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교육국의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및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교육국(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도서관과) 나. 보건소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최명수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최명수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윤성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고요. 대부분 다 한부모가정이나 교육비 지원, 대체적으로 지원대상 인원이 감소했다고 여러 개 사업에서 많이 나와 있는데 지원대상이 감소했다는 말은 경제적 활동이나 생활환경이 좋아져서 감소했단 말입니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감소한 부분이.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도 지원대상인원이 감소했고 한부모가정 교육비도 지원대상자가 감소했고 저소득, 한부모 이런 부분 모자일시보호시설 이 부분도 입소 인원이 감소해서 잔액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제가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 가능한 부분들인데 사람 관련돼있는 지원사업의 예측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 정확한 인원 10명을 계획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만약 저희들이 전·출입이라든지 사고가 있어서 11명이 됐을 때는 예산이 부족해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예측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람과 관련된 부분들은 출산 인원이 전년 대비해서 10% 정도 여유를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대체로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 수준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집행을 하다가 보면 사람이 많았을 경우에 돈이 모자라고 또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하는 단계들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맞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는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지원대상이 감소해서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다 그렇습니다. 현재 복지 부분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원래 당초 100명 정도가 노령인구든 학생이든 100명에게 지급할 것을, 우리 군에 생길 것으로 예측을 해놓고 예산을 짜는데 사실 지급하다 보면 90명이 될 수도 있고 95명이 될 수도 있고 3∼6명 이 차이 때문에 예산이 남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전년도 대비 감소율이 좀 많이 줄어드는……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게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거는. 사람의 전·출입 수급자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고 그런 차이점이, 방금 정부 아동 수당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 다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고 은행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모든 걸 조사해서 맞으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맞추는 부분들이 정확한 숫자를 맞추기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런 부분 조사를 한번 해 본 적은 없습니까? 혹시 가정의 경제적 활동이 나아졌거나 생활이 안정되어서 안 보내는 건지 그런 부분의 조사를 해 본적은 있습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매년 재조사를 하고 있고요. 생활이 좋아져가지고 탈락되기도 하고 새로운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인구수하고 딱 맞아지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저희 국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과의 예산들은 전액 군비보다도 국·시비를 받는 게 많다 보니까 사실상 하기 전에 수요를 할 때 정확하게 한다고 했다가 좀 늘어버리면 군비는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확보하면 되지만 국·시비는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상 110% 정도를, 내년도 당초예산도 지금 요청하니까 105%나 110% 정도를 요청해서 확보하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상용위원
혹시 또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충분히 홍보를 해가지고 수혜를 못 받는 아동이나 어린이들을 항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예, 박정옥입니다. 한부모가족에 잠깐 조금 더 질의하겠는데요. 한부모 중·고등학생 학용품도 지원되고 입학금, 수업료도 지원되는데 혹시 미취학아동에 지원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한부모가족.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미취학은 한부모가정으로서만 지원이 되고요. 미취학인 경우에는 12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12만 원 지원이 있습니다. 월 12만 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아동수당 지금 나오는 그거와 별도로 나가고 이것도 나가고.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것도 나가고 이것도 나갑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들어오기 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결산서를 보면 222페이지부터 해서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이 돼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어린이집, 국립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22페이지. 맨 위에.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이요?
최윤성위원장
예.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공공형어린이집은 국·공립하고 법인을 이야기하고요. 공공형이 아닌 경우는 민간하고 가정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공공형어린이집에는 9억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223페이지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돼있어요. 61억 이거는 어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교사들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6억이라고. 이건 또.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보조교사 부분은 사실상 일반적인 직원이라기보다는 요즘 시간제보육이라 해가지고 휴식시간 보장이라든지 또는 4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이 필요한 그 수요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최근에 생긴 그런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출근해서 8시간 근무하는 교사가 아니고 보조교사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거를 전부 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무조건은 아니고요. 요건 신청을 받아서.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집행잔액이 1억 3,000만 원이 남았네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아직 시행 초기라가지고 그 대상자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져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밑에 보면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이라고 돼있습니다. 그게 21억이라고 편성이 돼 있거든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보육교사에게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마는 특수교사라든지 이런 경우에 22만 원씩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인데.
최윤성위원장
특수교사라면 애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 교사 분들이 울주군에는 몇 명 정도 계시죠?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특수교사를 포함해서 보육교사를, 이거 주는 거는 같이 주고 있고요. 특수교사 부분은 몇 명 되지는 않습니다. 15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특수교사 15명인데 21억이라는 이거를.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아니,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일반 보육교사하고 특수교사에게 1인당 월 22만 원을 주고요. 월평균 751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751명에게 줍니다.
최윤성위원장
죄송한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계장님이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교사에게 다 똑같이 그냥 수당이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보육담당 문지영입니다. 최윤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는 우리 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와 아까 말씀드린 수연특수아라든지 수연24시 같은 장애전담어린 이집에 있는 특수교사들, 이런 교사한테 월 22만 원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시·군비 다 포함돼서.
최윤성위원장
제가 말하는 거는 특별교사하고 일반교사하고 다 똑같이 통틀어서 22만 원이 나간다는 말인가요?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예, 22만 원 나가고 대신에 제외되는 교사는 만3∼5세 누리과정 선생님이 있거든요. 190명 정도 되는데 이 선생님들은 22만 원을 안 받고 누리과정 교사처우개선비라 해서 별도로 30만 원이 있어요. 이분들은 22만 원을 안 받고 누리과정 교사는 30만 원.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그 금액도 포함이 돼있는 금액인가요?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아니요, 그거는 지금 여기 아니고 다릅니다. 그거는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안에 누리과정교사 처우개선비는 3∼5세 누리과정 예산안에 있고요. 이거는 별도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억 5,000만 원이 돼있어요.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이거는 전액 군비로 우리 군이 제목대로 농어촌 지역이니까 우리 군 지역에만……
최윤성위원장
지금 농어촌 보육교사가 몇 분 계세요?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농어촌 교사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서 상에는 1,178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로 그 정도 안 나가고 922명한테 월 11만 원씩 해서 이거는 전액 군비로 저희 군만 지급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15억이?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보육교사 근무환경 해가지고 전부 다 집행잔액들이 1억 3,000만 원, 1억 1,000만 원, 3억 3,000만 원 이렇게 다 남았어요. 농어촌 특별교육 근무수당도 그렇고, 그 밑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추가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18억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렵게 적어놓은 것 같은데, 교직원들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거 그냥 제목만 바꿔서 해 주는 건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설명 드리겠습니다. 같은 보육교사한테 나가더라도 전액 군비냐, 시·군비 포함된 거냐에 따라 제목들이 다 다르게 있는데요. 추가지원이라는 부분은 시비가 50% 들어간 거고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같은 경우에 금방 설명드린 대로 전액 군비, 그래서 재원에 따라 명칭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항목이 많다 보니까 보육예산이 복잡하기는 복잡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금액이 굉장히 큰데 교직원들은 근무환경이 변한 게 없다고 하고. 그리고 뒤에 224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이 있거든요. 이거는 또 어디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이 인건비 부분은 인건비 추가지원이라든지 인건비라는 이름으로 나가고 운영비는 운영비와 관련된 부분인데 추가가 있기 때문에 역시 시비 50%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가입, 어린이집에 아동들하고 시설은 자기들이 가입을 해야 되지만 아이들이라든지 교사들은 저희가 이 예산으로 1,300만 원 정도 보험을 가입해 드리거든요. 그 예산이라든지 24시간 장애아동 보육료, 24시간 아이돌봄어린이집 운영비,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어린이집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나가는 항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어린이집 운영비 추가지원을 해주는 데가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울주군 내에 모든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추가지원을 하는 건가요?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 냉·난방비 같으면 전년도 말에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정원 기준에 따라 29인 이하는 40만 원, 30인 이상은 5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최윤성위원장
민간어린이집까지 다 포함이 돼서 지원해주는 거죠?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 밑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되어서 14억이 돼있어요. 이거는 또 어떤 부분인지.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이 부분은 전액 군비로 지원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담당
보육담당
문지영 이거는 아동 간식비라든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 학습보조비로 아동 1인당 1만 원씩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는 금방 말씀드린 아동 간식비와 보육교사 교통비, 저희 군에만 보육교사 분들 지역이 넓다 보니까 5만 원씩 나가는 교통비가 있습니다. 순수 군비로 지원되는 항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원장님.
최윤성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거기에서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100% 지원해 줍니까? 인건비를.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있고 보육료라 해가지고 카드가 있거든요. 전체 돈에서 어린이집에 가면 부담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안 보내면 가족양육수당을 주고 이렇거든요.
김상용위원
교사들 인건비 지급이 국·시비, 군비 포함해서 여러 종류로 나가고 있는데 이 보조금으로 전체 인건비를 주는 건지 아니면 자체 어린이집 원장님의 자부담이 좀 있는지.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자부담은 아니고요.
김상용위원
그러면 100%……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어떻게 보면 100% 예산이 가는 것 같은데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가령 50%를 주면 나머지 50%는 학부형이 우리가 주는 보육료카드 있거든요. 그걸로 납부 결제가 되어서 2개를 합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결국은 100% 다 지원한다고 보면 되네요. 그죠? 결국은 학부모 보육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약간의 추가비용은 있습니다만 그거는 어린이집 별로 특별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은 건축할 때도 보조해주고 운영하는 데에도 보조해주고 거의 뭐……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국·공립 같은 경우는 인건비 자체를 인건비로 지원을 하고요. 시설이라든지 민간가정 같은 경우는 간접적 지원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많이 편성되고 이런 부분도 과거에 언론보도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울주군에.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현재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경민정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하신 거에 대한 자료요청 하나만 드릴게요. 한부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이나 결식아동 등의 감소여부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최근 3년간의 변동률 추이를 좀 볼 수 있을까 해서 자료요청을 한 가지를 드립니다.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예산서 225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인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발생했는데, 5,000만 원은 왜 명시이월이 되고 또 나머지 8,000만 원 가량은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는 둘 다 집행했어야 됩니다마는 저희들은 매년 추진 시기가 가을에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이번 추경에 2개소 예산을 의원님들 승인 하에 확보를 했거든요. 그걸 청량하고 범서에 2개를 합니다마는, 작년에는 예산을 확보하고 바로 한다는 게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한 달이 늦어져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약이 된 건 사고이월 처리를 했고 계약을 못한 건 명시이월 해가지고 2개 다를 한 달 정도 지연해서 삼남에 있는 교동어린이집 개원을 했거든요. 올해는 이월이 안 되고 12월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계약 여부에 따라 금액을 분리해서 처리하신 거네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울산양육원 운영에 대한 것은 1인당 아동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도 궁금하네요. 124명에 대한 운영비 및 직원인건비를 말씀하셨는데.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서는 기본적인 운영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 운영비에서는 거의 직원인건비하고 또 실제로 공공요금이라든지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또 생계비는 생계비대로 저희 과 말고 사회복지과에서 따로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정원이 150명인데 처음에 줄 적에는 조금씩 증감이 되다 보니까 정원에 준해서 편성을 해 주고 현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다시 떨궈내는데, 이것도 국·시비가 포함된 운영비로서 일단 정원에 준해서 확보했다가 결원이 있어서 운영비가 좀 남으면 반납을 하는 과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럼 청소년 및 아동당 대략 얼마 정도라고 들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 금액으로 표시하면……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1명에 13만 원 정도를 생계비로 월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그게 양육원 쪽으로 들어가서 그걸로 아이를 케어하는데 금액이 부족하지는 않은가요? 13만 원이면 어떻습니까? 운영비 따로 나가고 아이에게 지급되는 비용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지금 13만 원은 우리 예산 이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밥 먹고 하는 부분은 월 13만 원 지원되는 돈으로 그렇게 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은 울산양육원 시설에 기본적인 운영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시설은 민간에서 민간이……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복지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법인이시고 이거에 대한 운영 전반에……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현재 운영비 부족은 이야기를 못 듣고 있고요. 저희들 여러 차례 방문을 합니다만 봉사단체 이런 데에서 봉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법 때문에 주 50시간이라든지 휴게시간 보장이라든지 근로자들을 위한 법이 자꾸 발생함에 따라가지고 복지시설은 기본적으로, 특히 울산양육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일정 부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기준법, 노동법 상의 어떤 것하고 현실하고 조금 괴리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이 시설이 법인으로 따로 운영되다 보니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에 대한 케어가 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집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군하고 시하고 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수시로 나오고요.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금방 근로자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을 적용 받는다고 했는데 양육원이나 이런 데도 받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00인 이하는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보육원 같은 데 이런 데는 적용을 받습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 당장 적용 여부는 명확하게 확인을 못했고요. 법제도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울산양육원에서 많이 걱정하고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야되기 때문에 그런 대안들을 고민하는 거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중에 그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김상용위원
현재는 300인 이하는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0인 이상 기업들만 주 52시간을 적용시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직원이 300인이 넘습니까, 양육원에?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더 올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있고요. 사실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외람됩니다마는 8시간 이상을 서비스 비슷하게 많이 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시간들에 대해서 노동법적으로 8시간 넘으면 다 주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지시설은 딱 8시간만 일을 하지 못하고 낮에 애들 학교 갔을 적에는 저녁에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전체 근로시간은 좀 많은데 딱 그 시간만큼은 다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주 52시간의 적용을 안 받는 단체나 직장이 아니냐,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명확하게 몰랐습니다. 다만 그런……
김상용위원
그런 부분은 특수직종이라서 인원수 관계없이 근로시간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는 명확하게 전달해 주십시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37페이지에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있는데 당초에 34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현재 41명인데 41명은 울주군에서 있는 인원이고, 울산양육원에서 입양이 된 아이들입니까?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울산양육원을 포함해서 개인이 입양을 해도 양육수당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18세까지 양육을 하면 18세까지 양육수당을 월 15만 원 주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41명을 다른 데에서 입양을 해도 우리 울주군에만 살고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거네요.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위원
예.
최윤성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한 번 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근로시간 그런 부분들이 법인체에서 인건비를 상승시키거나 인원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보낼 수도 있는데.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예산이 쓸데없이 밖으로 과다하게 지출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최명수여성가족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회의중지
10시55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미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윤성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민정 위원입니다. 246페이지 중간 부분 울주RCE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울주 RCE라는 게 2011년도에 인증을 받았네요? 이 RCE가 어떤 분들로 어떻게 몇 명 정도 구성되어 있고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CE는 현재 2009년도에 울주군은 인증을 받았고요, 평생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라는 개념으로 봐주면 될 것 같고, 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위원회가 있고 RCE 안에는 교육분과위원회와 학습교류분과위원회라고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들은 RCE 관련 위원님이 38명 되고요, 교육분과위원회가 있고 학습교류분과위원회가 있는데 학습교류분과가 18명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교육분과위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역할들은 평생학습박람회나 희망나눔캠페인, 평생학습과 관련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성과집을 발간하십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성과집은 매년 연말에 발간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지난 성과집을 봤으면 좋겠고요. 38명이라고 했는데 2017년 12월 하반기 회의에 참석하신 분이 11명 정도 계시네요. 참석률이 높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참석 그 부분이 2회로 나눠져 있다보니까 2회에 참석하는 거에 대해서 참석자가 조금 떨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1년에 두 번 정도 하십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참고로 학습교류분과위원 같은 경우는 별도의 회의 외에도 매달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민정위원
학습분과위원회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학습교류분과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거기에서는 평생학습 관련해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세계시민교육도 그쪽에서 하고 있고요, 학교별로 찾아가는 세계시민교육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고 올해는 학교에 골든벨이라고 해서 세계시민 관련해서 골든벨 사업도 거기에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민정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몇 명 계신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RCE 관련해서는 한 명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보통 10개월로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달 일찍 나가는 바람에 한 달만 사람을 채용하기가 곤란해서 집행잔액 발생된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에 보면 고등교육지원해가지고 50억이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50억이 UNIST에 들어가는 금액인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현재 우리가 UNIST에 있는 거는 발전지원금인가요? 아니면 발전기금?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발전기금이라는 표현보다 협약을 맺어서 50억을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출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몇 년간 하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2010년부터 2019년, 내년까지 10년간 50억씩 해서 500억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50억씩 지원하는 걸로 해가지고 울주군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50억을 무작정 주기만 하는 건가요? 출연금이니까 의무는 아니겠지만 내역이라든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처음에 출연금을 줬을 때는 울주군 안에 대학생들이 오니까 울주군 이상이 정립된 부분과 울주군에 명문대학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교육분야에서 더 좋아질 거라는 그런 내용으로 협약돼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에 과기원으로 확정되고 ’16년부터 사업계획자체를 지역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전체 50억 중에서 14억 정도를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편성하도록 요구했고요, 14억 안에 보면 6억 정도는 멘토링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장애인 채용해서 일자리를 주는 부분이 2억 정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학교 자체적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14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사항이고, 매년 계획을 받습니다. 어떻게 운영할 건지 계획이라든지 한 해가 끝나고 나면 성과를 받고 2017년에 대한 성과도 저희들이 책자식으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2019년 되면 거의 협약은 끝나는 걸로 되겠네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내년까지는 줘야 된다는 거네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내년까지는 당초예산에 50억을 올릴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UNIST에 매년 50억을 출연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UNIST에서 발표한 게 신약개발을 위해서 울주군에서 출연금을 부탁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신약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전년도 의원님들한테도 UNIST에서 오셔서 설명하셨던 부분인데, UNIST에서 신약개발센터라고 해서 성인병 관련해서 연구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울주군에 지원을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는 UNIST에50억을 주고 있는 사항이고 의원님 구성이 끝나는 시점에 그런 걸 결정하는 건 맞지 않다고 하셔서 지원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났었고요. 올해에는 공식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설명을 하고 지원해달라는 요청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체육시설 설립 및 관리에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분에 잔액이 2억 9,7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총 14개 공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군비로 학교 쪽에 체육시설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해주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아마 언양 인조잔디 공사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언양고등학교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원하게 됐느냐 하면 언양에 계시는 축구회원들과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언양 쪽에는 축구장이 없는 사항이라고 표현하시고 언양고등학교에 인조잔디를 깔아주면 거기에서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 언양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요청이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언양고등학교 인조잔디를 그렇게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다른 학교는 지원을……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크게 시설물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김상용위원
언양에 축구운동장이 없어서 인센티브로 지원해 준 부분이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 예전에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학기별로 지원한 곳도 있기는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학교별로 시설물보다는 프로그램 위주로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체육에 관한 건데 250페이지에 보면 군대표 여자축구단 및 읍·면여자축구단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 예산액이 5,3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군대표여자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전국대회라든지 울산 안에서 개최되는 대회라든지 7개 대회를 매년 출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에 있는 여자축구단이 5개 읍에 있고 삼남에 6개가 있는 사항인데, 읍·면여자축구단 같은 경우에도 전국대회는 아니지만 울산에 대회를 참여하는 걸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군여자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매월 2회 정도 모여서 본인들 연습하고 훈련하십니다. 그 경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국대회출전경비와 훈련경비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5,300만 원에 대한 게 군대표 여자축구단에 대한 경비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군대표 여자축구단과 읍·면여자축구단 6개 팀이 포함된 겁니다.
최윤성위원장
읍·면에 축구단들이 몇 개라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총 6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개 읍과 삼남면 1개 해서 6개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읍·면으로 해가지교 읍·면축구단에도 지원금이 나가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나갑니다. 본인들도 지금 훈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훈련비가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언제부터 줬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정확한 연도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 안 되는 것 같은데, 2017년부터 주지 않았어요?
김상용위원
이 부분은 많이 오래 된 부분입니다. 초대축구협회 할 때부터 읍·면여자축구 활성화 차원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100만 원씩 줍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정확한 금액을 100만 원 주지는 않고 훈련비를 산정해서 체육회에서 지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이게 똑같은 체육인데,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도 있고 배구도 있고 다른 종목들이 많은데, 축구단에 대한 지원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여자축구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원하게 된 계기는요.
최윤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울주군 체육회 지원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요. 이 여비는 어떤 민간인 대상인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체육회에 이사님들 계시고 70명 가까이 되는데, 이사님들과 종목별로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대의원에 포함된 부분인데 그분들 대상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 가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다는 안 가고요,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통 30∼40명 내외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자부담은 얼마인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번에 가셨을 때 150만 원 정도 자부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몇 %?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보다 나라에 따라서 달라지던데요. 보통 저희들이 5대 5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6대 4 되는 경우도 있고 비율은 그때그때 다른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항상 3,000만 원씩 여비를 책정하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3페이지에 구영운동장 조성에 6,500만 원 하셨잖아요. 이거는 용역에 대한 금액인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도시관리계획용역을 6,500만 원 했고요,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은 낙찰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다면 부지 이런 부분이 선정이 됐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대상지는 선정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부지매입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내년도 구영운동장에 조성에 대한 건이 올라오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현재는 51억 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254페이지에 보면 울주종합체육공원 조성사업비가 계속비로 되어 있잖아요. 지출이 2,700만 원이네요. 이것도 역시 용역에 대한 건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용역이라기보다 임목폐기물 처리용역과 벌목 공사, 분묘손실 보상금이 편성된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금액은 3억 4,000만 원으로 예산을 집행했는데 계속비로 이월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그냥 시간적인 여유 때문에 금액이 다 이월된 건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해연도에 어떤 사업을 가지고 할 거라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당해연도에 그 정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가 실제적으로 집행이 안 될 걸 감안해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생활체육시설 부분과 254페이지에 관내 유해성 체육시설 개보수 부분에서, 이런 유해성 체육시설 개보수와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유해성이라고 하면 어떤 종목을 이야기하는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2016년도에 전국적으로 우레탄이라든지 인조잔디에서 유해성물질이 나온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전국에 체육시설 전체 학교시설을 파악해서 우레탄이나 인조잔디 교체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군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50대 50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던 부분들이고, 이것과 우리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 굉장히 사업을 많이 한 상태인데 53개의 사업을 추진했었더라고요. 그 내용을 보면 유해성 관련해서 사업을 22개소, 우레탄 교체라든지 인조잔디 교체사업에 들어갔던 부분들이고, 그 외에 생활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업계획을 잡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유해성 체육시설 개보수 부분에 인조잔디 교체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거의 우레탄이 21개소였고요, 인조잔디는 대암구장만 유해성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대암구장만 교체로 들어갔었습니다.
김상용위원
트랙에 우레탄 부분만 보수한 부분이네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김상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56페이지에 보면 해양스포츠 활성화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17억이죠? 이게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해양스포츠 활성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윤성위원장
예.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해양스포츠 활성화 지원은 해양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큰 과목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밑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최윤성위원장
세부적인 게 있는데 17억이라는 금액이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산과목에 17억의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 과목이 들어간 거고, 사실 2017년도 예산서를 봐야지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내용 같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다 포함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회의중지
11시2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김상일 도서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상일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에 앞서 도서관과 소속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윤성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264페이지하고 265페이지하고 선바위도서관 운영하고 옹기종기도서관 운영 부분에 운영 금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납니다. 선바위 같으면 13억 9,800만 원 정도 되고 옹기종기는 4억 8,200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떻게 운영을 해서 이 부분에서 차이가 그만큼 많이 나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차이나는 것 같은데 어떤 차이점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규모나 인원수나 이런 부분까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바위도서관은 1일 이용객이 4,000명 이상 됩니다. 주중에는 3,000명 정도 되고 주말에는 4,000∼5,000명씩 오기 때문에 평균 3,500명씩 이용객이 있고 옹기종기도서관은 400여 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선바위도서관은 저희들이 연중 50여개 프로그램 그다음에 70개 반을 운영합니다. 그다음에 옹기종기도서관은 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거기에 따라서 45개 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숫자와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비나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나는 부분들은 이용객에 따른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저희들은 근무하는 분, 강사들의 수당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들의 수당과 거기에 이용객 숫자, 프로그램 운영의 차이이기 때문에 예산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옹기종기도서관은 과거에는 가봤는데 근래 들어서 가보지 못했는데, 옹기종기도서관에도 어린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범서에도 있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김상용위원
비슷한 수준입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아닙니다. 이용객은 많이 차이 납니다.
김상용위원
이용객은 몇 개반 정도.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반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는 애들 숫자가 많이 차이 납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비슷하게 합니다.
김상용위원
범서는 몇 명이고 옹기종기는 몇 명 정도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어린이들 숫자는 따로 구분해서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파악되는 대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그 부분은 좀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선바위도서관엔 몇 명 정도 되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옹기종기는 5명 근무를 하고 있고.
김상용위원
5명이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나머지는 선바위도서관에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15명이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14명이요. 저희들 정원이 19명이니까. 실질적으로 저를 포함한 정책계 5명 정도 빼면 9명이 근무하는 택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상당히 많이 차이 나는데.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간제 쓰는 부분들이 선바위도서관은 약 16명인가 근무를 했었고 옹기종기는 7명인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그러면 옹기종기도서관에는 평상시에 400명입니까, 주말에 400명입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평상시에요.
김상용위원
주말에는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전체 평균으로 해서, 주말에는 저희들 판단으로는 500∼600명 오고 그냥 주중에는 300여명 그렇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아까 전에 과장님이 범서는 평균 3,500명이 된다고 그랬는데 주말에 4,000명 오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4,000명 이상 4,000∼5,000명 씩 옵니다.
김상용위원
주중에는 1,000명 정도.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한 2,000∼3,000명 씩 그렇게 옵니다.
김상용위원
이 정도 되면 평균 3,000명이 되나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3,000명 정도 옵니다. 한 3,4천명쯤 옵니다. 통계상으로.
김상용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에서 차이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다른 물품이나 부품 이런 거는 아니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프로그램 숫자나 그런 거, 또 기간제하고 운영비.
김상용위원
기간제 운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기간제 운영은.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기간제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저희들 전체가 33명이 작년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중에 1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기간제입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기간제만 33명입니다.
김상용위원
기간제만 33명이라고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33명인데 13명이 읍·면하고 책마을하고 그런 데 나가있고 나머지 선바위하고 옹기종기하고 갈라서.
김상용위원
기간제 33명 중에 옹기종기하고 선바위하고 다른 데도 지원을……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읍·면에.
김상용위원
작은도서관이나 읍·면도서관에, 읍청사 도서관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 부분이 상당하구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도서관에서 잠깐 하면요. 도서 구입할 때 입찰로 하나요? 구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입찰로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는지 아니면.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도서는 연간 토탈 금액을 갖고 1년에 한 번 해서 나눠서 납품을 받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렇게 해서 작은도서관에 배부되나요, 아니면 작은도서관은 별도로……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은 따로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별도로 구매하나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작은도서관은 저희들 읍·면에는 300만 원씩, 작은도서관은 그렇고 일반 사립 그거는 20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다 입찰로 도서 구매를 하나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거기 자체에서 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 자체에서 하나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자체에서 자기들 희망도서를 구입을 하면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민간위탁금 이거는 프로그램 강사료인가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어디 말입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265페이지 밑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서.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청사 관리하는 용역비입니다. 청소하고 청사 관리하는 거.
정옥
박정옥위원
규모가 커서 선바위도서관하고 옹기종기도서관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건가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면적이?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면적하고 인건비거든요.
정옥
박정옥위원
인건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경민정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선바위나 옹기종기나 장서 수가 어느 정도 될까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선바위는 12만 권쯤 되고 옹기종기는 11만 권쯤 됩니다.
경민정위원
장서 수는 비슷하네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옹기종기는 생긴 지가 2007년도에 생겼고 선바위는 2014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장서를 폐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안 보는 거지만 전부 다 서고나 자료실에 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새로운 책은 계속 나올 텐데 앞으로 보관 문제가 좀 생기긴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안그래도 옹기종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책창고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책을 보관할 창고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창고 운영비가 또 들어가겠네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창고 운영비보다도 서고 형식으로 보관하는 거죠.
경민정위원
서울에 도서대전회를 가봤더니 디지털책이 있는 거예요. 아이디로 들어가면 안에 3만 권 이상의 책이 들어 있는데 굉장히 양질의 책이고 그 책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집에서 엄마가 아이를 못 봐주는 상황에서 직장에서라도 엄마가 쉬는 시간에 몇 분 시간 내서 책을 읽으면 아이가 집에 들어가서 같은 아이디로 들어가면 엄마 목소리로 책읽어주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 고안돼서 나온 앱이 있던데 그 앱 속에 성우가 읽어놓은 책도 있고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책을 읽어놨고 아이도 읽어놨고 해서 들을 수 있는 책이 3만 권이 넘는 거예요. 이게 아이패드나 이런 거를 도서관에 비치를 해놓고, 지금 아마 기계형태로 입식기계 형태로 책이 있죠. 선바위 같은 경우에 클릭하면 볼 수 있는 게 있긴 하던데.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저희들도 전자책도 있고 보관하고 있는데 아까 경민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예를 들면, 장애자들이나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또 어른들 글씨 잘 모르는 분들이나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내년에 책을 500권을 구입해서, 그거는 가정에 갖고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서관 안에서 책장을 넘기고 하고, 집에서 하면 스마트폰으로 듣고 읽어줄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산을 1,700만 원 반영해놨는데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아기를 위한 거는 누군가가 읽어 놓은 거를 들려줄 수 있는 상황이고, 고학년의 아이들을 위한 책 같은 경우에는 혼자 리딩을 할 수 있는 구조이고, 그리고 손바닥만한 칩 형태로 나와서 이거를 대여를 해 주는 경우도 생기고 그 책이 칩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그 칩을 집에서 꽂으면 책이 플레이가 되는 형태이니까, 우리가 책을 접할 때는 책에서 나오는 특유의 종이 냄새가 좋고 한 장씩 넘기고 체크해가는 재미가 있긴 한데 앞으로 책에 대한 다변화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서울대전에 가서 이걸 눈여겨보고는 내려왔는데 울주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림책도서관에서 이 책을 샘플로 하나 구입해서 들고 있는 거를 본 거예요. 반가워서 연락도 해보고 했는데 이 분이 한 달 운영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데 책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훨씬 적은 비용이죠. 정수기 한 대 구입가격으로 책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칩을 빌려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이제는 책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좀 달리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것도 가능하면 저희 내년도 사업이 가능한지 자료를 좀 주시면 저희들도 파악해 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저도 서울대전에 가서 봤더니 너무 획기적이라서……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우리 직원이랑 검토해보고 가능하면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공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한번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리면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장애인들이나 청각장애인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볼 수 있는 책이 대략 몇 권 정도 되는지.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점자책이나 이런 걸로 해서 다문화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따로……
최윤성위원장
많지는 않나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3,000권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주 오시는 분들은 아니니까.
최윤성위원장
그래도 자주 안 와도 비치는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비치는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면 울주도서관을 운영하는데 1년에 연간 얼마 정도 금액이 들어가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울주도서관.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울주도서관 그거는 연간 얼마 들어간다고 확정된 건 아니고요.
최윤성위원장
운영이요, 운영비.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분들이 책을 구입한다든지 시설물 보완을 해달라든지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군수님이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연간 얼마 준다는 것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요지가 우리가 지금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우리가 처음에 운영을 하다가 교육청에 넘긴 거예요, 아니면 원래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교육청에서 관리했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울주도서관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도 그렇고 건물 자체도 교육청 소속입니다. 여기에 1억 6,000만 원 이 부분은 운영비가 아니고 도서관에서 자기들이 시설을 요구해서 미비한 게 있을 때 책 좀 사주라고 요구했을 때 우리가 2017년도에 허가를 해준 금액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최윤성위원장
요청만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보고 타당하다면 해주고 안 되면 안 해주고 이런 사항입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왜 군에다가 지원 요청을, 시에다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제가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도서관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운영하는데 울주도서관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다 주는 게 아니고 1억 6,000만 원 중에서도 시비가 6,000만 원 내려옵니다. 매년 시비가 6,000만 원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한 도서 구입비가 1억정도 들어갑니다, 도서 구입비만. 시비 6,000만 원하고 군비 4,000만 원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방금 과장님이 말씀드린 시설 내에 수리하는 부분들, 리모델링한다든지 불편한 부분 사업을 저희들이 좀 지원을, 교육청에서 지원이 어려우니까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검토해보고 타당하면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항들이고, 전반적으로 다 교육청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처음부터 매칭사업으로 해서 시비도 얼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총 1억 6,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 하면 의문이 없을 건데, 제가 앞에 예산서를 못 봐서요. 1억 6,000만 원이 군비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건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데 왜 군에서 다 지원을 하고 시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해 주냐 저는 그런 요지였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선바위도서관하고 옹기종기도서관에 행사운영비가 선바위는 5,300만 원, 옹기종기는 1,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행사 내용은 어떻습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선바위도서관은 각종 행사,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인문학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거 그다음에 북스타트, 다문화 멘토링사업하고 도서관에서 1박2일 캠프, 작가와 문학여행 그거를 선바위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옹기종기도서관에서도 각종 주요행사를 하면 사소하게 프로그램 안에서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는데 강사료도 있고 행사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와서 행사를 주관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프로그램 안에 있는 내용 같으면 굳이 행사를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행사라면 정확하게 도서관이나 아동이나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를 프로그램 속에 포함을 시켜서 행사를 같이 한다는 거는 조금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이 내용에는 옹기종기도서관 같으면 1,950만 원 이렇게 돼있는데 세부내용에 들어가면……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어떤 행사를 하는지, 어린이를 모아놓고 재미있는 축제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프로그램 속에서 한다는 이야기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것은 제가 일일이 나열을 못해서 그러는데 거기 보면 옹기종기도서관 같으면 매년 도서관 주관해가지고 거기에 문화관광부서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배정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독서의 달 행사 그다음에 책꾸러미 구입해서 애들 나눠주는 거, 청소년 책 읽어주기, 문화 학교 운영, 성탄절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와서……
김상용위원
책 읽어주기 이런 내용들은 평상시에 프로그램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또 별도로 행사운영비를 잡아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행사 운영비는 저희들이 직접 못하기 때문에 위탁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내용인 것 같으면 모르지만 그게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행사 운영비를 잡아서, 아까 전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데, 여기 행사운영비 하는 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위탁하거나 용역을 줘서 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고 앞에 나머지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서 직접……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위탁 이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평상시에 프로그램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를 다시 또 행사를 한다는 거는 중복된 지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중복되는 건 아니고 프로그램 마다 다르고, 편하게 생각하면 영어과목이고 도덕과목이고 수학과목이고 다 다르다고 보면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요. 행사 운영비에 대해 두 부분을 서면으로 상세 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도서관이나 아파트 공동체도서관 부분에서 울주군에서 지원을 어디까지 해줄 수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웅촌에 한솔그린빌아파트에서 아마 작은도서관을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지.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국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주택 관련해서 도서관을 저희들이 직접 할 수는 없고 자체 내에서 해야 되는데요. 현재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1년에 30∼40억 편성되는데요. 거기에서 사업이 확정된다고 하면 가능할 것 같고 별도로 민간도서관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원할 수 없고, 민간도서관에 매년 200만 원 도서 구입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자체 사업 프로그램 책 읽어주기 사업이라든지 독서의 날 행사를 한다고 제안을 하면 그 사업들도 프로그램 행사 운영비로 해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서관 행사는 큰 행사들이 아니고 행사 지원 100만 원, 200만 원 조그마한 그런 것도 다 행사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2,000만 원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책 읽어주기, 독서 주관행사, 이런 행사들인데도 전문작가가 온다든지 또 특별한 작가들이 오시면 그 사람 오는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 사람이 직접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행사 규모는 크지 않고 소규모 행사들이 많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
국장님, 웅촌 한솔그린빌에서 공동주택아파트에 도서관 설립을 해달라고……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사업비 올라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데 저희 부서 게 아니고 거기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김상용위원
건축과에서 심의를 합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제가 국장님 설명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그 내용들은 작은도서관을 해달라고 이런 내용인데, 도서관을 도서관과에서 등록만, 어떤어떤 시설 기준을 맞춰서 해놓았을 때 등록을 해서 등록이 됐을 때 프로그램 운영비를 준다든지 일반운영비를 준다든지 컴퓨터를 사준다든지 책 사주고 이런 거는 되지만 시설비는 저희들이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투자를 못하도록 돼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도서관을 차리려고 하면 그거는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건축과에 배정을 받아서 시설해 놨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모든 시설 부분이 자부담으로 하고 난 이후에……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그거는 개인 사유시설이기 때문에.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그걸 하겠다고 하면 건축지원조례에 의해서 채택이 되면 되고 아니면 자체 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김상용위원
건의 들어온 거는 과장님이 알고 계시네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그거는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보완으로 해서 여성가족과에서 돌보미사업인가 병행을 해서 하라고 저희들이 대안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김상용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챙겨서 생각해주세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면 아까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예를 들어서 여울목아파트 관리동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또 몇 군데 있죠? 작은도서관이.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저희들 작은도서관이 전체 35개인가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500세대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어린이집 하는 것처럼, 경로당 차려야 된다는 것처럼 의무적으로 차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의무적으로 차리는데 임대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자체 아파트시설이기 때문에 자체에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임대료는 내지 않아요?
상일
김상일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거 물어보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서관과를 끝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임덕철 복지교육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철
임덕철복지교육국장
감사드립니다.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저희들 복지교육국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과 배려와 좋은 대안을 제시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복지국 전 직원들은 오늘 제시된 안에 대해서도 더 열심히 하고 우리 군이 행복한 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최우영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사람이 희망인 울주군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과장님과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및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7회계연도 세출예산액은 보건과 166억 4,700만 원, 남부통합보건지소 3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건과는 87.4%인 145억 5,700만 원을 집행하고 2017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23억 2,900만 원은 2018년 예산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총 집행잔액은 8억 3,000만 원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는 99.8%인 3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만 원입니다. 보건과 집행잔액인 8억 3,000만 원의 주요내역은 백신 수급 불안정에 따른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6억 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하에 의한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의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4,0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사업별 내역은 보건과장과 남부통합보건지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숙 보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윤성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숙 남부통합보건지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남부통합보건지소장
반갑습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장 김동숙입니다. 남부통합보건지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최윤성위원장
남부통합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3차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 먼저 메르스 환자 관련된 전반적인 브리핑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경 위원님, 메르스 관계된 거는 일단 결산 정리하고 난 뒤에 그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다른 한 가지를 질문 드려볼게요. 이거하고는 좀 별개의 이야기인데, 현재 헌혈 관련해서 타 군은 헌혈과 장기 기증에 관한 특히, 중구는 헌혈과 장기 기증에 관한 조례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다른 구는 장기 기증까지는 아니어도 헌혈에 관한 조례가 다 제정이 되어 있던데 울주군은 왜 그런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저희들 장기 기증에 대한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인데 헌혈에 대한 거는 저희들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런 부분들이 여태까지 제정이 안 된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다른 타 구에는 존재하는 데 없어서.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다른 데는 의원발의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민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그런데 저희들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는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시죠? 전부 다 국가적인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다 편성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경민정 위원님이 얘기하신 메르스 관련 언론 보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민정 위원님에게 발언권을 제가……
「예」하는 위원 있음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과장님이 먼저 보고를 하고.
최윤성위원장
이거를요?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과장님께 메르스 보고를 받고.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보건과장님께서 메르스 예방 홍보에 대해서, 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앞에 준비된 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 군에는 메르스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국에서 186명이 감염되어 그중에 38명이 사망한 바 있고 최고 치사율이 46%로 뚜렷한 예방접종이나 치료약이 없었으므로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던 메르스가 올해 2018년 9월 8일에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그동안 추진한 예방홍보와 관리대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8일 서울 거주자 61세 남성이 메르스로 확진되어 같은 비행기에 함께 탄 408명 중에 우리 군에 주소지를 둔 1명을 통보 받았습니다. 가나 국적이고 37세인 이 여성은 서생 소재에 원자력 의학원생의 배우자를 찾아서 방학동안 여행을 할 목적으로 인천과 부산을 거쳐 현재 제주도에 머물고 있으며 우리 울주군은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비행기에 동승은 하였지만 밀접 접촉자는 환자의 앞뒤 3열을 제외하고는 일반접촉자로 분류되어 능동모니터링을 진행하게 되는데 담당자를 1대1로 지정하여 하루에 1회 유선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 이상증상이 없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9월 10일 월요일에 학교를 방문하여 배우자는 부산에 놔둔 상태로, 들어온 탑승객은 부산에 있고 배우자만 만나 메르스에 관한 심각성과 보건교육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 협조를 당부하였고 영문으로 된 메르스 예방수칙과 개인보호용품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메르스 예방 홍보활동으로 우리 군과 보건소 홈페이지에 메르스 예방수칙을 게시하였고 직원들에게 민원대응교육과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보건소가 오염되지 않도록 바깥과 바로 연결된 격리치료실을 정비하였고 2016년에 구입된 음압텐트 설치 소요시간을 파악하여 민원 대응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병·의원에는 진료시에 중동환자 여행력을 확인하여 의심환자 진료 시에는 신고를 철저히 하는 등 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향후 조치 계획으로 일반 군민 대상 손씻기를 생활화 하고 메르스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정상 발열 시에는 매뉴얼에 의거 검사 및 격리 조치하는 등 메르스가 울주군에 감염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메르스 국내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설 및 의료인력을 보니까 우리 군에도 서울산보람병원 병상이 3개 마련돼있는데 병상만 마련되어 있고 의사하고 간호사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처음에는 저희들도 서울산보람병원에 격리병상을 감염병 때문에 병상을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 지금 막상 메르스가 발생되고 난 뒤에 격리병상에 대해서 논의를 했더니 병원 병실 안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른 환자랑 감염이 안 되는데 자기 병원에는 화장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격리병상으로 있기가 곤란하다 해서 제외된 상태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의사나 간호사나 전혀 배치가 안 되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격리병상으로 자기한테는 환자를 보내지 말고 어차피 국가병상으로 지정된 울산대학교병원에 음압병상하고 다 되어 있는 울대병원으로 보냈으면 좋겠다고 서울산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시하고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는 시설이 전혀 없는 거다, 그죠? 이거 빠지면.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이 자체가 초동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울주군에서 혹시 첫 환자가 나타났을 때 업무 매뉴얼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지금 방송에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의료기관에 가면 의료기관을 오염시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중동지역에 여행을 갔다가 오신 분이 위험의심이 되면 1339로 전화를 하든지 보건소로 전화를 하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 그런 민원이 전화가 왔을 때는 저희 보건소도 오염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이 보호복을 착용하고 바로 가정을 방문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방문해서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이분이 열이 많이 나거나 환자로 의심이 될 때는 저희들이 바로 울산대학교병원으로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음압병상이 있는 상태에서 환자의 가건물을 채취를 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면 4∼5시간 만에 1차 검사에 음성인지 양성인지 판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울산광역시와 질병관리본부에 직보를 하도록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감사합니다. 현재 그런 매뉴얼 자체가 뒤에 계장님도 계시고 담당자도 계시고 다 계신데, 이게 전파가 다 된 상황이죠?
영숙
이영숙보건소장
예, 직원들 교육을 다 마친 상태고 민원인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를 저희들 거의 1계에 1명씩 비상근무를 9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메르스가 발생해가지고 언론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군에는 메르스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 강화를 시켜서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심사받느라 수고하신 최우영 보건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영
최우영보건소장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들 보건소는 전 직원이 합심해서 이번에 발생된 메르스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또 우리 전 직원이 합심해서 주민이 주인인 울주군이 건강이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기획예산실, 읍·면, 행정지원국, 복지교육국,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하신 사항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180회 울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 동안 현장방문, 조례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0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