떨어집니다. 쉽게 ‘하’자가 ‘허’자로 보인다거나 이런 식으로 먼 거리를 촬영할 때 그런 게 나타나 가지고 그걸 교체를 하고, 방범용으로 활용하려고 그렇게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현재 12군데입니다.

유재목위원

옥천군에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옥천 읍내입니다.

유재목위원

옥천 읍내에 12군데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아직 무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 부분에서 단속은 계속하고, 주차시설은 계속 무료화하고 차는 갈 데 없고. 이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교통 관련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방법을 한번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손실산정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9월 말이면 결과 나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유료화를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하고요. 또 어차피 단속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하고 싶고요.

유재목위원

예, 우리 과장님. 의지가 아주 대단하신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10월이면 용역보고서 나온다는 거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유재목위원

두 군데만 일단 유료화 하시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시범적으로,

유재목위원

예, 시범해 보시고 상태가 좋아지면, 교통 상황이 원활해지면 다시 더 확대하시겠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차장이 옥천중학교 정문에서 바로 우측으로 꺾여 들어갑니다. 지난번 군정질의 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횡단보도 신호등 문제,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이건 뭐 건설교통과 관할인지, 어디 관할인지 모르겠지만 부군수님께 질문을 좀,

이용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곽봉호위원

지금 군정질의한 지가 한 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마 우리 옥천중학교 학생뿐만 아니라, 그곳 횡단보도가 어떤 곳인지를 저보다도 더 잘 알겠지만 설명을 드리면 일단 학생들이 건너는 곳, 또 우리 군내 버스나 옥천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곳, 차량만 통행되는 곳이 아니고 많은 보행자들이 통행하는 횡단보도입니다. 거기가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제가 거기를 지나칠 때마다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또 면 단위에서 나오는 노인 양반들 신호등이 없어서 두리번두리번 건너가는 모습을 보면 거기 현장에서 10분만 서 있으면 그 절박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물론 경찰서라든지 기타 여러 곳에 관련 부서들이 협조를 통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 한 분이라도 의원이 할 수 있으면 의원이 해도 좋은데 저는 할 줄 잘 모르겠고, 누구 한 분이라도 서두르셔 가지고 그곳이 법규상 신호등 설치가 안 된다면 다른 방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일단 안전해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 학생들도 안전해야 되고 노인도 안전해야 되고, 우리 군민이 안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고. 다음 본예산에 그 예산이 올라올지 아니면 제3차 추경에 올라올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실무 협의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실무 협의를 했는데 그 지역은 교통대 네거리하고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차량 정체가 너무 심하게 되겠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곽봉호위원

그렇게 판단이 났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보고를 안 드려서 그런데, 예.

곽봉호위원

아니, 교통 정체가 어려워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러면 팀장님이 한번,

이용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부군수님 말씀하세요.

곽봉호위원

그게 주차장이 생기기 전에도 위험했었는데 주차장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더욱 더 위험해 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심도 있게 고려해서 빨리 서둘러서 사고 터지기 전에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께,

이용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곽봉호위원

군정질문 때도 질의 드렸던 사항인데, 지금 우리 면 단위에 버스 정류장을 전면 보수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무슨 화면 나오는 것, 전자시스템으로다 전환,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안내표시판입니다.

곽봉호위원

예, 아직도 거기가 완료가 안 된 것 같고, 그냥 시험운행 중이라고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간단한 겁니다. 노인 양반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거기 설치된 그 안에다가 버스 시간표를 부착해 달라고.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버스 관리를 군청에서, 도로교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건설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거기에 지도 교육도 하고, 무슨 뭘 해 달라고 부탁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오랫동안 말을 안 듣습니까?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아니, 말 했는데요. 그거 지시를 했는데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곽봉호위원

지금 이야기하면 오늘 저녁에 가서 붙이면 몇 시간이면 될 일을 지금 한 달이 넘게끔 시간표 하나 못 붙입니까? 시간표 붙이는 것이 부당해서 안 붙이는 건지, 변경될 예정이 있어서 안 붙이는 건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군에서 그런 지시를 안 한 것으로 생각이 안 되고, 그분들이 말을 안 들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면 그런 말도 안 들으면 다른 말도 안 들을 것 아니에요?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곽봉호위원

좀 빨리 좀 내일이라도 붙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만

이제만건설교통과장

예, 서둘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여하튼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진행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중간보고라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도시과장 염태성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4,527만 9천 원이 증액된 17억 81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법」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으로 2억 6,76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원 건진리 도시계획도로 인도개설공사에 2억 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이원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1,030만 원이 증액된 151억 9,89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군계획위원회 속기 수수료를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주택 건립부지 활용을 위한 옥천군관리계획 결정 실시설계용역비를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공공디자인 보수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를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수막 수거보상제 정비보상금을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 추진 중인 동안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를 7억 원 계상하였고, 옥천읍 서부 지역 주택 및 아파트 신축에 따른 교통량 해소를 위한 마암-장야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확장공사에 따른 설계용역, 토지분할 등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이원 건진리 도시계획도로 인도 개설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가화 지하도 입구에 미 정리된 도로정비를 위한 가화 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건 혜인당 주차장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원농공단지 진입로 확포장에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빈집정비지원 사업은 다섯 가구에 추가 소요를 반영하여 옥천군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이 군 단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도시재생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제4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역비를 3억 원을 계상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노후된 문서세단기 대체구입비에 130만 원, 레이저프린터기 대체구입비 2대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260페이지에 도시계획운영관리에 속기 수수료 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건, 지금 이것 도시계획 회의를 해 가지고 어떤 쟁송관계 이런 게 민원 관계가 있던 게 있었어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제가 있는 동안은 없었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방계약심의위원회라든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유독 여기만 이걸 용역비를 세워주면 타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속기 수수료를 한다고 치면 POOL로 세워서, 기획실에서 POOL로 세워서 운영을 할 수 있으면 기획실에서 판단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을 주는 거지, 부서별로 다 해 놓으면 말이에요, 앞으로 이것 감당 못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부군수님께 한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질문 하세요

추복성위원

부군수님, 이건 처음 하는 예산이 계상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 이게 예산 계상을 해 준다고 치면 타부서 다 지금. 옛날에 2006년도인가 옥천문화예술회관 할 때 옥천군 계약심의위원회를 했는데, 가서 계약 해 가지고 입찰 진행 중이었는데 그분들이 계약심의를 거쳤던 거예요, 그때도. 그랬는데 입찰중지가처분신청을 냈어요. 그런데 그때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원들이 다 작성을 해 가지고 부수적으로 제출해 가지고 우리 옥천군이 승소를 했어요. 왜 할 수 있는 걸 부득이하게 부서별로, 이 예산 용역비 올라온 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직원이 요약만 하고 지금은, 우리 속기사 앞에 녹음기가 있어요. 녹음을 해 가지고 자기가 못들은 부분은 녹음 돌려가지고 정리만 하면 되지, 굳이 속기까지 예산을 속기 한번 하는데 25만 원씩 들여 가지고 주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금까지도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계약심의회에서는 한 번 있었어요, 문제가.

그런데 이제 한번 위원회 거치면서 속기사 50만 원씩 주고서 행정을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바로 밑에 옥천군 관리계획 실시설계용역 2,200만 원 놓았는데, 이게 왜 딱 2,200만 원입니까? 2,300만 원도 되고, 2,400만 원도 되는데 어떻게 딱 2,200만 원입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건요,

추복성위원

이게 예산편성이 도시건축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과도 있어요. 2,200을 딱 맞춘 이유는 뭐예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딱 맞춘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건,

추복성위원

딱 맞춘 이유가 있지. 2,200은 「지방계약법」 26조 수의계약 사유에 딱 이게 한도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맞춘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다른 과에도 앞으로 나오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2,300만 원 넣어가지고 공개입찰 보던지 하지, 왜 딱 수의계약 선에다 맞췄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 사유는, 뭐 어떤 사유는 없다고 하는데 바로 「지방계약법」 수의계약 사유에다 맞춘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해 볼 사항이고, 그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에, 자체사업에 실시설계 이게 지금 3,000만 원이 있어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이 사업비는 어디 있어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추복성위원

이 사업비, 실시설계용역 하는 사업비?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사업비는 내년도 2019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미리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조기발주하기 위해서요.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3,000만 원 주고서는 군서, 군북에 있는 현장을 보고서 설계를 미리 예산 서기 전에 설계를 해 놓는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아니, 예산은 지금 현재 국비는, 지금 현재 군서, 군북은 거의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개년계획으로다가 지금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거든요.

추복성위원

그러면 국비는 다음에, 내시는 본예산에 내려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거기서, 국비 내려오는 데서 시설비 해서 같이 써야지, 왜 이건 우리 군비로 쓰는 거예요? 이거 왜 우리 군비를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느냐고. 우리 담당팀장한테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팀장님 답변하세요.

추복성위원

팀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규태

이규태도시디자인팀장

예, 도시건축과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저희들이 그린벨트사업을 쭉 해 보니까요,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해 놨으면 농사가 오기 전에 미리 사업발주가 되는데, 국비가 조금 늦게 내려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설계가 자꾸 늦어져요. 보통 한 5월 달 정도 되다 보니까 그 당시는 농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빨리, 겨울에 설계를 해 가지고 조기발주를 하는 겁니다.

추복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내시만 왔는데 지금 우리가 자체 우리 군비 들여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설계용역을 세웠는데 예산 확정도 안 된 것 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습니까?

규태

이규태도시디자인팀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발제한구역 사업은 연차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보통 9억 이상 예산이 해마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조기집행을 빨리 하려고,

추복성위원

지금 개발제한구역에서 오는 예산은 우리 군비에 어떤 매칭이 없고, 순수하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업비만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규태

이규태도시디자인팀장

그린벨트사업은 국비가 90%고요, 군비가 10% 이렇게,

추복성위원

군비 10% 있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도시디자인팀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면 이 10% 범위 내에서 이 3,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산편성을 할 때는 또 별도 10%는 포함이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서 세운 예산 가지고 해도 되는데 3,000만 원 순수하게 설계 용역비를 우리 군비로 쓴다. 이런 이야기예요. 만약에 나중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국비가 와서 3,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안 선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 군비를 사전에 설계용역비로 쓰면 우리 군비, 지금 순세계잉여금 돈이 많아서 예산편성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1년에 9억 정도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 한 5% 정도가 되는데, 지금 현재 군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것 군비 투입 안 되게끔 한번 잘 검토하셔야 됩니다, 이것. 나중에, 아까 우리 팀장 이야기로 10% 우리, 90%에 10% 또 주고 우리 군비 별도로 3,000만 원 자체사업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별도로 3,000만 원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예, 예. 26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소규모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일부 증 해 가지고 4억을 지금 올리셨는데, 이 4억은 무슨 사업을 하실 겁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시가지 내에 긴급보수를 요하는,

추복성위원

보수는 주로 어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인도를 해 주든지, 아니면 비가 우기로 인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그랬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현재 긴급을 요하는 보수가 주민들이 요구할 때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설계를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복성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오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 민원인들이 맨날 돈 남으니까 연말 공사한다고 그래요, 이거. 그러면 이 예산은 당초에 많이 세워놓고 우기 지나서 바로 하든지, 지금 4억을 세워서 편성이 되면 바로 겨울에 들어가요. 겨울 공사까지 들어가요, 이게. 그러면 인도 파헤쳐, 아스콘 포장해,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돈 남으니까 이제 하네.’ 같은 일을 하면서 욕을 얻어먹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시가지 보수공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계획이 딱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해 놓은 거라고 물량이 되어 있다면, 그걸 처음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보수를 할 수 있지만. 이 보수라는 것은 지금 어느 시기에, 어느 곳에서 나타날지 모르고 또 민원인이 요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업입니다.

추복성위원

그렇다면 1회 추경에 세워놓고서, 사업을 1회 추경에 세워놓고 지금쯤 발주가 돼서 공사를 시작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예산이 2회 추경이 확정이 되면 하다보면, 설계야 하다보면 반드시 11월, 12월 겨울공사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그러면 연도폐쇄기 전에 못하면?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건. 이건 과장님 한번 잘 좀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사업량이 어떤 사업인지? 이건.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7억 원이 지금 현재 예산에 서있지만 지금 현재 한 5억 이상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4억을 추가로 계상했던 것은 그만큼 소요가 되고,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건 별도로 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같은 값이면 일하면서 주민들한테 원성을 안 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겨울 공사해서, 왜 우리 흔히 다니면 그러잖아요. 겨울에 다니다보면 인도 같은 것 해서 일하다 말고 비닐로 막 덮어 놓으면, 돈 남아서 돈지랄한다고 그런 말 많이 흔히 하잖아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추복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건 잘 시기를 맞춰서, 하지 말라는 사업은 아니고. 시기를 좀 맞춰서 타이밍을 맞춰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원 건진리는 지금 현재 농공단지에 있습니다. 시내 들어가기 전에 도로, 그러니까 좌측으로 CJ택배 들어가는 데 그 부분쯤에 좌측으로 좀, 그 부분입니다.

예, 예.

형순

김형순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장 김형순입니다. 그건 봄에 발주해 가지고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이 달 말에 끝나는 공사입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261쪽 중간 부분에 현수막 수거 보상제 정비 보상금 일부증입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2,500만 원 중에 1,500만 원을 더 증을 하셨어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무슨 사연이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집행을 하다보니까 현수막 수거 보상제가 지금 현재 많이 수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사실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현수막 일정 수거하는데 보상금을 어떻게 주나요? 어떻게, 보상제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건 한 장당 현수막은 1,500원이고요, 벽보는 100원, 전단지는 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거 불법 현수막인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불법 현수막으로 하게 되면 부과금도 붙겠네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건 별도로다가 즉시 하는 건 몰라도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태료 부과하시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한 점당 1,500원씩,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점을 떼어다가 건설교통과 갖다 주시면 1,500원씩 이렇게 보상금을 준다는 이야기인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옥천읍 같은 경우는 읍사무소에 하면 매월 월별로, 지금 현재 보상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공공근로로 해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공공근로 하는 분은 공공근로 일비 받으시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것 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공공근로 하는 분 인력, 그분들 인력을 쓰는 겁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보상금은 누구를 주는 거죠?

규태

이규태도시디자인팀장

도시디자인 팀장 이규태입니다. 저희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참여자 분들은 연세가 65세 넘었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 60세 이상이 10명, 장애인 1명, 만 60세 이상 장애인이 4명, 이래서 그분들의 보상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요. 보통 지금 월 30만원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읍이 제일 많아 가지고요, 12명. 그래서 총 청산이 1명, 군서 1명, 동이 1명 이렇게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그분, 한 달 연세 드신 분 인건비가 30만 원이라는 얘기죠?

규태

이규태도시디자인팀장

예, 맥시멈이 30만 원인데요. 이걸 더, 예를 들면 옥천읍 같은 경우는 현수막이 많아 가지고 보통 더 오버돼서도 많이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8월 달까지 거의 예산이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유재목위원

불법 현수막을 계속 게시를 해서, 또 한쪽에서는 1,500원씩 받고 수거를 하고.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도 계속 불법 현수막을 게시를 한다. 그런 말인가요, 과장님?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부과금을 계속 무는데도 계속?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아니, 과장님 무슨 행정이 그렇습니까? 부과금을 하는데도 계속 불법 현수막을 계속 지정게시대에다 안 하고 계속 거신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아파트에 입주자 모집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그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태료를 지금 현재 지엘아파트나 양우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과태료를 상당히 많이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 잘하셨네요. 지금 그러면 이 불법 현수막 실태가, 제일 많이 지금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까? 아시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가서 계도를 하셔야죠. 계속 행정 너희들 그렇게 해라. 우리는 계속 걸 테니까. 왜? 범칙금 한 100만 원 내고 계속 우리는 법을 위반하겠다. 그러면 계속 읍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데, 옥천읍이 지금 지정게시대 하는데 4,000만 원, 5,000만 원 들여서 스테인리스로 해서 멋지게 지정게시대를 보기도 좋게. 아주 요새는 규격화 돼서 딱 광고사에 의뢰하면 가로 몇 ㎝, 세로 몇 ㎝ 딱 지정돼서 나오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거 지정되지 않으면 허가 안 해 주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데 그러면 위반, 우리 옥천군의 기존 행정에 반기를 드는 것 아닙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갖다가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 분들을 저희들이 사무실로 오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강력하게 지금 현재 교육도 시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재목위원

교육을 계속 하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해도 계속 그분들은 계속,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현수막을 계속 걸겠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엘아파트가 한 450만 원, 양우 한 450만 원 그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450만 원, 450만 원. 그러면 900만 원이네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900만 원.

유재목위원

그러면 저희들 보상금 일부증이면 1,500만 원, 저희들이 밑지네요, 이거? 그렇죠? 금액이 안 맞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그것하고 지금 현재 대비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제 추석 명절이 며칠 안 남았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그분들 아마 더, 옥천 시내가 진짜 더 화려하게, 어떤 데는 눈길을 끌려고 하나 현수막을 뒤집어서 걸죠? 뒤집어서 거시는 거 보셨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과장님, 이것 진짜 옥천군의 자존심이에요. 역주차하는 분들 있죠? 일부러 보란 듯이 경찰서 앞에서도 역주차 딱 해놔요, 거꾸로. 차선 밖에 역주차로. 플래카드를 멀쩡하니 바로도 안 걸고 일부러 왜 거꾸로 걸까? 왜? 시선을 끌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명절이 한 일주일 정도 되는데, 연휴 때 공무원들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가셔서, 많이 거시는데, 아마 두 아파트 또 이번에 다시 지어지는 가화리 모 아파트 거기서 집중 게시를 할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하셔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계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262쪽 보겠습니다. 농촌빈집정비지원 사업 일부 증. 예산을 1,000만 원 세웠는데, 한 집 당 100만 원씩이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500만 원이 더 섰네요? 5집이 더 늘어나서 그런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추가로다가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분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500만 원 더 추가로 올렸습니다.

유재목위원

집이 내가 헌집이 있다. 이 판단은 누가? 어디다 신청을 하시는 겁니까? 빈집.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빈집은 면사무소로 지금 현재 신청하면 면사무소에서 공문 오면 저희들이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빈집 철거하는 어떤 규격이 있습니까? 무조건 신청만 하면 100만 원 선에서 전액 싹, 슬레이트이고, 집이고, 폐기물까지 싹 처리를 해 주는 건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싹 처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군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건축 소유자가.

유재목위원

100만 원만 지원하면?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유재목위원

나머지 추가로 들어가는 건?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추가는 본인 부담입니다.

유재목위원

100만 원이라도 주민들 반응은 좋은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빈집이 아직도 읍면에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유재목위원

하여튼 이 사업도 굉장히 현명한 사업인데, 하여튼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 많이 하셔서. 이주하고 또 홀로 남으신 분들, 다 객지로 나가시고, 또 자녀 있는 데는 모시고 나가서 흉물스러운 빈집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업이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에, 질의보다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법 현수막 수거 문제는 계속 게시하는 발주자가 있고, 그 발주를 요청받아서 이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비용 편익을 분석해서 편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계속 불법으로 반복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업체에서 450만 원의 과태료를 문다 하더라도 불법 현수막을 계속 게시해서 아파트 몇 채가 더 분양이 되면 수억 원의 편익이 되기 때문에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 군민들이 불편하고 또 위험하고 또 우리 옥천군의 행정 신뢰도가 땅에 떨어지는 이런 비용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 도시건축과에서는 그런 것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후 당선사례 인사하면서 보니까 아침 6시쯤에 그분들이 나와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히 민첩하게 하루아침에도 아마 수십 개를 걸고 나갈 거예요, 철거하면 또 그렇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을 우리 군에서 계속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도시건축과에서 허가 주무무부서인만큼 처음에 허가 들어올 때 이런 것들을 특약 요건으로 좀 담아서 반복되지 않는, 이런 행정력 낭비 없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그리고 보고서 262쪽 가화도시계획도로 정비공사, 혜인당 한의원 앞 주차장 도로 매입이라고 했는데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위원

지난 민선6기 때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됐던 일이 된 점에 대해서 참 애쓰시고 잘 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거기 불뚝 나온 뾰족한 화단, 그것만인지, 아니면 그것 외에 주차를 한 대여섯 대 할 수 있는데 그 주차 공간까지인지, 아니면 소형 주차만 하고 큰 주차를 못하게끔 일부만 매입을 하는 건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 앞에 혜인당 건물부지하고 그 앞에 지금 주차장 하는 부지가,

임만재위원

병원에서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주차장 하는 부지가 별도 필지로다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예.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그 필지가 48평인데, 48평을 전부 다 매입을 하는 겁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매입하면 혜인당 병원 앞에는 조그만 차 한 대도 이제 주차할 수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대도 안 됩니다.

임만재위원

그러면 가화양수터널 지나가는데 혼잡하지 않고 교통사고 위험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임만재위원

아주 잘했다는 말씀드리고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임만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예산안 페이지 262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다가 용역비 3억 지금 세웠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취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도시를 어느 구역을 정해서, 정해 가지고서 현재 있는 도시를 다시 바꾸는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게 사업대상은, 사업유형은 다섯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살리기하고, 또 주거지원형이 있고, 일반 그린형이 있고, 중심시가지형이 있고, 경제 기반형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뉴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주거지원형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규모가 50,000~100,000㎡ 이내가 지금 현재 주거지원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이용수위원장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50조를 5년간 500곳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맞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설명하실 때 이제 군 지역으로 확대가 돼서 우리 군도 해 보고자 한다고 말씀하셨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현재 금년도에 몇 곳이 선정이 됐습니까? 금년도에, 2018년도에.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2018년도,

이용수위원장

전국적으로.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전국적으로는 지금 현재 데이터를 확인 안 하고 왔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99곳이 선정됐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중에 충북 몇 곳 선정됐습니까? 충북 선정된 건 알고 계십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충북은 지금 현재 영동하고 음성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아니, 신청이 아니라 2018년도에 선정이 돼서 2019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파악이 되고 있냐고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어디입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18년도에는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영동군, 음성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영동군은 되지 않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음성군이 됐어요. 그래서 충북 네 군데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5군데 신청해 가지고 4군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천에 80억, 청주에 80억, 충주에 90억, 음성에 80억이 됐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타 시도를 보면, 군 지역 선정이 많이 됐어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읍면이 23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99곳 중에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제야, 군 지역 확대되니까 이제 용역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굉장히 늦었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작년 2017년까지는 시 단위로 하다가, 2018년 때는 군 단위까지 확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청을 하려면 우선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하면, 도시재생 전담부서가 지금 현재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음성하고 영동군 같은 경우에는 조직개편이 일찌감치 돼서 도시재생팀이 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건 과장님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기존에 벌써 시행한 지가 몇 년 됐는데, 우리가 의지만 있었다면 도시재생팀 별도로 만들면 되지 꼭 지금 우리 전체적인 조직개편 할 때 같이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의지의 부족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현재 군 지역으로 내려와서 작년도에 23곳 정도가 군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야 용역하고 있습니다. 이거 용역 언제 끝납니까? 발주하시면 예산 확정돼 가지고.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도시재생사업이 내년도 4월 달에 공모 신청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용역을 발주를, 금년에 발주해서 그전에 공모사업을 갖다가 신청하려고,

이용수위원장

확실히 내년에 4월 달에 공모 있을 때 가능하겠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저는 이게 지금 우리,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단지 또 조건이 있습니다. 금년 1월 달에 조직개편 되면서 도시재생팀이, 전담부서가 있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는데 그거 넣어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여하튼 우리는 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이미 벌써 다른 군에서는, 그러니까 뭐 시는 벌써 기 시행했지만, 군은 올해부터 신청이 돼 가지고 벌써 내년도에 확정 받은 데가 많습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우리는 많이 늦은 상태지요?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이용수위원장

다른 데에 비하면. 이런 부분 좀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가 늦지 않고, 타 시군보다 우리가 선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염태성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1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009만 2천 원이 증액된 65억 5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1억 710만 8천 원 증액된 11억 4,840만 4천 원, 보조금은 2억 6,298만 4천 원이 증액된 53억 5,70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533만 8천 원이 증액된 118억 3,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한 설명은 신규 사업 및 증액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쪽 중간 부분입니다. 군북보건지소 시설공사가 10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군북보건지소 물품구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수물품은 없습니다. 다음은 군북보건지소 시설공사 계단섀시 및 계단바닥 등 추가 시공에 따라 군북보건지소 시설 개보수 공사 일부 증으로 5,000만 원 증액하여 4억 3,04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및 영양관리사업 강사료 일부 증으로 각각 440만 원, 130만 원 증액하여 1억 3,258만 원, 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상단 및 하단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에 330만 원을, 재난훈련 상황 시 필요한 신속대응반 응급의료소 물품구입에 22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하단 부분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상단 부분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홍보물품, 운영자문수당, 회의참석 수당, 태블릿PC 및 홍보차량 임차료, 유류비, 강사료, 기억지키미 활동 보조비 등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에 6,832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3,6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인구증가에 기여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액 지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체지원 사업에 각각 1,278만 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하단 부분입니다. 자가 대장암 검사용품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수정안입니다. 먼저 12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보조금 300만 원이 증액되어 65억 8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페이지 130쪽 중간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400만 원이 증액된 4,21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소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옥천군은 메르스 안전한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안전합니다.

유재목위원

4년 전에 아주 애먹었죠? 메르스는 안전하다고 하시니까. 275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지원서비스운영 일부 증, 옥천군 금연인구가 계속 느는 상황인가요, 주는 상황인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2015년 담뱃값이 인상된 이후에, 그때는 많이 감소했는데 약간 증가하였지만 점점 2016년, ´17년, ´18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금연 인구가 20대, 30대, 40대, 50대 어느 쪽이 금연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아무래도 40대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추복성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시는데, 아무튼 지방세가 지금 계속 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연 인구가 늘어나야 지방세도 늘어난다고 부군수님께 간곡히 부탁을 하시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금연 인구가 계속 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금연교실 계속 운영을 하시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참여자는 많이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현재까지 486명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480명 금연교육 해 가지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성과는 저희가 한 6개월 금연 성공률이 한 45%, 46%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100명이 등록을 하셨는데, 절반 미만으로 성공을 한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유재목위원

아, 그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성공을 못하시고 다시 퇴소하시는 그런 분들은 계속 흡연을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그렇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또 등록을 재차 해 달라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흡연 상태는 어떻게 조사한 바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저희가 지금 청소년 건강행태 조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하여튼 요새는 담뱃갑에도 금연에 관련된 아주 보기 불편할 정도로 험악하게 광고도 하시는데, 하여튼 금연 관련 우리 군민들, 우리 전체 주민들의 큰 건강 관련 사업입니다. 하여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홍보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봉호위원

곽봉호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강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해 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도 가르치시고, 또 손으로 수공예품도 만드는 것도 가르치시고 심지어는 핸드폰 사용하는 것도 가르치고 채혈 같은 것 해서 혈액검사도 해서 건강도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강사를 시켜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방문해서 교육하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다양하게 지금 운영을 하는데요. 저희가 고혈압, 당뇨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문 강사 이용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한 13개 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관련해서는 프로그램이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도 있고, 꽃꽂이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핸드폰 이용 그런 것이라든가, 하여튼 주민들 요구도,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한, 인지 저하자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각 영양프로그램, 또 다양합니다. 또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고요. 정신 관련해서 우울감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저희가 한 13개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13개 프로그램이면 많이 하시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곽봉호위원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인기도 있고 그것을 받으시는 노인 분들이 수차에 걸쳐 저에게 끊이지 말고 해 주고, 더 많이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합니다. 발 관리도 거기에 들어갑니까, 혹시?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거기도 일부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일부하고 있습니다.

곽봉호위원

일부 기간만 하고 예산 관계상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2, 3개월 하고 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서 받는 동안 좋아하셨다가 끊어지고 나면 꼭 아쉬워해요. 왜 그거 안 오냐고. 그러면 강사님한테 물어보면 ‘예산이 그것밖에 없어서 계획이 이것밖에 안 돼서 주민들이 그렇게 간곡히 원해도 못갑니다.’ 이런 대답을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리기는 늦었고, 내년도 예산에 올릴 적에는 지금 하시는 서비스 13개 항목을 전부 다 예산을 많이 증액시키셔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좋은 사업을 계속 실시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니까, 제가 다음에 예산 오는 것에 얼마나 증액이 됐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306개 경로당 중 13개 프로그램이 들어가는 데는 지금 현재 한 107개소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15명 내지 한 20명 정도 돼야지 프로그램 운영하기가 용이하고, 또 예산낭비 절약될 것 같은데. 한 다섯 분 정도 계시거나 농번기 때는 많이 안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경우는 조금 적극적으로 더 확대는 하지만 저희 인력도 있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안 오시기 때문에, 그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곽봉호위원

그것을 제가 다녀보니까 강사 혼자, 안 오셔서 기다리는 경우도 봤고, 가보니까 2, 3명 있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양반들한테 이야기를 해 봤어요. “사람이 안 와서 교육을 못해서 끊어야겠습니다.” 했더니 그런 말씀 마세요, 여기 주변 경로당을 합쳐서라도 저 윗마을에 있는 사람 내려오게 하고 아랫마을 사람 올라오게 해서라도 사람 더 채워줄 테니까 제발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리고 저희가 13개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위원님, 주민복지과 9988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가니까 어르신들한테,

곽봉호위원

여러 부서에서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 분야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직 초선이라서 배우는 단계에서 혼선이 오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여기입니다. 그런 어떤 유사 종목의 서비스 행정을 부서별로 나눠서 하다보니까 자꾸 혼동이 옵니다. 하여튼 보건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도 많이 적극 예산반영을 해서 노인들이 원하는 만큼 충족을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봉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손석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문 드릴게요. 278쪽에 상단에 심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고혈압, 당뇨 질환 검사자 간식비 전액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감된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손석철위원

예, 예.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6·13선거가 있어 가지고, 공복에 혈액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집까지 돌아가시려면 너무 멀기 때문에, 빵하고 우유를 드렸는데 선거 관련해서 이것은 선관위에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일부감하고, 강사료로 저희가 증을 시켰습니다, 강사료로. 이걸 감하고. 그때 사용을 못했기 때문에.

손석철위원

그러면 이게 내년에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간식비로 세워야지요.

손석철위원

세울 겁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공복에 와서 혈당검사도 하고, 각종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손석철위원

장소는 그러면 어디서 하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장소는 읍면에서,

손석철위원

읍면에서?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지요, 장소를 빌려주는 거지요. 면사무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회의실에서, 그리고 또 복지회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에서 장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글쎄요, 소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는데 공복.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주로 몇 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8시 정도에 이루어집니다. 8시부터 오전까지만.

손석철위원

8시부터 오전까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러면 그전에 아무래도 공복이라도 아침은 드시고 나오실 것 같은데, 주로 고혈압, 당뇨환자가 선호하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이걸 저희가 한 5,000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합병증 검사를 저희가,

손석철위원

간식을 선호하시냐고요? 환자분들이.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배가 고프시잖아요. 식사 못하시고 오게 하잖아요. 혈당검사를 하려면 공복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그게 한 10시, 11시까지 가면 어르신들이 너무 저혈당에 빠질 수도 있고 힘드시니까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400만 원 돈, 400이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 정도로 저희들 어르신들이 간식은 못하셨네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못했습니다.

손석철위원

그러면 선호하는 것으로, 선호하시는 것으로 맛있는 걸로 예산편성해서 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위원

맨 끝에 281쪽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자가대장암 검사용품구입. 이게 250명에 8천 원,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위원

그전에도 시행하셨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그전에는 시행을 안 했고요. 저희가 50세 이상만 국가 암 검진 대상이 됩니다, 대장암이. 그런데 40세 이상들도 용종이 있다거나 대사 질환이 계신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시범으로 한번 해 보려고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손석철위원

사용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사용방법은 저희가 대변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 스틱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다란 스틱처럼 되어 있어서 그것을 담그면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줄 모양 표시로, 음성이면 그게 표시가 안 나는데. 이게 양성이면 줄 모양이라든가 표시가 돼 가지고 그게 대장암을 의심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제가 왜 설명을 들었냐하면요, 이게 키트든 스틱이든 효과가 있다면 대상자를 좀 확대해서 검토를 좀 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대상자를 늘려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올해 한번 시범으로 하고 효과가 좀 좋고, 또 호응도가 좋으면 내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석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소장님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취약계층 결핵 부분에서 조그만 한 금액을 감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 이유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관내에 결핵환자가, 취약계층에 결핵환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줄어드는 게 아니라 보조사업이라 전체적으로 감이 돼서 그렇게 한 거지, 저희가 감을 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용수위원장

보조사업 감 돼서,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기금 사업이라.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관내에 결핵환자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 한 오십 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50명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병의원과 저희 보건소 합쳐서.

이용수위원장

이 결핵이 완전히 우리 지역에서 없어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발생하는 거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에요, 결핵은 다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국가결핵사업이 사실은 성공하지 못한 사업인데, 저희가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는. 그런데 아예 한 명도 없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이 감함으로써 취약계층 결핵관리에 어떤 허점은 없는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허점은 없습니다. 다소 약간 감이 됐지만, 필요하면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여하튼 결핵환자 지원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이 치매안심센터 강사료 2,100만 원 증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279쪽입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게 설명서에 보면 일반 주민들 250명 대상으로 된다고 되어 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횟수는 84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매 횟수마다 대상이 250명씩 듣는데 대상이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고정적으로 특정한 분들을 대상으로 84회를 실시하는 겁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얼마 전에 옥천을 방문하셔 가지고, 건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정도를 확보를 해서, 저희가 건의한 내용은 저희 읍 지역에서 먼 청산이나 청성에 계신 분들을 저희가 방문형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내용인데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12회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강의도 하고, 저희가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니까 선정되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강의한다는 이야기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전 주민 대상으로도 일부하고, 또 선정되신 고위험군이나 치매환자님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맨 밑쪽을 보면요, 기억지키미 활동보조비 해 가지고 336만 원 이렇게 예산 올라온 게 있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이 사업을 보면 설명서에 의하면 독거노인 90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문해서 관리해 주시는 겁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기억지키미 활동보조비는 혼자 독거로 계신 분들,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할 때 혼자 못하시고 하니까 도와주시기도 하고, 또 저희가 프로그램 진행을 집집마다는 못 다니니까 마을회관이라든가 보건진료소를 대상으로 방문형으로 할 건데,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런데 활동 보조하시는 분들이 35명이에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다 커버가 됩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청산, 청성만 있고 또 가족이 계시는 분들은 가족이 모시고 오기도 하고, 혼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청산 청성에 계신 그분들을 하기 때문에 35명만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 옥천군 내에 독거노인 실태는 지금 파악되고 있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독거노인은 주민복지과 파악하고 있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주민복지과에서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소장님은 모르고 계시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3,000명은 좀 안 되고 2,5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제가,

이용수위원장

한 2,400명 되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하여튼 독거노인들도요, 철저하게 관리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외롭지 않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서도 성인병에 관련해서도 관리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관들하고 협력해 가면서 중복되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그것 좀 유념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현재도 중복되지 않게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위원장

그러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이용수위원장

그러면 잘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그러한 부분이 배려가 돼 가지고 우리 옥천군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위원장

끝으로 자살예방 우수 보건소로 상 받으셨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상금도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요, 상금은 못 받았습니다.

이용수위원장

상금 못 받았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용수위원장

여하튼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 후 오후 4시4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고명도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35억 2,309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조직역량강화 워크숍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667만 6천 원이 증액된 51억 3,802만 6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2017년 지방공기업 조기집행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집행잔액비로 2만 6천 원, 특정업무수행 활동경비 회수금으로 649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조달 유류금액 카드 포인트 지급비로 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9억 7,221만 원이 증액된 56억 280만 원입니다.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로 취정수장 시설물 정기검사 용역 수수료로 1,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재평가 자료 전산구축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상수도 계량기 검침요원 인부임으로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은 대비 17억 8,584만 4천 원이 증액된 224억 2,363만 4천 원입니다. 다음 355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2,031만 원이 증액된 219억 5,886만 원입니다. 다음은 364쪽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3억 2,135만 1천 원이 증액된 99억 339만 2천 원입니다. 타 특별회계 지원금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운영비에 2억 7,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으로 대청댐 권역 하수도시설 통합관리 중간 정산액에 4,97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7,236만 4천 원이 증액된 81억 4,964만 2천 원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개발비로 하수도공기업 중장기경영관리 계획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4,757만 1천 원이 증액된 123억 2,394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3,400만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수입으로 4억 2,56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1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1억 9,655만 8천 원이 증액된 140억 7,769만 8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옥천 화계리 노후관로 정비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계장치 시설비로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천, 이원 하수처리장 장외영향평가 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산취득비로 작업용 의자 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쪽입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위·수탁 사업비로 4,700만 원, 정보보조금 반환금으로 1,125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위원

추복성 위원입니다. 소장님!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293페이지 좀 한 번 봐 주세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 제주도 조직역량강화 워크숍. 우리 소장님은 상 받아 가지고 교육으로다가, 워크숍으로다가 편성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은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1인당 100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는 직원들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워크숍으로 해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으로다가 편성을 했네요?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지방공기업 하수도공기업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전국 최우수 3년 연속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포상금으로 3,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200만 원은 사업예산으로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크숍 지금 격려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제주도에 보면 도두하수처리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쪽에는 2025년까지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부는 공원으로 사용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오라관광단지라고 거기에는 중수도를 사용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한번 견학 겸, 벤치마킹 겸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추복성위원

어느 부서는 포상금 받아 와 가지고 선진지 견학해서 했는데, 여기는 가서 교육까지 이렇게 하는데. 소장님, 30여 명이 한 번에 다 같이 가는 것은 아니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반반씩 해서 저희는 민원관계나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요. 필수요원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추복성위원

직원들 고생하시고 했으니까 가서 너무 용역업체에다가 빡빡하게 하시지 말고, 가서 푹 쉬었다고 오는 걸로, 아주 잘 하셨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추복성위원

그냥 선진지 견학보다 워크숍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잘 하셨습니다.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추복성위원

뒤쪽에 아까 도시건축과에 혹시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얘기 안 하셔도 알고 계시죠?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추복성위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명도

고명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임홍순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6건에 1,92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2017년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228만 4천 원과 청산 청소년 문화의 집 재해복구 공제금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으로는 국고보조금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등 3건에 1,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금에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평생학습원 운영관리 시설비로 옥상 방수공사를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평생학습실 비디오 프로젝터 구입으로 노후 및 수리 불가로 인하여 수강자들에게 고화질 영상수업을 제공하기 위해 대체취득비로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비로 국비 200만 원과 도비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청소년수련관 별관 개관에 따른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3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비로 옹벽 별관 입구가 되겠습니다. 벽화사업 및 별관의 자동경비시스템 설치, 가로등 보수공사, 별관 입구에 재포장 공사 등 4건에 3,7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물품구입으로는 청소년수련관 별관 운영을 위한 물품 42종과 도서구입을 위해 5,444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전산장비 및 웹서버 해킹과 고도화된 정보유출에 대한 서버실 내 방화벽 장치 구입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층 디지털 자료실 민원인용 프린터기 겸용 복사기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임만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위원

임만재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304쪽 좀 봐 주십시오. 어머니들의 성인문해교육 지원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더는 확대 안 되는 이런 상황인가요? 성인문해 학교 운영 같은 것이?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지금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안남 어머니학교하고, 안내 행복한학교가 했고.

임만재위원

거기만 하는데, 내년도라도 타 면까지, 하면 수요자들은 많은데. 계속 확대가 안 되고,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어서 질의 합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금년에 동이 청춘학교를 또 추가로 운영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영상미디어센터 다큐멘터리 제작 활동 보상이 있는데, 그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성립전예산인데요. 영화진흥원 공모사업에 250만 원으로 저희가 선정됐습니다. 장찬리 고래가 사는 마을 그것 제작한 건데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성립전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쪽 저소득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좀 수요가 증가한 건가요? 아니면 품질을 향상 시키는 건가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기존에 중위소득 40% 이하였는데요. 기준 지원 대상자가 확대된 것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가 되면서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이 확대된 것입니다.

임만재위원

이것 전달할 때는 각별하게 잘 전달하고 계시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임만재위원

청소년들 마음의 상처 받지 않게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예.

임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6쪽 하단에 청소년수련관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종종 가보면 거의 고전 수준이고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아도 청소년수련관에 이런 것, 저런 것 요청할 게 많으니까 미처 이런 부분에서 요청을 못하더라고요. 좀 적극적으로 신간 구입을 해서 감각이 뒤떨어지는 그런 책이 아닌, 최신의 독서정보를 접할 수 있게 해 주시고.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임만재위원

안남 배바우라든가, 이원 작은도서관이나 열악한 도서관들의 신간 공급도 함께 병행해 주시기 당부하겠습니다.

홍순

임홍순평생학습원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만재위원

위원장님!

이용수위원장

예, 예.

임만재위원

부군수님께 한 말씀 건의 좀 드릴까 싶은데요.

이용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임만재위원

괜찮겠습니까?

이용수위원장

예, 예.

임만재위원

부군수님! 다름이 아니고요. 농업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저도 최근에서야 알았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 수년째 과수원예 농가들 포도, 복숭아 같은 원예 농가들한테 유기질 퇴비를 공급해 왔습니다. 지원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4천 원짜리 퇴비 1포대에 우리 군에서 일천 몇 백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농가에서 나머지 부담하고. 농가에서 동네 작목반으로 신청해서 작목반에서는 면사무소, 면사무소에는 농정과, 농정과에서는 지역 해당 농협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금년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국비, 군비로 했었는데. 국비에서의 면적당 산출하는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농정과 실무자들 얘기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양이 대폭 몇 분의 일로 줄었어요. 1/3, 많게는 1/5 이렇게 줄었어요. 줄다보니까 농가도 최근에야 알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이 추경이 서기 전에, 아니면 수정예산이라도 들어오기 전에 알았으면 기획감사실에 드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아시다시피 금년에 폭염으로 또 더위로 작황도 안 좋고, 그나마 간신히 열은 작황들 가뭄에 마르고, 불에 타고 데이고 해서 시장에 내도 상품가치도 없고, 돈도 못했고. 이중 삼중고를 앓고 있는데,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퇴비를 추석 지나고 나면 넣게 됩니다. 그런데 퇴비공급에 작년도에 몇 분의 일씩 조금밖에 안 와 갖고 다들 울상이에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우리 군에서 포도 폐농을 받았는데 폐농하고서 지금 남은 농가가 400농가가 넘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폐농한 사람들은 대체제가 많아서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복숭아도 심고, 다른 작물도 하고. 그런데 지금 포도를 고집하고 있는 분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벼랑 끝에 매달리는 여유가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중앙지침의 변경에 따라서, 평가변경에 따라서 우리가 해 오던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 부군수님께서 농정과 실무자들, 기감실장님, 예산팀장님들 집행부에서 좀 의논해서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찾아 주십사 감히 간절히 건의 드립니다.

금년 가을에 퇴비를 받아서 넣어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살릴 수 있으면 살려 주시고,

예, 예.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용수위원장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각 실·과·소 사업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안심사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간담회실에서 기획감사실부터 시작해서 직제순서로 다 같이 모여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조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9월17일 월요일 오후3시까지 본위원회 간사이신 이의순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9월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