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철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순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2018년 9월 4일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본회의에서 2017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 변경계획 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근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7회계년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의 건

재정운영과장 김지희입니다. 지금부터 2017 회계연 도 세입 ·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 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7 회 계연도 양구군 세입 · 세출 결산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임철호 검사위원 등 3인이 검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 자로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으로 15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천43억 7천 8백만원이 포함된 4,253억 8천 6백만원이며 수납액은 4,332억 9천 2백만원이고, 지출액은 3천억 3백만원이며, 차인잔액은 1,332억 8천 8백만원 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22억 8천 2백만원 , 사고이월 107 억 3천 5백만원, 계속비이월 320억 7천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0억 4천 3백 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1억 5천 6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일반 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847억 8천 5백만원으로 수납액은 3,928억 4천 9백만원 이고, 지출액은 2,719억 2천만원 이며 차인잔액은 1,209억 3천만원 으로 다음년 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520억 6천 일백만원 , 사 고이월 95억 9천 3백만원 , 계속비이월 260억 7천 8백만원 , 보조금 집행 잔액 10억 4천 3백만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1억 5천 4백만원 입니 다. 다음 1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06억 1백만원 으로 수납액은 404 억 4천 2백만원 이고, 지출액은 280억 8천 3백만원 이며, 차인잔액은 123억 6 천만원 으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2억 2천 1백만원 , 사고이월 11억 4천 3백만원, 계속비이월 59억 9천 2백만원 , 보조금 집행 잔액 0원 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0억 2백만 원 입니다. 기타회계별 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입니다.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 용은 일반회계 총 26건, 3억 6천 7백만원 입니다.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다음 133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 특별회계 합하여 71억 일천 3백만원 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호우피해 긴급지원 및 우박피해 복구 특별지원으로 3억 6백만원 이 지출 결정되어 1천 3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 다. 다음 2017회계연도 채무부담행위는 없습니다. 다음 211페이지입니다. 재 무제표의 재정 상태는 총 자산 1조 6,870억 9천 3백만원 이며, 총 부채는 62억 7백만원 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규모는 1조 6천 8백 8억 8천 5백만원 입니다. 다음 복식부기 재무회계결산은 공인회계사 검토의견서가 첨부된 재무제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현황은 별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2017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이미 제 출한 세입 · 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검사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 니다.

전문위원 이근순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 · 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재정운영과장이 제안 이유 와 주요 내용등을 상세히 보고하였으므로 보고 내용과 의견을 중점으로 간략 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로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2017 회계연 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결과 예산현액 4,253억원 징수결정 4356억 원 징수액 4,333억원 불납결손액은 2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액중 미수납액은 23억원입니다. 회기별로 보면 일반회기는 예산 현액 3,847억원 중 징수액은 3,928억원이며, 징수결정액중 미수액은 22억원이 고 특별회액은 예산현액 406억원중 징수액은 404억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원 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4253억 중 3,000억 집행하였고 집행내역으로 는 일반회계 2,719억원 특별회계 281억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 는 이월액을 포함하여 명시이월 523억원 사고이월 107억원 계속비이월 321억 원으로 총 273건의 961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은 298억으로 결산되 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재무재표와 성과보고서는 재정운영과장님의 보고한 내용 과 중복됨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토지가 2165억원 건물 173억원 기타재산 5,613억원등 총9,482억원이며 물품은 582건 47억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군정의 대부분의 사업은 소기 성과를 거행하였으나 일 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예산액대비 수납이 과다한 면이 있으므로 예산 편성시 세부적인 산출과 신중한 예측을 통해 편성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일부 매각사 업 수익을 과다 계상하여 실제 수납액이 적은 경우가 있어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액과 월납결손액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 으로 나타났으나 징수가 불가능한 채납액금은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징수가능 한 채권의 확보와 지속 관리를 통해 미수납액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 니다. 세출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월사업부분은 감소하였으나 명시 사고이월 사업은 전년대비 각각 50억원 30억원 증가하고 있어 사업추진시 사전준비와 적기 시행등을 통해 과도한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 단됩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93억원이 증가한 순세기 잉여금은 효율적인 예 산편성과 집행의 적정성을 기하여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 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주기 바랍 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근순입니다. 금번 243회 정례에 제출된 2018 년 2회 추경 예산 및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화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 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의 확정된 이후에 변경 된 상급기관 지원사업, 기금사업, 지역주민의 건의 사업등으로 반영한 것으로 폭염, 일자리창출사업과 당면 현안사업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 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존 예산보다 6.92%인 231억 36백만원이 증액된 3,575억 67백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206억77백만원이고 특별회계 가 368억9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은 세외수입 24억원, 지방교 부세 117억원, 조선교부금5억원, 국토보조금47억원원, 보존수입등 내부거래 36억원등 총229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세출예산은 군 자체사업으 로 양구발전 2030계획수립용역, 소규모주민숙원사업등 총15개 주요사업등을 포함하여 기존예산보다 91억9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 한반도섬그린프로젝트 ’, ‘ 국토정중앙역사체험프로젝트 ’ 등 종12개 주요사업등을 포함하여 기정예산보다 72억4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도비보조사업은 군장 병휴게실 확충, 평화지역시설현대화사업등 총 9개 주요사업등을 포함하여 기존 예산보다 39억7천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억원 증액한 368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기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경상경비등 중요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 기금운영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총11개 기금중 이번에 변경되어지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기정예산 3억 보다 1억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건의 및 지원 사업비로 계상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김지희입니다. 지금부터 2018 추가 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과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 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29억1,039 만원이 증액된 3,206억7,76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4억 1,388 만원이 증액된 131억5,078만9천원으로 내역으로는 기타사업수입에 지방소득세 보전금 24억원, 자원과학관 활성화사업 1,38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 방교부세는116억6217만7천원이 증액된 1,640억5,917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 다. 그 내역으로는 보통교부세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으로 97억5,300백 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부동산교부세 감액 50억원은 하단부 부동산교부세 17 년도 부동산교부세정산분 61억917만원에 포함하여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 교부세, 농산물가공시설조성 4억, 농어촌도로 동수리 선형개량공사에 4억이 증 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은 시군조정 교부금으로 치매안심센터 조성사업 3억, 오감체험 자연생태길 조성사업 2억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47억5,014만3천원이 증액된 951억5,754만7 천원으로 국고보조금에 22억6,4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역을 부서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등 23건에 23억40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산림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에 2백만원 감 액, 경제관광과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등 5건에 1억2,710만원 증액, 도시개발과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사업등 2건 6,835만6천원 증액, 안전건 설과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등 3건에 17억6,180만원 증액, 클린환경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2억원 증액, 농업정책과 체험마을리더 교육 지원등 9건에 654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18년 피해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등 4건에 1억677만4천원증 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산모 ·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사업에 9백만원, 다음 기금으로 4억883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주 민생활지원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등 7건에 1,676만7 천원 감액, 문화체육과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2억25백만원 증액, 도시개발 과 강원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9,087만6천원 감액, 농업정책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등 3건에 2,326만3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등 3건에 4,887만4천원 감액, 보건소 남 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등 5건에 9,40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24억8,494만3천원이 증액된 181억2,119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사업으로 5억1,621만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세부 내역은 주민생활지원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등 23건에 1억679만8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산림과 공공산림가꾸기 등2건에 1,717만원 증액, 경제관광과 전통시장 화 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4건에 2,749만5천원 증액, 도시개발과 차로이탈경고 장치 장착보조사업에 12만원 증액, 안전건설과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 3억5 천만원 증액, 클린환경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32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농업정책과 농촌 등7건에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 등4건에 430만1천원 증액, 보건소 난 임부부 시술비 지원 5건에196만1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순도비 보조 사업 19억 증액 편성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 기획감사실 평화지역 경관조성 마 스터플랜 수립요역사업 1억원 증액, 주민생활지원실 사회복지정책개발추진등 18건 1억4,341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군장병 한가족화 운동추진 2건에 5억6,346만원 증액, 민원봉사과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 3천만원 증액, 생태산림과 산불예방 감시활동 2 건에 850만원 증액, 경제관광과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 등 4건 6억921만 8천원 증액, 도시개발과 오지도서 공영버스지원 36백만원 증액, 안전건설과 평 화누리길 편의시설 설치 등3건에 감액, 클린환경과 공중화장실 개선 관리 등3 건에 1,698만8천원 증액, 농업정책과 어선장비 현대화 및 낚시어업 활성화지 원등 25건에 4억278만6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친환경농업 촉진등 7건 9,216만9천원 증액, 보건소 음식 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에 1,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5억8,419만원이 증액된 328억4,295만7천원이 편성되었 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1억5,424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으로 4억2,994만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국고조조금사용잔액 2억14백만원 증액편성되었으며 내용으로 주민생활실 입양아동양육수당 지원사 업등 14건 3,602만6천원, 자치행정과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사업 691만3천원, 민원봉사과 주거급여사업 727만9천원, 문화체육과 1시군1대표 문화예술육성사 업 487만2천원, 생태산림과 민통선일원 단풍잎돼지풀 제거사업등 5건 1,315만 7천원, 경제관광과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등 2건에 24만원, 안전건설과 재해복구비 지원사업 325만7천원, 클린환경과 탄소포인트 운영사업등 4건에 1,349만4천원, 농업정책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등 5건에 901만1천원, 농업지 원과 농산경영분야 지원사업등 10건에 1억1,605만1천원, 보건소 건강생활인프 라 개선사업등 10건에 305만원, 상하수도사업소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65 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원사업 등 38건 9,347만9천원, 자치행정과 비개최시군 동계올림픽 붐업지원사업등 3 건에 261만3천원, 민원봉사과 주거급여사업 838만1천원, 문화체육과 1시군1대 표 문화예술육성사업등 4건에 1,303만5천원, 생태산림과 민통선일원 단풍잎돼 지풀 제거사업 5건에 729만3천원, 경제관광과 전통시장 안전관리요원 배치사 업등 8건에 2,851만7천원, 도시개발과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9만1천원, 클린환경과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등 2건에 384만원, 농업정책과 여성농 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등 13건에 1,695만원, 농업지원과 농산경영분야 국 비 지원사업등 14건 3,932만1천원, 보건소 건강생활인프라 개선사업등 7건에 79만2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세입설명을 마치고 다음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영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기정예산보다 6,840만원 증액된 75억5,745만1천원으로 그 내용은 지방세및세외수입 특정업 무수당 3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행정시설 및 공공청사 정비, 시설장비유지비 16백만원은 다음 장 관용차량 구입 및 관리비 자산취득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 니다. 전기료 69백만은 증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영조물배상공제에 따른 공공시설물 상해치료비 1백만, 예초기 구입비 2백만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매입관리 국내여비 2백만원은 관용차량구입 및 관외국내여비에서 과목경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하였습니다.

재정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마련 된 자리 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영길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은35억6,308만원이 증액된 423억2,586만7천원이되겠 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3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특정업무경비 270 만원을 기획감사실 인력운영비로 일괄 편성 감액하였습니다. 양구군 미래발전 포럼 1천만원, 양구발전 2030계획수립비 2억원, 인구정책추진 사무관리비로 4 백만을 증액하고 일반보상금 9백만원, 철도연구용역비 1억5천만원을 감액 계 상하였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협력 일반보상비를 1천만원, 법무행정 일반 운영비 23백만원, 청렴문화확산을 위한 직장교육비 5백만원, 한반도섬그린 프 로젝트시설비 9억3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만대리 농가레스토랑 조성사업 4천만원 감목경정하였고, 평화 지역 경관조성 마스터플랜 수립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정중앙가치재조명 심포지엄 개최비 15백만원을 계상하고 예 비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구읍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억4,701만6천원이 증액된 13억8,929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정비 및 물품취득으로 2억6천만원이 증액되고, 쾌적한환경시설정비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 허브화 추진에 5백만원을증액, 주민편의시설확충 2천만원 증액, 환경미화원 인 건비 조정으로 행정운영경비 7,001만6천원 증액하였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6,757만2천원이 증액된 9억1,412만5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바닥분수 염소소독기 설치 및 소규모민원처리 환경정비사업등으로 3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24백만원이 증액된 5억 5,317만3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환경정비사 업등으로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산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5,079만4천원이 증액 된 6억5,901만9천원이 계상하였으며, 청소년문화집 시설정비 및 소규모생활민 원처리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안면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3,561만5천원이 증액 된 6억4,815만5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시설보수 및 소규모생활민원 처리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기 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위원입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서고속철도 지 역발전 전략용역 업무추진비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하여 주 시길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사업이 환경부 영향평가 보안등에 따라서 국토부 기본고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삭감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와 공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우효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위원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한반도섬그린 프로젝트 시설비에 9억33백만원 계상되어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군비투자비율이 당초 예산에 비해 배가 넘게 투자가 되는데 국비신청등 재원확보에 대한 노력 이 있었습니까?

당초에는 편의시설이 화장실 매점등이 이동식으로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섬 전체하고 맞지 않고 규모가 작아 건축물로 진행하다 보니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군비로 예산안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현재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를 신청해 놓은 게 있어서 충당될 것입니다.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라고 재원확보에 노력해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효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영관입니다. 2018년도 제2 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 원실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3,917만3천원이 증액된 441억8,163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 학교 교육내실화를 위한 교육환경조성사업을 위해 해안초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비 로 3억15백만원 계상하였고 친환경 학교급식지원를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3,087만8천원을 반액계상하였고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비지원으로 59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체제 구축사업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도서 관 시스템구축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5 천만원, 접경지역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6천만원을 자산취득비로 3천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 곡할인지원비로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로 238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저소 득자활사업 인건비로 6,553만7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저소득자 활사업비로 17백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근로능역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희망키 움통장 지원비로 3,736만9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비로 2,324만7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내일키움통장 지원비로 355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복지제공 사 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운영지원비로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 비를 290만원을 감하여 복지관리 업무추진비로 290만원을 과목경정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서 1백만 원을 감하여 국내여비로 1백만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우영지원 폭염대책지원으로 90만원을 에어컨구입 자산취득비로 2백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저출산대응정책 일반보상비로 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민간위탁금 공공후견 활동비용지원 125만원 을 감액하였고, 만성신부전증환자 후송차량 운영지원으로 210만원 증액계상하 였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공공후견 심판청구비용지원비로 125만원, 활동보조가산급여 7만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시간제장애인일자리사업비을 86만6천원을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비로 5,0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행정도우미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 미 인건비로 519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일자리 수행기관 519만3천원을 감하여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인건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장애인 가정 합동결혼식 보조금으로 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장애인시간제 일자리 지원비로 86만6천원, 시각장애인 자립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79만2천원,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으로 24 만원, 장애인민원봉사실 운영지원비로 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체인력 지원비로 118만8천원을 감액 하였고,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95만원, 장애인거주시설 냉방비 지원비로 30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 운영비로 14백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지역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886만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 5백만원 행사운영비에 380만원을 각각 과목경 정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24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94만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입양알선비용으로 270만원, 아동수당 지원2억6,968만원을 감 액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운영 긴급지원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 립법인 어린이집 5,831만7천원, 영아전담 어린이집 보조 3,498만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지원 232만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348만원, 계상하였고 교재교구비 155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 다. 0 ~2 세 영유아보육료 지원으로 1억592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가정양육슈당지원비로 1억6,109만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사회보지사업보조금으로 5,125만2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77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보상금 2,178만5천원, 아이돌봄 위탁금 5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운영 사무관리비로 116만4천원, 구 장수식당 리모델 링 사업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으로 108만원, 건강가정 및 다 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3,114만3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건강가정다문화가 족지원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으로 1,092만1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녀 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강사료 25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79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비로 1,238만2천원을 감액편성하였고 100세 시대 노인일자리사업 시행기관 전담인력비로 1,705만2천원을 100세 시 대 노인일자리사업비 2억57백만원을 증액 편성계상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보조금으로 6,186만3천원을 증액 편 성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을 1억3,65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효나눔 영정사진 촬영 1천만원, 경로당 물품구입비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 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경로당동절기 난방비 지원으 로 44백만원, 경로당 폭염대비 냉방비지원으로 4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비 888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로 2억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냉방비 지원 60만원, 봉안공원 배수로 정비 및 조경공사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 및 아동복지증진 행사운영비에서 3백만원을 감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건강지원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인건비에서 4백만원을 감액하여 행 사운영비에 4백만원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아동학습센터 운영비 2백 만원, 참전유공자 미망인 수당 150만원, 위수지역 활성화사업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폭염대응 긴급구호물자지원으로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특화사업 인건비 지원 197만6천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인건비로 2백만6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인건비 3만원을 감 액계상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공수련시설 청소년 지도사 배치 499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 였습니다. 재무활동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1억2,95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보조금 지출잔액에 대하여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액보다 5,879만3천원이 증액된 3억7,354만2천원입니다. 세외수 입액 660만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954만1천원이 증액된 9,201만3천원, 보 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3,265만2천원이 증액된 2억7,492만9천원으로 세입편 성하였습니다. 244~245 페이지는 세입예산사업명세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총예산은 기정액 보다 5,879만3천원이 증액된 3억7,354만2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 리면 저소득계층 의료비 지원으로 2,035만5천원이 증액된 6,355만5천원이 계 상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1,622만5천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3만2 천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8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 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위원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당초 예산에 없는 1억6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떤 사업인지 또 민간자본 이 전 6천만원의 용도는 무엇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이용하기 힘든 지 역주민들에게 읍면사무소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설치하여 주민, 학 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공약사업인 만큼 추진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사 후 군부대 정산 과정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효림위원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군장병 휴게시설 확충에 10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효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신승현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 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당초예산 18억1,829만원 보다 4억9,878만5천원이 증액된 23억1,707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용으로는 고품격 민원행정운영 사무관리비 종합민원실 직원 민원복 구입비 3백만원이 증액되었 고, 민원처리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시스템 구축사업비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 습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은 도비가 증가됨에 따라 6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와 개별공시지가 산정수수료 7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로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2016년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3억4,895만5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원실 민원안내 인건 비로 1,063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비와 2017년 주 거급여사업비, 2017년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사업비 국도비 반환금으로 1,56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세출예산안 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효림위원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사업예산이 도비 군비 포함해서 6천만원이 확대 계상되어있는데 어떠한 사업 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도내에서 6개 월 이상 거주하고 결혼을 하였으며, 여자 나이가 44세미만, 기존 주소득 200% 미만 월소득이 569만4천원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 습니다. 금년도 상반기는 108가구에 9,013만8천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 는 상반기 지급이 안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금년에서 특례기간으로 2016년에 혼인한 가구들이 신청을 하면 2년치를 소급 지원해야되서 하반기에는 상반기 보다 신청이 증가될 것을 예상되어 도비3천만원 지원되고, 군비3천만원 합계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추경에 증액된 것으로 보아 수요자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 다. 집행과정에서 대상자들에게 공정하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철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