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시욱 의원 발언
김시욱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설교통국(안전건설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창조시설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건설교통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로 결산안 사항별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하상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하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 총 현액은 3,634억 2,000만 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3,165억 9,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609억 9,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966억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8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7억 4,000만 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26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3억 6,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억 5,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1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회계별 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9,000만 원, 지출액은 5억 4,000만 원입니다. 지하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8억 8,000만 원, 지출액 3억 3,000만 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9억 5,000만 원, 지출액은 14억 9,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사회 기반조성,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과 상·하수 시설 정비, 선제적인 재난예방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주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은 928억 6,000만 원으로 지출원인액은 834억 3,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15억 8,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296억 1,0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7,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도로과는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시가지 미개설도로에 대한 확·포장 사업, 지역실정에 맞는 체계적이고 아름다운 친환경 경관도로 건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1,444억 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1,152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910억 6,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507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은 25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정책과는 도심지 및 행락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과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교통시설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423억 3,000만 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은 348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337억 6,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76억 6,000만 원, 집행잔액은 9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창조시설과는 울주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신청사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체육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예산현액은 838억 2,000만 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830억 6,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745억 8,000만 원이며 이월액은 85억 5,0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금년도에 전 직원들이 사람이 희망인 울주 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안전건설과 담당 입실) 박공열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박공열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시욱위원장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안전건설과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고 안전건설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공열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428페이지 청량 화창마을 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부분입니다. 청량 화창마을에 재해위험 개선사업은 2015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사업예산이 20억 1,300만 원 이월했고 이번 예산을 잡은 게 41억 6,500만 원을 확보해서 총 공사금액은 61억 7,000여만 원이 됩니다. 61억에 해당되는 공사금액에서 현재 집행된 금액은 9억 5,500만 원만 지출되고 52억 2,000여만 원이 계속이월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착공해서 61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았지만 3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지출된 금액은 9억 5,000만 원밖에 지출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계속비이월이 발생하는 원인과 사고이월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롯한 단계별로 계획이 수립되는데 2015년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부터 시작해서 실시설계는 2016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시작되고 ’16년 말쯤에 실시설계 완료하고 그에 따른 보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7년도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보상과 함께 착공을 2017년 11월경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은 내년 5월까지로 계획되고 있고, 그래서 그에 따른 계속비 사업이지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시기는 2017년 보상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집행시기가 지연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2017년부터 보상이 시작됐다 하더라도 총 16억 중에서 9억 원이라면 한 필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보상액.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지금 실시설계한 부분이라든지 일부 보상은 지급됐지만 나머지 잔여부지에 대한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2018년에 본격적으로 집행되다 보니까 2017년에 결산 시점에서는 일부 금액이 집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송성우위원
현재 2018년 집행된 현황은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수용재결까지 가있는 상태고 재결 결정이 돼서 현재는 소유권 등기만 되면 바로 진행되는 부분이고, 보상 부분은 어차피 협의가 되고 한 필지 정도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전년도 이월금액이 20억이라는 예산이 있다고 이월된 상태에서 지출은 2018년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10억 정도밖에 지출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2018년도 끝나가고 있는데도 41억 6,000만 원이나 당초예산으로 확보했단 말입니다. 결국 50억에 해당되는 돈 자체가 금년에 지출도 못하면서, 지출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으면서 이월금 20억이나 확보되어 있는데도 41억이라는 돈을 또 예산 잡아놓지 않았습니까? 결국 41억이라는 돈 자체가 그대로 계속사업으로 이월되고 있는데 예산 잡는 부분에 처음에 무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사업기간이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는 부분에 집행하는 시기가 올해거든요. 그래서 올해 기성이라든지 각종 부대비용 집행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올해가 지나면 거의 내년 6월까지 공정에 따른 잔액발생이 얼마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사 진행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사비 지출 자체가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 하게 될 것 같으면, 제가 하는 말은 2018년에도 20억 이월한 돈이 있었는데 40억에 해당되는 지출도 못할 예산이었는데 무리하게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계속사업에 이월한다면 52억이라는 돈이 1년 동안 묶여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너무 예산을 확보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은 예산 집행 부분을 잘 판단해서 향후에는 정밀하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혹시 당초예산에도 추가 예산을, 이월이 52억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더 확보할 계획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시비 비율에 따라서 나머지 부분 일부는 내년도 예산편성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52억이 이월되는데 또 내년 예산에 더 잡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일부 금액은 얼마 안 되죠. 일부 금액이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마무리 공사 준공 2019년 5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남은 건 보상도 안 된 상태인데 2019년 5월에 공사 준공한다 하면 52억에 해당되는 거를, 지금 10억 집행되어 있는데 어떻게 2019년 5월까지 공사 완공할 수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건 2017년이고 올해 부분은 빠져있거든요, 집행 부분이. 올해 집중적으로 투자되다 보니까 올해 말에 가서 결산해보면 집행잔액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 부분에서 신중하게 편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415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해서 2억 9,800만 원이 예산현액으로 잡혀있는데 지출이 1억 4,800만 원, 계속이월비로 1억 5,000만 원이 이월됐는데 명시이월 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무슨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게 저희들 재난현장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거와 관련된 예산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4월에 추경이 있었는데 재원이 5월에 협의가 돼서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결산추경에 확보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 집행시기가 용역기간이 10월에서 12월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12월 말에 용역기간 준공입니다. 이건 성균관대학교에 용역 줘서 폭염이라든지 각종 재난,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을 연구해서 결과물을 가지고 앞으로 재난 대응하려고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시기가 늦어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계속비 명시이월 시킨 게 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됐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재원도 늦게 확보됐고 작년 같은 경우 어차피 하반기에 시행하면서 이월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 초에 계약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 12월이면 거의……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11월 말 되면 용역이 완료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은녕위원
반갑습니다. 426페이지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서 시설비가 보고서에 따르면 리모델링 공사비로 1회 추경에서, 426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에서 4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회 추경에서 1억 3,500만 원 삭감했는데 다시 집행잔액이 5,700만 원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이거는 전체 예산 3억 7,700만 원 중에 저희들 재난종합상황실을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이 워낙 잦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서는 최대한 종합상황실을 설치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사무관리비라든지 시설비, 자산물품 취득비 3개 과목을 집중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은 재난상황에 따른 물품이라든지 상황근무자 급식 부분, 신청사 재난종합 리모델링 공사에 저희들이 집중 투자했었고요.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유는 상황실에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상황판이라든지 설치를 이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했었는데 원전정책과에서 자기들도 재난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원전정책금에서 지원금 일부를 해서 이 금액만큼은 투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실정입니다.
허은녕위원
사업은 계획한 대로 진행이 됐고 원전정책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했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 금액만큼 저희들 예산에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허은녕위원
덧붙여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댐 건설 및 주변지역 특별회계하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모두 집행잔액이 3억 5,000만 원, 5억 5,000만 원 각가 발생했는데 계획된 사업을 다 집행하시고 기금 형태로 남아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이월액도 없거든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 최소화 시켜서 필요한 공공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각 특별회계별로 소요된 비용만큼 최소 인건비라든지 유지관리용역이라든지 검침 위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해서 3억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편성하고 나머지는 기금형태로 해서 순세계잉여금 해서 필요할 경우에 집행하기 위해서 모아둔 성격의 예산입니다.
허은녕위원
결산 당시에는 이 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은 아직 없었던 거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2018년 사업계획에 반영되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모아서,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도 시스템 용역을 개발해서 직접 나가서 검침 안 하고도 시스템 원격으로 해서 경동도시가스처럼 앉아서 컴퓨터상으로 검침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비용을 구축하려면 권역별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통상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전부 다 충당시키려면 30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데 그 부분은 기금예산이 특별회계가 모아지는 대로 연차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혹시 댐건설 및 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도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건 특별한 거 없고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댐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력 운영을 최소화하고 기본적인 용역비라든지 사업비는 충당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모아서 집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419페이지 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비사업인데 예산현액이 7억에서 지출액이 2억 9,600만 원, 계속비이월로 4억 300만 원 정도 이월됐는데 이월된 사유하고 2억 9,6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2017년 1월부터 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현재 용역업체는 선정돼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재원이라든지 우리가 국토부 마스터플랜을 보면 그거에 맞춰서 재원확보도 해야 되고 주민요구도 반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도 내년 1월에 용역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공청회라든지 개최해서 주민 요구하는 사항도 반영하고. 내년 1월이 되면 어차피 2021년까지 사업계획이 계속비로 잡혀 있거든요.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서 국비도 확보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225억 정도가 됩니다만 현재는……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419페이지 보면 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예산현액이 7억인데 지출액이 2억 9,600만 원 지출됐습니다. 되고 4억 300만 원에 대한 게 계속비이월로 잡혀있는데 2억 9,600만 원에 대한 공사 내역하고, 지방하천에 대해서, 419페이지 밑에.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은 2억 9,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하고 소규모 환경평가 두 개 합쳐서 2억 9,600만 원 집행됐고 나머지는 이월돼서 사업진행 정도에 따라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회야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구간이 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구간이 있죠.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웅촌 대대, 오복, 석천리 일원 회야강 전체에 걸쳐서.
성환
한성환위원
상류지역에요? 그럼 상류지역에 하는 사업이 어쨌든 차바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이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하천정비계획에 따라서 순서를 정해놓은 부분인데 앞에 순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진행되는 부분이고 하정비 7.4km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9,600만 원은 어찌됐든 상류지역에 차바 태풍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용역설계비로 나간 사업비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이 사업에 따른 설계비입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건 차바와 관계없이 하천기본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부 축조하고 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간은 삼평뜰부터 해서 될 때까지 하고 있거든요. 계속 해야 되는데 국토부하고 총액 예산 대비해서 하고 있고 차후에 추가 부분도 마치고 나면 계속 할 계획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7억을 예산으로 잡았는 게, 편성됐는 게 설계 및 용역비로 전액 다 잡은 사항입니까? 공사비는 아니고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공사비는 아직 진행할 단계가 아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와있는지 설명을.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현재는 국토부하고 대충 구간이라든지 이런 걸 정할 단계거든요. 국토부도 방문해서 우리 계획하고 국토부 계획하고 맞추는 단계에 있고 공청회는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주민들 요구하는 건의사항은 일부 반영시키고 안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고요. 그 관계를 포함해서 용역사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그게 오면 다시 국토부와 협의해서 내년부터 사업비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후 보충설명은 담당계장님한테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418페이지 보면 대운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시설비 부분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28억 8,000여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34억 5,0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63억 3,000만 원인데 지출된 금액은 63억 3,000만 원 중에서 지금까지 지출된 금액은 27억 3,0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현재 계속사업비 이월한 금액은 35억 9,000만 원, 36억 가까이가 계속사업비로 이월됐는데 과다하게 계속사업비로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대운지구 이 부분은 2016년 11월부터 사업계획을 해서 대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올 6월 23일 마무리 된 사업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2017년에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많이 투자 안 되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월시키고 올해 집중적으로 해서 마무리됐기 때문에 이월금이 커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2018년에 마무리 된 건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전년도 2016년도 34억이라는 이월금액이 있은 상태에서 지출한 금액은 27억밖에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43억 5,000만 원 이월금액이 있었는데 2017년도에 지출한 건 27억밖에 지출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17년도에 지출도 못하면서 28억이라는 예산을 또 확보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다하면 결국은 34억, 35억에 해당되는 돈은 2018년도, 2017년도에 잠자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어차피 사업이 2018년도에 마치기 때문에 잔여사업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요. 2017년도 이월되는 사유는 그 당시에 공사진척률이 낮았기 때문에 집행 부분이 부족했고 나머지는 어차피 과다하게 투자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올해 중점적으로 집행한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결산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만 결국 2018년도에 공사가 마무리됐는데 지출은 2017년도에 지출된, 결론적으로 2017년도에 27억밖에 지출을 못했고요. 이월금액엔 34억이라는 재정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도 28억이라는 돈을 다시 예산편성 해놨고요. 물론 결산 부분에서 예측을 못하고 무리하게 예산 잡은 부분도 있겠지만 세밀하게 이런 예산편성 부분에서 검토되지 않았다든가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도출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공사발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 발주하기 위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되고 지출은 공사진척도에 따라 진척되거든요. 계속비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말씀드렸지만 집중적으로 올해 공사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초기단계였고 모든 공사비 지출이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출이 많은 걸로 판단됐지만 총 사업계획에서는 문제없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 과다하게 당초 사업비가 잡힌 걸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성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운천지구 공사할 때 공기연기가 한 번 있었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좀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있고 누락된 부분도 있고 해서 공기연장과 함께 금액조정도 일부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수해복구사업. 지금은 수해복구사업이 다 완료가 됐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수해복구사업이라면 태풍으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이 있고요.
김시욱위원장
419페이지 보시면 수해복구사업으로 116억 원이 사고이월 됐어요. 현재 기준으로는 다 완료 됐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현재는 완료됐고, 대부분 소하천이라든지 완료했고 현재 남아있는 부분이 구영리 점촌교, 구.점촌교 재가설 하는 부분.
김시욱위원장
점촌교는 도로과에서.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도로과에서 하는데 예산집행은 저희들 수해복구비에서 하거든요.
김시욱위원장
116억이라는 돈이 사고이월 된 구체적인 사유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태풍이 발생되고 그에 따른 현지조사라든지 예산 산정이라든지 관련 부처랑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집행시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해복구 같은 경우는 현지조사하고 설계용역 하는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차바가 ’16년 10월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비가 11월에 확보됐습니다. 공사 시기는 익년도에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시기가 2017년도에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사유입니다. 예산 자체가 당초에 잡은 게 아니고 추경에 국비가 내려 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이 안 되고 많이 이월됐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점촌교 같은 경우에 아직도 완료가 안 된 상황이죠?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래 9월에 완료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보상 부분에 민원이 발생해서 다소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도로과 외에도 안전건설과에서도 관여합니까? 예산만 그냥 토스해 주는 상황입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그건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하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사업하고 나머지는……
김시욱위원장
교량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직접 합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교량이라든지 농업 부분에서 피해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관련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부서별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절차를 이행하시다 보면 당연히 이월될 수 있겠지만, 법적절차를 다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점촌교 같은 경우에 공사가 들어 간 지가 언제인데, 저희가 최초 업무보고 받을 때는 8월이라 했다가 9월 7일이라 하셨다가 추석 전이라고 하셨다가 아직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수해복구는 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게 안 좋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651페이지 댐주변지역 특별회계. 회야댐 주변 지원사업해서 예산액이 3억 7,600만 원인데 지출액 2억 6,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제안설명서에 보면 낙찰 잔액 일부와 급수공사 물량감소라고 제안설명 하셨는데 급수공사 물량감소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설계해서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들하고 협의를 거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일부 마을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물량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건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일부 구간을 조정하고 향후에 나머지 추가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 부분은 3억 5,6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1억 이상 발생한 부분은 웅촌에 저리마을 상수도 급수공사가 있었습니다. 계획해서 당초에 6,100만 원 투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마을 대표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내부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 부담금이 있거든요. 부담금 비용이 부담된다는 주민들이 반대해서 이거는 사업 취소됐고 그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보기는 3억 7,000만 원 사업예산에 집행잔액이 1억이 남으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혹시나 저는 애초 사업계획이 잘못 작성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사유를 알고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이상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415페이지 보면 안전문화운동 추진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1억 5,000만 원 전액 명시이월 했는데 사업 내용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지원 받아서 저희들 연구용역비에 편성했습니다.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당초에 재원 국비결정이 5월 이후에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5월 이후 하면 결산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면 추경에 반영되면 용역기간이 10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그래 하다 보면 어차피 계약만 해놓고 넘겨 이월시켜야 되거든요. 그것보다는 저희들 판단했을 경우에 예산이월을 통해서 연초에 업체 선정해서 연내에 완료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월시킨 겁니다.
송성우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예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안전문화운동 용역이 어떤 용역인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건 재난매뉴얼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재난 기본매뉴얼이 있는데 재난 분야별로 발생했을 경우에 적용 자체가 막연하고 현 여건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걸 재원해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줘서 올해 같은 경우, 예년에 폭염이 심하게 발생 안 됐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20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태풍이라든지 해일이라든지 각종 재난 분야별로 해서 지역 현 실정에 맞는 걸 연구해서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기 위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1억 5,000만 원이 연구용역비입니다.
송성우위원
안전문화운동이 있길래 용역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재난에 해당되는 부분에 매뉴얼을 만드는 거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예, 매뉴얼을 개발하는 겁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676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기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은 먼저 재원을 말씀드리면 법정적립액이 최근 3년 우리 군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평균연액 1% 정도를 확보해서 저희들 기금 쪽으로 전출시키는 그런 재원을 해서, 저희들 보면 연간 20억 정도가 재난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들어옵니다. 그걸 재원으로 해서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예산집행도 하고 기본적으로 각종 자재구입이라든지 염화칼슘이라든지 국지성 호우 등에 따라 응급복구비로 집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잔여액이 54억 정도 올해 발생됐습니다. 52억 정도는 이자가 높은 정기예탁으로 해서 수입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 관리하고 있고 필요할 경우에 그걸 해지해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연간 20억 정도 같으면 재난발생에 따라 충분히 대응되기 때문에 별도로 진행 안 하고 있고 적립해서 관리해오는 그런 성격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잔액이 있어도 계속 적립을 해야 되네요?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집행되는 게 없으면.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적립하는 이유가 사후에 발생되는 걸 대비해서 기금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기금만 확보하다가 너무 많이 되니까 바꿨어요. 기금 적립만 하다가 사용 용도를 많이 확대해서 각종 재해발생 했을 때 사용할 수 있도록, 특히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다든지 여름철에 수해가 났다든지 응급복구 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적립하는 기금입니다.
김시욱위원장
당초에 계획이 12억 재해 및 재난복구능력 강화에 12억 했는데 수정이 53억이 됐어요. 수정된 내역이 지출이 40억 늘은 거지 않습니까?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전체 지출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어차피 예산 세입과 세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입은 많이 들어왔는데 응급복구비라든지 일부 집행한 잔액은 부기상 맞춰야 되기 때문에……
김시욱위원장
밑에 기금 외에 지출을 46억 하셨지 않습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37억이 지출됐는데요? 이 내역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677페이지, 기금으로는 어떤 사업을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열
박공열안전건설과장
기금은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AI가 발생됐습니다. AI가 발생돼서 거기에 따른 기간제를 각 초소별로, 그거를 재난으로 봐서 초소별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었거든요. 많게는 4월에서 11월까지.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 5,000만 원 됐었고 그에 따른 재료비, AI 초소 캐노피 텐트를 구입한다든지 살처분에 따른 추진물품 구입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3,100만 원 정도 집행됐고 AI 이동초소에 전기 인입공사를 했고 거기에 따른 3,1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 부분에 일부 집행됐고 또 반천현대아파트 수해영향분석 용역에 1억 2,500만 원 정도 영향분석을 했었고요.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 용역에 1억 9,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주로 보시면 용역이라든지 AI가 발생되면 그에 따른 충당비용으로 집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제일 크게 지출된 게 뭡니까? 항목이 제일 큰 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보면 세천이라든지.
김시욱위원장
어디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하천구가 작은 세천 같은 데 무너지고 할 때 133건에 37억 정도가 투입됐습니다. 주로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김시욱위원장
하천공사에 거의 다 들어가네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 및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근 도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박창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시욱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 총 사업비 보게 되면 640억 8,70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집행률을 보게 될 것 같으면 57%정도만 집행하고요. 그런데 265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산 대비 집행률이 60%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또다시 이번 연도 2018년 예산에 485억을 또다시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주로 이월사업이 많은 것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거의 다 계속비 사업입니다. 3, 4년에 걸치는 계속비 사업인데. 주로 공사기간 미도래하고 또 보상협의 안 되어서 뒤로 넘어가는 돈하고, 보상이 50～60%되면 공사비를 올해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월예산이 조금 많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계속사업비다 보니까 물론 이렇게 이월이 된다고 하는데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출할 만큼 지출하고 그다음에 당초예산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도로가 도시계획 부분만 하더라도 260억에 해당되는 돈이 남아있는데, 물론 앞에서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야만 공사가 발주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것이 예산집행도 하지 못할 그런 예산 자체가 계속 이월이 되고 260억이 이월이 되었는데도 또다시 당초예산에 예산을 또 잡아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이런 부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설계하고 보상비, 공사비를 일시에 확보하다 보니까 보상이 안 되어서 늦어진 경우도 있고 해서 올해부터는 어떻게 했느냐하면 설계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공사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는 공사를 거의 안 했습니다. 보상비를 확보했고. 올해 보상이 70% 이상 되면 다음 공사할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사비를 확보하는 식으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것입니다. 위원님 지적하듯이 이런 사례가 계속 반복되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제가 와서는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단계적으로 하자.’ 그래서 내년에 시공할 것을 올해 설계하고 내후년에 시공할 것은 내년에 설계하고,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2018년부터는 일단 보상이 어느 정도 70% 정도 되었을 때 공사를 발주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70～80% 이상 되면 발주해서 그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그런 불용 예산이 적도록 앞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반갑습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 안 하도록 아직 취약한 지역이 많거든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444페이지 삼남 KTX울산역～웰컴센터 도로개설 관련해서 첫째로 사업내용,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고. 두 번째로 2017년 22억 예산의 세부계획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50%가 넘는 13억 이상이 이월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오. 천천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릴까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삼남 KTX울산역～웰컴센터 도로개설에 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주시고, 2017년 22억 예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50%가 넘는 13억 이상이 이월된 데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처음에 삼남 KTX역에서 자전거도로 쪽으로 해서 굴곡부하고 그것을 선형개량하면서 공사비를 잡았습니다.
허은녕위원
이것이 자전거도로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자전거도로 겸 도로인데. 당초에 그런 계획으로 잡았는데 주민설명회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습니다. 반대가 많고 그것 대신에 삼남 KTX역～웰컴센터 가는 도로개설을 신규로 새로 한 군데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을 하고 지금 실제로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조금 이월한 것은 아직도 100%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일부는 이월해놓았고 일부는 반납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도로가 지금 어디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도로입니까?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문하신 것이 사업개요 그리고 23억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13억이 어떻게 이월되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답변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도로가 어음리～상북 등억 가는 노선입니다. 사업개요는 2015～2019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자전거도로 겸용 도로와 6㎞선형개량 네 군데를 할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잡고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선형변경에 대한 주민들이 노선의 의견이 분분해서 이 사업은 필요성이 없어서 KTX울산역～웰컴센터 도로개설하는 구간을 별도로 노선을 넣었습니다. 신설도로를 내고 신설도로는 별도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보상비가 당초 2017년에 5억을 잡았습니다. 5억을 잡고 지금 일단은 이월시켜놓았습니다. 이월 5억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허은녕위원
공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고 했는데 계속비 이월을 왜 시켰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이것은 제가 전의 상황은……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KTX울산역～웰컴센터 도로개설 목적이 당초에는 쌍수마을에서 KTX역 가다보면 마산뜰로 해서 동네를 지나가잖아요. 우회도로로 가서 상당히 불편해서 KTX역에서 웰컴센터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해서 직선도로를 개설했어요. 그래서 길이는 940m이고 2차선으로 되어있거든요. 그 공사는 완료된 상태이고 지금 삼남물류단지 거기까지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삼남물류단지 내에 직선도로하기로 계획되어있어요. 그래서 삼남물류단지부터 하게끔 빨리 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공사는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22억 이월된 것은 공사보상이 안 돼서 지연이 됐어요.
허은녕위원
보상비가 지금 이월된 것입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보상비도 이월되고 공사도 지연되었어요. 왜냐하면 보상비 저가로 해서 안 타가서 상당히 진통을 겪다가 올해 공탁해서 다 마무리는 한 상태입니다.
허은녕위원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제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럽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결산서 458페이지에 보면 수해복구공사에 예산액이 5억 7,000만 원에다가 명시이월이 5억이고 사고이월이 6,800만 원. 그런데 내용에 보면 점촌교 외 2개소해서 수해복구사업 명이 되어있는데 지금 명시이월 5억하고 사고이월금 6,800만 원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하고, 점촌교 외 2개소라고 했는데 2개소가 어디인지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점촌교하고 통천교가 되겠습니다. 점촌교는 5억을 이월시켰고 공사진행 중입니다. 통천교는 올해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2017년에 명시이월 시킨 주 이유가 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인데.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점촌교는 설계하고 이런 기간이 최소한 2년 몇 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2017년 사업을 명시이월시킨 사항에서 지금 2018년 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현장설명 했을 때 아마 9월에 점촌교가 개통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현재 작업사항에 대해서, 별개지만 현재까지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공정은 한 86% 되었는데 저희들이 임시로 노면포장을 해서 9월까지는 개통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잦은 우천 관계 이런 것이 조금 있어서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늦어도 9월 말쯤에는 임시개통이 될 수 있네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조금 더 지연이 되겠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날씨만 도와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날씨만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435페이지 범서 굴화 하나로마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예산이 5억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3,800만 원 정도 지출되었는데 이 부분은 설계비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이것이 2016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공사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명시이월만 4억 6,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하나로마트 앞 도로는 올해 보상 착수해서 현재 보상 진행 중입니다.
송성우위원
보상만 진행 중이고 공사 발주는 되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아닙니다. 올해 보상을 했기 때문에 보상률이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전체 5억 중에서 보상비가 포함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전체 다 보상비입니다.
송성우위원
5억이나 공사 보상할 금액이 부지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올해 당초예산에도 확보를 했습니다. 2019년 당초예산에.
송성우위원
2019년에도 보상비가 확보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사비?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2019년도 보상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공사발주는 언제쯤 될 예정이지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공사는 2020년 10월 정도에 발주할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2019년에 보상해야 될 필지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로마트 공사가 작년부터 공사를 한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보면 전혀 진행되는 사항이 없이 그대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지금 보상률은 한 22% 되었습니다. 40필지 중에서 32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32필지를 2019년에 일단 보상을 하고 그다음에 2020년은 되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내년에 보상 마무리해서 후내년에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자전거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456페이지에 있습니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현재 자전거 기반시설 정비사업은 자전거체험장에 둘이 상주해서 체험장 운영하는데 자동차 교육하는데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는 자전거 홍보현수막하고 체험장에 있는 자전거 수리비하고 이런 것이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자전거체험장 전기세하고 통신요금하고, 일단 보험료가 연초에 1억 5,000만 원정도 울주군민에 대해서 자전거 보험료를 확보합니다. 이것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5개 구‧군 합쳐서 단가계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험 낙찰되면 우리가 시에 돈을 줘서 자전거보험 지급하는 그런 사업내용입니다. 기반시설은 거의 다 됐습니다. 자전거 제초작업 하는 것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체험장 두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한 곳입니다.
허은녕위원
한 곳이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천상에 천상굴다리 밑에 들어가다보면 태화강 강변 옆에 거기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여기 보험료 보험대상자는 누구입니까? 체험장 이용하는 사람들입니까? 일반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이 보험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울주군민 전체에 대한 1억 5,000만 원 정도 해마다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지원자들에 한해서 누구나 상관없이 지급해주는 것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허은녕위원
그런데 자전거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잔액이 되게 많이 발생했는데, 집행잔액이 많거든요. 이것은 어떤 사유로 이렇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자전거보험이 1억 5,000만 원 정도 확보하는데 시에서 보험회사와 단가계약을 맺으면 집행잔액이 1년에 한 3,800～4,0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그 내용이고.
허은녕위원
보험료가 적게 측정되어서 덜 나갔다는 그 말씀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허은녕위원
보험료가 적게 측정되어서 덜 나갔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낙찰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단가계약하고 집행잔액 조금 남는 것 그 금액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면 우리 울주군에서는 자전거보험이 들어가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울주군민 전체로 24만명 기준으로 합니다.
허은녕위원
24만 명이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허은녕위원
연 단위로 계약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1년마다 한 번씩 합니다. 올해도 1억 5,000만 원 당초예산에.
허은녕위원
그러면 혹시 한 명당 보험료가 얼마 정도?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것은 한 명당이 아니고 이용하는 사람들 다치고 2주 이상 병원에 입원하고 이랬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료에 상응하는 1인당 625원으로 기준해서.
허은녕위원
아, 그러면 피보험자를 누구누구로 지정해놓는 것은 아니네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허은녕위원
자전거 사고일 때는 무조건 지급하는 것이네요?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우리 일반 보험, 차사고 보험과 같습니다. 다치고 이러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주고 자전거 수리비, 부서지고 또 경상 입고 병원에 입원하고 이러면 보험료가 지급되고.
허은녕위원
그것은 피보험자를 정해놓고 하는 것이고. 지금 24만 명이라는 것은 누구누구 24만 명이 아니고 그냥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 누구나 혜택을 보는 것입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이것은 보험료 산정할 때 1억 5,000만 원에 대한 것을 군민 1인당 625원×24만 명 하면.
허은녕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보험금을.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주민등록상 울주군민이면 다 해당됩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누구누구를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타고 사고가 나면 다 지급이 된다?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무조건 전부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보험료 지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2주 이상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그것 이상 돼야 지급하지, 미만 다친 것은 안 줍니다.
허은녕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보험료가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1년에.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1년에 1억 2,000만 원.
김시욱위원장
1억 2,000만 원.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우리가 1억 5,000만 원 정도를 확보하는데 시에서 단가계약을 하면 평균적으로 1억 2,000만 원.
김시욱위원장
아, 시에서? 전 구‧군이 다 하고 있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한참에. 그렇게 해서 낙찰률 떨어지면 1억 2,000만 원, 1억 1,200만 원 이것은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김시욱위원장
울주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 전체를 다?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울산시 전체에서 5개 구‧군 합쳐서 보험회사.
김시욱위원장
비용은 울주군이 집행하고. 그죠?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예.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이렇게 해왔습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이것은 한 4, 5년 됐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보상혜택을 받은 금액이 산출이 됩니까?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한번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건수라도.
허은녕위원
사고가 나서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김시욱위원장
사례가?
창근
박창근도로과장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1년에 5,000～6,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이것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아니면 뒤에 계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두 달을 자전거 타다가 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다. 그러면 한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상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재현 도로관리담당 박재현입니다. 지금 한도액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보험회사에서 전부다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당장의 건수가 작년까지 얼마, 보험 처리한 건수가 얼마인지는 제가 지금 바로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드리고. 일단 모든 것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기준에 맞추어서 산정해서 보험처리하는 그런 절차로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이 시스템 홍보가 조금 되어있습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재현 일단은 몇 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군민들, 개별적으로 다 알 수는 없는데 우리 군 정책적으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금 보험을 24만 명을 들어 놓았는데 24만 명 중에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난 사람들이 엄청 많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든지 무슨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돈은 1억 2,000만 원이나 들이는데.
담당
리담당도로관
박재현 홍보는 지금 저희들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2019년 예산이라든지 앞으로 예산 잡을 때는, 지금 보면 2016년에도 433억이 이월이 되었고 2017년에도 507억이 이월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결산이라든지 내년 당초예산 잡을 때는 이런 금액을 확 줄여서 제출이 되겠네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보험 말입니까?
김시욱위원장
아니요. 전체적인 금액에서 도로과에서.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맞추어서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 단위에 올해 설계했으면 보상비 나올 것 아닙니까. 내년에는 보상금액만 측정하고 보상이 어느 정도 되면 내후년에 설계 공사를.
김시욱위원장
기존에 계속비 잡힌 것은 만약에 올해 공사가 안 되면 또 계속비로 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새로 하는 것은 단계별로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예.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회의중지
14시3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노제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조노제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먼저 463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시욱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465페이지 범서 대리마을 공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37억여 만 원이 편성되었고요. 그다음에 지출액이 6,5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된 부분이 36억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지금 현재 추진현황, 명시이월 된 상황 그리고 관계부서와 협의가 지연되었다고 하는데 주요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대리마을은 2017년부터 사업을 시행하였고 당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 또 6억을 더 확보했는데 그 6억을 확보한 사유는 그때 한창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이 발생될 때라서 유수지 위에 주차장을 지으면 아무래도 지반 문제라든지, 지진 등에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구조물을 조금 더 변경해서 하고자 우리가 37억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설계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모자라서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발주를 하지 못했고 올해 발주를 해서 지금은 공정률이 한 55% 되고 올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현재 공사가 거의 중단되어 있던데 중단되어있는 사유가?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철골하고 올라가있는데 중단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중단시킨 것은 아니고 잦은 비라든지 일기 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공사를 한 부분은 제가 앞에서 보았는데 거의 현재로 보면 공사가 중단되어있는 것이 오래전부터 거의 진행이 안 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 자재가 특수자재를 쓰다 보니까 제작이 지연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일기예보라든지 복합적으로 지연된 것이 있습니다. 일부 자재 확보가 덜 되었더라고요. 공사하는 자재가 들어가거든요.
송성우위원
올 6월 공사를 진행한 부분은 올 봄에 공사를 하다가 6월 이후로는 제가 공사하는 것을 못 보았습니다. 거의 공사가 중단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바닥에 버림하고 철골까지 올라가있는데 철골공사는 6월경에 했었고요. 몇 개월 동안 계속 그대로 공사 중단되어있는 상태 같던데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공사진행에 관련해서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해주십시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올 봄에 버림치고 기초하고 연속해서 철골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 이후로 해당되는 부분은 슬라브를 1층에 하고 있다고 하지만 버림 친 것은 올 봄에 했었고요. 그 이후로 현재 안 되어있는……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자재수급을 위해서 다른 데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반갑습니다. 언양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465페이지인데요. 28억 4,600만 원 투입해서 공사 마무리가 되었고 집행잔액이 5억 4,400만 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언양공영주차장이 용도가 주차장으로서 딱 고정이 되어있는 것입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처음에 공영주차장 계획을 할 때는 아무래도 언양시장이 가깝다 보니까 강변주차장도 있지만 고속도로 하부박스로 통하면 시장이 편리하기 때문에 시장도 하려고 했는데 워낙 규모가 크다보니까 거기서 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울주군에서 하는 행사도 같이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크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공연이라든가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도시계획상으로는 주차장으로 되어있고 그냥 다목적 용도에 우리 자체적으로 편의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주차장으로 되어있어도 한우불고기축제도 거기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문제는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난번에 한우불고기축제 관련해서 시하고 우리 경제국장님과 현장에 가서 거기는 임시시외버스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3분의 1정도 줄여서 하자고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사용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별 문제는 없습니다.
허은녕위원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집행잔액이 5억 4,400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 올해 불고기축제를 하기로 계획이 되어있고요. 또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명이라든가 전기시설이 그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가 되어있는지 첫째로 여쭈어보고 싶고요. 그 부분 말씀을.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5억 4,427만 원은 작년도에 사고이월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 금액 갖고는 우리가 잔액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 되었으면 다른 사업을 집행잔액으로 할 수 있지만 사고이월 된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어있기 때문에 5억 4,427만 원 이것가지고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고요. 그리고 언양공영주차장 주변에 편의시설 그다음에 화장실, 가로등 그다음에 전기라이트라든지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예, 잔액으로 그런 시설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시설이 설치가 되었는지를 여쭈어 본 것이고요. 방금 조명이라든가 전기시설이 다 되어있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번 불고기축제처럼 이런 행사를 할 때 따로 전기를 당겨오거나 전선을 추가로 가설해야 되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임시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언양한우불고기축제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주차장은 사용을 안 하고요? 공영주차장 쪽은 사용을 안 하고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임시시외버스 사용하는 거기를 본무대로 하고 하부 나가는 쪽 거기에는 주민들이 그냥 앉아서.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같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시외버스 당초에 할 때 보안등이라든지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더 설치할 그런 것은 필요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그런 부분이 미비하면 올해 예산을 잡을 때라도 이것을 추가를 하셔서 이런 행사를 할 때마다 추가적인 경비가 안 들도록 그렇게 설계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든지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466페이지에 보면 온산 영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서 2017년 예산현액이 10억 2,830만 원으로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내용에 보면 사유지 사용협의 지연에 따라서 2,090만 원이 지급되고 10억 737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유지재산 협상하고 기타 2018년 당초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2018년 남은 기간이 약 3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현재 사업추진 과정과 2018년에 사업이 끝나는지, 안 그러면 2019년으로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영남마을 이것은 하천부지 거기가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하고 협의를 할 때 시에서 승인이 나야 울주군에서 사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점유를 하든지 해서 하고 난 후에 사업을 하라고 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종 도시계획결정하고 해서 지난 8월경에 시에서 사업을 해도 좋다고 저희들 통보를 받아서 금주 월요일 계약을 했고 오늘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공사기간은 내년 한 2월까지 계획하고 있지만 올 12월까지 마무리해서 이월 안 시키고 12월 중으로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크게 민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날씨만 받쳐주면 빨리 될 수 있지 싶어서 저희들 이월 안 시키고 올해 내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연내에 준공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이것은 저희들 결산하고 다른 내용인데 이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남주민들이 아마 반상회나 기타 통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만드는데 지역민들의 민원숙원사업이 있는 어떤 내용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아마 과장님과 몇 번 미팅을 했는줄 알고 있는데 지역민원숙원사업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인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출입구를 변경해달라는 내용과 그다음에 하천변 쪽으로 산책로를 새로 개설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천 쪽으로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차장을 올리면 저 끝으로 해서 이렇게 올리면 맨 끝으로 그냥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험하고 또 충분한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불가하다고 통보를 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주차장 하천 쪽으로 데크를 만들어서 인도식으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출입구 쪽은 우리가 당초보다 차가 진출입이 용이하게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해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하시고. 지금 현재 동원아파트 덕망로사거리에 보면 불법주차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내에서 덕신 도심으로 들어와서 우회전하면 대형차량들이 대어있으니까 우회전 하는 차들이 순간적으로 착각을 해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은데, 시간이 되시면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기타 홍보를 해서.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온산읍도 밤샘주차요원이 네 명 있습니다. 네 명이 있는데 저희들 꾸준하게 계도하고 고정적으로 단속을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울주군 내에 화물차든지 차고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물차 허가를 받을 때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가가 낮은 두동이나 삼동이나 이런 쪽으로 해놓고 실제로 화물차가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쪽으로 많이 대고 있는데 저희들 100% 단속은 못하더라도 주민계도요원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민원이 있는 쪽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범서 대리마을 465페이지요. 범서 대리마을 공영주차장 부분에 감리비가 3,000만 원 불용처리 되었는데 여기는 감리 안 해도 되는 데입니까? 예산 3,000만 원 잡아놓고 공사는 하고 있는데 감리비가 100% 불용처리 했는데 거기는 감리가 없는 현장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여기 감리비는.
김시욱위원장
예비비 사용한 것 아닙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2017년에 그때 공사계약을 한다고 해서 3,000만 원 감리비로 예산 확보했는데 2017년에 공사계약이 안 되는 바람에 감리비를 부득이하게 3,000만 원을 삭감시키고, 올해 2018년에 시설비와 감리비를 별도로 계약을 해서 감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2017년에는 삭감을 하고 2018년에 다시 예산을 잡았다는 것이지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30페이지입니다. 과태료 부분에 보시면 징수결정액이 13억 1,000만 원, 수납액이 10억 6,000만 원, 미수납액 2억 5,000만 원. 또 아래쪽에 보시면 지난연도 수입 그 부분도 징수결정액 11억 7,000만 원, 수납액 2억 7,000만 원, 미수납액 5억 6,000만 원 이렇게 미수납액과 이월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산액과 전년도 이월액과 합해서 예산현액으로 결산서에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액이 이것보다 10억 가까이 많은 사유는 과년도에 체납분이 여기 하단에 보면 11억 7,951만 원 이것이 과년도 체납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분에서 수납액 2억 7,000만 원 이것을 뺀 금액으로 해서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월된 금액이 늘어난 사유는 2017년에 예비비가 13억인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전액 10원도 안 쓰고 전부 다 올해 이월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허은녕위원
예비비를 이월시켰다고요?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이렇게 미수납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지금 미수납액은 우리가 해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넣었고 2017년에는 13억을 부가해서 수납은 10억 정도 우리가 수납했습니다. 당해연도에 미수납액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9억 얼마 이것은.
허은녕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2억 5,000만 원 미수납이 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2억 5,000만 원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주정차위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4만 원 짜리 스티커를 발부해 자진납부를 하면 3만 2,000원이 됩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면 4만 원으로 납부가 되는데 일부는 과태료를 안 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내는 차액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안 내도 바로 압류조치를 취해놓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체납자 미수납 사유를 보면 대포차도 조금 있고 그다음에 고질체납자도 있고 그다음에 법인등록으로 되어있는데 폐업된 법인이 있고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럼 이것은 결국 결손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그냥 이월시켜놓았네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런 것은 5년 동안 관리를 하다가 도저히 대포차량 같은 경우에 소유자 인적사항이 안 나오면 5년 동안 관리하고 있다가 결손처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
그렇지만 미수납액 비율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아래쪽에 지난연도 수입해서 여기서 미수납액이 많이 뜬 것은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이것도 당해연도 체납과 마찬가지인데.
허은녕위원
같은 내용입니까?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이제까지 누적이 되어오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재산을 압류했을 때는 결손처분을 안 합니다. 이제까지 특별회계 1, 2년 누적되어온 상태가 아니고 특별회계 생기면서 계속 누적되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체납액을 조금 줄이려고 관에도 현장방문해서 하고.
허은녕위원
여기 미수납액 9억 600만 원 이것은 그 전년도 것뿐 아니고 이전 것까지 다 누적.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계속.
허은녕위원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까? 그중에 일부 3,600만 원은 결손처리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다시 이월시킨 것이고요?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예. 1년에 주정차 한 12～13억 채 안되는데 징수를 하는데 9억이 체납되면 저희들 특별회계 운영목적에 위배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허은녕위원
설명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미수납액이 많은 것 같아서.
노제
조노제교통정책과장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회의중지
15시19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용 창조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반갑습니다. 창조시설과장 김해용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시설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창조시설과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김시욱위원장
창조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최병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김시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473페이지 신청사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 전체 예산이 728억 5,000만 원이고 공사대금으로 6,644억 원이 지출하였습니다. 준공대금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해주시기를 준공지급 등으로 83억에 사고이월을 하였다고 하는데 준공지급금액이라 하면 어떤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시설비 83억 3,304만 2,000원을 2017년 11월 30일 준공을 했습니다. 준공하고 나서 준공날짜가 11월 30일이다 보니까 업체에서 청구서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청구서류 구비를 못해서 2017년 12월 30일을 넘겨서 2018년 1월에 83억 3,304만 2,000원을 이월해서 집행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사고이월의 주 내용은 준공금이 아니라 공사대금인데 사고이월 시켜서, 서류를 못 맞춰서 이월했다는 거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송성우위원
준공 이후에 준공금으로 83억이라는 돈이 있기에 어떤 돈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때는 시기가 한 달밖에 안 돼서 업체에서 보험정산 서류라든지 등등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서류를 맞춰오지 못해서 이월했다가 1월에 바로 집행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에 보면 언양 중심 시가지거리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 중심시가지 조성사업 주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언양 시가지 중심사업은 위치가 언양터미널에서 김약국까지 479m하고 2구간이 영남로하고 남천교에 329m해서 주로 보행 환경하고 조형물 같은 걸 설치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이야기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7억 2,600만 원이고 시비가 8억 6,300만 원, 군비가 61억 980만 원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2017년 1월 준공했는데 계속사업이었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계속사업을 집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번 1회 추경 때 62억 6,200만 원을 삭감시켰듯이 이 부분에 상인들의 반대도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한 사항입니다. 지금은 계속비사업으로 집행 안 하고 있고, 거기 집행잔액이 4억 9,934만 2,000원이 과다하게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영남로하고 영화루하고 남천교 329m에 실개천을 설치하려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실개천은 유지관리도 그렇고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계획했다가 공사를 못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계획은 잡혀있는데 민원사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 안 됐네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를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과장님, 475페이지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시설비 2억 중에 실시설계 보완용역비로 1억 8,000을 지출하셨다고 했거든요. 실시설계 보완을 어떤 걸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2016년도까지 창조시설과에서 예산을 했으나 지금은 교육체육과 예산으로 예산이 재편성돼서 제2회 추경 때 편성했는데 2억 원에 대한 용역은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문화재 시굴조사 및 표본조사 용역하고 울주종합체육공원 실시설계 보완용역하고 울주종합체육공원 석면조사용역하고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 석면철거공사 4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실시설계 보완내역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떤 부분 때문에 보완설계를 하셨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김시욱위원장
예.
당초설계는 언제 완료됐습니까?
’13년에 완료됐습니까? 착공은 올해 들어갔죠?
올 1월에 설계변경을 한 번 하셨던데, 용역을 주셨던데 그거와는 별개입니까?
아니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올 1월에 실시설계변경 용역을 주셨더라고요.
착공과 동시에 보조구장에 대해서, 착공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작년에 했던 문화재 지표조사도 보조구장 때문에 하신 겁니까?
문화재 지표조사를 보상면적 전체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도 전체에 대해서 다 했었습니까? 아니면 운동장 앉는 부지들만 했었습니까?
그렇죠? 그럼 보조구장에 있는 거를 문화재 지표조사를 추가로 한 거 아닙니까?
2억 중에 실시설계 보완용역비 1억 8,000만 원 중에 문화재 지표조사도 있다고 안하셨나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건 당초에 주경기장하고 주차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계획 들어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한 거고 저번에 현장에 오셔서 말씀해서 보조구장 밑에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 조사 외에도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정리를 할게요. 작년에 했던 거 말고 올해 1월에 저희가 착공과 동시에 설계변경한 거는 보조구장을 검토하기 위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계변경 용역이 1월에 나갔죠?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거는 새로운 용역입니다. 설계변경 용역이 아니고 새로운 용역입니다.
김시욱위원장
새로운 용역? 어떤 용역, 보조구장에 대해서 새로운 용역입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경기장하고 주차장하고는 2017년도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성계획이라든지 꼭 보조구장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시욱위원장
보조구장만 딱 하는 건 아닌데 1월에 새로 설계한 게 보조구장에 대한 설계를 하신 거네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걸 생각해서 하다가 지금은……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보조구장에 대해서 설계도서 나왔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건 아직.
김시욱위원장
1월에 발주하셨는데 아직 안 나왔어요?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건 보조구장을 짓겠다 해서 용역을 한 게 아닙니다.
김시욱위원장
그럼 보조구장 아니라 치고 1월에 발주하신 설계도서가 다 나왔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아직까지 안 나왔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아직까지 전혀 안 나왔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조금……
김시욱위원장
그러니까 1월에 발주하신 용역의 주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무슨 사유 때문에 설계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설계를 재검토를 하든지 새로운 설계가 발주나가든지 했을 것 아닙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시욱위원장
따로 보고 하시겠습니까?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지난번에도 보고 주신다 하셨는데.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때 잠시만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해가지고……
김시욱위원장
그러면 1월에 나간 게 어떤 부분인지 다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해용
김해용창조시설과장
그거는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시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창조시설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하상조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조
하상조건설교통국장
반갑습니다. 김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국은 예산서 같이 3,600억 정도 많은 예산을 집행함에 따라서 많은 민원과 업무에 직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관행적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월과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아까 도로과 심의할 때 관행적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앞으로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경제산업국, 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80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현장방문과 조례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