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에 이어서 오늘도 부서별로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해당 부서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세출결산은 208쪽에서 228쪽까지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갑자기 엊그제 순창에 설사환자가 발생돼서 곤욕을 치루셨는데 하여튼 우리 대처상황을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제대로 초기 메뉴얼대로 초기대응을 잘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기사들이 많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한 대처는 잘 하셨죠?

예, 그때 마침 메르스가 터져서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고 있는 찰나에 11시쯤 응급실에서 설사환자가 발생이 돼서 식중독 아니냐고 의심을 하고 그때부터 바로 대처해서 메뉴얼대로 했습니다.

과장님은 잘 하셨는데 지역 언론이 뭔가 오해가 있었던 거 같고 하여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1쪽에 저출산 극복지원 공모사업에 4억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왜 이렇게 전혀 단 한 푼도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이 부분은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특별 공모에 신청해서 순창군이 PH사업 임신&middot출산&middot육아에 4억 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왔습니다. 건물은 부지를 사서 신축할 것인가. 구 보건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같이 치매센터가 들어갈 것인가. 계획을 구상 중에 있다가 군수님께 결제를 받아서 치매안심센터, PH사업 모든 것이 같이 들어가면 좋겠다 싶어서 금년도에 그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서 현재 계약이 돼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신축을 해서…….

신축을 안 하고 구 보건의료원을…….

신축 안하고 구의료원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사업이 전년도 이월을 됐지만 금년도에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서 진행을 해주시고요. 작년도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의회에서 정책건의를 해서 사업비 편성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군민들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군민들이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는데 지금 작년도에 보면 우리 예산을 72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약품을 구입을 해서 접종을 하셨는데 결산에는 그게 전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계장님한테 문의를 했었는데 의료 및 구료비에서 집행잔액으로 약품비를 구입했다고 하셨는데 총체적인 의료구료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돼서 그 돈으로 납품을 구입하셨다는 이야기죠? 7200만원어치 구입을 해서 국민들한테 접종을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약 4억 2000만원 편성이 돼 있던데요.

예, 지금 구입해서 다 소진하고 한 50개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군민들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체를 하실 겁니까?

저번에 군수님한테도 보고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어서 내년에도 예산 세워서 쭉 이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럼 금년 말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겠지만 추가로 금년 10월, 11월, 12월에 접종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구료비집행잔액이 남아서 그 예산으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년처럼 구료비 집행잔액에서 우선적으로 약품비를 구입해서 접종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대상포진 예방접종 관계는 의회에서도 강력히 요구를 했었고 군민들이 굉장히 예방접종 이였었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 같이 발맞춰서 사업을 원만히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내년에 군민들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해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입니다. 209쪽에 장례식장 관리운영을 보면 기간제 보수가 나와 있는데 장례식장에서 기간제를 쓰고 있어요?

예, 장례식장에서 기간제로 한명을 쓰고 있습니다.

직원이 있잖아요.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직원은 직원이 할 일이 있고 같이 해서 보조격으로 매일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망자가 들어왔을 때 나와서 한 달에 10일~15일쯤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요?

저희 직원하고 같이 장례식…….

의료원 장례식장은 어쨌든 장례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업체만 선정이 되면 업체에서 나갈 때까지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쪽에 상주들도 다 업체 주인하고 의논해서 결정하고 마무리까지 다 하거든요. 근데 직원 있고 기간제가 한 명있는데 2명이 꼭 필요해요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안내라던가……. 우리 직원이 있는데 24시간을 있을 수 없으니까. 잠깐 비울 때 봐주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례를 치르시는 상주들이 관련돼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직접적으로 저희들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은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피시고 존속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군 행정 예산이 헛되게 나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211쪽에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이 있어요. 보상비로 4500만원 정도 쓰셨는데 그럼 임산부들은 평상시에 다달이 병원에 진료를 가서 신청을 하면 행정에서 이송을 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임산부가 병원에 진찰을 받으러 가야겠다고하면 교통비로 4회에 거쳐서 40,000원씩 160,000원 정도 출산하러 갈 때 100,000원 들여서 260,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 차로가든 신청만 하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는 군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 한분이라도 더 건강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공무원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더 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의료지원과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세출결산은 229쪽에서 233쪽까지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승진 축하드리고 굉장히 어려운 부서장을 맡아서 업무능력이 탁월하신 부분에 여러 가지로 건강장수사업소가 현재 굉장히 사업도 많고 벌려놓은 사업도 앞으로 해야 될 사업도 많은데 참 어려운 부서로 가셔서 잘 하실 것으로 보이고 평상시 지금까지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굉장히 잘 봐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장수사업소 사업이 굉장히 이월 사업이 많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런 사업들이 한 120억원 정도 총체적으로 150억원 정도 사업인데 지금 이월되는 사업비가 약 87억원 정도 되고 있거든요. 큰 사업들 물론 업무 파악 잘 하시겠지만 더 열심히 해주시고 지금까지 건강장수사업소 가신 분들이 잠깐 계시다가 스쳐지나가듯이 계신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능하신분이 가셨으니까. 정말 건강장수사업소가 소장님으로 인해서 더 빛나는 그러한 부서가 될 수 있도록 업무파악도 제대로 못하신 분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장수사업소 업무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의 중요성을 잘 파악해서 앞으로 순창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순창군민의 건강하고 직결된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천에 수체험센터 같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강장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장류사업소

다음은 장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293쪽에서 302쪽까지 입니다. 장류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미생물 쪽에 계시다가 장류사업소쪽으로 오셨는데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고 298쪽에 장류원료농산물 계약재배가 있거든요. 항상 이 부분을 보면 사업비를 계속 명시이월을 시켜서 2월~3월에 집행 하는 것을 관행처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현재 3억 4300만원을 이월 시켰거든요.

저희가 지금 고추는 현재 9월에 수매가 다 이뤄지고요. 콩은 지금 11월달에 수매가 이뤄지거든요. 그렇다 보니 정산시기 자체가 좀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에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주신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파악한 다음에 시기를 좀 당길 수 있는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고추는 소장님 말씀대로 수매가 일찍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바로바로 정산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고추도 정산이 굉장히 늦고 가격을 수매하신 분들 대금을 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늦고 콩도 수매를 일찍 당겨서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꼭 12월에 콩 수매를 들어가고 있거든요. 사실 보면 콩도 거의 10월 말이면 수확이 다 끝나요. 물론 10월 말부터 벼 수매가 들어가다 보니까 검사하신 분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수매하는데 차질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벼 수매와 같이 더불어서 콩도 수매할 수 있도록 일정 조율을 하셔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수매를 했는데 2월, 3월에 대금정산을 해주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고추도 수매를 했을 때 바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농협하고 잘 조율해 주시고 콩 수매를 일찍 하면 정산도 바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연말 안에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갖고 대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장류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체육문화시설사업소

다음은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 강성언입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세출결산은 303쪽에서 313쪽까지이며, 예산이체가 391쪽에서 392쪽에, 군민체육진흥기금은 수입결산이 443쪽에 지출결산이 455쪽에 있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310쪽에 궁도장 시설 확충 토지매입비가 명시이월 됐는데 다 확보 하신 거 아닌가요?

작년에 이월했다가 올해 토지이전까지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조정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10쪽에 승마시설 등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월이 돼서 2018년도에 다 완공이 된 것이잖아요?

예.

그 부분에서 지금 마방단열방수를 설치하셨고 이 금액이 7억원이죠? 6억 9000만원이 이월돼서 올해 집행을 하신 거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방단열방수 또 실내마장 이동식객석 설치 이런 부분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에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인가요?

통상 2년입니다.

1년 내지 2년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도 있지만 앞쪽을 보면 306쪽부터 쭉 보면 체육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보수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보수비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도 7억원이 사용됐고 또 보수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니까 지금 306쪽부터 한 것은 2017년도에 완공이 되고 아직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남은 것이 대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올해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이제 곧 넘어가버리잖아요. 1년 내지 2년 정도가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소장님께서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서 하자보수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피셔서 무료로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서비스 받으시고 세금이 흘러가지 않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특히 시설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바로 점검해서 하자보수 기간 내에 그런 점을 발견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은 손이 많이 가고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middot면을 보면 체육관 같은 시설이 많이 있죠?

예.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잘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라도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놓기만 하는 것보다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 하자보수 같은 것을 발견하면 바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문화시설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의회사무과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은 우리 의회와 협의하여 집행 하였으므로 결산심사를 서면으로 대체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승인안이므로 가결 또는 부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을 순창군수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5차 위원회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8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8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그리고,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